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허승규 의원 발언
박치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탁입니다. 제267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집행부에서제출한상권활성화사업(상권르네상스사업)사업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등6건이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상권활성화사업(상권르네상스사업)사업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5급승진자교육참석관계로경제산업국장님께서대신배석하셨습니다.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송인광입니다. 존경하는박치선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많은지원과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서깊이감사드립니다.제안설명에앞서서상권르네상스사업단이해를돕기위해서현재상권르네상스추진단단장이뒤에배석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지난번에의원전체간담회에서의원님들께서궁금해하셨던부분에대해서별도자료를다배부해드렸고참고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럼시작하겠습니다.이번제26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된지역경제과소관업무인상권활성화사업(상권르네상스사업)사업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9조의5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2규정에의거상권활성화사업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상권르네상스사업계획변경(안)에대해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에따라안동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기위한것입니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상권르네상스사업은안동시에소재하고있는원도심을중심으로한5개,상권전통시장2개소와상점가3개소를하나로묶어서기존상권의활성화를위한2021년도에공모사업을신청선정이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은2022년부터5년간90억원의예산으로상인자생력강화와특성화거리조성등쇠퇴상권을활성화하기위한사업으로공모사업이진행된것입니다. 이번제안은그간상권르네상스사업의추진결과를바탕으로한현장피드백을반영하여실효성높은사업으로변경함으로써실질적성과와함께사업의완성도를높이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상권정보시스템구축과원도심관광스탬프투어의개발그리고안동특산품무인판매대운영과안슐랭가이드지정지원등기존중복되거나실효성이낮은부분그리고실적이저조해서추가적대상지가필요없는부분에대해서효율성이낮은부분에대한예산을삭감하고,상권활성화를위한온라인판로개척이나원도심창업지원점포확대지원,시장닥터점포컨설팅지원,주민참여사업확대,관광객에대한인센티브지원등실질적으로상권에활력으로불어넣을수있는부분에대해서기삭감된예산을총액예산변함없이증액편성하고자합니다. 참고로상권르네상스사업이2021년도신청을할때전체사업이정해져있었으므로중간에변경하거나할수있는사항이없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상권활성화사업(상권르네상스사업)에대한사업계획의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건에대해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좋은의견과함께원안대로처리될수있도록제안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상권활성화사업(상권르네상스사업)사업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세요.허승규위원님질의하십시오.없어요?아,그러면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새롬위원
국장님,지금보면사업이보면은수익이나는구조도있거든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예.
김새롬위원
상권활성화수익이발생한경우에수익이누구에게귀속되는지답변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수익나는부분에대해서는안동시로귀속이됩니다.
김새롬위원
협동조합에서가져가는구조도있지않습니까?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협동조합에서발생했던부분은협동조합에서하는조직은원도심협동조합이50명으로구성이되어있는데,거기서했던상품판매했는부분은그쪽에서가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게지금명확하게되는게구분되어있나요?아니면은공공재원에대한수익이특정조합의이익으로귀결되는거아닌가라는그러한목소리가있어서여쭤보는겁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그제품자체가개인이가져와서협동조합에서파는거기때문에…
김새롬위원
말씀하시는거는그러면그자판기만말씀하시는거죠.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그렇죠.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자판기수익외에그럼협동조합에서하고있는부분이있나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다른거는다투자,교육,역량강화사업입니다.나머지는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그특산품무인판매대의경우지난번에의원간담회때에도얘기가나왔지만은운영이중단되거나할경우에특산품무인판매대가어떻게방치될것인가에대한염려가있습니다.시설과운영권그다음에수익금,잔여예산이런걸앞으로어떻게정리할것인지혹시대책안이나와있는지궁금합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현재대책안은마련을하고는있습니다.어차피상권르네상스사업이5년마지막차이기때문에그래서지금은대부분공영주차장이나그런곳에설치돼있어서사고가는부분에서편리하게설치를해놨는데이부분이추진하는부분이조금적습니다. 해서협동조합에서지금진행을하고있는데,크게수익이없어서꼭필요한부분에옮기든지하는그런방안을검토를하고있고.또축제장으로이전을한다든가주기적으로상인회에서위탁운영을한다든가그런방안을좀계획을하고있습니다만.
김새롬위원
그러면협동조합에는상인회로넘기는걸생각하시는겁니까?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협동조합에넘기거나상인회로넘기거나그렇게.
김새롬위원
그러면수리비나이런거는상인회에서자체적으로다부담하는거죠?그렇게되면.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무인판매대이용하는부분은상인회하고별도로협의를해봐야되겠습니다만시설을우리가가지고있고위탁만하는거라고하면운영비라든가시설관리비하고이런부분은우리가집행을해야되고,운영비자체는본인들이해야되고.그거는나중에상인회나협동조합하고할때시비가최대한안들어가고자체적으로자생적으로할수있는방향으로전환이돼야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특산품무인판매대가생기고난다음에단한차례도제대로그역할을하지않고단순히물과이온음료만팔고있는것을본위원핸드폰에도수십장이남겨져있습니다.항상기록을하고있고요.그래서이렇게운영되는건맞지않은것같습니다.협동조합이가져간다해도협동조합에마치특정사유물처럼운영될까봐염려되는부분도있고요.그렇기때문에집행부가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정리가명확하게돼야될것같고요. 그리고협동조합과상인회에만꼭이게있어야되는법이없다면은차라리지금월영교에서구안동역사왔다가는무궤도열차그런데놔두든지아니면은터미널에둔다든지이런식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그거는충분하게…
김새롬위원
해서특정어느한곳에서이거를소유권을주장하는일이없도록이거문제가분명발생할것같거든요,지금.너무나명확하게보이는문제입니다,이게.그래서이거는지금미리예견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이거는꼭정리가되셨으면좋겠고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총괄적인사항은시에서하고요.필요한부분이있다라고하면적기에배치해서효율성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미리사전에준비좀부탁드리고요.이거는이부분을기록으로남기기위해한번더발언합니다. 예산이회계절차와항목에맞게집행되어야지집행부에서는따지면안됩니다,국장님.상권르네상스사업,당초사업의목적과성격에맞지않게단장예산을사용한부분이90%이상입니다.본위원확인했을때는,이전의단장이요.이러한거는단순한집행상의문제가아니라사업취지를훼손하는문제입니다.굉장히큰문제이고요. 이부분은집행부에서도정말제대로확인하지않고바로잡지못했다는점에서관리감독소홀의책임을가볍게보시면안되고요.이런부분관련해서경제도시위원회위원들과긴밀히공유하고소통해주십사방송으로한번더말씀드리겠습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그부분은전번의회에서짚고넘어가서상권그단장에대한부분은충분히경찰서조사를했었고요.
김새롬위원
무혐의로끝났지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무혐의로끝났습니다.회계법상조금은아쉬운점은있습니다마는특별한게없어서끝났는것같고요.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상권활성추진단하고이런중기부라든가소진국에서이루어지는상권사업에대한부분은제가들은바로는상부기관에서지금전체적으로한번감사를하고있는걸로진행하고있고요.
김새롬위원
그러면이전에했던그단장님이계속상권르네상스관련사업에계속임할수있는건가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그런결격사유가발생을하게되면참여할수있는사항이안되겠지만,결격사유가없는경우는참여할수있지않을까.
김새롬위원
이런부분을안동시가중기부에다강력하게건의했으면좋겠습니다.이분이이러이러한부분이있었다.심사위원도다본인의지인들로꾸려졌다.다명확하게밝혀진부분인데경찰조사에서는왜그게무혐의가되는지본위원이이해가되지않으나굉장히문제가많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법적으로문제가아니더라도예산회계법상에도아니다하더라도사업의취지에맞지않게임했던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을강력하게건의해서이러한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일터지고난다음에대구의와룡시장이라든지다른곳에서도이분이있었던두개의시장에서도같은문제가있었다는제보가굉장히많이왔습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안동시에도추가적으로사업이진행되면그런부분을잘챙겨서이렇게좋지않은상황이발생하지않고상권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는방향으로진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적극적으로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국장님,사실이번변경안은단순한예산조정이아니라5년간에약90억이투입된상권르네상스사업의마지막마무리단계잖아요.그죠?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참매우중요합니다.사실시민들께서는예산이얼마가집행이됐는지가아니라상권이실제로얼마나많이살아났는지참궁금해하십니다.사실은그래서시민들이무엇이달라졌는지우리집행부에서가장자신있게말씀하실수있는성과를한번얘기를듣고싶습니다,구체적으로.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가장큰거는이사업이이루어짐으로인해서아무래도손님들에게오는마인드가좀많이달라졌다고볼수있죠.옛날에는사실일례를든다면노점을하시던할머니가가격을묻게되면묻는거에대해서사지않으면뒤에서안좋은소리를한다든가그런소리가있었는데,요즘은그런예가사실은없습니다.없고기본적인인프라들도사실은갖추어져있거든요.우리문화의거리에가보면LED조명이라든가이런부분들도잘돼있고요. 한데전체적으로가장중점을뒀던부분은상권활성화추진에서가장중점을뒀던것은시장상인들에대한마인드개선입니다.그마인드개선으로인해서역량을강화해서더좋은지역상권을살리는부분이있습니다만이사업자체가5개년계획이지만부족한부분도있고또좀나은부분도있는데,제가봤을때는나은부분이더많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상인들의마인드가달라졌다했는데마인드가지금사실우리가90억을투입해서마인드가달라졌다.이거는90억을투입하지않더라도우리가친절교육이라든가충분히함으로써극복할수있는문제인데,사실시민들은갔을때뭐가달라졌느냐그게한눈에보는게더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그중에서제가이번에예산이올라왔는것중에서보면원도심창업지원사업있잖아요.그죠? 이게지금보니까지금현재'23년도에9개소,'24년도에8개소,'25년도에6개소해서23개소중에서3개소는확장이전을하고2개소는폐업이됐고이런식으로지금쭉추진현황이올라왔는데사실신규창업에대해서지금폐업이두개나일어났어요. 우리가지금투입했는금액을사실우리가이르네상스사업을한다는자체가창업지원도잘되고그다음에또우리가컨설팅도하잖아요.하면왜폐업이됐는가에대한예를들어서이분들이왜폐업을했을까?하는이런추가적인내용도있어서있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그런데보면은창업지원사업에서보면5,500만원밖에이번에예산이지금2억3,000이죠.2억3,000에서추가돼가지고5억5,000이아니다,잠깐만요.아,5,500만원이증액이돼가2억3,000이네요. 그러면결국뭐냐하면우리가1년차에는없었고,1년차에1억2,000,3년차,4년차,5년차돼서지금마무리단계에서지금5,500을더증액해서2억3,000이됐다는것은이제까지사업에서별효과를보지못하고창업지원사업도별로이루어지지않았다하는이런의구심이들거든요.여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위원님그런상황은아니고요.저희들이무인판매대라든가또5년간당초에5개년계획을세웠을때추진해서1년,2년이렇게추진해봤을때그추진실적이미흡하거나또활용도가낮거나중복되거나이런부분에대한부분의예산을5차연도에와서삭감을하고요.그예산을더필요한데에넣겠다는이야기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건알죠.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이원도심창업지원사업자체가그나마효과가있으니까더지원을해서창업을더시키겠다는이야기고.이게부족해서더시키겠다는이야기는아닙니다.이제90억안에테두리안에들어있는예산중에한쪽이삭감되면한쪽은증액시켜야되는데최적의장소가어디냐.그나마원도심이공동화가돼가고비어져있기때문에다만저희들이얼마간은지원을하더라도지원을해서창업할수있는부분을저희들이더창업할수있는부분에돈을더투입하겠다.그런얘기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충분히이해는하는데제제생각으로는이게3년차정도되어서조금더증액을해서창업자를많이만들고그리고시장닥터점포컨설팅을이예산을조금늘여서이분들한테조금더만족도를현장에서만족도를좀높여줬으면좋지않겠나하는생각에서얘기를.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조금당겨졌으면좋았을뻔했었는데기존에있는기존예산으로움직여도가능하겠다라고판단된부분이고.마지막으로이제가는부분은좀더시너지를얻기위해서푸시하겠다.그런얘기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국장님올해사업이만약에종료가되잖아요.만약이아니라종료가되는데우리가그동안구축된시설과시스템이있잖아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거를누가운영하면서또운영비를어떻게할것인지이게있나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재산적가치가있는부분에대한부분은시에서다회수를합니다.하고시에서관리를하고요.이부분에대해서혹시나그5개상권에대해서이부분을운영을하겠다라면위탁을해서계속운영을할계획입니다. 그리고나중에상권활성화추진단이올12월말에종료가되면특별하게이상권을관리할수있도록별도의어떤조직을만들든가해서지속적으로상권을관리해야되거든요.지금보시면아시겠지만,원도심자체가다죽었습니다,사실은.이래말씀드리면,또오해할수있습니다마는제가매일일주일에한2~3번은돌아보거든요.갈때마다점포가비어있습니다.늦게는세다가더이상못세어가지고그만뒀는데이게지금우리안동만의이야기가아니고요.전세계적인현상이거든요.인구가줄어들면서비는공간이많아서. 이부분에도우리가조금이라도도와줘서여기서창업할수있는사람이있는지를해서창업지원을늘리는부분입니다.그래서사후관리부분에대한부분은저희들이집중지금진행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그진행하는부분에대해서경제도시위원회위원님들과항상상의를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국비가지금90억이투입됐는데종료가되면은시비가투입될수있겠다.이런말씀이네.그죠?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90억안에시비하고국비하고같이있다는이야기죠.그리고끝나고난다음에는별도로저희들이시에서운영되면시비가투입돼야될예산이고혹시나이와관련돼서중앙정부에서공모사업이라든가도하고협의해서이런부분이지원을받을수있는부분은최대한지원받고시비투입이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국장님사업종료이후에도우리가사실시설과시스템이방치되지않도록지속가능한운영계획을설치마련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꼭그렇게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국장님수고많으세요.그전에우리상인들하고도의견청취한절차가있었죠?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지금처음에할때르네상스사업시작할때…
김순중위원
변경안에대해서.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변경안에대한건주민공청회를했습니다.6월달에.
