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과장 이주영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유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재현// 유산정책팀장입니다. 이호준// 유산보존팀장입니다. 박일찬// 고도육성팀장입니다. 문화유산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핵심 추진 과제 15건과 국정과제 연계 신규 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외 청년예술인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 생태계 활성화 및 생활인구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년 30∼40명의 관내외 청년예술인을 지원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콘텐츠를 통합 발전시킨 창작 음악극 네버엔딩 스토리를 제작하여 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웹툰 창작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웹툰 입주 작가 및 창작 인력 유치를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그간 웹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및 타 웹툰 기관을 방문하여 고령 웹툰 창작소 관련 홍보 설명 및 운영 자문을 받았으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령의 현실에 맞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입주 작가를 모집하여 웹툰창작소가 정식 개관하여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가야 역사문화특화지구 조성입니다. 특구 지정을 통하여 국가지정 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고도 육성 사업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지역문화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도약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구 지정 신청 대상지는 대가야읍 지산리, 고아리, 연조리, 쾌빈리, 중화리, 저전리 일원이며 면적은 104만 제곱미터입니다. 대가야 역사문화 중심지 재건 사업, 현의나라//03:50 케이컬처 거점화 사업, 문화관광 연계 지역 활력 창출 사업, 3개의 특화 사업과 11개의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 기위 고령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중소 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사전 협의를 지금 현재는 완료하였으며, 향후 특구 계획안 공고, 공청회 개최, 의회 의견 청취,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후 올해 11월 예정된 심의회에서 특화지구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국립고령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문체부와 박물관 유치를 위해 계속 업무 협의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와 공동 용역사업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TF팀 구성 건의와 국가 차원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추진하여 국립박물관 건립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가야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산청 공모 사업으로서 체계적인 역사문화 정비를 통하여 고령의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33억 4000만 원이며, 쌍림면 합가리 일원을 대상으로 대가야시대의 합가리 토기요지, 조선시대의 전필재 종택 등 역사문화 자원을 정비하여 문화체험 기반 마련, 합가리 토기가마 일대 경관 정비, 토기가마터 재현을 통한 토기문화 활용 복합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가야 문화유산 발굴 조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올해는 지산동 5호분 외리 토기가마, 합가리 토기가마, 본관리 9호분의 발굴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가야 관방유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대가야 정체성의 확립 및 가치 규명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 활용 공모 사업입니다. 국가유산 야행 및 세계유산축전 등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6200만 원입니다. 고령의 우수한 국가유산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고령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대가야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지산동 고분군 정비 및 해소06:17//를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깔끔한 경관을 제공하고, 2025년 수해로 인하여 봉토가 유실된 268호분의 복구공사를 하였으며, 주산성 주변 조경 정비 및 야간 경관 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유산 보존 정비 사업입니다. 총 12개의 사업에 사업비는 16억 9800만 원입니다. 국가지정 사적인 주산성 사부동과 기산동 요지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유산 지정 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조경 공사 및 상시 관리하여 주산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도 핵심 사업인 사부동과 기산동 요지 시굴 발굴 조사를 통하여 주요 문화유산 유기적 정비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지정 유산 보존 정비 사업입니다. 총 10개의 사업에 사업비는 7억 6800만 원입니다. 고령향교 석축 수해 복구 사업 등을 추진하여 문화유산의 가치 보호 및 주민 및 관광객들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관음사 요사채 개축 사업입니다. 현대적 자재 사용에 따른 전통 사찰 경관의 부조화로 기존 판넬 외벽을 철거하고 전통 한식목구조와 기와지붕으로 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202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앙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통해 확보한 사업인 만큼 관음사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승격 지정 및 향토문화유산 신규 지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문화유산 승격 및 신규 지정은 장기리 암각화 국보 승격, 반룡사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 보물 승격, 저전리 요지08:17// 경상북도 기념물 신규 신청 등 3건입니다. 관내 주요 유산의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상위 유산으로 승격을 추진하여 고령군의 문화적 위상을 격상하고자 합니다.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신규 지정 사업은 총 25건이 접수가 되어 현재 실태조사 용역 연구 중이며, 향후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하반기에 지정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립대가야 연구기관 유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에 경상북도와 고령군 공동으로 국립문화유산연구소 유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국가유산청 및 경주연구소와 10여 차례 사업 대상지 방문 및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고, 조직 구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에 직제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립대가야 연구기관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핵심 사업인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 3억 원과 직접사업 17억 원으로 현재 보존 육성 지역 4곳에 가로경관사업을 진행 중이며 2건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찾기 사업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함께 고도다운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계역사도시 연맹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대가야 도읍지 고도 지정으로 국가적인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5개국 129개의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는 경주, 안동, 수원, 공주, 부여 등 5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11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총회에서 가입이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정과제 연계 신규 사업으로 AI 활용 웹툰 창작소 운영 및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입니다. 내년에 입주할 웹툰 작가 그리고 지역의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웹툰 창작소 교육실을 활용해서 AI 활용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의 특화된 문화유산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K-콘텐츠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고령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5억 원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제안성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유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리로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웹툰 창작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가 검토한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로 들어주시고, 또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웹툰 창작소라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없고 계획에도 전혀 없었는데 지금 신축한 건물을, 우리가 내곡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45억 원이나 들여서 신축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에 있는 메인 건물이 가얏고전수관입니다. 이 사업을 우륵 현장 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했는데 당초 공유재산이 의회 심의받은 거라든지 당초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또 콘셉트도 가야금을 가지고, 현악기를 가지고 전수관을 만드는데, 웹툰이 만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다른 콘셉트로 움직이고 있고. 5페이지에 보면 박스 안에, 꽤 소요되는 경비지 싶은데 이거는 매년 경상도에서 지원해 주는 성격이지 싶은데, 당초대로 운영했으면 이런 비용이 안 드는데 왜 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이유가, 우륵 현장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웹툰이 왜 튀어나왔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대가야 역사문화특구지구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3개의 존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가얏고 체험 클러스터 존을 만든다고 해놨는데 웹툰과 가얏고 문화는 전혀 다릅니다. 일치가 안 됩니다. 중기부 승인 기관에 특구로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특구 운영 과에 신청하면, 대가야 농촌체험특구, 지금 있는 특구도 우수 특구로 지정…… 이 특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한 번 지정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실효성에 대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우수 지정으로 받았는데도 실효시켰던데, 이게 우리 행정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립 고령박물관 건립 관계입니다. 현재 시작 단계니까 앞으로 여러 이런 환경을 종합해서 그 입지를, 적정성을 검토해 주면 좋겠다 이래 싶었고. 전체 사업비가 450억 해 가지고 국비인데 중간에 보면 부지 매입이 포함돼 있는지 안 그러면 토지 매입을 국가유산청하고 고령군이 공동으로 한다는 이런 뜻인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유산 활용 공모 사업입니다. 여섯 종류에 10억 6200만 원이죠. 그렇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아주 큰 금액인데 이 사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고령문화원이라든지 관광문화재단에 맡겨서 전문성과 자생력을 반영하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산성 야간경관조명 3차 설계 공사를 설계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 전기업자가 설계하면 안 되고 경관 조명 전문 업자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경관 조명 전체 고분군에 대한 기본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 기본 계획에 충실히 따라야 된다. 그리고 제가 고분군을 따라 관광진흥과에서도 설치했고 주산성 정상 부분에 문화유산과에서도 설치를 했는데 거기 한번 보면 콘셉트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래 설치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가보면 문화유산과 설치해 놓은 거는 조명, 보안등 등에 가깝습니다. 보면은 기존에 설치한 등 모양이라든지 그 조명의 어떤 콘셉트라든지 전혀 다릅니다.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걸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관광객들이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에는 좀 챙겨야 된다. 올라가 보면, 야간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가보면 표시가 납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19페이지입니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용역 부분입니다. 현재 고령 고도 역사가로 명소화 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데 우리 군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어떤 정합성을 유지해야 된다. 도시과의 공공디자인팀하고 상호 부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지원 사업 부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모상골//17:34에 위치해서 주산이 배경이 되면서 집단 한옥촌을 형성해서 고도의 이미지를 찾으면은 훨씬 더 대가야다운 모습이 재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 탐방거점 건립 사업입니다. 저는 여기에 입지가 과연 적정한지 재검토가 돼야 된다. 지금 무엇보다도, 주변에 고분군이 됐습니다. 고분군의 어떤 경관을 고려한 시설물 위치가 바람직합니다. 사실 거기는 손대면 안 됩니다. 탁 트인 공간으로 그대로 놔두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 3층 건축물이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지하 건축물을 이용하면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지금 거기에 한번 보십시오. 처음 부분하고 끝부분이 레벨이 한 5m 이상 차이 납니다.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림과 실제는 구분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이 테마관광지, 유원지 내에 주차장으로 유원지 시설을 결정해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유원지 변경할 때 얼마만큼 의원들한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는 문화재하고 접해 있어 가지고 지금 문화재 정밀 발굴을 해야 될 겁니다. 하는 데 그 면적의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중앙 심의를 받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의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담당 팀장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검토한 바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도시과장 강민규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박건은//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이성호//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지홍천// 팀장입니다. 도시조성팀 김중배// 팀장입니다. 공공디자인팀 박재호//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 계획을 비롯한 개발, 재생, 조성, 공공디자인 등 총 28건에 320억 4600만 원 사업 예산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2040 군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정비로 국토의 이용과 개발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2030년 군기본계획의 목표 연도의 도래에 따라 2040년을 목표로 수립된 각종 상위 계획, 즉 5차 국토종합계획, 4차 경북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고령군 전체에 대한 2040년 군기본계획 수립과 2027년도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2030년 고령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우리 지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가꿀 것인가를 결정하는 실행 계획으로 본 사업은 고령군 전체에 대한 군관리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법정 사항으로 작년 8월 경북도 신청 후 현재 관련 부서 및 기관별 협의를 대부분 완료하고 농식품부 최종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에 최종 고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도시재생팀입니다. 대가야읍 도시재생사업인 지역 특화 재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가야읍 연조리와 지산리 일원의 체험 거점 및 특화 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4월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내년 2월 본 공사 착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령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정비입니다. 도시 주거환경의 노후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쇠퇴하는 도시를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에 의거 2019년 수립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5년 단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과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용역에 착수하여 오는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명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2024년 1월에 착공한 월산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며, 벌지1리와 포1리는 2024년 6월에 공모 선정되어 2025년 초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원송리와 대곡1리는 2025년 7월에 공모 선정되어 올 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27년 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공모는 개진면 오사1리, 성산면 상용리 2개소로 올 6월 지방시대위원회 중앙 대면 평가를 우리 도시재생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올 7월 1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31페이지 도시개발팀입니다. 군계획도로 사업으로 금년도 29억 8000만 원으로 대가야읍 5개소, 다산면 1개소, 성산면 1개소로 총 7개소 추진 중으로 현재 진행 상황은 공사 중 2개소, 실시설계 1개소, 보상협의 4개소입니다.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도시조성팀입니다. 다산면 성지산 누리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공모 사업으로 다산면 상곡리와 곽촌리 일원에 기존 산책로 정비와 신규 산책로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 3월 총사업비 18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오는 11월 최종 선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다산면 곽촌1리 세천 정비공사와 좌학리에서 포천1리 간 농로 정비를 위해 총 5억 7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착공 후 현재 포천1리 농로정비공사는 완료하였으며, 곽촌1리 세천 정비공사는 현재 공정률 70%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오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지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군청사 뒤편 지산공원으로 산책로, 주민 휴게, 생활체육 마당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 토지 12필지 중 10필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토지 2필지에 대해 올해 말까지 보상을 완료한 후 2027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대가야읍 쾌빈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디오펠리스에서 고령중학교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편입 토지 17필지 중 16필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토지 1필지에 대해 올해 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합가1리 개실마을 인도 설치 공사입니다. 전통체험마을 앞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한전 시행 개실마을 전선 지중화 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개실마을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전 시행으로 총사업비 37억 규모로 지난 2025년 7월 한국전력공사 사업을 신청하여 올 1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신규 주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곽촌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경북개발공사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 요청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자체 타당성 검토 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신규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인프라 구축입니다. 군계획도로 중로3-2호 개설공사는 2024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군계획도로 중로1-4호 확장공사는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공공디자인입니다. 먼저 표준형 공공시설 제작 및 설치 사업입니다. 노후 안내표지판 등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을 표준형 통합 안내 표지판으로 교체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대가야 상징 문양 그래픽 가이드라인 개발입니다. 고령군 지역 유물을 활용한 문양 그래픽을 개발하여 공공시설물 등 도시경관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9월에 완료하여 배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연말연시 경관 조명 제작 설치입니다. 연말연시 고령광장에 도시경관과 조화로운 트리 조명 등 빛 조형물을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으로 올 10월 디자인 선정 제작하여 11월에 설치, 내년 2월까지 도시를 밝힐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0쪽, 월산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지금 농기계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됐어요?

