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오늘은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다음 순서로 시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수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제9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이장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잘 수렴해서 소방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한 울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김용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공진혁 위원께서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단장님, 서장님, 직원분들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놀이 여름철이고 해서 산행, 등산도 많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제일 바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울산에 영전해서 오셨는데 울산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가지고 계신 역량을 충분히 울산에서 발휘를 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9대 들어오면서 소방도 필요한 인원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증원 요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 제가 설명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들이 추가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만.

지금 현재 저희들 인력 부족 부분은 정부에서 5년간, 올해부터 5년간 해 가지고 현장 부족 인력을 총 5000명 충원시키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인원을 수급받아서 현장 부족 인력에 보충시킬 계획입니다. 올해는 30명에서 50명 가까이 소방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에서 소방에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소방 증원되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과장님이…….

소방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인건비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기준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소방청에서…….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국가사무 아닙니까, 그죠? 국가사무인데 소방에 관련된 사업이나 아니면 인력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얼마큼 내려주고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것 중에 소규세가 있는데요. 소규세가 인건비 부분으로 해 가지고 124억 5400만 원이 들어오고요. 지금 나머지는 시비가 인건비로 해 갖고 1310억, 전체 인건비의 75%가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만큼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로 재정부담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방정부에만 너무 떠넘기는 형태는 지방정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본부장님께서 중앙에 회의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꼭 전달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설명을 한번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소방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인건비, 충원과 관련해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세 부분에 남는 부분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자원 확보 부분을 소방청에서도, 중앙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올라가서 이 부분에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정부가 안 그래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가사무인 만큼 그런 역할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7이 국가가 하고 지방정부에서 30% 정도 하면 좀 더 원활한 지원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지금 과가 보니까 5개 과다, 그죠? 5개 과가 있고 한데 저도 의용소방대 출신입니다. 출신이고 해서 그리고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도 많고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구급차입니다. 응급구급에 관련된 부분들, 출동에 관련된 골든타임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지난 시간 서범수 국회의원하고 본부장님하고 소방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잠깐 티타임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과 증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또한 듣고 보니까 구조팀하고 구급팀 자체를 과를 신설을 해서 좀 더 체계화시키고 전담화를 시켜 가지고 각 구·군에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울산 실정에 맞는 부분을 가지고 과 신설을 해서 지금 구조팀하고 구급팀 같은 경우는 역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간절히 이 부분이 확장이 돼야 되고 전문화가 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소방청에서도 119대응국에서 구조·구급·화재 싹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급국을 별도로 빼내려고 하는 기초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각 시·도 본부에도 자연스럽게 조직개편의 근거가 마련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당장은 구급업무가 재난대응과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부분을 조금 반영해서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현장대응단을 일단은 저희들이 2개 소방서에 설치를 해서 조금 더 그쪽에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끔 조직개편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증원도 돼야 될 부분들이고 장비도, 구급차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증액이 되고 늘어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분들에게,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늘 이야기 듣는 게 구급에 관련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들, 지난번 8대 강대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늘 하셨던 게 뭐냐하면 구급입니다. 응급에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중앙에서 할 부분들은 하시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정에 맞는 울산만의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계속. 본격적인 물놀이 피서철이 되고 해서 어제 본부장님 남울주에 진하 바닷가에 방문을 해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점검도 해 주시고 지원책도 마련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확보는 제가 해 놓기는 해 놨어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의용수난구조대가 있죠, 그죠?

예.

