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박종완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본회의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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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대중입니다. 제27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재무과, 인구정책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10시01분

김요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재무과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차석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곡성군 세입‧세출 집행과정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 2025 회계연도 결산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3월 20일 군수님께 결산안을 보고드렸으며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곡성군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다가오는 9월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계업무 직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재정 피해의 최소화와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184개 직위의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책임성 있는 회계 처리를 위해 10월에 회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회계업무 매뉴얼은 수시로 공유하여 신속‧정확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용차량 통합보험에 가입하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된 물품 7건을 폐기하고 공매 처분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용차량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정기 재물조사와 정수물품에 대한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였고, 관내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026년 6월 15일 기준, 공사‧용역‧물품‧계약 908건 중 619건 68.2%를 관내 업체와 계약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 및 입찰 확대를 통해 관내 계약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일반사업자가 고용 및 산재보험료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시 안내하였으며, 선금 목적의 사용액 및 선금 반환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선금 지급한도를 최대 70%에서 30%로 낮추고 계약 상대자에게 선금 수령 강제 불가 등의 지방계약법 개정사항을 선금 집행 시 준수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입자를 위한 「지방세 요약 안내문」 발송입니다.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군민들께 지방세 감면 제도, 연간 납부일정 등 담당자 연락처를 수록한 지방세 요약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 전입 기준, 관내 전입자 720명에게 지방세 요약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가 필요한 지방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관외 전입현황을 파악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잔고 확인 알림 서비스 시행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후 계좌잔고 부족으로 인해 체납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납기 기한 전에 계좌잔고 확인을 안내하는 알림톡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이체 잔고 확인 알림을 2275건 발송하였고, 앞으로도 정기분 지방세 부과 달마다 알림을 발송하여 계좌잔고 부족으로 인한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체계적인 지방세 관리 및 세수 증대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으로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납세 편의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5월 말 기준 지방세 226억 54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365억 1600만 원 대비 60.9%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1월과 5월에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창구를 운영하였으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 편익 증진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과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기분 지방세 부과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적극 추진입니다.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기간 운영으로 징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이월 체납액 8억 7100만 원 중 2억 4800만 원을 징수하여 2월 체납액 대비 징수율 28%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등 291건을 압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행정제재 강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하여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입니다.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예치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30억 원 이상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예금이율 하락과 불가피한 예금 중도해지에 대비하여 자금을 소액으로 분산 예치하고, 1년 이상 장기예금으로부터 3개월 단기예금까지 예치기간을 다양화하여 적기에 자금을 배정하고 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일 공금잔액을 5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여 운용 가능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전략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과의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독촉장 발송 대상 26건 1억 400만 원을 부과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체납자 재산조회와 유재산자 통보 등 체납 처분절차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세외수입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사용자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8월에는 부서별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여 체납 원인 분석과 징수 방안 마련 등 실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적극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영치 5건 27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83건을 실시하였으며, 체납 통합안내문을 124명에게 발송하는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월 체납액 징수율은 5월 말 기준 8.3%이며 앞으로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과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표액 징수율 25%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주민 편익 증진과 쾌적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청사 신축을 2022년 4월 착공하여 2026년 3월 행정동을 준공 완료하였으며 2027년에 의회동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01억 원이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행정동과 의회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 행정동 임시 사용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의회동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유탑건설과 남양건설의 법정관리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해동건설을 대표사로 지정하고 출자비율을 조정하여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에서 매장 유산이 발견되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정밀 발굴조사가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조사 완료 후에 의회동 건축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맞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일반재산은 총 400필지 31만㎡이며 경작지 대부료는 도유재산‧군유재산 총 243건 3400만 원을 부과하여 241건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무단 점유지 양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대부계약 추진 및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실시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요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원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관리, 공유재산 정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점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재산 압류와 체납 처분, 공유재산 전수 정비 등 군 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업무라고 여겨졌습니다. 제가 군민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세 가지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징수율이 28%인데 그게 연말 안에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지금 현재 5월 말 기준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8억 7100만 원인데 징수액은 2억 4800만 원으로 이월 대비 징수율 28%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표액이 58%인데 지금 28%면 한 30% 정도가 남았잖아요, 절반이 지났는데. 그래서 혹시 이 안에서 전체 체납액 가운데 상습‧고액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징수유예, 복지부서 연계 등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또는 고의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적용하는 맞춤형 징수 대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압류와 번호판 영치가 실제로 징수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서 압류 건수가 많다는 것보다는 그 조치가 실제로 납부와 체납액 감소로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차량까지 일률적으로 영치해 생업에 어려움을 주는 사례는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233필지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그게 조금 궁금한데 공유재산 400필지 가운데 대부 중인 재산은 160필지이고 미대부 재산은 233필지로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를 적극 징수하고 공부상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지 그다음에, 정비해 온 것들은 되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대부 재산의 현황을 용도별로 분류하고 활용 가능한 재산은 주민편의시설 또는 지역공동체 사업에 제공하고 활용 가치가 낮은 재산은 매각하는 등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예, 답변하기가 너무 방대한 것 같습니다. 이건 별도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요. 이 보고드린 것은 전 의원님께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의장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면 좋을 거니까 하나 질문하고 하나 답하는 게,