예.

공사는 아직 진행 안 하고 있던데, 그대로 있던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9월, 10월이면 준공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령광장 회전교차로에,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생병원 앞의 교차로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은, 경관조명 제작 실시 연말에. 광장부터…….

영생병원 광장입니다. 맞습니다.

매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바뀌고 있잖아요.

여기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예산은, 시설로 봐서는. 전구나 전원 장치 이런 시설들이 일종의 소모품이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바꿔줘야 효과가 있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건 파악을 안 했는데 ― 실제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이런 점도 몇 년간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경관조명은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제가 볼 때는 돈이 얼마 아닌 것 같아서, 3000만 원 같으면은 적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나무 드러내고 경관 조명할 때도 돈이 꽤나 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가야읍 도시재생 사업이 있는데, 대가야읍 특화 가로, 대가야 9경거리, 대가야 궁성지 재현 조성이 있습니다. 8페이지 보면 대가야 9경거리 거기 조감도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특별하게 더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연조문은 별도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금 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조감도에 나와 있는 이 그림들은 저희가 공모 사업할 때 선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짰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상으로 볼 때는 특별하게 어떻게 조성되는지는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 크게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 있던 시설물 그다음에 구신정이라든지 보수 이런 거는 기존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정견모주길 이런 것도 기존 있는 데에서 어떻게 조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향교라든지 다례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될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할 때 좀 심도 있게 주민 여론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원하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가야 궁성지 재현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궁성지를 만드는 겁니까? 옛날 모습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거기 가 보니까 불하고…….

터만 있잖아요. 조그맣게 터만 있는데…….

예. 그거를 정리를 좀 해서 하는데 복원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복원 개념은 아니고 시설을 하는 건 아니다.

여기가 옛날에 궁성지다. 터다 하는 그런 느낌을 살리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하여튼 사업비가 250억이나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내실 있게 심도 있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직 설계하고 이런 거 안 들어갔잖아요?

예,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설계하기 전에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부터 보면 읍면별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돌아가며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전망 쉼터라든지 휴게 마당을 만들고 체육마당, 산책로 이런 그것을 조성하는 거죠?

네.

그런데 바로 인근 연조공원에 가면 체육시설이라든지 휴게할 수 있는,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있는데 너무 인접해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연조공원과 그쪽의 편의시설을 주민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모산골에 계시는 분들이 군청 쪽으로 넘어오는, 국악당 쪽으로 넘어오는 그 동선도 아주 완만하게 잘돼 있습니다. 원래 전체가 공원 지역으로 돼 있었지만 실효로 인해서 일부 해제를 하고 남은 지역인데 그 부분만, 공원 조성할 수 있는 부분만 남겨놓았습니다.

모산골하고 연조공원하고는 불과 한 5분, 걸어도 한 5분, 10분 이내는 다 들어오는데 그 정도 같으면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국악당 뒤쪽으로 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정비 작업을 해 가지고 주차장 용도라든지 이런 걸 하면 장날 주차 공간도 확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국악당 뒤쪽에 야산 이런 부분들은 도로변 쪽에 보면 완전히 절개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의 안전의 위험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땅을 매입을 해서 차라리 정지 작업을 해서 주차장 용도로 하면 주차 공간도 넓어지고, 특히 고령 장날 같은 경우에는 많이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로 인근에 또 연조공원도 있고 한데…….

이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도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밑에 오토바이도 전에 많이 지어놨던데 그쪽하고 해서는 약간 부지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주차장도 일부 하면서, 국악당 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조금 완만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좀 하고, 군청 뒤에 전에는 산에도 한 번씩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그 길이 막혀서 잘 안 가지만은 거기도 올라가 보면 나름 경치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정리를 해 놓는 게…….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바꾸고 이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참고하시고, 특히 절개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완만하게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보겠습니다. 대가야 상징 문양 그래픽 가이드라인 개발 쪽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가야 문양을 새로 개발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유물 중에 연화무늬벽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문양에 태워서 일상 공공시설에 같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물에 보면 디자인 예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화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도안이 문양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양을 개발하기보다는 고령군 하면, 대가야 하면 한 가지라도 탁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메이킹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고령 하면 뭡니까? 가야금입니다. 가야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야금이 고령을 대표할 수 있는 국악기고 이런 부분들인데, 연화무늬라든지 이 뒤에 예시 해놓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가지라도 고령을 이야기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그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양을 한다고 해서 다 고령을 나타내는 그런 것보다도 고령 하면 대표적으로 하나 딱 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동의하십니까?

대표적인 문장도 저희가 한번 같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문양보다는 고령을 대표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딱 찍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군비가 6억 3500만 원 되는데, 저는 항상 아쉬웠던 게 지금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추진한 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경포공원 같은 경우에 행정에서 추진했는데, 주막촌 같은 경우에는 보존관리지역이라 가지고 장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영업 허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공원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대가야수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개별법으로 했기 때문에 보존관리, 상수도보호구역, 그다음에 농림지역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지금 빛공원 한다고 그래도 그 안에 개별허가가, 수익 사업을 전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도시공원으로 묶어준다든지 사용 수익 허가를 해 가지고 사용하기로 한다든지, 최근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청사가 벗어나서 가공센터가 건립돼 있고 단지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 계획할 때 조금 빠진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 그거는 개별 부서에서도 챙겨야 되지만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챙겨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하는데 비용과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매년 재정비할 때 5년마다 하는데 이런 부분 놓친 부분이 참 아쉽다. 과장님, 앞으로 챙기실 거죠?

