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홍건숙 의원 발언

제40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일자 미상

홍건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원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3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임시회입니다. 처음 열리는 임시회인 만큼 힘차게 목포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4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는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4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을 협의한 후, 도시공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4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4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건숙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홍건숙 위원입니다. 제4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13일에 개회함에 따라 오늘부터 1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 후, 도시공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5일은 맑은물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듣고, 16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장

홍건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건숙 부위원장으로부터 제4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2. 도시공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공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해주시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주 도시공원국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국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공원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목포역사 신축 및 철도시설 재배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장래 열차수요 증가에 대비한 철도시설 재배치와 노후된 목포역사와 선상 역사 신축을 통해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미래발전에 부합하는 철도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19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노후역사 신축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하며 ’24년 10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26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3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은 국가철도공사에서 추진하며, ’25년 2월 기초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EMU 통합정비고 및 철도 선로 등 철도시설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6년 10월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3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목포일원에 국가주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적정 주차공간 확보와 효율적인 역 광장 조성 등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철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겠습니다. 7페이지, 204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국토계획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최근 우리시 여건을 반영한 장기적 공간적 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6억 8,200만원이며, ’26년 6월까지 기초조사, 국토계획평가 등을 통해 40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28년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경찰서 사거리에서 용해삼거리간 도로구조개선입니다. 용해도 일원 상습적인 도로정체가 발생하는 구간 400m에 대해 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여 교통병목현상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억원입니다. ’25년 3월 공사 착공 후 지장물 이설 과정에서 인도 내 지하매설물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지장전주 이설이 불가하여 사업계획을 지장전주 이설에서 지중화로 변경하여 ’25년 8월 한전지중화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6년 1월 지중화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한전 및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중화사업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행정절차와 사업비 협의를 차질 없이 완료하여 지중화사업과 도로확장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27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푸른주유소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대양동 실내체육관에서 푸른주요소간 총 연장 1,158m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도로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1년 9월 행정안전부 제3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24년 10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기술지원을 통해 도로 선형 확정 및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26년 1월 계속비사업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수목이식, 암파쇄방호시설 설치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8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 도로(중로2-69호선) 개설사업입니다. 석현동 한양립스 아파트에서 목포 실내체육관 도로를 연결하여 개설하는 사업으로 연장 294m, 폭 15m입니다. 사업비는 55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3년 12월 석현도룡지역주택조합과 미개설 도로에 대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4년 1월 조합 측의 사업비 납부완료 후 ’24년 12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하였습니다. 이후 설계안전성 검토, 경관 공공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5년 6월 보상계획 수립 및 열람 공고를 완료하여 현재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과다 및 토지 지원 민원으로 일부 구간 도로 선형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선형 변경 후 토지보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27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목포역사 신축 및 철도시설 재배치 관련돼서 당초 올해 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하고 차이가 좀 있네요? 보니까 역사 신축 예산이 1월달에 한 것보다 116억원이 감소가 됐어요. 606억원에서 490억원으로 감소가 됐고, 실제로 향후 일정에서도 보면 ’31년 12월에 완료가 된다고 그랬는데 1월달에, 2028년 12월인데 3년 정도 차이가 나요. 이유가 있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일단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한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 일정 자체가 지금 변화되거나 사업비 변화된 게 없었는데….

최원석위원장

답변은 담당 송창헌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낼 때 저희가 고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 현재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집니다마는 우리 목포역 대개조 선상역사가 당초에 490억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유는 국가사업입니다마는 예타 면제 때문에 그렇게 490억으로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우리 목포시에서, 당초에 코레일에서 숙사를 우리 목포역 광장에다 5층으로 짓는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는 아니다, 해서 선상역사로 숙사를 들어가게끔 그렇게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서 490억에서 606억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저희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606억을 통보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490억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관리는 606억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건위에 490억으로 그렇게 지금 올려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비가 490억이란 말씀이시죠?

홍건숙위원

606억.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숙사가, 코레일 숙사가 선상역사로 들어가서 그 사업비가 플러스가 돼서 606억으로 지금 그렇게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490억으로 그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선상역사는 지금 설계도 다 나왔죠? 조감도도 나오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선상역사는 지금 현재 코레일에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전에 조감도랑 해서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 조감도는,
동규

백동규위원

선상역사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감도는 ’25년도, ’24년도에 전국 공모를 해서 나온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선로를 2개를 더 신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상역사를 만들었을 때 2개 선로가 증액이 된 만큼 선상역사도 변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본계획에 다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490억이 맞는 건지, 606억원이 맞는지 도저히 분간이 안돼요. 사실은. 어떤 것이 정확한 건지. 만약에 기존에 계획을 잡았던 선로 2개를 더 증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선상역사로 가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6개 선로로 맞춰서 선상역사하는 건지 그것이 정말 모호하거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비 부분은 확정이 될 건데요. 일단 추적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돼있고, 선로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바로는 2개 선로를 확장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철도구조 개선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비가 대폭 늘어날 예정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부분도 기재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한다고 하면 정확한 백데이터나 근거 사업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저희들도 국가시설공단하고 그쪽에서 계속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설계가 완료돼야 모든 사업비라든가 사업명들이 확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 부분하고 지금 공모했던 조감도대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숙사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에 넣는 걸로 결정이 돼 있고 주차장 문제, 그리고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동선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초 보고해 드렸던 부분들은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비의 계획된 양이었고요. 지금 설계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더라면 아까 처음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목포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이후에 역사 재배치나 이런 부분들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목포시에서 목포역 재배치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물론 공단이나 국비로 반영해서 하지만 목포시의 기본적인 용역도 한 것 있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목포시에서 소극적으로 역사 재배치 사업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 관련으로 해서 김원이 국회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마는 국토부 장관님도 면담을 했고요. 전라남도라든가 관계 기관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또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면 당초 목표액의 주차 면수가 이분들이 조성해온 게 46면밖에 안 됐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협의한 건 최종적으로 400명까지는 늘려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마는 저희 그래도 국토부에서는 최소 300명 이상은 확보해 주겠다, 그 부분까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이후에 목포역이 기존에 역사와 전통성이 있고, 종착점이고 시발점인 역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100년의 목포의 역사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국토부가 됐든, 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목포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목포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두 번째, 목포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죠. 2040년 도시기본계획인데 지금 2030년 끝나가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사실은 기본 용역 내용 중에서 나머지 국토계획 평가라든가 저탄소 녹색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데, 기초조사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인구변동이거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맞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데 2030년까지는 인구가 목포시 인구를 30만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웠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후에 2040년도에는 몇 명으로 기본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따라서 모든 계획이 달라지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가 일단 계획인구 자체를 30만으로 추정을 해서 목포시의 발전방향을 수립을 했는데요. 일단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2040년 인구 추정을 얼마로 할 거냐가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구 추정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저희 목포시 입장으로 보면 개발을 할 수 있는 땅들도 줄여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녹지공간은 더 늘려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급 특별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는 2040년의 목포시의 발전방향을 제시를 해서 2040년에는 그래도 목포 인구가 증가되는 방향을 제시를 해서, 목포시에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금 도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언제까지 계획인구를 그렇게 추정치로 계속 늘려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올해가 전남광주통합시도 통합이 됐고 그리고 이후에 전남서남권도 통합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요. 그랬을 때 물론 지금의 용역 기간이 2028년도까지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고, 특히 가장 기초적으로 고민돼야 할 게 인구에 대한 고민과 통합에 대한 고민 이런 것도 같이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하셔야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착수보고회는 했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7월달에 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그러면 착수보고 끝나고 그러면 과업 지시서는 줄 수가 있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과업 지시서,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가 계획은 7월 31일 날 착수보고회 개최 예정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업 지시서를 하나 주시고, 이후에 물론 민선9기 시장님도 생활인구를 100만으로 하시겠다로 캐치프레이즈를 거셨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이제 집행부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도 좀 정확히 해주시고, 하나만 더 자료 요구할게 요. 13페이지, 도시계획 도로(중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여기는 폭이 15m면 2차선 도로인가요. 계획은 지금 현재?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15m 도로가 사실은 2차선 도로나 3차선 도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인도 포함해서?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인도 포함해서.
동규

백동규위원

인도 포함해서 15m면 3차선 도로로, 그러면 석현도룡지역주택조합과 협약을 이렇게 체결을 했다고 그랬는데 협약 체결 내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좀 이해를 돕게 하면 위원님, 사실 이거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 문제는 사실은 아파트가 준공되기 이전에 다 준공을 완료한 후에 우리 목포시에 기부채납을 했었어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한양립스가 9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입주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입주해계신 분들도 목포 시민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득이 준공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개설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약서 내용은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아니, 업무보고 전 장 보시면 다 주변에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다 확장하고 있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15m 폭이 이게, 이거는 지금 공사하면서 나중에 또 확장을 할 수도 있는 여건이거든요. 이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도시계획 선형상 15m니까 이제 향후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그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하면 도시 관리 변경을 통해서 도로는 확장을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현 상황에서 한양립스 아파트 건설에 따른,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도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일단은 협약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

