조성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종철 장학관이십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종철 인사) 미래교육과장 오세형 장학관님이십니다. (미래교육과장 오세형 인사) 안전복지과장 김명복 서기관님이십니다. (안전복지과장 김명복 인사) 교육지원과장 사무관 직무대리 고용진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고용진 인사) 먼저 제12대 교육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도교육청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쪽에서 2쪽, 행정조직입니다. 도교육청은 3국 2담당관 13과 체제이며 16개 직속기관과 17개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입니다. 교육감 소속 교직원은 총 2만 4,293명이며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989개 교이고 학생 수는 14만 3,430명입니다. 재정규모는 4조 3,29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6년 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부터 2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국은 4과 15팀 93명으로 정책기획과 교육활동보호, 노사협력, 미래학력과 국제교육, 디지털과학과 안전과 복지, 조직운영과 학교급식, 교육문화관 운영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1,723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각 과별로 구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입니다. 31쪽부터 33쪽,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추진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평가입니다. 강원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과 주요업무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평가 및 학교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협의회와 연수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면밀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34쪽부터 36쪽,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교육감 공약은 총 83개 과제, 168개 세부 실천 과제로 4차에 걸친 도민배심원단 회의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약 이행 현황을 평가받았으며 주민직선 4기 최종 공약 이행 실적률은 96.7%입니다. 다음은 37쪽, 교육회복 지원 강화입니다. 교육결손 해소 및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안정적 학습 참여를 위한 심리ㆍ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부터 43쪽입니다. 교직원 근무 여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매뉴얼을 보급하였으며 교육활동 보호 전담 조직 운영 및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 심리ㆍ건강 지원과 교육활동보호 법률상담 등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민원 대응 지원을 위해 기관별 민원대응팀과 민원실 구축,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자율 운영은 학교의 새 학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월 1일 자 교원 인사발령을 2월 초 조기에 실시하고 새로운 학교 구성원들이 학사 일정과 교육과정을 2월에 함께 계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강원교육자치분권 추진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으로 교육분야 3개의 특례가 신설되어 10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관 부서별 위임 조례에 대한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과 공동 운영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와 4개 특별자치시도로 구성된 교육자치실무협의회를 통해 특별법과 연계한 교육여건 구축 및 제도개선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6쪽부터 47쪽, 농어촌유학 및 지역 활성화입니다. 지난 ’23년 하반기 33명으로 시작된 강원 농어촌유학은 올해 1학기 15개 지역 63개 교에서 535명의 학생이 유학 중이며 현재 12개 지역 32개 교에서 2학기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을 모집 중입니다. 향후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홍보 강화는 물론 농어촌유학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시군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도청 및 시군과 적극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부터 49쪽, 교육특구 및 더나은교육지구 운영입니다. 교육청, 지자체, 대학, 지역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교육특구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의 11개 시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운영되었으며 올해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2027년부터 교육혁신선도지역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공동 분담하는 교육협력 사업인 더나은교육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18개 시군에서 모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4년 차 종합평가 및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0쪽, 교직원단체와 상생ㆍ협력하는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공무직으로 구성된 총 9개 교직원단체 노조와의 교섭ㆍ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업무보고입니다. 51쪽부터 52쪽,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본 평가는 교과 영역과 비인지적 영역을 종합적으로 진단합니다. 지난 1월부터 도내 초ㆍ중등교사가 국어ㆍ수학ㆍ영어문항 개발을 마쳤습니다. 올해는 초ㆍ중학교의 97.64%인 496교가 신청하였고 평가는 7월 1일과 7월 8일에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53쪽, 학습 심리ㆍ정서 진단 검사입니다. 학습 심리ㆍ정서 진단 사업은 비인지적 요소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개별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며 학부모 대상 온라인 연수를 실시하여 가정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54쪽, 강원 수능형 평가 문항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의 수능 적응을 돕고 교사 간 협업으로 학교 수업 및 평가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지난 2월부터 도내 중등교사 112명이 문항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출제 및 교차 검토를 거쳐 10월 중 실제 수능과 같은 형태의 문제지를 배부합니다. 55쪽, 지능형 과학실+교구선진화 운영입니다. 지능형 과학실+교구선진화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첨단 과학기기 활용 과학 수업을 지원합니다. 상반기 초ㆍ중ㆍ고 78교 운영 중이며 4월에서 6월 교사 연수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데이터 기반 과학교실ㆍ교사 연수를 실시하여 첨단기기를 활용한 학생 주도 과학탐구 수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56쪽,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사업입니다. 특별실 환경개선을 통한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학 22실, 기술ㆍ가정 16실, 음악 14실, 미술 8실, 수학 5실, 방송 7실, 교육지원청 3기관을 지원하며 실별 5,000만 원 이내에서 현대화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7쪽, AI 교육 지원ㆍ운영입니다. AI 인재양성을 위해 AI 중점학교, 교육과정 기반 소프트웨어 AI 운영 교 및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 교육대학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AI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환경에 부족함이 없도록 AI 정보교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9쪽, 교원의 AIㆍ디지털 역량강화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시대 교원의 AI 디지털 활용 교수 학습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중심 선도교사단, 교과연구회, 원격연수 운영, 인공지능 활용 선도교사 운영으로 AI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미래수업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60쪽,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강원아이로(AI-ro)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강원아이로는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지원과 평가 혁신을 통해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을 실현하고 교원의 수업과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까지 초ㆍ중ㆍ고 423교가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학내 유ㆍ무선 전산망 개선 및 운영 지원입니다. 네트워크 지원센터와 9개의 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339개 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인프라 1차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용 무선망 구축과 디지털 인프라 중점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2쪽부터 63쪽, 교육 디지털기기 보급 지원 및 운영입니다. 학생 스마트기기는 187개 교, 4만 7,155건의 양품화를 완료하였습니다. 학교 전자칠판은 품평회를 실시하였고 661대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학교 자체 구매로 보급 지원합니다. 정보화기기는 6,746대를 보급 추진하고 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보 시 스마트단말기는 1만 1,494대, 정보화기기는 3,358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64쪽, 국제교육교류 활동 지원입니다. 국제교육교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교류 대상국과의 업무협약 체결, 국내외 희망학교 간 교류 결연 지원, 한ㆍ중ㆍ일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참가, 인도네시아와의 디지털교육 상호방문 연수 등 다양한 국제교육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쪽,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 제고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ㆍ중등 IB 교원 연구회 10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에는 직속기관 연계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IB 준비학교 공모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원격 직무연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7년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IB 운영 시도 협의체와의 양해각서 및 IB 본부와의 협력각서 체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6쪽부터 67쪽, 다문화교육 및 이주배경ㆍ북한배경학생 지원입니다. 상호문화 이해와 존중ㆍ공존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2시간 이상의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 선도학교 및 한국어학급 48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의 공교육 초기 적응과 한국어 집중 교육을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을 상반기 1기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문화 언어강사 지원,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문화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학생 안전교육 내실화 및 교직원 안전교육 전문성 강화입니다.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 교실형 안전체험관 3개소, 원주소방서 연계 소규모 안전체험관, 강원소방본부 이동형 안전체험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보안관 168명, 자원봉사자 배움터 지킴이 588명을 배치하였으며 등하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인력 은빛지킴이 176명과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530명을 배치하여 학생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강화된 학교 내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올해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을 39개 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교육부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3학년을 대상으로 등하교 알림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쪽,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학교 밖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전문가와 함께 점검단을 구성하여 18개 교를 점검하였으며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34개 교,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주관으로 6개 교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74쪽, 학부모교육비 경감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중ㆍ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및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ㆍ특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신입생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10만 원,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생진로활동지원금 20만 원을 1년에 한 번 더자람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교사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 질 관리입니다. 학교 시설 내 쾌적한 공기 질 유지를 위해 도내 746개 교 점검을 마쳤으며 라돈농도 초과교에 대하여 라돈저감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76쪽,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및 교육기관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업근로자와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에 힘쓰는 한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8쪽부터 79쪽, 보안업무 추진과 비상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모든 직원이 연중 균형 잡힌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하도록 계획과 실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8월에 예정된 을지연습이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입니다. 80쪽, 교육문화관의 역할 강화입니다. 22개 교육문화관과 도서관에서는 학생의 문해력과 독서역량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독서ㆍ인문ㆍ문화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종별 연수와 각종 협의회 개최를 추진하여 독서ㆍ평생교육 사업의 운영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83쪽,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교육문화관 재구조화입니다. 춘천교육문화관 별관은 개축 사업이 완료되어 2026년 3월에 개관하였으며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이전 사업은 공정률이 45%로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속초교육문화관 개축사업은 2027년 7월 개관 예정으로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84쪽, 사교육비 안정화 및 학원장 역량강화입니다. 학원ㆍ교습소 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학원 설립ㆍ운영자, 강사 등의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85, 영양교육ㆍ식생활교육 강화입니다. 학교 급식은 교육과정에 기반한 영양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질 높은 건강급식 실현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양ㆍ식생활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관계자 연수, 생태환경 기후위기 대응교육과 연계한 급식 운영,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유치원 식생활교육 뮤지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7쪽, 학교 급식지원 강화입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도청과 급식비 인상 및 분담률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89쪽,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입니다. 식재료 방사능 검사, 한우 확인 검사 등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위생 안전점검 강화 및 식중독 모의훈련 실시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기구 세척 위탁사업으로 3식 학교 10개 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기설비 개선, 노후 급식기구 교체, 식생활관 환경개선 사업을 통한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과 조리종사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92쪽, 합리적ㆍ효율적인 지방공무원 인력 운용입니다.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3회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통해 161명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책 수요 및 보강인력 194명에 대한 배치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수요를 반영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과 그에 따른 자치법규를 개정할 계획으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4쪽,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 임용시험 시행입니다. 