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김호준 의원 발언
수은
강수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중환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재단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수은 위원입니다. 제10대 종로구의회 2026년도 업무보고 오늘로 셋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회하였으며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종로구 복지 분야의 업무보고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보고에 이어 오늘 보고를 통해서도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계속 넓혀 나가시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종로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
09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종로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중환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입니다. 먼저, 종로의 복지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강수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재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혜현 운영협력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옥주 복지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박기현 자원연계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종로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김중환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복지재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훈위원
종로복지재단을,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출범한 지 2년 되었지요?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시훈위원
사무국장님께서는 복지재단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지금 아직 재단에서 2년 정도 체계를 잡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시훈위원
재단 설립의 중요한 목적은 민간 후원 자원을 확보하고 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구청 파견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일부 사업도 구청에서 완전히 이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시훈위원
재단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종로형 특화사업을 보면 대부분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사업비는 95%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정작 후원금 모금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후원금 모금액은 얼마입니까? 올해 후원금 목표액과 상반기 실제 모금액도 각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재단에서는 작년에는 후원금이 7억 9천여만 원이 모금이 되었고요. 올해도 최대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시훈위원
이런 자료를 업무보고에다 올릴 수는 없는 건가요?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요청하신 대로 보고자료 별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시훈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후원금을 추진하는 사업비와 비교할 때 필요한 재원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시훈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다른 재원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까?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현재 작년에 따겨 기간에, 따뜻한 겨울나기 기간에 있던 후원금을 지금 올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계속 후원금 모금을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면서 내년에도 올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고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후원금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시훈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상반기쯤에 가장 뜻깊은 후원했던 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걸 말씀할 수 있을까요?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여러 가지 저희가.
이시훈위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그래도 인상 깊었던 게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실래요?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일단 저희가 후원 자체가 종로복지재단의 설립이 어쨌든 다양하게 우리가 취약계층, 여러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재단에서 취약계층들에게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처음으로 후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벤트성 기념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종로 내에 있는 관내 식당들을 위해서 더굿테이블 같은 식당, 더굿테이블 1호점도 이번에 했고요. 상반기에는 시범사업을 했다가 이번에 1호점으로 해서 기념식 때 했는데요. 다양한 기부 문화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나 쉽게 기부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키오스크도 제작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하여튼 더굿테이블 사업이 잘 진행돼서 지금도 하반기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시훈위원
혹시 이렇게 지원한다든가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이게 선정하는 게 복지재단 여기에서 직접 하시는 건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선정, 저희가 사업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정이라는 게 지금 대상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시훈위원
예, 맞습니다.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대상자분들은 저희가 120% 이하로 취약계층들 거기에 맞는 아동이면 아동 또 장애인이면 장애인 또 어르신이면 어르신에 대한 맞춤 해서 맞춤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지를 해서 재단 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 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주민센터나 구청과 협력해서 대상자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시훈위원
네,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페이지 더굿테이블 캠페인을 보면 올해 1월 시범 운영에 9개 업체가 참여했고 모금액은 약 172만 원입니까?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시훈위원
한 달에 한 번 한 테이블의 매출을 기부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다만, 현재 실적으로 안정적인 모금 사업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참여 업소를 확대하고 정례적인 후원 사업을 정착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지금 저희 재단에서 올해 카카오 채널도 개설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오스크를 원래 상반기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올해 2월에 장애인법이 바뀌는 바람에 장애인 키오스크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아무래도 더 쉽고 누구나,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부터, 옛날부터 얘기했듯이 우리가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기부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채널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그다음에 서포터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리플렛 그다음에 소식지 그다음에 또 후원자분들에게 감사 문자라든가 감사 편지라든가 굿즈 이런 걸 제작하면서 더욱더 지금 후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후원을 하시고 더욱더 후원을 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열심히 우리가 지금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재단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위원
네, 국장님 이제 출범 초기라 부족한 점이 많다는 설명만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부족한 점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재단만의 가시적인 성과를 하나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시훈위원
그리고 어쨌든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사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더 많이 고려해서 힘들고 이런 분들한테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시훈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자
이미자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복지재단 이거를 보면서 아까도 이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려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틀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아직도 틀이 안 잡혔지요?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틀이 안 잡혀…….