임원자의원

알겠습니다.

김요순의장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홍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의원

잘 들었습니다. 항상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께서 이렇게 행정에 많은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김홍순의원

그리고 우리가 세수 증대를 위해서 지방세 알림 홍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예를 보자면 저도 세금을 하나 안 낸 부분인데 알림이 오고 난 다음에 또 영수필 통지가 이렇게 바로 오니까 낼 수 있는, 가깝게 우리가 세수 증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께서 이런 아이템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홍순의원

그리고 우리가 그 청사 관리를······ 청사 건립하는 데 굉장히 우리 재무과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공되기까지 현재 또 우리가 새로운 청사에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동의 지금 건축공사를 하게 되는데 예산 문제나 또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으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예산은 총 601억 원으로 해서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맞춰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한 사항 같은 거 발견되면 그때그때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같이 협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의원

그렇죠. 추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 공용차량은 기준 조건이 폐차······ 불용물품으로 폐차나 매각할 경우의 조건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공용차량이나 물품 같은 경우는 교체기간이 되면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승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폐기해야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이 가능하면 우선 자치단체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또 그 양여가 가능한지 하고 이것이 없으면 물품 매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각이 사용이 가능한 거는 일반으로 매각해서 한국자산공사 캠코에 온비드시스템에 올려서 매각하고요. 매각이 안 되는 경우 폐차나 폐기하고 있습니다.

박철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라는 것이 몇 년 사용, 몇 킬로미터 이상 사용했을 때 조건이 돼야 일단, 폐차나 매각에 대한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승용 같은 경우는 전용과 의전용 그다음에 업무용이 나눠지는데요. 전용과 의전용은 최초 등록일부터 7년, 주행거리 12만km 초과될 때 교체 대상이 되고요. 업무용 같은 경우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 또는 주행 12만km 초과된 경우 교체 대상이 됩니다.

박철규의원

그래서 뭐 계속 지켜본 바대로는 이 기간이 됐다고 해서 꼭 차량을 매각하거나, 일단 매각이 되겠죠. 그러기보다는 기간 조건이 돼도 사용 가능하고 그러면 최대한 더 사용할 수 있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안전에 이상이 있으면 매각해서 사 가지고 간 사람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리비가 과다하지 않으면 뭐 10년 사용이라는데 13년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왜 부서마다 킬로미터 사용량이 아주 다르잖아요.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봐 주시고. 그리고 매각을 했을 때 우리 관용차량에 곡성군 로고라든지 곡성군의 공무차량이라는 스티커가 다 붙어서 가요. 그래서 매각을 하고 나서 그 매각자한테 그것을 제거하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돈 얼마 들어가는 거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싹 스티커랑 제거하고 난 다음 매각에 들어가야 우리가 시내라든지 어디 돌아다닐 때 곡성군 로고를 붙이고 다니거나 차가 또 지저분하게 다니고 그러면 얼굴인데 그 홍보 차원에서 아주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좀 매각하실 때 심도 있게 좀 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그전에 한 건이 좀 그래 가지고요. 원래 매각조건에 그게 붙어져 있는데 당사자께서 좀 바쁘셔서 못 했다고 그러셔서 앞으로 저희가 매각할 때 그런 마크나 CI 이런 것은 다 제거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박철규의원

그러니까 하기로가 아니라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아예 제거를 하고 매각을 하셨으면 어쩌겠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철규의원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 여쭐게요. 구청사가 철거되면서 사무용 폐가구가 상당히 폐기 처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처리 대상품목은 의자나 수납장, 응접탁자 그다음에 서랍 뭐 책상, 의자 그다음에 캐비닛, 컴퓨터, 책상, 탁자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거기 한 1570건이 처리 대상물품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각은 1240건이 나왔고 폐기는 330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각 조회를 해봤는데 양여받을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각 추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온비드, 재산공사 온비드에 공매처분을 했는데 이 전체 1240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했는데 14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매 입찰을 했는데 7회 유찰이 됐습니다. 100분의 50까지 하는 경우 하게 돼 있기 때문에 7회 유찰돼서 그걸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폐기 처분은 지난 5월 28일까지 해서 해체와 반출 그다음에 운반과 처리 이렇게 해서 두 건에 258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전체 330건 포함해서 1570건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서 의문 난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1400만 원에 매각하겠다고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7회 유찰을 시켜서 7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하는 데 든 비용이 2500만 원 돈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파악해 보신 적은 있는가요? 왜 유찰이 7회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그건 엄청 노후돼 가지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돼서 폐기 처분. 매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규의원

과장님,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노후돼 가지고요.

