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홍성우 의원 발언
혜순
강혜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로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경석 공보담당관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공보팀장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공석으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공보팀장 양경석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실 존경하는 강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혜순
강혜순위원장
양경석 공보담당관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웅정 감사관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웅정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실 존경하는 강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상반기 감사관 주요업무성과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부록에 실음
혜순
강혜순위원장
정웅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행정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제9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강혜순 위원장님과 조성철 부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부록에 실음
혜순
강혜순위원장
최형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손근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반갑습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네요. 오늘 보니까 과장님들 많이 바뀌시고 해서 제가 민선 7기 때는 팀장님들이셨는데 지금 앞에 오셔서 앉아계시는 것을 보니까 저도, 민선 7기였는데 민선 9기 들어오니까 ‘참, 세월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령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정년이 많이 남으신, 젊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들고요. 어쨌든 교육청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님 가장 힘든 자리인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원래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교육여건개선과이기 때문에 힘든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죠. 중학교 배정문제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어쨌든 40%, 60% 원거리 억제 배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해졌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왔나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프로그램 용역 부분은 지금 지원청에서 예산 확보해서 용역 개찰 단계 해서 계약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되면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7월 말이니까 9월이나 10월 정도까지 나오면서 내년도 입학 관련해서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는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9월, 10월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우리가 중학교 배정 돌리는 시기가 언제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돌리는 시기는 10월 말인가 해서 11월 해서 진행되고요.
손근호위원
그러면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내용 부분은 우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연계해서 수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는 내용하고는 차질 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중학교 배정 관련해서 공청회 할 때도 갔었고 과장님 따로 민선 8기 때도 만나 뵙고 했을 때, 저희 지역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서 그 시뮬레이션 값을 제가 한번 받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값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그거는 물론 지원청에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전에 내용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그 내용을 제공할 부분을 협의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중학교 배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원거리 억제 배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 값을 넣어서 산출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값을 설정하는 값들이 저는 늘 주장하는 것이 저는 옥동·야음에 있는 학군의 문제가 다르고 또 남외·내황의 문제가 다르고 또 송정지구에 있는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어쨌든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지역에 맞는 세팅 값을 그래도 민원인들이 최대한 그래도 납득 할 수 있는 설정값들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최대한 민원이 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교육공무직 부분은 제가 민원도 많이 받고, 그래서 노사협력과장님하고 만날 일이 많은데요.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단협이 끝난 상황이 아니죠?
정수
김정수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정수
김정수노사협력과장
지금 2024년 2월에 제4회 단체교섭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36차례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서로 합의가 되었고 쟁점 사항 6개 정도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쟁점 사항 6개 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수
김정수노사협력과장
지금 방학중 비근무자들 급식조리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이 분들 유급 일수를 좀 확대해 달라는 그런 부분, 또 시간제 근로자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5시간을 8시간으로 해 달라, 그리고 복무와 특별휴가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준용해서 해 달라 그런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또 3개 더 있는데요.
정수
김정수노사협력과장
그리고 학습휴가가 5일인데 지방공무원처럼 6일로 해 달라.
손근호위원
2개는 말씀하시기 어려운가 봅니다.
정수
김정수노사협력과장
아닙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면 퇴직 전 휴가를 공무원처럼 장기재직휴가로 해 달라.
손근호위원
그 부분 정리를 해서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노사협력과장
예.
손근호위원
지금 협상 과정을 보면 평균적으로 늦어지는 편인가요? 타결되는 시점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늦어지는 상황이죠?
정수
김정수노사협력과장
평년에 비해서는 조금 길어진 편입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늦어진 것 같아서 뭐가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점검을 한번 해 본 것이고요. 사실 모든 요구를 100%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라고 하는 것이 요구자의 요구와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 행정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수반이 되고, 형평성이라는 것이 다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원만하게 빠르게 단협이 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노사협력과장님 담당업무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교육감님도 이와 관련해서 지시사항이 좀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원만하게 빨리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노사협력과장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서 잘 타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예.
손근호위원
교복 관련해서 정책이 좀 바뀌나요?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교복요?
손근호위원
예, 교복 지원 관련한 것.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교복은 재정복지과입니다.
손근호위원
아, 재정복지과죠. 재정복지과장님, 교복 관련해서 정책이 좀 바뀌죠?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지금 현물 지원 방식에서 지원 방식을 현물 플러스 현금으로 조금 바꾸었습니다.
손근호위원
이게 당초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는가요, 교육감님 당선되시고 바뀌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현 정부에서 교복 담합 의심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교육부에서 ‘품목 간소화를 통해서 학부모 선택권을 강화하자.’ 이런 말들이 나왔었고, 또 현금성 복지에서 교복과 체육복비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기조에 맞추어서 정책을 바꾸면서 품목, 교복 교체가 빈번한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셔츠나 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품목을 간소화해서 낙찰을 받도록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손근호위원
이 정책이 바뀐 시점이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바뀐 건가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5월에.
손근호위원
5월에, 그러면 최근에 바뀐거네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예.
손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홍보라는, 어쨌든 올해 입학한 학생들은 다 지급이 되었고 교복을 다 준비했고, 그러면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는 부분인가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교복 담합이나 이런 것은 울산에 적발된 사례들이 있나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사례는 의심은 가지만 사례를 적발할 수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복이 품목 간소화를 통해서 생활형 교복으로 가면서 담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셔츠나 다른 품목들은 현금으로 해서 하게 한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담합이 의심이 되지만 그런 사례들이 방지가 되나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아무래도 낙찰가가 낮으면 학부모들한테 선택권이 강화가 되고 현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담합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근호위원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담합한다는 것이, 어쨌든 교복은 특정 교복 업체 몇 개에서만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교복 업체가 17개 정도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지금 학교주관 공동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담합이 의심된다고 하나…….