김순중위원
주민들반응은어때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특별한이야기가없었죠.특별한이야기가없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에대해서우리가변경하겠다는데대해서의견이없었어요?공감을했다든지.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제가봤을때는의견이없는이유가이렇습니다.아까김새롬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무인판매대하는게실질적효력이없는거죠.거기서더투입을하는예산은안맞다.그래서역량강화사업으로가거나시장닥터사업으로가겠다고했을때는주민들로봐서는,상인들로봐서는그게맞다라고판단했기때문에별의견이없다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전체적인변경안에대해서공감을하시거나의견낸거없습니까,혹시?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그내용은없습니다.이게기존에있는사업에조금삭감하거나기존에있는사업을업을시키는부분이고신규사업이들어온거는없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그분들이사실은전문가고결과에대해서수해를보든지기회를잃어버리는분들이그분이기때문에그분들의의견청취를반영하는게제일중요한데.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이제시장닥터사업이라든가원도심창업지원사업할때상인분들하고협의해서하고있고,사실이런말씀드립니다.5개상권안의상인회장님들하고늘추진단하고저희들하고항상이야기하고하기는합니다,그런부분에서.평소때의견이진짜의견이될수있으니까그런걸항상짚고넘어가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전문가있고,예산있고하는데결과가미흡하다는건사실되게아쉬운거고요.또과거에효과가잘못나와서변경하겠다고하는데우리변경하겠다는안에대해서는또기대치가확신할수있는지그것도염려가됩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지금변경하는부분은대부분역량강화라든가자생력강화라든가원도심살리기위한부분이대부분이거든요.여기에서는더…여기서더이상더이하로떨어질수있는부분은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지난번에우리간담회할때제가보완하든지개선하면유지할수있는그런방안이있지않나라고했는데그가운데하나가이제무인자판기인데,무인자판기설치한데가보니까주차장이다.그죠?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네군데입니다.
김순중위원
어디어디라고그러셨죠?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공영주차장이대부분입니다.구시장,신시장,문화의거리그다음에음식의거리이렇게4군데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저는첫째는상품의사이즈를적게해가지고그현장에서처리할수있는그런상품으로해서장소는이동하는장소에설치하는게맞다싶고.또보니까거기서즉석요리해서먹을수있는장소도있잖아요.그런데설치해놓으면상점에갈필요없이거기있는자판기에서꺼내서요리해서드실텐데거기는설치가안돼있어요?○경제산업국장송인광무인판매대라고하는거는보통무인판매대가냉장형이거든요.그러면안동간고등어라든가소주라든가이런거를전시를해놓으면본인주차장에전시해놓은게가장보면들고다닐시간줄이고,바로내가판단해서사서들고가는거거든요.
그러니까사서들고가라는얘기인데보통구매할때는보면이성적인그런판단도하지만은또즉흥적으로하잖아요.먹다가보니까괜찮아서하나사들고가는거지,집에가려고주차해서시동걸시점에서가지는않는다는얘기죠.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처음에저희들2021년도9월달에이사업을시작하면서지금으로부터5년전이죠.전에는‘아,그게괜찮겠다.’왜냐하면,주차장에서먹을거실컷먹고굳이거기서사들고오지않아도주차장무인좌판대에그게있으니거기서가져가겠다이런생각을했는거죠.
김순중위원
이상적이지않다는얘기죠.우리시장가서이것저것사고싶은데나올때되면즉석에서안사면다잊어버려요.그죠?그걸한번고려해보시고.지난번에개선보완해야될부분가운데제가아이디어로팁으로한번제안해보는거고.어차피우리설치된거는유지해야되니까장소이동하면더효과적인방법이고,그죠.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그거는충분히저희들이검토해서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거기들어가는것도사이즈를적게해가지고거기에서처리하고갈수있는그런상품들보시기를제안드리고요.그다음에또우리지역의특산품빵도있고,음료도있고그죠?그런거도사과음료여기있지않습니까.그것도넣어놓으면효과가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또안동원도심PB상품개발에대한사업도있는데,이거는결과를한번여쭤볼까요?안동원도심PB상품개발을해가지고안동대표수제맥주개발및안동특산품을활용한PB상품및패키지개발도있는데,사업이끝나갈시점이니까우리수제맥주개발된게있나요?그사업가운데서.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지금안동수제맥주개발해가지고팔리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팔리고있어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예.
김순중위원
그리고이사업가운데서우리지원해서팔고있는장소도우리중심상권안에있는,맞아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저희들축제장이라든가원도심이라든가음식의거리에할때안동탈맥이라고해서수제맥주한병에5,000원인가7,000원에지금팔고있죠.○김순중위원그럼이게우리상권르네상스사업의성과중의하나라고볼수있나요?
예,그렇습니다.지역에서나오는맥주니까.
김순중위원
아까어필을하시지않으셨길래.그다음에마스크데이페스티벌있잖아요.이게또6,000만원증액한다는데이게성과나효과가있다고보신거다.그죠?증액한다는말씀은.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지금탈춤페스티벌을하게되면탈춤장이나원도심에들어오는거는탈춤행사장에서대부분이루어지고,원도심에는퍼레이드를하는게대부분이거든요.그래서지역에있는5개상권에있던점주들께서하시는이야기가그렇게이야기합니다.축제를하면원도심이빈다.그래서우리시에서는또원도심하고그다음에축제하고같이갈수있도록먹는거는안동원도심음식의거리라든지갈수있도록상품을쓰도록그렇게유도를하고있는데,그게조금부족하다해서1,000만원을더해서…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의견이그냥반영된거다,그죠?
박치선위원장
김순중위원님,그거는나중에행감때하시고.
김순중위원
자이래해가지고판단하는거지.성과를봐서.
박치선위원장
따로보고…
김순중위원
확인해서우리가수용할지말지를따지는거예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오늘좋은의견많이주시면저희들이참고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이거를또축제뿐만아니라상시오는관광객들한테볼거리로제공할수있었으면좋겠어요.일부예산을.그죠?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저희들이왔니껴투어를하고있거든요.왔니껴투어를주말에계속하고있어서그거하고같이상권하고같이갑니다.
김순중위원
그것도예산좀투입해주고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왔니껴오일장하고그부분잘되고있으니까도와주시면됩니다.
김순중위원
오일장이아니고우리…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김새롬위원님,거기장사사없어서못팝니다,일단.하여튼많이도와주십시오.
김순중위원
아니,아니.우리관광객들우리가저왔니껴투어에얼마입니까.관광버스에20인이상오면2시간머무르고뭐할때.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총35만원지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차한대에오시면지원하는거.갈때오시면은이런걸이벤트로하면볼거리가있다.그런얘기.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그렇죠.하여튼저희들이마스크댄스할때또집중적으로왔니껴투어해서저희들이모집해가지고안동을알리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해당과에서별도로좀보고해주세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생각하지못했던거,상인들이갖고있는의견반영될수있도록하시고우리위원님들한테나오는아이디어팁을좀수용해서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승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승규위원
저는간단한질의인데요.풍류스튜디오와특산품공유주방두사업에대해서현재이공간의관리주체가구체적으로어떻게되나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임대해서쓰고있거든요,공유주방은.임대해서쓰고있고나중에그안에있는부분은저희들이관리를하는데추후는중앙신시장안에상인회쪽으로위탁을하든지협동조합에하든지그런생각을가지고있고요.풍류스튜디오도지금라이브커머스를하고있는부분이라서이것도5개시장,2개전통시장,3개상점가에서다쓸수있도록그렇게관리할계획입니다.여기는한번판매할때마다상당히엄청난그게있어서하고.혹여나풍류장터의라이브커머스를활용하고자하는우리안동지역이나시민들이라든가있다라고하면같이오픈해서사용할계획입니다.
허승규위원
방금말씀하신풍류스튜디오관리주체가시가되는거죠?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예.
허승규위원
그러면공유주방을위탁을준다고해도위탁을주는주체는시인거죠?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허승규위원
다른건아니고어쨌든이게끝나가는사업이니까향후에사후관리가잘됐으면좋겠고,특히이영상장비는진짜관리잘못하면비싼장비가유지보수타이밍놓쳐가지고그기계가비용이들어가는곳도있고,또제주변어떤청년들이이런공간을찾는분들도있는데잘몰라서방치되는경우가있기때문에이두공간에대해서는충분히여기사업하고고민하고계시지마는장비관리,주체,홍보이런부분들에좀힘써주셨으면좋을것같아서질의겸의견드립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허승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국장님,지금현재우리상권르네상스사업이사업계획변경안으로의견을제시하고하시는부분들이있는데,예를들어서우리상권르네상스사업이종료후에관리라든지이런시스템구조에대해서어떻게진행하려고하고있는지.그러면은제가상권활성화재단을만들어서원래우리르네상스사업부분에상권활성화재단을만들어서운영하도록돼있는원취지와더불어이런계획들이안이루어지고있다는부분들이고. 지금현재여러가지4년동안단위사업별로많이떠벌리는사업만했지정말상권활성화특성화사업에맞는지하는부분들이고.또그다음에이게1년사업기간이남지않는가운데서다시변경한다는이부분에대해서목적사업과맞느냐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어요.여기에대해서한번간단하게국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지적잘해주셨는데요.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상권르네상스공모사업을하기전에사업계획안에그내용현재추진하고있는사업이다들어있습니다.그게추진전략이면4개카테고리에한20개넘게그게돼있는데,지금그거에대해서병행되는부분은없습니다.그리고이사업도여기에서파생된사업들이지별도로사업을운영되어와서하는건아닙니다.처음에시작했던사업에1차,2차,3차,4차,5차까지가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별도로하는부분이없고,예산증액이라고하는이야기는보기에는아니고요.삭감된부분을,사업실효성이낮은부분을삭감하고그이외에추가적으로그삭감된예산을역량강화라든가점포컨설팅이라든가이런더나은곳에투자를하는부분이고요. 그리고상권활성화저희들이2000년도7월달에상권활성화재단을설립을하려고조례를만들었습니다.만들었는데행자부에서그내용이바뀌어서출자·출연기관설립기준자체가당초우리는6명으로하려고했는데여기는20명이상이돼야만이설립을할수있는거로.그래서결국은출자·출연기관으로설립을못하고.제가일자리경제과장으로있을때정신문화재단쪽에상권활성화추진단쪽으로넣으려고했었는데결국은못해서단독으로지금재단추진단으로구성돼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은지금조례가돼있어요.그러면조례가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어떤계획을바꿔서할수있는방안이라든지이런계획이조례에…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사실상권추진단지금활성화재단을만들면20인이상이돼야되는데20인이상이되면인건비부터시작해서돈이엄청나게많이들어갑니다.
