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백현조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업투자국 주요업무보고 후 이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와 협약 보고를 받고 나서 마지막으로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업투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먼저 제9대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투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업현장지원과장은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관외 출장으로, 투자유치과장은 시장직 인수위원회 파견에 따른 공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투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업투자국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투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남이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이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여러 공무원님 반갑습니다. 기업투자국 업무는 제가 봤을 때 시민의 체감과 생활경제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에 대기업 중심으로만 흐르지 않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청년창업, 여성경제인, 지역대학 인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삼산동 디자인거리에 보면 로컬창업단지와 소담스퀘어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소담스케어가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울산에 거점으로 봤을 때는 소담스퀘어가 좀 부족해서 부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디자인거리 외에 확실한 장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담스퀘어와 로컬창업타운은 중기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요, 오픈 계획은 현재 11월 말경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인프라 구축 사업이고 실제 지역 내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 데가 지금까지는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유치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지원 업무에 좀 더 풍성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이위원
예, 감사합니다. 울산시민에게 아주 좋은 소담스퀘어가 되었으면 하고 많이 불편해 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소담스퀘어 쪽이니까 오늘 제 질의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다른 질의도 있지만 오늘 여러 가지 보고들은 게 많아 가지고, 그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성장펀드에 500억 원이 되어 있는데 그 500억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펀드가 이것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태펀드로 350억을 지원받고 시하고 지역에 민간에서 150억을 투자해서 총 500억 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성식을 9월 1일에 할 예정이고요, 내용은 6개에서 7개 정도의 자(子)펀드를 운영할 예정이고 그 안에는 로컬 창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월 1일 결성식 관련해서는 일정이 픽스가 되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초빙하고 내용도 그때 한번 더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김남이위원
예, 감사합니다. 삼산동 디자인거리에는 로컬창업타운과 소담스퀘어가 들어와서 주차난과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역할과 모든 부분의 상권에 많은 도움이 되어 주길 바라겠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김남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명환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으로 왔는데 너무 국이 많고 해 가지고 공부하는 데 좀 힘들었는데 국장님께서 기업투자국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올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기업투자국 안에는 기업지원과, 기업현장지원과, 투자유치과, 대학협력과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주로 중소기업부와 관계되는 업무를 하고 있고 투자유치과는 국제교류나 투자유치 업무를 하고 있고 기업현장지원과는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인허가 지원 업무를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협력과는 대학지원 사업들, 특히 RISE 사업, 정부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지·산·학 협력 틀인데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청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 안에서는 크게 보면 기업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대학협력 부분이 있고 청년지원 사업들 이렇게 있는데 저희 안에서는 나름대로 지·산·학 협력 틀 안에서 대학들이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운영하고 있고 기업지원과 안에서도 소상공인들 그리고 창업지원에 역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창업 관련해서는 중기부 4대 거점 창업도시로 선정되었고 소상공인 거점으로서도 아까 말씀드린 로컬창업타운이나 소담스퀘어 같은 사업들이 선정되어서 올해는 큰 성과를 이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명환위원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울산사랑상품권 및 울산페달있잖아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노명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울산사랑상품권은 울산페이라고 지역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연매출 30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거의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최근에 중동 사태도 있었고 3고(高) 상황이라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캐시백 10%에 월30만 원 한도로 지원하던 것을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셔가지고 긴급 투입해서 13%의 월 50만 원 한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가맹점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가맹점이 4만 4894개소 정도 있고 페이 사용자가 43만 9000명 해서 거의 작년 대비 6만 1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경기 회복 지원에 큰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울산페달은 사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울산시 같은 경우는 울산페달이라고 해서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는데 이것도 운영하게 된 것은 민간 배달앱들이 수수료가 너무 크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중개수수료는 2%로 그리고 페달이나 몰(Mall) 활성화를 위해서 상시 5% 캐시백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8월까지 하는 확대 기간에는 실제로 18% 혜택을 보신다고 보면 되고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명환위원
민간에 비해서 상당히 수수료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절감되고 있는데 이게 많이 확산되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중동 사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경기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페이 캐시백과 구매 한도를 좀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예상되는 발행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발행 규모를 3820억 정도로 잡았었는데 현재 소진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명환위원
예, 올려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노명환위원
하여튼 특정 업종에 쏠리지 않고 소상공인과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으로 균형 있게 유입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노명환위원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노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언위원
기업지원 그리고 현장에서 인허가 지원, 투자유치, 청년·대학 협력 업무를 보시는 기업투자국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자매·우호협력도시 상호 교류 내실화해서 니가타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20년 유지해 온 이런 사업입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저희가 올해 자매도시가 20년째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는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해 가지고 둘 다 월드컵 개최 도시였기 때문에 인연이 되어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해마다 민간교류나 공무원들 왔다 갔다 하는 교류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10주년, 20주년 의미가 있어 가지고 양 기관장이 서로 방문하시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니가타시가 약 70만 인구이고 J리그도 J1리그 팀이 아니고 또 프로야구팀도 없고 규모 측면에서는 조금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제 기억에는 구마모토시하고 소통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컨텍이 20년 됐다는 말씀이죠?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이주언위원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이런 교류를 하는 것입니까? 어느 과에서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하는데요, 지금 투자유치과장은 아시다시피 공석인 상태이고 저희가 이런 교류를 하게 되면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기조가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진행이 되는 사항인데 약간 전략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 가지고 교류 횟수가 좀 많아지거나 좀 줄어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교류도 많이 되고 있는 편이고요. 니가타에도 울산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고, 울토모라고 있고요. 울산에도 니가타를 사랑하는 모임이 있어 가지고 민간교류도 되고 저희 시하고 문화교류도 해마다 한가위 행사에서 저희가 울산공연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교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활성화된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국장님 많이 잘 알고 계시네요. 감사하고 다음으로 최근 데이터센터 유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 AI 데이터센터 1호기가 아마존에서 하는 1GW 그 센터 1호기라고 명명하면 되겠죠? 추가로 최근 SK에서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추가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지금 울산에 건설 중인 게 100㎽가 건설 중에 있고 그 이후에도 900㎽ 추가해서 1GW까지 하겠다는 것은 이미 계획이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1GW까지 하는 것은 부지도 어느 정도 SK 안에서는 정리가 된 상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가 된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울산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SK 쪽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시장님께서도 내일 SK에 방문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세일즈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주언위원