교사 및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험 운영을 위해 시험 일정 및 제도를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을 위해 정책국 소관 업무를 더욱 세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과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탁진원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탁진원 인사) 중등교육과장 김성래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성래 인사) 인성생활교육과장 송수경입니다. (인성생활교육과장 송수경 인사)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입니다.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 인사)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95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은 4과 15담당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108명입니다. 96쪽입니다. 교육국 재정규모는 5,487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각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입니다. 101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입니다. 초등 24교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선정 배치하였고 단위학교 기초학력 진단 및 다중 지원을 위해 복식수업 보조강사, 두드림 학교를 운영하였으며 18개 시군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복합 요인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초등 공부힘 기르는 학급 만들기 지원입니다. 초등 시기에 학생 공부힘을 기르기 위해 문해력ㆍ수리력 향상 모델 학급을 선정 운영하였고 초등학교 협력교사를 지원하였으며 방학을 활용해 채움ㆍ도약ㆍ이음학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05쪽에서 110쪽입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맞춤형 지원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연수 운영과 깊이 있는 학습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과정중심 평가, 서논술형 평가 현장 안착을 위해 학생평가 현장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1쪽에서 112쪽까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원 인사정책 마련을 위해 교원 인사정책 개선 추진협의회, 인사관련 규정 개정 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교원의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연구년 및 대학원 특별연수 운영으로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20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유아 언어발달, 유ㆍ초 연계 이음교육을 지원하고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과 유아놀이 체험장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건강한 성장ㆍ발달을 위한 특색있는 방과후 과정 및 맞춤형 돌봄 운영으로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1쪽에서 124쪽입니다.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입니다. 영유아의 유보통합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유보통합 시범 사업을 확대하여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언어발달 지연 유아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원, 소규모 유치원ㆍ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 운영, 거점ㆍ연계형 돌봄 운영으로 교육 격차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입니다. 125쪽에서 130쪽입니다. 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학생평가 지원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해 및 설계ㆍ운영 역량강화, 지역 특성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재정 지원 및 교원 연수, 컨설팅을 운영하였습니다. 수업ㆍ평가 혁신 선도 및 교육과정 자율권 강화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성취평가, 서ㆍ논술형평가 전문성 강화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131쪽에서 133쪽입니다. 강원형 고교학점제 운영입니다. 고교학점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026년 1월 도교육청 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신설하였으며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고교ㆍ대학 학점 인정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에 고교학점제 전일제 강사를 배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134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및 거점형 기숙형 고교 지원입니다. 중ㆍ고등학교 전체 278교 중 265교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조성 및 학력 신장을 지원하고 전환기 이음교육 학습 교재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거점형 기숙형 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주말 동행 특강, 찾아가는 면접 아카데미, 진학 설명회 등 강원형 학력향상 중점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대입 진학지원 역량강화입니다. 강원진학지원센터와 권역별 진학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료 개발, 교원 연수, 학교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중심ㆍ공교육 중심의 대입 지원체계를 견고히 하였습니다. 변화하는 대입전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학지도 콘텐츠 개발ㆍ보급 및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141쪽에서 144쪽입니다. 청소년기 맞춤형 진로탐색을 위해 예비창업가 양성교실, 창업동아리,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 설계를 위한 진로 콘서트, 해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도내 10개 대학과 연계한 전공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5쪽에서 146쪽입니다.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의 기숙사ㆍ급식소 신ㆍ증축을 지원하고 직업계고 재구조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147쪽에서 151쪽입니다. 직업교육 교육과정 다양화입니다. 직업계고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1학과 1전공 심화동아리, 역량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취업지원센터 운영, 현장실습, 글로벌 현장학습,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2쪽에서 156쪽입니다. 인사제도 공정성 강화, 교직원 역량 및 근무 강화 지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및 실천 적용이 가능한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신규ㆍ저경력 교사의 성장을 돕는 체계를 마련하여 교육현장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성생활교육과입니다. 157쪽에서 158쪽입니다 강원 ‘하이 하이 투게더 인성교육’ 운영입니다. 바른 인성과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해 인성교육 실천학교, 지역공동체 연계 실천동아리, 인성교육 연계 학생자치활동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159쪽에서 161쪽입니다.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및 자치활동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참정권 교육, 교사 연구회를 운영하고 학생 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학생자치네트워크 구성, 청소년 정책토론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62쪽에서 166쪽입니다. 교육과정 기반의 경제ㆍ금융교육, 통일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도교육주간, 강원독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7쪽에서 171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에 기반한 예방 활동, 적극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및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으로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2쪽에서 173쪽입니다. 학생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및 도박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교육 집중 주간을 추진하였습니다. 174쪽에서 176쪽입니다. 보건교육 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증진 실천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학생건강 책임지원 시스템을 통해 응급의료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양성평등교육 중점학교 16교, 양성평등 프로젝트 128팀을 지원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7쪽에서 180쪽입니다. Wee프로젝트 내실화 및 학생 정신건강 지원입니다. 417교의 Wee클래스 운영을 지원하고 27개 교 상담실 구축을 통해 상담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한 사례 관리와 병원Wee센터 운영으로 고위기 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학생자살예방, 마음바우처 지원 등 위기학생에 대한 예방ㆍ조기발견ㆍ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181쪽에서 182쪽입니다. 학생성장통합지원 연계 기반 조성입니다. 18개 행복나눔 교육복지센터를 통한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지역사회 연계 통합지원 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3쪽에서 184쪽입니다.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입니다. 학업중단숙려제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업중단예방 집중 지원 학교,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에 힘쓰고 학교밖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및 학업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5쪽에서 186쪽입니다. 늘봄ㆍ방과후학교 지원 강화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및 돌봄교실을 통해 공백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순회강사를 통한 업무 경감을 지원하였습니다. 187쪽에서 188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및 지역교육공동체 내실화입니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보조인력 지원, 안전요원 연수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체인지메이커 봉사동아리, 청소년 자치배움터를 통해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입니다. 189쪽에서 192쪽입니다. 학교 체육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29개소 48교를 지원하고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지원을 하였습니다. 193쪽에서 196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학교운동부 운영입니다. 교내ㆍ교육지원청ㆍ마을ㆍ지역단위로 스포츠클럽 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의 체계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e-school 지원 및 학생인권보호 연수를 실시하였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97쪽에서 202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및 독서ㆍ인문교육 지원입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활동 동아리 지원을 강화하고 예술단체와 연계한 지역문화 예술공연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1교 1독서 프로그램을 통한 독서ㆍ인문교육 활성화,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및 도서관 감성디자인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203쪽에서 204쪽입니다. 학부모 활동 지원 내실화를 위해 학부모 학교참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맞춤형 학부모교육, 교육정책 의견수렴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5쪽에서 207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통합교육 중점학교 및 거점 유치원 운영, 통합교육 연구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로 역량강화를 위해 진로ㆍ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장애학생 행복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특수교육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특수학교에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특수학교 지원 자원봉사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 특수분야 교육공무직 운영 등 특수교육 관련 인력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형희입니다. (총무과장 이형희 인사) 예산과장 김성호입니다. (예산과장 김성호 인사) 행정과장직무대리 안성수입니다. (행정과장직무대리 안성수 인사) 학교지원과장 이승욱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승욱 인사) 시설과장 손도헌입니다. (시설과장 손도헌 인사) 이어서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5개 과 17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1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1쪽의 재정규모는 2조 6,033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총무과입니다. 215쪽, 첫 번째,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립입니다. 본 사업은 삼척시 근덕면 구 장호중학교 부지에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재충전을 위한 수련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상 4층, 37개 객실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26년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조직 정비와 내부시설 확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수요자 중심의 휴양 및 연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6쪽, 두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공정성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성과와 역량 중심의 사무관 심사승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고 하반기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실시하여 인성과 핵심 역량을 함양한 중견관리자를 임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쪽부터 218쪽입니다. 세 번째,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강원교육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2026년 상반기에 지방공무원 6급을 대상으로 자체 장기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연수의 성과 및 개선사항이 반영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횡성분원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7급 대상으로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특별연수를 통해 지방공무원 핵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9쪽, 네 번째, 민원서비스 운영 및 공공기록물 관리 강화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전화민원 처리를 위하여 강원교육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교육행정에 대하여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 학적기록물을 전자화하고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강원교육 E-증명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록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입니다. 220쪽,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재정정보 공개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를 포함한 각종 재정정보를 누리집에 수시 탑재하였습니다. 향후 차기 추가경정예산 관련 정보와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및 재정투자사업 자체투자심사 결과 등 재정운용에 관한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두 번째, 학교운영비 단계적 확대입니다. 학교운영비를 단계적으로 증액 추진하여 학교별 교육과정 및 재정수요에 따른 자율적 재정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정책점검을 통해 학교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통합하고 기본운영비를 확대해 학교회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2쪽, 세 번째, 학교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하여 학교회계 연찬회 등 각종 행사 및 회의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23쪽, 네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누리집 내 예산참여방을 운영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지역주민 집담회 및 예산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24쪽, 다섯 번째, 유치원 행정을 돕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을 통하여 2026학년도 유치원 추가모집 및 결원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유아나이스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사립유치원 행정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유아 입학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25쪽에서 226쪽, 여섯 번째,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특별회계와 자체예산으로 유아학비, 교육비, 학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이 경감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27쪽에서 228쪽, 일곱 번째, 학교운영위원 역량강화입니다. 