백동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최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목포역사 신축 철도 재배치 사업 5페이지 거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 질문을 다 하셨고, 지금 주차장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렇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길래 국토부에서 300면을 확보해 주기로 했다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협의 과정입니까, 아니면 확정된 겁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확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국토부 그때 담당 과장님이 내려오셔서 유휴부지라든가 전체적인 공간들을 확보해서, 그 과장님 말씀은 저희 목포시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철도 이용객을 위한 편의 주차장이 최대한 확보되니, 400명 이상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상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 그래도 300명 이상은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현재까지는 국토부 의견이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은 제가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주차장은 무조건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질문한 김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좀 많은 예산이 소요됐고, 다음에 또 이슈화가 됐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목포대교 경관조명 추진 상황을, 업무보고에는 지금 보고자료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자료는 준비했습니다. 지금 목포대교 공사를 다 준공을 했고요.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서 주민의견들 다 수렴해서 일단 프로그램 자체 작업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수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연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오

조성오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우리 최환석 위원이 했는데, 오늘 이게 끝나면 따로 목포대교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지금 이 부분들이 얘기를 하면 좀 기니까, 이 부분을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목포대교를 따로 보고를 받는 걸로 오늘 좀 일정을 한번 조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국장님,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가 사실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위원님들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관광과에서 또 대반동 경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 사업하고 좀 준공식을 개최를 하기 전에 저희가 그래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다 확정해서 일정을 잡아서 거기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장

국장님,
성오

조성오위원

아니, 오늘 일정 끝나는 대로 이 보고 끝나는 대로 나중에 목포대교를 열어주세요.

최원석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오늘 오후에 시간 어떠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괜찮습니다.

최원석위원장

그러면 오늘 오후에 저희 업무보고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뒤에 스케줄을 한번 잡아가지고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업무보고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최원석위원장

여기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때 질문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목포역사 신축 및 철도시설 재배치 관련해서 신축하고 전에 보면 저희들이요. 우리가 이 앞전에 12대 때는 목포역사 신축은 따로 보고하고, 철도시설 재배치는 따로따로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사업이 동일하게 지금 보니까 시작을 올 말에 지금 같이 시작하는 걸로 됐네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고도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올해 10월, 12월 착공한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조금 전에 보면 실시설계도 아직 안 끝났다고 그러던데,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국가시설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에서 본인들의 계획은 그 추진 일정대로 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적접 시행하는 사업이면 일정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 있는데요. 계속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도건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이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목포역 대개조 해가지고 역사는 우리가 2028년 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재배치 사업은 좀 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역사는 조금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역사, 선상역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대지 위에 바로 역사를 지어버리면 사업 기간이 1, 2년이면 소요될 건데요. 선상역사로 짓게 된 이유가 목포역에 계속 철도 이용객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루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상역사가 완공되기까지는 당초 그런 건물 신축 속도하고는 많이 늦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대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역사 신축하고 철도시설 재배치하고 이게 같이 가는데 이게 상당히 그 당시에 복잡할 것 같다.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거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에 상당히 이용객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한 사전에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도록 목포시민들에게 안내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또 아무래도 안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공사하는 업체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목포시도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복합환승센터 있잖아요. 그 부분도 상당히 얘기를 했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지금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4차, 5차? 4차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지금 국토부에 올려있는 상태고요. 지금 올 연말까지는 승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환승센터도 아시겠지마는 통합특별시장이 어떻게 보면 공약사업 아니겠습니까? 3개 역사에 환승센터를 짓겠다, 그 얘기니까 지금 현재 특별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환승센터 사업비 규모도 400억 이상이 되다 보니, 사업비 자체도 특별시의 예산을 받아서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결국에는 다같이 또 맞물려갈 것 아닙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결국에는 준공하는 시기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시기상으로는 조금,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비슷하게 떨어질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생 좀 하시고요. 또 7쪽 보시면 목포 도시기본계획 있죠. 지금 현재 2026년에 2억 4,000 본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네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1차 그리고 2차가 4억 4,200만원, 내년에 한다. 이 말씀이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저희가 목포시 예산 여력이 됐으면 6억 8,200을 한 번에 세워서 용역을 발주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차, 2차 이거는 지금 용역 같은 거 이런 경우는 1차, 2차 나누다 보면은 결국에는 입찰해가지고 회사도 지금 용역 해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건 아닙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가 예산 사항 편성을 계속비로 편성을 해서 총 6억 8,200만원에 대한 용역은 계약을 완료를 했고요. 그 부분은 차수별로 계약을 해서 용역업체들을 주는 거였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오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회사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나 기간만 연장을 해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1차, 2차지만 예산만 1차, 2차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기간은 똑같이 가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또 하나, 그 뒤에 보시면 8쪽 보시면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있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 사업도 같이 지금 하는 걸로 돼있나요? 2억 800만원 잡혀있는데.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토지적성평가를 법적으로 이행사항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게 먼저 보면 적성평가라든가 취약성 분석 용역을 먼저 줘서 그게 자료가 돼서 기본,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진행사항에 조금의 차이점이 있겠지마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예산을 수립을 해서 거의 똑같은 시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실은 보면 적성평가나 취약성 분석 이게 먼저 나와야지 기본계획에 반영도 하고 할 것 같은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서로 간에,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건,
용식

박용식위원

엇나갈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건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과업을 진행하면서도 최고의 과업의 조건을,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하면 2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예.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런 시기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좀 더 빨리 서둘러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취약성 분석 용역이나 이런 게 좀 이루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그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쉬워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참고하시고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역사신축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단하고 시하고 역세권 마스터플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나요?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런 기반적인 계획 수립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목포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 수립 자체는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고요. 공단이나 공사에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역세권 주변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가시설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나 다 아시겠지마는 국가철도시설 공단은 레일이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데고, 그리고 코레일 같은 경우는 열차를 운행해서 수익을 내는 기관이고, 그래서 그런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단이나 공사가 참여하고 있진 않고요. 저희 시에서 사실은 역세권 개발 용역을 다 수립은 했습니다. 그래서 도건위에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쪽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그런 역세권 개발 사업을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들이 향후에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일단은 역사 안에서도 이게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역사신축에 대해 주차 부분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역사신축 안에 관광자원이라든가 특히 이제 목포권에 현재 비즈니스 라운지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가라든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왕래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첨가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전반적인 사안들을 한 번 더 세밀하게 생활인구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더 써주십시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지구단위라든가 지역단위 구조변경이 있을 경우 국유지라든가, 도 땅이라든가, 시유지 그런 부분들이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정하지 마시고 지역별로 완만히 운영돼서 그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고, 그리고 활용도 가치가 있도록 그런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리고 도로구조 개선에서 지중화 사업들이 있는데요. 한전 측하고 전에 부담 비율이, 사업비 부담 비율이 한전 측이 더 많았는데 이게 역으로 변해버렸어요. 어느 순간엔가 지중화 비율이. 그 사업비에 대한 조정성은 어떻게 조율을 못하겠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사실 지중화 부분은 법적으로 50대50으로 한 사항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50대50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선우위원

이제 보면 한전 측 비율이 좀 더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한전 측이 감소된다는 뜻은 뭔가요? 한전 부담이 줄어든다. 그 말씀입니까?

송선우위원

예.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그런 추세는 아니고 법으로 50대5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력시설 같은 경우는 국가기반시설이고, 이득을 보는 부분은 한전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한전에 부담을 많이 늘리고 싶은데, 사실은 법적으로 50대50 지중화는 딱 그렇게 법적으로 명시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선우위원

한번 지중화 사업들이 보면 안정성이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마는 그러한 사업비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이뤄져야 속도감 있게 도로구조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이라든가 도로 개선 사업에 대한 것은 두 구간이 지금 현재 엄청난 교차 구간도 심하고 그리고 생활 밀접지역이 주거지역이 있다 보니, 좀 위험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주민 의견 수렴도 해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구간구간별로 교차지점에 대한 것은 안전성을 더 생각을 하셔서 공사 추진하는 데 좀 더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송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금 각 관련과에서는요.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국장께서는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건축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연 80호로 사업비는 19억 2,000만원이며,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국비는 9억 6,000만원이 기 교부되어 있으나, 시비는 현재까지 1억원만 확보되었습니다. ’26년 6월 기준 우리 관내 빈집 발생량 현황은 2,126호이며, ’18년도부터 ’25년까지 411호 빈집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당해 연도 ’26년 사업은 6월까지 예산 2억으로 10호를 정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미확보된 시비 8억 6,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목표량 80호 정비를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지원입니다. 관내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안등 전기료, 공용시설 개ㆍ보수,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오수관 준설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6년 사업비는 2억 6,700만원입니다. ’26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안등의 전기료 지원 176개 단지에 9,000만원,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 개ㆍ보수 17개 단지에 9,000만원, 오수관 준설 사업 26개 단지에 4,200만원, 3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고 잔여 사업인 수목전지 및 부산물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공고 후 접수된 공공주택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4,500만원을 연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노후 건축물(DㆍE등급) 안전 관리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 DㆍE등급 노후 공동 안전 관리 대상 시설물은 총 7개소 19개동으로 안전 등급별 D등급 5개소, (시민아파트 가동, 목일상가아파트, 달성아파트, 산정연립주택, 금장아파트)와 E등급 2개소, (시민아파트 나동 (구)용해아파트)입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 관리를 위해 실거주 현황과 안전 등급 지정일에 따라 밀착 관리를 추진하고, 해당 DㆍE등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점검 주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연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과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도 빠짐없이 이행하여 노후 건축물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적 안정성과 결함을 조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보수ㆍ보강 조치 방안을 제시하고, 구조상 결함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 위원님.