예, 변전소와 좀 가까워야 되고 부지가 10만 평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영남에서 좀 치열한 상황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차별화해 가지고 우위 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아마 데이터센터 관련해 가지고 큰 이슈들이 가장 큰 게 전력이고요. 전기요금, 전력 문제고 그다음에 부지, 수용성이 있는 부지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용수 부분 그리고 인력 수급 이런 부분들이 크게 네 가지가 입지 판단의 기준이 될 텐데요. 전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산단 안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송배전망 등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추가적인 송전망을 끌어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아무래도 좀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GW까지를 하더라도 저희 지역에 현재 SK에서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LNG발전소만 해도 이미 1.2GW 하나 있고 300㎽ 있기 때문에 전력 수급 문제에서는 크게 부하를 많이 주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2027년까지 새울원전 3·4호기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전력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유치 경쟁에 뛰어든 영남 지자체가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이 부분은 기업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어떤 데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지는 저희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주언위원
예, 이게 두 번 오기 힘든 상황인 거죠? 이 기회가, 여러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전국적으로 지금 데이터센터를 많이 하겠다는 계획은 SK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5GW를 하고 2035년까지 10GW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할 것에 대해서는 방향이 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데이터센터가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하이퍼스케일 대규모 데이터센터 중에는 상당히 빨리 건설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산업생태계 측면에서 저희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강점이 있다면 추가 유치도 저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광주전남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규모로 유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는 작지만 그 투자라든지 고용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좀 많이 신경 써서 유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걸위원
반갑습니다. 기업투자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공급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3000억에서 3600억 원으로 확대 증액한 걸로 나왔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3600억 확대, 실제로 공급 확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돌아오는 자기 어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울산에 10만 개 업체가 있다, 1만 개 업체가 있다면 요율에 비해서 수요와 탈락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중소기업 자금 같은 경우는 2200억에서 이번에 3000억으로 올린 부분이, 3000억에서 3600억 이건 합쳐진 겁니다. 합쳐진 거라서 중소기업 자금은 2200억에서 300억을 증가시켰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금은 300억에서 300억 플러스해서 1100억 그래서 3000억에서 3600억인데 소상공인 자금의 경우에는 사실 9시에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사실 끝까지 받아보면 몇 대 몇인지가 알 수 있지만 그걸 다 받아서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몇 배수까지만 받고 스톱을 시키는데 소상공인 자금은 계속해서 좀 부족한 편이고요. 중소기업 자금은 저희가 이번에 300억을 증액한 것 중의 하나는 중동 사태로 인해서 사실 물류업 부분이 되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류업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특별히 100억을 따로 편성을 했는데 그것도 소진이 다 됐고요. 그다음에 통상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시켜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박용걸위원
내가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업체는 엄청 많지만 그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또 여기서 보니까 3000억에서 3600억으로 증액시키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진짜 5000억, 1조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는 자금은 대부분이 2차 보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범·장수라든가 기타 우대까지 가면 3%까지 지원을 해 주는 2차 보전,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1차 받은 것과 4차 받은 것에 따라서 금액 퍼센티지는 조금 낮추는데 그러려고 하면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금의 범위가 무한은 안 돼서 금액에 대해서는, 긴급 사안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조금씩 업을 시키기는 하지만 사실 수요가 충족될 만큼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자금 같은 경우는 다른 유형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우리가 법정 출연금을 내는 것 외에도 특별출연금, 임의 출연금이라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C2 자금이라고 해서 한국은행에서 원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만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200억 원을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서 한국은행에 자체 규정까지 변경을 시켜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를 좀 다운해서 받고 있는 사안이라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외에도 외부 자금을 유치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런데 이걸 자금 지원을 해 주고 난 뒤에 기업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사후관리 이런 것을 기업투자국에서 체크하고 있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소상공인 자금은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고 있고 나머지 중소기업 자금은 진흥원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밖에도 저희가 수시로 계속 확인도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기업들 상환이 제때 안 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즉시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에는 직접 방문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소상공인 폐업의 경우나 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별도의 자금들이 있습니다. 정부 자금들도 있고 시가 별도 편성한 자금들도 있고 해서 그런 안내까지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울산형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사업Jump-Up은 어떤 기업을 선발하고 어떤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Jump-Up 사업 같은 경우는…….
박용걸위원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Jump-Up 사업은 중소기업들 중에서 조금 더 확대 성장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업들을 좀 다양하게 풀어져 있던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Jump-Up을 좀 구체적으로…….
박용걸위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평가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기술, 사업성, 경영 능력,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서 기업을 선정해서 이런 기업들이 원하는 컨설팅이나 인증, 특허 지원, 마케팅 지원 이런 것들을 패키지 형태로 골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R&D나 특허,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R&D나 특허 그다음에 해외 시장에 시장 조사가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국내외 제품 규격이나 국내외 특허 출원할 때 지원, 비용 지원이거든요. 그거라든가 아니면 브랜드 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기술 지원, AI 솔루션 제공과 관련해서 비용 드는 부분 지원 그래서 분야는 현재 저희는 사업화와 기술 지원 두 파트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박용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남이 부위원장님 준비한 것 있으면 다 하셔도 됩니다.