학교운영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별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26년 도교육청 주관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내실 있는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229쪽, 여덟 번째, 학교중심 법무행정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교육현장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법률자문 서비스 운영으로 다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법무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230쪽에서 231쪽, 첫 번째, 학교 신설 및 이전 추진입니다. 2026년 추진 중인 신설 및 이전 학교는 총 8개 교로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2개 교를 신설 추진 중이며 이전은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2개 교, 고등학교 1개 교로 총 5개 교입니다.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 이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쪽, 두 번째, 강원에듀버스 운영 내실화입니다. 강원에듀버스를 활용한 학생 등하교와 교외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2026년도에도 특수학교 직영차량 16대 외 297대의 에듀버스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3쪽, 세 번째, 임차 통학차량 지원 확대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6년도 임차버스 285대, 임차택시 27대 총 312대를 지원하여 통학불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4쪽, 네 번째,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입니다. 공공구매 활성화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물품ㆍ용역ㆍ공사 분야의 지역업체 계약 비율 목표를 80%로 상향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내 생산 제품의 전시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13명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향후 도내 업체의 계약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모니터링하고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35쪽, 다섯 번째, 교직원 주택 임차비 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교직원에게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교직원 주택 임차비 지원 규모는 150억 원이며 상반기에 85명에게 74억 8,45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6쪽, 여섯 번째, 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ㆍ개축입니다. 교직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4개 교육지원청에 통합관사 신ㆍ개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입니다. 238쪽, 첫 번째, 학교복합시설 사업 활성화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은 지자체와 연계하여 학생의 돌봄ㆍ방과후 지원, 지역주민 교육ㆍ문화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부 공모를 거쳐 선정된 9개 지역에서 건립 진행 중이며 새로운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두 번째, 학교지원센터(팀) 운영 강화입니다. 17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인력 채용 지원, 시설물 유지보수 등 학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240쪽에서 242쪽, 세 번째, 교육공무직 적정인력 운용 및 처우개선 강화입니다.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합리적 순환 전보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2026년 6월 현장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재취업 지원 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직무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자기개발 및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책임보험 가입 지원 및 연중 심리상담 지원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무직을 지원하고 하반기 집단 임금교섭에 따른 처우개선으로 고용안정과 사기진작을 제고하겠습니다. 243쪽부터 244쪽, 네 번째, 디지털 교육 혁신을 이끄는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5단계 스쿨넷서비스의 안정적 개통을 위해 정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용 정보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를 통해 과학적인 교육행정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245쪽, 첫 번째,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 30명 이상과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944억 원을 지원하여 34동의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25교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 16교, 공사 9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추가 선정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246쪽, 두 번째, 공간재구조화 사업입니다.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8년간 학생 수 60명 이상과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교수학습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720억 원을 지원하여 노후 학교시설 124동 이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7교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중 19교는 준공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8교는 사전기획ㆍ설계 및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 사업 대상 학교는 현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7년부터 사전기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47쪽, 세 번째, 학교시설 내진보강입니다. 법적 내진확보 대상 건물 2,393동 중 현재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807동으로 내진율은 75.5%입니다. 2026년에는 유ㆍ초ㆍ중ㆍ고ㆍ기관 122개소 235동을 대상으로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하여 내진율 78%를 달성하고 2029년까지 내진 보강공사를 완료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8쪽, 네 번째,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해소입니다. 2026년에는 64교 123동의 샌드위치 패널 건물 대상으로 해소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시설 대상 해소율 100%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화재에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9쪽, 다섯 번째, 드라이비트 건물 해소입니다. 2026년에는 126교 204동의 드라이비트 해소를 추진하고 89% 이상의 해소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드라이비트 건물 해소를 통해 교직원 등 교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0쪽, 여섯 번째, 교육시설 정기 안전점검입니다. 교육시설법에 따라 2026년 해빙기 안전점검과 여름철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계속해서 겨울철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51쪽, 일곱 번째, 40년 경과 교육시설 정밀 안전점검입니다. 준공 후 40년 도래 연도부터 4년마다 실시하는 점검으로 2026년에는 13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입니다. 252쪽에서 253쪽, 여덟 번째, 제2종ㆍ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ㆍ정밀 안전점검과 기타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2종 시설물 7개소, 제3종 시설물 19동에 대한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과 기타시설물 28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중입니다. 254쪽, 아홉 번째,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입니다. 2026년에는 안전등급 CㆍD급의 비탈면 170개소에 대한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5쪽에서 256쪽, 열 번째,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동일 대지 내 연면적 합계 1만 ㎡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133교에 134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였고 개별 연면적 1만 ㎡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43교를 대상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57쪽, 열두 번째, 교육시설심의위원회 통합 운영입니다. 2026년에는 교육시설 개축심의 2회와 수요에 따라 연 20회 내외의 건축 분야 법정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9쪽, 직속기관 환경개선 및 안전강화입니다. 춘천교육문화관 외 10개 기관의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 중이며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소속 직속기관의 쾌적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1쪽, 직속기관 하자검사 실시는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활용해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은 오늘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들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을 만들어가는 행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 배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대변인은 교감 자격연수 참석으로 불참하신 관계로 유영선 부대변인이 대리 참석 하셨습니다. (부대변인 유영선 인사) 홍보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대변인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대변인팀과 홍보팀 2개의 팀으로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2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언론 협력기반 정책 홍보입니다. 언론사 대상으로 도교육청 각 부서 및 직속기관 등에서 작성하고 있는 보도자료를 수시로 배포하고 있으며 교육감과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회 운영하였습니다. 또 각 부서별 주요 사업과 추진하는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 출입기자단과 부서별 정기사업설명회를 주 1회 운영하여 현재까지 22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담회와 정례 사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언론 소통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원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0쪽, 교육정책 공감대 형성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 사업별 정책 홍보 동영상과 학부모 대상 안내영상을 총 6회 제작하였으며 다양한 소식 전달을 위해 카드뉴스를 23회 제작ㆍ보급하였습니다. 또한 TVㆍ라디오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정책홍보와 캠페인을 13가지 주제, 92건 진행하여 강원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ㆍ유튜브ㆍ카카오톡 채널 등 교육정책 수요자를 세분화한 다양한 홍보채널을 운영 중이며 특히 교사대상 ‘나눗쌤’ 블로그를 운영하여 교사들의 교육현장에 대한 다양한 사례 및 소식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숏폼 콘텐츠 수요 증가에 발맞춰 핵심 내용을 압축한 영상을 집중적으로 제작ㆍ배포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며 교육정책의 공감대를 더욱 넓혀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쪽, 교육공동체 참여ㆍ소통 홍보 강화입니다. 100여 명의 도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기사를 기획하고 취재하여 신문을 발행하는 학생기자단과 도내 15개 중ㆍ고등학교 동아리팀이 참여하는 학생영상단을 각각 운영하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도민 소통 캠페인인 ‘말하고십대 시즌 5’를 3회 제작하고 방영하여 청소년의 진솔한 목소리와 미래 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국어책임관 운영입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을 위해 ‘우리말 바르게 쓰기’ 교육을 1회 진행하였고 각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국어책임관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동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달 생산된 문서를 점검하여 다듬은 말을 제공하고 우리말 사용 자료를 게시하여 공공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급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우리말 바르게 쓰기 교육을 2회 추진하고 10월에는 한글날 기념행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보담당관은 강원의 모든 교육가족들이 다양한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정보들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강원교육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상반기 공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상반기 감사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현장 지원 중심의 예방적 감사와 공정한 감사활동으로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청렴총괄팀장 박동운 서기관입니다. (감사청렴총괄팀 박동운 인사) 감사1팀장, 감사2팀장, 감사3팀장은 감사업무 출장 등의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은 감사관과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직 22명, 교육전문직 4명 등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관 예산은 5억 8,000만 원입니다. 15쪽, 자체감사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감사 대상 194개 학교 중 94개 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장, 행정실장이 퇴임 예정인 30개 학교에 대하여 사이버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6쪽, 교육과정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도민의 감사활동 참여를 통해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청렴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민감사관은 모두 30명으로 상반기에 4개 학교에 도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17쪽, 사전예방적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주요사업 집행 전 사업 규모,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일상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일상감사를 통해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 112건에 대하여 15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9쪽,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4명을 선발하였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강사 교육비를 17개 교육지원청에 배부하였습니다. 20쪽, 반부패 청렴문화활동 확산입니다. 기관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추진하였으며 ‘강원청렴 MZ주니어보드’를 출범하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갑질 근절입니다. 고위공직자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갑질신고센터 운영 결과 32건의 갑질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22건을 처리하고 10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3쪽,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신규 감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고 감사담당 공무원 간 멘토링제 운영을 통해 빠른 업무 적응은 물론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무학사 및 학교회계 분야 등의 전문성을 갖춘 현장 근무자를 지원받아 협력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및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교육 60시간 이수제를 운영하여 감사인의 역량을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부터 25쪽,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기반 강화입니다. 학교 및 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교육지원청 사안처리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지역으로 찾아가는 성희롱ㆍ성폭력 업무담당자 연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및 피해 교직원 회복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상반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청렴한 강원교육을 실현하고 교육가족이 신뢰하는 감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국장님들하고 공보담당관님, 감사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진규입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유튜브, 인스타 등 홍보활동을 하시잖아요. 지금 조회수라든가 뭐 이런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 조회수…….