홍건숙위원

반갑습니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저는 홍건숙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 규모에 보면은 80호라고 되어있거든요, 선정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86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현재 빈집 지원 정비 지원 대상자를 저희들이 해년마다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선정된 호수는 86호고,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돼 있는 계획은 80호로,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래요. 이렇게 되면 86호 안에 선정되신 분들은 기대감을 갖고 계실 건데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떻게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지.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저희가 빈집 철거를 하면서 저희가 10호 철거를 하면서 이번에 2억 정도 들었거든요.

홍건숙위원

예.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잔여사업비를 계산을 해보면 건물의 크기라든가, 현장의 위치라든가 해서 사업비의 조정들은 조금 조절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선정된 86호는 되도록이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또 내년 사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계획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올해에 좀 국비 부분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이유는 그동안 목포시가 빈집 정비 사업을 잘 추진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늘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7월 달이지 않습니까?

홍건숙위원

예.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 하반기 추경이 있으면 사업 확보해서 추진하면 정말 6호가 남는다고 하면 내년에 바로 상반기 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사업비가 더 확충됐다는 것은 그만큼 충실하게 사업을 잘 이행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 점도 있지마는 목포가 또 많이 빈집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불합리함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홍건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 지금 예산이 현재 우리 시비가 확충이 덜 된 상태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홍건숙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완전하게 다 확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예상인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는 이게 단년도 국비사업이지 않겠습니까?

홍건숙위원

예.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장기 국비공사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또 단년도 국비공사에 대해서 시비 매칭을 못할 경우 또 내년 사업에 대한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계하고는 제일 우선순위를 1번으로 이건 확보를 해줘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보면 조금 그래도 하반기 때는 저희 시 재정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수고하셨고요. 하나 더 물어도 될까요? 여기 18쪽인데요. 공공주택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또 19페이지 보면 노후 건축물, 이런 현황에서 혹시 요양원은 관리 대상이 전혀 포함이 아닌지,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요양원 자체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렇지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건축물 용도상.

홍건숙위원

공동주택에, 그러니까 5인 이상 10인 미만 요양원이 있는데요. 그 요양원은 요양원이라고 하지 않고,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 낼 때도 그렇게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5인 이상 10인 미만의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에도 이런 등급을 확인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목포시 해당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홍건숙위원

예.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 해당 부서에 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건축물 용도상 공동주택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건숙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원석위원장

홍건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규

백동규위원

국장님, 먼저 빈집 정비 사업 관련돼서 이후에 빈집 정비 후에 활용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저희가 토지 소유자하고 빈집을 철거하면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이면 그 동네에 조금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한계점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세 가지 유형입니다. 꽃밭이나 나대지, 그리고 텃밭, 그리고 저희는 도로 인근은 주차장 용지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거를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지금까지 빈집정비하고 그렇게 활용했던 자료가 있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서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이번에 민선9기에서는 빈집 정비 후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그랬어요. AI를 통해서, 그래서 창업과 문화공간을 새롭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장님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신 건가요. 어쩌신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저희 국에서 빈집 정비를 철거하는 건 거의 건물, 건축물의 사용이 지났다고 보는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리모델링에서의 청년창업가들을 모집하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 건축행정과에서 추진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AI 기반 빈집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빈집이 어느 동에 어디에 위치에 어디에 있고, 그러면 이 공간을 철거했을 때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다 갖겠다는 거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국장님 답변은 좀 석연치 않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빈집 현황은 지금 발생하는 부분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빈집에 사용, 예를 들어서 저희 국에서는 철거만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를 관련해서 빈집을 관리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을 모집하고, 노인들을 모집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한 축에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오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리모델링이 가능해서 쓸 수 있는 건물, 빈집들이 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글쎄요. 빈집이 이렇게 다시 또 활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공공주택지원 관련돼서 사실은 저희가 공공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미비하게 2억 6,700밖에 예산을 못 세우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원들께서 사실은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물론 목포시에서 지원되는 지원범위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후에 공동주택과 관련돼서는, 공공주택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종합 계획을 어떻게 좀 수집을 하고 계신가요. 어쩌신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지원 자체를 저희가 지원계획을 공고를 하게 되면 1년에 예산 범위는 이 정도 공고를 하게 되면 공동주택에서 지원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통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지 수가 거의 220개 단지 정도 되는데요. 220개 단지를 어떻게, 어디가 노후돼서, 이거 해서 어떻게 고쳐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신청주의에 의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그런 관리 계획 한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아니, 1월달 업무보고 때는 관리 계획 수립하신다고 했거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랬습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예.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수립돼있는지 안 돼있는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그래서 특별시의원들께서 보내주신 예산하고, 목포시에서 지원되는 예산하고 예산 차이는 많이 있겠지마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어느 공동주택에 중복되거나 또는 많이 지원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세 번째 노후 건축물 D등급 관련돼서는 향후 긴급한 조치라고 제일 밑에 조치계획 관련된 긴급한 조치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예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저희가 상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적으로는 퇴거 조치를 시키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퇴거 조치까지 시키면 그 건물은 계속 노후상태로 빈집으로, 빈 아파트로 계속 방치되는 건데요. 향후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그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긴급한 조치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먼저 선차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특히 지금 이제 장마 기간도 길고 혹서기도 다가오는데 그분들께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노후 건축물 관련돼서는 재난안전과랑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긴급한 조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협의를 좀 하고 있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가 설명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연 3회 정기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연 3회면 어떻게 보면 4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예.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시민아파트 가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6세대 일곱 분 정도 살고 계시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그런 부분들은 점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어찌됐든 노후 건축물 관련돼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에 관한 건데요. 지금 현재 관련 법이 좀 바뀌어서 몇 세대 이상, 몇 년 지어진 아파트 세대는 활용의 가치가 없는 놀이터라든가 어린이집이 있을 겁니다. 그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가 좀 있는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게 실무적으로 제가 타이트한, 아직까지 용도변경 신청을 보고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보고 할 수 있도록.

송선우위원

예.

최원석위원장

담당 정순인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순인

정순인주택공급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공급팀장 정순인입니다. 지금 송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폐원되어 있는 어린이집 세 군데에 대해서 지금 용도변경이, 행위허가라고 그러는데요. 용도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선우위원

그 활용 가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자체 부담을 해서 사용을 다른 용도로 한다든가, 아니면 놀이터 시설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고,
순인

정순인주택공급팀장

일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주민공동시설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분양할 때부터 개인한테 분양되어 있는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기존 상가하고 마찰이나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한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어떠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변경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법적 규제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위허가나 행위 신고를 통해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한 지원은 전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세워진 건 없고요?
순인

정순인주택공급팀장

예, 지원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송선우위원

지원 대상은 조례사항에 지원 조례에 포함되지 않고?
순인

정순인주택공급팀장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이 원했을 때는 아까 우리 지원 조례라든가 아니면 도비를 통해서 행위허가나 행위신고를 통해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자체 내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은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러면 행위허가 그 부분은 이제 별도지만 행위허가 그 자체에서도 아파트 자체적으로 진출입 출구 같은 경우도 세대수라든가 면적에 맞춰서 행위허가신청이 되면 진출입로, 조그마한 진출입로라든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 행위허가는 가능한 건가요?
순인

정순인주택공급팀장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나 조경 부분을 훼손을 해가지고 진출입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 필요로 하면 허가대상이 될 거고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담장만 단순 철거를 해서 하는 경우는 신고, 그러니까 신고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 회의만 통하면 되고요. 허가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행위허가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송선우위원

일단은 공동주택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용도변경이 이 들어오면 우리 관계 팀에서는 좀 더 주거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인

정순인주택공급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송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빈집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17쪽이죠,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이 지금 현재 80호 했다고 했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80호 계획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계획이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현황이라고 하면 안 맞죠? 지금 현재까지 추진현황이 아니고 올해까지 해야 될 목표라 이 말씀이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추경에 지금 8억 6,000을 확보해서 나머지는 지금 하실 계획인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75호.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전반기는 몇 호 하셨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 시비 매칭 한 1억 포함해서 2억에 대해서 10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10동?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가서 나머지 전부 다 하실 거예요, 70동?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현재 신청은 다 끝났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는 부분이지 사업 진행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75호를 철거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진행사항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 확보만 되면.
용식