김남이위원
괜찮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괜찮습니까?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국장님 한번 보시면 2차에 우리가,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2024년도 1월 1일인데 2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이 2026년도 2월 8대 김두겸 시장 재직 시절에 추가로 지정했는데 전국 최초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면적 상한 초과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비결이 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일단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증설 투자를 저희가 많이 유도한 것이 가장 주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공장 투자를 대규모로 해 줬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업체 특히 S-OIL에서 큰 투자가 샤힌 프로젝트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컸고요. 면적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 권역을 봤을 때는 중공업이나 SK 그리고 삼성SDI, 울산시 전 분야에서 기존 공장들이 증설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현장지원과에서 했던 인허가 지원 사업들이 추가 투자를 촉발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기업투자국에서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언론에 한번 보니까 조성된 현재 산업단지를 특구 지정한 것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거나 이제 산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것이 2차 추가로 초과해서 지정된 어떤 요인 중에도 들어가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사실 다른 지역하고 울산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른데요. 다른 지역은 우리처럼 이렇게 산단이 기존에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개발하는 산단에다가 투자유치 의향이 있으면 그걸 받아 가지고 특구 지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투자가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추가로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산단이 거의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장을 증설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처음에 기회특구 1차 지정할 때부터 저희가 이 설명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울산의 상황은 특별하다.’ 그래서 기존 공장을 헐고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다 이해를 해줬고 산업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울산에서는 좀 더 아무래도 투자 자체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공장들은 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투자들이 우리는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속 투자할 수 있는 2차, 3차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빨라졌고요. 그런 것들이 상한 150만 평 넘는 데 상당히 유효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2차 추가 지정의 차별성이나 향후 추진 계획이 국에 준비된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총 지정면적이 174만 평입니다. 그게 150만 상한 넘을 수 있었던 부분은 외국인 투자 지역이 전체 면적에서 제외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S-OIL 투자면적 32만 평이 빠져서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남은 면적이 8만 평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 대규모 투자유치가 발생한다면 그 상한을 올려달라는 건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번에 산업부와 협의할 때는 ‘추가 가능한 면적을 상한을 올려달라.’ 도 단위는 200만 평이기 때문에 도와 광역시를 구분하지 말고 200만 평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우리 울산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를 이끄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업투자국장님 그동안 많이 노력하셨는데 2차 지정과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계획들, 앞으로의 비전들 잘 세우셔 가지고 울산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리고 조직개편이 기업투자국에도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 국 안에 있는 과들이 편제가 다른 국으로 이관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 넘어온 부분도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경제정책관이, 저희 기업투자국 자체가 명칭도 경제국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경제정책과가 주무과가 되고 기업지원과가 차석과가 되고 농축산과하고 해양수산과가 넘어오는 형태로 되어 가지고 몇 년 전에 있었던 경제국 체제로 다시 환원하는 형태로 안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대학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대학생들을 위한 어떤,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축소되거나 인원이 제한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분권인구정책국인가요?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마 그 과 자체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때 국을 새로 신설하는 의미는 저희가 보기에는 인구·청년·여성·가족·청소년 업무 이런 것들이 또 유사하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쪽으로 전체 국을 하나 편성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은 현재 기업하고 연결해서 대학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청년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지금 현재 대학협력과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들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력들은 또 장기 울산의 어떤 비전을, 또 실행 계획을 추진하려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RISE 사업이라든지 글로컬 대학과 연관된 사업들, 또 청년을 위한 사업들, 대학과의 교류에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려면 이런 인력들, 충분히 팀들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인력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인력 증원이 가능한지도 저희가 조직계 쪽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검토해 보시고 대학협력과에 관련 팀들도 지금까지 해당했던 업무들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조직을 재점검하는 팀과의 어떤 특별한 소통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소통하셔서 기존에 기업투자국이 진행했던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리고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연속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계속 기업투자국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을 가지고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그럼 위원장님 말씀으로 저희가 기획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그런 어떤 업무들이, 재차 중언부언하지만 업무들이 빠지거나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또 2차 지정이 초과로 추가 지정되어서 전국 최초로 이렇게 한 그런 사례들이 기업투자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은 뒤에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직원분들의 수고가 아니었으면 기업투자국이 그동안 했던 성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노고들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전쟁이 다시 발발했습니다.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발발했는데 중동 정세 불안, 고환율, 고유가 등으로 우리 기업들 수출 여건이 좀 좋아지는 것 같더니 계속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게 중심에 미국의 통상정책이 변화되어서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수출기업이 가장 당면하고 있는 애로점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수출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울산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원론적인 답변이 될 수 있지만 투자국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올해 주로 이슈는 한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고관세 문제 그리고 환율 급등에 따른 환율 문제, 세 번째는 중동 전쟁 문제인데요. 일단 미국 관세 같은 경우에는 15% 상호 관세 그리고 자동차 15% 관세까지 작년 말에 합의가 됐는데 이게 미국 법원에서 무효화된 위법 판단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형태로 관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고 이게 한시로 되어 가지고 조만간 끝나게 될 텐데 또 새롭게 관세를 부과하려고 나름대로 지금 미국 안에서는 301조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1550원까지 급등하다가 최근에 조금 내려왔습니다. 하이닉스 관련해서 조금 빠져서 어제 1500원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동 전쟁 관련되어 가지고는 일단 석유류 관련해서 원자재 부분이 많이 막히면서 수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인상 부분들 때문에 연관해서 수입품을 사용하는 우리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올 초부터 준비했던 부분은 관계기관들하고 협동으로 비상 대응반을 2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됐던 부분이 수출입 물류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올해 한시로 확대를 해서 1억 5000에서 3억 원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환변동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부분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가능한 수단들은 다 쓰고 있고 아까 경영안정자금 부분에서도 통상환경 대응 자금을 100억 정도 추가 편성을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수출유관기관 비상대응반 운영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의 중동 정세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비상대응반 운영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올해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사업총괄본부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이경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노명환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노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명환입니다. 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2페이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제자유구역 2차 추가 지정 배경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전국에 있는 9개 경제자유구역청 중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막내 경자청입니다. 2021년에 광주경자구역하고 울산경자구역이 같은 날 출범을 하였습니다. 9개 경제자유구역청 중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의 특징을 두 가지로만 말씀을 올린다면 첫째는 경제자유구역의 입지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021년도 기존에 있었던 나머지 7개 경제자유구역청의 여러 가지 성과와 그런 과제들을 안고 광주와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청을 출범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21년도에 일단 출범하면서 광주의 경우에도 저희와 비슷한 정도의 규모이고 울산의 경우에도 저희와 비슷한 정도의 규모입니다. 