아니, 구체적인 조회수는 아니더라도 혹시 그거를…….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전년도 것만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타 시도에 비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작년 것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각각 SNS 매체별로 조회수, 그다음에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내용별로 조회수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기에 대한, 매체별로 조회수…….

예, 맞습니다, 매체별로, 내용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한 내용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보통 유튜브를 열거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조회수가 늘어나고 ‘좋아요’도 누르잖아요, 소위 말해서 SNS 사용자의 반응을 얘기하는 건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한 달 전에 한번 봤어요, 물론 강원도교육청하고 다른 타 시도 교육청을 비교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조회수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작년 것하고 올해 상반기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국어책임관을 운영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기관 보고가 있었어요. 기관 보고가 있었는데, 외국어가 있고 외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외래어라는 것은 외국에서 유리한 우리나라 말이고 외국어는 말 그대로 외국어지 않습니까? 기관 보고할 때 물론 글씨는 한글로 썼는데, 예를 들어서 ‘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 혹시 공보담당관님, ‘퍼실리테이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퍼실리테이션 그러면…….

퍼실리테이션, 언뜻 떠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어책임관을 운영하시는데, 산하기관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나 보고자료 또는 대민서비스 홍보 자료를 낼 때는 대응하는 한글로, 아름다운 우리나라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게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업무인데, 산하기관에서 그런 걸 쓰면 안 되겠죠?

산하기관에도 자체적으로 국어책임관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도교육청이고 그래도 산하기관이니까, ‘산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은 어느 국이죠? 아까 봤는데.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정책국장님,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강릉의 현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에 가면 교육지원청이 있고 교육문화관이 있습니다. 구 노암초등학교 부지를 두 기관이 현재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부지가 보통 한 5,000평 전후라고 합니다. 거기에 교육문화관하고 교육지원청이 같이 쓰고 있는데 교육문화관은 36년 됐고요, 교육지원청은 35년 됐습니다. 두 기관이 같이 쓰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팽배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 강릉시 집행부, 즉 7월 1일 이전의 집행부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지원청 이전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 집행부, 우리 강삼영 교육감님이 당선되고 나서 공약에 “교육문화관 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실현할지, 맞죠, 거기서 담당하는 게요?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국에서.

공약은 정책국이 아닌가요, 공약 실행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정책기획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강삼영 교육감님은 교육문화관을 이전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육문화관장님한테도 질의를 했고 교육장님한테도 질의를 했고 오늘도 3일째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교육문화관하고 교육지원청을 봤을 때, 강원도 강릉시 구 노암초등학교 자리는 강원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은 면적이 넓어요, 구도심이 있고 신택지가 있고 교육지원청하고 교육문화관이 있는 남부지구가 있는데. 교육문화관을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교육문화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도서관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 비율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차를 운전할 수 없잖아요, 미성년자니까. 그러니까 교통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강릉에 보면 운영주체가 강릉시인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교육문화관도 평생학습의 기능을 하는 것이 맞죠?

예.

그런 것으로 볼 때 그게 인근에 같이 있으면 평생학습클러스터도 되고 또 거기와 이어지는 주차장 같은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볼 때 교육문화관과 평생학습관의 운영 주체가 어딘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공공시설이에요. 공공시설은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교육문화관 이전이 맞다고 보는데, 현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런데 교육지원청이라고 하는 곳은, 교육지원청 이용자와 교육문화관 이용자를 비교했을 때 어느 이용자들에게 대면 서비스를 더 강화돼야 하는지,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유ㆍ초ㆍ중등 관계자, 그리고 학폭 관계자, 그다음에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 관계자가 이용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문화관은 학생과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학생과 시민이 이용하기 좋은 장소로 가야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 교육문화관장님과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강원도교육청 정책국 차원에서 교육감님하고 잘 논의하셔서 교육문화관을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나은지 그것을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앞으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센터는 어디 국입니까?

정책국입니다.

자료 41페이지인데요, 교육활동 보호 강화하고 활동 지원, 자료 39쪽부터 40쪽, 41쪽까지 연결돼 있는 내용을 잠깐 여쭙겠습니다. 39페이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6억 6,000을 쓰셨어요, 거기에 보면 교권전담 변호사가 1명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교권전담 변호사 법률상담 49건이 진행됐습니다. 49건이 진행됐는데 그 외의 민원들, 교권에 관련된 민원들은 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49건이 맥시멈인가요?

이것은 변호사를 통해 교권을 상담해 준 건이고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교권에 대한 사안이 발생되면 지역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1차적으로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결이 되고 걸러지는 부분들입니다.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어떤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 49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 1단계가 걸러지고 2단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군요?

예.

그리고 교육활동보호 3단계 법률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교권전담변호사 한 분이 있고 법무담당변호사가 한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이서 법률서비스를, 지금 2단계로 올라오는 거니까, 각 지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두 분이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어떤 법률적ㆍ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때는 이분들이 또, 교육지원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선생님과 동행하는 더 나은 원스톱 법률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3단계 법률지원단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느낌에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41페이지의 사업 내용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과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너무 비슷한데 이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아니면 같은 내용인지 그것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동행하는 더 나은 원스톱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 강원도교육청 직원만 쓰는 이음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밀이 보장되게끔 이음톡에서 자기의 어떤 고민들을 이야기하면 담당 상담사라든가 변호사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41쪽에 있는 부분들은.

그럼 40페이지 내용과 별개의 내용이네요?

어떻게 보면 똑같이 교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어떤, 공개적으로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여기는 8억 8,000이 나갔길래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을 텐데 조금 무거운 질의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국ㆍ과장님들, 그동안 강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심히 애써 주셨는데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느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속초에 있는 진로교육원장이 다섯 달째 계속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까요?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임용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방식에 대해서는 정책국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회기 때 마찬가지로 저희가 진로교육원장을 개방형 공모직에서 교육감님 임명직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시스템이 완료됨에 따라서 진로교육원을 대입과 연계된 진학의 어떤 메카로 하기 위해 전문직 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에, 저희가 지난번 조례가 통과하지 못했고 현재는 티오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의 자문기관인가요? 아니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은 우리 강원도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공감하시나요?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공감하시면, 지금 교육감 개방형을 교육감 발령형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개방형이 유지돼야 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이게 작년 11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1월, 2월에 준비를 해서 3월 1일 자로 임명을 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그 과정에 선거가 있었고…….