박철규의원

그러니까 노후돼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물품을 감정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한 자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그러니까 매각을 한 것은, 일반 매각이 유찰된 이유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물건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박철규의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도 맞지만 사용할 정도의 물품이어서 유찰이 된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1570건을 1400만 원을 주고 어느 사람이 이 물품이 다 필요해서 매각을 하겠나, 매입을. 그래서 좀 우리 공직자분들이 불편하더라도 그 종목별로 분류를 해서 세부적으로 입찰을 시키면 금액도 다운되고 필요한 사람들의 용도가 아주 다양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유찰이 됐을 때 무조건 폐기를 하는데 이렇게 25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당근이라는 그런 SNS에도 올리고 그러는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 곡성 군민이 사용할 수 있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탁자, 의자 이런 거 있으니까 군민이 필요하시면, 또 다 무상으로 하면 너무 문제가 되려나 모르니까 최소의 금액으로 해서 사용을 하면 자원도 재활용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버리면서 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이 가능하겠습니까?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체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입찰 매각이 우선입니다.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 매각이 우선이라 이렇게 구분 지어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철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1차, 우선이라고 했지만 우선이면 후순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되는 그런 방법 쪽으로, 큰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재활용하고, 우리가 봤을 때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것도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때 길어도 한꺼번에 다 하라고 그러데요, 두 번째는 안 시켜준다고. 그래서 11페이지요. 곡성군 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럼 지금 지하 주차장이 1‧2층이죠?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규의원

지금 다 활용하고 있는가요?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행정동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철규의원

그러니까 행정동 말고 또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까?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의회동을 건축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동을 건축해야 지하 1‧2층이 주차장이 만들어집니다.

박철규의원

과장님, 제가 주차장 없는 것을 활용하고 있냐고 여쭤본 건 아니겠죠. 지금 신청사 주차장 1‧2층에 있는 것이 지금 공사가 다 완료돼서 거기가 활용이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주차들을 하고 있냐.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행정동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철규의원

몇 대에 주차하는가요?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행정동이······ 한 103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철규의원

지하 1‧2층 해가지고요?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예.

박철규의원

근데 그 지하 주차장이 되면 우리 교통난이 주차난이 해소될까 했는데 지금 구청사가 있을 때하고 신청사를 지금 지어서 지하 주차장에 거금 몇백억을 들여 갖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주차의 해소난이 풀렸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지금 의회동 쪽에 주차량이 더 많은데 의회동 쪽이 아직 건축을 들어가지 않아서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차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박철규의원

그러면 지하 1‧2층 주차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신가요?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공무원도 하고 민원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철규의원

그런 것보다 민원인들은 지하로 들어가기를 꺼리니까,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지상에 열다섯 대 정도······