발굴해서 사업 각 부서들하고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에서 해놓은 게 이게 안 되면 위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대가야읍 도시재생 얼라이브 킹덤랜드 명칭도 참 어렵습니다. 건축물이고 하드웨어 위주인데 이런 사업들은 저는 조금 배제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 구역 안에는 그림을 보니까 안 들어가는데 지금 대가야 교육원이라든지 구 농업기술센터 도서관 이런 건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교육원은 새로운 읍사무소에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도시재생이라 하는 개념은 지역의 문화예술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바탕으로 해서 거리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작가라든지 작업하는 이런 작업실 유치도 좀 필요하다. 저는 도시재생 방향을 조금, 지금 광주에 가면 양림동이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도시재생 방향을 짚고 추진 방향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도시재생을 하지 말고 말 그대로 문화예술이 살아 있는 거리 중심, 사람이 움직이는 거리 중심으로 추진 방향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24페이지 보면 대가야읍 연조 생활 인프라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인도블록 교체라고 돼 있는데 교체 사유가 있습니까?

전면적인 건 아니지만 인도 노후된 구간이 일부 있어서, 제가 한번 밟아보니까 그런 노후된 게 있습니다.

저도 그 길을 자주 다니고 이러지만 사실 지금 보도블록 재질이나 투수성이나 이런 건 그만큼 좋은 재질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조금 고쳐 쓰고 이래야 되지 전면 교체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산 순환길 특화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구간이 지금 공영 주차장에서 뒤쪽으로 해서 관광 주유소 옆에 나오는 그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구간인데, 이 길은 읍내 주민들이 테마 관광지로 운동하고 산책로로 자주 애용하는 길입니다. 지금은 인도 부분이 잔디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얼마 안 듭니다. 저는 맨발 걷는 걸로 이렇게 특성화하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군계획도로 유지보수 환경정비 관계.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하고 계신데 기간제 보수원을 채용한다든지 위탁을 준다든지 신속한 처리가 돼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시 점검해서 수리하는 게 중요하다. 길을 걸어보면 보도블록이 수시로 튀어나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보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32페이지 보면, 성지산 누리길 조성 사업이라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공모 사업이네요. 그렇죠. 이 사업 특징이 국비 비율이 90%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좌학공원도 자금을 받아서 탄생을 했습니다.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낙동강에 보면 공도교가 있죠. 그렇죠. 공도교 옆 하천 둔치에는 우륵문화공원이 있습니다. 하천 둔치 부분을 제2의 좌학공원을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만들어주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으면 상징성이 너무 큽니다. 달성군하고 교류 관계 또 문화관광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공모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5페이지 신규 주거단지 조성에 다산 곽촌 도시개발사업. 사실 이게 잘 추진 안 되죠? 그렇죠.

예.

방향을 좀 선회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주택기금이나 이런 기금을 받아 가지고 근로자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100세대를 짓는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방향을 추진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안 되는 부분은 과감히 버리고 실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방향을 맞추면 좋겠다.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부분입니다. 대가야읍하고 다산면 진입로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서 마감을 해놨는데 조금 냉정히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읍내는 보니까 어떤 게이트로서 완성도가 좀 미흡합니다. 또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미흡해서 지금 상부의 난간은 그대로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눈에 많이 거슬립니다. 그죠? 그다음에 교량 하부의 식재 부분, 이런 부분도 통상적으로 식물이 안 크기 때문에 조경 시설로 거의 마무리합니다. 그죠. 하는데, 매년 식재해서 관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협상 계약을 통해서 했는데, 보니까 시간을 굉장히 오래 끄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신속하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산에 설치해 놓은 것도 사실 상징성이 많이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또 예산서에 보니까 영상 제작하는 데 별도로 예산이 들고 했더라고요. 협상의 취지하고는 안 맞죠.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과는 각종 인허가 부서니까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죠?

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업무 처리 과정이 안 매끄러운 게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안내를 하는데 필요한 부서를, 우리 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럼 관계 공무원들이 그걸 일사불란하게 탁탁 해 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질질,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제가 얼마 전에 내가 고령군의 군의원이라는 게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자기들이 안내를 잘해서 하면 한 20일 만에 인허가 과정이 끝나는데 한 두 달 반 걸려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싸움 싸움 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 한 개 할까요? 다섯 가지 서류가 필요하면 한 번에 다섯 가지 해오라 소리 안 합니다. 한 개 딱 해 가면 다음에 요거 해오라 하고 또 이거 해 가면 또 이거 해라 하고, 또 이거 해 가면 이거 해 오라 하고. 이런 데도 있습니까?

의원님,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특히 건축 부서에서 개발 행위나 이런 허가가 넘어오면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먼저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그 자료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하면은 그게 설계 업체에서 받아서 또 민원인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하다 보면 설계 업체에서 보면 약간 누락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이거를 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누락돼 온 거를 더 얘기를 했더니만 그게 자꾸 와전이 돼서 그런 게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와전이 아니고요 제가 당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옆에 주무팀장 잘 압니다, 내용. 내가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은 고령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고령군민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요 하루가 돈입니다.하루가요. 두 달씩 연기돼 보소. 속 좋은 사람 없어요. 충분히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걸 안내를 해 주면 되는데, 그런 안내는 전혀 없이, 그리고 관련 부서에,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 협의를 하면, 그것도 내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관계 공무원이 그걸 협의를 요청해야 되는데 민원인한테 가서 해오라 하고 말이야. 그런 게 권위주의 아닙니까?

의원님, 도시과에서는 좀 오해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 아닙니다.

저희가…….

나중에 주무팀장한테 한번 물어보이소. 주무팀장 내용 잘 압니다.

예.

앞으로 내가 한번 지켜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을 하시면 고령군민을 위해서 솔선수범해 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한번 딱 느낀 거는 도시과만도 아닙니다. 다른 과도 있어요. 다른 과도. 실장님, 기획과장님, 내가 고령 군의원이라는 게 참말로 부끄러운 걸 느꼈다니까요. 왜, 성주군하고 똑같은 서류를 하는데 고령은 네 번, 다섯 번 가야 하고 성주는 한 번에 뭐 뭐 해오라고 딱 적어서 딱 갖다주면 끝나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도시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내가 딱 느끼는 거는 공무원들이 일반 민원인한테 권위주의 이런 거 아주 심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그 옆의 주무계장한테 한번 물어보시소.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내가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32쪽 한번 봐주십시오. 성지산 누리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 사업 신청하시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해 놨습니다.

해놨습니까?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선정 11월에 됩니다.

이 부분에서 지역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이거 설계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민으로서. 주민들이 많은데 이 진입로 부분에 보면은 아파트 제일 오른쪽입니다. 메리디앙 오른쪽에 진입로가 돼 있거든요. 성곡1리에서는 아파트 반대쪽에도, 메리디앙 반대쪽에도 진입로가 있답니다. 그분이 있다 하는데 아직까지 설계, 설계가 지금 됐습니까?

11월에 선정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에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하실 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주 사용하시는 분들, 동네라든가 그 인근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누구나 지역민이 편하게 산책길 올라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참고해 가지고 설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그렇게 주민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금 곽촌지구, 처음에 예정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렇죠.

예.

다산에서도 지금 걱정이 많은 것이, 월드 2차가 분양이 몇 % 정도 됐습니까?