선거는 6월 3일에 있었죠.

그렇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무진에서는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류가 되어 왔고 이번에 저희가, 다음 조례 기간인 하반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감 임명제였던 것을 도교육청 교육감 제출로 인해 개방형으로 전환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분을 임용해서 임기 2년을 채우고 끝났으면 다시 발 빠르게 공모를 해서 지원자를 찾고 또 심사를 해서 3월 1일 자로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개방형에서 교육감 임명직으로 전환하려고 한 것이 안 됐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또 9월 1일 자 정기인사 때 진로교육원장을 임명한다고 보면 벌써 지금쯤은 공지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내부고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방형을 유지하라는 것은 우리 강원도민의 명령이라니까요. 이것을 왜 집행부에서 따르질 않습니까?

저희 교육국에서는 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절차에 대한 부분은 또…….

지금 국장님 말씀 뭐 충분히 압니다. 아까도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들께서 강원교육을 위해 그동안 애써 오신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임 교육감께서 발령을 내지 않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ㆍ과장님들은 교육감님의 참모잖아요, “교육감님, 발령 내야 합니다.”라고 건의하셨어야죠. 건의하셨나요?

내부인사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했나 안 했나만 지금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했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직무 유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건의를 했음에도 교육감님이 반영을 안 했다고 하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섯 달째 공석이고 또 앞으로 9월 1일 자로 곧 임명될 것 같지 않아요, 분위기로 봐서. 그렇다면 결국 이 피해를 우리 학생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빨리 발 빠르게 해서, 현재는 싫든 좋든 개방형이잖아요, 교육청에서 원하든 안 원하든 강원도민이 개방형을 원하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개방형으로 빨리 훌륭한 분을 모셔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육청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 이제 교육감님이 새로 바뀌셨잖아요. 현재 규정은 개방형이에요. 이 개방형에 의해 진로교육원장을 모시고 나서 운영해 본 결과 2년 뒤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교육감 임명이 나은지 아니면 개방형이 나은지를 한번 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심사할 때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위원님들이 부결시킨 게 아니라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결시킨 건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섯 달, 여섯 달째 계속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15개 직속기관의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진로교육원장은 미발령이고 또 교육문화관장님 두 분이 공석으로 참석을 못했고 각 직속기관의 고위직 간부님들 중에도 일곱 분이 공석으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합치면 열 분이에요. 왜 이렇게 열 분씩 되는 분이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을 못 했을까요? 공석은 뭔가요, 한번 행정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인사 지침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퇴직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퇴직준비 휴가를 낼 수 있도록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정도 남으신 분들이 퇴직준비 휴가를 낸 것은, 인사지침에 보면 개인이 희망을 하거나 동의를 한 경우에 1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 퇴직준비 휴가들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7월 1일 자에 정상적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다면 이 문제는 안 생기죠?

예, 맞습니다.

7월 1일 자 정기인사를 지금 한 달 이상 뒤로 미뤄놓은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7월 1일 자로 근속 20년 이상 된 공무원은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공로연수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따라 지금 후임자가 발령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한 달 이상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 공로연수라고 하는 것이 강제조항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본인이 희망을 해도 결재권자가 즉 교육감님이 되겠죠?

예.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전 교육감님께서 승인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전 교육감님이, 지금 이런 형태로 간다면 사실은 4년마다 반복되는 거잖아요, 교육감이 교체될 때마다 고위직의 경우 7월 1일 자 정기인사를 한 달 이상 뒤로 미루고, 6급부터 9급까지는 다 발령을 냈잖아요. 그런데 후임자 없이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다 보니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긴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후임자가 발령이 난 다음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거 때마다 이런 현상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은 다 됐는데 이 피해를, 공석ㆍ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공백이나 공석 없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춘천 출신 위원 백소련입니다. 먼저 홍명포 홍명표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미래교육과 53쪽 학습심리정서 검사와 정책기획과 37쪽 교육회복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미래교육과는 초등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를 대상으로 학습심리정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9,000 정도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37개 학교가 신청했고 7월에 검사하고 또 8월에 결과지를 배부하고 9월에 학부모와 온라인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심리상담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기 때문에 검사 자체보다 검사 이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아이에게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는데 결과지만 주고 끝난다면 오히려 학부모와 학생에게 불안감을 줄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검사를 통해서 관심군 또는 고위험군 학생이 발견될 경우 후속 체계, 지원 체계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물론 Wee클래스와도 연관이 있겠지만 이 순서, 아니면 어떤 다른 전문 상담기관이나 정신건강기관까지 연계가 되는지 그 체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심리정서 진단검사에 대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7월 1일, 7월 8일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일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심리정서 진단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8월 말경에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결과와 함께 심리정서 진단검사를 했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춘천ㆍ원주ㆍ강릉 권역별로 심리정서 진단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학부모 연수를 실시합니다. 그것은 오프라인 연수고 또 온라인 연수를 통해, 혹시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에서도 연수를 하고요. 저희들은 관심군이나 위험군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심리정서 진단검사라기보다는 어떤 학습요인이나 동기부여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자기주도성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척도에 따라 검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위험군이나 관심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성 파트에서 1학년과 4학년이 4월에 하는, 위험군ㆍ관심군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지역 교육지원청의 Wee센터라든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센터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 7월 8일에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와 함께 이루어지는 심리정서 진단검사 같은 경우는 학업요인과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질의와 연계해서 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37쪽 자료를 보면 6억 2,900만 원을 들여서 297개 초ㆍ중ㆍ고의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Wee클래스에서 하는 사업과 별도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37쪽, 예, 이건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게 앞에서 했던 심리검사 진단검사와 연계가 있습니까? 분명 관련하는 과는 다른데, 정책기획과와 미래교육과가 달리 하는데 이건 어차피 회복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제 생각엔 사업의 흐름은 검사 결과지 배부, 학부모 온라인 연수, 그다음에 이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일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코로나 시대 때 학생들이 등교를 못 하고 혼자 있고 이래서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학교에다가 교부를 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업하고는 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97개 초ㆍ중ㆍ고에서 6억 2,900만 원이면 배분은 학교당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나요, 아니면 인원수로 한다든지 뭐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공모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유선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인성생활교육과는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Wee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총 23억 9,800만 원에 달하는 큰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비로 나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치료비나 이런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원은 11억 정도 증을 해서 26억을 하고 있습니다. 179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이의 마음을 검사하는 것보다 검사 이후의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어려움을 발견했으면 좀 끝까지 지원하는 책임이 있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늘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유선 국장님,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24년부터 초1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84개 교에서 현재는 350개 교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특히 12개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늘봄교육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전교생이 30명 미만인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학교에서는 운영이 무척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설유치원 분교 일원 등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학생 수가 적어서 강사 1인당 배정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 도교육청은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늘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학년과 2학년까지 무료로 프로그램 지원하고 올해는 3학년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큰 학교는 공간이 부족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작은 학교와 시골 학교는 인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학생이 적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이 적으면 사실은 더 혜택은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시골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난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늘봄학교 운영시간이 보통 8시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더 일찍 귀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렇게 늦게 가는 학생의 경우, 특히 먼 산간 농촌 지역에 주거하는 학생들은 저녁 늦게 귀가를 할 텐데 혹시 안전한 귀가 수단이 확보되어 있을지 궁금해서 제가 어제 교육지원청에 먼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방과 후에 학원 차량들을 운영한다, 그러면 결국 이것과 연계해서, 학부모들은 또 학원을 연계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 이것은 우리 학부모들을 위한 돌봄정책이 순수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차후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 우리 도교육청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많이 얼굴이 어두우신데 저는 가볍게 질의할 거니까 좀 밝게 하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 이영욱 위원님께서 세게 하셔 가지고 점심 먹고 소화도 안 되실 것 같은데 저는 가볍게 알겠습니다. 우선 도담체험관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큰 틀에서?

숲체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린이 놀이체험 이런…….

유아놀이 체험?

예.

예,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지금 그걸 춘천에서 운영하고 있죠?

도담체험관이라는…….

춘천에 자리하고 있죠?