박용식위원

추경에는 확보는 확실히 하시나요? 9월 추경이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산계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단년도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50대50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당연히….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확보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야 차후에 가서 우리가 또 페널티라든가 없고 그러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국토부의 페널티라든가,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다음에 또 빈집 사정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반기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못해서,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죄송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후반기에 했습니다만 나머지 70호는 꼭 확보를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18호 보면 공동주택이요. 여러 가지 주거환경을 위한 예산인데, 지금 세 가지 사업은 다 지금 확보가 됐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확보가 아니고 다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원을 완료하고, 그런데 지금 그중에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지원 이것만 전반기에 못했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전반기에 못 한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저희가 보면 전지나 수목은 가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잎이 떨어지고 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 시기 자체를 좀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전반기에 않고,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그래요. 나무가 활성화되기 전에 부산물을 전에 보면 연초에 가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봄, 여름 가장 나무가 활동을 하잖아요. 그전에 나는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먼저 쳐주는 것도 하나의 효율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목전지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7월, 8월에 풀들이 많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제초작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실질상으로 지금 연내에 마무리라고 했는데, 저희가 8월달에 거의 보조금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은 4,500만원, 얼마 안 되거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봄철에 쳐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 부분은 시기를,
용식

박용식위원

양도 훨씬 더 줄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시기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은요. 잘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연초에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 관리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20쪽 보시면요. 지금 6개 동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나오는 안전 문제가 도래되는 것이거든요. 이 건물들은? 그런데 여기에 지금 표기를 해놓을 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밀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하고 벌써 또, 우리 국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표기해놓은 것이 2027년 10월 예정 정밀안전점검을 하시고, 진단은 9월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은 정밀안전점검을 먼저 한 후에 진단에 들어가야 된다. 기본적인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10월에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진단은 9월에 한다,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용식

박용식위원

시기적으로 먼저 점검을 하시고 그다음에,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19쪽을 보시면 이게 안전점검을 먼저 하고 안전진단을 나중에 한다, 이게 아니고요. 19쪽에 보시면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3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1회, 1년에 1회,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4년에 1회, 시기가 도래해서 저희들이 시점에 맞춰서 진단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은 어디까지나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는 훨씬 더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올해 이왕 하시는 것이니까 정기안전점검을 먼저 좀 하고, 거기에 따라 나온 것을 정밀안전진단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시로 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진단 자체는 딱 몇 년에 몇 년에 한 번씩 점검을….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러니까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진단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지 맞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정밀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갈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요.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올해 현재 아무래도 진단을 하기 위한 것은 워낙 정밀하게 해야 될 입장이고, 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예산도 상당히 투입이 되고, 그러면 점검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왕 올해 9월달에 진단을 하게 돼있으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한 1, 2개월 전에 점검을 먼저 해서 그 결과를 진단에 포함시키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씀이죠. 저는 그걸 얘기드린 거예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 부분은….
용식

박용식위원

점검하고 아까 진단, 진단을 이왕 할 거 점검 먼저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진단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 진단 먼저 싹 했는데 나중에 가서 점검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올해에 진단하는 그 해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는, 제가 볼 때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점검 먼저 그 해가 만약에 진단이 잡혀있으면 1, 2개월 전에 먼저 점검하시고 진단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 말씀 제가 드린 겁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국장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도시재생과 보고전 도시재생과 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 팀장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최원석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18년부터 ’26년까지로 서산동 보리마당 일원에 청년문화예술창작촌 조성 등 12개 마중물 사업에 대해 사업비 25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18년부터 현재까지 공공편익시설 조성, 보리마당로 가로정비 및 보리언덕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등 9개 마중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6년 12월까지 잔여 사업인 보행도로 조성, 청년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보리축제 및 주민-예술인 상생협력 3개의 마중물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6년까지로 북교초등학교 후면 지역에 기초 생활 인프라 구축 등 5개 분야, 15개 사업을 사업비 44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 마스터플랜을 국토부에 승인받아 현재까지 보행로ㆍ위험지 정비와 CCTV, 소화전, 보안등 설치, 죽교동(5통) 마을안길 정비, 주택정비 집수리 36호, 공ㆍ폐가 철거 22호, 슬레이트 지붕 개량 8호, ’26년 4월 공동 이용시설인 행복 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여 15개 사업 중 1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죽교동(1통)에 마을 안길 개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6년에 마을기록화 등 주민역량 강화 및 휴먼케어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로 유달중학교 인근 지역에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소방도로 신설, 집수리 정비 등 12개 사업에 대해 국비 29억 3,300만원을 포함 총 41억 9,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3년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변경 용역 착수, 실시설계 용역 착수, 소방도로 지장물 철거(1동),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47가구) 선정, 빈집 철거(1동)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27년 12월까지 소방도로, 주차장 및 포켓공원 조성 등 마스터플랜에 따른 12개 세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 부위원장님.

홍건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홍건숙입니다. 23페이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입니다. 청년층 유입을 통한 마을활력 증진이라고 하셨는데요. 청년층 유입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저희가 마중물, 12개 마중물 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했던 사업들 중에 청년문화인들을 상대로 한 청년문화예술 창작촌을 조성을 해서 청년문화예술인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거기에 예술 활동을 하면서 많은 청년문화예술인들을 오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유입된 청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저희가 청년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총 4개동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 1동, 신축 4동으로 해서 13호를 조성 중에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완공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청년예술인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거주를 하고 거기서 문화활동을 하고 그리고 사용료를 저렴하게 받아서 청년들을 유입하는 그런 사업들을 올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현재 혜택은 사용료를 저렴하게 해주신다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연간 사용료가 저희가 지금 책정한 게 재산가액의 연 사용료가 한 5% 정도? 사용료율인데요. 그 5%가 저희들이 이제 건물들이 거의 창작공간들은 9평에서 1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 자체는 큰 부담이 안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료 절감과 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거기서 창작공간을 다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살 수 있는 주거환경까지 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홍건숙위원

주거환경 지원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홍건숙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의 지원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목포만의 특별한 청년 유입을 위한 지원책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지금 거의 창작예술 문화촌을 조성한 데를 가서 보시면 서산동에서 어떻게 보면 경관이 제일 좋은 장소에 짓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창작공간이나 그 옆에 숙소까지 다 마련해 주고, 그 마을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문화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보면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있는데요.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는 무엇을, 어떤 걸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가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보면 지금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상생 협력 프로젝트라든가,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마을기업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지마는 거기에 축제 연계활동 등 생활문화활동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행사와 활동과 문화행사와 판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요인들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조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보리축제 및 주민-예술인 상생 협력 사업 추진에서요. 보리축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26년 10월에 보리축제를 예정하고 계시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은 보리는, 죄송합니다. 보리는 심으셨을 것 같은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서산동 보리마당 지역에 저희가 보리를 좀 심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보리를 많이 심어서 많이 보리를 키우고 싶었는데요. 거기가 암반지역이고, 실질적으로 토양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지역적인 한계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리를 심어놓은 면적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입니다. 지금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은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향후 일정에 보면 휴먼케어 추진이라고 있거든요. 주민역량 강화 및 휴먼케어 추진, 휴먼케어라고 하면은 사람 중심의 돌봄 즉, 이용자의 욕구와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그런 케어인데요. 그러면 휴먼케어 중 어떻게 휴먼케어를 하시겠다라는 것인지,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이게 조금 저희가 이 죽교동 샘골마을 같은 경우가 ’26년 12월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역량 강화를 그동안도 추진을 했고, 그동안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기록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26년까지의 진행사항들을 어떻게 보면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기록을 다 남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휴먼케어 사업 내용 중에 어떻게 크게 보면 마을기록화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안, 그리고 그 동네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방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건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휴먼케어는 단순히 어떤 신체적 또는 정서적 돌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존엄성 존중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하실 때 살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욕구, 또 존엄성이 꼭 존중되는 그런 사업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장

홍건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국장님, 서산동 보리마당에 순환형 임대주택이 두 곳이 있네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순환형 임대주택 중에 E-1 중에는 광장 오피스텔은 입주가 다 됐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60…. 입주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입주가 다 됐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E-1은 지금 창작촌, 창작하는 청년들 대상으로만 입주를 하고 있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13호.
동규

백동규위원

13호요? 거기는 창작촌이 입주자 모집한 다음에 입주를 하는 거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사업 건물 준공 후에.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짓고 있고, 그리고 공생 어린이집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공생 어린이집 부지는,
동규