협소하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이 산업의 중심 도시,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 도시이므로 협소하게 출발했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입지 공간을 늘려가야 된다는 그러한 큰 과제를 안고 있었다는 점을 서두에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출범에 있어서는 공간이 협소한 만큼 경제자유구역 기구 자체도 광주와 똑같은 수준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 인원의 숫자는 40명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9개 경자청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인천지역청은 직원이 300명 정도가 되고 인근에 부산진해청은 100명, 대구경북청 100명, 광양만 100명 정도의 수준입니다. 광주와 울산은 같이 40명으로 협소한 그런 기구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울산이 제조업 강국 도시, 산업의 수도되는 도시의 위상으로 보았을 때는 구역의 입지도 협소하고 또한 기구 자체도 많이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정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늘려야 하고 산업의 수도 울산광역시의 발전에 부응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아서 일도 열심히 하고 기구도 늘려가고 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노명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잘 들었는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사전 컨설팅은 향후 하반기에 있을 최종 신청서 제출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부의 지적사항을 얼마나 완벽하게 보완하느냐에 따라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본 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전 컨설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점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5월 울산시가 요청한 사전 컨설팅의 구체적인 주요 논의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시가 제출한 5개 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해 산업부가 보인 전반적인 기류나 의견이 긍정적인 편인지, 아니면 좀 우려 섞인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완
한승완혁신성장지원부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총 5개 지구에 대해서 추가 지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상태고요, 일부 지역은 약간 부정적인 면도 있고 또 긍정적인 면도 같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업부의 의견이 ‘부정이다’ ‘긍정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노명환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경자청이 마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 계획들이 잘 추진돼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경자법 5조에 따른 지정 요건 중 국내외 기업의 입주 수요 확보는 산업통상부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지표라고 들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각 지구별로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높은 생산 유발 효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장기적 기대 효과가 공모 심사에서 실질적인 강점으로 작용하려면 구체적인 수요 유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5개 후보지 중 투자의향서나 MOU 등 실질적인 기업 수요를 확보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심사 통과를 위한 집행부의 중점 유치 전략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완
한승완혁신성장지원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의향서를 저희가 받은 것은 AI항만지구는 거기에 있는 기업의 투자의향서를 저희가 받아서 제출했고요. 나머지 지구는 아까 말씀하신 MOU나 투자의향서는 아직까지 지금 없는 상태지만 충분하게 그쪽에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산업부에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적어서 지금 현재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명환위원
앞으로 예정된 사전 컨설팅과 최종 신청 절차에 이르기까지 향후 일정들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꼼꼼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2차 추가 지정이라는 값진 성과를 시민들께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완
한승완혁신성장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노명환위원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노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언위원
청장님 모두 말씀에서 ‘협소’라는 단어를 열 번 정도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추진상황을 보면 1건의 규제 완화가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 추진 중이 하나가 있죠? 포괄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1건의 규제완화 그리고 기업 불편사항 개선이 18건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기획행정부장
저희들 찾아가는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삼기산업이라고 거기에서 건의가 된 내용입니다. 내용이 ‘장애인 고용의무제 완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였는데 법적으로는 자기들 기업 상황에서 4.3명이 필요한데 현재 자기들 회사에는 3명이 일단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의해서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그 규정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개정이 되면 이것과 연관해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주언위원
불편사항이 또 여러 가지가 지금 언급이 되는데요.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영란
김영란기획행정부장
지금 현재까지 4개 기업을 방문해서 일단 결과를 통보해 주었습니다. 19건이었고요. 완료가 7건, 추진중 5건, 장기 검토 1건 그렇게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편사항은 보통 직원 채용 인력풀이 필요하다. 직장어린이집 건립 요청 같은 것 그다음에 산단 미분양 부지 홍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회사 출입로 중앙선을 보완해 달라, 찾아가는 음악회 예를 들어서 직원들 복지를 위한 음악회나 그런 걸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좀 드리면 산업통상부 주관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성과평가 2년 연속 A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영란
김영란기획행정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언위원
축하드립니다. 특히나 규제 해소하고 규제 특례 발표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돋보였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던데 자평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영란
김영란기획행정부장
’25년도 실적을 가지고 ’26년도에 평가한 내용입니다. 청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셨고 전 직원들이 자료나 증빙자료 같은 것도 세세한 부분까지 다 찾아서 증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답변 내용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본평가할 때 본부장님하고 같이 다 직원들이 올라가서 답변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증빙자료가 일단 없으면 평가에서 누락이 되기 때문에 그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데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A등급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이주언위원
규제완화가 될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영란
김영란기획행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이렇게 점차 개선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영란
김영란기획행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우리 경자청과 기업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기업들이 좀 더 하기 좋도록 환경을 계속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주언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걸위원
반갑습니다. 7쪽에 보면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과평가에서 울산이 A등급을 2년 연속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이주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내용에서 보면 두루뭉술한데 구체적으로 개발이면 개발, 투자유치면 유치, 혁신생태계면 생태계, 행정지원 이런 것들 중에 어떤 부분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A등급을 연속 2년을 받기라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받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면, 좋은 것은 또 선전을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란
김영란기획행정부장
올해 A등급 받은 것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고 집행률이나 지방비 조달률 같은 이런 목표에 거의 근접해서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R&D지구 간선도로 2단계 개설사업이 100% 국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기반시설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이런 것도 다 평가에 포함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관련해서 임기제 등 우수 직원들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 채용할 때 절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해소 및 제도개선 같은 경우에는 청장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각종 규제, 법률이나 이런 걸 개선하고 개정해 달라는 안건을 계속 제출하고 공동으로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평가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박용걸위원
하여튼 좋은 성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31쪽을 잠깐 봐주시면 개청 후 입주업체가 98개사에서 209개사로 늘고 고용인원이 5915명에서 7972명으로 증가, 투자액이 1조 1814억 원에서 2조 6559억 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집행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될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손성동투자유치부장
이것은 집행이 아니라 기업들이 경자구역 안에 투자해서 입주를 한 그 수치를 저희가 통계로 잡은 내용입니다.
박용걸위원
그럼 지금 다 실행되고 있습니까?
성동
손성동투자유치부장
예, 실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용 부분을 보면 2057명의 증가로서 이게 정규직과 상용직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협력업체의 고용이라든지 일시고용 이런 게 중심인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성동
손성동투자유치부장
고용 성격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별도로 집계해서 그걸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기업들이 낸 자료를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걸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동
손성동투자유치부장
예.