예, 유아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릉과 원주에 유아놀이 체험장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북부권, 영동 북부권에 대한 부분, 영랑초에 10년 전에 유아놀이 체험장이 있는데 많이 노후가 돼서 아마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은, 확인을 했더니 그 부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아마 그 토지도 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에서.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면 영동 북부에 있는 아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체험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 기회에, 대토까지 된다고 하니까 신설로 할 수 있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영랑초에 직접 방문을 했고 또 대토할 수 있는 장소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지를 시에서 제안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선거가 끝나서 사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전에 방문했을 때 리모델링이 어려운 부분은 거기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같이 있는데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도저히 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이 되지 않았고 또 굉장히 노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전 신설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가 봤고 만일 시에서 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전 신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 또 그 장소는 접근성도 좋았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장소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교육협력위원회, 알아보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알아보셨어요?

예.

사업이 있었죠?

기초의회와 도교육청과의 소통을 위해 계속 연 2회 정도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소통라인을 유지했던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선거도 있었고 해서 전반기에는 그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한 8월에 한 번 할까, 아니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례라든가 법에 의한 그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새로 취임하신 교육감님과 지자체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의중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이랑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시지는 않았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 8월에 할 계획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지금 워낙 교육감님께서 바쁘셔 가지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못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 업무는 광역의 고유 업무이지 않습니까? 18개 시군에서의 업무를 심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다가가는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위원회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위원회 두번이 아니라 분기별로 해 가지고, 18개 시군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뿌리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들. 그리고 밑에서 원하는 교육 시스템을 도교육청에서도 좀 알아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하는 상당히 좋은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육감님이랑 많은 이야기 나눠 주셔 가지고 더 단단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103페이지 보시면요, 초등 공부 힘 기르는 학급 만들기 지원에 보면 학력향상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연계 언어발달 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계선 지능 장애의 경우 어떤 친구들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애매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정말 늦게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진짜 부모님들까지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면 아이들이 중ㆍ고등학교 때에는 따라갈 수도 없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할 때 그 경계선 지능 장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끌어내서, 케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추는 것보다는.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드러난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친구들에 대한 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친구들도 배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같은 일상에서 같이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관심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초학력을 좀 더 저희가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발굴부터 좀, 그러니까 찾아내야 되거든요. 부모님들도 감추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오픈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양양교육지원청 개청.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임시청사 개청을 2027년 3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청사에 대해 여러 곳을 알아보고 있다가 국제교육원 연수관 1관에 청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기둥 문제, 구조물이 안전치 못해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내진이 좀 불안정하다 해서 지금 다른 곳을 물색하다가, 어제 담당팀에서 양양에 다녀왔습니다. 내년 3월 1일 자로 개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시청사가 필요해서 인근에 사무실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현재 양양교육지원센터 앞에 모듈러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아까 그 구조 변경이나 이런 시설공사를 할 때까지 그 앞에 모듈러를 설치하는 방안 지금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 개청하는 걸 목표로…….

개청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나 이런 부분은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미 법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주민들하고 학부모 이런 지역의 단체와 같이 공감대를 이루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없다고 해서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성에 대해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같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민들과. 그런 부분도 중간에 시간을 좀 내주셔 가지고 그런 시간도 한번 갖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9월 1일에 우선 TF를 구성해서 그런 업무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강원체고 누가 담당하시죠, 어디서?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강원체고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운영비 실적과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종목별별 메달이라든가 성적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산.

성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운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행정국장님한테, 이건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어제와 오늘 뜨거운 감자가 됐더라고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에 관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영향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그동안 논의된 게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시도가 뜻을 모으고 있고요, 일단 내용 자체는 다들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교부금을 줄여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시도가 뜻을 모으는 것은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앞으로 AI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특수교육이라든지 그런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학생 수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실질적인 교육부 측의 주장은 앞으로 교육의 질이라든가 또 현재 교육의 콘텐츠에 맞춰 좀 더 영역을 확대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범위를 좀 넓혀보자 해서 평생교육이라든가 영유아 또는 대학교, 고등교육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이쪽의 범위를 넓혀서 예산을 더 확대해서 재편해 보자는 취지잖아요?

예, 교육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강원도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강원도에서 이런 것들에 대응을 할 때 전국의 다른 교육청하고 대응방안을 같이 해도 되느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워낙에 감소되는 학생 수가 다른 데보다 빠르잖아요. 그러면 아예 강원도에 좀 맞춰서 대응전략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은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강원지역은 특히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이 많고 또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AI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영유아를 지원한다든가 평생교육을 키워간다든가 이런 것들도 강원도로 봤을 때는 다른 광역 지자체하고는 좀 다르게 신중하게 검토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현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농촌형 특성화고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농촌형 특성화고교라고 하는 것은 좀 규모가 작은 농촌의 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니, 우리 특성화 고교들.

특성화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문제점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현안이든 문제점이든.

특성화고등학교는…….

지금 얼마나 있을까요?

특성화고등학교가 지금 29교가 있고요, 특성화 학급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농촌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작은 규모의…….

그러면 제가 지금 잘못 말씀을 드리나요? 농업계…….

예, 농업계 특성화고.

예, 그러면 농업계.

농업계 특성화고는 지금 홍천농고가 있고 영서고등학교가 있고요,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대표적으로 그렇게 있고.

3개 정도 되네요?

3개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과로 있습니다, 학급으로.

일단 운영하면서의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직업계고등학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취업처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공업계나 기계 계통은 어떤 기업체가 있어서 아이들이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농업계는 자영업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농업 쪽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학과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들이 농업 상품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는, 6차 산업까지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재구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146쪽에 보면 신설하고자 하는 과들이 여러 개 있는데, 영서고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디자인과, AI 마케팅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업하고의 연계성이 이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스마트팜은 AI와 결합해서 앞으로 미래농업 선도로 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학생들이 농업 계열의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는가를…….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 과들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과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정원을 절반 이상 채우지 못하는 과는 재구조화를 하거나 폐과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입니다.

그러면 영서고 같은 경우는 과가 몇 개 있겠네요, 그렇죠?

영서고등학교는 올해 50명 정도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구조화를 진행해도…….

떨어졌다는 것은…….

입학생을 다 채웠습니다.

아, 정원을 채워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학년~3학년인지 6명도 있고…….

그런 학과는 저희가 한꺼번에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고 교사가 있기 때문에. 신입생부터 재구조화를 하면, 신입생부터 들어오게 되어 있고…….

하여튼 교사를 위해 과가 존재하는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사를 한꺼번에 다른 데 보내기에는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2학년과 3학년은 졸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업이 잘 안 되니, 아니면 원래 목적이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이죠?

저희는 선취업 후진학을 목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모든 아이들이 취업만 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또 자기 진로가 바뀌면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유리한가요?

전공계열로 간다면 유리할 수도 있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농업계와 공업계를 합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에 과를 나열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좀 더 현실적으로 취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거고요. 저는 스마트팜 디자인과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과들이 과연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인기를 끈다고 그래야 되나, 관심을 가질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것은 교육부 사업으로, 특성화고 재구조화 사업을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달이 된 학교…….

취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재구조화의 기본이 취업이 되는 곳으로 해야만 교육부에서 재구조화 선정을 해주고 그렇게 된 학급은 해마다 3억 7500 정도를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취직도 시켜줘요?

취직을 시켜주지는 못하죠, 교육부에서. 저희가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과를 선정합니다.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60페이지.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강원아이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그전에 예산을 보니까 한 64억 6,000 중에서 58억 2,500 집행을 했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세 번째에 AI 진학컨설팅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도 저희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AI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빅데이터다, 우리가 어떻게 빅데이터를 모을 것이냐, 조금 과장하자면 강원도 학생들이 지난 100년간 대입에 썼던 데이터를 다 모아도 전국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대입 관련된 데이터에 비하면 우리가 한없이 모자랄 것이다, 또 그것을 가지고 현 트렌드에 맞는 입시컨설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계속 강조를 했는데, 여쭤볼게요, 58억을 가지고 추진을 한 거니까요. AI 진학컨설팅의 빅데이터 수집, 어떻게 된 거죠?

빅데이터 수집을,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많은 자료들이 계속 들어감으로 인해서 평균값을 통계적으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AI 진학 프로그램에 계속 활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예산 심사 때 이것을 1개의 회사로부터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비상에듀.

지금 ‘강원아이로’ 플랫폼에 이 진학 프로그램이, 이 플랫폼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대략 간단하게 설명을 주세요, 우리가 다른 시도 교육청에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했는지. 제가 왜냐하면 이 아이로는 공동 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 플랫폼 소유권을 KT가 가지고 있죠?

예.