박철규의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출근하시면서 거기부터 다 채우고 거기 지하 1‧2층은 비어 있는 곳이 없고 지상은 우리 민원인들이 들락날락해야 되니까 빠른 시간에 주차장을 가기가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사용 빈도를 좀 확인해 보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편히 사용할 수 있게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요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인구정책과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이미자입니다. 지금부터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읍면 청년회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 청년회 회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문제 해결능력을 키우고 청년들이 지역사회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3월 곡성군 연합청년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청년회 회원들의 역량강화 교육과 정책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청년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군정제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청년단체 역량강화 사업 계획에 따라 공고를 통해 사업 희망단체를 신청받아 6월 심사를 거쳐 죽곡면‧입면‧겸면 청년회 총 3개 면 청년회를 선정하였습니다. 7월 중 공모사업비를 교부하여 하반기에는 각 청년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생활밀착형 청년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주거 안정을 통한 정착지원을 위해 주거‧자산‧문화‧결혼을 아우르는 5개 분야 9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금까지 청년 477명에게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꼼꼼한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워케이션 사업(워크빌리지 in 곡성)입니다. 우리 군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오곡면 송정리 소재 심청한옥마을에서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활인구 유입과 관계기업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기업 임직원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큰 호응을 얻어 최근 3년간 참여 기업과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역소비 창출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올해 5월 기준 관외 청년인구 196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는 등 생활인구 유입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과 유치를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우리 군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곡성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전남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이를 대상으로 신청 시 보호자와 아이 모두 곡성군 또는 전남에 계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출생아 82명에게 총 8340만 원의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하였으며, 대상자 신청과 지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홍보와 접수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 발굴과 홍보를 강화하여 매월 출생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곡성군 외국인 주민 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관내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유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주민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외국인 주민 현황과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고, 외국인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민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분야별 정책과제와 실행계획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외국인 주민 지역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관내 농공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여 한국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장기체류비자인 지역특화비자 F-2-R로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과 사업장 현황을 조사하였고, 전남과학대학교 등 유관기관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으로 찾아가는 곡성학당 운영과 외국인 주민 대상 생활안내 책자를 제작‧배부하여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 곡성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12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총 10조 원 규모로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우리 군은 5년간 총 552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고, 지난해에는 A 등급을 받아 인센티브 8억 원을 포함 8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역시 지속적인 기금 확보를 위해 사업발굴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고, 신규 사업을 발굴 904명의 주민 일반 설문과 4개 그룹의 4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지역 내의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계획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으로 사업 간 연계성과 실행력을 강화하였고, 지난 6월 26일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있을 두 차례의 평가에 철저히 대응하여 지속적인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년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청년 예비창업자와 부모의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 3개소를 선정하였고, 청년창업 공유사무실 입주자 2명을 선정해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무공간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운영과 가업승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선정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활동 지원과 지역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년 도전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2월 공모에 선정되어 우리 지역의 구직단념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2명을 모집하였으며, 6월 장기 1기 과정으로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참여 청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단기‧중기‧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직단념 청년들이 사회활동과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취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과 구직자의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취업 청년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 13개소 총 18명의 청년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곡성군 일자리 통합기관인 일하잡(JOB)센터에서 구인‧구직 상담과 취‧창업 교육, 면접 동행서비스 등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을 통해 69명의 일자리를 매칭하였고,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22개 사업장에 총 60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정착지원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에서 곡성군 사회적기업 2개소가 선정되어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사업 기획, 기업 홍보, 컨설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곡성형 청년하우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3년 전라남도 광역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에 선정되어 곡성읍 읍내리 494번지 외 5필지에 위치한 청년 공공임대주택 55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본 사업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계획대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마련과 입주자를 선정하겠으며, 2028년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곡성군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입니다.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월 1만 원 임대료에 공공주택 70호를 공급하는 전라남도 정책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25년 4월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되었고, 12월 국토교통부 주관 특화주택 공모에 추가 선정되어 당초 53호에서 17호가 증가된 70호를 공급하게 되었으며 우리 군 추가 사업비 10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위치는 옥과면 죽림리 204-7번지 외 3필지에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 5월 부지 성토를 완료하였고, 7월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곡성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27년에는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청년과 가족이 곡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체류형 거점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곡면 오지리 1051-8번지 구 오곡초등학교 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단계 청춘스테이 3동 6가구, 가족스테이 8동 8가구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2가구를 제외한 12가구 총 23명이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5월 2단계 공사를 시작하여 청춘스테이 3동 6가구, 가족스테이 7동 7가구, 관리동 1동을 올 6월에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2가구를 제외한 11그룹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입주자를 선정하고 8월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러스틱타운 고도화사업입니다. 휴가를 즐기며 일하는 워케이션과 농촌유학 수요에 대응하는 체류형 거주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삼기면 괴소리 291번지 외 1필지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2월 1단계 사업으로 디지털 공유공간 1동, 워케이션 거주시설 11동, 농촌유학 거주시설 4동을 조성 완료하여 지난 6월 농촌유학 4가구 총 13명이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워케이션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였고 7월 9일 삼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첫걸음 선포식을 시작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9억 원을 교부받아 2단계 사업으로 농촌유학 거주시설 3동과 워케이션 거주시설 1동을 추가 조성하고 있으며 올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운영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정주환경과 체계적인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지역 내 생활거점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삼기면 괴소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기반 정비를 위해 무연분묘 개장 용역에 착수하였고 지역활력타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4월에는 정원산업 분야 공모사업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지역활력타운 진입부 연결 및 접속도로 개설을 위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건의, 협의 등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 무연분묘 개장을 완료하고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인구정책과는 청년, 일자리, 주거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요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인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관의원

이미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신 인구정책과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페이지입니다. 읍면 청년회 역량강화 사업인데요. 워크숍이나 그런 거는 청년단체 회장들과 가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곡면‧겸면‧입면 청년회의 역량사업 모집공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 부분하고, 세부 시행지침 내역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먼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개 면만 신청을 한 건가요?