이게 지금 그분들이 활약은 많이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봤을 때는 소방대에 구조팀이 계시지만 그래도 의용소방대 구조팀들도 있으니까 합동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훈련도 같이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좀 더 나은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의용구조대분들도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울주군에 요청을 해서 제트스키하고 수트하고 이런 것 몇 가지를 조금 지원은 해 드렸는데 그게 임차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차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뒤에 계시는 안전체험관장님께서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어요. 1년에 2000만 원씩 3개월 쓰는데, 날아가는데 그 부분은 좀 아니다. 이게 지금 3년이 됐거든요. 3년 되었으면 거의 6000만 원입니다. 그랬으면 제트스키 사고도 남는 돈인데 그랬으면 우리 자산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인데 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나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어제 특히 공진혁 위원님께서 현장까지 방문해 주셔 가지고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하는 대원들하고 의용소방대원들 격려를 해 주셔서 이 자리 빌려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들 보면 흐뭇하고 하시는 일들을 보면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많이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챙기면서, 안전을 챙기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대영입니다. 김용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철주야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목숨을 걸고 일하는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과 사랑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질의 안 할 건 아니고요. 10페이지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시스템 개선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평균 출동시간은 몇 분 정도 걸립니까?

재난대응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화재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7분입니다. 7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100%는 아니고 7분 도착률이 70%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 조금 더 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개선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까?

지금 하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나오지는 않는데 이걸 사용을 하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데 올해 시행을 하다 보니까 퍼센티지는 전체적으로 올라갔지만 정확한 퍼센티지는 1년 정도 사용을 하고 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경찰 쪽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경찰청과 같이 협동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출동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요소에서 골든타임을 놓칩니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는 차량이 출퇴근시간 때 그때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급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총 6건 정도 3년간 있었는데요. 그게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 일상적인 부품이나 적재물에 의한 화재였고요. 배터리 화재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이동용 소화수조를 배치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에 직접적으로 파괴를 해 가지고 방사할 수 있는 관창도 지금 각 센터별로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초기에 할 수 있는, 영상을 보면 질식소화덮개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하면 확산되지 말라고 설치돼 있는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배치가 돼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전기차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108점입니다. 여기는 튜브형이 있고 조립형이 있고 컨테이너형이 있고 하부관통형 관창이 있고 상부타격형 관창이 있고 상방방사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질식덮개용 장비도 고급형과 일반형을 26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디 도시인지 정확하게 기억는 안 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생겨 가지고…….

인천입니다.