김경도위원
처음부터이렇게이게시작됐는부분에대해서이루어졌다면여기에결과에대한문제를해결해야할방법이있다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죠.이렇게조례는돼있는데,이렇게진행예상사업은진행되어있고.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제가말씀드리는게상권활성화추진단재단을만들그조례제정할당시에는인원자체가5인인가요,하여튼그이하였습니다.만들수있는게.그런데우후죽순으로다만들다보니까행자부에서그규정을바꾸어서출자·출연기관은20인이상으로만들라고했는데결국저희들90억예산으로20인이상되게하면인건비지급하고이러면남는게없지않습니까?실질적으로만드는것보다안만드는게더낫는거같아서지금현재이것도그걸로진행되고있는거죠.
김경도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상권르네상스사업종료후에사후관리체계를마련해야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정리를할거예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지금안그래도저희들머리를맞대고있습니다만저희들상권팀에지금4명이있는데,너무많이바쁘고일도많아서상권추진단을별도존속을시키는방향으로생각을하고있는데,아직까지그와결정된건없습니다,아직.아직까지는없습니다.
김경도위원
계획된것도없고결정된것도없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예.
김경도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철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조금지엽적인내용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특산품무인판매대에보면'24년도에설치했고매출이'25년도,'26년도에있는데,'24년도는매출이어떻게됐는지모르겠습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무인판매대매출이2025년,2026년에받고,2024년도에는무인매출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철현위원
'24년도에설치를했는데.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설치를해도설치했는시기이기때문에홍보라든가이런부분이그런부분이있는거로보고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여기1년에'25년도에309만3,000원이고'26년오늘까지60만원인데혹시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이유가있습니까?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결국아까그래서위원님께말씀드린게뭐냐면그냥무인판매대자체가실적이저조하니그예산을더이상올리지말고,다른데로넘겨주고.그거는이제우리가필요한부분에지금시장두군데나상권을상가쪽에놓지말고필요한부분에옮겨서하겠다라는이야기를말씀드린게그것때문에말씀드린겁니다.
김철현위원
근데같은장소에있었는데,어떻게이게한해만에반토막밖에안되는지혹시원인은찾아보셨는지궁금해서여쭸습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원인은상권그뭐죠,협동조합이죠.협동조합이사실은구성이돼있습니다.5개상권에서구성이돼있는데,활성화가안돼요.안돼서처음에는좀하려고했던부분이조금되어서300몇만원나왔는데결국은많이팔아야협동조합에서수입이생기는데그렇게팔지를않으니,어떤내물건이아니니이런미미한부분이있어서잘안된것같아요.
김철현위원
똑같은물건인데운영하고관리하는그런미비로인해서이렇게매출이많이떨어졌다이렇게봐도되겠네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한측면에서는그렇게볼수밖에없습니다.
김철현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장보기통합배송센터관련해가지고한번여쭤볼게요.여기변경사유에혹시장보기통합배송센터를이용하는사람들은주로누가이용을하시는지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사실이건장보기를해서좀바쁜사람이해야되겠죠.해내야되는데대부분이사서바로픽업해서가지고가거든요.
김철현위원
아까우리오셨던분께물어봤는데일반적으로그럴것같은데,여기변경사유에보면사후이게사업종료이후에도네이버스마트스토어입점컨설팅,배민입점이런식으로배송방법을변경하겠다고해서아마예산을이렇게증액하시는것같은데요.이용하는사람들이기왕에이렇게이시장에접근하는사람들이이런방법을이용할수있는사람들이많이있는지그게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일단그배송센터를운영하고활용할수있는다른방법을찾기위한겁니다.사실은이게잘안되고있으니다른방법으로찾고자해서이번에예산을한3,000만원증액한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방법이아까이용하는사람들이대부분같은사람이라면이렇게방법을바꾼다한들,이렇게방법을바꾸기위해서예산을굳이이렇게또넣어서해야될필요성이있는가해서한번말씀드려봅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그래서장보기통합배송센터가진행을하고있는데,그래도어느정도의실적이있고효과가있기때문에좀더한번해보자.이런쪽입니다.
김철현위원
예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국장님,이번에상인회들대상으로선진직견학있지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
김새롬위원
그거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어떤상인회를…
김새롬위원
이번에상인회선진지견학있잖아요.해외에.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이사업에대한거예요?
김새롬위원
예.들어가있잖아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잠깐만요.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있습니다) 어디가는,일본가는거예요?
김새롬위원
예,지난번에일본갔던거.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위원님공식적으로할애해주신다면우리단장님이야기한번들어봐도되겠습니까?
김새롬위원
아니요,크게설명할건들을건없고내용은이미알고있는데,본위원이기록을남기고싶어서말씀드리는건데요.아무리이게국비로내려가는거라하더라도자부담률에대해서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자부담률이현저히너무나적거든요.그리고실질적으로어떤분들을대상으로갔다오고,갔다오고난다음에어떤걸했는지효과에대한것도있어야되는데그런거전혀없이의원님들도갔다오면,의회연수갔다오면보고서를쓰는데전혀그런거작업이안돼있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한거,상권르네상스사업으로본위원이알기로는지난번에도갔다온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냥갔다온걸로해서끝나는게아니라그걸어떻게반영하고했는지좀나왔으면좋겠습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챙겨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자부담률에대한부분명확하게좀알아봐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해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해숙위원
지난번의원전체간담회에서제가질의드리거나질문을드린거에대해서오늘관련제출자료를주셔서잘읽어봤습니다.그래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이창무사업단장님께잠시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발언대로나오시면됩니다.
권해숙위원
저희가보통사업시작하기전에보면이모든사업에있어서옥외시장이기때문에상인회회장님이나상인회간부임원들이나이런분들하고사전간담회를진행하지않습니까?
창무
이창무상권르네상스단장
예.
권해숙위원
그러면그분들이말씀하시는우리시장에는꼭이러이러한것들이필요하고요.이러이러한시대적변화에따르는이러한시스템이구축되었으면좋겠다라는이런말씀들을하실거잖아요,보통.하시면그런말씀을하시는거에대해서몇%정도가사업단에서계획하는것과함께맞물려서돌아가는지.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상인회에서요청하는요구의사업들이얼마나그사업단에반영이되는지앞으로하시는사업에.여쭤보고싶습니다.
창무
이창무상권르네상스단장
상인회에서요청하는사업을우리는숙원사업이라고합니다.그래서올해이사업에도숙원사업들이거의다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보시면알겠지만,사업에는두가지로나뉘잖아요.기반설비하는하드웨어사업이있고,어떤콘텐츠중심으로하는소프트웨어사업이있습니다.올해이사업은하드웨어사업은하나도없습니다.전부다콘텐츠라든지상인들의상권자생력강화,창업전파가여기에해당되겠죠. 그러니까상인자생력강화에실질적으로예산이많이증액이돼있고요.대부분이상인들이이사업을하면상인들이좋아하는걸로사실은꼭지를만들어서넣었습니다.그래서대부분의상인들이의원님들을시내에서만나면이렇게얘기합니다.우리가상권르네상스를하면실질적으로내가피부에와닿게혜택본거는없다.이렇게말씀을하십니다. 그래서우리마지막연차에이때까지실제적으로소외돼있고혜택을못받던그런사람들을위해서넣어놓은사업들이많습니다.그래서예를들면포장패키지만드는점포컨설팅사업이런거는상인들한테직접어떤혜택이돌아가는,피부로느낄수있는그런사업들로구성이됐습니다.
권해숙위원
예,잘들었습니다.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상인회에서제가오랫동안몸담았던사람의하나로서다른사업들도많이중요하고이게나중에큰사업의성과를이루면더없이좋겠으나일단은구시장같은경우에는빈점포가많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해소문제가가장시급한것같다이런말씀드리고요.그리고상인회하고항상소통하셔서모든사업들이진행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첨가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무
이창무상권르네상스단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국장님,이상권활성화사업초창기시작할때국장님이담당과장님이셨나?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권상범과장이담당과장이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이후에이사업을2021년도에시작하는과정에서,그러니까2024년도에실무과장을하셨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2020…
손광영위원
3년,4년,5년인가?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2023년,4년인가그정도될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정도죠?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예.
손광영위원
지금올연말이면계획으로치면은마무리단계예요.맞습니까?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사업목표를보면대한민국대표원도심스마트상권육성이지.그러면목표에맞게해왔는가우리는한번쯤생각을해봐야된다.또이부분에90억의예산을투입해서쇠퇴상권을활성화하고말그대로상인들자생적으로자생력을키우기위해서또특화거리조성을통해서상권활력증진프로그램지원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추진하고있잖아요.그죠?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2022년부터지금까지쭉하면서뭔가변해야되거든.변해야돼.변함없이그냥하드웨어적인부분을신경을안쓰고전부소프트웨어식으로잔잽으로날리다보니까이런부분이온것같은데,전체적으로이부분을세부적인계획을보면임팩트스마트상권조성,상권특성화기반조성또상권자생력강화사업,외부관광객유입및홍보이게큰틀이란말입니다.물론이번에본위원이생각하는상권자생력강화를위해서이번에예산을보면그래도증액을조금시킨부분은동의를합니다,본위원생각에. 이거는소프트웨어를하는것이아니라어떻게90억을들여서우리구시장5개재래시장을그냥상공인들이그대로영위할수있는부분조성이에요.행정에서는집행하는것도중요하고,주는것도중요하고,시키는것도중요하지만은상공인들이일을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주는거예요.국장님무슨말씀인지아십니까?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
손광영위원
세부적인걸또내가분석을해보면이세부계획금액하고,사업계획변경금액하고금액이맞습니까?국장한번읽어봤어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끝단위천단위는다빼버립니까?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대부분이…
손광영위원
예를들어서2억3,000만원인데그러면2억만감하고,전면삭감하면은2억만감하면은3,000만원돈을어디도망갔습니까?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그런내용이어디있습니까,위원님?
손광영위원
보세요,한번.쉽게말하면…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1억5,700만원감하고1억5,700만원증액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랬어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여기서보면은세부계획을보면이런거는내가수치를얘기하려고하는거는아니에요.그런데보면은원도심관광스탬프투어앱개발그거보면은스탬프투어앱은놔뒀네,그러면은그죠?2억감하고,2억3,000만원했어.그죠?어,맞나?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5차년계획에있던2,000만원을감하겠다는얘기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이부분을좀세부적으로우리위원님들이제대로이페이퍼만보면은이해할정도로이렇게더세심하게신경을쓰고.그러면은국장님,올해마무리단계인데이마무리를했을때어떠한성과가겉으로이렇게표현이될것같습니까?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5년계획,5년당초에계획했던부분하고,5년간각각연도,단년도마다추진했던사항에대해서저희들이별도로나중에상권활성화사업이끝나면진단을할계획이고요.또득보다실이있을수도있고,실보다득이있을수도있습니다.그런데어차피저희들아까도처음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안동에처음에상권르네상스사업시작하기전에구시장이나신시장에가보면상인들대부분들이인식전환이안되어있던부분이있었어요.그런부분을많이했었고요.