미자

이미자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11개 읍면 청년회 청년을 대상으로, 이 사업 대상은 11개소가 맞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사업비 1500만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500만 원씩 해서 3개 청년회에다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청년회에서 올해 들어온 것은 3개소가 신청이 되었고 각각 죽곡, 입면, 겸면에서 3개소만 신청을 하셔서 그대로 사업을 저희가 검토하고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인관의원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집공고 내용하고 세부지침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인구정책과장

예, 그건 따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관의원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주거비 두 항목하고 주택자금 대출이자 두 항목이 상당 부분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업의 효율성과 우리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서 이 두 사업이 통합되거나 아니면 체계적으로 일원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여쭙습니다.

미자

이미자인구정책과장

저희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자체 사업이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대출이자 부분이라든가 청년 월세 지원, 취업자 주거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주거비하고 주택자금 대출이자 부분이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경우에도 도비 지원의 경우에는 최대 25만 원에 36개월 지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하는 경우는 대출금 이자가 연 최대 100만 원에 2년간 지원으로 이렇게 약간 상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의 지원을 먼저 받기를 희망하고 전라남도 것이 끝나면 저희 곡성군 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 진척 현황도 약간 느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금 고민을 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좀 더 저희 청년들이 주거 안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인관의원

예, 감사합니다. 근데 방금 본 내역 중에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좀 의문점이 있는데 왜 주택자금 대출이자에서 26년도가 아직도 예정인······

미자

이미자인구정책과장

이 부분이 지금 26년 같은 경우에 도비 지원사업도 예정이고 저희 곡성군 사업도 예정으로 해 가지고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일단은 보내줘야지 되는데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이제 전남광주통합시가 발족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신혼부부, 다자녀 뭐 이런 주택자금 대출이자 받으시는 부분이 중복으로 저희가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도 것을 먼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관의원

혹시 도에 어느 정도 시기에 나온다는 걸 문의는 해 보셨나요?

미자

이미자인구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나왔는데 지금 이 부분이 8월 초에는 저희한테 공문을 내려주신다고 일단 그렇게 안내는 해줬습니다.

정인관의원

예, 이 부분도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실 제가 곡성군에서 하는 청년단체, 청년파트너에서 예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긴 합니다. 11페이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이게 분기별로 금액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 차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좀 나눠서 지급할 때 저희 청년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너무 한 번에 목돈으로 들어온다. 그냥 달마다, 생활 여건의 편의성을 위해 달마다 금액이 정확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도비 사업이긴 하거든요.

미자

이미자인구정책과장

매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매월 지급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외국의 사례도 보면 주급으로 급여가 나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 청년들도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면 좋은데 이게 일단은 전라남도 사업이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는 청년들이 매달 근무를 하다가 퇴사한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근속장려금이라는 명칭 때문에 3개월의 틈을 뒀고요. 또 하나 관계는 약간의 행정적인 불편의 문제가 있긴 한데 저희 곡성군은 현재 18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경우에는 뭐 200명, 300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매월 저희가 확인하고, 분기마다 확인해서 건강보험의 가입 여부도 전부 다 통보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00명, 1500명 이렇게 되는 곳의 경우에는 이걸 처리하기가 어려운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쉽게 푼다면 어떤 시스템만 있다면 지급하는 거나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국가사업이 아닌 전라남도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스템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것 때문에 행정에서 약간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분기로 지급하는 그런 점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라남도에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해서 시스템 개발과 함께 좀 더 청년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정인관의원

꼭 건의하셔 가지고 잘, 저희 청년들이 좀 더 생활이 좀 편해질 수 있게.

미자

이미자인구정책과장

될 수 있을 때까지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인관의원

예,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요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원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자의원

질의라기보다는요,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데 지역활력타운 안에 주민공동체 프로그램이나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할 경우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서 입주민과 기존 주민이 함께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행정이 모든 프로그램을 정하기보다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구조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담당 주무관 여러분께서 인구 감소와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공모 사업을 발굴하고 국도비를 되게 많이 확보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시설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로 사람이 들어와 살고 일하면서 지역 주민과 어울려 정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준공 자체보다, 목표가 사업 준공 자체만 목표가 될 게 아니라 입주자 수요, 운영비, 일자리, 교통, 교육, 지역사회 상생까지 꼼꼼히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자