분양이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완공은 다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도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지역으로서는 인구 유입을 많이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통 문제, 지금 제일 문제가 강정 고령보, 동복교//59:51 교통 문제가 최고 발목을 잡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설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인구가 불과 10년 사이에 한 1500명이 다산에 줄었습니다. 군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게 다산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교통 문제. 사통팔달로 돼야 되는데 지금 사문진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출퇴근할 때 보면은. 줄을 많이 서고 이러는데, 그 점도 생각을 해 가지고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다산면 성지산 누리길 조성 사업. 아직 선정이 안 됐잖아요. 올해 신청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꼭 선정되도록 해 주시고요. 선정되고 나면 김광호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우륵공원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설계를 잘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선정이 꼭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꼭 부탁드릴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병성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군민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안전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재난팀 최낙경// 팀장님 다음은 재난자연재난팀장 최일래// 팀장님 재난상황팀에 윤혜식// 팀장님 중대재해예방팀에 김태희// 팀장님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 전망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사회재난, 자연재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으로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 비전은 “365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고령”으로 설정하였으며, 이하 목표 및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2026년 주요사업 예산은 262억 1500만 원으로 국비 93억 5700만 원, 도비 30억 2700만 원, 군비 131억 5500만 원, 특별교부세 등 6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핵심 추진 과제로 사회재난 분야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집중 안전 점검을 아동 및 노인시설,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안전 취약시설 101개소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보수 보강 및 지속적인 관리로 시설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매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초등학생 안전골든벨 퀴즈대회 등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군민안전보험은 군민 전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연재해, 대중교통, 농기계 사고 등 32개 보장 항목으로 군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합동 점검 실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 경찰, 의료 등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행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활안전 사고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여성·아동 안심 귀가거리 조성을 위해 우범지역 14개소에 CCTV 15대를 설치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를 위해 관리 지역 4개소에 안전지킴이 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생활안전 예방을 위한 주택용 화재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지원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6개소, 관공서와 복지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를 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입니다. 을지연습과 통합 방위 훈련을 통해 비상 대응 능력과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민방위 교육 사이렌 설치 및 관리,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등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예비군 육성과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안보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방 행정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으로 지역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진압, 장기 임차 주택화재 피해주민 폐기물 처리 지원으로 군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또한 성산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설계는 경상북도 사업비 예산 확보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연재난 분야로 먼저 자연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산면 월성리 일원 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외에 4개소와 신규 사업으로 준비 중인 안림지구를 포함한 총 6개 사업으로 사업비 20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고방지구는 공정률 80%, 치산 및 다산지구는 공정률 10%이며, 설계 중인 갱골지구와 후암지구는 내년도 상반기 공사 발주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설계 및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 사업지구인 안림지구는 국정과제 연계 신규 사업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하천 정비 전환 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8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6개소는 정상 추진 중이며, 내년도 우기 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하천 보수 보강 사업입니다. 작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소하천 피해 복구 및 주민 건의 요청 사업 등 총 12개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우기 전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폭염 대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과 열대야 심화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3800만 원 중 도비 1억 3200만 원을 확보하여 살수차 운영, 폭염 저감시설 설치, 폭염 피해 예방 홍보 활동 등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팀 분야로 먼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1497대의 CCTV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재난안전상황실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연계 운영하여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상황에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사업을 통해 관내 27개소에 노후 CCTV 31대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16페이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 구역 조성 사업으로 8개소에 9대의 CCTV를 신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AI 딥러닝 기반 지능형 재난안전 관제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선제적 재난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재난특별교부세 6억 원으로 고화질 CCTV 79대와 영상 분석 서버 등 핵심 장비 7대 도입을 통해 관내 관제망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대재해예방팀 분야로 먼저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장의 안전, 보건 의식 확립을 통한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개소를 선정하여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추진하여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세사업장 1개소를 선정하여 전문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약한 안전시설을 개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 현장에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순회 점검,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관리로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과제 연계 신규 사업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안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작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안림천 수위 상승 및 소하천 범람에 따른 농경지 침수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내용으로는 간이 배수펌프장 1개소, 소하천 정비 450m, 교량 개체 6개소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04억 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협의를 시작으로 2028년 신규 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군민안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군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소하천 정비 사업법에 의해서 몇 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이건 전환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매년 일정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거는 하반기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몇 년 주기로 계획해서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몇 년 주기로 수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 해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는 걸…… 한 해 전에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준비도 철저히 해서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아마 지역별로 조금 안배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 전에 성산의 돼지농장에서 인명 사고 있었죠.

예.

보통 담당 부서에서도 안전에 대한 어떤 현장 방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관련되는 업체들을 선제적으로 예방 점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자기네들이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다 해야 되고, 거기서 모자라서 저희들이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든지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저희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 차원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위험 시설물, 위험 사업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군에서도 지도 점검하고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보고서에서도 없는 사항인데, 지난번 저희들이 소방서에 기관 방문했을 때도 한번 거론을 했던 겁니다. 본 의원이 한번 건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읍면별로 소방대기소라든지 119안전센터 없는 데가 한 군데 있죠? 어딘지 아시죠?

덕곡.

덕곡이죠. 다른 읍면에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덕곡에는 소방대기소도 없고 119안전센터도 없습니다. 여기 주 소관 부서가 도 소방본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도 소방본부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고 재산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 소방본부를 통한다든지 이래서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덕곡면이 제일 적은 면이고 인구도 적지만 그래도 우리 읍에서 소방차가 출동해서 덕곡면 지역까지 가려면 15분 내지 20분 걸립니다. 그러면 이미 전소되고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지난 1월인가 그때만 해도 한 달 사이에 각종 화재가 한 7건 정도 났습니다.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 소방대기소라도, 차 한 대라도 대기가 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일단 안정상에 상당히 큰 위안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소방대기소 정도는, 차 한 대 정도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시설을, 도의 소방본부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자연재해 예방 사업. 여기에는 산불, 극한 호우, 태풍, 폭염, 한파 이런 것도 해당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보면 93억 4500, 도비가 28억 3000, 군비가 60억 4200인데 이거 100%확보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재난재해 시는 문제가 없네요.

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후암에 350억 그 공사를 하죠. 지금 현재 국비 8억, 도비 2억 4000, 군비 5억 6000이 투입이 됐습니까?

후암지구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규모라든지 이걸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 350억 중에 국비가 8억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사용해야 될, 설계하면서 집행해야 될 금액입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저는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가 하천이나 지방 하천은 비교적 정비가 잘돼 있습니다. 또 재해로부터 안전합니다. 지류인 소하천 부분이 비교적 보강하고 정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전에 10년 주기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랬는데 매년, 소하천이 정비할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요구량은 증가할 것인데, 예산 규모라든지 문제점, 예산 확보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산 확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은 전환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연간 한 40억 정도를 군비로 세워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환 사업이구나.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한도가 있네요. 한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군비가 넉넉하다면 한도가 없지만 저희들도 국가에서 정해놓은 금액 정도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소하천이 사실 10년 주기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관리 계획 수립하고, 예정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발 행위를 하면서 재산권을 행사할 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부서에서 빨리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토 높이라든지 소하천 기본계획에서 하폭이라든지 하상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지하고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개발행위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기본계획을 확인한다든지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비용에 1년에 군비 1억 원이 배정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치안에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CCTV관제센터가 2016년도에 개소를 해서 지금 10년 차 들어서고 있는데,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라든지 전자 장비가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로 주기적으로 급한 것부터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주요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AI 관제망 고도화 사업 하듯이 특교세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현대화시키는 데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CCTV가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안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고방 월성리에, 고방이 지금 사업 중입니까?

네, 사업 중입니다. 고방은 공정률이 한 80% 정도 진행이 됐고.

그렇습니까?

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가 상습 침수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펴서 봤어요. 다산에 거의 반 가까운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내가 볼 때는. 월성 이 주변에 벌지 등 면적이 굉장히 넓던데, 이번에 확장을 크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사실 잘 알아서 설계하시겠지만은 예년 기준으로 설계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보면 시간적으로 집중호우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시간당 지금 몇 제곱미터를 설계합니까? 몇 밀리.

50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50밀리 입니까?

50년. 50년에 한 번 오는 비도 대응할 수 있는…….

커버한다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월성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건 맞는데, 지금 보면 예년에는 최대 강수량이 50∼ 60 이래 잡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70∼80까지, 많은 곳은 100미리 이래 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수처리라든지 우수처리 도심지에 처리할 때는 저희들이…… 저희 읍이나 다산 같은 경우에도 50미리로 됐는데 배수펌프장은 전체적인 하천의 물량을 커버하는 거라서 고방 같은 경우에는 우수 시설이 크게 없어 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화폭을 상당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유수 시설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으로 설계가 돼서 앞으로는 아마 침수를 많이 막을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당천 소하천 보수에 보면 나정리 그 위 부분이죠? 그 공사가. 12페이지 보면은.

네네.

그게 고방천 상류 부분이죠. 그렇죠.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원당 소하천 보면 오른쪽 편에 나정리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내가 볼 때는 고방 왼쪽 길 보면, 위에 10페이지 그림 보면 왼쪽 편으로 보면 끝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빨간 끝 부분에. 10페이지에.

네. 고방 끝부분 지점이네요.

거기서 어디까지 공사가 지금 잡혀 있습니까?

이거는 사용이 다 되었고, 원당 소하천 여기는 작년에 피해를 입었던 곳이라서 한 50m 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400m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50m 공사한단 말입니까?

400m 공사 완료됐습니다. 11페이지에 소하천 전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소하천 보수 보강 사업은 작년에 재난을 입었던 곳을 응급 복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12쪽에 제가 묻는 이유가 공사를 밑에서부터 해 가야 되지 않나 이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소하천을 다 하려면 11페이지처럼 소하천 정비 전환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야 되고. 12페이지의 소하천 보수 보강 사업은 작년에 제방이 터졌다든지 이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성산에 보면 갱골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제가 보기에는 하부는 지금 다 됐습니까? 낙동강 쪽은.

아닙니다. 갱골지구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설계만 하고 있습니까?

예. 설계 지금 하고 있고 행안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규모를.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하부 지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도랑으로 봐서는 하부 지점이 아닌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용소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빨간 줄 그어 있는 거. 성산으로 보면 제일 큰 도랑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좀 길다고 보면 됩니다.