인천이었습니까, 건물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지금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방에서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처음에 전기차 화재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건축 부분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하고 저희들하고 산업부까지 같이 협업이 되는 TF를 구성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한 적이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위로, 지상으로 높이는 부분하고 어떤 데는 전기자동차 자체를 지하에 대지 말자라는 안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건축허가와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기존에 설치돼 있는 충전시설에서는 지금 옮기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화기나 바로 끌 수 있는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화재가 발생하면 지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암흑이 돼 버리니까 축광형안내표지를 통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구역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알고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시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기차는 불 한번 나면 끄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소방관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 소방에서 혹시 공상자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대원 안전사고는 ’21년부터 ’25년까지 해서 지금 안전사고는 총 36건이 발생을 했고요. 평균 7.2건입니다. 인원은 47명이고요. 평균 9.4명 부상을 입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5건이 발생했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생각보다 사고가 많이 생기네요. 안타깝습니다. 보호장비랑 정신건강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혹한 현장을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많이 보니까 마음건강, 정신건강 사업을 여러 가지 단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추진하고 지금 올해 보강된 게 뭐냐하면 각 소방서마다 심리전문상담사가 그전에 세 분이 계셨는데 국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각 소방서마다 1인 1상담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총 일곱 분이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분들한테 우리 직원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놨고요. 소방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전문정신건강병원에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먼저 협력돼 있는 병원에 정신건강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자체를 병원에서 소방청으로 요구를 하면 바로 진료비가 지급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심신건강을 위해서 힐링프로그램을 다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태원사고 이후에 소방공무원이 몇 년 이 지나도 거기 트라우마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마음건강, 심신건강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각 시·도별로 인원수에 나눠서 줬거든요. 그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직원들한테 마음건강, 심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고 직후보다 사후에, 훨씬 경과한 이후에 생기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걸 추적 치료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6일 화력발전소 붕괴사고가 크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고현장에서 상담을 받은 직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고 후에도 상담을 계속해서 286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심한 직원들은 치료까지 연계를 해서 본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소방청 시스템에 접속해서 치료비까지 지원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치료가 되는 과정과 치료가 끝났을 때의 성과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든 치료를 했다, 객관적인 지표가 있습니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신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병원에 진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개인한테 오픈이 되면 자기한테 인식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누가 전문 상담을 받았다, 이것을 비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청에서 전체적으로 병원과 연계해서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한테는 그 데이터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밀유지를 위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한 분이 2년 내지 3년 동안 계속 그 건으로 해서 상담받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적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에서는 몇 명이 계속 추적 상담이 되고 있다는 실질적인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희 청에서 데이터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너무 상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드리십시오. 추가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용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단장님들, 서장님들,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간략하게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을 보면 이번에 울산 119안전문화축제는 본부장님 잘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성원에 힘입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항상 이런 행사가 갈수록 전부 바뀌어야 되거든. 무대도 예전에 보면 노래자랑 하는 무대가 있고 또 다른 거 무대가 계속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에 할 때 좀 더 큰 변화, 이런 119안전문화축제할 때 어린이들도 중요하지만 의용소방대도 각 구·군별로 남성·여성 한 명씩 나와서 노래경연대회도 잠깐 한다든지 다른 행사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계속 얘기하는 건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강화해 달라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 몇 군데 정도 파악을 해서 의용소방대 장점 또 그 지역에서 단점 그런 걸 해서 우리는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우리가 장점이 있으면 장점 있는 걸 의용소방대 쪽에 많이 얘기를 해 주고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이런 건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잘하는 건 끝이 없습니다. 갈수록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한번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경연대회 나오는 것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이 너무 흡족하게 정말 즐겁게 잘 다녀왔다. 이런 쪽으로 서로 참여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경연대회하면서 본부장님 혹시 좋았던 점이라든지 뜻깊은 그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안전문화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 전부 다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저는 울산에서 이렇게 크게 안전문화축제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번에 프로그램을 많이 바꾸는 바람에, 옛날에는 아이들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가족 중심형으로 바뀌어 가지고 굉장히 유익했다는 호평을 많이 들었고요. 총 2만 2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다음 날은 또 어린이동요대회를 했는데 제가 가 가지고 다 들었거든요. 학부모님부터 해서 어린이들 동요대회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울컥할 정도로 기뻤는데 이런 행사들이 울산시민 전체에 확산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식들이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행사가 잘됐다, 못됐다는 얼마나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도 간단하게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사람들 참 많이 오시고 잘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그다음에 노후소화기 교체하는 것 이것도 구·군별로 계속 얘기하지만 좀 신경써서 노후소화기 교체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 업무보고서 18쪽을 보면 소방청사 현대화를 해 가지고 대응기반을 강화하겠다 하는데 소방청사를 전하센터, 병영센터, 신정센터, 남부소방서하고 전부 있는데 병영센터 여기 해 놓으면 중구 반구동으로 해 놨는데 반구동은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쪽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반구 행정복지센터 검토를 했는데 거기 출퇴근시간에 출동에 애로점이 있어서 다른 지역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청사가 이전해서 신축이 되고 나면 최하 20년 이상 가기 때문에 자리를 미리 좀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했지만 병영센터는 외솔큰길 도로개설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외솔큰길 거기 있는데 중구보건소, 중부경찰서 앞에서 폴리텍대학 쪽으로 오는 동천강, 옛날에는 제방겸용도로라 했는데 거기로 지금 계획해서 보상도 하고 있거든요, 도로 내려고.