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신기수 의원 발언
노진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인경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노진경 위원입니다. 제10대 종로구의회 출범 후 첫 회의에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기획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로서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의 업무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경제국,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09시3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인경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입니다. 먼저 제10대 종로구의회 개원과 함께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행정문화위원회 노진경 위원장님과 신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구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첫 자리에서 기획경제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의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황영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수정 재무과장입니다. 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인 심명순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재산세과장직무대리 윤현주 재산1팀장입니다. 김미경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장
송인경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수
신기수위원
신기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5페이지입니다. 도시제조업 작업 환경 개선 지원을 보면 관내 지원 업종이 5대 제조업 의류봉제, 주얼리, 기계, 인쇄, 수제화가 있는데 업종별 업체 수 대비 선정률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5대 제조업 중 인쇄업의 경우 선정 업체가 없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위원장
신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보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복지위원회에 있다가 행정문화위원회에 와서 또 우리 국장직무대리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이렇게 뵈니까 반갑고요. 아무쪼록 변함없이 우리 종로구 재정을 거의 여기서 다 관리하고, 수입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7쪽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저도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업무보고서에도 잘 보고를 해 준 바와 같이 우리 기존의 종로구의 이 업무를 보면 많이 중복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2027년도 예산 편성이나 그런 때는 정말 각 부서별로, 거의 뭐 글자 몇 글자 다르게 이렇게 좀 중복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대로, 정말 보고한 바와 같이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13쪽인데요. 13쪽이 어디죠? 지역경제과네요. 지역경제과 이제 여기 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바뀌면서 구청장님 공약 사항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한 업무 보고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 조례 개정이나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지원관들하고 논의해서 아마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청장님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 꼭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류봉제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제일 아래 2번 좀 보겠습니다. 의류봉제 공동브랜드 일루셀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 봉제업체와 유명 디자이너가 이렇게 매칭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업체가?
아니, 디자이너가 매장을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관내 봉제업체와…….
55곳에서요?
그게 다 우리 종로구 관내예요?
일루셀 제품이 그 정도 많이 생산됩니까?
일단은 그 부분 자료를 좀 한번 주십시오. 제가 아는 것은 이 자료 그 내역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 부분 좀 주시고요. 다음 쪽 15쪽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 도시제조업 작업 환경 개선 지원, 정말 이게 지원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이제 우리가, 아까 위원님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후 누전차단기나 화재감지기, 환기덕트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시설이 사업장 내에 고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에 별문제가 없는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교체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준 다음에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한번 체크라도 혹시 해 보셨습니까? 지원해 줬을…….
그런 부분 좀 우리가 이런 지원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인데요, 일자리경제과, 아니, 일자리정책과네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우리가 이제 종로형 공공·민간 협력 일자리 창출인데요. 지금 이게 보면 실적이, 2026년 5월 기준 추진 실적이 6,357명인데 그게 맞는 거죠, 현재?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보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전반기죠? 그러면 후반기 계획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후반기 계획도 상반기 계획에 준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달라진 점은 홈페이지를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일원화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로Pick이라든가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단 일자리에 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마 하반기에는 목표 달성을 바로 이룰 것이라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우리가 공공·민간, 공공 일자리가 보편적으로 5개월인데 지금 7월이 다 가는데 하반기도 어느 정도 뭐 계획은 다 나와 있을 것 같은…….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하반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다, 채용이나 뭐나 다 됐을 거 아니에요.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그 채용 과정이 지금 이제 이번 달에, 6월 말에 거의 다 끝나서요, 7월부터 지금 업무에 다 배치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보위원
그런데 이런 업무 보고에 우리가 7월인데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해 줬으면 정확한 실적이나 이런 게 나왔을 것 같은데 5월 기준으로 나와서, 이거는 5월은 우리가 9대 의회 때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잘 반영해서 추후에는 업무 보고해 주십시오.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위원
그다음 23쪽인데요, 재무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정말 관리 잘해야죠.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김종보위원
잘해야 되는데 여기 아까 업무 보고에도 정말 유휴재산 매각, 또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공유재산을, 매각도 중요하지만 그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도인가요, 부암동 건. 뭐 어디라고는 지적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굳이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야 됐을까.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계속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헐값에 그렇게 매각하는 사례는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그 당시에 구거로 사용료를 연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받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거기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거를 매각을 하지 않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좀 시가를 반영해서 적절한 가격에 매각을 해서 부족한 예산에 투입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종보위원
그러면 그거 매각해서 지금 예산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종보위원
일반회계로요. 지금 이제 구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용도변경 해서 매각해 줬잖아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대지로 바꿔서…….
김종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지로 바꿨을 때는 사용료를 더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왜 그걸 안 했습니까?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그게…….
김종보위원
그거는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김종보위원
아니, 이제 구거 하다가 토지로 했을 때. 그게 이 부분에, 왜 이제, 저는 그전에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정확한 상황은 모르는데 이거 매각했을 때 많은 구민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김종보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그런 민원이나,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김종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진경위원장
김종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위원
방금 이제 우리 김종보 위원님께서 용도 변경해서 대지로 했다면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지 않았냐 했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매각을 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후, 그게 사실은 구거였습니다. 구거였는데 매각하기 위해서는, 매수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각하기 위해서 용도폐지 후 대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 점용료를 더 부과하고자 위해서 용도폐지 후 대지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시고 답변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시고서 답변 안 하신 건지?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우리가 서로 오해 없이 원활한 업무 보고나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박희연위원
일단 그렇고요. 지금 이제 공유재산 나온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종로구는 이제 구도심이다 보니까 일반 주택에도, 그 일반 주택 대지 안에도 점용료, 알게 모르게 이제 시유지, 구유지 막 같이 섞여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구유지가 포함된 거는 가능하면 점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매수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게끔 아마 공문도 좀 보내고 그런 절차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작년 하반기부터 선제적인 용도폐지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발굴하고 있고요. 작년에 100건 넘게 발굴을 했는데 법적으로 이제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거 다 제외하고 나니까 한 5건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박희연위원
아, 그것밖에 안 돼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그런데 그 소유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대금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매각을 거절을 했습니다.
박희연위원
차라리 그냥 점용료를 내고 말지 그거를 굳이 사고 싶지는 않다.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박희연위원
그러시네요. 그렇군.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그 이후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발굴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사실은 쓸모없는 거는 매각하고 또 사용하고자 하는 분이 매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박희연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구,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께 물어볼게요. 우리 종로3가치안센터 혹시 최근에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지금 최근에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그 종로3가에 있는 치안센터, 그 단성사 옆에 있는, 우리 구 건물이잖아요. 거기를, 아니, 그러니까 그 치안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 휴게실 그거 설치하겠다고 12월 말까지만 사용을 하고 비워 달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 확인 못 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방향에서 들리는 소리는 뭐냐면 그 공간에 주얼리 관련된 그런 시설을 새로 들이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주얼리 시설이요?