농기계 임대 쪽으로 뒷도랑이 있지 않습니까? 쭉 내려가는 곳.

지경//01:34:33, 기산, 이리//. 지경//하고 기족, 앞으로 그 하천입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물길이 다 모이는 곳이 그 내라고……. 지금 지산에서…….

지금 물 모이는 데까지, 기족에서 물 모이는 데까지 사업이 갱골지구입니다.

이것만 하면 밑에는 소화 다 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

밑에는 또다시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하부도 안 해놓고 중간에서 상부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하부부터 먼저 해놔야 물이 쭉쭉 빠지는 거 아닙니까? 물길로 봐서는.

하부 쪽에 용소천 정비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게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대구로 가는 중앙길 밑으로 하고 있어요?

밑으로 해서 저 밑으로 가는……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보기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액션을 취해버리고 밑에는 안 해버리면…….

팀장이 상세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항목 32개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은 관계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실장님도 계시는데, 고령군 관내에 큰 도로변은 좀 낫습니다. 자연부락에 가보면 위험목이라 해야 됩니까? 도로변에 나무가 커서 도로 반쯤 덮은 데가 많습니다. 그죠? 그거는 안전과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건설과입니까?

네.

건설과든 안전과든 보니까 실정에 맞는 맞춤형이라고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데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로변에 나무 반쯤 덮어 있는 데가 자연부락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결국 태풍이 분다든가 하면은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예산을 세워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성국입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예태현//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정지은//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심애경// 상수도팀장입니다. 최정호// 하수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현안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 및 안정적인 유지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4개소에 대해 사업비 5억 1000만 원으로 노후 처리시설 개선 및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 대응을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 대기오염 유발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2억 8500만 원이며, 노후 경유차에 대해 4·5등급 조기 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등으로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고, 2012년 4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 차량 5800여 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1억 9600만 원을 부과하겠습니다. 7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선제적 관리로 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포획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등 무분별한 포획은 방지하고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무허가 시설 운영 여부, 방지시설 정상 운영 및 유지관리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연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대기배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5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135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대기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1억 2000만 원으로 30개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질오염총량 적정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관리 대상 유역에 목표 수질을 정하고 목표 수질을 초과하지 않도록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1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 이행 평가, 모니터링 및 시행계획 변경 등 오염 총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환경 오염 배출시설 적정 관리입니다. 폐기물 불법 처리, 가축 분뇨 악취 등에 대해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으로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소와 민원 유발 업소 위주로 중점 관리하고, 상습 고질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사 악취 발생 지역인 대가야읍 장기리와 개진면 반운리, 덕곡면 백리 지역에 악취무인포집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쌍림면 산당리에는 설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악취 포집을 강화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오염 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 사업입니다.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오염 확산 차단과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컨테이너 방재 장비함 3개소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소는 26개소로 대부분 다산주물공단과 장기공단, 동고령산단에 위치하여 이 주변에 방재함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관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42억 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9년 준공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령 배수지 증설 공사입니다. 사업비 40억으로 배수지 2000톤을 증설하는 공사로 계속 늘어나는 물 사용량과 사고 발생, 가뭄 등 비상시에도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총사업비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대가야읍 고아2리에 5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 상수관로 2킬로미터를 교체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대상 시설은 하수처리장 2개소, 가축분뇨처리장 1개소 등 총 23개소이며, 관리대행비 35억 원, 기술 진단에 따른 시설개선비 7억 7800만 원,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비 2억 5000만 원 등 환경기초시설 적정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부 지급금 지급입니다. 대가야읍과 다산면의 하수관거 54.5킬로미터와 배수설비 2540개소에 대한 시설 임대료로 운영 기간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으로 총 지급 금액은 703억 원입니다. 2026년도 지급금은 34억 2000만 원입니다. 임대료 중 군비 부담분의 60% 정도는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다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다산면에 주택건설사업 등 처리 인구 증가에 따라 1일 처리 용량 2700톤에서 3550톤으로 85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발주하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쌍림 안림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처리 구역은 안림리, 고곡리, 월막리이며, 신곡1·2도 처리 구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6억 6500만 원이며, 처리 용량은 1일 250톤, 하수관로 14.19킬로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상북도 기술 심의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원 협의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6쪽,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등급, 4등급 폐차가 한 320대 되네요. 그렇죠.

예예.

그렇게 되는데 101대를 조기 폐차했습니까? 지원을 했네.

예.

그 예산이 2억 6100만 원 들어갔다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연간 5등급 조기 폐차 189대에 2억 2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충분합니까?

예산은 실질적으로 조기 폐차 부분에 이때까지 폐차를 지원했는 기간이 상당합니다. 한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차량 대수를 봤을 때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오버 지급이 됐잖아요. 189대하고, 320대 중에 5등급·4등급으로 해 가지고 101대가 나갔다. 그렇죠.

예예.

그러면 남은 금액으로 예산이 충분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건설 기계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사업장 내에 있는 포크레인이라든지 아니면 덤프도 실질적으로 로더라든지 역 내에서, 사업장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보통 건설 기계로 보고 있습니다.

자부담 없이 100%?

예. 매연 저감장치 부착은 보통 10% 정도의 자부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 가구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 최대 500만 원. 우선 지원 가구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하십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다가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가구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관내에 독가촌 이런 데를 제외하고 혹시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마을도 더러 있습니까?

지금 마을 단위는 없고 덕곡 본리가 수도공사를 해 주려고 해도 안 먹으려고 그래서, 수도요금이나 이런 게 부담스러운지 그 마을 주민 한 부분 빼고는 지금 없습니다.

그럼 거기는 무슨 물 먹습니까?

마을 상수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수도는 주민들의 건강과 기본 생활권에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는데 수도요금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건 주민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군에서는 나름대로 설득이라든지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저번에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본리2동 같은 경우에는…….

윗동네인데…….

한 번 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인데, 이게 국비보조사업이죠?

예예.

그러면 연초에 사업 물량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정한다기보다는 일괄적으로 배분이 많이 되는 그런 정도인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한다기보다는 시군의 어떤 건축물 현황을 보고 남아 있는 걸 보고 배정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이것도 시행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지금 할 만큼 어지간히 했죠? 사업 자체. 남아있는 게 아직 많이 있나요?

저희들이 실태 조사했는 걸로 봤을 때는 현재 남아 있는 주택만 봤을 때 ― 지금 현재 주택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 한 3800동 정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요.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신청이 많습니까?

신청이 예산만큼은 조금 덜 들어오는 편입니다.

덜 들어오는 편입니까?

지붕 철거만 해 주고 개량사업은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제적인…….

건물주들이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죠?

예,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주민 건강상의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거는 별도로 군에서 소유주들한테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거하는 업체는 석면안전협회에다 대행 협약을 체결해 있는데 업체는 이 협회에서 선정합니까?

예. 업체에서…….

1개 업체입니까?

저희들이 권역을 한 군데 묶는 것보다 읍면별로 해서 권역별로 세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신청은 했는데 적기에 철거가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가구주들이, 건물주들이 자기 원하는 날짜에 하면 되는데 이 업체에서는 그렇게 잘 안됩니다. 한꺼번에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어쨌든 군에서는 그래도 건물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철거가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업체에 적극 독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적정 관리한다 이래 돼 있는데, 돈사 악취 관리 철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악취관리구역 지정이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악취관리구역 지정 이런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축사 밀집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 측정을 해서 결과치가 몇 년 평균을 내서 계속적으로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악취관리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그 지역 자체가 기준 초과가 몇 번 돼야 됩니다. 연도별로 해서 연속적으로.