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소방센터를 하나 짓는다고 넣으면 진짜 교통이 사통팔달이거든요. 북구에서 사고가 있어도 출동하기도 좋고 동구 쪽에도 좋고 남구 쪽에도 좋고 중구는 물론이고 교통 사통팔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몇십 년까지는 교통정체 이런 게 없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그런 쪽도 신경 한번 써 보시고, 혹시 외솔큰길 도로개설 중에 그런 데 신경 한번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 세 군데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반구동 행정복지센터하고 MBC문화동산 쪽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자리하고 세 군데를 검토했는데 거기는 보상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정리된 건 없고 일단 세 군데 검토를 했고 거기 부지가 교통에 가장 적절하지 않나, 출동에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지 가격도 외솔큰길 그쪽에 부지 가격이 제일 싸거든요. 지금 가격으로 하면 보상 나가는 게 250만 원 이래 보상이 나가는데 비싸다 해도 300만 원인데 지금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그건 최하가 700만 원 이상은 갈 거거든요. 중구청 땅이기 때문에 돈을 적게 주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어쨌든 소방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뭔가 새롭게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해서 그 부분 정해지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입니다. 아까 정신건강 이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아주 편하게 보이지만 스트레스는 다 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도 다 그럴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 정신적으로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 마음의 병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무슨 사내새끼가 그거 갖고 그러냐.’ 그냥 마음에 있는 말을 하기가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소방공무원들 오늘 오신 걸 보니까 전부 남탕이네요. 그런 것들이 남자로서, 남성으로서 우울증과 불안함을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도 한 분 한 분 소방공무원들 잘 챙기셔서 정신건강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각별히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19안전문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에 행사 갔다가 저는 집에 어린애가 있어서 토요일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안전문화축제의 원래 목표가 안전한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금요일, 토요일 이틀만 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토요일, 일요일 하면 더 좋은데, 일정이 그렇게 잡혔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건의의 말씀인데, 어차피 부스가 차려져 있고 또 소방차들도 들어가고 유에코가 일요일에 어느 정도의 스케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길게 해서 많은 분들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고 또 홍보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3시 넘어서 갔거든요. 좀 늦게 갔습니다. 몇 시까지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시 넘어가니까, 3시 반쯤 돼서 부스들이 다 정리를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안에도 분명히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방문자들이 많고 아이들도 즐기고 있지만 아마 그 부스가 문 닫는 것은 부스에서 준비한 준비물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문을 닫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방문자가 얼마나 올지 예측을 좀 하셔 가지고 다른 회사나 협조받는 업체에서라도 많은 협조를 제대로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애들은 소방차 이런 것을 보면 환장하거든요. 그런 시간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내년에 준비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파악 중이라서 제가 자세하게는 여쭤보지를 않겠지만 제 지역구에 온산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옆에 석유화학단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폭발 사고가 있을 때, 인명 사고나,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주민분들한테 큰 피해가 일어나는 그런 사례들이 앞에도 계속 있었고, 최근에도 있었고, UTK 폭발 사고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고, 오늘은 챙겨봐 달라는 그런 당부로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세밀하게 제가 파악을 하고 챙겨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그래도 소방에 관련된 폭발 사고나 대응할 수 있는 장비 이런 부분들은 8대 때 충분하게 요구한 부분은 다 반영을 시켜서 다 해 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장비들이 충분하게 활용이 되어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 9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생활밀착형 화재안전 환경 조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기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경과 소화기 교체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택에 소화기를 보급을 하는 것보다는 소화볼, 천장에 세팅해서 소화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제언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변화 없이 교체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십사,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이 되고 나서, 눈에 보이고 나서 소화기를 들고 대응을 할 때는 굉장히 늦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소화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폭발을 하면서 그 주변에 화재 진화를 다 해 버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효과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제가 대원 생활할 때도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중복적으로 소화기가 배급이 되는 이런 형태를 보고 제가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감지 센서만 된다고 해서 사람이 없으면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소화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재조정이나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볼을 사용을 해서 자동으로 폴발되어 가지고 센서가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장비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부 추진하는 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시작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것은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벌집 관련된 부분들은 작년부터 계속 제가 요구도 하고 시민안전실도 그렇고, 다른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아직까지 답이 없이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누가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이 서로 간에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본부장님 이 말벌집 같은 경우는 만들어져 있을 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들어질 당시에, 만들어지기 전에 그 여왕벌을 잡아서 제거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소규모로 만들어졌을 때 제거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성충이 되어서 크게 벌집을 형성하고 난 뒤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출동 건수가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9000건인가,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라서, 올해는 협조가 잘 돼 가지고 시민안전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협조가 되어서 사전에, 봄철에 여왕벌을 제거를 해서 여왕벌이 성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거할 때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서 말벌 집을 제거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장비 가지고는 가서 하기가 힘들거든요. 아마 우리 소방대원들 중에서도 출동할 때도 완전군장을 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용소방대 분들이 그것을 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충분히 유기적으로 부서하고 협력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수준에 맞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검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고 협력될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김용수 본부장님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지금 현재 서장님이라든지 각 과장님들, 우리 울산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실하고 순서를 바꾸어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빨리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각자 맡은 바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계급별로 보니까 소방사 정원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소방사를 보면, 지금 사실 제가 봐서는 계급별로 인력이 불균형한데, 예를 들어서 화재진압이라든지 했을 때 체계에 지금 이상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님?