지난번 예산 심사 때도 이 관리자에 대한 권한,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오겠다, 예산을 지금 80억을 넣어야 되니까요, 이번 추경에 20억이 더 올라오는 것 같은데. 세금 80억 원을 넣어서, 이 플랫폼 소유가 누구 겁니까?

소유는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고 운영만 KT하고 케리에서…….

그 반대 아니에요? 소유를 KT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계약기간만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65페이지 할게요, 국제바칼로레아 IB입니다. 어제 우리 교육장님들 오셨을 때 강릉교육장님이 정말 이것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계셔서 제가 당부의 말씀도 드렸는데 이번에도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8,652인데 강릉교육지원청 예산에 비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IB가 우리 교육의 미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IB를 긍정적으로는 보지만 IB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 정도의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에 의해 우리 강원교육이 뭔가 벤치마킹하거나 배워야 하거나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는 충분히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일단 이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 선생님들이 배우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직원, 학부모 대상으로 IB설명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설명회 개최 예산이 일단 들어가야 되고 이게 어떤 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그다음에 교원 연수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IB교육을 내가 하고 싶다는 선생님들이 많아지면 그때 준비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심학교, 후보학교, 월드스쿨까지 나가는 그런 과정에 선생님들께서 그 학교의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순서 과정을, 지금 연구회 운영도 좋은데 이것보다는 일단 우리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께서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일단 학부모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학교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끼리 먼저, 하기 싫은 사람을 모아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생적으로 만든 연구회를 10개 팀으로 올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횡성분원에서 IB 관련 교사연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에 대한 설명회 부분은 추후에 또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것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책자 134페이지, 135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스공학입니다. 사실 본 위원은 스공학에 대해 지난 2년간 봐왔고 또 동해의 한 학교에 입학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을 했는데 이 스공학 프로그램을 통해 교장선생님하고 밤 늦게까지 같이 공부도 하고, 그냥 단지 입시공부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프로그램에 빠져서 공부를 한 결과 의대도 들어가고 유니스트도 들어가고.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충분히 기여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드러나지 않은 학생들, 그리고 지금도 만족감을 주고 있는 학생들이 현장에 분명히 많은데 이것이 자칫하면, 우리 교육에는 정치가 없어야 하는데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을 다 빼고 정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학생들의 사례 분석이 좀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이걸 통해 좋은 대학을 갔거나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에 대한 분석도 좀 나와야 할 것 같고. 물론 이 스공학이라는 사업 안에 시설환경사업을 이중으로 넣어 가지고 기존의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감액을 하더라도, 그건 시설과에서 하면 되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방과 후 자기주도 학습 부분만큼은 학력 신장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잘, 뭐라고 그러죠,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고 학교에서도 이것만큼은 좀 지켜달라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또 항간에서는 급식 가지고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방과 후나 휴무일이나 방학 중에는 아이들에게 밥을 줘야 공부를 할 것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 공부하고 너는 나가서 편의점 가서 사 먹고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우리 교육국에서 대응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례분석이나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을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학생 1인당 초등학교는 26만 4,000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체험학습은 교육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굳이 우리 교육청 예산 중에서 나누자고 그러면 교육국의 예산입니다. 행정국의 예산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로 내려갈 때는 학교운영비에 포함돼서 내려갑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현장체험학습을 가는데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지원을 못 받고 공립학교에 다니면 지원을 받는 이 현실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교육에는 차별이 없어야죠. 학교 운영과 행정 운영에 있어서는 사립학교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쓰여지는 교육예산이 다르다라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별도로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학교운영비에 포함돼 내려가서 아마도 사립초등학교가 지금 못 받고 있고 또 예산…….

준비물도 그래요, 준비물도.

예산 관련한 규정에 의해 저희가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요, 분리시키면 됩니다. 학교운영비에 일괄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지 이 사업목을 분리시키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한 번 더 저희 팀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국장님, 아이들 교육에 대한 것, 학습준비물하고 현장체험학습만큼은, 이것 분리시키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당장 내년 당초예산 올라올 텐데 그때부터라도 분리 편성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릴게요.

예, 방법을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주의 용정순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좀 오래 기다렸습니다. 먼저 교육국, Wee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오늘 담당 과장님께서 안 나오셨다고 말씀을 들어서, 맞죠?

예,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Wee프로젝트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원주에 있는 가정형 Wee센터의 이전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가 현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주시고 추후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원주에 있는 가정형 Wee센터 이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7월 30일 이번 달에 최종 정책연구 결과보고회와 또 보고서가 나옵니다. 여태까지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가 원주청과 공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꼭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역시 부지 문제인데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약간 논의되고, 지금 확정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희망적인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부지가 확정이 된다면…….

이번에 연구용역 내용이 부지의 적절성 문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아니었나요?

총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좀 주시기…….

예, 결과가 나오면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163쪽, 강원형 통일교육 운영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에 대한 직속기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에서, 현재 다른 직속기관들은 대부분 독립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는 철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이것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의 역할을 좀 강화시키고 통일교육 과정 프로그램도 강화시킬 예정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 또 어쨌든 “평화가 무기다.” 이렇게 지향하는 현 정부하에서 남북교류협력도 좀 더 활성화될 것 같고 통일교육이 강원도만의 어떤 특성화된 교육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통일교육원이 현재 겸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리할 의향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일교육원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완료되면 저희도 이 규모에 대해, 별도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갈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교육감님께서 바뀌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통일교육원이 지금 재구조화가 되었고 또 프로그램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평화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염두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232쪽하고 233쪽, 지금 아이들의 통학을 위해 에듀버스도 운영되고 있고 임차 통학 차량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듀버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에듀버스가 297대 있고 에듀버스는 초등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해 주는 버스로 이해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임차 통학 차량은 제가 다 계산해 보니까 한 312대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2대입니다.

312대인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기업도시인데 기업도시 안 초등학교 아이들이 섬강초등학교에 다 못 가다 보니 지정초등학교로 분산 배치하느라고 아침에 통학버스 6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교장선생님께 말씀 듣기로는 1대당 대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6 곱하기 8은 48, 4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거리에서 아이들이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좋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통학이 가장 커다란 문제인데 이 통학 수단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시의원을 해 봤어서 좀 고민이 되는 게 이게 학교 단위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정중학교에 가는 버스에 지정 초등학교 아이들이 못 탑니다. 그렇죠, 계약을 별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정중학교 가는 버스에 간현에 가시는 지역 주민들이 탈 수가 없어요. 계약 주체인 학교의 학생들만 이용하다 보니 학교마다 다 버스가 돕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나온 것처럼 기업도시 거주 고등학생 통학 지원을 위해서 25대의 버스가 다니고 있고 에듀버스가 그 주변에 신평초등학교, 지정초등학교, 상현초등학교, 호저초등학교, 또 하나가 어디더라, 이렇게 여러 학교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또 지정중학교 버스가 6대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예산도 훨씬 더 많이 투여된다, 그리고 학교장도 이것을 계약하고 나서 학생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 그렇다면 이걸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을 통해서 공동으로, 책임은 지자체가 지고 그 버스에는 학생도 다니고 또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훨씬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국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개선 방안들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인가 이것을 좀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알고 계시다시피 강원 에듀버스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위주로, 그런 학교에 에듀버스를 운영을 하고요, 임차버스 같은 경우는 임시적으로 통학이 불편한 곳을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예, 그런 상황은 잘 알고 있고요. 잘 알고 있는데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청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어떻게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것은 시청과 교육경비 관련해서 협의를 할 때 부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좀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구조 속에서 가능한 구조라고 국장님은 판단하시나요?

일단 노선이 좀 개편돼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버스회사와 시청하고 논의가 먼저 된 다음에 그다음에 교육경비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240쪽, 교육공무직과 관련한 건데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교육청 인원 중에, 교육청 인원이 몇 명입니까? 2만 4,293명인데 교육공무직이 7,000명이 넘어서.

예, 맞습니다.

공무직의 비율이 굉장히 높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적정인원이, 교육부에서 승인한 적정인원이 몇 명인가요?

적정인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받고 그 부분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 산출인원 자체는 5,252명입니다.

예?

5,252명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교부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 초과한 것에 대한 교부금 감액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 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육공무직의 감소와 기간제 근로자의 증가가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나요?

우선은 저희가 무기계약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총액인건비제 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저희가 무기계약은 좀 자제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해야 할 업무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전입ㆍ전출, 관내 전보를 통해서 해결을…….