이미자인구정책과장

저희 지역활력타운에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이번에 제2기 인구소멸대응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저희 곡성군이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데 보통 300명, 500명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희는 905명. 설문에 참여하신 분은 한 1200명 정도 됐는데 유효한 설문은 905명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모두 받았고요. 또 이것만 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문하는 항목만 대답을 하기 때문에 FGI라고 해서 심층면담을, 면접을 4개 그룹의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심층면접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투자계획 지방소멸대응 투자계획이나 기본계획의 비전이나 목표나 전략을 세울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저희의 목표나 이런 부분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주민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는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의장

박종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 많이 해 주시는데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5페이지 보시면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생하고 나서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그 해부터 돈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미자

이미자인구정책과장

저희 24년 1월 이후이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이, 출생 아동이나 보호자 한 분 중에 여기 거주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바로 지급을 합니다. 근데 지급할 때마다 매월 여기에 계속 계신 것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추진 실적에 중지라고 되어 있는 한 가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달 확인하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다음 달에 소급을 해서라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완의원

여기 보면 24년도 출생은 87명, 25년도는 95명, 26년도에 44명인데 보시면 여기 실적에는 25년도 54명 그다음에 합계 82명으로 돼 있어서 많은 부분 숫자가 태어난 출생 수에 비해서 지급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미자

이미자인구정책과장

이쪽에 그때 출생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출생의 숫자는 22년 44명, 23년 62명, 24년 89명, 25년 95명, 현재 올해는 44명이 출생했습니다. 근데 출생신고의 경우엔 주민등록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보통 할아버지 본적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요즘은 출생신고가 저희 곡성에서 태어나도 서울에서 출생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곡성에 와서 출생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출생신고를 하시고 바로 주민등록을 옮겨 가신 경우도 있어서 이 전출 부분이 있고, 출생하신다고 해서 저희한테 바로 와서 보통은 출생수당 신청을 안 하시고요. 병원에서 나오셔서 출생신고를 하시는 시점이 한 달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박종완의원

이 부분은 출생하고 나서 못 받는 분 없도록 많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인구정책과장

꼭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박종완의원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청년 창업지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청년창업 보면 2000만 원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궁금합니다.

미자

이미자인구정책과장

저희 올해 이 사업은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워크숍을 했는데 우리 지역의 청년들께서 이걸 건의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마련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4명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3개소만 선정이 돼 있고요. 1개소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막 저희가 사업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창업과 함께 운영 유지의 관계도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박종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하우징타운 13페이지 보시면, 혹시 이 부분은 월 임대료랑 보증료가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청년들에게 여기는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미자

이미자인구정책과장

지금 임대료의 경우에 전남형 만원주택은 말 그대로 만원주택이기 때문에 월 임대료가 1만 원입니다. 근데 청년하우징타운의 경우에는 전라남도의 광역기금과 저희 지방소멸기초대응기금을 같이 확보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곡성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라남도의 강진과 곡성군이 청년하우징타운을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이걸 같이 협의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곡성군의 가장 커다란 현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전라남도는 청년 기준이 39세까지입니다. 저희는 49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하우징에 해당하는 청년세대가 49세까지는 돼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에서 마련하는 그 선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가야 되긴 하겠지만 저희 곡성군이 청년의 기준이 49세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저희 곡성군의 현실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박종완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꼭 곡성군의 사정에 맞게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미자

이미자인구정책과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종완의원

이상입니다.