백동규위원

구 공생 어린이집.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다 조성이 완료돼서.
동규

백동규위원

주차창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순환형 임대주택이 광장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입주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사실은 저희가 계획을 했을 당시에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상으로 64세대 중에 사업 지구 내에 이주민은 한 5세대 있는데요. 그리고 서산동 외지 주민이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이주민,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대상자로 했지마는 거기가 지금 현재 9평 정도 될 겁니다. 한 세대당. 그래서 입주 모집을 했을 때 사실은 입주자들이 없어서 계속 입주민들의 조건을 조금 계속 완화, 완화, 완화해가지고 지금 현재 입주자들을 모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여기가 물론 서산동 쪽도 포함이고, 그쪽 이주민들도 되지만 온금동 쪽 도시재생비 사업 관련돼서도 그쪽 주민들도 같이 입주를 해야 되는 걸로 조건을 갖고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목적으로 지었었는데 그 목적이 퇴색되고 새로 완화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입주를 하다 보면 이후에 이제 물론 사업 부서는 다르고 하지만 서산ㆍ온금 재정비 사업과 관련돼서 이후에 이주대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저희가 66세대 중에 63세대가 지금 이주돼 있는데요. 이주민 2세대, 수급자ㆍ한부모 15, 장애인 2세대, 청년 27세대, 일반이 17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간 공간 자체를 계속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아까전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이렇게 세대 수를 늘려 갔는데요. 말씀하신 서산ㆍ온금 지구 개발에 따른 이주 사항들이 발생하면 사실은 저희가 긴급 이주 대상으로도 거의 한 3세대가 비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3가구를 광장 오피스텔 내에서도 입주공간이 좀 안 좋은, 햇빛이 안 든다든가, 1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 꺼려해서 3세대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서산ㆍ온금 재정비 거기 지역도 저희들이 사업 추진 시기는 저희들이 지금 지역 주택조합하고 원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 그 집들이 비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구 공생 어린이집 부지는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당초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아니었었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다가 순환형 집들을 신축하는 걸로 돼 있었다가 사업 계획이 중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이후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산ㆍ온금 지구 재정비 사업이 되면 위에 이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이라든가, 주거공간이 필요한데 구 공생 어린이집 부지는 이 활용계획은 계속 주차장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별도의 계획이 따로 있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을 했고, 주차장으로 조성을 완료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전 시의회 때도 그랬지만 거기를 오토캠핑장이나 다른 시설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은 실질상으로는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해놓고, 주차장의 활용도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더불어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덧붙여서 거기 구생 어린이집 거기 조성하는데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거기에 오시는 분들 주차장으로 쓰기가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사실 그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가보지마는 스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차를 대고 스벅을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들도 여러 번 가보면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최원석위원장

거기 텅텅 비어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장

그러니까, 그 좋은 부지를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뷰가 좋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경관이 좋습니다.

최원석위원장

그런데 그 뷰가 그렇게 좋은데 그거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관광객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계시는, 거기에 정주하고 계시분들이 주차장으로서 활용도를 높인다면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셔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도 텅텅 비어가지고 있고, 진짜 뷰는 좋은데 그 땅에다가 나는 누가 이렇게 주차장을 하자고 했는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 기 해버린 사업이라 어쩔 수는 없겠지마는 거기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맞습니다.

최원석위원장

국장님이 보셔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왕 그렇게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할 것 같으면 뷰 좋은 주차장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은, 그렇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최원석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장

그냥 주차장을 만들어놨으니까 이 사업은 끝났다고 하면, 이제 이 사업을 더 진행해가지고 심화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국장님?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현재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사업 자체를 많이 공모,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최원석위원장

예.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이게 국토부의 사업 선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토지를 매입해야만이 사업에, 공모에 신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토지를 매입한 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진행사항들이 쉽진 않겠다, 왜 그러냐면 저희 시 재정이 좀 풍부해서 토지도 미리미리 매입해 놓으면 좋겠는데 그런 현실이 안돼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비싼 예산, 물론 국비로 했겠죠? 물론 시비도 일부 들어갔겠지마는 그렇게 해서 아주 경치가 좋은 주차장을 만든 것뿐이에요. 그 사업도, 그 이하의 사업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나마 거기에 차를 주차하는 거기에 계시는 원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주차장이에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충분히,

최원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심화 사업을 통해서 거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양성화 시키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용의 편의성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과 우리 담당과에서 꼭 한번 짚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최원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저는 먼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한번 제안을, 제안이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도시재생은 진짜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소가 뒷발 치기 하다가 쥐잡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흔히들 농담 말로 그렇게 하는데, 도시재생이 이게 성공하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포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을 한번 고민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점 단위, 선 단위의 계획이 아닌 면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말 그 한 공간이라도 특색 있고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크게 조성을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실시할 때는 어떻게 보면 사업비는 사실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15개 사업, 20개 사업이 아닌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목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고민하셔가지고 목포에서 성공한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항구 포차 있지 않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최환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이것이 하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항구 포차에서.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숙지를 못해서 담담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최환석위원

예, 팀장님.

최원석위원장

담당 과장님 내지 팀장님이 나와서 항구 포차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서미경입니다. 항구 포차는 낭만열차 1953 협동조합으로 해서 ’21년도 4월에 설립됐습니다. 지금 5년 차에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해가지고. 항구 포차 말씀하셨죠?

최환석위원

예, 항구 포차요.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지금….

최환석위원

삼학도 항구 포차.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삼학도 항구 포차는 현재 10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그전부터 거론된 얘기이긴 하지만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률은 약 60% 정도로 나름대로 그분들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현재 지금 그러면 60%는 운영을 하고 나머지 40%는 개점휴업 상태라 그 말씀이십니까? 비어있다, 그 말입니까?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예, 일부는.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왜 여쭤보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심각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치를 계속 현 위치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십사 하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해수청에 사용료를 부담하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환석위원

예.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포차가 운영될 만한 시유지 부근을 여기저기를 검토해 봤는데도 마땅하게, 뚜렷하게 그런 효과성을 거둘 만한 입지 여건은 현재까지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입지를 지금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포만의 특색 있는 그런 것을, 항구 포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에서 해가지고 시도해가지고 성공하니까 우리 목포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해가지고 거기다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나 그런 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예, 접근성….

최환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할 때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가지고 위원들한테 같이 정보 공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물어본다든가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많은 의견을, 심도 있는 고민을 해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준비되지 않는 질문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최원석위원장

최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항구 포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11대 우리 의회에서요. 삼학도에 항구 포차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절대 안 될 것이다 의회에서는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집행부에서 된다고 장담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참 보면 참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천할 때 그때 당시만 해도 대반동 쪽 그쪽에 전에 인도양 횟집 자리 그쪽에도 우리가 목포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쪽 가는 길목 해변가 그쪽으로 추천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절대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참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간부급들이 가지고 계시는 애물단지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서산동 보리마당 있죠. 관련해서 지금 이게 한 2년 지금 연기됐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가지고 된 거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진작됐을 텐데, 실은 보면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민간인들하고 함께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관에서만 주도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 기간 내에 했을 거예요. 그러나 민간하고 같이 주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늦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 말에 서산동 보리마당도 마무리되고, 죽교동 샘골마을도 올 말에 다 정리가 됩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건 차질 없나요? 더 이상 연장,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회에 걸쳐서 아마 연장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리축제 관련해서 말했지만 10월달에 보리축제하면 그거 가능합니까? 보리가 지금 수확 가능합니까, 그게?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저도 엊그저께 시의회 업무 보기 전에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시기는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장소도 척박하지만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보리가 보통 우리가 한 6월달에나 수확하나요? 더위 오기 전에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올려는 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저는 가끔 보리마당 올라가요. 보리 구경, 보면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12대 때도 자꾸 저희들이 언질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별도 조성을 해가지고 정자 밑에 쪽이나 그쪽 주변에 하겠다고 그때도 상당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그쪽이 아시다시피 암반 위주로 있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척박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굉장히 우리가 봐도 그래 요. 그런데 전문가들 우리 직원분들은 어찌라도 조성을 하겠으면 되는데, 지금 또 다 왔지마는 작년에도 아마 보리 거의 수확 못했을 거예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도 현장 돌면서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리가 자라지 않는 여건이며, 다른 방법을 또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럽니다마는 우리 기술력이 원체 좋아져서 보리 같은 경우도 조화가 진짜 생화같이 생물같이 돼 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언덕도 한번 조성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런 말도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단시간에 걸쳐서 올 한 해만 겨우 행사를 위해서 그냥 생산을 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이 보리마당 매년마다 순환적으로 하고 그래야 할 텐데 그게 과연 유지가 되겠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도 거기가 보리로….
용식