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 이렇게 정원하고 현원이 차이 나는 이유는 근속 승진이 있다 보니까, 소방사는 4년 지나면 승진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신규임용 수가 적으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요.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업무하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급별로 잘해서, 왜냐하면 잘못하면 소방경이 불 끄러 가고 이런, 다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계급별로 차이가 너무 심하다 싶어서 조율을 잘해서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년 사이에 우리 의용소방대가 120명 줄었더라고요. 줄어든 이유가 뭐죠?

재난대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우리가 장기 소재 불명인 활동자하고 정년 퇴임자하고 결원이 있었습니다. 결원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결원이 의용소방대 전체가 28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하고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가지고 지역 재난대응에는 차질이 없습니다만 하반기 7월 20일부터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서류 접수를 하고 있고 9월 30일까지는 모집을 완료해서 충원해 가지고, 이번에는 3, 4십 대 젊은층을 많이 모집을 해서…….

의용소방대 봉사를 해 보면 자부심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빨리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9월 말까지는 충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헬기 도입은 2028년도 하반기까지 차질 없죠?

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해서 울산 산불이라든지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용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본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는 핵심 기관인 만큼 빈틈없는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입니다. 제9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은 촘촘하고 빈틈없는 생활안전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선제적 재난 예방과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대영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재난 예방과 대응에 힘쓰고 계시는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난리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국지성 집중호우라고 하는 개념이 잘 없었는데 언제부터 이 국지성 집중호우가 생겨서, 본 위원 기억에 작년에도 울산에 몇 차례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문에 주민들 침수 피해에 대해서 불안도 많고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 오고 있는데 시민안전실에서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해서 어떤 예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연재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철 재난, 흔히 풍수해라고 합니다. 태풍하고 호우를 이야기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정도, 7월 19일하고 20일 사이 그다음에 8월 3, 4일 사이에 두 차례 호우가 있었고, 한 차례는 문화재 중심으로 피해가 좀 있었고 한 차례는 소상공인 피해가 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다행히 잘 넘어갔고. 올해 통상 우리가 대비하는 것은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라고 21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인명피해가 있었거나 예상이 되는 지역, 그 부분을 일단 장소적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재시설과 관련해서는 제일 핵심이 배수펌프거든요. 31개소 배수펌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하천 변에 통제시설이 280개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수받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내 지역에는,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수받이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고, 특히 비가 임박해서는 덮개가 많이 덮여 있는데 덮개 제거나 이런 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구·군하고 소방하고 협동 체계를 구축해서 그렇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인 달동의 경우에도 집중호우 때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매년 똑같은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 달동의 경우에는 시민안전실에서 위험평가를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는지?