손근호위원
그렇게 금액 차이가 나나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평균단가가 25만 원에서 30만 원이죠.
손근호위원
비슷하게 가는 거죠, 평균 단가대로.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예.
손근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현금으로 준다고 해서 셔츠나 이런 것을 구매한다고 해서 어쨌든 다른 것들은 적게 쓰라고 공동구매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셔츠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을 통해서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 부담이 줄어들고.
손근호위원
부담이 줄어드는 거지 담합을 방지한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학교주관 공동구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손근호위원
어차피 평균가대로 될 건데.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그 자체가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저희들의 방식입니다.
손근호위원
이 관련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교육감님 공약에 보니까 정장형 교복을 생활형으로 바꾼다, 이것은 진행되는 겁니까?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생활형 교복으로 권고를 학교에 공문으로 나갔습니다.
손근호위원
생활형 교복으로 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생활형 교복으로 많이 하고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정장형 교복을 원하는, 그러니까 원탁토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학생들이 학생으로서의 어떤 보호를 받는다든가 밖에 나갔을 때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받는 그런 안전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손근호위원
이거를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리더라도 결정 권한은 교장선생님이 가지는 거예요, 아니면 학부모들이 가지나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교장선생님들이…….
손근호위원
교장선생님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건가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생활형 교복을 안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손근호위원
예.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의 어떤 기조에 맞추어서 조금씩 변경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손근호위원
조금 조금씩.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예.
손근호위원
어쨌든 교장선생님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다는 거네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예.
손근호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나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나윤위원
반갑습니다. 정나윤 위원입니다. 업무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단하게 면담했으나 워낙 관심이 많은 문제라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천초 통학로 산길 개방 민원 관련해서 공동주택협의회 추진 경과에 보면 2016년 사업 승인 협의 시 여천초 시설 노후와 미통학 여건 열악 등으로 인해서 기존 통학구역인 여천초가 아닌 도산초로 학생 배치 협의 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산초 증축 후 기부채납 가능’ 했는데 하지만 입주 전에는 입주예정자 의견수렴 결과 여천초 희망이 84.3% 대다수인 점, 도산초로 통학구역 미확정 등을 바탕으로 기존 통학구역인 여천초로 배치 결정,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1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교육청과 조합이 합의를 하여 학생배치를 위한 여천초 기부채납 공사로 합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천초 인근 대단지 아파트 입주 이후 학생 수 증가로 통학 수요가 늘어났으나 이에 맞는 통학로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보행 안전에 대한 학부모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교육위원회에서 여천초 통학로 환경개선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본 위원도 함께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그 이후에 지자체와 관련해서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거기 위치 결정에 대해서 LH공사 측에서 추진한 방향이 최종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조금 정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그 현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나윤위원
감사합니다. 여천초 학부모들은 아파트에서 학교 방향으로 연결되는 야산 언덕길 개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와 안전성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여천초등학교 통학로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다. 결론은 “통학로 개선을 위한 부지 확보, 매입, 임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특별교부금 교부, 운용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비용은 5대5로 대응투자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함. 또한 학교 측은 주변 환경개선 없이 통학로만 개설 될 경우 학생안전 확보가 곤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역시 학생 안전을 위해 공원화 추진과 통학로 개설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안전상의 이유로 산길 통학로 이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학교 측과 장거리 우회 통학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학부모 요구사항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협조와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여러 가지 팀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한 곳에만 깊이 있게 파고들지는 못했습니다만 여천초는 현재 도로 쪽으로 가는 길에는 아무래도 길이 좁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고 등산로로 가는 방향은 쉽고 빠른 길이기는 한데 학교 측에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부임하자마자 어제 나가보려고 했는데 현안 보고 때문에 시에 와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나가서 학교 관계자 의견도 들어오고 현장을 한번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나윤위원
감사합니다. 통학로 개선사업은 교육청과 남구청의 업무 구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만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남구청, 여천초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부지 확보, 주변 환경개선, 안전시설 설치, 학부모 의견 수렴 등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수시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고 협조 요청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나윤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정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
과장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8대에 이어서 9대에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정나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천초 통학로 관련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을 우리가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사고는 그렇게 설치해도 날 수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나죠. 안 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법적으로 설정했다고 해서 ‘안전지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보호 장치들을 강화해 나가야지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근절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물론 여천초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신 통학로 산길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저는 이런 논리대로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그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안전장치들을 많이 마련하는 부분들을 대안으로 또 제시하는 부분도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학교 측으로부터 설득하는 과정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남구청하고도 예산적인 부분이나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부분들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니면 남구청이나 교육청에서 대안을 제시를 하면 우리 정나윤 위원님이나 현지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 대안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따져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손혜영 재정복지과장님 관심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손근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교복에 관련해서 저도. 제가 들어오자마자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살펴봤었는데 우리 울산교육청은 학생 복지 조례가 있잖아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복지증진 조례, 거기에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수학여행비.