손광영위원
국장님,본위원이왜이런얘기를하느냐하면은2022년도1월달부터해서2023년도쯤돼가지고한해했던거분석을해야돼,원래는.그다음에2023년도에하고난다음에또분석을하고.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분석을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분석했으면그때그때변화가있어야되지.그리고2024년도작년같으면은아마2025년도에분석을해서미비한게있으면은2026년도에마무리를어떻게할것인가이렇게플랜이계획이돼야된다.이말씀이에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2022년도에첫시작하면2022년도말에그성과에대해서별도로만들어서2023년도에보완하거나개선할사항이있으면진행이되고요.제가말씀드린건르네상스사업이전체적으로5개년계획이다끝나게되면전체적인거에대한부분을다시또짚고넘어갑니다.
손광영위원
연간별로정리를해놔놓으면거기에서그예산을실질적으로투여를시킬수있다.이말이에요.물론중장기적으로계획을해가지고5년이끝난다음에5년그전체적인플랜을해버리면장단점에대한분석이힘들어.그러니까년마다분석을하고그때그때미비하면변화를가져와서실질적으로상공인들인데어떠한도움이더혜택이되는가.이런부분을투여하면서했었더라면은그전에여기에사고가안났다이말씀이죠.본위원생각에.사고의마무리가어떻든간에. 그래서앞으로이러한일들이많이전개가될것같은데,우리는어떤사업을전개하면서이부분을통해서성과지표가어떻게표출될것인지,여기에서미비점을우리가계획을할때되면사람이신이아닌이상은계획도차질이있을수도있습니다,국장님. 그렇지만그런걸발빠르게대응을하고접목을시켜줘야만이시민들이실질적으로여러가지면에대해서도움을받을수있잖아요.그죠?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한가지만또마무리로물을게요.원도심창업지원사업있죠.여기보면원도심상권내빈점포를활용하여청년,여성,예술가등우수팡업이라.우수팡업,우수창업이겠지.이자글자틀렸네,오타났네.우수창업희망자를선발하여임대료및창업환경지원을통한전통시장및원도심상권활성화한다.신시장에지금몇개청년들에게상권에상가를해놨어.3개월도안가서부서졌어.그다음에또다른거로또바꿔.이럴때는누가책임지나?그래서연간연간계획이필요하다라는거예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위원님,창업지원사업에서창업을하고자하는사람이생기면빈점포를활용할수있는지를본인이선정을해서옵니다.뭘할건지.하면계약을하겠죠.계약을해서중간에부서지고하는부분들은본인이다하셔야되고,그사람이필요한부분리모델링비라든가지원사업비에대한걸우리가지원을하고.또1년이나2년간그기간을줘서해야된다라고그렇게하죠.중간에말씀하셨듯이3개월만에부서졌다.그걸또우리가해줄수는없습니다.본인이하셔야죠.그렇게까지도와주는데본인이하셔야되고.이원도심창업지원하는자체가공실화돼있는빈점포활용을하는거거든요.그래서본인이선택을해가지고신청을받고본인이어떤어떤A라고하는빈점포에는어떤어떤걸하겠다라고들어오면저희들이심사를해서오케이,됐습니다라고얘기하죠.그런데중간에부서지고이런거는본인이다고쳐야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이번에변경에5,500만원을더증액했잖아.그죠?증액했는데지금빈점포를우리가청년들에게준데가몇군데정도됩니까?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지금그자료제가드렸습니다만총창업23개소로되어있습니다.2023년도에9개소하고2024년도8개소,2025년도6개소그다음에올해는10개소로기준을잡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10개소,지금전체그러면몇군데죠?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그렇게되면은33개소가되겠죠.
손광영위원
33개소운영은지금어떻게돌아갑니까?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3개는지금상권르네상스사업단에서자료받은거에3개는확장이전해서갔고요.2개소는지금폐업이돼있고현재18개소가지금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운영하고있습니까?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예.
손광영위원
잘돌아갑니까?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일부잘돌아가는데도있고요.또현상유지를하는데도있고요.겨우겨우먹고사는데도있고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물론국장님께서는다른파트도많겠지만지역경제부분에대해서는다른파트보다더신경을써주셔야되는겁니다.우리가시설을하거나또사업운영에따른유지관리비용을이렇게투여를한이후에도그것이하드웨어적인부분을장착해서그대로원도심에서영구적으로갈수있도록방향을제시할수있는그런플랜을짜줘야된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위원님,전체적인하드웨어는사실캐노피부터시작해서하드웨어는더이상손댈일이없어요.점포의상인들이하고자하는의지와그다음에어떻게하겠다는본인생각으로움직여줘야지이런말씀드리면좀그렇습니다마는시에서시비를아무리투여한들본인이할의지가없으면못하는거죠. 그런데창업지원이라고하는부분을왜지원을하냐면본인들이하겠다고신청해서자기가어떤상품을팔겠다고해서그걸선정을해서들어오거든요.그런부분에대한것들을저희가지원을해주는게맞고.거기에따라가지고어떤판로로가고어떤식으로가야된다라고하는컨설팅까지같이해주는그런사항이지금시장닥터사업하고똑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지원을해줘야되고. 조금전에말씀드린이사업계획은기본적인안자체가안되는건과감하게정리하자는이야기죠.하고,되는부분에밀어주자는이야기입니다.하여튼좋은의견주시고,저희들도그에따라위원님들고견받아들여서5년동안추진했던르네상스사업이원활히마무리될수있도록하고요. 연년도부터계속1년,1년동안있었던부분,모자란부분다음연도에개선하고해가지고5년이끝나는부분에전체적으로잘된점,못된점추려서경제도시위원회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관광인센티브있죠?관광객인센티브.이부분은관광정책과하고연결되는부분이지싶은데.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이건단독입니다.인센티브하는부분,저희왔니껴안동오일장말고왔니껴투어에서지원하는이외에우리지역에오면은탈목걸이,상품적으로소소한거안동을알릴수있는그런상품을주는인센티브입니다.
손광영위원
이번에이거는상품을주는거예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숙박비저거하는게아니고?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작년9월달에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했죠.거기에서빈점포수리비최대한50%로해서1,000만원까지지원하도록되어있는데,지금신청들어온분은없습니까?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진행을하거나저희들사업에서진행하는건데거기는아직까지저희도정확한자료는지금파악을못했습니다마는신청여부를한번알아보고별도로위원님한테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신청이들어오면우리가구시장,신시장더나아가서빈점포가참많아요.그렇게새롭게이게르네상스사업하고약간연계가되겠습니다마는빈점포에따라서개업이나이렇게할때리모델링비를우리가조례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되어있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홍보를만전을해서우리상공인들이제대로힘을내가지고업무에추진해서우리시민들이살맛나게끔만들어주는데일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분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찬성의견을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상권활성화사업(상권르네상스사업)사업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찬성의견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위탁판매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권기문입니다. 시민을위해늘일하시는박치선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를해주신데대해서깊이감사드립니다. 이번제26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위탁판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23년8월부터경북안동수퍼마켓협동조합을수탁자로선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26년7월31일자로위·수탁이종료됩니다.이에「안동시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시의회의동의를얻어공개모집을통해민간위탁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의위탁사무는쓰레기종량제봉투13종과대형폐기물스티커4종의판매사무와판매소338개소의공급사무이며,이에따른판매대금수납과재고관리를하는사업입니다. 위탁은올해8월1일부터3년간위탁하게되며,판매대금의5.5%를수수료로지급할예정에있습니다.위탁조건은위탁판매를수행할수있는인력,시설,장비등을갖춘업체에한해공개모집을통해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위탁판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위탁판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우리종량제위탁수수료가종전에는지금판매금액의5%였죠.그죠?이게지금소요예산에보면판매대금의5.5%면0.5%지금인상됐는데이렇게되면우리가소비자가격도함께따라서인상이되는지궁금합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소비자가격은폐기물관리조례에정해져있습니다.인상이되지않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이게세외수입은어떻게됩니까?그러면.판매가지금보니까금액이'23,'24,'25년도점차증액이되고결국에는우리가위탁수수료를5.5%함으로써세외수입은'24년도와'25년도비교하면그렇게늘어나는건아닐수있겠다.그죠?왜냐하면,저희들이소비자금액이인상되지않으니까.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수수료는시비로별도로예산세워서지급할예정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여기수탁사가몇년도부터하셨나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지금2017년부터계속계약하고민간위탁동의안받아서또계약하고이렇게지금까지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계속한업체가하신건가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예.과거에2005년도부터위탁을했었습니다.그때는안동농협에서했었습니다.2005년부터2017년까지안동농협에서하다가'17년도에경북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우리가이민간위탁동의안이통과가되면실행하는위탁기간이'26년8월1일부터네,그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3년간.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8월1일부터면오늘이지금7월14일이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리가위탁기관을어떻게선정할건가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의회동의가되는대로저희들공고문을올릴겁니다.공고를올려서신청서양식을만들어서공고를올려서접수를받고,저희들위원회를구성을할예정입니다.6분위원회를구성해서위원회한군데가들어오면3일연장공고를하고,두군데이상이들어오면그분통해서서류를위원회에전달해서위원회에서점수를매겨서결정을할예정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23년도에제가접수기간을보니까한2주정도가공개모집기간이있더라고요.지금은이렇게되면기간이너무짧아서타업체가지원할수있을까요?신청을할수있을까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이게그부분이조금짧기는합니다.공고기간이5일하고,한업체들어오면3일연장해서할계획입니다.그런데이사업은보면아무준비없이그냥할수있는게아니고사전에이런계통에있는분들이할수있기때문에아마이런계통에있는분들은이미정보를다가지고있다고판단이됩니다.그래서특혜로이분계속하게하거나이렇지는않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사실저희들이위탁수수료를봤을때는특혜이런것보다도시민들이바라보는시각으로바라보셔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지금이분들이위탁수수료가지금'25년도에한1억2,000밖에안됩니다.사실이렇게되면인건비하고제하면얼마되지는않지만만약에또지원을하고자하는수탁사가있을거아니에요,그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있을수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여기에선정방식에이분들이다맞췄을때는어떻게되냐면수탁자가내정되어있지않나하는이런의구심이들거아니에요,그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거는어떻게충당할것인지,과장님.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그래서점수표로하고,위원회를별도로열어서거기에맞게점수가돼있나위원회를열어서할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건알죠.그런데너무이거는한업체에충분한다른업체를생각하지않고특혜를준다는의구심이드니까과장님이거를모집기간하고신청절차를전반적으로다시한번면밀히검토를해보셔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예.미리미리준비해서했어야되는데.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왜기간이늦었어요,이게?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보통매년5월경에결산감사하고다하는데올해선거때문에의회가못열렸습니다.그래서준비를좀,3월에애초에그때는기간이많이남아서.
주희
여주희위원
저희들선거있기전에그전에하셔야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그전에했었어야되는데선거겪어본세대가크게없어서업무가조금미흡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무생각이없었는거아니에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업무가좀미흡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거는반드시시민들입장으로봤을때는공정성이없다고생각하실뿐더러,투명성도없다고생각할것같은데여기에대한개선방안을한번마련해주실것을강력히요청합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허승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승규위원
저도이거는기록을남기기위해서보고때도의견을드렸지만은8월1일위탁기간시작인데7월…오늘며칠이죠? (『14일』하는위원있음) 오늘동의안에올라온거는부서에서인정했듯이저는늦었다고봅니다.그래서2029년7월30일이만료될때는선거라는변수는상관없이미리이거는처리해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런오해가생기지않도록꼭유념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승규위원
기록차의견남깁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번동의안의가장큰이유는원활하고효율적인판매및관리를위해민간위탁이필요하다는건데요.본위원이어제부탁드려서받은자료에보면경북도내사례를보면은직영이12개입니다.그리고공공위탁은4개고,민간위탁은3군데에불과합니다.대부분의지자체는아직이것을여전히직영으로운영하고있다는건데요.과장님이내용알고계시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예.