달동하고 삼산 이 지역이 기본적으로 옛날에 저지대다 보니까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8월 3일, 4일에도 비가 좀 와 가지고, 많이는 안 왔습니다. 시우량 3, 4십㎜ 왔는데 소상공인 피해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해 규모에 대해 국비 지원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남구청에서 건의가 되어서 지금 달동, 삼산동, 신정5동 이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현재 지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5년간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행안부에 예산은 신청돼 있고, 5년간 예산은 4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5개년간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예정인데 예산 반영 여부는 기재부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봐야 되고, 사업 이름은 신정5동·달동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이고, 내용은 작년에 피해 난 중심들은 배수장을 설치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태화강과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 어려워서 관로를 신설하거나 개설하고, 삼산배수장이 있잖아요. 그쪽 관로로 물을 빠지게 하고 펌프 용량이 지금 분당 1400t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1000t 정도 확대해 가지고 2400t으로 확대하는, 관로 개설하고 배수펌프장 확대하는 내용으로 저류지도 좀 더 확대하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남구청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5년 걸리는 사업이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5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용역하는 데 1년 걸리고, 그다음에 용역 받은 것을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사가 들어가면 보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데에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실제 공사하는 것은 2년 정도면 되는데, 대체로 기본적으로 5년은, 다른 사례를 보면 5년을 기본적으로 하고 보상이나 행정절차에서 딜레이돼서 1, 2년 더 연장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쪼록 이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남구에 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 여름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주민들 피해 없도록, 또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등급이 E등급이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정확히 어떠한 상태를 E등급이라고 합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점검은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등급이면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공사 보강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울산 관내에는 북구에 하나 있습니다. 북구에 기본적인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미비해 가지고 보강공사를 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E등급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E등급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자연재난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면, 업무보고서 13쪽을 보시면 관내에 공사나 설계 등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사업현황과 지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천배수장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당초에 작년 정도에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행정절차, 실시계획 승인 받고 행안부 승인받는 절차에서, 행안부가 전국 사업을 다 관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서 6개월 내지 1년 연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보상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보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6개월, 1년 연장 돼 가지고 내년 12월까지 일단 계획이 잡혀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만 핵심 기능인 배수펌프하고 저류지는 설치가 완료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가 많이 오면 물을 강 쪽으로 퍼낼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차량 51대 침수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가 1000세대인데 안에 주차가 500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 울주군에서 성토 작업을, 주차장 400면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작년 정도 비가 와도 차량 침수 피해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에서 각 구·군에 안전 점검을 해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도 있죠?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안전 점검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나갈 때 미리 ‘어느 어느 구·군에, 어느 어느 지역은 나간다.’ 최소한 일주일 전이나 이야기해서 점검을 하면, 그래야 뭔가, 바로 우리가 점검 나가는 것보다 미리 이야기하고 가야 거기에서도 사전에 준비도 하고 깨끗하게 청소도 해 놓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점검도 있고, 또 ‘구·군에서 점검해 가지고 보고하라.’ 하는 것도 사전에 하면 안전에 대한 것이 인식이 세워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안전에 대해서 애쓰시는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은 울산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총괄하고 계시는 분들인 만큼 오늘의 고견을 가지고 울산시민분들이 안전하게 울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과장님 늘 질의 많으신데 오늘 저도 재난과장님한테 1호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중국이 초토화가 된 광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참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전에도 차바라든지 이런 태풍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지역구가 울주군이기 때문에 하천 주변이나 계곡 주변에 있는 도로 유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개선을 많이 해 주셔서, 빠른 복구를 해 주셔서 저도 같이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하고 난 뒤에 복구가 중요하기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점검을 해서, 아까 E등급 받았다고 하신 부분이 북구에 한 곳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는 견해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울주군에 하천이 80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곳에 여러 가지 침수나 절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준비하고 점검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준비가 잘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봄철 해빙기 안전점검 차원에서 전수점검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작년에만 해도 D등급 10개, E등급 1개인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D등급 7개 그중에 5개는 B등급으로 갔고 2개는 C등급으로 상향했거든요, 보강조치해 가지고. 객관적인 통계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꼭 등급별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C등급까지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름철 대비해서도 점검 자체는 통상적으로 주기적인 점검은 있거든요. 그 부분 할 때 조금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준비도 중요하고 복구도 중요한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국가산업단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실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건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늘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폭발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방금 앞에도 소방이 업무보고가 있어서 거기에 당부를 좀 많이 드렸는데 시민안전실에서도 같이 협업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기도 노후 배관이나 이런 부분들 관리하고 있고 스마트 고도화 플러스 사업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소방본부도 마찬가지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향후 그런 피해가 생겼을 때, 폭발사고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부분들도 소방이기 때문에 시민안전실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이 부분 좀 더 관심 가지고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계도 지금 서생 쪽에 119안전센터가 ’28년 목표로 설계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부지 확보는 올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관련된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해서, 이게 일반적인 119안전센터가 아니고 원전하고 병합되는 센터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삼동에 원전에 관련된 이런 센터가 있지만 그것보다 앞서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삼동에 있고 서생에 있는, 거기에서 진두지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서생119안전센터가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안전실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원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설계단계에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안전실이 관심을 가지고 협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방에도 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국비라든지 원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서 실장님 견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 늘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씩 반영도 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119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논의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꼭 되어서 같이 거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생사법경찰과장님, 날씨가 더워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식품위생이나 약품들, 공중위생, 의료, 환경, 청소년 보호, 원산지, 일이 많습니다. 많으신 만큼 그중에서도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식품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51건 정도 수사 실적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실적보다는 개선되고 방지되어서 이런 게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절기다 보니까 사용기간 경과 제품 이런 부분들 그리고 휴가지, 해수욕장이나 계곡 이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현재 수사 실적을 보면 5월 말은 51건, 6월 말로 보면 67건 되는데 송치나 행정처분하는 것도 있지만 행정계도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 단속하고 검찰 송치하는 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계도도 올해 보면 481건 정도 현장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도가 481건 정도 같으면, 계도를 해서 재범률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소상공인분들은 초범일 경우에 현장계도하고 경미한 사항들, 악의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더 정리를 하셔서 재범 우려가 없도록, 재범이 되었는데 또 계도한다면 그건 또…….