미자
이미자위원
사업들을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효행본부에서 했던 사업 또 취약계층 돌봄 사업 같은 것도 보면 우리 구에서 계속 겹치는 사업이에요. 제가 행정문화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많이 겹쳐 있다.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뭉쳤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할 것 같은 같으면, 직원이 21명이네요.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미자
이미자위원
21명 인건비도 이것도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2년 되었으니까요. 혹여라도 우리 복지재단에서 매칭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복지에 대한 어떤 응모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응모사업, 행사를 하기 위한 응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탁이 안 됐어도 좋아요. 그런 응모사업에 참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도 이렇게 보면 상생협력 지역 복지자원 연계 운영도 이렇게 보면 구비가 무려 77%예요. 우리 지방재정이 자립도가 어려운 거 아시지요?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연속 사업으로 과연 괜찮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구비예요. 그리고 따겨도,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 설립되고 난 이후에 따겨라는 그런 후원금 제도가 생겨난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들 그냥 이어받아서, 이어받아서 계속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 설립할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재단의 설립에 대한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섯 가지의 수의위탁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그 외에 또 교통약자, 셔틀버스, 효사랑, 안마사랑 이런 게 지금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 외에는 저희가 자체 내에서 우리가 재단이 설립되면서 우리가 사업을 구상해서 만든 사업들이 그 외에는 후원금 나머지 지정기탁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발굴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가 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보면 자원봉사 말씀을 하시는데 자원봉사가 2,598명이에요.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미자
이미자위원
28명이, 36회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셨나 봐요.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외부 기관에서 220명 해서 이 사업비가 3억 7,100만 원이 간담회비로 들어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옳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옳지 않고 또 구청에서 이관, 아직 이관되지 않았다고, 사업들이 이관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데 구청에서 이관된 사업들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지재단이 생기고 설립을 하고 했다고 한다면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민들한테 펼칠까라고 생각해서 사업들을 개발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구청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청 직원이 파견 나가서 지금 이 사업들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굳이 복지재단이 왜 필요해요? 복지 뭐지요, 복지협의체 또 있지요?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제가 알고 있는 건.
미자
이미자위원
네, 복지협의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협의회가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근데 거기에서 했던 사업들 계속 거기 월급 나가지 여기 월급 나가지,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진짜 이거를 보전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독자적으로 우리 복지재단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조금 더 깊게 고민하시고요 사업들을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준위원
먼저 11쪽에 보시면 기부 키오스크 소요예산이 1,200만 원인데 키오스크 이용이 낯선 어르신들이 많은 관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설치·유지 예산보다 후원금이 들어오는 게 적게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구에서 비슷한 사업 사례나 성과를 검토해 보셨을까요?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이 기부 키오스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00을 투자해서 그만큼 수익률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저희가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이유는 어르신분들이 아니라 청년부터 다양하게, 요즘에 문화가 많이 키오스크 식당에서도 다 되듯이 1,000원부터 2,000원, 3,000원부터 해서 학생들도 교통비로 할 수 있듯이 기부 키오스크는 그냥 말만 기부 키오스크가 아니라 키오스크 내에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구상을 해서 거기다가 할 겁니다. 식당처럼 해서 아동 장애인 어르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키오스크에다가 사업 설명을 놓고 거기서 원하시는 사업에 눌러서 키오스크에서 기부할 수 있게끔 만드는 키오스크라 좀 색다르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후원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호준위원
그러면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넣으시는지.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일단은 처음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요 구민회관이나 올림픽기념생활관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하게끔 거기다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호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쪽에서 재단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해서 추진절차가 구랑 복지재단이 조금 이원화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이유가 있나요?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호준위원
12쪽에 추진절차 보시면 구랑 복지재단이 추진절차가 조금 이원화가 돼 있는데 혹시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우리가 3월 달에, 올해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면서요 재단에서는 구하고 전체적으로 통합체계를 만들었지만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전부 다 구에서 자체 내에서 통합시설을 만든 거고요. 저희 재단에서는 하나의 통합에 대해서, 통합돌봄에 대해서 재단에서도 뭔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재단에서 특화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구나 동주민센터에서 저희가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는 분들에게 일주일 동안에 재단에서 식생활 맞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음식이 그분들한테 맞는지, 미음이 맞는지 아니면 맞는 음식을 저희가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가 저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통합돌봄에 대한 거를 전체 사업으로 하지는 않고요 일부 하나의 저희도 참여를 하는 겁니다.