박희연위원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주얼리지원센터가 있죠?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얼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어디에 있죠, 지금?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서순라길에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하나 있습니까?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두…….
박희연위원
2개죠?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관이 2개입니다, 한옥으로 된 관이 2개.
박희연위원
그 서순라길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죠?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다 서순라길에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다 서순라길에 있어요?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예.
박희연위원
그런데 그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얼리 몇몇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던데, 거기, 보통 주얼리가 그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얼리 영업소들은 보통 7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6시면 문 닫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상공인들이 이용을 하고자 하면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조금 불만스러워하던데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문을 개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7페이지 보면 문제점 및 주요 업무 관리체계 개편으로 성과 관리 강화인데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면 동일 사업 중복 평가로 서식만 다른 자료 제출 반복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 문구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인지 저 궁금합니다.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위에 보시면 저희가 네 가지, 주요 업무 계획, 성과관리, 공약, 그리고 구청장 요청 사항까지 네 가지를 저희가 매번 분기마다 자료를 받고 이행 실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랬더니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력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조금씩 다른 걸로 계속 쭉 반복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정 부담이 가중됐던 거를 저희가 핵심적인 성과로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금 주요 사업 위주로 해서 합친 부분입니다. 그 대신 이제 공약하고 구청장 요청사항은 저희가 그거를 합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주요 업무 시행계획과 성과관리를 합쳐서 저희가 한 가지의 성과 체계로 개편한 사항입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나 뭐 성과관리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중복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희연위원
이 말씀인데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을 잘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여튼 뭐 그러네요. 그다음에 우리 조문 지금, 9페이지 보면 현실성 없는 조문 등, 이거 우리 정비를 계속해 왔죠? 작년에 어느 정도 뭐 실적이 있었나요?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예, 작년에도 저희가 173건 정비를 진행을 했습니다.
박희연위원
173건이나 했어요?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예, 총정비…….
박희연위원
그래요?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작년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 저희가 그런 조문이나 상위법에 맞지 않는 것들을 발굴하려고 2024년에 그 자치법규 전수정비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맞아요.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때 정비 대상으로 나왔던 게 158개 조문이었고 그게 지금 2025년도에 거의 다 대부분, 147개의 조문이 정비가 됐고요. 올해 총 11개 조문 중에 저번 상반기에 일부 좀 개정이 됐고 하반기에 마무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희연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 마찬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상위법이 개정이 되거나 폐지가 되면 이런 거는 즉시즉시 아마 변동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우리가 소상공인 저금리 이자 지원. 이거 이자 지원에 새마을금고 4억이 있거든요. 이거 우리 새마을금고에도 소상공인 이 내용이 있었나요, 마을금고가요?
그러면 각 17개 동에 분배가 된 금액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그러면 상세 내역은 안 나왔겠네요, 각 동별 마을금고?
내용도 있어요?
그 내용도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마을금고는 이율이 좀 높지 않나? 그런데 똑같은 이율로 해 주는 건가요? 마을금고는 이율이 높잖아요, 일반 시중 은행보다는.
이 마을금고가 지금 이 이자 지원된 거에 대해서는 근거는 명확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보면, 19페이지요. 민선 9기 일자리 공약 목표가 총 8,000명, 8,000명이고 추진 계획에 보면 하반기 국·시비 공모사업 적극 참여하여 2027년도 일자리 지원 확충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자체 사업비로는 아시다시피 저희 재원이 없어서 국비 지원이 90％ 이상이 되는 그런 공모 사업이라든가…….
박희연위원
90％ 이상?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90％ 이상 되는 공모사업도 있고요, 아니면 뭐 80％, 70％ 이렇게 자부담비를 약간 달리하는 공모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좀 발굴을 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자부담이 20％ 정도나 1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적은 예산으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거를 검색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면 국비를 그냥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자부담비가 있어야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어도 국가적인 차원의 뭐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자체의 일자리만 가지고도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공모사업 자체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과 맞는 특성 있는 사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공모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주로 중장년층에 대한 사업으로 되어 있고 아니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박희연위원
아니, 일자리 대상자가 아니고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박희연위원
대상 말고 일자리.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을 위한…….
박희연위원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요?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는 일단 교육훈련하고 교육훈련이 끝난 사람에 대해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퇴직자, 경력자들이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같은 동종의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럼 교육훈련, 퇴직자, 경력자 이런 분들의 일자리인데 이런 분들이 우리 종로구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일자리는 우리 일반 종로구 주민에게는 별로 혜택이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저는 약간 생각이…….
박희연위원
거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 우리 종로구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연령대가 많은데 이렇게 전문 인력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구직 신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경력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공공 일자리…….
박희연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일자리플러스 같은 게 아니고 교육훈련, 취업, 퇴직자, 뭐 경력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플러스도 가면, 이제 일자리플러스는 사실은 단순 일자리예요. 하지만 이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거의 전문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 수준의 우리 종로주민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는지. 저는 이제 이렇게 국비·시비 예산을 받아 왔다면 우리 종로구민에게 최소한 내가 70％ 이상은 혜택이 가야 되지 않나. 일자리가 8,000명이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 일자리가 사실은 우리 구 주민에게 혜택이 안 가고 다른 구에 혜택이 간다면 이거는, 글쎄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아니면 일자리 방향을 조금 바꾸시든지. 비록 이제 교육훈련, 경력 부분도 좋은데 이렇게 조금 분리를 해서, 나눠서 조금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고용부의 일자리 목표 공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에 어떤 목표가, 몇 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실적을 같이, 전년도 실적을 같이 매년 보고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저희가 이 목표치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직접 일자리가 거의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30％는 교육훈련, 그다음에 상담, 그다음에 연계,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다 합해져서 8,000명이라는 목표액이 나온 겁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니까 실적을 보시지 말고 우리 종로구민에게 혜택 가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일단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위원장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는데요. 그 일자리 지금 박희연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가급적 일자리가 우리 종로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 주민들이 얼마나 그 일자리에 많이, 몇 퍼센트나 지금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는 좀 하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장
예,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순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뵌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8대 때 뵀던 분들이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행정문화에서 자주 봬야 할 우리 직원들 같습니다. 먼저 제가 8대 때 해서 한 4년 만에 들어오니까 좀 많은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지금 현재 보니까 법률상담이 있네요. 그러데 한 분이 배치가 돼 있어요. 8페이지.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예, 법률홈닥터는 한 분인데요. 이분은 법무부 소속으로 저희한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우리 구 예산은 거의 안 나가고, 한 200 정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예, 그거 출장비만.