그 부분이 지정이 되면 관리가 계속 연결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악취관리구역이 지정이 되면 축사들이 일반, 기존 같으면 지정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만 하면 되는 부분이 되는데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악취가 나는 물질을 방지 시설을 통해서만 나와야 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많이 강화되네요. 그렇죠. 개진에 파크골프장이 건립이 됩니다. 그렇죠. 건립이 되면 운영 시에, 주변에는 퇴비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이 불 보듯 뻔합니다. 개인 시설이라도 간섭하고 지도하고 시설 개선을 유도해야 됩니다. 제가 면장 시절에 집단적으로 자가 사료 만드는 데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보니까 사실 본인들은 어떤 물질이 악취를 내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인시설이라고 해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돼 있네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계법에도 보면 개척지구를 만들어서 3개 유형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발행위 부서와 서로 협력이 돼야 되고, 지금 대구·경북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환경오염시설이 더 유입된다고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들을 철저히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반대가 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한쪽의 일방적인 게 아니고 농장주와 주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시설 개선하고, 또 협업 부서가 축산정책과하고 개발행위 부서, 이런 협력 체계를 유지해서 일관성 있게 정책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환경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가 되는 가축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더 강화하시고 또 환경법 위해범들은 처벌도 강화해서, 정말 우리 지역이 문화 관광을 하려고 그러면 환경이 뒷받침돼야 되고, 인구를 유입하려고 그러면 환경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셔 가지고 환경 정책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여 점심 식사 후 회의를 진행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기동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성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서병철//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장혜용// 도로팀장입니다. 최민준// 하천팀장입니다. 2쪽입니다. 건설과에서는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한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공유지 관리, 주민 숙원 사업 추진, 농업기반시설 확충, 도로와 하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사업 목록으로는 2026년도 총예산액은 160억 3300만 원으로 국비 37억 3400만 원, 도비 25억 9000만 원, 군비 97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핵심 추진 과제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편익 사업 등 총 73건에 사업비는 34억 5700만 원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7건에 사업비는 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은 마을안길, 세천, 소교량 정비 등 40건에 사업비는 19억 65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생활편익사업은 마을안길, 세천, 배수로 정비 등 6건에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업기반사업은 농업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과 배수개선사업 등 전체 51건에 사업비는 89억 68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안림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쌍림면 안림리와 신곡리에 총사업비 94억 3200만 원으로 배수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4년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펌프장 2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27년까지 안림리 배수펌프장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부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침수지구인 개진면 부리, 생리, 인안리에 총사업비 54억 원으로 배수로를 정비하여 배수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무계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낙동강보 개방 정책에 맞추어 달성보 수위 저하에 따른 무계양수장 취수구를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전액 국비 34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도로 사업은 지역 교통망 확충, 도로 정비 및 관리, 주요 사업 및 타 기관 사업 등 13건에 사업비는 36억 1900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대가야 리도 201호선 낫질교에서 중화지까지 도로 확장 공사는 종단 선형을 완화하고 도로 폭을 확장하여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2025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 사업은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7년도 행정 절차와 보상을 완료하고, 2028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대구권 달성 광역도로 개설 사업은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와 달성군 논공∼하빈 간 국지도 67호선 노선 변경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권 광역도로 연결 사업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 개설 사업은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이후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이며, 논공∼하빈 간 국지도 노선 변경 사업은 현재 기재부에서 일괄 예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부 자료에 의하면 순위가 상위에 있어 예타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하단에 두 사업에 대한 비교표를 보시면 1안의 경우는 총사업비는 1783억 원이고, 이 중에 군비가 421억 원입니다. 4차로 확장해 교량 1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우리 군이 주 시행청입니다. 2안의 경우에는 총사업비는 1234억 원으로 군비 부담이 없습니다. 2차로 도로 신설에 교량 2개소, 터널 1개소로 주 시행청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하천 사업은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과 하천유지관리사업 등 전체 9개 사업에 사업비는 10억 7800만 원입니다. 59쪽입니다. 안림천에 귀원·안림·매촌지구 하상정비사업은 2025년도 7월 집중호우 시 경계수위가 심각 단계인 5.91m에 근접한 5.72m까지 상승하여 주민 대피가 필요한 홍수 경보가 발령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3개 지구에 하상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는 업무량도 굉장히 방대하고 또 사소한 지역개발사업부터 해서 하천 정비, 도로 개설 등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로 부분이 요새는, 우곡에 가면 예를 들면 봉산뜰//02:10:58에 가면 수박을 생산하는데, 이게 생산하면 바로 화물차가 들어가서 수박 파는 데로 바로 이송하고 이래야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농로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한 5m 이상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의 농로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죠? 국도비를 가져와 갖고 확장을 해 주셔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수익 구조를 낼 수 있고 또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저희가 그전에는 기존에 작은 차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농로가 3m 확장하는 것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3m 포장은 하지 않도록 방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4m 이상은 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5m 이상 하는 거는 농로가, 어차피 농어촌도로에 접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농어촌 도로보다 더 넓은 거는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거는 현장 여건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군도 4호선 부리∼열뫼삼거리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총연장이 9.8킬로미터이고 총사업비가 397억 원입니다. 군도이다 보니까 1단계 겨우 1.7킬로미터만 마쳤습니다. 전체가 언제 완료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체 설계는 지금 다 완료돼 있죠? 그렇죠.

실시설계도 일단은 구간별로 해야 되고,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전체가 397억인데 군도라서 이때까지 100% 군비로 예산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언제까지 해야 될지 그게 없어서 이거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걸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아마 내년도 상반기까지 예산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지방도 승격하는 방법. 개경포 일대에 관광지 정도의 규모가 들어서면 「관광진흥법」에 진입도로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도를 관리하시는 분들의 명칭을 ‘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까?

도로보수원입니다.

도로보수원이죠? 그렇죠. 저는 이분들이 작업을……. 몇 군데죠?

현재 청소차 하는 사람까지 합해서 5명입니다.

이런 분들의 대우라든지 업무 형편이 어떤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군도 주변에, 평소에 예초 작업도 하고, 지금 가보면 배수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렇죠. 막혀 있고, 또 과장님 뭡니까? 고압 청소차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국도의 진출입로 이런 부분은, 올랐다, 내렸다 이런 부분들은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굉장한데, 한 번씩 이런 고압 청소차도 운영을 하면 주민들이 깨끗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업무 형편을 개선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하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새마을운동 할 때 사유지들이 협력해서 마을 도로를 냈습니다. 지금은 소유권으로 어떻게 보면 이웃 간에 분쟁이 생겨서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지역개발계에서는 애로 사항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지역 조정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 새마을팀이 주축이 돼서, 대부분 새마을 사업에서 생긴 그런 요인이지 않습니까? 조정 기구를 만들어서 건설과 지역개발팀과 협력해서 도로를 매입해서 군유지, 근본적으로 군유지화 해야 되고, 그다음 최근에 행정안전부에 소규모 공공시설법이라는 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법적인 뒷받침하는 제도가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고시를 해야, 적용을 해야 법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길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같은 경우는 미불용지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편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아주 진도가 늦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민원 들어오는 순서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페이지, 낫질교하고 중화지 도로확장공사는 12월 달에 준공은 확실히 되겠습니까?

예,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시행청이 아마 경북도 도로철도과로 돼 있는데, 고령∼성주 간 도로건설공사. 본격적인 사업은 아마 2020년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구간이 지금 6.14킬로미터인데 1년에 한 1킬로미터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예. 연도별로 나누기보다는 공정상…….

지금 현재 공정이 한 얼마나 됐죠?

터널하고 주요 공정은 다 끝났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경상북도 공사라서 공정률은 제가…….

이게 예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더딥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보상을 하는데 지연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총사업비 변경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당초에 공사 착공할 때는 500억 미만에서 했는데 이게 변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664억 원이 됐습니다, 총사업비가.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기재부에 가서 총사업비 변경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여튼 이 구간은 차량 통행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가보면 차량 통행량이 상당히 많고, 이 공사로 인해서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도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조금만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읍면에 재량사업비가 있습니까?

읍면에 재량사업비요? 2000만 원 미만은 읍면 자체 예산에 의해서 하고…….

자체 예산에, 읍면장의 재량으로 소규모 아주 사소한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일반 목 정해진 사업 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씩 재난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3000만 원.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읍면에서도 읍면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 주민들이 사소하게 몇백만 원짜리 내지는 아주 적은 금액의 불필요한 사항들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30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하나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건비, 한 사람 두 사람 붙여서 하루이틀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하천과 이런 데도 보면 손 봐야 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잡초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무성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손 봐야 될 이런 거는 그런 시급성을 다투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낄 때 군을 통해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타이밍이 늦습니다. 그래서 해 주고도 욕 얻어먹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조치할 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도 넉넉하게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기획예산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 개설은 고령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예. 광역도로 시행청이 2개 부서 이렇게 되면은 주관을 해서 하는 그 기관이 우리 고령군.

달성 논공∼하빈 간 국지도 건설 사업 이거는 달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대구시청에서…….

대구시청에서 합니까?

예.

1안은 고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34페이지 보면 2안은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죠. 어느 사업이 먼저 되겠습니까? 선정이 되겠습니까? 계획이 나옵니까?

1안은 지금 전제 조건이 대구에 있는 국가 2산단이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시행 계획 승인까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게 2030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2030년 돼야 다시 예타를 하는 사항이고, 2안은 현재 기재부에서 일괄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안이 아마 확정이 더 빨리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령이나 다산에 봤을 때 중요한 교량이고 중요한 다리고, 또 지역에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노선 변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월성∼달성 하빈 구간. 산업단지 구간 노선 변경 이렇게 했을 때 지역에 이득이 되는지, 달성에 이득이 되는지도 유심히 봐 가지고 이 사업을 예의주시하게 봐 가지고 관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선 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 수 있습니까?

노선 변경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달성 지금 국도 5호선 쭉 오다 보면 현풍에서 쭉 와서 67호선하고 5호선하고 노선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교차로에서 좌회전 해 갖고 읍내를 거쳐서 운수 신간 쪽으로 해서 성주 용암 쪽으로 넘어가는 게 현재 67호선 노선입니다. 이 부분을 읍내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대구 달성군청 앞을 지나서 그 앞에 교차로로 해 갖고 낙동강을 넘어가는 교량을 한 군데 설치해 갖고 다산 월성 쪽으로 넘어와서 노곡 쪽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노선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계획은 고방 쪽으로 터널을 뚫는다고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일부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성일반산단 구간으로 터널 안 뚫고 노곡마을로 지나가는 도로가 됩니까? 이게.