김호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로 365아이디어 공모사업에서 제가 홈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탑골공원 영상자서전 사업이나 키오스크 이용 모의고사, 주치약사제 등 되게 다양한 사업 제안이 있더라고요. 소요예산이 여기에 7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7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가령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을 때 상금으로 조금 나눠준다거나 혹은 해당 사업 추진비로 700을 따로 편성하신 건지.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700만 원 편성돼 있는 거는 저희가 사업비로 쓰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우수공모를 하시는 분들, 또 저희가 홈페이지에 있는 6건의 그 아이디어만이 아니고 지금 홈페이지에 보시면 별도로 이메일로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물 몇 건인가 열 몇 건인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그 심사위원을 또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홈페이지에 보시면 대상에는 50만 원, 우수상에는 30만 원, 그 외에는 10만 원, 그다음에 기본쿠폰 이런 게 있습니다, 1만 원짜리 쿠폰. 그런 거를 해서 선정해 가지고 먼저 이번에 대상, 우리가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서 대상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수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일단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 700만 원 비용은 그거에 대한 사업비용입니다.
김호준위원
근데 말씀하신 그 상금 금액을 봤을 때 700만 원까지 소요될 것 같지는 않은데.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일회성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365 아이디어라고 해서 365일 동안 아이디어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김호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일상생활 지원사업에서 소요예산 같은 거는 적혀 있는데 각 사업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예컨대 청년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 같은 거에서 청년들이 실비지원 같은 거 얼마 받는지 좀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서 다음부터 준비를 해 주시고 이번에도 한번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김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종로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7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희숙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서희숙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희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강수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종로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상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연희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연우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정희 아동청소년교육과장입니다. 박명현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복지교육국은 복지정책과 등 6개 부서, 24개 팀에서 146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서희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거 준비한 거 다른 거 하나만 질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장애인 주차장이 종로에는 몇 대나 할 수 있게 설치돼 있나요?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상근
박상근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훈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버스 전용차선을 달릴 적에 위반 시 벌점 30점에 과태료가 나와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는 순간에 어떤 운전자든 조심을 하려고 하는 게 많은데, 지금 이 장애인 전용차선 위반 시 10만 원인가요?
상근
박상근사회복지과장
그 이용에 따라 10만 원이 있고요. 또 20만 원, 1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있습니다.
이시훈위원
근데 지금 이 장애인 주차장은 우리가 단속하고 하는 게 벌금이 목적이 아니죠? 장애인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사람 주차하지 말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상근
박상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이동 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별도의 장애인 주차구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시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장애인 주차장이 몇 대인가 물어볼 때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여기다가 장애인 주차장에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만큼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버스 전용차선 타고 다닐 때 보면 그게 분명히 나와요. 벌점 30점에 과태료 얼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게 어떤 시각효과,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제가 느끼는데 지금 종로에는 장애인 주차장 아무리 가도 이렇게 쓰여있는 게 없어요. 벌금이 얼마고 이런 게 어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벌금 때문에 하는 제도가 아니라면,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면 한 번쯤은 경각심을 줘야 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더 질서가 잡혀진다고 보면 더 그렇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근
박상근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 저희가 관련 업무 하는 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참고를 하겠고요. 사실 저희가 장애인 주차구역 외부에 어떤 구조물이나 부착물을 부착해서 그런 안내문을 물론 하면 더욱더 홍보 효과는 배가 되겠지만요. 또 다른 어떤 장애 요인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 관련 홍보나 관련 스티커 등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그러한 부분들이 다 100% 홍보된다는 그런 부분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더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해서요. 현실에 적용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위원
제가 어떤 제도 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더 많은 게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의원 하면서도 장애인 때문에 사진이 오는 게 보면 금 약간만 닿아도 벌금 1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하더라고요. 물론 부과는 맞습니다, 대서는 안 될 지역이 대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더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주면 더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들이 오실 적에 그 주차장을 써야 되는데 벌금 10만 원, 2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보면 그 주차장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희숙