양순
유양순위원
홈닥터라고 해서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으면 분쟁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분으로서 다 그게 해결이 잘, 만족도가 어떻게 잘되나요? 보니까 평균 한 70∼78명 정도를 변호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만족도가 주민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 법률홈닥터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만든 제도인데 이 부분이 취약계층하고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 마을변호사와 법무사로 이제 확대가 된 부분이긴 한데 법률홈닥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범죄 피해자 같은 취약계층에만 상담이 가능한 부분이라, 저희가 그래도 25개 구에 다 배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25개 구 중에 열여섯 군데만 배치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래도 종로에서, 종로·중구를 같이 해서 관할을 하는데 일부 취약계층 분들은 이제 법률 상담받기가 쉽지 않으신 부분이다 보니 이 법률홈닥터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게 나와 있어요? 조사했나요?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거는 법무부에서 계속 만족도조사를 해서…….
양순
유양순위원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예,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분들 대상으로 저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로구만 한해서 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종로·중구 요 근방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 딱 종로구민만을 위한 부분은 아닙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소상공인 지역 밀착 지원 체계 강화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15억을 융자를 해 주게 돼 있네요, 이게 보니까.
업체를, 14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런데 이 대상자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발굴을 하나요? 상대가,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 대상자.
그런데 이게 기준이 있나요? 이렇게 신청하는 기준이?
그러면 소상공인 누구나 그냥 지원해서 거기에…….
저기, 소외되지 않게,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이걸 지금 신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꼼꼼히 잘 챙기셔서 될 수 있으면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봉제 산업에 지금 현재, 봉제 산업은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활성화를 지금 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종로 의류봉제 산업 및 주얼리 산업 해서 활성화를 하겠다 해서 지금 이게 있거든요. 여기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지금 돼 있는가 자세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모르겠어요.
지금 의류봉제 산업 활성화 지원 해 갖고 패션종합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구먼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봉제 산업이 다 하향세라고, 폐업하신 분들이 한 50, 60, 70%는 될 거예요, 아마 창신동, 숭인동. 그런데 그분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 참 안타깝고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봉제 산업, 봉제 산업에 예를 들어서 기계 하나 들이는 데는 1,000만 원, 막 몇백만 원씩 주고 그 봉제 기계 미싱 같은 걸 들여오잖아요. 그런데 폐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중고로도 팔 수가 없대요. 또 그거를, 폐업해서 처분할 때 돈을 들여서 그거를 또 처분을 해야 된다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종로구에 있는 봉제 산업에 대해서 혜택이 가고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려면 패션쇼라든가 이게 우선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봉제 산업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지, 힘든지 그거를 좀 우리 종로구에서 파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얼리 산업 있잖아요. 주얼리 산업에 보면 산업 경제 브랜드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이탈리아로 지금 현재 연수를 보내고 있네요?
4억 7,000 구비·시비 매칭해서 예산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4억 7,000이라는 예산을?
그럼 이분들 네 분을 지금 보낸다고 돼 있거든.
이분들 선별할 때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보내며 어떤 식으로 이거 선별하나요?
이분들이 가서, 이탈리아 가서 예를 들어서 그걸 배워 갖고 와서 뭔가를 우리 여기서 접목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와서 바이어라서 우리…….
수출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거기의 매출이 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어요?
몇 건이나?
우수 업체도 물론 저기 하겠지만 그분들이 어느 정도 가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보내서 우리 주얼리 산업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 민선 9기 구청장이 들어오셔서 슬로건이 “주민을 이롭게”라는 슬로건이 있거든요. 주민의 뜻대로 또 종로를 새롭게 한다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8,000명이라는 그 주민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생각하고 이걸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앞 위원이 질의했을 때 보니까 이미 다 저기, 배치가 돼 있네요. 7월 1일부터…….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예, 하반기, 하반기 공공일자리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중간에 이제 들어오는 공공일자리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직 하반기에도 일자리가 좀 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몇 분이나 지금 현재 배치가 되는 거예요? 8,000명에서 한 몇 천 명 정도가 지금 배치가 됐나요? 어느 정도 일자리가 남아 있나요?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하반기에 하는 공공,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동행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3명, 178명 정도가 지금 다 일자리가 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 따로 배치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좀 수합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거 때 많이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 뵀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고 조금이나마 좀 나아질까 싶은 생각에서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8,000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우리 종로구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으면 종로구민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 종로는 구도시다 보니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또 오래된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는 수천 명이 되지만 종로 실질적인 구민들은 연세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분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창출하고 있는 일자리는 100% 종로구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인데 자치구가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을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 종로구민을 상대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이건 다른 서울시 시비나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타 지자체의 구민을 사용하지, 같이 일자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님.
양순
유양순위원
100% 우리 종로구민이면 그거는 맞지가 않는 소리고요.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왜냐하면 일자리…….
양순
유양순위원
어떻게 100% 우리 종로구민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가장 어깨가 무겁습니다. 청장님의 공약과 그런 모든 거를 보합해서 도와주시려면 그게 좀 무거우니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특히 100% 우리 종로구민이다. 우리 종로구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서는.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밑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주민등록증만 종로로 옮겨 놓고 일은, 집은 저기 가서 살면서 여기다 잠깐 그거 할 때만 옮겨 놓다는 소리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다 바닥에서 그분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더 잘 알죠, 속속히.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무슨 책상 이런 행정이랄까요? 그런 것보다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앞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잘 이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로구민을. 재무과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딱 정해진 세납·세출이니까, 위원님들 하신 말씀과 같이 저도 똑같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종로구민을 이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금도, 못 내는 분들은, 물론 돈 재산을 많이 증식해 놓고 못 내는 분들은 강력하게 받아야 되지만 또 없어서 실질적으로 못 내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잘 분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위원장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위원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실질적으로 서류상은 이제 거기가 다 종로구민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아마, 초본을 확인하면 개인만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도 주소만 종로에 놔두고 실질적인 것은 타 구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종로구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그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앞으로, 이제 뭐 기간제든 우리가 동행이든 공공이든 그런 일자리 채용하실 때 그런 부분 좀, 서류를 추가로 하나를 이렇게 더 봐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죠, 공유재산 건 재무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우리가 공유재산을 불필요한 것은 당연히 매각을 하는 게 맞는데 불필요하지 않은 곳 있어요. 우리 구에서 보고, 꼭 이렇게 구에서 계속 유지하고 관리해야 될 공유재산 부분은 굳이 매각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세란병원 근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더 많은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매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는 또 그걸 어떻게 매수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걸 아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자투리 땅 그런 것은 굳이 우리가 구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도 이제 그 주변에 같이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한 게 맞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진경위원장
김종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희연위원
예, 아까 시간상 끊었는데요. 우리 그 익선동 상생거리 거기 지금 점용료 부과하고 있잖아요. 거기 이번에 최근에 인상해서 부과했나요?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 공시지가 그거 감안해 가지고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요, 좀 올랐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런데 10% 이상 올랐던데 공시지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연위원
한번 보고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종로3가치안센터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사실은 저는 거기 종로3가에 치안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거기 주얼리나 귀금속 상가가 많은데 최근에도 강남에서 남의 카드를 가지고 와서 귀금속, 금 거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남의 카드인 줄 알고 그 치안센터에서 그분을 잡았대요. 잡아 가지고, 잡았다는 표현이 맞나,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경찰에 넘겼다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거기가 사실은 주얼리지원센터도 있고 하는데 그 장소에다가 꼭 주얼리 관련된 시설을 넣어야 되나. 치안센터가 그 부분에 있는 게 우리 종로주민 그리고 소상공인한테 조금 안전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예, 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안센터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알아봐야, 알아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황을 모르는 상황이라 향후 계획 같은 거 확인해 보고…….