박용걸위원
어쨌든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A등급도 받고 고용이라든지 투자유치를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박용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이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남이입니다. 저는 12쪽과 13페이지에 보시면 경제자유구역 2차 추가 지정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13쪽 위치도에 보면 AI항만지구가 울산항과 동남부 산업 쪽에 연결 표시로 되어 있는데 AI항만지구의 정확한 위치와 기능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승완
한승완혁신성장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AI항만지구는 울산미포국가산단 끝 쪽에 울산항 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현재 일부 기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해양물류 쪽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이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2쪽에 보면 생산유발효과에서 돈이 엄청 많은데 1조 3392억 원은 어떤 산업과 투자 규모에 전제로 되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승완
한승완혁신성장지원부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투자의향서를 AI항만지구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향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 기업의 향후 투자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생산유발효과를 추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남이위원
저기 인근 지역이 가까운 데 보면 장생포가 관광도시에 가까운데 여기 부분에서 경제구역이 들어옴으로 해서 충돌된다거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승완
한승완혁신성장지원부장
장생포하고는 별…….
김남이위원
조금 멀어요?
승완
한승완혁신성장지원부장
예.
김남이위원
근데 여기 표시에 보면 좀 가깝게 보여 가지고, 13페이지 표시에, 조금 달라요? 제가 지도를 잘못 본 건가? 미포조선이니까. 조금 달라요?
승완
한승완혁신성장지원부장
예, 장생포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김남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가 장생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역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미포조선 쪽이니까 제가 조사한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김남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기획행정부 소관 업무입니다. 기존에는 찾아가는 현장지원실을 운영하셨는데 scale-up을 해서 직접 방문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변화와 성과가 있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김영란기획행정부장
’25년도에는 현장에 나가서 어느 지점을 정해놓고 거기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형식으로 주민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걸로 업무를 추진했었고요. ’26년도에는 그것보다는 직접 저희들이 기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방문해서 건의를 받아서 처리해 주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scale-up해서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하니까 이 의견들이 자기들이 세세한 부분부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체적인 건의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4개 기업 정도를 완료했고요. 1개 기업을 6월에 하는 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들이 정말 좋고 입주협의회 회장님께서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걸 현수막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시책은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확대 운영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이게 성과가 좋으니까, 자주 좀 찾아가실 의향은 있느냐 이겁니다.
영란
김영란기획행정부장
매월 찾아갑니다.
백현조위원장
매월 한다?
영란
김영란기획행정부장
예, 매월 찾아가서 건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충분하다. 지금의 횟수는?
영란
김영란기획행정부장
예, 나중에 혹시 그것과 관련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걸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장기검토 과제도 남는데 이러한 이유들은 어떤 유형의 건의사항입니까?
영란
김영란기획행정부장
장기검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해 달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동향은 주시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게 개정이 되면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통보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체감하는 어떤 그런 방문 성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수치로만 ‘이것은 이러한 성과다.’ ‘4개 기업을 방문했다.’ 이러지 마시고 기업들이 스스로 ‘우리를 방문해 주셔 가지고 정말 성과가 있었다. 우리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어떤 그런 피드백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수치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방문하는 어떤 사업처의 그런 느낌이나 또 성과에 대한 어떤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우리 자유구역청이 주관돼서 이렇게 수치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업체에게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좋았던 점을 말씀해 달라고 하고 그걸 한번 실질적으로 받아보십시오.
영란
김영란기획행정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렇게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경자구역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부족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기 좋은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인력으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는데 그 부담들이 직원에게 다 고스란히 업무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이 자꾸 2차로 구역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그와 상응하는 어떤 일하는 사람들도 더 증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증원의 이유 이런 것들도 성과를 기초 자료로 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영란
김영란기획행정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측면 지원도 저희 산건위원회에서 아낌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남이 부위원장님.
김남이위원
제가 그 질문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 또 청장님께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에 이 지구가 제가 금방 다르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남구 지구가 장생포나 울산항, 국가산업단지와 기능적인 연계는 아예 없는 겁니까? 기능적 연계가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는 건지? 그 상황에서, 이 자유경제가 들어옴으로써.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 지구 지정들은 어떤 칸막이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근 지역과의 파급 효과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이위원
지금 자유경제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장생포라든지 남구 쪽에 경제적인 지역구에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인근 지역에 파급 효과가 미치도록 하는 것이 사실 지정의 의의가 거기에 있고요. 3개에서 5개 이렇게 지정함으로써 그것이 울산 경제 전체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지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김남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은 몇 명이고.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정원이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현재 인원이 42명 그대로? 지금 조직 구조상 인원이 있을 것이고 그 인원은 찼습니까, 다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휴직 내지는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 직원이 어제 파악을 했는데 5명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그만두는 사람들…….
백현조위원장
지금 현재 정원이 5명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차기 인사 때에는 충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명환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데요?
백현조위원장
예, 노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명환위원
지금 보니까 솔직히 책만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경제자유구역 2차 추가 지정해 가지고 위치도 나와 있고 또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있고 여러 가지 산단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인지 아니면 오늘 현장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백현조위원장
그것은 참고로 지금 바로는 안 될 것 같고 일정을 잡아서 노명환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팀장님, 노명환 위원님 하신 말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올해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제6조 3항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협약 체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2026년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사업 협약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이경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이 공석이므로 조성기 경영전략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에 울산 경제일자리진흥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경영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경영전략실장 조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 김남이 부위원장님, 박용걸 위원님, 노명환 위원님, 이주언 위원님, 연일 계속 되어지는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진흥원의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요약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조성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공석이므로 김종성 경영전략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반갑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전략본부장 김종성입니다. 현재 이사장 공모 진행 중이라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대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소통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남이 부위원장님, 박용걸 위원님, 노명환 위원님, 이주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사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신용보증재단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김종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주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그리고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의 자료를 보니까 1월 자료하고 7월 보고 자료의 수치가 좀 상이하던데 2025년 일자리지원센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기
조성기경영전략실장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예, 괜찮습니다.
상식
문상식일자리지원부장
일자리지원부장 문상식입니다. ‘25년도에 저희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총 2500건의 상담 실적과 305명의 취업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주언위원
1월 주요업무보고에는 그렇던데 7월 주요업무보고에는 1245건이 있던데.