무기계약직이 줄어드는 대신 기간제가 증가하고 있지 않은가 그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이런 게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없는 곳이 있죠? 이것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타종소리) 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김남희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4쪽과 135페이지의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맞죠? 이 예산이 307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 기간이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로 1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예산을 보시면 다 쓰고 지금 1만 원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업 내용은 아래에 있고 바로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란 게, 궁금해서, 여기 보시면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307억을 썼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2026년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사업”, 그다음에 “2026년 스공학 예산 심사”, 그다음에 “학습지원 튜터”, “두드림 중점학교” 여기까지는 돈을 썼는데 그 밑에 “2026년 학력 학교현장지원단 구성 및 역량 강화 연수 운영”을 5월에 44명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예산이 안 들어갔나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학습지원튜터 역량 강화 연수 운영”을 5월에 13명 했는데 여기도 예산이, 이게 예산이 반영된 건지 아니면 비예산으로 했는지, 그다음에 그 밑에 “상반기 학력 정책 학교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6월에 37개 교 가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 밑에 “학습 역량 진단검사”를 5월에 38명, “두드림 중점학교 운영교 상반기 컨설팅” 6월에 5개 교, 그 밑에 “중등 학력 향상 정책” 관련해서 4월에 4개 팀 했어요.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됐나요?

역량 강화라든가 학습 지원 튜터, 방문 모니터링이나 컨설팅은 출장비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잡지는 않고 있고요.

아, 출장비.

이분들은 학교에서 스공학이 잘 쓰이고 있는지, 또 프로그램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17개 시군에서 교감선생님, 장학사, 교사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자기 구역이 아닌, 권역이 아닌 곳에 가셔 가지고 잘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이고 그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연수를 하는…….

출장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향후계획은 예산이 전혀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지금 예산이 1만 원 남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인수위 때 업무보고 하셨나요?

과장님들이 가셔서 하셨습니다.

그 업무보고 내용을 제가 보면 지금 예산이 307억인데 작년보다 좀 늘었어요, 그렇죠?

7억이 늘었을 겁니다.

3억 3,000이 늘었는데 2023년부터 이게 대표적인 정책사업이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이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례가 과연 동해만 있는지, 보면 인수위 때 아까 석식비 나왔는데 대부분의 학생 석식비하고 자율학습 감독수당, 강사수당 등으로 주로 사업이 진행됐고 그리고 현황, 스공학 프로그램을 한 현황, 이게 사실 자기주도 학습이잖아요. 자기주도 학습이 주로 들어가고 학생들한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자료가 없어요. 이 자료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연말에 만족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라고 함은 학생들의 만족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학생, 학부모, 교원의 만족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만족도 말고 혹시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라고 한다면 공부에 대한 것을 수치로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능에 대한 것이라든가 기초학력이 올라갔는지, 기초학력이 올라간 부분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또 수능은 전체적인 평균을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모든 시, 그러니까 10개 이상의 시군에서 학생들이 골고루 상위권 학교를 진학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일부 특목고라든가 좋은 학교에서 대학을 갔다면 지금은 모든 학교들에서 1등급인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춘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수능 최저를 맞췄다는 것을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스공학 사업이라는 게 원래 학생의 자율학습과 교과 보충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된 정책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맞춤형 교육 소규모 심화 수업, ’28년도 대입에는 심화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내신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저희가 살릴 수가 있고요.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부분, 또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드는 자기주도학습 동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저희가 공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논할 수 없는 석식비라든가 그다음에 선생님들, 거기 들어간 그 티칭 멤버들에 대한 급여 이런 것 말고 거기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데 어떤 실적이 나왔다, 그 실적이라는 것을 꼭 계량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족도를 포함한 그런 실적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으면, 다음 보고 때는 이런 게 같이 여기에 실려 있었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우수 사례로 학교에서 받은 것을 만든 책자는 있습니다. 다음번에 위원님들께 그것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2페이지 꿈 찾기 프로젝트 이것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1억 6,000입니다. 그런데 보면 민간 보조 사업자를 3월에 1억 6,000을 들여서 선정을 했다고 돼 있는데 네 혹시 민간 보조 사업자 선정하셨어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G1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G1, 그러면 진로학생 해외문화체험 관련해서 외국 어디로 가시는지 혹시 아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 대만을 한 번 갔었고요, 일본을 갔었고.

올해는 중국하고 말레이시아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외국을 선정하는 기준이 혹시 있나요?

G1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송사와 함께 지금 아이들이 했던 것들이 어디에 적합한지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고 미래 세대의 유망한 직업 안내로 올바른 진로의식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동남아시아나 중국 이쪽도 좋지만 이왕이면 교육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그런 나라들 쪽으로 가서 좀 배우면, 소위 말하는 선진지 견학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팀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못 쓰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추가질의 시간을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사업,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노후 학교시설 개축은 지금 현행하는 사업이고 또 재구조화와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지금 개성학교와 동원학교가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개성학교 학부모회장단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구조화 사업으로 인해서 동원학교와 개성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이후로 나누어져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개성학교 학생들은 좀 더 중증 장애인이 많다 보니까 전공과로 갈 수 있는 게 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전공과로 진학을 할 때는 시험도 있고 또 거기는 기존 동원학교 학생들이 거의 들어가고 그 외에는 통합학급에서 좀 더 기능이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도 많지 않아서 한 학년에 3학급, 그래서 21명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성학교에서 중증 장애인이지만 또 어쨌든 자립생활을 충분히 더 하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 또 그래서 내 아이가 전공과든 생활이 좀 더 가능할 수 있는 데로 진로를 연결해서 보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재구조화 사업과 개축사업이 진행될 때 그런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지금 부지나 이런 것이 아직 선정 안 됐고 확인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교육국장님, 정책국장님, 행정국장님,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시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랑 당사자들의 이런 의사를 반영해서, 정책 또는 모든 것에 반영해서 시설이 한 번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미처 다 못해서, 학생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살 또는 자살 시도가 어느 정도 되죠, 2025년도에?

그것은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있죠?

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그 숫자가 적지 않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심리상담이나 위기지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화천, 양양, 고성, 양구 뭐 이 정도,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5개소 정도로.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세상이 각박해지고 또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고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학생들의 숫자는 더욱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심리상담, 그리고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들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따른 지원책들이 좀, 공간들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실장님께 통합적으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이것은 꼭 행정실과 관련된 사안은 아닌데 민선 5기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 강원도교육청 예산 사업 구조조정 권고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예.

그 사안과 관련해서 앞서 ‘스공학’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지만 몇 가지 재정사업 전반에 관해 정비를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총 56개 사업에 대해 폐지 17건, 종료 19건, 통합 13건, 축소 7건으로 정비해서 1,232억 원을 확보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항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알고는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공약 점검이라든지, 아직 공약 추진단에서 이 작업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그런데 이게 언론보도에 나온 지 며칠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공약 추진단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수위에서 권고한 안을 공약추진단에서 실제 어떻게 녹여서…….

부서별로 면담을 하면서 구상을, 자료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표된 공약과 관련,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비 권고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아직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대해, 저희도 기존 업무를 추진하는 것들이 있어서 중간에 새롭게 반영하기는 사실, 우리가 추경 반영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내용도 이런 시정 권고안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예산 심사할 내용도 그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인수위에서 시정 권고한 안과 지금 나온 안이 정 배치되는 내용들이 다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담당 국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설명할 때 이것을 예산서 안에는 편성을 해놨는데 이걸 하자고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입장들이 되게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방침을 전혀 전달받은 게 없습니까? 당장 내일이…….

저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공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저희 정책국의 정책기획과에서 추진단하고 소통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지 및 통합, 종료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들을 각 부서에다가 의견을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 그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공약추진단 TF팀을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12월 말까지 운영하면 아마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예산편성한 것이 아마 4월에서 5월에 이미 다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바꾸기는 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교육감인수위나 또는 정책추진단 쪽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당장 내일이 예산 심사인데 담당 부서에서 헷갈리면 우리 위원님들은 뭐 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방침을 좀 조속히 의논하셔서, 어떻게 하실지 좀 방침을 정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6개 정비대상 사업별로 2006년도에 편성액이 얼마인지 또 집행액과 집행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세부자료들을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유보통합은 국가시책 사업으로 작년에 시작을 하였고 저희가 특교를 신청해서 특교까지는 내려받았지만 그 이후에 진전된 공문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도교육청에서 변호사를 전격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또 면책과 관련해서 규정도 바뀌어 있지만 그 세부적인 항목이 아직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현장과 괴리감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한 2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어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지역 여건을, 우리가 에듀버스를 일일이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부 에듀버스 운영, 타고 있는 시간이 많거나 아니면 에듀버스를 운영하기에 너무 먼 데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임차택시라든지 이런 것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닿고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100% 다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나머지 뭐 창고라든지 사택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돼서 올해까지는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사나 급식소나 이렇게 학생들과 밀접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합숙소도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