안대룡위원
다 때려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뭘 하나를 떼 가지고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나무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딱 떼서 전문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 학생 복지증진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이걸 개정을 하고 다시 제정을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복지 지원 조례를 포기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뭘 넣으려고 했었냐면 현물 또는 교복지원금 중 선택이 가능할 수 있는 조항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5월부터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는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는 바로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우리가 사회보장심의를 받을 때 교복 같은 경우에는 현물지원하는 방식으로 받았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한도로 그때 현물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30만 원 미만에 낙찰이 될 경우에는 낙찰 차액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게 아니라 현물로 받든 아니면 현물에 준하는 교복지원금을 바우처 형식이든 이런 식으로 받아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살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선택권을 보장하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선택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현물 주고 좀 남은 거 현금 줄게.’ 이거는 선택권이 아닙니다. 내가 현물을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 바우처로 받아서 내가 직접 살게요.’ 이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이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우처 지원 방식도 생각을 했었고 학부모들한테 돈을 30만 원 주고도 하는 방식을 생각했었거든요.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들은 아까 손근호 위원님 하고 할 때 대충 들었는데 ‘현물 그리고 교복지원금’ 이게 아니라 ‘현물 또는 교복지원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려면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죠. 그게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포기했지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재정복지과장님과 함께 그 부분은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미영 시설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학교 현장을 갔다 왔었는데 화장실을 살펴봤었어요. 우리가 그래도 가정이든 어떤 건물이든 학교든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저는 화장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생 상태나 냄새도 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교육청이나 시설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잡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에 화변기가 아직 존재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변기의 숫자가 좀 많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아직 화변기가 존재하죠?’ 이러니까 돌아오는 답변은 위생 때문에 그렇대요. 변기 커버에 누군가 앉았는데 다시 앉아야 되는 그런 위생들. 그래서 그런 부분이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화변기를 존재하게끔 하는 것 또한 아이들 복지에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양변기에서 일을 보죠. 집에서부터 화변기는 없죠. 양변기죠. 그렇기 때문에 화변기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화변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화변기들을 양변기로 개선하는 사업들을 지금 교육청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거죠?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기존에 있는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작업은 일부 했고요. 현재 지금 양변기는 90% 정도 되어 있고 한 10%가 화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위생문제로 해서 화변기를 조금 선호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신설이나 환경개선사업 시에는 100% 양변기를 설치하고 있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화장실도 환경개선을 할 때는 양변기로 거의 다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저는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화장실 개선사업의 예산 자체가 좀 많이 들어요. 들지만 어느 부분보다 먼저 진행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생리현상 자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화변기를 양변기로 바꾸고 변기 커버에 대한 위생도 우리가 강화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해외연수를 갔을 때 한번 봤었는데요. 화장실 옆에 변기커버 클리너 세정제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눌러서 화장지에 묻혀 가지고 본인이 닦아서 앉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99.9%의 살균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어떨까요?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가 체육예술건강과 보건팀이랑 같이 협의해서 더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쓸 수 있게끔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예산 크게 안 들어갈 것 같고요.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봐 주십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안총과장님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에 ‘꼬꼬무’라는 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예, 프로그램 알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거기에 나왔던 얘기인데 ’94년 부산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을 재조명해서 나왔었어요. 우리가 작년에 초등학생 유괴 미수사건에 대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게 이슈가 되고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해서 아마 초등학교 주변에 경찰 배치들이 강화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주요 성과를 살펴보니 유괴 예방 호신용품 보급 시범학교, 유괴 예방 교육,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안총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 전체 확대 이것 또한 비슷한 개념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예방교육과 호신용품 보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얼마만큼의 아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기본적인 안내와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말씀하신 건 이미 배부가 다 되고 학교에 지원이 됐습니다. 연말이 되어야 저희도 운영 결과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부모들이나 학교 측, 교직원이나 학교장 이런 분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서 직접적으로 저학년 학부모 의견도 들어볼 생각인데 연말 되면 별도로 조사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관심도가 떨어졌다 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저는 안총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확대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혜순
강혜순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위원
2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특히 행정국에는 옛날에 같이 일했던 일곱 분의 과장님이 계시는데 한 분 빼고는 다 알겠네요. 그래서 오늘 첫 질의를 뭐부터 할 것인지 고민 끝에 제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했던 지원이 뭐냐하면「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4년도 발의하고 나왔는데 그때 제가 한 것은 울산시는 다자녀의 개념이 2명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는 3명 이상이라 이거 정말 잘못되었다 해서 2명으로 내리자. 그래서 만약에 애가 2명이면 둘째는 혜택을 주자. 그럼 셋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애도 다 주자 그게 골자였거든요. 그런데 289페이지에 보니까 세 자녀 이상일 때에는 셋째부터를 첫째, 둘째 포함한다는데 둘째 자녀가 있는 애들은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저희들 조례에는 지금 다자녀를 두 자녀 이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예산 상황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 이상의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러면 두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둘째는 혜택이 없네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예산이…….
홍성우위원
예산 올해 많이 들어오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좀 해 주세요. 주위에 그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직원 마음 건강에 관한 조례를 제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시에는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격년제로 4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육청에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우위원
이거 왜 이래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홍성우위원
또 예산입니까?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예, 상황이…….
홍성우위원
그런데 그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애. 우리 교육감께서도 이번에 공약사항에 교직원의 근무 만족도라든가 사기진작 제일 우선적으로 그거를 강조했는데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이런 것 좀 해 주세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복지점수 10만 원을 올렸고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예산이 없거든요.