서희숙복지교육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정책의 취지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도록 하는 취지가 맞고요.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주로 많이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또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벌금이 이렇게 있다는 거를 인식하면 아무래도 주차를 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내하고 하는데 저희가 홍보도 강화하고 많은 일반인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에 소담어린이 뭐 여러 가지 한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지요? 엊그저께 지적을 했지만 소담에도 장애인들이 불편한 점이 많다고 지적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도 이제는 장애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범위라면 이분들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찾아서 맞춰줘야 하지 않냐. 물론 해당 과에서는 잘하겠다고 했지만 이거에서도 우리가 소담을 쓸 때 비상 차임벨 같은 것도 지금 하나도 안 달려 있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위급 시에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주차장에서도 제가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보면 여기에 홍보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 점은 한번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한테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이 사용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숙
서희숙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시훈위원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의료 통합돌봄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말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석 달 반 정도 지났지요, 맞습니까?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이시훈위원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시행하느라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이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돌봄 시행 100일 운영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방문 신청이 불편하시다는 의견과 함께 예산 조기 소진과 담당 인력의 업무 부담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됐다고 합니다. 종로구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이 저희가 본격 시행은 3월 27일부터 했고요. 저희가 시범운영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의 하나가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취지가 기존 복지서비스는 그런대로 잘 진행돼 온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의료와 요양이 또 추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특성상 저희가 보건소에 건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의료적인 기반을 다져 놓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국적인 통계에 비해서는 조금은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통합지원회의를 통해서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 연계하는 회의를 합니다. 보통 한 번에 한 10개에서 15개 기관, 한 30여 명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조금 문제는 발굴이 생각보다, 신청 발굴인데 아직까지 홍보의 문제라기보다는 통합돌봄이 본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체감이 없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시는 부분들 그다음에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것 또 의료진이 찾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소진보다는 오히려 발굴이 안 되는 부분이 저희 구는 조금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자 중에 각하가 됐거나 기각자 아니면 서비스를 안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약간 중점군의 명단을 한 700명 받아서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고요. 저희 지금 현재는, 얼마 전에 타 구에서 이렇게 교차해서 참관을 했는데 굉장히 비교적 잘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시훈위원
그러면 현재 편성된 예산이 7억 6천만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인력에 대한 보충은 안 되고 있지만 하반기 한 11월 경에 사회직 쪽으로 19명, 간호 쪽으로 2명에서 21명이 보충될 예정이고요. 아직 인건비나 이런 게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크게 지금 예산상의 문제는 없고, 사업비 6억입니다, 이걸 보건소와 저희가 배분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시훈위원
사업비가 6억이에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7억 6천 중에 사업비가 6억이고요. 나머지가 인건비하고 홍보비 등입니다.
이시훈위원
그러면 현재 이거 어느 정도 지출하셨나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지출은 이게 지금 사업비로는 많이 지출을 아직 안 한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보건소에서 쓰는 사업비는 어떤 걸로 쓸 예정이냐면 저희가 재택의료센터라는 게 있어요. 지금 두 개 병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재택의료센터가 완벽하려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병원에서 그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협업형으로 보건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지금 재택의료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로 지금 대부분 집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시훈위원
제가 집행률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어쨌든 초기부터 적극성을 가져서 어쨌든 예산이 잡혀 있는 이런 자체는 아까 인건비 빼놓고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11월, 12월 가서 예산이 50% 남고 30% 남고 이런 건 과장님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다 하시고.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부분은 그렇게는.
이시훈위원
어느 과장님이든 간에 자기가 예산 잡힌 이 자체는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과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들은 더 빨리 예산을 써서 초기에, 상반기 때 많이 정리가 돼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항상 마지막에 보면 많이 남고 이런 자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에서 일을 안 했다. 제가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 준 돈은 어떻게 해서든 써서 거기에 적극성을 가지고 일하셔야 그 돈이 제대로 가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81개 사업 정도를 진행 중인데 이 사업도 81개로 정해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틈새 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서희숙복지교육국장
보충설명 간단히 한 말씀 드리자면.
이시훈위원
예, 해주세요.