김요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6기 곡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외 28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6기 곡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수요와 자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4년마다 곡성군 실정에 맞는 중기 사회보장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6기 곡성군 지역사회보장중기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연구용역 계약을 시작으로 지역사회보장영역 현황과 5기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48개 세부사업별 TF팀을 구성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보고서를 8월까지 완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9월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곡성군과 읍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6년 지역사회보장시행계획 및 시행결과 등 복지사업 심의와 곡성군 연계‧협력‧위탁 지역복지사업 4개 사업을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831만 7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위기가구 166가구의 설 명절 상품권을 지원하는 1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사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지역 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관련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연령‧계층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이용권을 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총 4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00여 명의 대상자에게 맞춤형 바우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제공기관 2개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 향상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자 추진하는 사업들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64명에게 매월 9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7개 보훈단체에 1억 8400만 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충일 추념식과 충의공원 주변 보수 및 보훈회관 방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충혼당 추가 위패 봉안식과 심청어린이대축제 연계 보훈체험부스 운영,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를 추진하여 보훈 대상자 및 보훈가족 복지 확대와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621가구 1987명에게 매월 맞춤형 복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계급여수급자 1084가구에 36억 3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장제급여는 49명에게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402가구에 대하여 임차료 3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가가구 76가구에 대하여 수선 유지를 위해 7억 5000만 원을 LH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101가구 150명에 대하여 전라남도교육청으로 1200만 원을 송금 지원하였고, 올해는 한시적으로 전라남도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생계비를 기초생활수급자 1590가구에 79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지급하였습니다. 6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조사 추진입니다. 13개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에 따른 급여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230건에 대한 소득, 재산사항 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하여 월별 확인조사 115건, 수시 변동조사 4577건의 인적 변동 및 공적자료 조사 등 급여 변동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수급자 자격 및 급여 변동처리를 위하여 647가구에 대해 상반기 확인조사 및 맞춤형 권리구제 대상자 166가구에 대해서도 복지급여 연계와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 및 수급자의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적기에 확인하여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보건 향상과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 995가구 1204명에게 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52명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사례관리 123명과 의료급여 수급자 사후관리 123건 및 의료급여일수 연장 등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2회 실시하여 181건을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2만 2800원 이하 저소득층 1820가구에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를 통해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의료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입원 실효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2명에게 1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총 2명이 재가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행복추구권 보장 및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로당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입니다. 경로당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은 2026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다양화되고 지능화된 금융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와 대응방법이 부족한 어르신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가 경로당 및 복지회관을 직접 찾아가서 실제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금융사기 대응역량을 높이고 재산 보호 및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총 25차례 실시되며 현재 17회를 실시하였고 노인일자리 안정교육과 연계 추진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생활 장소로 활용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관내 3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사업비는 총 2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문화 공간조성과 만족감 향상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화재 및 배상 책임보험도 일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로당 개보수비로 43개소에 1억 61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전제품, 입식테이블, 보일러 교체 등 활성화물품 구입비로 134개소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생적인 급수환경 조성과 어르신 건강 보호를 위해 경로당 55개소의 상수도 배관 세척사업을 추진하고, 전기료 절감 및 운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로당 3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경로당 성과모음집 ‘곡성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 출판기념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및 노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 사업비는 3억 1600만 원입니다. 곡성 노인대학 운영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자기계발과 사회 참여를 통한 만족감 및 성취감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게이트볼, 한궁,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 활동과 전통활법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사업 추진입니다. 구례, 곡성, 순창, 담양 4개 군은 2003년 장수벨트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자체 간 정책과 자원을 공유하고 고령화 대응 및 장수복지 강화를 위해 어르신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자치단체에서 각 7000만 원씩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 총 2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25년 이월금 87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곡성군은 2026년 협의회 의장군으로서 모든 사업을 주관하며 상반기에는 구곡순담 100세 잔치를 위해 4개 군 장수사진 촬영과 실무자 워크숍을 추진하였고, 오는 9월 2일 추진 예정인 제15회 구곡순담 100세 잔치와 어르신 파크골프‧게이트볼 대회를 비롯하여 하반기 힐링 노하우 문화체험 등 구곡순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인들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억 1800만 원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 수급자에게 매월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자체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및 장기요양요원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들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량은 1604명입니다. 11개 읍면과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곡성 시니어클럽, 곡성군 새마을회 4개소의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9억 4300만 원입니다. 참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수행기관별로 가입을 완료하였고, 6월 현재 일자리 참여자 수는 1501명으로 94%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26억 7400만 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과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경로식당 8개소, 식사배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이용 인원은 245명이며, 식사배달 인원은 24명입니다. 현재까지 총 1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시로 현장 점검을 통해 저소득 결식 우려 어르신들에게 균형적인 영양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생과 급식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노인의 빈곤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을 위하여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사업비는 360억 8400만 원입니다. 2026년 소득 인정액 기준과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인상으로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고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34만 9700원과 부부가구 55만 9520원이 지급됩니다. 곡성군 6월 말 기준 인구는 2만 7665명으로 총 수급은 9023명입니다. 그래서 77.9%의 수급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 어르신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선정 기준 및 지급액 인상 등 26년도 기초연금 변경 사항을 안내하여 신청 누락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총 9억 3300만 원입니다. 효행문화장려금 지원과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를 통해 감사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장장 사용료 및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과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사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과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권익 증진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교실 추진을 위해 민간 교육기관 2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확정 대상자는 총 20명으로 이 중 5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15명은 현재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세에서 65세까지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경력이음바우처를 지원하여 교육비, 자격증 취득, 면접 준비 등 취업 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단체 활동 지원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여성 인적자원 육성과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함께 성장하는 양성평등 정책 실현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동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양성평등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및 4대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회에 걸쳐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양성평등 가치의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한 기념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양육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모의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곡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구 소득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지원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곡성군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곡성군가족센터에서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맞춤형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의 교류, 소통공간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방문교육, 부모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육 등 지역 내 기관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별 완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사업 중 다문화가족 어울한마당 행사는 올해 전라남도 외국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유입되는 외국인의 정착률을 높이고 문화 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따라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모든 가족형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2페이지, 자립과 꿈을 응원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곡성군 한부모 가족은 84가구 211명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로 그 기준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및 추가 아동양육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상 항공료 지원입니다. 26년 신규 사업으로 지급 대상이 특수 상황임을 고려하여 중위소득 기준과는 관계없이 지원하자는 다수 의견에 따라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하는 결혼이주민들이 부모상을 당했을 때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2명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결혼이주민의 부모상 발생 시 항공료를 지원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삼강원과 인정원에 운영비 24억 7600만 원과 특별수당 47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입소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인 동악포장재사업소에 운영비 4억 7600만 원과 특별수당 57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곡성군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 운영비 1억 2100만 원과 특별수당 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단체의 운영비 및 특별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장애인단체 행사 참석실비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동악포장재사업소의 작업환경 개선과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6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보강 사업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중 설계 완료 후 공사 계약의뢰 및 본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판넬 및 전기공사 계약을 추진하고 감리 및 재해예방기술 지도를 병행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석 명절 전후 생산량 증가와 장마철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시기를 조정하고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여 기능보강 사업에 차질이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장애인 수는 3013명으로 전체 인구수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소득 보장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 300만 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연금, 장애인수당 지급, 의료비 일부 지원, 신문 구독료 등 일상 복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매월 473명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수당은 557명에게 매월 352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 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보조기구 및 휠체어 수리 지원,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등 장애인의 실생활에 밀착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 부모상담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9억 2100만 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3개소에 8억 원,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1개소에 5200만 원을 지원 예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비 4억 4200만 원, 방과 후 활동 사업비 8000만 원, 부모상담 지원 사업비 32만 2000원을 예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4가구에 53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42명을 선발하여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군 직접 관리 30명과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 위탁 관리 12명이 일반형 및 복지일자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 인건비 2억 9800만 원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참여자의 근태 및 복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일자리 환경 조성과 사회 참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장애인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문화, 여가, 교육 활동 및 소통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건강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이며 위치는 곡성 레저문화센터 2층 구 요가체력단련실로 약 85평이 됩니다. 사업 내용은 리모델링 공사와 물품‧비품 구입, 장애인 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비는 총 2억 원, 도비 8000만 원에 군비 1억 2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공사 용역 계약을 의뢰하여 4월에 착수하였고 이후 지체장애인협회 협의를 거쳐 설계 일부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7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9월 중 사업 완료 및 장애인 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 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자산취득비 300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 원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요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순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강기순의원