홍성우위원
울산시하고 비교를 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조금 부족해. 그거도 부족해.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그리고 올해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힐링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복지포인트 10만 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 상황이 된다면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런데 격년제인데 뭐. 하여튼 격년제니까 이 부분도 제가 지속적으로, 제가 울산시 예산담당을 했고 산업건설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비교한 데이터가 많거든요. 가능하면 상위평준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왕 하는 김에 20만 원이, 요새 20만 원 가지고 뭘 검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40만 원 이상은 되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다음 세 번째로 악성민원이 많아 가지고 선생님께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계시는데 면담을 하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처럼 10분 주고 있잖아요. 좀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규정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저희도 2025년 4월에 특이민원 대응 및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통화는 20분이고요. 그다음에 면담은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홍성우위원
그래서 2026년 7월 9일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에 20분 이내로, 조례가 되었습니다.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저희도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지금 조례에 20분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예,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성우위원
이번에 서울에도 7월 9일에 일부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너무 같은 이야기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20분 이내로, 10분도 많다. 우리 10분으로 하면 안 될까요?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민원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좀 끊기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
홍성우위원
그걸 우리가 규정화시키면 공무원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20분 정도는 우리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일부개정을 제가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일단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5분 남았네요. 우리 중학교 배정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어제도 신문에 서사초등학교, 조성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간략하게 얘기하겠는데 과거에는 출신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4개 배정학교를 정했죠? 지금은 학생 거주지에 2개 학교로 희망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6대4로 했고 또 이러한 과정에 공청회라든가 행정예고를 통해서 100번 정도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었다 하던데 그 당시 8대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는 배정 관련 용역을 주라고 굉장히 많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왜 이 부분이 용역화되지 못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방안을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방향이라는 부분이 고등학교 사례도 있고 하니까 용역을 통해서 하는 기간이 그만큼 소요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시급하게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강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어떤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주는 거보다 배정개선프로그램을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걸 바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홍성우위원
물론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중학교 배정방법 개선에 관한 정책회의가 ’26년 4월 16일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홍성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별도 보고는 있었습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보고를 했었습니다.
홍성우위원
별도 했었습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홍성우위원
그럼 6대4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있지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우리가 자료로써 추정하는 데이터, 지금까지 배정되어 있는 현황, 인원수 이런 것을 파악하고 했을 때 몇 가지 분류해서 해 본 결과 6대4 비율이 그래도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런 판단 근거를 별도 저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기존에 출신고하고 학생 거주지하고의 모집단은 다르지만 4개교에서 2개교로 배정된 근거가 뭔지도 같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길.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이렇게 결정하면 큰 문제는 앞으로 없겠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그 규모나 그 시기나 방금 배정개선방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래서 감사관님 저도 삼성에 있을 때 감사를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관에서 하고 있는 게 반부패, 청렴, 공사시설관리, 복무감사, 공익제보, 기타 등등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앞으로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향후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 이거지. 그리고 제3특수학교도 제가 있을 때 예산까지 다 줬지 않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사를 해야 된다고.
웅정
정웅정감사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기회 손실 비용이 지금 얼마나 큽니까? 과거에 300억짜리가 700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또 2년, 3년 늦어져 버리면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증가될 거 같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사해야 된다고. 물론 수의계약을 해서 부분적으로 나쁜 점도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향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감사를 통해서 매뉴얼을 별도로 만든다라든가 일의 절차에 대해서 잘못되었을 때는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런 것도 감사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앞으로 감사관도 아까 이야기했던 돈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감사관님 적극행정에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관
예.
혜순
강혜순위원장
다음은 조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안녕하십니까? 범서에서 첫 진출한 조성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조금 중복된 게 있긴 한데 그래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건개선과장님,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신설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긴 한데요. 선거 과정에 보니까 지자체 소위 구청장이나 군수나 출마하신 분들도 학교 신설을 언급하는 것을 제가 봤고요. 학교에 과일급식 이런 것을 공약으로 넣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예산 말고 지자체하고 예산적으로 협조가 되는 부분들이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개발사업에 의한 학교 신설 같은 경우에는 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50%를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같이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연결고리는 있고 그런데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면 일단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 투자심사를 거쳐야 학교 신설이 가능하다는 부분, 임의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량고등학교가 아예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조금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거 좀 여쭤볼게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그 이전부터 청량고 신설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방금처럼 학교 신설이 되려면 어느 정도 수요가 되어서 중투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의 수요는 설립요인이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교육부에 언질은 할 수 있는 여지 자체는 아직 아닌 상황인 거고 좀 더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립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은 아직까지 신설 계획되어 있는 학교부지나 이런 것도 현재는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배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옥동이나 이런 지역의 고등학교들 학급당 학생 수하고 무거동이나 이런 지역에 학급당 학생 수가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 농어촌이나 이런 특수한 지역은 또 차원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저는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 어느 정도 통학에 불편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울산에 학급당 학생 수 편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배정계획 같은 건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안 그래도 안대룡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고 어제도 논의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인지하고 같이 생각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학교 규모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학생들을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사실 배정을 하고 나서 보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가까이에 학교를 두고 물론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배정부분은 똑같습니다. 