김새롬위원
그러면여쭤보겠습니다.왜다수의지자체가선택하고있는직영이아니라민간위탁을해야만하는지가궁금합니다.안동보다판매소가훨씬많은경산시와구미시도직영으로운영하고있는데,안동만민간위탁을해야하는특별한이유가있는지설명해주십시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제생각입니다마는읍면동에서창구에서담당공무원들이봉투20개,몇개얼마돈주고팔고이렇게하는것보다한개업체에서위탁업체를정해서배달해주고이러한것이대시민의만족도가더높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김새롬위원
용역결과나그런건아니고그럴거라는추측성발언이시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단가는용역을했습니다마는이게타당한지용역은최근에는한적은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언제마지막으로했나요?이런관련용역을.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그건제가한번확인해서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전문성을갖춘업체에위탁해서효율성을높이겠다는내용인데사실위탁업무를보면은전문성이라든지이런걸좀따져봤을때종량제봉투와대형폐기물스티커의공간보관,그다음에공급배송,그다음에판매대금수납이정도가주요업무일거라고본위원은판단하고있습니다.이런업무가직영으로봤을때는수행할수없을정도의전문성이필요한업무인지우리는여기에대해서다시생각을해볼필요성이있는것같은데요.직영운영과비교하였을때얼마나이부분이개선되었는지에대한자료는혹시있습니까? 이게그동안했기때문에계속이렇게해야된다는그러한식의출발은위험하다고봅니다,본위원은.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공무원들이어떤정책개발하고시민들을위해서뭔가를할수있게일을해야되고뭔가다양한그런것들을해야지이거는굉장히제생각에는단순그냥판매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비용적으로크게…
김새롬위원
읍면에는사실이런단순업무를할수있는보조요원들이다있지않습니까?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요즘은그런분들이거의안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제지역구에는다있습니다.
웃음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이렇게하는게좀바람직하지싶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다른지자체랑비교해봤을때는민간위탁하는곳이거의없는데다른곳은왜그럴까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안동이선제적으로하고있다고좀봐주십시오.
김새롬위원
선제적으로했는거에결과치가없잖아요,과장님.결과치가있어야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효율적으로배달을해줍니다.이분들은배달을해주고,수퍼마켓에서동사무소에쓰레기봉투계속사러와야됩니다.떨어지면사러오고,사러오고.
김새롬위원
어떻게보면지역경제의순환이라고볼수도있겠지만은그럼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이번에5.5%로인상된거잖아요.수수료율을올려야되는근거가혹시용역에나와있는게있는지궁금합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이거는원가산정용역을해서책자가나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거는알겠습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그거를기준으로했다는말씀드립니다.
김새롬위원
이게근데계속그동안했으니까이렇게해야된다이거는선제적으로했다라고하기에는근거가너무미약하지않습니까,과장님?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지금보면읍면동에일이과거보다엄청나게늘었습니다.산불때도그렇고.
김새롬위원
예,그건맞습니다.알고있습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지금클린시티도그렇고굉장히힘들어서사표내는직원도많고.
김새롬위원
과장님말씀은다동의를하는데요.본위원이얘기하는거는민간위탁자체를반대하는것이아니라거기에대한근거가너무미비하다고요.우리가그렇다고추측성으로말하는게아니라우리용역많이하지않습니까,안동시.과장님우리용역할때이거한꼭지넣으면될것같은데요.우리가선제적으로했다고이게좋은건아닌거라는근거가전혀없으니이게문제라는겁니다.거기에대한부분을과장님이좀생각해주시고,이부분을넣어서용역을넣든지해서이게우리가2005년부터했다고했나요,아까?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2005년.
김새롬위원
2005년부터했으면우리가20년넘게하고있는데,이게어떻게해서우리가안동시가선제적으로잘하고있다라든지그런걸좀만들든지하셔야되지않겠습니까?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지난번에2023년도8월에선정할때입찰자가어디어디였어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그때도단독으로신청을했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안동농협이입찰안했는모양이다.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안동농협은안했습니다.2015년까지하고는안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번에도단독입찰할개연성이높네.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그럴수도있고아닐수도있습니다.문의몇군데온데는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다면중간에운영실적에대한정기적인점검이있어야될거로보는데혹시점검하는게있나요,우리가?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예,점검하고있습니다.창고라든지쓰레기봉투보관상태,배달을즉시해주는지수시로점검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에대한평가는양호했어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예,잘하고있습니다.이분들은이것만하는게아니고다른수퍼마켓관련해서물품하고같이하기때문에체계가더…
김순중위원
오히려기준이우리쓰레기봉투관리하는것보다더엄격하게할수있겠다,그죠.생물도하고있으니까.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올초에쓰레기대란,그봉투대란이있어서수요가많아서이분들이좀고생했다고들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부분은대처를잘한것같아요.그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재고관리도지금이분들이다해주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우리앞으로도관리를그렇게잘유지하길부탁드릴게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권해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해숙위원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앞서질의하신위원님들말씀중에서그지원업체에특혜가있는것이아니냐라는그런말씀도하셨고하셨는데,2023년,'24년,'25년도에같은업체가그걸받았나요?수혜를.위탁을?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2017년부터계속기간끝나면했는데,계속단독신청이지금까지왔었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러면과장님생각으로단독으로지원하는이게수익성이높고괜찮은그런사업의위탁사업이라면여러업체가수익을위해서지원하지않겠습니까?그런데한업체만지금까지했다라는것은첫째,아니면아까여주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기간이짧았다든지또는수익성이없다든지.저는이번에수익성이없다는쪽에대해서조금여쭤보고싶은데요.밑에보니까2025년도에1억2,963만3,000원이고이걸5.5%정도의위탁수수료로계산을하면한1,300만원정도의증가가수익성이더있거든요.그런데1억3,000이라는이수익성을대비했을때한달에1,000만원정도지금수익이되지않습니까?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권해숙위원
한달에1,000만원수익을가지고업체에서위탁사업을할정도로이익에대한어떤메리트가있습니까?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지금경북안동수퍼마켓협동조합은관리인력이6명이있습니다.배송이3명이하고,3명이사무실에근무합니다.그리고차량이5대가있습니다,배송차량이.그리고큰창고도가지고있고,1억2,000받아갖고이분들인건비도하기힘듭니다.그래서이게수익이나는건아니다.그런데다른걸함으로써이걸덤으로하니까하는거지단독으로하는거는사실좀어렵다고판단됩니다.
권해숙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로이5.5%라는이수익성에대한부분이조금눈에먼저들어와서여쭤본건데요.단지이것만생각했을때는크게메리트는없는사업으로저는개인적으로생각이되어서한번여쭤봤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칩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길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위탁판매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용상4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산정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시홍
김시홍건축과장
건축과장김시홍입니다. 존경하는박치선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26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용상4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해당건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2에의거용상동1557번지일원에용상4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입안신청서가접수된건으로동법제15조에의하여주민공람과지방의회의견을청취하여하는대상입니다. 지난해12월17일입안신청서가제출되었으며담당부서업무협의를거쳐올해5월14일용상동행정복지센터에서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 대상지는준공후35년이상경과한노후불량주택으로열악한주거환경을개선하고시민정주여건과원도심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며,주변지역과조화를이루는계획적인환경정비를조성하기위해위원님들의소중한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정비구역대상지용상4주공아파트는1988년준공되었으며,현재12개의아파트와상가및노유자시설각1동으로총440세대규모입니다. 이번계획안은추진위원회에서토지등소유자67.2%의동의를얻어우리시에제출하였습니다.향후정비계획은전체사업면적2만4396m²중아파트부지2만1401m²,도로1388m²,아파트7개동513세대로조성할예정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본의회의견청취후'26년9월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치고정비구역지정고시할예정이며,'27년1월부터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조합설립인가등후속절차마무리후사업시행인가를거쳐'33년2월준공및입주를목표로정비사업추진절차를신속히이행할예정입니다. 이상말씀드린용상4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위원님들의소중한의견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길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용상4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현재주민설명회개최있죠?
시홍
김시홍건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보니까세대수가440세대규모인데지금주민설명회참석자가45명밖에안되네요.한세대에한명이산다고,최소한한명이산다고하면지금현재설명회참석률이10%밖에안되는수준이네요.그리고주민공람기간이한달인데주민의견도없다고나와있네요.이렇게되면주민의견이충분히반영됐다고는보기가다소부족해보이는데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시홍
김시홍건축과장
저희들이5월14일날용상동행정복지센터에서주민설명회를했습니다.주민설명회를하기전에주민들한테홍보는좀많이했고요.사업주최측에서.제가보기에는사실주민들의호응이없다라기보다는거기에계시는분들이연세도연로하고하셔서또는이사업이원만하게추진이되는지에대한의문을갖고계시는분들도있고하셔서현장에오시는분은저조했는것같고요.그런데개인적으로한두번마을에나가봤을때는거기에계시는분들은언제추진이되는지,어떻게하는지관심은좀많았습니다.그래서실제로왔던분들보다는사실관심은조금더있는것같고요.저희들도사실관심이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사항을충분히대비를할계획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사실재건축은용상4주공뿐아니라사실송현동에도제2주공아파트도있잖아요.그죠?그래서오래된아파트가안동에많이있는데,주민들의삶의터전을새롭게만드는것도중요한데가장중요한것은뭐냐하면주민들의갈등이최소화돼야된다고보고있거든요.그러면우리시에서도지속적으로소통할수있는창구를운영할계획은계시는가요,지금?
시홍
김시홍건축과장
사실안동시에서재건축이라는용어를쓰고또재건축이들어오는거는사실송현1주공이처음입니다.송현1주공이처음이었고그게한10여년,지금한7년이조금더됐는가그렇게되는데거기에대한대비는사실저희들이없었습니다. 왜냐하면,사실안동시에재건축을한다라는자체가사실저희들이받아들이기어려운상황이었는데,태화동이라든가용상이라든가송현같은경우에는거의40년이상된아파트가조금씩생기고하니깐거기에대한대비를하려고하고요. 가장신경쓰이는거는뭐건축주들,입주민들간의소통의부족이라든가또는입주민들간의갈등그리고주변에있는단독주택용지에있는분들과의나중에공사가들어갔을때그런갈등에대해서저희들이사실정기적인그런조직이라든가편제는되어있지않고요.그때그런문제가나온다면저희들이편제를해서주민들하고소통할수있는그런조직은한번만들어볼계획입니다.아직까지는딱방향은사실잡혀져있지않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런문제가분명히지금송현1주공도지금현재상태로서는99%가재건축,지금한가정이안나갔다고제가들었거든요.그죠?
시홍
김시홍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그한가정이안나갔으면지금재개발을들어가는가요?안들어가는가요?
시홍
김시홍건축과장
재건축은재개발과는약간의미가다르고요.재개발같은경우에는토지를수용할수있고,땅을수용할수있는법에의해서쉽게얘기해서뺏거나그런건데재건축은나가지않는다면법원에가서명도를받아야됩니다.강제로쫓아낼수있는그런법은없습니다.저희들이명도를받아야,그러니까사업주체가법에소송을해가지고나가라라고그렇게소송을할수있는게마지막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현재송현1주공은분쟁은없다는말씀이네지금,그죠?
시홍
김시홍건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용상4주공같으면지금현재제가보니까64%인가찬성을지금하고있다는데그죠,맞죠?