박희연위원
거기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구유지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12월 말까지 임기가 끝나니, 만기가 끝나니 비워 달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치안센터가 그 주변에 마땅히 있을 장소는 없겠지만 마련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이 조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소상공인들, 그 주변에 주얼리 하시는 분들도 치안센터가 있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조금 더 유지하는 걸로 계획을 좀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주얼리센터도 좋지만, 그 주얼리센터가 어떠한 기능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소상공인 주얼리 계통이 상권이 활성화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주민의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노진경위원장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간이, 또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십니까? 신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수
신기수위원
신기수 위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5페이지입니다. 추진 일정에 보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도움창구 운영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5월 신고도움창구의 운영 일수하고 상담·신고 지원 건수, 재방문 감소 등 실적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지방소득세과장
신고 운영 기간은요, 올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운영을 했고요. 그 두 번째 질의 사항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기수
신기수위원
5월 신고도움창구의 운영 일수하고요, 상담·신고 지원 건수하고 재방문 감소 등 실적은 어떠했는지 알고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지방소득세과장
저희가 이제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는 신고 납부를 하는 건데요. 그 신고 방법이 보통 인터넷으로 이제 위텍스나 이택스에서 신고도 할 수 있고요, 저희 구청에 와서 직접 서면으로 신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좀 다양합니다. 위택스 신고 건수는 3만 3,145건이고요. 이택스 같은 경우는 1만 2,900건, 그리고 저희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저희 부서에서 이제 신고를 한 건수는 126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4,600건 정도 됩니다.
기수
신기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위원장
신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위원
저 하나만 더…….
노진경위원장
박희연 위원.
박희연위원
예, 우리 27페이지 세무관리과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체납관리단 구성하여 지방세의 세외수입 체계적 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이제 결국은 지역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필요해서 한 것 같아요. 이게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이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추진 계획 수립이 6월 12일에 지금 되었네요.
명순
심명순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박희연위원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순
심명순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세무관리과 보고드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관리단이 올해 1월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25개 자치구의 체납 그 금액에 따라 인원이 배정돼 있는데요. 저희 종로구는 지금 7명이 올해는 배정돼 있고요.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원자를 받아서 저희가 내일 면접을 해서 7명을 채용할 거고요. 그분들이 확정이 되면 7월에 기본적인 교육을 해서 저희가 8월부터 9월, 10월, 11월 네 달 동안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저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고액자 중심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 지금 체납관리단의 목적은 고액보다는 100만 원 이하 소액의 분들의, 그 현장에서 전화 상담이나 이분 관리단들이 또 현장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지방세나 세금이나 밀린 것에 대해서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 여부를 유형별로 상담을 해서 낼 수 있는 분은 한꺼번에 다 내면 좋지만 그렇게 내기 힘드니까 일부 10만 원씩이라도 분납을 해서 낼 수 있는 조건, 또 그것도 너무 안 되고 무재산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보류라는 기간의 그 제도를 두어서 잠깐 보류를 해서 또 할 수 있으면 나중에 납부하는 것, 또 그것도 내기도 너무 힘든 분은 저희가 복지지원과랑 해서 일자리 창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집하고 내일 면접을 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7명을.
박희연위원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충분히 이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어려우신 분들, 낼 수 있는 분 이렇게 형편별로 해 가지고 하는데 정말 저는 어려운 분들은 감액해서라도 이거는 우리가 받아 내는 게 우리 구에서는, 구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고 그 주민들한테도 부담을 덜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운영 잘해 주시고. 이 7명이 지금 현재 내일 면접해서 최종적으로 채용을 하는데 지금 2027년, 여기 보니까 2027∼2029년까지인데 매년 22명 채용 예정 이거는 무슨 말이죠?
명순
심명순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올해는 지금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네 달만 근무하는 거고요. 이게 지시사항으로 27년, 28년, 29년까지 할 예정인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6개월 운영이에요. 그분들이 6개월 근무할 건데 저희 종로구는 22명씩 3년 동안 배정돼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런데 왜 6개월만 근무하죠?
명순
심명순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이제 준비, 이게 일자리 창출 개념이라 저희가 시비랑 구비로 이제 내년부터 할 건데 돈을 다 해서 1년은 못 하고요. 추울 때랑 더울 때는 현장이랑 면담하는 게 좀 불편해서 그 기간을 빼서 일단 행안부랑 해서 내려온 게 6개월 근무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박희연위원
그냥 1년 하면 좋을 건데 일단 위에서 6개월이라고 내려왔으니 뭐 따라야 되겠네요?
명순
심명순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인건비랑 이게 또 차이가 나서 저희가 그거…….
박희연위원
아니, 12명을 하더라도, 11명을 하더라도 차라리 1년 하는 게, 상시 하는 게 낫지 않나?
명순
심명순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저희가 보니까 10시부터 5시까지예요. 그런데 현장을 가야 되니까 더울 때하고 추울 때는 뺀 것 같아요, 그 기간에는.
박희연위원
일도 골라 가면서 하시네요.
명순
심명순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희만 자체적으로 하면 그 명을 주겠는데…….
박희연위원
그렇죠, 그렇죠.
명순
심명순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25개 구가 공동으로 하는 거라 일단 연말까지 한 결과를 한번 보고, 내년은 예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숫자는 확정이고 그거는 이제 6개월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인 거고 올해 연말에 올해 한 거를 다 봐서 좋으면 또 방법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여기 보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 필요라고 했는데 지금 내일 면접 보실 분들 중에서도 청년들도 좀 있나요? 아니면, 이건 아무래도 이제 전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명순
심명순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는 청년, 노인 다 구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보니까 대학생도 온 것 같고요, 또 연세 65세 넘으신 분도 온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런데 이제 전문성이나 뭐 경력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래요. 요새 청년들 굉장히 일자리 없어 갖고 힘든데, 이게 단기고 좋긴 좋아요. 청년들이 잠시 경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중에 청년 비율을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7명이면 한 2명 정도 넣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명 정도 넣어서 같이 경험 많은 분들이랑 이렇게 어울려서 이런 경험도 쌓아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생각 뭐, 이미 결정은 하셨겠지만…….
명순
심명순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니, 결정 아직 안 했습니다.