박용식위원

고민을 하셔봐야 될 것 같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7쪽, 용당 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죠. 지금 우리 서미경 과장님께서 우리가 12대에 걸쳐서 용당 1지구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사업 자체가 거의 실용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은, 확실하게 깎아져 버렸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정도 안되고, 대체한 게 현재 취약지역 생활여건 이 사업으로 지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41억 9,000만원 예산을 갖고 합니다마는 지금 보면 그렇게 모양새 있게 추진이 잘 안되더라고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지금 이것도 보시면 추진실적을 보시면 저희들 보통 이 사업들이 선정되고 나면 마스터플랜 최종 승인받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용당 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은 저희가 물론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조금 늦은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 확보가 시비 매칭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부분도 제일 큽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번 추경에는 시비 미확보 돼있는 미확보 예산을 조기에 다 확보해서, 사업 자체가 지금 내년 12월까지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업비를 확보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예산만 탓할 것이 아니라,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실은 보면 도시재생 사업들이 보통 보면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이 담당했다가 아마 수없이 거쳐갑니다. 직원들이, 그러면 새로운 직원이 와서 또 하고 새로운 직원이 또 하다 보면 행정적인 것도 상당히 미비한 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건 국장님 이해하시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미경 과장님께서 관련해서 팀장으로 계실 때라든가 상당히 심도 있게 추진도 하고 그렇게 해왔기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으로 오셨기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속도감 있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정이 뒷받침돼가지고 조금 더 미리 앞서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속도감 있게 해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연장을 않고 그때그때 끝내줘야지 차후에 가서 우리가 사업을 따 올 때도 문제없이 따오지, 이거 계속 사업 안 되고 질질 끌어가지고 2, 3년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신청을 할 때도 이런 게 상당히 페널티가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야 우리 재정 상태가 그렇다 보니까 그러는데, 아무튼 내년 예산에는 최대한 태우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국장님, 진척이요.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정대로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특히나 노후주택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이 일부 또 부담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미리 주지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눈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회의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러더라도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언제 되는지, 언제 될지, 다들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 소방도로 구간 철거하고 그런 모습들은 보입니다마는 아무튼 우리가 조금 내년이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눈에 띄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국장께서는 도시유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도시유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문화유산 정비 사업입니다. 국가유산 사적 구 목포 일본영사관 외 5개소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목포 구 청년회관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와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탐방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약사사 요사채 개축 설계는 8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 완료된 2개 사업은 구 목포 일본영사관 편의시설 설치, 구 등본원사 목포별원 마루 원형복원은 금년 내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설계ㆍ설계심사 중인 3개 사업은 국가유산청 설계 승인 절차 진행과 함께 추경에 11억 5,800만원을 확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옥암지구 교차로 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02년 남악 신도시 개발 당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하차도를 설치하도록 결정돼 있으나, 이후 목포대교 개통과 도심 교통량 분산 등 교통여건이 변화되어 기존 지하차도 방식은 개선 효과 및 경제성이 낮아 보다 효율적인 교통개선 방안 대책을 마련하여, ’25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지하차도에서 평면교차로 구조 개선으로 변경 의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상 사업비가 지하차도는 1,340억원이었으나 평면교차로는 151억원으로 예상 사업비입니다. 사업 대상은 해수청 사거리와 전라남도청 입구 사거리이며, ’2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해수청 사거리 구간은 차로 확장과, 도청 입구 사거리의 추가 차로 확보를 통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2026년 하반기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28년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옥암지구 전체 준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서산ㆍ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 원도심의 노후 주거지를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재개발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온금동 일원 16만 5,750평방미터를 대상으로 목포시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민간조합에서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4번의 재정비 촉진지구 및 계획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목포시는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합은 2025년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친환경 신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전남 서남권 AIㆍ에너지 수도의 배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LH에서 추진하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환지처분일까지입니다. 사업 면적은 약 60만평, 총사업비는 5,779억원입니다. ’13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인가 등 주요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24년 LH 업무협약과 경영투자심사 통과, ’26년 6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완료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 환지계획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지장물 보상이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7년 공사를 시작해서 2032년 준공일 환지처분을 목표로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유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유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과 자료 요구 좀 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에서 응급보수 현황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 예산이 응급을 요하는 긴급한 사업에 예산에 맞는 사업 추진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시비 미매칭 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이 사업들 중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선정을 하셔서 조속하게 응급복구라든가, 그러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계획 변경이 수시로 여러 번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업 단계 단계적으로 보면, 그러면 변경 범위가 경관위원회 심의가 완료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제 변경 범위가 무엇이고, 그리고 검토 변경이 됐으면 범위가 검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부하고, 그리고 추진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안들을 자료 있으면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개발 및 실시계획 주요 변경이 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획지분할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계획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용적률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업비는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가,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자료로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가 참고로 2026년도에 최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변경사항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최종적으로 변경했을 때는 사실은 사업성 개선이라는 게 주민을 위하는 사업성 개선입니다. 평균 부담률을 되도록이면 조금 낮추고자 사업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획지계획 변경도 있었는데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장

송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옥암지구 교차로 구조 개선 사업 관련돼서 현재는…. 해수청 사거리나 도청 입구 사거리는 평면 개선쪽으로 정리가 된 거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시비가 150억 정도 들어갔는데 시비 확충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내가 봤을 때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현재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요. 토지매각 대금이나 151억의 확보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옥암지구 전체 준공하고 귀결돼 있는 부분이라 이걸 안 하게 되면 옥암지구를 전체 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51억원은 저희가 지금 재원 조달 계획은 기 수립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 151억을 확보함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을 걸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차도 1,340억, 고가 차도 340억이었는데, 이건 시비의 문제가 아니고 지하차도나 고가차도가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라든가 교통개선에 진짜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 평면구조로 안 갔을 겁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충분히 그분들이 이해하고, 평면 개선도 충분하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재원조달 계획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옥암지구가 공사가 마무리되면 옥암지구가 준공이 되는데, 크게는 대학 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영산초 옆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활용계획 관련돼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옥암지구가 지금 평면구조 개선을 끝내놓고 나서 전체 준공이 나게 되면 5년 이내에 용도변경은 불가입니다. 대학 부지나 고등학교 부지는, 그래서 저희가 준공 이전에 고등학교 부지 용도의 활용방안, 목포 옥암 대학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서 준공 전에 사실은 변경을 해야 그 땅의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민선9기 시장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현재 민선9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7월 중으로 업무보고가 다음 주에 예정이 돼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드려서 방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산ㆍ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보면 연립주택용지(1-5BL)에 제척 민원이 있다고 그러던데 제척 민원이 어떤 민원인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연립주택용지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부분에서는 제척을 하고 공동주택부지에 대해서만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변경사항이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조합하고 계속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연립주택 블록은 빼고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연립주택부지는 이후에는 목포시에서 공영으로 개발을 할 생각이신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아닙니다. 일단 제척되면 그대로 개인 부지로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개인 부지로, 그러면 이 관련돼서는 또 행정절차가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면 이후에도, 지금 현재 향후 계획 일정하고 보면 1년씩 더 늦어진다고 봐야겠네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러니까 저희 목포시에서 하는 기반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합에서 시행하는 부분들은 민간조합에서 사업비 조달 부분이라든가, 건설사의 확정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합하고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제 어떻게 확실시되겠다, 지금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기본적으로 재정비 관련돼서 조합에서는 주택만 계획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목포시에서도 물론 국비도 포함되지만 기반시설이나 공원시설이나 주차장 이런 것도 다 목포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조합에서 제척사유가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빼고, 어떻게 보면 건설회사하고 조합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은 협의에 의해서 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당초 계획했던,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당초 계획대로 가고자 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장기화라든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들은 최근에 방송에도 나오고, 이재명 정부 업무보고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 개선도 하겠다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에 대한 많은 손실들은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최대한 근접하게 해서 사업 시행자와 조합 간에 그런 괴리를 조금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야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 그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사업비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후에 진행 상황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공공청사로 돼 있는 데가 임성리역이죠? 공공청사 부분이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임성리역.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파란색 공공청사…. 제가 이건 확실히 몰라서 담당 팀장이 얘기,

최원석위원장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하실랍니까? 유인물이 너무 작아가지고 제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혹시 설명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하실랍니까? 지금 팀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자료로 제출하시든지.
동규

백동규위원

국장님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위치적으로는 임성리역이 맞는데요.
동규

백동규위원

임성리역이 맞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임성리역을 공공청사로, 이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그래서 임성리역이 사실은 그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임성리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지금 공공청사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을 건데 그것들을 목포시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마 민선9기 시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고민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라고 그런 겁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제가 이건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국장님, 31쪽이요. 거기 보면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보면은 등록문화유산 붉은 벽돌 창고 내ㆍ외 보수, 이게 지금 나왔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최환석위원

사용 용도가 지금 정해졌나요? 거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이 부분은 해당 과장님께서 보고….

최환석위원

예?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제가 세세한 부분들을 보고를 못 받아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과장님….

최원석위원장

김광선 과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김광선도시유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유산 자체는 저희들이 철거하고 없어지는 것보다 유지하고 계속 쭉 가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유산들을 매입하고 있고요. 또 보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잠정적으로 어떤 확정적으로 해야 하는 것보다 창고 건물이다 보니까 우리 문화유산에 있던, 우리 매입했던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임시적이라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인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장기 계획은 별도로 세워서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환석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외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부 같은 경우 수리를 마쳤는데 또 용도가 정해지면 이중으로 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선 수리를 외부는 수리해도 원형보존에 가깝게 한다 하면 되는데,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크게 건물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한다는 그 정도의 내부 수리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한번 보니까 상당히 크게 내부 수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도가 정해졌는가를 물어보고, 용도가 정해진 다음에 다시 바뀔 수 있잖아요. 인테리어 하는 과정에서, 용도는 그럼 안 정해졌습니까? 어떻게 사용할지는.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까?
광선

김광선도시유산과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선 장기적으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이, 이 건물 자체가 창고입니다.

최환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도시유산과장

창고고 트러스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인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은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기본 계획은 그렇게 가고, 향후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저기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향후 일정에 올 하반기에 지장물 보상을 착수하고, ’26년 하반기에 환지계획 인가하고, ’27년부터 ’32년 공사 착공, 준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지금 LH하고 최근에 협의한, 가장 최근에 협의를 한 적이 언제입니까?
병주

오병주도시유산국장

가장…. 현재 LH가 지금 현재 인수위 때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업무협의하고, 그때 최종 받았던 일정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이네요,인수위 업무보고 했으면?
병주

오병주도시유산국장

예, 6월.

최환석위원

그래서 이 일정, 로드맵대로 LH에서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 겁니까?
병주

오병주도시유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는 얘기됐는데, 지금 현재 LH 사장이 부재중이지 않습니까?