희숙
서희숙복지교육국장
여기 사업비 중에 저희가 주거 돌봄이라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낙상이나 욕실에 바닥 미끄러운 거 그런 주거 돌봄 또 안전바 이런 데 사용되고요. 또 누워만 계셔서 이미용 서비스 받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굉장히 반응 좋으시더라고요, 검색도 해드리고 하니까. 그런 이미용 서비스나 도시락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지금 쓰이고 있고 앞으로도 쓰일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신속하게 집행해서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시훈위원
네, 노력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10분 시간을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이미자위원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서비스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내가 오늘 우리 복지과 직원들 이렇게 보니까 일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모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 열심히 하시는데도 팀장으로 그냥 남아 계시는 분들도 보이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아무튼 일 잘하시는 분들 여기에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크게 어떤 문제될 만한 사안들은 없기는 한데요. 제가 우리 지역에서 벌어졌던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거, 이거는 각 동에서 18개 고립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별 참여율과 만족도, 실제 안부 확인 및 관계망 형성 효과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립 예방 및 관리 공모 사업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비를 지원받아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후원금으로 또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사업들이 올라오면 저희가 일단은 그 사업이 어떤 사업들인지에 따라서 공모 금액을 결정해서 사업을 내려보내고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결과보고를 받고 또 작년 같은 경우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우수한 사업인지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은요, 발굴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 발굴은, 이 공모사업의 취지는 집에서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 우울감이 있는 분들이 나와서 서로 모여서 자조모임도 하고 같이 활동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조금 사회로 나오게끔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동네 돌봄단 그러니까 발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55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이 주변에, 이분은 한번 안부를 살펴보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을 발굴하고 올해는 그분들 대상으로 1 대 1 결연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네, 그런데 발굴단에 의해서 발굴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런 위기가구는 주변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제가 작년 겨울입니다, 우리 동네 어느 노인정을 갔더니 어르신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 지하에서 살고 계신 분은 지금 지하에 물이 차서 다 얼어 있는데, 한참 추울 때 있지요, 얼어 있는데 도대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대요. 문을 두들겨도 인기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봤잖아요, 같이 갔는데 진짜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소방서를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봤는데 이불 뒤집어쓰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은 물이 흥건해서 매트릭스 밑에 까는 거 있잖아요, 고무로 판, 그거를 놓고 건너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반지하에서 살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지를 않으니까 싱크대에서 역류해서 일어난 현상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 아픈 사람들은 절대 나 힘들어요, 이렇게 물이 역류해서 일해요라고 말 안 해요.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인들한테도 어디서 물 내려오는지, 우리 집에 이렇게 물이 차요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발굴단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사례 저희가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말씀처럼 저희 관이나 여기 돌봄단 50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관리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미 오래 전에 마음 아픈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동장님들이 바뀌면서 연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방치했던 거지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찾아가 보고 두들겨 보고 가끔가다 한 번이라도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됐는지, 진짜 저도 연락이 안 돼서, 계속하는데 연락이 안 돼서 경찰하고 소방서를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간 것처럼 그런 형태를 취해야 된다는 거지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연락 안 받는다고 그냥 내버려두기 때문에 그런 지금 고독사가 일어난다고 하지요. 그 사람 죽어 나가도 모르는 거지요. 불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불도 안 들어오고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방은 냉골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이 다 얼어 있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물이 흘렀는지 싱크대가 다 썩어 있고 벽이 썩어 있고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여기에는 통장님, 반장님 또 지역에서 마트 사장님, 미용실 원장님 해서 그 주민이 아무래도 제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을 통해서 1 대 1 매칭해서 지역에서 잘 발굴될 수 있도록 주민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주기적으로 연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연락이 안 되면 문을 따고라도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부탁.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각별히, 위원님 말씀처럼 각별히 더 챙기고 정기적으로 주에 2∼3회씩 전화도 드리고 방문도 하는데 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 이게 설명서 보고 얘기를 했는데 27쪽, 27쪽 같은 경우에는 학교, 모든 학교 그러니까 학교에는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고 국립이 있지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런데 사립이나 공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립은 운영 지원을 잘해주고 있더라고요, 사립도 그렇고, 그런데 국립 같은 경우에는 잘 안되더라고요. 서울사대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서울사대 같은 경우에는 가령 150명이다, 180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기를 많이 낳든 적게 낳든 간에 180명이 정해져 있어요. 이 학생들은 근거리 주민들의 자녀들이 아니라 종로구 전체 구민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국립이라는 이름으로 항상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많이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종로구 관내에 있는 학교니까 신경써 줬으면 하는 게 저의 우리 구청에다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근거리에 있는 자녀들 몇 명이라도, 가령 10%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불만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는 종로구 전체 아이들을 다 받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의 애들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도, 우리 구의원들부터도 그런 얘기 합니다. 애들 몇 명 다니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해진 인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큰애를 운 좋게 여기를 보내봤지만 커리큘럼이 정말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또 이사 간다 이런 말 나오지 않게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정희
이정희아동청소년교육과장
아동청소년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저희가 골고루 교육경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현황을 보면 저희가 예산 총액 순위로는 22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서 아마 학부형님이나 학교에서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특히 각 학교에서 예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교육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더라도 저희가 백년 학교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시설지원을 많이 요청을 하는데 사실상 시설지원 요청하는 거의 30%도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위원님들께서 좀 고려하셔서 예산 확보에 좀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담당 과장으로서 부탁.