가까이에 학교를 두고 멀리 보낸다는 그 자체에 민원이 강한 부분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되는데 그걸 안 받아주고 멀리 보내는 부분이 교육청 배정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고 민원 소지가 다분히 많은 부분입니다. 지역에 공평하게 학교 배치나 학생 수나 골고루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 부분인데 학교 규모도 다르고 여건도 다른데 그걸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를 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배치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을 완화하려고 지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학부모 민원도 민원이지만 나름대로 어디에 어느 가치에 좀 더 비중을 두냐에 따라서 정책결정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학부모 민원도 민원이지만 보다 큰 교육적인 가치나 이것을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배정지역이 있더라고요. 삼일고라든지 서사중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언론에서도 나오는 걸 봤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부모님하고 지역 주민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소통이나 접촉을 해 보신 사례라든지 아니면 접촉할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수시로 입주자대표나 이런 데에서 교육청을 방문하고 저희들도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접촉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며칠 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서사중 학부모들 만나봤는데요. 그분들에게 꽤나 안심되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도 어제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약간의 가능성이나 약간의 불편함을 염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많은 접촉을 해서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계속 여건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행정국장님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308페이지 데이터를 보니까 동구 창의누리관하고 미래교육관이 올해 개관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울산특수교육연구원, 수학문화관도 계획이 언급되어 있고, 여기에는 없지만 동평·동백초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고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기관을 신설한다는 이야기, 제3특수학교도 있고 안전체험관도 있고 특수교육원도 있고 이게 향후 몇 년 안에 다 설립이 계획되어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설립되려면 설립하기 위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 것이고 기관을 운영하려면 인력이 많이 투여가 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 개념으로 교육청 전체에서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엊그제 뉴스 나온 것처럼 예산도 줄이라는 분위기하에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설사 예산을 조달해서 기관을 다 설립한다 하더라도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람을 빼야 되는데 만약 빼게 되면 학교에 있는 인원을 한두 명씩 빼 가지고 기관으로 보내는 게 아니겠나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교육력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력문제하고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지금 교육청에서 기관 설립할 때 가장 먼저 들여다 보는 게 예산부분하고 인력부분입니다. 과연 이 돈으로, 이 예산으로 이 기관을 설립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얼마나 투자될지 그다음 향후 운영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지금까지 기관 설립을 예정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 있다.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향후 조직개편 등 해서 슬림화하고 그다음에 이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인원이 그대로 이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동평·동백 같은 경우에도 남부도서관을 이전하는 형태로 해서 학생도서관을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고 특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복학교에 있는 특수센터의 인원을 활용해서 이전하는 형태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는 저희들이 보면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우려가 되는 말씀이지만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3특수학교, 홍 위원님의 부처님 손바닥에 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제3특수학교가 아까 말씀처럼 제가 기억하기로도 노옥희 교육감님 초기에 이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벌써 8, 9년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그때 초등학생 같으면 벌써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가 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지체되고 늦어지는, 감사도 말씀하시던데 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당초에는 야음동 부지에 학교를 추진했었는데 거기가 지질 조사해 본 결과 초연약 지반이다 보니까 도저히 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거기는 일단 취소되고. 지금 어쨌든 남구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남구지역에 특수학교 설립해야 된다는, 대원칙은 하나였습니다. 남구 지역에 학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부지 선정과정에 남구 주변은 거의 다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울산시하고 협조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현재 연구정보원 부지 옆에 산을 저희들이 선택한 거고. 거기에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은 맹지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도시계획을 할 때는 울산제일고 그쪽 법인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한 부분인데 그 도로 자체가 법정도로화가 안 되어 있고 개인사유지 개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이나 시에서도 진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방안을 찾은 게 과학관하고 연구정보원하고 제3특수학교를 통합해서 중복 결정하는 방안이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진입부분을 지금 현재 연구정보원 들어가는 쪽으로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방안이 검토되어서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변경과정에 물론 설계가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 도시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설계도 8개월 정도 지연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부지도 거의 96%는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소유자 한 분이 지금 현재 끝까지 협의가 안 되고 계속 거부하고 있고 해서 그분하고 진행 중에…….
조성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리면 폭염 되면서 학교 최상층의 온도가 상당히, 턱턱 막히는 정도거든요. 행정국 쪽에서도 시설이나 전기세라든지 기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 효율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지만 손을 안 대시는 부분 같은데 새로운 업무가 하나 생기면 학교 현장에 내려갈 때 이것을 교원이 담당할지 일반직이 담당할지 공무직이 담당할지 이거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는 상당히 분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를 무리가 있더라도 본청에서 공문을 하달할 때 담당자를 지정해서 내려보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체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지금처럼 학교 현장에 그냥 내려가면 250개 학교 현장이 전부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교육청에서 그래도 대규모 학교하고 소규모 학교 또는 급 간 이 도만 구별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면, 물론 거기에도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한번 시행해 보고 또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업무분장 갈등은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고 특히 이전에 CCTV와 관련된 업무분장 갈등도 크게 증폭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한 예로 그와 관련해서 업무분장을 해서 학교에 시달한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체가 지방공무원단체가 있고 교사노조가 있고 전교조가 있고 서로 간의 갈등이 너무 크게 증폭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보낸 사례도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상에는 학교의 업무분장은 교장의 권한인데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어디에서 하라고 지정을 하니까 상대방 쪽하고 갈등이 너무 많이 생겨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해서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간담회를 홀수에 한 번씩 1년에 여섯 번씩 단체 간 모여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서 업무분장의 갈등을 해소해 볼까하는 그런 추진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방금 말씀하신 소통을 통해서는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이 되고요. 과거에도 6개월 정도…….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연속성이 있으면 계속하셔도 됩니다.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마무리 지어주세요.
조성철위원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업무 효율화 해 가지고 교육혁신과입니까? 거기에서 모여서 6개월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사, 일반직 공무원 급수별로 다 모여서 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은 취지는 좋지만 힘들지 않겠나로 판단 되고요. 그렇게 논의도 좋지만 아까 말씀처럼 제 의견입니다마는 한번 시험 삼아 해 보는 것도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분?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방금 우리 동평·동백에 대한 향후 사용계획이 남부도서관을 이전해서 학생도서관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용식 교육감님 후보시절 학교 공간을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해서 울산교육누리 12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그게 지금도 유효한 거죠?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간 재구조화사업을 하는 학교가 매년 서너 개씩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시민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동평·동백도 포함됩니다.