시홍
김시홍건축과장
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64%정도가지금찬성을하고있는데,그나머지분들의만약에반대가있다면지금재건축은이루어지지않는다고봐야되죠.
시홍
김시홍건축과장
40%반대를한다면어렵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어렵죠?예,알겠습니다.사실도시경쟁력을봤을때는모범적인우리가용상4주공이정비사업이될수있도록저희들도사실의회에서도많이중요한사업이라생각하면서저희들이많이추진을하겠는데,혹시나주민들과의갈등이최소화될수있도록우리행정에서도많은지속적인관리를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시홍
김시홍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철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철현위원
과장님,하나여쭤볼게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제가조문을아직이해를제대로못했습니다마는‘입안을변경하거나할때주민에게서면을통보한후’이렇게했는데여기주민은아파트입주하고있는사람만대상입니까?
시홍
김시홍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아,그래요?
시홍
김시홍건축과장
예.
김철현위원
아까말씀하신그주변에이웃에있는단독주택지분들과의분쟁이앞으로교통문제라든가일조권문제라든가이런것들때문에분쟁이거의명확해질것같은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이조문때문에아직은그분들은주민설명회에참석대상도아닌가보다.그죠?
시홍
김시홍건축과장
주민설명회참석은물론본인이희망을한다면어떤얘기가오가는지는들을수는있겠지만,조합주택이라는거는내가땅을갖고있고내가건축물을갖고있는그권리를갖고있는사람들이조합을만들어서건물을짓는상황입니다.
김철현위원
그거는알고있는데요.
시홍
김시홍건축과장
그래서여기도주민설명회라는거는그안에있는분들한테설명을사항을말씀을드리는거지밖에있는,그게민원이예상된다고해서그분들까지설명회를참석하는건아닙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앞으로그런게분쟁이거의명확해질것같은데도시환경정비법에는그렇다.그죠?
시홍
김시홍건축과장
예예.
김철현위원
일단알겠습니다.제가그걸잘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한가지만짧게여쭤보겠습니다.주민설명회에대해서45명참석했다고했지요?
시홍
김시홍건축과장
정확히한40분,40~50분.
김새롬위원
여기45명으로저희보고서에들어와있는데,이분들이실제4주공거주하시는분인지는확인이됐습니까?
시홍
김시홍건축과장
저희들이확인을다하지는않았고요.
김새롬위원
했습니까?안했습니까?
시홍
김시홍건축과장
확인은안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실제4주공사시는분인지아닌지는모르지만일단45명이왔다인거네요.그러면사업에있어서이게설득력이많이떨어지는것아닙니까?
시홍
김시홍건축과장
일단은저희들이지금63%에대한승낙을받았습니다.45명이왔다는건저희들이절차상의주민설명회를갖춰야되기때문에주택주최측에서설명회를갖추는거고요.
김새롬위원
본위원주변에4주공사시는분들이꽤많은데요.이거아시는분이한분도없더라고요.저주변에8가구있더라고요.제주변에.그런데한분도모르시더라고요.그래서어떻게된건가싶어서그래서여쭙는겁니다.실제로거주하고계신분들은모르고있고,8분중에서5가구는산지10년넘으신분들이세요.그런데도모르신다하더라고요.그래서이게과연실효성이있는건가.이게정말행정적으로보이기위해서그냥한것은아닌가라는그러한질문을써줬을때과연자유로울수있을까라는생각에서드리는거고요.이게정말로진행해도괜찮은건지그말만믿고하기는상당히부담이큽니다.주민설명회회의자료는없습니까?기록된거.
시홍
김시홍건축과장
저희들이지금보관하고있는거는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어떤얘기를주고받았고했는지는아예나와있는것도없는거네요.
시홍
김시홍건축과장
현장은저희들이참석을했었고요.그날설명회할때참석을했었는데그걸기록은사실저희들이남겨놓지는않았습니다.거기현장에주최에서기록을…
김새롬위원
기록이있어야나중에행정적으로어떠한사항에대해대비에있어서필요한것이아닐까요?
시홍
김시홍건축과장
맞는말씀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이게재개발들어가는게중요한게아니라행정적으로우리가조금이라도미스가나면나중에후폭풍감당이정말어렵습니다.괜히용상동살고있는주민분들에게뜬구름잡는얘기만드릴수있는거아니거든요.실효성있는행정절차가돼야되는데과연그게맞는지과장님이거정확하게짚고넘어가야되는부분이거든요.굉장히고민을많이해봐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본위원질의일단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승규위원님먼저질의해주십시오.
허승규위원
집행부에서부의안건자료제출한거보면관련부서협의의견및조치계획이있더라고요.90쪽에보면지난번집행부간담회때도많이의견나왔던게경관에대한우려가있는데,여기지금도시디자인과의경관분야의견이90쪽에보면건축물층수로인해서어쩌고저쩌고조망되는경관변화에대해서우려가있었고,여기에조치계획건축물층고를조정하여하천변및도로변에서인지되는경관변화를완화하고주변환경과조화를이루는자연스러운스카이라인형성을검토하겠음으로반영으로돼있는데,이게지금어떻게논의가되고있는지가질의이고요. 그다음에103쪽에도도시디자인과의내부협의에서안동시경관조례에따라서추후경관심의절차를이행하겠다고했고비고반영으로돼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상황을인지하고있는지,논의가어떻게되고있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시홍
김시홍건축과장
지금사실이사업을진행을하려면단계가굉장히많습니다.지금사실첫발을디디는거고요.이게되면도시계획위원회가아까서두에말씀드렸듯이9월이나해서개최가됩니다.도시계획위원회가개최가되면서경관에대한사항도같이볼수도있고요.경관심의도또별도로봐야되는사항인데,지금이거는각부서에서검토를했습니다.건축법도검토를하고,도시계획도검토를하고,환경법도검토를하면서지금들어왔는거에대해서스카이라인아까보면거기는경관지역이있습니다.그래서높이라든가이런거에대해가지고는조정을좀해달라라고의견을했고요. 그래서지금보면높이는사실제가알고있기로는법에맞는경관,경관법에나와있는그높이층수는어느정도맞췄습니다,이분들이.다만이거맞추는과정에서높은층도있고낮은층도있고이런상황인데,이게경관법에보면23층으로되어있으니까이게23층으로,이제16층짜리도있고요,여기에보면.17층짜리도있고,29층짜리도있고이거비례해서높이를맞췄는데이거는아마도시계획심의회라든가경관심의회에가서다시한번얘기가나올수있는그런건입니다. 그래서사실지금위원님들께서저희들한테의견을주시는이의견들을저희들이그때심의를할때이런이런의견이있었다.여기에대해서좀중점적으로봐달라라고의견을아마저희들도제출을할겁니다.
허승규위원
그러니까지금29층으로계획이되어있는데,법령에서는23층정도로한다면그법령을준수해서층고를낮춰야되는건가요?
시홍
김시홍건축과장
아니요,그게평균23층이기때문에16층도있고17층도있습니다.그러니까29층짜리하고평균을낮춰버리면23층이지금되는사항입니다,여기가.
박치선위원장
위원님,이거는우리의견청취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설계도면이나오면심의를몇번을거치고저희의회에도다시보고합니다.이거는기본건의안입니닙니다.아파트를하려고하는거니까심도있게지적은할수있지만은기본설계가나오지않고이런게아무도없기때문에의견수렴이고요.그리고평균23층이라는거는29층까지맥시멈입니다.30층하면중간에공사비많이들어가고무조건29층밖에안해요.이게평균23층이기때문에지금의견수렴해서이4아파트가설비인가도지금되지않고있는상태잖아요. 우리시의회에서하는것은뭐냐하면4주공에아파트재건축을하려고하니우리위원들한테의견을수렴하겠다는거거든요.이게지금심의위원회부터몇단계를거쳐서하기때문에오늘은4주공을하면서우리위원들이이정도는체크를했으면하고그걸로끝내야지세부적인사항은도면하나도없습니다.이건진짜계획안뿐입니다. 그래서심도있게는크게할필요는없고요.실시설계나오면다시과에서보고하고,심의하고다할겁니다.참고하시고질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관련부서협의회건조치계획표를보면은1차협의,2차협의가있어요.1차협의에도시디자인과부분에있어서미반영부분또일부반영부분.그런데2차협의에보면다시또도시디자인과의추후반영,미반영,추후반영또건설과,도로철도과,교통행정과추후반영이부분들에대해서세심하게관심을갖고신경써주시길바랍니다.
시홍
김시홍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찬성의견을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용상4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찬성의견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정책과장김정화입니다. 존경하는박치선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맑은물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6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댐으로직간접적인피해를겪고있는시민들을지원하고자2024년11월고지분부터2026년8월고지분까지한시적으로가정용상수도사용요금을감면하고있습니다.2년이라는시간은그동안시민들이겪어온수십년간의직간접적피해와소외감을보상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시간입니다. 피해는여전히지속되고있으며최근고물가와경기침체로인해시민들의살림살이는더욱팍팍해진실정입니다.이에가정용상수도사용료감면기간을4년연장하여지속적으로시행함으로써시민이중단없는물복지를누릴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조례제2081호「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부칙제2조중2026년을2030년으로감면기간을연장하고자규정하였습니다.입법예고는2026년6월9일에서부터2026년6월29일까지20일동안시행하여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는담당부서로부터개선사항없음으로통보받았습니다.비용추계는가정용상수도사용료감면으로인한세입감소와손실보전을위한일반회계전출금에대하여작성하였으며,관련부서의검토를받았습니다. 연간소요되는재원은일반회계전입금으로안정적으로확보하는한편,친환경태양광설비및고효율인버터도입을통한동역비절감,AI기반스마트정수장및감망관리시스템을활용한시설운영최적화등자체적인생산원가절감과불요불급한지출구조조정과국도비확보등다각적인재원보전대책을병행추진하여특별회계자체의재정자립기반을강화하고시재정부담을최소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시민들이중단없는혜택을누릴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문을하시고정회해서토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김새롬위원님,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안동시수도요금현실화율은54%맞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경북다른시군보다좀낮은수준이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꼭그렇지만은않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어떻게됩니까?다른시군하고비교하면.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저희안동시는54%고요.상주는38%,영주는43%,영천28%,경산은66%,포항68%,문경33%,김천46%,구미94%입니다.그런데구미같은경우제가설명을조금드려도될까요?