최환석위원

지금 이제,
병주

오병주도시유산국장

내정이 돼있어서, 일단 LH 사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LH들도 방문해서 사업시행 속도라든가, 추진 방안들은 다시 그분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장기간 끌어온 임성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저희들도 사실은 제일 부담스러운 게 평균 부담률이 50%를 넘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부담률이 50% 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 것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 넘게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LH하고 협의할 때 LH 광주본부에서 와서 했습니까, 아니면 본사에서 와서,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본사에서 그때…. 광주에서 왔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 본사에서 와가지고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번 그때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최근에 협의를 최근에 했다고 하니,
병주

오병주도시유산국장

그때 업무보고 때 딱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LH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 그렇게 진행될 걸로 저희들도 믿습니다.

최환석위원

믿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최환석위원

그렇게 돼야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삼학도 호텔 관련 소송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원래는 7월 초에 2심 판결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재판부 사정 때문에 한 달 연기돼서 8월, 날짜는 정확히…. 20일 날 판결 예정입니다.

최환석위원

8월 20일 날 2심 판결이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2심 판결 나면 저희 상임위에다가도 그 결과를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최환석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판결 결과 나오는 대로요. 저희 상임위 임시회 소집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옥암지구 교차로 구조 개선 사업 있죠. 관련해서 지금 평면으로 해가지고 2025년 4월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됐다고 그렇게 했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의결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안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공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사업을 이대로 완공을 하면 준공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고등학교 부지는 우리가 조건부 부분 준공 났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부분 준공 나고 인가까지 났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인가까지 나고, 그러면 고등학교 짓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거기는 뭐 공사 착공하는 데, 건물 신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구조 개선안을 보니까 영암 쪽으로 해가지고 4차선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편도입니까, 아니면 양도입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제가 그냥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암, 목포 IC(증 4차선)라고 돼있는데 영암쪽으로 3차선이 증 되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3차선, 편도?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편도.
용식

박용식위원

편도,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영암 쪽으로 하는 게 3차선, 그리고 그 차선으로 봤을 때 목포 쪽, 남악 쪽으로 들어오는 차선은 1차선 증이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1차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여기 남악, 하당 증 1차선 이것이 지금 1차선이다. 이 말이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남악, 하당 증 1차선은 그 도로, 거기 있는 데서 지금 저쪽 남악에서 하당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1차선이 증이 된다는 얘기에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쪽에서.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영암 쪽으로 가는 차선은 3차선을 지금 증을 한다는 거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영산로 도로.
용식

박용식위원

영산로 쪽이네요? 그쪽이 3차선이 가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쪽이 3차선이 증이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들어오는 차선은 1차선, 그렇게 해가지고 4차선이라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편도 4차선이 아니네요. 그러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양도 3차선, 1차선 해가지고 4차선이다. 이 말이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하당에서 남악 쪽으로 아니, 하당하고 남악 그 구간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지금,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하당에서 남악부분은 그 차선에서 2차선씩 증 된 겁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거기는 2차선, 2차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것도 양면 4차선이니까 편도 2차선씩.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상행, 하행 2차선씩 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도청 입구 사거리는 전혀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증설이 안돼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도청 입구 사거리는 실질상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보면 그렇게 썩 정체되는 구간은 아니라고 결과는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목포 쪽에서 영암 쪽으로 가는 방향 그 부분이 1차선이 증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분은 사실 지형상으로도 도로를 조금 넓힐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용식

박용식위원

한계가 있어서,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차선 늘어나는 부분이 전부 다 땅은 개인 사유지는 없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부 농어촌공사 땅이 있습니다. 영산로 제방 쪽,
용식

박용식위원

제방 쪽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제일 1차 앞에 있는 둑방 거기, 거기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거기도 현재 4차선 늘어난다 했는데 거기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나 늘어나, 영산로까지입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둑방, 그 부분은 연장으로 보면 200m 정도?
용식

박용식위원

그 정도밖에 안되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우리가 봤을 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어차피 사거리에서 정체돼서 직전방으로 쭉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쪽 부분만 넓혀지는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게 과연 얼마나 교통영향평가는 통과가 돼서 그것만 봐도 다행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나 크게 이게 소통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실은 들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보다는 여건은 더 좋아지겠죠.
용식

박용식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보다는 그렇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게 문제 안 되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51억이라는 예산은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그러면 공사만 이루어질 것이고, 이게 준공만 나면 그다음 계획을 세워서 준공을 냅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은 이제 이게 준공 나면 바로, 어차피 대학 부지 잔여 5만평, 그리고 학교부지 거기가 1만평, 그 정도 해서 다 준공은 나는데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건 이겁니다. 준공 후에 그 땅을 5년 동안 용도변경을 못하니 그러면 저희 목포시가 선제적으로 그 땅에 대한 필요성이 확보되는 그런 공간을 수립한다고 하면 준공, 이 사업이 ’28년 이전에 그 부분도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먼저 용도변경을 하고, 그리고 준공을 넣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하고, 준공을 넣고.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훨씬 더 우리는 효율적일 거 아닙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저희한테는 효율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에 대해서는 특별히 차질,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원만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지하차도에서 평면구조로 바꾼 것만 해도 정말 엄청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건 그렇죠. 전에부터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왔지마는 아무튼 그 부분은 잘하시는 것이고, 문제는 용도변경을 할 때 주민들하고 어떻게 이게 해결을 하냐, 그게 또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부지는 큰 용도변경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대학 부지 쪽은 주민들 부분들이…. 원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

최원석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임성지구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시나 도에서 저희들이 이행해야 될 것은 다 했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준비는 다 완료 됐습니다.

최원석위원장

다 완료됐습니까? 행정적인 절차는 다 완료됐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실시계획,

최원석위원장

저번에 용적률이라든지 경관심의라든지 그런 것도 다 끝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LH만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사실 LH에서 개발계획요구안 변경안대로 거의 도에 와서 거의 하여튼 지다시피 해서,

최원석위원장

어떤 형태든 용적률을 높인다라는 것은 우리 LH에서도 손해를 안 본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층수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LH에서도 자기 손해는 안 보는 장사가 돼야 된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LH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LH에서 손해를, 어떻게 보면 손해를 안 본 만큼 그 부분은 주민이 가져가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원석위원장

그러니까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용적률 상향 부분이 LH 사업자 쪽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평균 부담을,

최원석위원장

감보율을 조금 낮추기 위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진주, 사업 본사 있지 않습니까, 진주에서 본사에 있을 때는 그때는 사업성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무산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였거든요. 혹시 국장님 기억나시죠?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LH도 국가 공사 아니겠습니까?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지금 몇 년 동안 있는 사항인데 수익성이나 사업성 같은 부분은 저희도 협약은 맺어 있지만 그 사업성이 진짜로 떨어졌을 경우에 목포시가 어느 어느 정도는 부담하겠다. 그런데 부담은 목포시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LH가 부담한 만큼 너희들이 손해 본 만큼 우리 목포시도 부담을 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최원석위원장

그러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거기까지 와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그래도 대한민국 제일 큰 공사인데, 그걸 여기서 우리 사업성이 정말 낮아서 접을랍니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진주 본사의 눈빛과 광주지사의 눈빛이 같냐, 이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진주 본사에서는 본인들은 사업성을 핑계로 해서 도시개발을 하려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핑계대기가 바빴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지사는 반대로 어떤 사업에 대한 의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본사하고 충분히 서로 토론이 된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사실은 진주가 더 본사고 여기는 지사다 보니까 지사의 의견보다는 본사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원석위원장

그러니까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LH 사장이 장기간 공석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H 사장이 부임을 하시면, 일단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토부 장관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원석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아까 이게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본사의 의지인가 아니면 광주지사의 의지인가, 아니면 그 소통이 된지를 모른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한테 진주 본사가 얘기하는 건 사업을 접는다는 얘기는 감히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사실적으로 이 정도 진행해왔고, 지금까지 투입했던 인력 부분들, 실시설계 용역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거의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100억대 이상이 들어간 걸로 돼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국가사업이 그래도 약속인데,

최원석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개발사업이 돼야 된다고 그냥 주장을 하지만 그게 저희들이 찻잔 안에 태풍처럼 저희들 생각만 그렇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본사하고 교감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쭙는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국장님, 그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가진 위치가 어느 정도구나, 지사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됐지만 본사하고는 아직 소통이 되지 않았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팀원들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빈번하게 교체가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효율성도 떨어지고 연계성도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건의해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임성지구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명이 새로 이렇게 오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시 속에 조그마한 도시가 하나 생기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담 부서를 하나, 이 사업만 가지고는 하면 안 되겠지마는 목포시에 여러 가지 아마 도시개발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업들을 좀 엮어서 나중에 조직개편을 할 때 그래도 정말로 어떤 의지를 갖고 진정성 있게, 우리 목포 가뜩이나 좁은 50㎢도 안되는 이 좁은 목포에 마지막 남은 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임성지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전담 부서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바뀌지 않고 책임지고 그 미션을 해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고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근무여건을 만들어주십사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장