상식
문상식일자리지원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해 실적이고요, 지금 현재 중장년 취업 종합상담이 1245건으로 나와 있는 게 자료 정리할 때까지의 집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언위원
자료 정리할 때까지?
상식
문상식일자리지원부장
예.
이주언위원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이용자를 고용한 사업체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하고 계십니까?
상식
문상식일자리지원부장
예, 매번 저희가 취업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아, 좋게 나오고 있네요. 반대로 수혜자 입장에서도 만족도 조사 이런 걸 좀 하고 계십니까?
상식
문상식일자리지원부장
참여자들도 저희가 늘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참여자라면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식
문상식일자리지원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저희가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사는 저희가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참여자들도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상 상황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올해 사업이죠? 참여 기업 중장년 신규 채용 정규직 채용이 있던데 단순직 양성을 넘어서 경력형 일자리 모델을 좀 더 발굴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식
문상식일자리지원부장
저희 지금 중장년일자리센터와 관련해서는 취업을 하게 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중장년센터 이외에 중장년과 관련한 사업이 중장년하고 신중년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중장년은 40에서 64세까지를 말하고 통상 신중년이라고 하면 50에서 69세까지 5060세대를 말합니다. 이 포함해서 저희가 별도의 3개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부분은 앞쪽에 신중년, 페이지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페이지로는 72페이지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그리고 70페이지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그리고 69페이지에 중장년 활력UP 일자리사업 이렇게 3개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기업당 최대 1인당 월 60만 원, 최대 6개월 지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식
문상식일자리지원부장
예.
이주언위원
모두 말씀에서 중년 취업 기회를 확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중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문상식일자리지원부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언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울산신용보증재단 자체 채무 고도화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특별채무감면캠페인을 실시해서 성실 상환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이게 캠페인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캠페인은 저희가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기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정부 정책도 지금 재기 지원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채무조정을 해서 빨리 정리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언위원
기회를 줄 필요가 있고요. 캠페인을 통해서 좀 구체화하고 있는 목표 인원하고 예상 채권 회수액 이런 게 확인되고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실적을 제가 지금 외우지는 못해서 나중에, 실적은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은 제가 자료로 대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고요.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예.
이주언위원
캠페인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상시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기획하고 있는지요?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채무조정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니더라도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매각이라든지 새도약기금 매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는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언위원
캠페인도 좋지만 우리 의회에서 인센티브제를 제공해서 상환을 잘해 주시면 다음 달 이자를 감면해 주는 이런 인센티브제도 시행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동안 성실 상환자에 대한 부분은 혜택이 지금까지는 없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그 부분이 대두가 되어서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곧 아마 어떤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본부장님 모두 말씀에서 소송 부분도 좀 언급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기존 방식하고 다르게 장기 연체 채무를 유연하게 다루는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위원으로서 좀 드립니다.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걸위원
반갑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일자리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경기침체로 임차료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3개월 1500개사를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요새 너무 어렵고 힘들고, 영세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로 너무 어렵고 힘든데 보니까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신청이 40개사에서 적격이 27개사, 보완이 4개사로 결과적으로는 27개 소상공인이 적용됐다 이런 말씀 맞습니까?
성기
조성기경영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박용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연 매출이 5000억 이하,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 실제 소상공인에게는 너무 큰 장벽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조성기경영전략실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진입 장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상으로서 10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좀 상회한다든지 높인다든지 아니면 장벽을 좀 완화시켜서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지금 이것은 거의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맞습니까?
성기
조성기경영전략실장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처음 사업 설계할 때 검토가 되었으나 일단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과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기 위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아, 좋은 생각이네요. 보니까 제가 봐도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7, 8십%가 부도 직전이라고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좋은 사업을 좀 더 확대·성장시켜서 사업성 있고 이 소비자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완화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
조성기경영전략실장
예.
박용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2026년 보증공급 목표 6820억 원, 2만 5000개 업체 그리고 보증잔액 목표가 1조, 4만 개 업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2026년도를 책자에 보면 금액도 6820억이 맞고 업체 수 2만 5000개인데 보증잔액 목표가 1조 원, 4만 업체라면 전년도까지 다 합쳐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보증잔액 목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걸위원
예.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보증잔액 목표는 표 하단에 보면 1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예, 1조 원 맞습니다. 1조 원이고 4만 개 업체, 그럼 이게 지금 ’23, ’24, ’25, 아니면 이렇게 다 합쳐진 겁니까 한도액이, 아니면 한 해 그겁니까?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아닙니다. 누적입니다.
박용걸위원
누적 맞습니까?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현재 보증잔액을.
박용걸위원
누적 맞네요.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보증지원해서 쓰고 있는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러니까 누적이다. 이거죠?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공급했다 회수된 것은 빼고 현재 이용 중인 업체 건수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걸위원
저도 이거 너무 숫자가 많고 이러니까 이 부분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지금 14쪽에 보면 2026년 5월 말 기준 보증잔액이 1조 355억 원으로 목표를 넘어서 버렸네요?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맞습니다.
박용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는 안 생깁니까?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목표를 초과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고요. 지금 소상공인 경기가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목표를 초과하더라도 저희들이 보증공급을 공격적으로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반기에 목표가 초과됐다 아닙니까, 그죠? 후반기에도 또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절을 하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자금들이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보증공급이 늘어나서 잔액이 좀 느는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되지는 않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박용걸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예.
박용걸위원
즉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떤 확인증명서를 받아 가지고 은행을 통해서…….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지급보증을 하는 겁니다.
박용걸위원
돈을 대출받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은 중소기업·중견기업에도 엄청나게 좋다고,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증 확대가 필요하지만 경기침체가 계속 길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보증재단에서는 보증을 계속 써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서 부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예, 보증공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커지면 저희들 기본재산을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유지를 잘해야 되는데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리스크 관리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울산만 쓰는 건 아니지만, 전국 재단에 다 공용으로 쓰고 있는 거지만 그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재단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율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전국에서 제일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전국 평균 사고율이 5% 정도 되는데 울산 재단은 3%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도 약 1, 2% 정도 낮은 수준으로 양호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저도 은행권에 대해서 많이 아는 지식이 있는데 아까 3%라 했습니까?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예.