현재는 터널로 일부 하는 걸로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노선만 있는 것이고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실시설계가 돼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안이 빠른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지역에 도로가 나오는데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축과

건축과장 직무대리 이주헌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팀 서병환//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박예나// 팀장입니다. 개발허가팀 서주연//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 백승진//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김주남//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 전망과 추진 방향,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 주요 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택팀 주요 업무입니다. 좌학리 공동주택 신축 공사는 다산면 좌학리 139-1번지 일원에 지상 39층 463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으로 2022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올해 6월 동별 사용 검사를 받아 현재 입주자를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준공으로 고령군의 인구 유입 및 주변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다산면 벌지리 일원에는 고령 1·2산업단지, 동고령·월성·송곡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산업단지 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근로자의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공사비는 83억으로 공공임대주택 28호를 건립하겠습니다. 올해 8월에 설계 공모를 진행하여 2028년 12월 공사 준공 및 임대를 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주택 관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설물 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단지당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단지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6년 추진 현황으로는 공동주택 3개소에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7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축허가팀 주요 업무인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신고 적극 지원입니다. 2024년 12월 「농지법」의 개정으로 20제곱미터 이하의 기존 농막의 1.7배 규모인 33제곱미터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숙박도 가능합니다. 도시민의 주말 체험형 농가,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막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고령군 체류 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건축 개발 허가 민원 처리 개선 추진입니다. 건축 및 개발 허가 민원 처리 개선을 통해서 민원의 투명성과 신뢰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빈집 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2025년도 빈집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10월까지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복지 및 정주환경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6년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및 미관을 해치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고령군에서 직접 철거하고 나대지는 마을 주차장, 텃밭, 마을 쉼터 등으로 3년간 공공 목적으로 사용 후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총 11개 동이 접수 완료되어 현재 현장 조사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빈집 방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빈집 정비 철거 및 수선 사업입니다. 먼저 빈집 철거 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한 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며 총 20동을 지원합니다. 현재 20동 모두 선정하여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빈집 수선 사업은 타 시군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 빈집을 수선 후 정주하는 자에게 한 동당 1000만 원을 지원하며 총 4동을 지원합니다. 현재 3동을 선정 완료하여 수선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철거 및 수선함으로써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공건축팀 주요업무입니다. 대가야읍 복합커뮤니티 조성 사업입니다. 대가야읍 복합커뮤니티를 고령군의 명실상부한 랜드마크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실, 가족행복과, 대가야읍 등 여러 부서와 협조하여 관련 시설물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부지 면적 9920제곱미터, 약 3000평에 연면적 7343제곱미터, 약 2200평 규모로 총사업비는 398억 원 정도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설계 경제성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착공하여 2028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대가야읍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하여 키즈교육센터, 온가족복지센터, 대가야읍 교육원, 청년 지원 플랫폼, 지하 주차장 100대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성산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부지 면적 4978제곱미터, 1500평에 연면적 1418제곱미터 약 430평 규모로 사업비는 총 83억 원입니다. 2027년 12월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성산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하여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공유나눔실, 주차장 45대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성산면 보건지소와 인접하여 건축하는 관계로 보건지소와의 유기적인 동선 체계 및 진입로 문제, 인근 벌뫼공원과 조화를 이루게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축과 민원 신청 현황입니다. 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지난 1년 동안 31개 부분 민원에 총 3871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이 공감하는 건축 행정 추진과 주민 위주의 공공 복리 증진 등 민원인들이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정과제 연계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건축물 대장 DB 구축 전산화 사업입니다. 구 건축물대장 278권 13만 8641면을 종이 서류 대신 전산으로 관리하여 건축물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효율성을 개선하여 군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한 개발행위 디지털 전환입니다. 개발 행위의 디지털 전환 사업으로 토지 이용 인허가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신청부터 준공까지 처리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축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대가야읍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게 지금 읍사무소 아닙니까? 그렇죠. 읍사무소.

네, 읍사무소입니다.

지금 부지가 다 매입이 됐습니까?

현재 총 6필지 중에 한 필지 매입 못 했습니다.

먼저 보고 시에 수용력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들어갔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예, 수용 절차 준비 중에 있고. 그래도 끝까지 협의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지금 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가 되겠어요?

일단 최근에, 올해 초에 조금 연락이 됐었는데 최근에 몸이 아프신지 연락이 안 되는데, 저희가 수용 절차도 같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 보고 안 되면 수용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장 취임 축하드리고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좌학리 공동주택 월드메르디앙 2차 463세대. 아까 전에 거의 준공이 돼 간다고 그랬는데 전체 준공이 된 겁니까? 그리고 분양 현황하고, 혹시 미분양될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드메르디앙 2차는 6월 30일 자로 동별 사용 검사를 맡았습니다. 동별 사용 검사를 맡은 이유는 주 진입도로인 중로 3-8호선 준공 협의 지연하고 개발행위 미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건이 나중에 완료되고 나면 전체 사용 검사를 받을 계획이며, 현재 분양은 463세대 중에 6세대가 분양되었습니다. 나중에 앞으로 사업 주체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하고 협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 주체 측에서도 설화연구//02:38:02무역 모델하우스에서 추가로 계속 분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영향으로 분양이 사실 보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놔두면 지역의 어떤 문제거리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공사와 접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CR리츠 자산운용사 분양 제도 이런 제도 아닙니까?

네. 전세 매입 임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산운용에서 먼저 선매입을 하고, 선매입을 통해서 임대를 하고, 경기가 호전되면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그죠? 지금 대구 근교에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축과의 가장 큰 문제가 민원 처리 관계입니다. 그렇죠. 요새는 워낙 다양한 민원과 또 개발 행위, 이런 복합 민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서장이 책임감을 갖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원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소신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다양한 민원들을 보고받고는 있습니다. 특히 개발 행위 같은 경우에 워낙 여러 부서, 환경과, 하천 등 여러 부서랑 협의를 거쳐서 최종 허가가 나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는데, 부서랑 더 협의를 잘해서 그런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경험한 바로는 민원 처리는 원스톱 제도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이걸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많이 하고 역량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직렬, 토목직 이런 부분도 보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순환 보직이라든지,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순환 보직도 돼야 되고 인사 가점도 돼야 됩니다. 더 나아가 저는 지금 집단 민원이라든지 비정상적인 거, 투자 민원.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변호사도 앞으로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판단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약자 편에 서려고 그러면 다 행정 심판하고 행정소송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인사 부서하고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군이 민원인과 투자자한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형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8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농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평으로 돼 있습니까? 농막이.

저희가 체류형 쉼터 2024년 법 개정 전에는 20제곱미터까지 가능했고 지금은 33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10평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화조하고 데크는 별도입니까?

정화조하고 데크까지 다 포함해서.

포함입니까?

예. 면적입니다.

주차장 부분도 안 들어갑니까? 이 부분에.

주차장 하면 별도로, 면적은 따로입니다.

여쭙고 싶은 게 절대 농지도 가능하고 그린벨트도 평수가 똑같습니까?

예. 모든 농지가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산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지돼 있습니까? 어울림센터가.

지금은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 때문에 공사 중지했는데 곧 발굴 조사가 완료돼서 곧 공사 다시 시작할 겁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까?

지금 완료 보고서까지 저희 다 받았는데 해지 공문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건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건소에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가 보니까 너무 협소해요. 업무 보는 책상도 못 놓을 정도로 많이 협소하던데. 지금 문화재 때문에 조금 늦어지지만 조금 빨리 준공해 가지고 업무 보는 데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한 개 드리겠습니다. 체류형 쉼터 농막 설치 건 있잖아요. 기존은 세 평입니까? 3평에서 10평까지 되죠.

10평까지입니다.

다산 같은 경우 개발 제한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게 해당 사항이 없죠? 개발 제한 내에는 체류형 쉼터 허가가 안 되죠?

개발 제한 구역도 지금 현재 다 되는 걸로, 모든 농지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 내에도 됩니까?

예.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처음에 이거 신청하러 왔을 때 군에서 개발 제한 안에는 3평은 되는데 10평은 안 된다는 겁니다. 체류형 쉼터가. 정립이 돼 있습니까? 됩니까?