박희연위원
아, 그래요. 일단은 내일 면접이고 결정하겠지만 그런 부분 좀 반영하셔 갖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도 숨통 좀 트일 수 있게끔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진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일 때, 5년 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종로구 재정 규모가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약 7,000억 정도였는데 2025년도 결산 보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2022년에는 7,500억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재정 규모가 이렇게 또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비슷한 거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인경
송인경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저희가 대부분 세입 규모가 재산세랑 세외수입 같은 경우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신규 세원이라는 게 크게 없다 보니 거기서 뭐 공시지가 인상분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증가되는 폭들이 대부분 보조사업 늘어나서 저희가 국·시비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진경위원장
예. 그러면 세입도 확충을 위해서 아까 공유재산 매각한 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세입이 들어왔습니까? 어느 정도 그 체계가 되어 있어요, 정리가? 확보한 매각 금액 같은…….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25년도에 5건 매각해서 57억이고요. 올해 6건 매각해서 99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노진경위원장
예, 약 150억 정도 금액을 확보하셨네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노진경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 매각을 또 해 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노진경위원장
꼭, 예를 들어서 그 부지가 필요하면 정말 좀 팔아 달라. 그런데 그 전에 보면 구에서 안 팔아 가지고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매각을 하시고, 그러한 좀 탄력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만 없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용도폐지 해 드리고 매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장
예, 그런 식으로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매각 금액 이거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150억 정도 되니까. 그다음에 우리 구가 지금 자체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납관리단은 제가 볼 때는, 그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하는데 우리가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체납관리단 아까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체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위주로, 소액 100만 원 미만 체납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분들을 관리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도 하기는 하지만 많이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복지까지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뭐 좋은 그런 사업인 거는 같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 혹시 또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그런 게 이제 소문도 날 수 있어요. 그런 정도 되면 소문이 납니다, 주민들 간 사이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아울러서 이렇게 그 체납관리단이 좀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순
심명순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체납을 막 그냥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서 꼭 체납한 부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결과를 유출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장
예. 하여튼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기획경제국이 굉장히 격무부서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고생스러운 부서들도 많을 텐데 전체적으로 부서 업무가 이렇게 잘 배당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게 될 때 같이 또 우리 기획경제국을 만나 뵈니까 대부분 우리 업무들이 많이 이렇게 주민들하고, 특별히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많이 관련이 또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들어 보니 역시 우리 의원님들이 각 주민들하고 같이 지내고 다 모든 사항들, 사정들을 알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그런 뜻이 많이 반영되어서 우리 기획경제국도 함께 좋은 시너지를 내고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업무 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소통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결국 우리 다 모든 국이 다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많이 소통해서 좋은 시너지를 내고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내주는 그런 기획경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신데 진짜 우리 주민들 일자리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이번 7월부터 많이 신청을 받고 좀 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분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인경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께서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경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아, 바로 직후부터 종로구시설관리공단, 11시부터 업무 보고가 계속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영자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노진경 위원입니다. 첫 회의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 자리를 통해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시고,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영자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이사장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공단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영자입니다. 공단의 중요 사업과 현황,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공단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제10대 종로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정문화위원회 노진경 위원장님과 신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단은 제10대 종로구의회가 지향하는 신뢰, 미래, 품격의 운영 방향에 발맞춰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단, 미래를 준비하는 공단, 품격 있는 서비스로 고객 행복 가치를 실현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공단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계획한 사업들은 면밀히 관리하고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참석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섭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김태형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김만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송승준 고객지원부장입니다. 김상권 건강사업1부장입니다. 손희상 건강사업2부장입니다. 원유호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이상원 감사팀장 직무대행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공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장
신영자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위원
우리가 이제, 우리 처음 9대에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 이제 10대에 들어와서는 시설관리공단 일 범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주차장도 굉장히 늘었고 더군다나 또 화장실 관리까지 해서 많이 늘어 있는데 지금 화장실 관리한 지는 얼마 안 되셨죠?
영자
신영자이사장
2026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2월에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랬죠? 그래도 다행히 이제 광장시장도, 처음에는 시장 상인들이 그랬어요. 화장실이 공원이라는 소리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조금 추가적으로 연장을 해서 상인들의 불편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 본 화장실, 이렇게 운영해 본 결과 어떻게 뭐 불편한 거나 아니면 애로사항 그리고 시정해야 될 부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요?
영자
신영자이사장
저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광장시장에 그 화장실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그 도로면으로 있는 데는, 청소과에서 가져온 거는 가져왔는데 진짜 그 광장시장 내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 커피전문점 밑에. 거기에 있는 것이 그 소비자들, 거기 오는 방문객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게 일자리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직 안 넘어와…… (관계 직원에게)서울시 거예요? 구청 거 아니야? 지역경제과? 거기서 하는데 안 넘어왔어요. 그런데 거기가 늘, 이쪽에는 우리가 잘하고 있어도 그쪽에 이제 늦게 문 열고 6시면 문을 닫으니까 바깥에다가 막 방뇨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불편함을 민원이 저한테 다 들어오는데 그거를 구청에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님들이 그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박희연위원
그 당시에 왜 그 화장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넘겼지?
영자
신영자이사장
아,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문화 저기, 청소과에 있는 것만 가져왔고요. 지금 그거는 지역경제과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분야가 달라서 그쪽에는, “그냥 갖다 해라.” 이런 식인데 사람이 필요한데 그냥 갖다는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청소과에서 하는 인원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머리를 짜고 해 가지고 시간이 앞뒤로 많이 늘어나는데도 그거 이제 우리 팀장들,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민원은 항상 들어오니까 조금 찝찝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사실은 이제 화장실이 여러 군데 분포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 보면 잔잔한 부품 같은 게 이제 고장 나면 그런 부분까지는 청소 관리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담당자나 이사장님께서 가끔 이렇게 순찰하셔 가지고 잔잔한 문고리라든지 화장실 휴지 케이스라든지 그런 거 망가진 거는 한 번씩 점검하셔서 교체하거나 보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자
신영자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 그거 양식을 해 놓은 게 주민도 민원을 넣을 수 있도록 그거를 해 놨거든요, QR코드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그런 거 신경을 좀 덜 쓰시나 봐요. 이제 잘 하겠습니다, 챙겨서.
박희연위원
예. 그리고 지금 창신동에 주차장 하나 생긴 거하고 지금 옥인주차장도 생겼잖아요.
영자
신영자이사장
예.
박희연위원
지금 신규 거주자 우선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영자
신영자이사장
6개월에 한 번씩, 우리 주차 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노진경위원장
담당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소담하고 옥인공영주차장, 창신소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76면 중에 거주자가 90면인데요. 90면 다 배정이 됐고요. 옥인주차장도 90면 중에 지금 60면이 거주자로 운영 중인데 다 배정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예, 창신소담 43면하고 옥인 25면은 시간제로, 방문주차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방문주차도 조금 이제 지역에 오신 분들이나 잠시 친척 집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시간제로 운영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고 하여튼 최대한 우리, 시간제가 어떻게 뭐, 조금 남나요, 아니면은 좀…….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안 남습니다. 저기 옥인 같은 경우는 오픈 당시에는 평일에는 조금 남았었는데 지금은 평일, 주차는 뭐 대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꽉 차서 운영 중에 있고요. 소담도 옥인만큼은 아니지만 거기도 시간제가 뭐…….