박용걸위원
3% 정도 같으면 은행도 마찬가지고 5% 밑으로 내려가면 부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상당히 효율이 높다고 보고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하는 일이 정말 울산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모든 것을 망라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잘해 가지고 좀 더 성장 발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많이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걸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박용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이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63∼66페이지에 보면 여기 자동차부품 일자리 정착자금에 있어 가지고 515명 대상으로 해서 인턴실습비가 지급되고 4대 보험이라든지 모두 지급을 한 상황에서 질문해 보면 청년인턴이 단순 실습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연계돼서 취직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성기
조성기경영전략실장
이것도 해당 부서장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이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역정착금에 대해서 다음 질의도 대답이……. 아, 죄송합니다. 안 된다 하는 줄 알았다.
상식
문상식일자리지원부장
자동차 미래인재 일경험 지원사업 그거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김남이위원
예.
상식
문상식일자리지원부장
저희가 청년인턴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상반기에 추진 실적은 없고요. 저희가 이 관계해서는 교육청하고 꾸준히 대화하고 있고 저희가 교육청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자동차로 취업하는 쪽 학생들과 연계해서 인턴십으로 연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남이위원
지금 예정입니다, 그죠?
상식
문상식일자리지원부장
예.
김남이위원
그럼 지금 현재 취업정착금은 나가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상식
문상식일자리지원부장
지금 지역정착 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3년 미만의 근로자들이 이직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정착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근로자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근로자와 관련해서 사업주에게도 부담금을 일부 덜어드리는 양쪽 방향의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서 서류 처리를 하고 있고 곧 지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남이위원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이게 보면 자동차부품 업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업종에 보면 자동화 시스템에 미래정착 해 놨는데 이 안에 전기차와 수소차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상식
문상식일자리지원부장
저희 쪽에 물론 대상에는 다 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 내에 전기차만, 부품만 전용으로 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미래전환에 이런 차까지 포함되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식
문상식일자리지원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남이위원
다음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여쭤보겠습니다. 15∼16페이지 보면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창업 특례보증에 보면 59건에 6억 원 지원되어 있는데 예산 금액은 12억입니다. 현재 실제 6억 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위원님. 이건 지원 규모가 12억 원인데 실제 작년에 시에서 출연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배인 12억 원 지원을 하게 됐는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이위원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고 혹시 문턱이 어렵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이위원
가능하면 여성 창업 기업인, 경제인들은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사회적으로, 조금 문턱을 낮춰주시면 저도 여성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이위원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12억에서 6억이 남아 있는데 예산이 다 안 됐을 때, 다 소진이 안 됐을 때 남은 금액은 다른 데 어떻게 쓰여지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이것을 여성기업을 위해서 소진을 해야 됩니다.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나머지 금액도 여성기업을 위해서 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이위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남이위원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부위원장님 다 하셨습니까?
김남이위원
예.
백현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노명환입니다. 먼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일자리박람회는 매년 하시는 건가요?
성기
조성기경영전략실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노명환위원
신문을 보니까 지난 6월 27일 울산일자리박람회가 있었죠?
성기
조성기경영전략실장
예.
노명환위원
신문을 보니까 100여 개 회사가 참여하고 590여 명이 채용됐다고 신문에 나와 있는데 이 박람회 결과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기
조성기경영전략실장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장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명환위원
예.
상식
문상식일자리지원부장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일자리박람회와 관련해서 지난 6월에 개최했던 박람회에 총참여자가 2020명 정도 참여가 됐고요, 그중에서 채용 확정이 된 분이 열 분 정도 계십니다. 연말까지 채용이 진행되다 보니까 연말 정도에 최종적으로 집계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노명환위원
10명이라고요?
상식
문상식일자리지원부장
예, 채용이 확정된 게 10명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채용이 진행되다 보니까 연말까지 보통 집계를 하게 됩니다.
노명환위원
지금 채용 관련해서 접수는 하고 있고?
상식
문상식일자리지원부장
예, 면접을 보고…….
노명환위원
10명이 채용이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상식
문상식일자리지원부장
예.
노명환위원
그리고 보면 요즘 청년들은 AI 자기소개서 컨설팅, AI 매칭, 미래산업 개발자 전시관, VR직무체험관 등에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번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들은 제조·생산직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구직자와 중장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직종과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이 채용하려는 직종의 분야가 미스매치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내용들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식
문상식일자리지원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관련한 분야의 업체들을 섭외하고 있지만 지역 내 풀들이 많지를 않고 해서 좀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관련한 기업들이 일부 있는데 다음 회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명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니까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이런 대기업에도 요청해 가지고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문상식일자리지원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상식
문상식일자리지원부장
고맙습니다.
노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노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노명환위원
위원장님.
백현조위원장
계속하십니까?
노명환위원
신용보증재단에…….
백현조위원장
죄송합니다.
노명환위원
3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업무 계획 및 실적에 보면 지금 창업·경영 아카데미 사업이 1억 원에 510명, 맞춤형 동행 컨설팅 사업이 1억 원에 150개 업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해 가지고 4억 원에 150개 업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울산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가 창업·경영 아카데미,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개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돕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수요가 특정 지역이나 정보접근성이 좋은 상권에 집중되고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 조금 해명이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이 부분은 행복드림센터장이 직접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성민
한성민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장
반갑습니다. 행복드림센터장 한성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적 차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마다 접근성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생업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중장년층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온라인 교육도 직접 하고 있고 거기서 더 전문적으로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2번 사업에 있는 맞춤형 컨설팅과 같이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교육 같은 경우에도 지역별로 차별을 두는 건 아니고 전체 SNS라든지 전화문의 그다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턱 없이 자유롭게 다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명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더 드리려고 했는데 나머지 질의까지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금 울산 동구에 살고 있는데요, 동구에 시장이 3개가 있었는데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은 동울산시장 하나밖에 없고 전하시장은 거의 고령자분들이 운영하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있고 그다음에 일산지에 있는 시장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울산 동구의 전하시장이나 동울산시장에 지원한 실적은 있으신지?
성민
한성민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장
전에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컨설팅 쪽에 보면 주로 시장 상인들하고 많이 컨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울산 쪽 같은 경우는 워낙, 동울산 그다음 남목 마성시장, 대송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월봉시장이라든지 전하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노후화도 되어 있고 활성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파트에 찾아가는 컨설팅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명환위원
찾아가는 컨설팅을 하신다는데 시간 되시면 저와 함께 전하시장하고 월봉시장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민
한성민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장
예, 있습니다.