미자
이미자위원
알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국립이라고 하지만, 서울 사대 부설이라고는 하지만 교육부에서도 약간 받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 다, 초등학교 예전에 급식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빠졌던 곳이 이 학교였거든요. 아주 늦게,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다 급식을 하고 있는데 3년 뒤인 3학년 때 얘네들은 급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말씀드린 거예요. 좀 평등했으면 좋겠다.
정희
이정희아동청소년교육과장
예, 골고루 지원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과학고등학교가 지금 보니까 2026년에 관내 애들이 13명, 학교 관내요.
정희
이정희아동청소년교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 저희가 관내 교육법에 의해서 과고의 영재교육 육성을 위해서 영재교육원을 설치한 학교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과고 세종, 한성과고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저희 종로구에 있으면서도 종로구 관내 학생들이 입학을 1명도 못 할 때도 있고 1명 갈까 말까 한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저희 종로구의 학생들을 20명 특별 선발하는 제도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9월에 늦게 협약을 맺다 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해서 사실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모집이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했음에도 20명을 못 채우고 13명이 입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올해는 더욱더 열심히 홍보해서 20명 전원을 저희가 영재교육원에 보내는 거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에는 국제고가 있고 과학고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홍보가 잘 안되고 그래서 우리 구민회관에서라도 학부모 설명회, 과고에 대한 이런 설명회 개최를 우리 구 차원에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정희
이정희아동청소년교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 7월에 초등학교 전체 학부모 간담회 학교로 찾아가서 직접 했었고요. 또 교장선생님 간담회, 초중고 교장선생님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도 새로운 청장님과 함께 9월, 10월에 이걸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가정통신문, SNS, 저희 구청 홈페이지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희
이정희아동청소년교육과장
예.
미자
이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준위원
김호준 위원입니다. 19쪽 보시면 복지과에서 시행하는 돌봄서비스에 있어서 아무래도 복지재단이랑 조금 겹치는 활동이 많은 것 같은데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랑 명단을 교류해서 중복 지원되는 실태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아니면 중복 지원이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복지재단에서 하는 부분과 겹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종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동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명단을 받아서 내부 위원을 거쳐서 370여 분의 어르신들을 케어해 드리는 거거든요. 겹치는 건 없습니다.
김호준위원
복지재단에서 지원, 시행하는 사업 대상자분들이랑 겹치는 분들이 없으신가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보시면 제가 어제 도시관리국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신영동에서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설치된 뒤에는 아동복지과에서 운영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졌는데 혹시 신영동 실내 놀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영유아랑 아동 대상별로 운영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고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연우
이연우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재활용 한옥센터 그 실내 놀이터 조성에 관한 거 말씀이시죠?
김호준위원
예.