개발 제한 자체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도시과랑 협의해서 확인해 보고 의장님한테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이 하려고 군청에 가니까 개발 제한 내에는 안 된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조례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축산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현자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축산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에 박지연//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에 이동원// 팀장입니다. 다음 동물자원팀에 유현경// 팀장입니다. 2026년 축산정책과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정책팀의 업무 내용입니다. 고령 한우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량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 등 20개 사업에 15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한우 사육 농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양돈농가의 위생적인 환경 조성 시설 지원 등 14개 사업에 20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한돈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400여 한우 농가의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8개 사업 4억 300만 원으로 사료비 부담 경감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장비 등의 지원으로 조사료 자급률 방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대상 승마 체험 및 승마장 환경 개선 사업 등 1억 9900만 원을 지원하여 미래 승마 인구 창출 및 마을사업 저변을 확대하고, 농촌 경제 및 지역 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승마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축방역팀 업무입니다. 국가방역 예방 접종 등 11개 사업에 18억 7100만 원이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빈틈없는 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거점소독시설 1개소, 공동방재단 4개반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에 6억 6100만 원으로 스마트 방역 시스템을 도입하여 방역 인프라 구축으로 농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하시켜 가축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체 유입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차단 방역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자 단체 및 주요 축종 농가 방역 홍보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관내 가축에 대한 인수공통 악성 전염병 소 브루셀라, 결핵 등에 대한 채혈보증비 등 1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수의 예찰을 강화하고 채혈 검사 등 엄격한 안전성 검사를 통한 조기 색출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 체계 구축 외에 6개 사업에 7억 3800만 원으로 축산물 유통 경로의 투명성 확보와 해썹 컨설팅 및 친환경 축산물 인증으로 품질 좋은 축산물 생산을 도모하여 소비자 신뢰 중심의 안전한 축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동물자원팀 업무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개선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는 축산 농가 환경 개선 장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3200만 원이며, 탄소중립형 자연순환 농업 실현을 위한 가축분뇨자원화 및 친환경 축산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농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축산 분야의 악취 저감 관리 고도화 17개 사업에 3억 1800만 원으로 미래 지향적인 축산 실현을 위한 축산 악취 저감 중점 추진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동물복지 보호 기반 조성을 위한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등 9개 사업에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기반의 동물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지역 사회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양봉, 낙농, 양계, 염소 분야 축산업 기반 구축은 18개 사업에 4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국정 과제와 연계한 사업으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은 축산 농가의 저탄소 영농 활동 이행에 따른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고 축산 분야 저탄소 기반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 정책 사업으로서 저메탄사료 및 질소 저감사료 급여 등으로 축산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스마트 축산 도입으로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미래 기술 활성화 I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스마트 축산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 사양 관리 최적화, 악취 방역 등의 과학적 관리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축산업 지속 가능성 확충에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장비로 자동 급수기, 축산 급이기 등 장비 운영에 필요한 AI를 통한 원격 제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축산 미래 기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축산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동물 보호에서 실질적 동물복지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동물복지 이념을 반영한 동물보호소 입양센터 및 반려동물 문화 공간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동물복지 정책의 기반을 강화하고 인식 개선을 통한 생명 존중 및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으로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승마장 개선 사업을 우리 축산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도비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사회 사업이 있잖아요, 해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승마장이 건립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넘었는데 지금 상태가 공공 승마장인데 참 엉망입니다. 그 위에 지붕 나무 한번 보십시오. 올스텐 이런 걸로 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칠해줘야 됩니다. 지금 막 녹이 슬어 있죠. 그다음에 펜스 이런 부분들이, 용어로 패독이라고 그럽니다. 패독이 떨어져 있고 고무로 칭칭 감아놨습니다. 그죠? 특별히 승마는 잘못하면 위험하잖아요. 밑에 모래 교체가 안 돼 가지고 막 굳어 있습니다, 지금.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국제경기도 개최하는데 민간사업자라고 해서 무관심하는 것 같습니다. 농림부의 마사회에 보강 사업이 해마다 있습니다. 되면은 한 80%까지 지원됩니다. 이 사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공 승마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고도 사업 이미지와도 맞고. 이런 공모 사업을 농림부 마사회 사업이 있으니까 해마다 추진해서 옳은 공공 승마장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축분뇨처리개선 및 자연순환농법 활성화, 그다음에 축산 분야 악취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축산 농가하고 우리 사는 지역 농민이 서로 상생해야 됩니다. 상생해야 되고, 축산과에서도 산업이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지도가 좀 필요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노력을, 축산 농가에게 다양하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네요. 그렇죠. 조금 노력하면 가능하지 싶은데, 저는 문제 되는 축산은 환경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유도하고, 또 비용이 들고 그러면 보조 사업도 하고 이래야 축산악취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냥 놔두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중앙회에 있는 주차장 증설 문제는 지금 추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군수님이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대표님을 만나고 좌담회를 가지고 저희들 현 실정하고 노후화된 게 나주랑 우리랑 거의 비슷한데 나주는 몇 년 전에 벌써 지었습니다. 그래 갖고 나주 할 때 고령군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못 했는데, 경제지주 대표께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계시고 하실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이 날을 잡아서 MOU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하고 바로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근에 동고령일반산단 안에 산업안전체험관, 교육장이 건립되는 거 아시죠? 그죠?

예.

그 부분과 연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축산물 소비라든지 먹거리 문제,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까지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적정, 입지가 맞아야 되겠죠. 적정 단지를 설정해서 부가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투자유치과하고 축산정책과가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역의 고부가가치적인 산업으로 연결을 하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가 교통이 너무 좋잖아요. 교통 입지하고 연결 지어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장기리 회천에 축사 폐쇄 시기고 이전하고, 사달라고 하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 계속 추진을 합니까?

그게 기존에 농촌공간정비 사업으로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안 된다고, 매입하는 비용이 금액도 부족할뿐더러 농가에서도 반대하는 농가들도 있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자기들이 나가서 새로 지어야 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농가라도 하기 위해서, 한 농가는 동의를 받아 갖고 매입을 했습니다. 만약 다음에도 혹시나, 앞에 매입해 놓은 농가는 전체적으로 군비로 하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소요되고, 다음에 공간정비 사업에, 이게 조금은 완화가 되었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철거비라든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서 공모 사업을 따오려고 지금 준비할 중에 있습니다.

축사가 단지 이동은 안 되더라도 개별적 이동이라도 계속, 지금 농림부의 공간정비사업에 그런 항목이 포함되면 계속적으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승마장이 곧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숙박 시설이라든지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의 위치가 아직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위치는 지금 현재 승마장하고 인근 주변이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7월 9일 계약이 끝났는데 재계약을 위해서 승마장 측에 시설사업소에 재계약할 건지를 문의를 하니까 시설사업소에서는 내년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해서. 왜냐하면 만약에 공사를 하면 시끄럽고 소음 나고 하니까 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년까지는 운영해도 된다. 그에 대한 답변을 7월 말까지 승마장에서 주기로 하셨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알겠습니다. 말 산업 이거는 하나의 축종으로 봐서 하나의 가축으로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관광산업으로 봐야 됩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처음 그거는 체육 파트에서 승마장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근데 그거를 관광하고 접목을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은 관광산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단순한 하나의 축종으로 봐서 가축으로 볼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지역에 승마장이 있는 거는 하나의 관광 사업을 하는 거지 말 키우는 사육장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관광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과연 이 업무가 축산정책과에서 갖고 있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관광과로 가야 되느냐 이건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승마장이라든지 말 산업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마사회라든지 이런 데 기금 사업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의 축종으로 봐서 가축으로 본다면 그런 사업들은 전혀 못 하는 거죠. 축산정책과에서 그런 사업을 따낼 자신이 있습니까? 솔직히.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나의 사육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관광 산업으로 본다면 마사회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사업들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걸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는 하나의 그냥 말 산업으로 볼 게 아니라 관광산업의 일종으로 봐서 관광 파트에서, 관광 부서에서 하는 것도 맞지 싶은데, 업무 분장을. 전에도 보면 이런 말이 좀 있었죠. 관광과에서 하다가 축산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명확하게 짚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업무 분장상에. 그리고 관련된 거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도 해당 됩니까? 업무 분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관광과에서도 한번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고 사실적으로 마사회 있지만 도의 업무와의 관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관광과로 가다 보니 도 관련 부서와는 완전히 상이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그때 다시 축산과로 돌아왔는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심도 있게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고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군의 승마장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 행사라든지 체험 사업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산업으로 봐야 될 게 아니고 관광산업으로 보는 게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도하고 관련되는 거는 우리 관광 부서에 있다고 해서, 축산정책과에 있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같은 계통이고 하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축종으로 봤을 경우에 축산정책과에서 마사회라든가 여러 어떤 기관의 정보라든지,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파고들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관심도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 보면 업무에 조금은 처질 수 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상당히 우려돼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직 진단하고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 관련해서 용역 추진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의원,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김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종전에 제가 관여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승마장이 공공 승마장인데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공공 승마장인데, 처음에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승마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네 업무니 내 업무니 이래 돼 가지고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에서도 하고, 지금 축산정책과에서 말 산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학생 승마도 있고 이런데. 그 부분은 축산정책과에서 할 수 있지만은 시설개선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전문 인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되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또 시설사업소는 거기에 점용 허가 내주고 이런 걸 또 하죠. 그렇죠. 아주 적은 승마장에 3개 부서가 관여, 니 업무 내 업무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걸 개선을 해야 됩니다. 분리할 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분리하니까 전부 다 네 업무 내 업무 이래 따지니까 지금 10년째 이 사업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 갖고 이번에 부서 개편을 할 때는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