박희연위원
그렇게 여유롭진 않네요?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예.
박희연위원
혹시 몰리는 시간대가 있거나 아니면 한가한 시간대가 있거나 뭐 그런 경우 있습니까?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주로 옥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낮 시간대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꽉 차고 있고요. 주말도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고, 평일 저녁 때 돼서야 이제 비로소 조금 한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거기가 차단기를 통해서 들어가고 차단기를 통해서 나오는 자리잖아요.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예.
박희연위원
그런데 왜 우리 앱에 보면 그 주차장 실시간으로 비어 있는 공간 찾는 앱 있잖아요.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모두의 주차’라고 공유 주차인데요.
박희연위원
맞아요.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그거는 노상에 대해서…….
박희연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안 되는 건가요?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예, 건물식은 아니고, 건물식은 안 되고.
박희연위원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앱이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주민들이 줄 안 서고 들어갔다 나오고 검색해서 비어 있는 공간은 또 들어가기도 하고, 자리가 없으면 또 다른 구역으로 가는데 이거는 무조건 줄 서야 되고 있으면 주차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네요?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예.
박희연위원
왜 노상만 되고 안 되는 거죠?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이 시스템, 모두의 주차라는 그 앱 개발 자체가 거리에 있는, 노상에 있는 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또 우리 노상은 관제 LPR 시스템이 아닌, 건물식은 이제 차량 인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우리 노상에는 그렇게 다 거주자우선이고 남아 있는 공간은 없는가요?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예.
박희연위원
그렇죠?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예, 노상은 다 배정돼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앱이랑 좀 중복되면 좋을 건데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예, 감사합니다.
박희연위원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옥인 같은 경우는 필라테스가 있던데 우리 혜화동 구민생활관에 필라테스가 없는데 공간이 없나요? 지금 이제 수영장 오픈해서 에어로빅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수영장 안 하는 바람에 에어로빅 회원 수가 많이 늘었죠?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영장 지금 접수받고 있나요?
영자
신영자이사장
아직 못 받고 있죠, 우리 건강사업부. 왜냐하면 그게 재공사가 부실공사로 돼 가지고 재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야 될 것 같아서 자꾸 연기가 돼서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시 지금…….
박희연위원
어제 우리 관광체육과장님은 8월부터 오픈한다 그랬는데?
영자
신영자이사장
그랬어요?
박희연위원
그랬어요, 엊그제, 관광체육과장님.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그 보완공사가 지금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협의를 끝낸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7월 중에 공사를 최대한 마쳐서 8월에 오픈하도록 계획 잡고 추진하는 걸로.
박희연위원
그러면 사실은 8월에 오픈하려면 7월 중순에는 접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그런데 그 수영장이 처음에 오픈했을 때 바로 접수를 받게 되면, 8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뭐 시험운행 돌리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오랜 기간 동안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영자
신영자이사장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드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좀 저기가 운영 중단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무료 개방부터 시작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진경위원장
담당 부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권
김상권건강사업1부장
건강사업1부 김상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관리부장이 얘기한 대로 그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고요. 어제 새로운 업체가 와 가지고 현장 미팅을 했고 빠른 시일 내에 좀 공사를 해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면 7월 말, 8월 초까지도 공사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 뒤에 이제 공사 이후에 청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영장 운영을 하려고 하면 수영장에 적합한 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드는 기간도 좀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7월 20일에 저희가 종로구민부터 우선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 일자가 정확히 박혀 있는 게 아니어서 그 공사 중간에 좀 상황을 보고서 저희가 7월 말부터든지 8월 초부터든지 이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아직 명확하게 나온 상황이 아니어서 좀 저희가 서두르고 있는데 날짜가 픽스가 돼 있다고 답변을 지금 못 하는 상황입니다.
박희연위원
그럼 8월 초에도 운영하기 힘드네요, 사실상?
상권
김상권건강사업1부장
8월 초에 운영하려고 지금 서두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박희연위원
그럼 물까지 다 만들면 8월 초에는 가능하다?
상권
김상권건강사업1부장
예, 그런데 일자가 1일부터 하겠다, 뭐 3일부터 하겠다가 정확히 못이, 아직 확정을 못 지은 상황이라서, 공사 중간에는 이제 진척도를 보고서 날짜를 좀 정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희연위원
그 부실공사가 뭐 때문에 부실공사가 된 거죠?
상권
김상권건강사업1부장
공사는 애써서 잘했는데 이번에 공사한 업체가 수영장을, 공사 경력은 뭐 47년 된다고 하는데 처음이랍니다, 공사 업체가. 그래서 그 수영장의 특수성을 좀 세밀하게 체크를 못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영장에서,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수영장의 물을 가둬놓고 수영을 하고 나중에 수영수를 다 버리고 새로운 물을 채우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수영장은 24시간 계속 물이 바뀌어요,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순환을 하게 되면, 수영장이 사각형으로 돼 있죠? 그 사면에 물이 좀 넘쳐야 돼요, 자동으로. 사람이 들어가면 더욱 넘치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공사한 업체에서는 한 면이 넘치지를 않아요. 구배가 좀 잘못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배를 잡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업체가 좀 기술력의 한계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포기를 하시고 이제 새로운 수영 전문 업체를 새로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박희연위원
아니, 업체 선정할 때 이런 거 세밀하게 안 따졌습니까? 47년 되었고 뭐 수영장 공사 전문이라고 했는데 처음이라면, 이거 업체 선정할 때 잘하셨어야죠.
상권
김상권건강사업1부장
업체 선정은 이제 구청에서 시 보조금을 받아서 발주를 한 케이스인데요. 이제 입찰이라는 게 누구 업체만 특정 지을 수가 없고 어떤 규모가 되면, 어떤 자격 이상이면 다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입찰한 업체도 그 자격 기준에는 부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희연위원
구청에서 선정을 했어도 정말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이 업체가 사실은 아마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이 업체에서 수영장 공사한 적이 없다고 나왔을 건데, 이거는 정말 실무진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이런 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사실은 이게 6월 말이나 6월 초에 완공 예정이었잖아요.
상권
김상권건강사업1부장
원래 6월 말에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랬죠?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자꾸 딜레이돼 버리면 주민들은 계속 수영장 기다리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우리 예산 또한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체크해서 업체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
김상권건강사업1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진경위원장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보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도시복지에 있다가 행정문화위원회로 이렇게 왔는데요. 또 이렇게 새로운 분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지역에서나 또 공단에서는 자주 뵀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구민들이 최고 많이 이용하는 게 우리 종로구의 시설입니다. 시설이니까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 중요한 것은 친절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친절과 안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서 업무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박희연 위원님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 추가 비용이 혹시 발생을 합니까, 추가 비용? 추가 비용 없죠?