연우
이연우아동복지과장
예,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 10월 정도에 오픈을 하면 아동복지과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 놀이터의 이용 대상이 대부분 4세에서 8세나 0세에서 9세나 키즈카페에 준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할 거고요. 운영하기에 앞서서 또 위원님께 미리 말씀드려서 좋은 의견 있으면 수렴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위원
감사합니다. 24쪽 보시면 드림스타트 사업 부분에서 가족 뮤지컬 관람 지원 이 취지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어릴 때 제가 본 연극이나 뮤지컬은 기억이 나는데 조금 커서 본 것들은 오히려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어쨌든 종로에도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향후에 이쪽 기관들이랑 잘 협업해서 비슷한 취지의 지원들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우
이연우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준위원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학교별 브랜드 프로그램 육성 부분인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종로가 교육 인프라가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취약아동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 육성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해당 사업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시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구상해서 학교에다가 제안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사업을 구에다가 올리고 그거를 저희가 검토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희
이정희아동청소년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별 브랜드 프로그램 육성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계기는 종로구에,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아동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종로구는 그것보다 더 평균 이상으로 급속히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살려야 학생들도 전입이 오고 그래서 저희 인구도 유지가 된다는 생각에 학교 브랜드 육성을 하자, 그래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도 저희 아이를 매동초에 보냈지만 제가 어디 학교를 보낼까 고민하다 매동초를 보낸 이유 중의 하나도 사실 승마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승마가 되고 있다가 또 중간에 없어졌었어요. 그때 당시에, 최근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께서 2025년도 신입생 아동 수가 7명밖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육성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승마랑 골프로 특화를 시켜서, 교장선생님께서 신입생 홍보를 엄청 했었어요. 그리고 관내에 사직동 이런 인근 학생만이 아니라 교육청에 요청을 하셔 가지고 서울시 전역으로 학생 수 모집할 수 있게 요청을 하셔서 그거를 허가받고 우리는 승마, 골프를 특화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셔서 35명이라는 기적 같은 숫자를 만드신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감안을 하고 앞으로 우리도 찾아오는 학교 만들어야 된다, 아까 이미자 위원님께서 사대 부초 프로그램 좋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좋으면 다른 관에서도 찾아와서, 또 저희 전입을 해서 여기서 정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브랜드화 사업을 홍보하고 이거를 좀 특화하는 걸로 가자라고 교장선생님께 사업비 이런 내용을 저희가, 이거는 별도로 지금은 예산이 너무 없어서 학교별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육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사례가 좋으면 조금 더 확대하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지금 공약사항에 학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준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4쪽 보시면,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닌데 평창동 부암동에 있는 교수나 전문직 출신의 어르신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책을 읽고 교류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건축 예정된 시설 중에 부암동에 복합문화센터 있잖아요. 거기가 지어질 때 이런 시설들이 반영될 수 있게 평생교육과에서도 같이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박명현평생교육과장
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김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미자
이미자위원
제가 하나 빠트린 거 질의 좀 할게요. 어르신 일자리에 관련돼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보게 되면 보육 도우미, 경로당 관리매니저 등 어르신들이 줍는 것만 아니라 이런 것들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중식 도우미 하시는, 한 분씩 들어가서 일하시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는 어르신이 많은 곳에는 두 분이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한 분이 기본이고 어르신들이 많으신 곳은 두 분 정도 일도 하고 계십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한 분보다는 둘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혼자서 막 차리고 뭐하고 하기에는 바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어르신들 일자리 해서 보니까 많이, 지금 2,63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원 많은데 그냥 밖에 나가서 막 빗자루 들고 다니시는 것보다 이렇게 건강상태 같은 것들 고려해서 조금 더, 1명씩 더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전에는 경로당 어르신들 도우미로 안 들어갔을 때는 어르신들끼리 서로 서로 도우면서 함께 식사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한테 온전히 그냥 맡기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혼자는 좀 벅차겠다는 생각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보육 도우미 같은 거는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그 보육 도우미인가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학교 하교할 때 봐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하교도 하고 등교도 해서 어르신 도움으로 해서 안전하게 등하교 시키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면 학교 앞에서 뭐라고 해야지?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교통.
미자
이미자위원
교통 그분들은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아닌가 봐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어르신들 일자리를 어르신들 모집공고를 낼 때 종로구민 위주로 먼저 하고, 만약에 저희 쪽에 어르신들이 사실상 종로구민이 아닌 경우에는 타구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저기 하면서 물어 보니까 우리 관내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어르신들 건강상태 같은 거를 고려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타구에 계신 분들이 오셨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자리 같은 부분은 많은 우리 구 어르신들이 갈급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되게 갈급해하세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나 좀 어떻게 해 줘.’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계신 어르신들을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저희 소담누리놀이터를 조성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저께 저희 도시복지에서 들었는데 실내 놀이터랑 소담누리놀이터랑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연우
이연우아동복지과장
소담누리놀이터는 서울형 키즈카페거든요. 그 명칭이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 소담놀이터고요. 실내형은 저희가 키즈카페로 보고 아동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실외 놀이터는 도시녹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실외 말고 지금 두 군데가 다 실내 놀이터로 되어 있는데.