안대룡위원
그렇죠? 저도 동평·동백도 지역 특성에 맞게끔 교육이나 문화, 평생학생 등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가면 안 좋겠나.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남구청하고도 저희들 찾아가서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분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건개선과장님,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 매입 아직 100% 안 되었잖아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안대룡위원
언제쯤 되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익성 동의는 받아놓은 상태이고 협의를 계속해 온 과정이 1년이 넘다 보니까 1년이 넘으면 재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재감정 절차를 그분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받고 있는 중이고 재감정 해서 협의절차를 거쳐서 다시 중앙투자수용위원회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진짜 희망고문이거든요. 지금 우리 특수학교 자체가 수가 많지도 않고 특수학생들의 수는 일반학생들의 수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들도 배정 인원수가 크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특수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요. 물론 여건개선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신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정말 절실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해 주시고. 제3공립특수학교 학생 수용 인원을 늘려 달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늘릴 수가 없나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일단 그거는 유아특수교육과하고 개교 시점에서 협의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저는 좀 안전이 허락되는 한, 교육이 허락되는 한 많은 인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잘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리고 아까 조성철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고등학교 배정문제 저는 사회적 합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저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회적 합의가 좀 되어야 될 부분도 여기에서는 필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남구권, 중구권, 동구권, 북구권, 울주군권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학군으로 풀어서 고등학생이니까 버스를 좀 타고 다닐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남구권이 엄청 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모님들이 우려하실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은 학생들의 성적이나 학생들의 안전 이런 부분 중요시 생각하고 그게 우선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 아이한테 안전한 지역에서 최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성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체제보다는 나아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시도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교육청에서만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모님들과 교육 주체와 함께 협의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나윤 위원님.
정나윤위원
현장체험학습 안전 지원 대책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 320쪽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2026년 5월 4일 자에 보면 ‘사고 나면 교사 책임’, ‘체험학습 멈춘 교실’해서 올해 울산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학교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부담이 커지면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축소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1일형 체험현장학습을 가지 않은 초등학교는 76곳, 올해도 66곳으로 전체 절반이 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현장에서 체험학습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실제 교원단체 조사에서도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대규모·국외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 컨설팅 54개교, 수학여행 안전요원 직무연수 156명, 외부 안전요원 안전교육 174명, 안전요원 배치 1068명을 지원하는 등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 확대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교원이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은 학교의 수요에 맞게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지, 안전요원 배치기준과 지원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현재 저희가 안전요원 인력풀은 33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퇴직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그리고 간호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현장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려오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계속해서 현재는 7십여% 정도 수학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2028년까지는 500명 정도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교사 책임부분인데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현재는 안전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면책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을 바꾸어서 중과실이나 고의인 경우에만 책임을 묻도록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통과되면 법원에서 판결할 때 입법취지를 보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권보호 차원에서 판결을 가져간다면 좀 더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바람을 피워도 불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걱정이 큽니다. 같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나윤위원
감사합니다. 대규모·국외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 컨설팅 결과가 실제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교사들은 아무래도 교육업무를 하다 보니까 위험요인이 어떤 건지 정확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이런 부분을 체킹하시면서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 현재 저희가 하는 사업들에 불만이 있고 이런 거는 바꿔 달라는 게 아직은 크게 없어서 계속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정나윤위원
그래서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활동인 만큼 안전요원지원과 사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 확보와 함께 교원이 과도한 부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나윤위원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정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근호 위원님.
손근호위원
정나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관련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아침에 이거 관련하여 검색을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대전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했다고 해요. 이런 뉴스 기사가 났는데 우리가 다른 교육청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벤치마킹 할 필요성도 있으니까 이 내용이 어떤지 살펴보셔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노사협력과 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홍성우 위원님도 민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에 대해서 인권이 침해받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이죠. 교육공무직들도 사실 인권을 침해받는 사례들이 있고 원체 교권 침해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일하는 다른 가족들도 인권 침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교육청의 방침이나 아니면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노사협력과장
교육공무직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라든지 악성민원도 있을 거고 업무 중에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상담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상담센터 같으면 청심하고 마이스토리 그다음에 병원은 마더스병원 3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9만 원씩 해서 5회, 연 45만 원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집단상담인 경우에는 25만 원씩 해서 3회 해서 75만 원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책임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업무수행 중에 소송이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 3000만 원씩 해서 4회, 1억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교육공무무직에 포함되는 직종도 있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안 되어 있죠? 교육공무직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노사협력과장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사실 공무직 신분이 아니고 강사 신분이기 때문에…….
손근호위원
맞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그분들도 우리 교육청, 방과후 강사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도 우리 교육청에 들어왔다가 인권 침해 사례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교육공무직이 아니다 해서 이분들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주문을 드려봅니다.
정수
김정수노사협력과장
그 부분이 우리 교육국의 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노사협력과 3개 부서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서가 지금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강구해서 이분들도 보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여러 과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협력과에서 중심을 잡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노사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아까 안대룡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주민친화시설 해서 학교를 개방하는, 얼마 전에 보니까 교육감님 관련된 만남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던데 저는 이게 사실 교육감님의 의지로 가능하냐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를 보면 사실 학교장이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교복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장 재량에 묶여있는 거란 말이죠. 저도 사실 저번에 주민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운동장에 불 좀 더 켜달라고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학교장 재량이 그만큼 크더라고요. 이거를 학교장 설득. 이것 어느 과입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입니다.