그리고 저도 그렇게 또한 할 거고요. 그리고 7월 23일 날 국회 국토위에 있는 우리 허영 의원님 계시거든요. 아마 강원도 쪽에서 3선 의원님이신데 미팅이 잡혀있어요. 물론 이제 원주민들도 가고, 저도 가고 그리고 시에서도 간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 의견이 피력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백동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동규

백동규위원

옥암지구 대학 부지 관련돼서 고등학교 부지로 용도변경했던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했던 용역 자료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 요구했던 협의내용,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안 관련돼서 전라남도나 국토부나 협의했던 내용이나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국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보상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여 장기간 지속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공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이며, 대상지는 유달산과 갓바위 근린공원 2개소, 532필지로 총사업비는 411억원입니다.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020년 6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고, ’25년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하고, 시비 58억원을 확보하여 총 315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추진율은 69%입니다. ’25년 6월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통해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하였으며, 양을 근린공원은 난개발 우려가 적고, 예산 효율성을 고려하여 실효하였습니다. ’27년 6월까지 보상 미완료 시 실시계획 인가 고시 실효로 도시공원이 해제됩니다.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공원 기능 확보가 꼭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11억 중 258억은 확보되었고, 미확보 금액은 153억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대연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원도심의 부족한 공원과 운동시설 인프라를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가족친화형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7년부터 ’30년까지 대연초등학교 인근 4만 4,000평방미터에 파크골프장(18홀), 다목적구장, 잔디광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총 70억원으로 국도비 20억, 시비 50억원입니다. ’07년 5월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었고, ’23년 8월 대연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5년 4월 도시관리계획 (도로, 광장, 공원) 변경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6년 하반기부터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계약 심사,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7년 이후 시비 절감을 위해 토지 등 지장물 보상, 국도비 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예산 확보, 체육공원 조성을 완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김대중노벨평화공원 삼학도 테마경관 조성입니다. 삼학도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옆 6,700평방미터 부지에 경관 조형물, 소리를 테마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 2,000만원으로 도비 12억 6,000, 시비 12억 6,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4년 8월 사업이 착수되어 ’26년 3월까지 김대중재단 등과 14회 디자인 협의를 거쳐 디자인을 확정하여 ’26년 6월 목포시 경관ㆍ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확정 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6페이지,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생활권 정원문화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목포교육지원청 앞 상동 입암산 일원 10만여 평방미터에 정원센터 1개소, 테마공원 5개소, 편익시설, 주차장을 조성하여 사업비는 총 8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1년 6월 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22년 4월 전남도 투자 심사와 계약심의를 완료하고, ’22년 8월 기본구성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 변경 용역 진행중에 있으며, ’24년 1월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청취 및 관계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5월, 6월에는 목포시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8월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을 신청 후 관계 기관 부서 협의를 거쳐 ’25년 12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26년 6월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도시계획 변경 행정철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6년 9월까지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지방정원 조성 계획 승인을 득한 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금년 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련돼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유달공원하고 갓바위공원 미확보 된 예산, 필지나 이런 부분들 자료로 줄 수 있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지금까지 저희가 매입하지 못한 필지내역 드릴 수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고, 미확보된 예산 153억 정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혹시 또….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7월 이후에 지금 현재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일단 153억중에 100억은 또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잔여 53억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은 시비 확보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시비확보, 지방채에 100억 정도 발행할 예정이시라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 관련돼서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80억 정도 되는데,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80억.
동규

백동규위원

지금 확보 안된 예산이 42억 정도 되는 거죠? 더 되구나. 42억,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60억 정도가 예산이 더 필요하네요. 이후에?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물론 사업은 진행은 쭉 되고 있지만 예산 확보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저희 계획은 이 예산을 다 전체 확보해서 사업을 전체 다 완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대상 부지에 대해서 정원은 계속 저희가 기반시설을 완료 후에 정원을 계속 조성하는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에는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마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단계적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을,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지금 지방정원 조성 공간적 범위하고 일몰제 토지보상 대상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돼야 정원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다행이시고,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2030 목포 도시기본ㆍ관리계획 결정했던 안하고요. 도시관리계획 공원 부지 그 안을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당초하고 변경안 해서 도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후에 새로 나온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과에서는 우리 백동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요. 당초 지금 계획은 지방채 200억, 시비 지금 58억, 그런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총사업비는 지방채 200억에 시비 210억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지방채 200억, 시비 210억.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한 것은 지방채 200억에 100억, 100억 해가지고 2년에 걸쳐서 우리가 했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시비는 58억밖에 지금 확보를 못했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까 답변을 주실 때 지방채 내지는 또 시비 나머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계획은,
용식

박용식위원

지방채를 보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153억 중에, 저희가 미확보 예산 153억 중에 100억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100억은 충당을 할 거고요. 53억은 시비를 확보해서 충당을 할 겁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재정상태가 원활치가 않아서 그렇게 하겠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방채를 또 100억을 끌어들인다. 이 말이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여기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에 내년 6월까지 이게 보상이 미완료 시에는 도시공원 해제해야 할 그럴 상황이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거기에 또 단서 조건이 공원 기능 확보가 꼭 필요한 지역 중심으로 우선순위 재조정, 개발 불가 지역은 공원 구역에서 제척(사업비 축소, 지방채 발행 등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만일에 지방채 발행이 안되면 그러면, 이 방법을 쓸 것입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지방채 발행이 안돼서 저희가 보상을 못 하게 되면,
용식

박용식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될 시,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공원 지역은 자동으로 실효되는 건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한 건 그렇습니다. 설령 그 땅이 실효가 되더라도 개인들이 사실적으로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 제일 큰 문제는 저희 시민들의, 땅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제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목포시가 어찌됐든 간에 최초 공원으로 지정을 했으니, 보상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최대한 보상을 하겠는데 그 예산 확보 부분이 정말 미진하면 저희가 보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추후에 대책은 마련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실효가 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 협의 보상을 해서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 계획은 7월에 결재를 냈습니다. 시장님한테, 그래서 지방채 발행해서 오면 어찌됐든 간에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지라고 그러면 실은 보면 여기 개발 불가 지역은 공원 구역에서 제척, 이런 식의 여기다 기록을 안 해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의 어찌 보면 가능성을 지금 주는 거예요. 지금 의지는 상당히 이것을….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하면서 여기다가 빌미를 주면 저는 이것은…. 상당한 여지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하는 소리예요.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지금 말씀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실효되더라도,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매입은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기능 확보가 꼭 필요한 지역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전체 153억 중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공원이 있으면 꼭 필요하게 사야 될 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사겠다는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가 이 큰 금액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했는데 일부 땅을 매입을 못해가지고, 사유지에요. 그러면 큰 그림을 그리는 목포시로서는 이런 조그마한 이런 걸 실천을 못해서 우리가 나중에 개발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박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꼭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그런데 저희가 유달산 공원이나, 갓바위 공원이나 어떻게 보면 미래세대를 위한 보존할 수 있는 공원 지역 아니겠습니까, 개발보다는?
용식

박용식위원

예.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아무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계획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모든 사업들이 목포시가 지금 재정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마는 그것을 다 또 해나가고, 실은 보면 이번에 새로운 우리 시장님께서는 사업 다하고 싶겠죠. 그러나 지금 재정여건은 현실은 이렇거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들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다 공을 넘기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고요. 아무튼 당장 2027년 6월인데 그때 닥쳐가지고 또 내년에 이러한 문제들이 의회하고 상당히 줄다리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대연체육공원 있죠. 지금 현재 국유지가 있잖아요. 철도 부지 위에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일부가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유지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 시유지도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시유지도 있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국유지가 36%, 시유지 38%, 사유지가 26%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6%, 국유지 철도 부지 사용 이건 임대해가지고 쓸 것 아닙니까? 그건 매입할 거 아니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무상 사용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건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도가 지나가는 땅이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무상사용 가능한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협의중이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우리 공원부지, 철도부지, 여러 가지 임대해가지고 쓰는…. 아시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임대부지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그분들이 임대를 하고 경작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작부분에 대한 보상 부분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가 철도청이나 국토부에 요구하는 것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대를 연장하지 말아달라, 하고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70억원이네요, 지금 이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예산이요. 그럼 이 70억원은 현재로서는 하나도 확보 안 돼 있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현재….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실시, 용역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전에 확보를 해서 했던 예산이고, 이 안에 70억원 속에 포함 안 돼 있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30억원 보상비, 40억원 조성비,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보상하고 조성비는,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전에 들어갔던 비용도 이 안에 포함돼야 안 됩니까, 전체적인 사업비인데?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비는 따로 한 줄로 해서 더 명시는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전체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거고.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지, 전체 사업비에는 포함시켜야 맞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야 다만 일부라도 지금 우리가 2,000이 됐든, 2억이 됐든지 “사업해서 실시설계 했습니다.” 그렇게, 그렇잖아요. 앞으로 부기할 때 그거 같이 포함시켜주십시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체육인들도 그렇고 상당히 필요한 그런 공원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지가 굉장히 아깝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재정여건만 됐으면 이미 아마 됐으리라고 나는 봅니다마는 그게 지금 안 되다보니까 그렇지 제가 늘상 행정절차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밟아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실시하면 훨씬 더 빨리 충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도시공원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공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