영자
신영자이사장
추가 비용 발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분이 완성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공사비에서 충당시켜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이제 우리가 관내 공단뿐만 아니고 다른 주민센터라든지 여러 공사들 했을 때 꼭 이렇게 하자가 바로 발생하거든요. 그나마도 다행히 공사 완공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발견해 주셔서 정말…….
영자
신영자이사장
맞습니다.
김종보위원
뭐랄까, 감사하다고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센터나 일부의 완공이, 준공이 끝났는데도 하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공단의 어느 시설도 그래요. 숭인2동 도담주차장인가요? 그런 부분도 보면 계속 하자 보수를 하더라도 또 하자가 생기거든요. 한 번에 하자를 했을 때 완벽하게 좀 보수를 이렇게 해 줘야만 우리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공단에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쪽 좀 보겠습니다. 여기 ‘주차장 현장 속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제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신규로 함으로써 주민의 만족도나, 또한 우리가 거주자우선을 배정을 했을 때 이게 어떤 효율성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영자
신영자이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주차부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보살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가? 이게 구민들이, 우리 종로는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순번대로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불평, 불만을 많이 하시고 하니까 그 이해도를 높여 주기 위해서 구민들을 모셔 놓고 차, 종로구민을, 자격 있는 분들을 모셔 놓고, 설명회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 이제 부서에서 좀 재미있게 하느라고 보살인가 이렇게 연극 식으로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반응도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해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이게 물어보살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보위원
예.
영자
신영자이사장
예. 그것이 그래서 연극으로 만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민들의 이해도가 조금 높아진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막 옛날처럼 무지하게 막 민원을 넣고 그러는 거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슬기롭게 주차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보위원
상담은 몇 건 정도, 몇 분 정도 하시죠?
영자
신영자이사장
상담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김종보위원
지금도 계속 연중사업으로요?
영자
신영자이사장
예.
김종보위원
예. 그런 민원 사항이나 불편 사항이 없도록 꼭 해 주시고요. 11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옥인스포츠센터 올 3월에 이제 개관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스크린파크골프장이 각 5타석이 있는데 혹시 이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운영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사항 같은 건 없나요?
영자
신영자이사장
민원은 딱 하나가 들어왔었는데요. 거기 이제 그게 생겨서 좋았고 구민들이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뭐가 들어왔냐면 “게임을 하게 해 달라. 거기는 연습장인데 좀 해서, 4명씩 해서 시간을 늦춰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달라.” 이런 걸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저도 골프를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거 시간 연장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가 연습장으로 만들어 놓은 데라 4명씩 들어가서, 한 파트는 보통 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네 분이 들어가면 비좁고 그런 거는 있어서 조금 생각해 보다가 이번에 시정해서 우리 2부장님이 그거 그렇게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변의 민원은 없고요?
영자
신영자이사장
예, 없습니다.
김종보위원
없고요?
영자
신영자이사장
아직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종보위원
예, 이렇게 새로 개관한 스포츠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인근 주민들 민원 발생 않게끔 좀 잘 체크…….
영자
신영자이사장
예, 그리고 위원님한테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종보위원
예.
영자
신영자이사장
그거 옥인동 그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관계직원에게)그거 저기, 우리 주차부장, 그거 여기서 말씀드려. 체육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이 차를 가져올 때가 있는데 그거는 공공으로 돼 있어서 요금을 그분들한테 할인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김종보위원
그렇죠.
영자
신영자이사장
보니까 구민회관이나 문화체육관처럼 차를 대면 요금을 내야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구청하고 공단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주차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좀 바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보위원
그런데 주차요금을 그러면 이제 무료로 이용했을 때 인근 주민들은 또 거기에 관한 민원이 또 발생할 건데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자
신영자이사장
차후가 아니고요, 운동하러 온 사람들은 차를 가져오면 요금을 내고 거기다가 들어와서 회비를 내고 운동하고 그러는 거는 계속 불평 불만을 하거든요.
김종보위원
이제 우리가 따졌을 때, 그러니까 주차요금보다 이용료가 더 저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자
신영자이사장
그렇게 이해를 안 해요, 주민들은.
김종보위원
그렇게 생각, 이제 그렇게 이해는 안 하는데 인근 주민들은, 인근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영자
신영자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주차관리과하고 여러 가지 논의해서…….
영자
신영자이사장
원래 청장님하고 저하고 그거를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선 그래도 의원님이 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 싶어서 부탁 한번 드려 봤습니다.
김종보위원
그 부분은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12쪽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민과 함께하는 숨겨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이것도 신규 사업 같은데요. 혹시나 뭐 신규로 이렇게 찾은 주차장이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이사장
어디요?
김종보위원
6월부터 한 것 같은데.
영자
신영자이사장
아, 그거는 주민하고 합동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관계직원에게)좀 들어온 게 있어?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김종보위원
지금 혹시 이제 받은 사례 있냐고요.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기간 중입니다.
영자
신영자이사장
지금 기간 중이라고…….
김종보위원
기간 중인데, 그래도 기간 중에 지금 받은 게…….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아직 없습니다.
김종보위원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1건도 없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일반 구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홍보가 중요하지 않나.
영자
신영자이사장
그런데 알아도 주민이 여기 내 앞에 이런 땅이 있으니 이렇게 쓰십사 하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김종보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홍보가 안 돼 있다 이거죠.
영자
신영자이사장
예, 홍보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위원
예, 이거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위원장
김종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수
신기수위원
예, 신기수 위원입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 사직동에 있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별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수영장 대기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자
신영자이사장
2부장님 말씀하세요.
노진경위원장
담당 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손희상건강사업2부장
예, 건강사업2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전체 회원이 한 4,1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저희가 정원이 한 1,900명 정도 되는데 거의 다 마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별도로 대기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빠져나갈지도 모르는 거고, 저희가 또 매월 단위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제 수영 외에는 기구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종목 외에는 전체적으로 정원의 한 70% 이상, 80% 정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수
신기수위원
다른 것도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거기 지금 종로구민들의 퍼센티지는 몇 프로 정도입니까?
희상
손희상건강사업2부장
종로구민이 저희 문화체육센터가 한 60％ 정도 됩니다.
기수
신기수위원
그렇습니까?
희상
손희상건강사업2부장
예.
기수
신기수위원
그리고 수영장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문화센터 수영시설 대상으로 청결이나 안전관리, 전문업체 환경정비는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희상
손희상건강사업2부장
저희가 수영장 자체 청소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전 직원이 하고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전문업체를 불러서 전체 청소를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장 물은 아까 건강사업1부장 얘기했듯이 매일매일 오버플로우를 시키고, 그다음에 매일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에 자동청소기를 돌려서 부유물이나 이런 걸 다 제거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기수
신기수위원
혹시 그 물이 지금 바닷물이 맞습니까?