2차, 3차 나오면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식품에 관련된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름철 휴가를 앞두고 피서지 같은 경우는 원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는 좀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속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순서 없이 받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입니다. 안전감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감찰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있습니다. 구·군이나 공사, 공단 그런 기관들에서 재난 관련해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재난하고 안전 분야 쪽에 감찰을 실제로, 감사보다는 사전예방 쪽으로 안전감찰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찰 나갈 때 기본적으로 안전감찰팀에서 직원들이 나가고 안전 분야 쪽은 기술 분야 쪽에 감찰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들 위촉되신 분들하고 필요하면 같이 협업해서 가기도 하고 또 중앙부처에, 행안부나 감사실 그런 쪽에 협업 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감사를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민간에서 나온다는 말씀은 그분들은 안전감찰위원회분들이세요?

안전감찰위원회분들은 아니고 민간에 전기나 소방 이런 쪽에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을 우리 시에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특수한 분야에 그분들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몇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무원하고 포함해서 15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전감찰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하죠?

안전감찰위원회는 우리 지역에 재난관리책임기관들, 각 기관에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업무 담당자들 위주로 해서 감찰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분들하고 같이 감찰을 합동으로 하기도 하지만 연말쯤 되면 같이 모여서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관리자문단 이분들은 감찰에 나가시면 활동비 같은 것은 받으시나요?

예, 수당을 보통 2시간 이상 하면 15만 원 정도 선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가셔서 적발만 하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이 감찰해서 지적을 하면 그건 거의 감찰 받은 기관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적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선에 중점을 둬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시민안전실은 박순철 실장님께서 꼼꼼히 업무를 잘 추진하시기 때문에 저는 믿고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잘 챙겨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은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향후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