연우
이연우아동복지과장
두 군데라고 하시면.
수은
강수은위원장
삼청동이나 신영동의 실내 놀이터랑 지금 여기 키즈카페 소담누리놀이터는 둘 다 실내형이잖아요.
연우
이연우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아동복지과에서 실내형 놀이터를 관리하고요. 실내형 놀이터가 키즈카페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종로구에 실외 놀이터가 한 30개소가 넘게 있는데 실외 놀이터는 도시녹지과 소관이고요. 서울형 키즈카페는 실내형 놀이터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담놀이터 키즈카페는 유료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연우
이연우아동복지과장
지난 달에 준공을 마치고 7월 달에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에 개관식을 거칠 예정인데 지금은 이용요금 받진 않고 있지만 이용요금은 3,000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그러면 아동복지과에서 실내, 삼청동이랑 신연동도 다 관리를 들어가실.
연우
이연우아동복지과장
삼청동은 아니고요. 신영동,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이고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내형 놀이터는 세 곳이 있는데 숭인동 키즈카페, 올림픽국민생활관 그 건물에 있는 혜명상상놀이터라고 있는데 거기와 그다음에 지금 짓고 있는 재활용센터 부지에 있는 실내형 놀이터, 세 곳이 되겠습니다. 삼청동은 도시녹지과 소관입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그 이용요금 근거는 조례에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아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저희 구립형 어린이집이 지금 폐원되고 있는 현황을 제가 자료를 확인했는데,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구립형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창신동에 있는 은행나무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런 실내 놀이터로 조성을 하는 방향이 어려울까요?
연우
이연우아동복지과장
은행나무놀이터는 지금 폐원돼서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인데요. 거기를 실내 놀이터, 키즈카페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그러면 가능 방향성은 있을까요? 제가 실내 여기 하나만 말씀드린 건데 삼청동 구립형 어린이집도 있고 이런 몇 개 시설이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실내 놀이터형으로 조성을 하는 게 좀 어려운가 그거를 현황 파악을 해서 저한테 그런 업무 요청을 해 줘도 될까요?
연우
이연우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키즈카페로 해서 시에서 부지를 보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하면서 저희랑 협의를 통해서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과학고에 특별 선발전 해서 20명을 종로구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셨는데 이게 관내 종로구 구민이라는 게 거주가 1년인가요, 1년 이상인가요? 어떻게 종로구 구민의 그 기준을 잡으신 걸까요?
정희
이정희아동청소년교육과장
지금 과고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1년 기준인지 거주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선발될 때 종로구민이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왜냐하면 과학고도 그러고 저희 종로구가 우수 학교가 좀 많잖아요. 국제고도 그렇고. 근데 보통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이나 강남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1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를 만약에 확인을 한다면 여기 종로구로 유입이 더 확고히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게 거주 기간을 조금 더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또 사대부 초등학교도 지금 국제 고등학교도 지금 여기 과학고처럼 20명 우선 선발 이런 게 확립이 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저희 쪽으로 유입이, 외부 인원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거주 인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아동청소년교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학고하고 특목고의 학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학고의 영재교육원은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아니, 중학교 1학년을 선발해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1년 과정으로 특별히 과학에 대한 과학 영재 육성을 위해서 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정도 해서 총 연간 90시간의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마저도 서울시 전체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영재교육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종로구 학생들은 그 시험에 사실상 통과를 못 해서 저희 과학고, 종로구 관내에 있으면서도 혜택을 못 받은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특별선발로 해서 20명을 우선채용하는 걸로, 특별채용하는 걸로 해서 우리 아이들도 종로구에 거주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저희가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장님의 거주 요건 그것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학교 측과 검토하겠습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이미자위원
중학교 1학년 때 선발하는 이런 것들이 성적순위로, 내신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정희
이정희아동청소년교육과장
아닙니다, 학교 자체에 선발시험이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시험, 그냥 내신 관계없이 시험으로만, 자체 시험으로만 이루어진다고요?
정희
이정희아동청소년교육과장
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과학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희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안전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