희상
손희상건강사업2부장
아닙니다. 저희 그 바닷물이 아니고요. 저희는 민물을 받아서 소금으로 전기분해를 해서…….
기수
신기수위원
아, 그 소금물이죠?
희상
손희상건강사업2부장
예, 맞습니다.
기수
신기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희상
손희상건강사업2부장
예.
노진경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기수
신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진경위원장
신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순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8대 때 우리 직원분들을 뵙고 또 이렇게 10대 또 4년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특히 우리 종로구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부서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종로구민의 건강과 또 모든 면에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접하는 부서인 만큼,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체육시설을 모두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체육시설에 구민회관이며 생활관, 또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인원수가, 우리 종로구민이 이용하는 그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영자
신영자이사장
회원님은 총 한 2만 명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종로구민은 한 1만 3,000명 정도로 계산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회원이 이제 바뀌는 수가 있으니까, (관계직원에게)종로구민이 얼마나 되지? 종로구민 회원들은 56.8％입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예. 물론 종로구민들이 많은 시설 거기를, 관리보다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하고 또,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안전하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친절, 구민들한테 친절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교육을 지금 하고 있네요?
영자
신영자이사장
예, 매주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예?
영자
신영자이사장
매주 한 달에, 분기별로도 하고, 분기별로는 총 하고 매달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직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영자
신영자이사장
예,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하니, 물론 그 주민의 불편을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직원들의 교육을 잘하셔서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관리과는 주차를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 종로구는 주차면이 항상 부족할 거예요. 종로, 구 도시다 보니 주차면이 부족한데 그래도 종로구민이 어느 정도 좀 주차를 많이 했는데 또 신설을 하겠다는데 어디 그런 땅을 내놓을 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좀 할 장소가 있나요?
영자
신영자이사장
아까 제가 잘 듣지 못해서 말씀 못 드렸다가 주차부에서 저 김종보 위원님한테 건네드렸는데 4건 정도는 지금 문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양순
유양순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영자
신영자이사장
예, 지금 하고 있고…….
양순
유양순위원
주민이 “이 땅을 내놓겠다. 주차면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영자
신영자이사장
그거는 우리 주차부장이 직접,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장
주차부장님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예, 주차사업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획 찾기는 저희가 늘상 구 공무원이랑 저희 공단에서 이제 순찰을 돌면서 찾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이디어 공모를 주민들한테까지 확대해서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 방금 위원님, 김종보 위원님한테 전달해 드렸는데 신청이 4건이 있었고, 그중에 한 구획에 대해서 지금 신설 검토를 구청과, 이 아이디어 공모 기간이 끝나면 같이 검토할 예정이고요. 유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이 내 땅에 대해서 뭐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성대 후문 맞은편에 개인 부지를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거기를 거주자로 확보 공사하고 구획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그 수익을 다시 땅 제공자한테 하는 이런 것은 상시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종로 관내에 몇 군데, 방금 성균관대 맞은편에는 예를 들어 드린 거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그런 부지를 잘 활용하셔서 종로구민들이 그래도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그리고 그 마지막 27페이지를 보니까 2026년도 예산이 229억이라는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소요 예산은 254억을 쓰겠다고 지금 잡아 놓고 25억은 돈을 어디서 갖다 이걸 충당하나요, 혹시?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저희가, 사업 예산 자체는 저희가 대행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받아 오는 게 공단 원래 수입으로 잡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저희 공단 수입 예산은 각종 회비, 프로그램 운영 수입비, 주차요금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 이런 걸 다 합쳐서 230억 정도를 수입예산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저희가 무수익 사업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행사업비, 사업예산이 수입예산을 좀 초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순
유양순위원
이 25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이렇게 충당을 할 수 있는 건가? 이 돈을 공단에서 구축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이 돈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다른,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운영비는 모두 구에서 대행사업비로 가지고 받아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벌어들인 수입예산 230억에 대해서는 전액 다 구에다 세입 조치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새 지금 운영비나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저희 25억 정도의, 예산상입니다, 이거는. 25억 정도의 적자를 보여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결산을 했을 때 저희가 수입 목표를 달성을 못 하는 경우에는 이 금액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여기 이것은 애초에, 당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 뭐 인력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을 하고 나면 소폭 흑자, 작년부터는 좀 흑자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작년에 흑자가 어떻게 돼 있는데?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작년에…… 작년에 9억 5,000 정도 저희가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에서 저희가 매년 불용액이 좀 발생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인력 운영 계획을 100명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뭐 90명 정도, 취소되는 사업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양순
유양순위원
연말 결산에 이 가격, 이 예산이 아니고 다시 변동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연초 계산입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잡아 놨는데 더 잡을 수도 있고, 이게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안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5% 정도는, 전체 예산의 5% 정도는 절감 계획을 잡고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255억 정도의 지출 예산은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은, 물론 우리 종로구 예산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조금, 우리가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진경위원장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보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종로구 관내 많은 실내, 아까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많은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전기차량 주차 표시가 돼 있죠. 그다음에 친환경, 그다음에 일반 주차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은데, 밤늦게 이제 우리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 분들이 차를 끌고 왔을 때는 우리가 친환경 그 표시가 지금 바닥이 돼 있잖아요, 표시가.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식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개선을 좀 어떻게,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밤에 뭐 주변이 좀 밝으면 친환경 주차구역이라고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나 더 이제 주차구역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고 딱 가서 후진으로 들어가면 안 보이, 표시가 잘 안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단속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그걸 노면에다 좀 어떻게 표시를, 이렇게 전 주차, 그 친환경 주차구역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위원장
김종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종로시설관리공단 제가 보면 재난안전 대응 강화를 하셨는데, 업무 보고 9쪽입니다. 늘 안전 관리를 위해 다각도로 세부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시설 안전도 중요하지만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안전관리요원의 안전한 작업 환경 관리도 중차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함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까지도 면밀하게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22쪽 보면 트니트니 프로그램, 영유아 프로그램을 도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반가운 사업이고요. 어린아이들 사업과 또 가족친화 사업이어서 하여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여가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발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10대 의회 개원 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우리 집행부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감시와 견제라는 그런 기본 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집행부, 즉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의회는 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하나의 목표로 해서 함께 달리는 러닝 메이트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단이 구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공공시설물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만족도, 현장에서 만족도를 결정짓고 주민들이 바로 현장에서 그 만족도를 느끼는 그런 우리 생활복지 최전선의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너무 야박하게 그 주차장 그런 문제가 좀 대두돼서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면, 좀 여유롭게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재단이 추진하는 프로그램들이 더 큰 효과를 내려면 사실 민의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담아내는 우리 의원들과 같이 함께 소통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 있으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고 소통해 주셔서 우리 구의 구민들이 늘 행복하게 잘, 우리 구에서 사는 그 생활이 즐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설적인 그런 파트너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신영자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