주희
여주희위원
예,구미설명해주십시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구미같은경우는저희인구의2.6배이고면적은5분의2정도만됩니다.그리고상수도요금도저희안동시는1톤에서20톤가량,만약에20톤을사용했을경우에1만5,780원이되는데구미시같은경우는톤당20톤까지510원으로써만약에20톤을쓰게되면1만1,100원,1만1,200원정도듭니다.그런걸로봤을때저희시가수도요금이높지는않구요.아니,좀높다고볼수있고요.경북지역에서는.수도요금때문에요금현실화율이낮다고만볼수도없는상황입니다. 구미시같으면은1톤에서20톤까지510원인데저희같으면1,578원인데도이렇게요금차이가구미는훨씬싼데도요금현실화율이94%고저희같으면54%거든요.이이유가아무래도저희가봤을때는안동시가서울시면적의2.5배가되다보니까수도시설하는데엄청난비용이들기때문에원가가저희가절감을하고있지만그래도시설비를따라가지를못하는형편이있다보니그런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다른타시군에비해서낮은편은아니다.이런말씀이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현재여기에서부터해가지고50%다시감면을계속할계획이잖아요.2030년까지.그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장기적으로우리수도사업의재정건전성은어떻게유지할계획입니까?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이렇게될경우에는저희가원가대비요금률을가지고요금현실화율을따지는데요.일반회계전입금에서들어오는돈은원가에서빼지는부분이다보니까거의영향을미친다고볼수는없는데요.그렇다고해서하나도미치지않는것은아니지만,어느정도보전이되기때문에큰영향을미치진않고요. 그렇지만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상수도특별회계재정건전성부분은저희부서에서도가장고심하고있는부분입니다.이번기간연장을검토하면서향후세입감소추계를면밀히분석해보았는데요.저희가시설비를많이줄이는방향과국도비를확보하는방향으로다각적인재원보전대책을강구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안정적인용수공급과시설투자에차질이없이예산운용을할수있을것이라고저희는생각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가보통지금감면을하게되면일반회계에서지원하는거잖아요.지금.그렇죠?그래서우리가일반회계라그러면보통복지라든가또는도로,농업,주차장이런거에다른사업비가좀줄어들지않을까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그럴수도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마을상수도도많이줄여서기존에있던363개에서지금은145개로줄어서일반회계로사용되고있는이마을상수도운영비가한25억이줄었는셈이기도합니다.그런식으로저희도상수도가보급되면물론시설비도많이들고운영비도들겠지만,이마을상수도를조금씩만약에줄어드는부분에서또충당할수있는부분도있고해서요.꼭사업이다른사업을못하게된다고하기는조금,저희가이사업을위해서그런부담은조금은있지만그래도이사업에대해서저희가가계부담이나시민만족도를생각했을때하는게더좋을것이라고사료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만족도는좋다,이말이죠.실제로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저도사실만족도는좋아요.왜냐하면,저도지금수도요금이감면이되니까사실현실적으로봤을때종전에는68,000원쯤나왔는데지금은사실38,000원이정도내고있거든요.저는현실적으로굉장히만족합니다.그런데또예를들어서그래도공정한평가가있어야될거아니에요.그래서이감면연장효과를어떻게평가를이제까지이번올해까지가지금끝이잖아요.그래서더연장을하는건데,이감면연장을이용해가지고지금효과는어떻게평가했는지.그리고시민만족도나그다음에또실제가계부담경감효과를분석한자료가있는지.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저희가성과평가를따로하지는않구요.저희가매년지방공기업경영평가를합니다.거기에서설문조사도들어갑니다.그런데작년에저희가최고등급인가등급을받았습니다.거기에는이상수도감면이라는복지차원의평가에도플러스요인이있었다고저희는그렇게평가에서받았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게광범위하게하지말고이꼭지만가지고설문하는게가장좋지않을까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이꼭지만가지고설명하는거는…
주희
여주희위원
왜냐하면,사실이게우리의회하고의관계도있잖아요,그죠?처음에는사실우리의원들도많이반대를했고,그이후에저희들이이거를찬성을한경우잖아.그죠?그러면정확하게과에서는만족도조사를해야된다고저는봅니다.상수도감면에대해서는.그래서한번생각을해주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생각해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장
허승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승규위원
안동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보고서보면2025년도에일반회계손실보전금이57억정도로파악이되고있고요.또방금과장님께서재정건전성이더나빠지는것을개선하기위해서시설비를줄이고국도비를확보한다라고했는데시설비를줄인다는게구체적으로.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시설비부분에국비를좀더확보해서시설비를확충하겠다는말씀입니다.시설비를줄인다는게아니고요.시설비의재원을저희가국비를많이가져올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겁니다.시비만들이지않도록.시설비는어차피저희가이게기본적인시설을해야되기때문에요.필수시설을노후관로교체나정수장시설현대화같은필수투자예산이필요한데,이런부분에저희가국도비를많이가져옴으로해가지고그쪽은시비를더들여야되는부분들을조금줄일수있으니까요.어차피해야되는사업인데국도비를안가져오면시비로충당을해야하거든요.그리고이시비자체는저희공기업특별회계안에서해야되다보니재정건전성이악화될수도있기때문에국비를많이받아오는방향으로저희가열심히하고있습니다.
허승규위원
그런데방금말씀주신내용은이거조례를함으로써예산이부담이더들어가는법과직접적인거라기보다는그러니까원래해야될시설비에대해서국도비를확보하는노력을하는부분은저는그냥일반적인예산의재정건전성노력으로이해를하고있고.그리고국도비확보라는부분은사실지금좀추상적인부분이있잖아요.그래서저는오히려이조례자체에대한장점과단점이있는데,재정건전성이라는부분은불가피하게안고가는조례라는생각은들거든요.예산의우선순위라든가. 그렇기때문에재정부담에대한부분을좀더세심하고적극적인대책이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아까제가질의를했고.시설비를줄인다는게시설비를줄인다는게아니라그냥국도비를좀더확보하기위해노력하겠다라는그답변으로이해하면될까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허승규위원
일단그거관련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새롬위원님먼저하세요.그러면김철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철현위원
과장님,하나여쭤보겠습니다.이렇게수돗물감면하는지자체가안동말고도다른데도있나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글쎄요.그거는아직파악을해보지는못했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앉아가지고지금「수도법」관계법령제38조공급규정을보니까4항에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에대해서할인하여줄수있다.예시,이게예시가아니고열거돼있는거같아요.1호65세이상인자.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감면조항입니다.
김철현위원
3항까지돼있고,4항에그밖에지방자치단체가요금의할인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조례로정하는자이렇게돼있거든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이사항을이문맥을보면앞에1,2,3호를참고해서사회약자등특정계층을지원하는그런목적이아닌가.그런데이거를전체시민에대해서할인을해주는대상으로해도여기제38조의할인할수있다는목적에맞는건지그게좀,입법취지에맞는건지.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위원님,제가그러면설명을조금드리겠습니다.저희「안동시수도급수조례」제40조,41조가저희요금에감면관련되는조항입니다.4항에보면시장은댐으로인해직간접적인피해를입고있는시민들을지원하기위하여가정용상수도에한하여월사용량20톤까지사용요금의2분의1이내범위에서감면할수있다라고저희가'24년9월에제정을하였습니다.그래서여기「수도법」에보면은조례로정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거관련해서저희가조례를제정하여지금2024년11월부터감면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철현위원
조례에도봤는데조례에서말하는,여기이법규에서말하는대상자를이렇게조례해서포괄적으로전체시민을할인하는걸로해도가능한지.이게입법취지에,입법목적에부합하는건지그거에의문이있어서한번문의드려봅니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위원님충분히그렇게생각하실수있을것이라생각됩니다.그런데저희가이부분은시조례에서필요한부분이라고저희는생각을해서입법을하였고.
김철현위원
혹시나중에상위법규에충돌되는건아닌지,저촉되는건아닌건지한번검토해서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좀더검토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일단질문들어가기전에요.매년상수도노후관로라든지신설관로예산사업에서사업비가얼마정도들어가는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계속아까거기에대한말씀하시길래얘기드리는겁니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사실결산서에보시면영업비용과자본비용이라고있는데요.이자본비용이저희가시설을하는시설투자를해서들어간비용을말하거든요.그런데이자본에서저희가다준공이되면저희영업비용에서감가상각으로넘어오게됩니다.그래서작년같으면이감가상각비가많이늘었습니다.14억정도늘었는데요.작년에중장기로하던사업들이완공이되면서저희가감가상각이많이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총금액이어떻게되지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관광상각비요?
김새롬위원
전체총금액이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전체…
김새롬위원
상수도노후관로교체라든지신설관로라든지총사업비가얼마가들었냐고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저희는그거까지는…
김새롬위원
뒤에팀장님알고계시면은과장님께전달좀해주세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이거는저희가한번파악해서숫자이다보니까요.정확한수치를파악해서서면보고해도괜찮으실까요?
김새롬위원
올해예산은얼마인가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저희상수도전체로제가파악이되는데요.저희상수도…
김새롬위원
공사금액만요,예산.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거기까지는제가파악을잘못했습니다.상수도과에서하다보니.
김새롬위원
지금계속시설비를얘기하고계시니까얘기드리는겁니다.과장님이계속시설비를얘기를하고계시는데거기에대한지금파악이안되시고계시네요,전혀.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제가정확한수치는말씀을못드려서죄송합니다.다음에서면으로제가파악해서보고드릴까요?
김새롬위원
지금질의하고있는중에팀장님들뒤에서확인하셔서안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좋은정책도지속이가능해야되고요.재정적으로책임있는방식이어야되지않겠습니까?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몇가지좀여쭙겠는데요.상수도사업의재정구조가과연지속가능한지우리는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검토보고서에도그얘기가나와있고요.검토의견에도그내용이다나와있습니다.상수도사업은기본적으로특별회계로운영되는사업입니다.그런데현재는요금수익만으로운영되지못하고있고부족한재원을일반회계전입금으로메우겠다는얘기인데요.이번조례는이러한구조를2030년까지계속유지하겠다는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이런재정구조가앞으로계속지속가능하다고판단해서이걸올린지에대해서여쭤보지않을수가없습니다.처음에이게왜올라왔습니까?과장님.당초에맑은물하이웨이사업을해서1년에100억씩우리가수익을올릴테니까그돈으로하겠다한것아닙니까?재원을확보할수있다는얘기를했었고,그게안되더라도꼭할수있게한시적으로하게해달라라는얘기가있어서정말힘들게한사업아닙니까? 하지만결과적으로맑은물하이웨이사업은실현가능성이떨어지고매년100억수익을받지못하는게결론이난상황인데,이런상황에서현재처럼일반회계에서작년기준으로연간34억원을지원한다는방식이계속된다면상수도특별회계독립성과건전성이확보될수있는건지답변을부탁드립니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바를저희도같이거기에대해서고심하고있는데요.저희이조례는사실물론재정건전성도중요하지만저희시민들이댐으로인해서피해를입고있는거에대해서…
김새롬위원
재정건전성이제대로돼야지우리가시민들에게제대로된예산을쓸수있는겁니다.말씀하시는앞뒤순서가바뀌었어요,과장님.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그런데저희도이취지에대해서말씀드리려고하는부분인데요.
김새롬위원
취지는다너무나잘알고있습니다,과장님.그렇기때문에본위원이질의하는거에답변주십시오.이런구조가계속되면상수도특별회계의독립성과건전성이확보될수있는건지의답변입니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저희가이액면그대로만보면사실어렵다고볼수있습니다.위원님이지적하신바와같이.그렇지만저희가외람되지만타시에비교를하지않을수가없는데요.이공기업이라는것은특히상수도공기업은저희가수익을내는게목표지만수익이내기가무지어려운상황이다보니저희도경북에있는대부분의시부가100%가돼야,사실요금현실화율이100%가돼야이게됩니다.재정건전성이맞다고,저희재정이건전하다고볼수있는것이맞습니다.그러나대부분의시군들특히우리시처럼넓은곳은사실50%넘는것도쉬운일이아닙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그건아까구미얘기하면서얘기하신부분이라서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이게꼭재정건전성만볼수는없는부분이기때문에위원님께서한번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글쎄요,과장님.안동시행정을논의하고있는자리에서재정건전성을논의하지않고그걸먼저한다는게과연올바른답변인지다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을것같고요.과장님,이조례통과되면기본적으로매년34억계속지원해야되거든요.34억원결코작은돈아닙니다.예산에는우선순위가있어야됩니다,과장님. 현재안동시가당면한직면한과제가굉장히많이있습니다.저출생대응도해야되고요.의료요양통합돌봄확대도해야됩니다.산불피해복구도해야되고요.아까말씀하신것처럼노후상하수도및기반시설도정비해야되고,신규아파트조금전에도얘기나왔었지만은입주가따르면또기반시설도확충해야되고정말많은재정수요를다안고있습니다. 그런데이런다양한현안보다일반회계34억원을수도요금감면에우선투입한다는것이가장합리적인재정판단인지,그렇게보고계시는지,어떤기준인지.그리고집행부에서다른정책들과비교해서우선순위로검토한자료가있는지두가지궁금합니다.없지요,과장님?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저희가…
김새롬위원
다른거와비교해서우선순위검토한자료있습니까?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아,글쎄요.