노명환위원
예, 그럼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성민
한성민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노명환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
한성민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장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노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유동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월간업무계획 보고에서 시장님께서는 신용보증재단의 사옥 및 주차타워 매입, 재보증제도 변화 등을 언급하시며 향후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유동성 위기라는 내용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제기됨으로써 시민들과 소상공인들 사이에 정말 재단의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유동성 위기에 휩싸여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고 저에게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사실이냐고 물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해서 이 신용보증재단의 유동성이 과연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씩 수치와 관련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본부장님께서는 ‘맞다’, ‘아니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본부장님 자리가 시장님께서 임명하는 자리이고 해서 그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충분하게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수치만 맞느냐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근거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단의 사옥 매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시 유동성 위기 발생 우려가 있다. 또 재보증 비율을 인하하는 데에 대해서 유동성 위기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재보증 비율 50%에서 30%로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유동성 위기의 큰 요인으로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아닙니다.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사옥 매입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금액이 253억 5000만 원, 집행예정금액이 138억 5000만 원. 집행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증지원 한도 현황을 볼 때 추가보증 가능 한도가 9870억입니다. 이 수치 맞습니까?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됩니까?
백현조위원장
예, 설명을 하십시오.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저희들이 재단법에 기본재산의 15배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개념이 현금자산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자금을 운용해 왔는데 사옥을 사면서 그 현금자산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 자산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옥을 사는데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기본재산에는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본재산의 15배에 대한 수치는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유동성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유동자금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유동자금이 저희들이 180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현금자산으로, 500억 내외의 사옥 주차장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1300억 정도의 자금이 여유가 있고 그 1300억 정도의 15배를 하면 약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단의 보증잔액이 1조 원인 걸 감안을 하면 1조 원 정도의 아직 추가적인 보증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또 출연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수치는 아니고요. 계속 기본재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보증한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자체적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출연금 조성 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이 129억 원, ’24년도 출연금이 158억 원, 2025년도 출연금이 256억 원, 2026년도 6월 말까지 출연금이 186억 원입니다. 총출연금이 지금 2023년 이전 출연금 1579억 원을 포함해서 2309억 원입니다. 이 자료 맞죠?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면 기본재산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재단운용배수라고 있는데 이게 운용배수는 보증잔액을 자본으로 나눈 금액인데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본 제출한 자료 중에 대구가 17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운용배수를 볼 때 보증잔액을 자본으로 나눈 금액인데 건전성에서 5.58로 2위입니다. 운용배수 관리·유지를 위해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보증지원 확대를 노력하는 중이다. 수치로도 여기 자료에 2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은 지금 굉장히 자본이나 여러 가지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건전한 것도 아주, 2위 정도로 좋은 편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재보증이라는 것이 중앙회에 재보증을 해 주는 것이죠?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현재 50%에서 30%를 안아주는 제도인데 이 수치가 재보증해 주는 게 50%에서 30%로 낮아지면 재단 손실예상액이 8억 원에서 71억 원 정도로 증가하는 겁니다, 수치 보면. 8억 원에서 71억 원으로 증가한다는 수치는 제가 볼 때 이 신용보증재단의 재력이나 여건으로 볼 때 이 수치는 미미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71억 원으로 증가하는데 대책을 내놔라 하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법정 출연요율을, 그래도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요율을 상향하겠다. 0.05에서 0.1∼0.2%로 상향하겠다는 안도 가지고 있고 보증공급이 위축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이런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해 왔는데 여기 지금 다른 내용들 계획안 이런 것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유동성 위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왜 이 공부를,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수치로 보는 것이고 자료로 보는 것이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사업 확장과 관련해서 중요 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의 이런 보증 여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시민들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이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역할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명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또 일하는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을 시장님께서 근거로 한 데이터를 어떤 근거 자료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 보여주는 자료하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자료하고 다르지는 않을 것인데 본부장님 이 자료 시장님께 제출하셨습니까? 이거 알고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과에는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과에 전달하면 시장님께 보고하시라고 하십시오.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왜 이런 데이터로 증명된 자료를 시장님이 안 보셔야 됩니까? 보셔야죠. 그 기록들은, 그 방송하신 내용들은 그대로 지금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 인수하실 때 충분하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부 안 하셔 가지고, 제가 4년 동안 산건위에 있었습니다. 전직 시장님이 집행한 사업들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좋은 점은 잘했다고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4년 동안 흐름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유동성 위기가 어디 있고 저도 모르는 사업 변경의 타당성이 어디 있습니까? 또 집행부에서 저한테 다 보고를 하는데 그럼 그 보고는 잘못된 것이고 허위이고 거짓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객관화된 자료를 시장님이 정확히 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시장님께서 주위의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만 경청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의 공인된 데이터를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혼란과 혼동이 없이 의회도 시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직언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시장님이 지금 방향이나 이런 심기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이런 데이터들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이 데이터들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주십시오. 제가 요청한 자료 다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에게도 신용보증재단 유동성 위기가 과연 있는 것인가에 대한, 아니면 없는 것이라는 근거 자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자료 공유하십시오.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 자로 임기를 만료하신 분들, 시장님과 함께, 특히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나 영세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큰 힘을 주고 어떻게 하면 신용보증을 통해서 이분들이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신 전 이사장님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에 그리고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가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주언위원
위원장님, 오늘 주신 말씀 저도 잘 공부가 됐고 자료도 받아보면 제가 평가도 하겠지만 본부장님이 언급하실 부분은 없으시죠? 시장님 유동성 위기 관련해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예.
이주언위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집행부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이주언위원
시장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종성
김종성경영전략본부장
아닙니다. 저는 따로 접촉한 적 없습니다. 과하고만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과정상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쭤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주언 위원님 말씀 존경해서 집행부와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또 일단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 공유하셔 가지고 유동성 위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들어보도록 하고 그와 관련된 집행부는 여러 의원들에게 찾아와서 설명을 드리고 저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주언위원
예.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성기 실장님과 김종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올해 추진하신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