과장님, 혹시 우리 곡성군 인구 중에 고령화 인구가 몇 프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지금 40%가 조금 넘습니다.

강기순의원

그렇죠. 곡성군의 40%가 넘는 고령화 시대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원도 많은 곳이 주민복지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가 아니라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요. 사업비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수행처도 있고 사업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에 대해서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설명받기는 좀 많은 것 같고 서면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세부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순의원

예,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페이지 19페이지요. 함께 성장하는 양성평등 정책 실현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의 대부분 보면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 행사 때에는 부부가 함께 참여해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평등한 우리 여성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념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뭐 매번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남녀 같이 참여해서 동반 성장을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남성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요즘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남성들이 같이 참여해서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기순의원

일단 방법 하나로는 우리 이장님들 부부부터 초대해 가지고 리더자의 역할에서 우리 여성의 고충을 먼저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 남성 이장님들이 부부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려 봅니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새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순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요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보다는 과장님의 노고에 직원들과 읍면 우리 복지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죠?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김홍순의원

9월 2일 날 하시는데 이게 지금 보면 3억 7100만 원인데 200 아니 2억 8000이죠.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지금 격년제로 연수도 있고요. 또 이번에 행사에는 주 행사에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는 또 아까 말씀드린 체육행사 그다음에 힐링 노하우 프로그램 그다음에 실무자 워크숍 그다음에 정기회의 이런 것에 구성해서 쓰고요. 나머지는 이월해서 다음 해로 다음 의장군으로 이월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홍순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군에서는 7000만 원 이외에는 예산액이 증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순의원

그러면 우리 곡성의 100세 어르신들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정확하니 안 하셔도 됩니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쉼터 조성사업 지금 하시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