손근호위원
여건개선과장님 이거 학교장을 설득해 낼 수 있는 게 됩니까? 교장선생님 재량이어서 너무 권한이 커서 제가 봤을 때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는 부분은 맞는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조례도 일부개정 되어 가지고 개방하는 학교에 지원금이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 지원해서 교장선생님의 부담이나 책임 문제 이런 것을 덜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님하고도 만나서 교육감님도 물론 학교 개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주시고 시에서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 타 시·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스쿨매니저’라고 해서 5대5 사업으로 해서 주말 같은 경우에 학교에 파견해서 그분이 팀들이나 이런 부분 관리하고 정리하고 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면 교장선생님도 부담을 덜 느끼고 개방이나 이런 차원이 있지 않나 해서 시범적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교장선생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거네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조례를 통해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겠네요?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옛날에 제 지역구이기도 했습니다. 효문분교가 제 지역구여서 하다가 지금 제가 지역구가 바뀌어 가지고 송정·농소1동 가면서 이 부분 인지가 잘 안되어 있는데 효문분교가 예전에는 전교조사무실도 있었고 강북지원청의 학교폭력 관련된 센터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습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그거는 강북교육청 증축을 통해 가지고 이전해 들어갔고 지금 현재 효문분교는 비어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비어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손근호위원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폐교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비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뉴스 찾아보니까 효문분교 애들이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하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폐교 관리도 여건개선과에서 하나요, 그거는 어디에서 하나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산이다 보니까 여건개선과에서 하고 있고.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학교복합시설 지원해 주는 신청을 받았나요? 2026년에 보니까 5개 학교는 선택이 되어 가지고 사업에 선정되었던데 우리 울산시는 지원을 안 했나요?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사실 교육부 공모사업은 지자체랑 같이 해야 되는데 올해는 하고 싶어 하는 지자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지금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신청을 못했습니다.
손근호위원
교육청에서는 의지가 있었으나 5개 구·군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의지가 없어서 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예.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은 총무과죠?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이번에 5급 사무관 승진 심사하는 거 지표가 바뀌었나요?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손근호위원
이게 하게 되면 업무실적, 면접비중을 높였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지는 점이 있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근평을 50%에서 40%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역량평가 해 가지고 그게 50%에서 40% 바뀌고 다면평가 10% 적용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근평보다는 업무실적을 바꾸게 되면 능력있는 분이 선정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업무실적은 누가 평가하죠?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업무실적은 외부위원 위촉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업무실적에 대한 데이터는 누가 제출하나요?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업무실적하고 면접하고.
손근호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면접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던 위원들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퍼센티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은 없을까요?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원래 어떤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면 1년 전에 발표를 하고 올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 하면 계속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손근호위원
해 봐야 알 것 같다라는 거네요.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예.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문제점 생기면 저한테 보고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마지막으로 감사관 질의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제가 봤던 게 뭐냐하면 부패방지 체계 강화로 청렴정책 실효성 확보에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익명제보시스템 접수 59건에 사안감사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직장내괴롭힘신고 접수 15건에 사안감사 0건 이게 들어오는 건수에 비해서 사안감사가 적은, 아니면 없는 이유가 뭔가요? 건수가 사안감사 할 수 있는 게 안 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관
저희가 보통 익명제보시스템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익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익명 속에는, 원래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하신 분이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제출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익명으로 제출하면서 그냥 의혹만 제시를 하지 증거나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민원이 되고 단순한 의혹이 되어서 사안감사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중에서 증거가 어느 정도, 증거와 함께 제출한다든지 또는 증거를 제출 안 했지만 상당히 의혹이 있어 보이는 이러한 부분들이 예비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사안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도 보면 제도개선 0건 그 밑에 전담변호사를 통한 비실명대리신고제도 운영 이것도 0건인데 이거는 어쨌든 실적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청렴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 건지 이것도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웅정
정웅정감사관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4월 기준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거고요. 제도개선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1건 제도개선이 있고…….
손근호위원
최근에 들어서 1건이 발생을 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관
예, 1건 제도개선을 했고 또 1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이게 4월까지의 결과물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관
거기 지금 제시된 게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아직까지 8개월 정도 더 확인하면 실적이 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웅정
정웅정감사관
6월 말까지 저희가 제도개선을 1건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약서라든지 이런 데에 보통 신고를 하고 싶어도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QR코드를, 계약서를 만들면 거기에 QR코드를 넣어놔 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휴대폰으로 찍으면 저희 공익제보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신고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드는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이게 4월까지의 실적이라 하니까 제가 12월 되어서 실적이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책자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제가 봤을 때 실적이 너무 전무한 것으로 보여서 왜 이런 상황인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우위원
아이고, 간만에 만나니까 물어볼 게 너무 많아서 큰일났다 진짜. 아까 손근호 위원님께서 이번에 학교 비정규직 교섭 이야기하던데 제가 그 당시에 청소실무자에 대해서 배치기준이라든가 인정근무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급 수라든가 학생 수 또 면적, 건물 동수 또 증축했느냐, 리모델링했느냐, 체육관 있냐, 특별관 있냐 여러 가지를 상황을 보고 그때 7시간을 8시간 하자 여러 가지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청소실무자 편의 답변을 제가 많이 해 드렸거든요. 그 부분 올해 노사교섭 할 때 많이 참고해 주시고 과거에 받은 자료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잘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학교 앞에 보면 보통 어린이통학로가 있지 않습니까? 속도제한을 30㎞/h로 하고 있죠? 밤에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밤에는 30㎞/h죠? 그래서 언양에 보면 석남유치원, 울산광역시 제일 교통단속을 많이 당하는 곳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게 석남유치원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풀었습니다. 낮에는 30㎞/h 밤에는 50㎞/h 그렇게 해서, 4차선 도로이고 특수한 것도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속도제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또 교통 흐름에도 문제가 있고 오히려 거꾸로 사고를 더 유발할 수 있어요. 갑자기 멈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풀 수 있는 부분을 좀 우리가 발굴해서 시간대별 과속단속제를 울주군이 처음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기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학생의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홍성우위원
밤에 없는데, 밤에 유치원 애들 어디 있노?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홍성우위원
낮에도 애들 걸어오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학교 스쿨버스를 가지고 애들이 등·하교 다 하고 있고 밤에는 아예 없고, 불 다 꺼 놓고, 그런데 왜 할까?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제가 여기에 발령받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안전의식이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홍성우위원
누가 내려간단 말입니까?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운전하는 분들이 밤에도 ‘이 구역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풀어야 된다는 말씀은 조심스럽고 다른 각도에서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협조하거나 그럴 때는 서로 협의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우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 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통학로 이거 정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더 늘어나고 더 줄지 않아요. 그거 말고 다른 보완책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오셨는데 한 말씀하고 가셔야지.
경석
양경석공보팀장
공보팀장 양경석입니다.
홍성우위원
지난번에도 의회가 알기도 전에 정책에 대해서 먼저 신문 언론에 두드리고 이러던데 그런 일은 이번에는 없도록 해 주시죠.
경석
양경석공보팀장
그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저희들이…….
홍성우위원
이게 알게 모르게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석
양경석공보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시설과장님, 우리 지역 현안이라서 물어볼게요. 중남초등학교 하반기에 본관 개축합니까?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천창수 교육감께서 100주년 할 때 큰소리쳤는데 볼 때마다 이거 하나 마나 이러던데.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합니다. 멋진 학교로 변화될 겁니다.
홍성우위원
언제부터 하는데요? 하반기?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하반기에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계약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오늘 분명히 이거 녹화 다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분? 정나윤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정나윤위원
초등학교 안전사고 급증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2026년 3월 11일 자로 보도된 자료가 지역 초등학교 안전사고가 4년 새 3배 급증하였다, 특히 운동장에서 많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유독 증세가 두드러지고 안전사고 보상 비율도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울산이 타 시·도에 비해 유독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급증세에 대한 교육청 자체 분석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증세가 두드러지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제가 와서 본 자료에서는 특별하게 원인 분석은 따로 없고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TMS 분석하는 것은 체육관에서 보통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스포츠활동이나 클럽활동이 많이 증가하면서 생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옛날에는 공제회 보상금에 대한 개념이 학부모들이 약했는데 근래에는 신고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인지도가 많이 높아져서 그런 부분이 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5년에는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해 증가되어서,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제가 필요하면 전문적인 분석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나윤위원
안전사고 빈발 학교에 대한 컨설팅과 현장점검의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매년 반복되는 증가 추세라면 기존 대책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배울 권리는 그 어떤 교육가치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단순한 통계자료로 남기지 마시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나윤위원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나윤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안총과장님, 오늘 인기가 좋으십니다.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입술이 좀 마릅니다.
안대룡위원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체험 관련해서 아까 법 개정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게 아마 올 상반기에 개정되면 적용은 내년 상반기쯤 적용할 계획이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하더라고요. 정부에서는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많이 가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 개정하고 적용되기 전까지의 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공백기 동안에 우리는 안 보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강화를 해서 보내는 게 맞습니까?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그래도 할 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전 강화를 해서 학교장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부모들은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 되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안대룡위원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초등학교만 봤을 때 수학여행 실시율이 몇 번째 정도가 되세요?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중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중간도 안 되더라고요. 11번째. 대전이 제일 낮고요. 충북은 아예 실시를 안 하니까 빼버리고 그다음에 서울 등등 해 가지고 울산이 11번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희한한 게 초등학교는 그런데요. 중·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95%, 93%, 97%, 100% 되는 곳도 있고요. 울산도 95% 이상, 고등학교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90% 이상, 93%, 94% 정도 되겠네요. 초등학교가 유독 비율이 낮은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에 대한 부분, 안전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안전요원만 배치한다고 안전이 강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안전을 어떻게 하면 더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을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방법이 잘 생각이 안 나서요. 안전총괄과장님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들은 워낙 머리가 좋은 분들이 위에도 많고 하니까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분위기를 타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일례를 들면 같이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가 여자 교원으로서 교대를 갔는데 졸업하고 나서 다른 길을 갔다고 합니다. 교사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수학여행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사들의 사기와 연결되어 있구나 싶어서 안총과만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대룡위원
맞습니다.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그렇지만…….
안대룡위원
학부모님들 민원이 일선 학교 선생님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요. 업무를 과중시키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과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 또한 그걸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안총과하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서 얘기를 못한 부분이었고요. 하여간 법적인 부분이 제도화되어서 적용되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도 있을 부분이지만 적용되기 전까지의 불안한 부분들, 업무 과중에 대한 부분들은 안총과의 업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인 것 같고, 관련 과와 함께 그런 부분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 행정국에 계신 모든 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대룡 위원님 마지막으로 현장학습 안전 강화에 대한 내용, 정말 우리 교육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저희들도 민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체로 현장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두려움을 떠나서 안전 체크 내지는 매뉴얼을 적절하게 다 체크해서 안전 강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현장학습에서 효율적이고 더 좋은 결과치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신 부서장님들께서는 2026년도에 계획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언 등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거듭 진행되고 있는 폭염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열정적인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계속해서 울주도서관 등 5개 직속기관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