김새롬위원
없이,그냥지금이것만하겠다고올라온것아닙니까?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그런데좀외람되지만말씀드리자면다른지원사업들은보면어떤특정한대상이있습니다.하지만불특정다수,저희안동시민전체에게돌아갈수있는작지만지금고물가시대에조금이라도살림에보탬이될수있는사업이라고생각을해서저희는추진을하게되었고요. 그외에일례로들자면농민수당같으면100억이들지만그중에시비가60억이나듭니다.그런데그농민은사실저희인구15만중에3만정도밖에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저희가물론농업이우리먹거리기때문에중요합니다.그렇지만지금저희가고물가와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시민들에게조금이나마희망을드릴수있고,그런부분에서저희는이게상징성도있고,물복지라고생각해서저희가추진하는부분도있어서그부분을…
김새롬위원
과장님하시는말씀이어폐가굉장히많은데요.과장님,일관성있게너무한쪽으로치우쳐서얘기를하고그걸너무강요하고계십니다.과장님.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새롬위원
우리안동시수도요금이미원가보다훨씬낮은수준입니다.아까구미하고얘기하셨는데요.댐이두개나있고물자원이풍부한곳과다른곳에서물을당겨쓰고있는지자체를비교하는거는비교대상자체가안됩니다,첫번째. 그리고집행부자료보면상하수도요금원가회수율이미35.7%입니다.안동시민들은실제원가의3분의1수준만부담하고있습니다,과장님.우리가지금그렇게내고있는게아니고요.부족한비용은결국시민세금으로이미충당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런상황에서추가감면을계속확대하면서이야기하는게과연정책의실질을정확하게전달하는지도굉장히의문이고요.34억원을일반회계로전입하면수혜시민8만명정도나옵니다.1인당1년기준4,5,000원의혜택으로푼돈지원에불가하다고볼수있고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8만명이아니고…죄송하지만.
김새롬위원
세대수로보겠습니다.8만세대로하겠고요.아울러,상수도요금감면을추진함과동시에반대로하수도요금을인상하려는준비를하는등일관성이결여돼있는이러한식으로올라오는거에있어서어떻게의회의동의를구하고,어떻게안동시민들의동의를구할수있는지에대해서과장님거기에대한고민이전혀녹아있지않습니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위원님잠시설명을좀드려도될까요?
김새롬위원
예.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저희가안그래도하수도요금은지금현실화율이17.8%입니다.그래서저희도그게낮다는거를알고있기때문에저희가하수도요금은인상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앞으로5년간몇%올릴거지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지금경북평균이25%입니다.그래서일단목표는25%.하고요.해서5개년동안…
김새롬위원
5년동안해도우리가원래내는금액의25%밖에안내는거지요,안동시민들은.5년동안그계획대로한다해도요,과장님.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과장님?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미그렇게많은혜택을받고있네요,안동시민여러분들은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그런데저희만그런게아니고다른시도금액이그정도수준입니다.
김새롬위원
다른시도도그수준이지만다른시도는거기서50%씩지원하겠다고하지는않고있죠,과장님?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저희가하수도요금에대해서는지원하고있지않습니다.상수도만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상하수도합쳐서요금으로말씀드릴거라고아까말씀드렸고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하수도요금에대해서는너무낮아졌기때문에저희가경북평균까지는올리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곧추진하려고합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게요.지금이사안이시작한지가벌써2년이에요.그동안우리노력안했잖아요.1%올렸잖아요,하수도요금.우리2년동안이렇게34억씩해서곱하기2해서그럼돈이얼마예요?그런데노력을안했잖아요,사실상.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저희가면적대비하다보니까요.면적이넓을수록이게원가가많이들어갈수밖에없습니다.그러다보니요금현실화율을올리는게사실정말로힘든일이더라고요.
김새롬위원
어떤부분이어렵습니까?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저희가원가가너무많이들다보니까요.원가대비비용이다보니까원가가계속늘어나다보니까요.저희가요금도물론올려야하지만원가가너무많이들다보니까면적이넓어서이게관을까는사업자체가한사업자체가10억씩,100억씩이렇게하다보니까저희도심각성은계속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계속하수도요금도올리려고하고있거든요.
김새롬위원
지금이렇게시설관로그대로면원수올리는거는가격올리는건큰의미가없잖아요.그럼과장님말씀에따르면.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그렇더라도조금씩은올려야되니까.
김새롬위원
시설이먼저충당돼야되는거아닙니까,그러면?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시설비를국비나이런쪽에서많이확보하려고한다고말씀을미리드렸습니다.
김새롬위원
확보하고난다음에이게될것같습니까,과장님.지금계속뭘하겠다,하겠다.2년전에수도급수조례얘기나왔을때도요,과장님.상하수도,하수도요금올리겠다.그때도회의록보면다나와있어요. 그런데실질적으로그렇게움직임이없었던거고.이번에도5개년하겠습니다말은하지만5개년어떻게올리겠다고서류로들어온건하나도없습니다.그부분짚고얘기하고요. 또하나더여쭙겠습니다.왜2030년까지한번에연장합니까?재정상황은계속변하는것아닙니까?중간평가없이장기간연장한다는거는의회의검증기능을약화시키겠다는그런말씀아닌지모르겠습니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그거는아닙니다.저희가향후경기상황과재정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추후지속추진을위해서의회와긴밀히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미조례가제정되고난다음에상의한다해도효력이많이없습니다,과장님.1년또는2년단위로정책효과와재정여건을평가하면서연장하는방법도있었을텐데왜이번에4년으로바로올라왔는지,4년의기준이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저희가요금인상할때도4년내지5년씩합니다.요금의부담을줄이기위해서요.그렇다보니저희가,그리고2년을실행을했는데요.2년가지고는너무짧다보니좀더체감을느낄수있도록.
김새롬위원
짧다는기준이무엇입니까?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짧다는기준은2년하고만약에그만둔다했을때체감이,저희가체감이그럴거라는생각입니다.
김새롬위원
안동시에서이미이거진행해봤던사업이잖아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그리고우리시에뭐라고해야되지?정책만족도조사같은거할때거기에포함시켜서저희가앞으로도이만족도조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시민이만족하신다는,앞으로계속해달라고한거는,2년이짧다고말씀드린거는제의견이라기보다는저희가시장님이소통의날에읍면에순시하실때항상올라오는내용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렇게판단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소통의날에2년짧으니4년으로해달라는얘기가있었나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그동안해준것도감사하지만앞으로쭉해달라고말씀이있으셨고,그래서저희가영구적으로해드릴수있으면좋은데그거는앞으로해가면서4년하시고,또더좋다고생각하고또재정이문제가되지않는다면더추진하게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4년에대한기준은임의적으로됐다고본위원판단하겠습니다.과장님,지금제출하신자료를보면요.재정의지속가능성,일반회계지원의타당성,다른정책과의우선순위,장기연장의필요성4개다충분히검증된게없습니다.단하나도없어요,과장님.이거조례떡하니올라온거다잖아요.자료한개도없잖아요,과장님. 이미안동시민들은지금상하수도원가의35.7%,3분의1정도만부담하고있고요.나머지는시민의세금으로보전되고있습니다.이거에대해서도이미시민들의알권리를보장하기위해서우리는알려야됨에도불구하고그건알리지않고,“우리는반값지원합니다.”“수돗물지원합니다.”이얘기만계속나오고있습니다.제대로된알리는정보를하고있지않다는겁니다. 이런상황에서어떤기준없이갑자기일반회계지원을2030년까지연장하겠다는거는단순히좋은정책만이라는이유만으로결정할문제가아니고요.만족도조사결과같은거로결정할문제도더더욱아닙니다.안동시의회는시민의세금이가장필요한곳에가장효율적으로쓰이는지따지는기관입니다,과장님.
박치선위원장
잠시만요.김새롬위원님질문을짧게하시고,과장님도답변을짧게해서질의응답을간단명료하게정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위원장님.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객관적인재정분석과정책효과평가가없기때문에본위원은이번조례가가장필요한시급한부분인지추가적인검토가더필요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위원장님길게말해서죄송합니다.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이거물값할인해주는데물을많이쓰는가구와물을적게쓰는가구혜택이어떻게달라요?같아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저희가10톤까지는474원에서감면한237원이됩니다,톤당.그리고20톤까지는10~20톤은톤당1,104원인데감면을하여552원이됩니다.그러다보니1인가구는저희가환산을해보니1인가구가한6톤정도사용합니다.그리고세대별로하면안동시에한세대당1.988명으로나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정리를할게요.21톤이상쓰면감면이없어요.그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20톤까지있는데,그가운데서도물을많이쓰는가구는혜택이더많고물을적게쓰는가구는혜택이적다.그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20톤까지가거의8~90%라서요.대부분이혜택을보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어쨌든많이쓰는가구가혜택이많은거야.그죠?그분들이혜택을많이받아야될근거가있나요?공평성이있나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많이써도20톤까지밖에안돼서요.
김순중위원
그렇더라도차이가있다는얘기지.그다음에이취지는우리댐때문에피해입은거에대한회복이랄까보상을해준다고그러는데댐때문에입는피해가뭐예요?호흡기질환.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농작물피해도있을수있고요.
김순중위원
일조량감소아닙니까,그죠?이런분들한테공평하게보상을해줘야되는데물을많이쓰는분들이더많은혜택에대한보상을입어요.공평하지않다는얘기고. 또하나는김철현위원님이지적하셨지마는기존에할인받고계시던기초생활수급자그다음에다자녀가정,출생가정이분들은추가로우리가할인해주나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중복은할수없게되어있어서요.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이분들은오히려혜택받는게아니에요.상대적으로혜택이줄어드는거예요.그래서결론적으로불공평하다는거.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기존혜택은그대로받고계십니다.거의2분의1이니까요.출산가정은전액이라서.
김순중위원
지금행정펴다가보면요.자기가적게받는거는괜찮아.그런데다른분들하고비교해가지고손해보거나적게받으면그거받아들이지못해요.이같은분들은아마불만이충분히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그다음에이걸정책이라고제안하셨는데정책이란비용과현황을비교해봐야되는데더좋은정책도있다고생각해요.50%감면이아니라70%,100%이런정책만들어내면서70%,100%보다더적은현황을만들어낸정책을만들어내는데비용은많이든다고생각해요.이런쓸데없는토론도해야되고,다시말하면이건정책이아니다그렇게생각합니다. 그다음에또한가지불공평을해소하는방안으로비율로우리가지원을해드리는데그냥정액으로하면제가말씀드렸던그런부분에대한불만이없고합리적인방법이될것같아요.인당얼마,그죠?인당이제일정확하지뭐.그래서불공평해소해야되고,그걸해소할수있는방법은제안을했으니까검토를해야되고해서지금결정하기는좀충분치않다하는그런말씀을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여러가지설명도잘들었습니다마는우리252회안동시의회임시회때본조례안이이렇게수정가결되어서2026년도8월까지한시적으로할인적용이되는부분들로조례로돼있는데,그당시에여러가지우려되는재정문제에있어서지방자치단체의예산편성운영기준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많은지적을우리위원님들이많이한걸로알고있어요. 그러면2년동안에가정용상수도요금할인에있어서재원마련에있어서수입창출에있어서담당부서나우리시가추진해야할부분이그런수입원에대해서적용을하기위해서해야될부분에대해서그런결과물이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저한테설명을해주세요. 예를들어서일반회계의재정부담의문제라든지,또그다음에재원조달이지속가능한지그런면밀한검토라든지,또우리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독립채산성이라든지이런부분.재정건전성에대해서전체적으로지원할수있는수입원을어떻게하겠다는그런사업들이있는지.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지금현재는의성과예천그리고영주,청송에저희가광역상수도를지원하고매년75억의수입은있습니다.그리고어떤사업을하면원인자부담금수입이있고요.그런데그런부분들은사실크게저희가새로운수익이라고는할수는없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사업비같은거를국비같은거를많이받아와서저희가이사업을계속노후관로나수도시설이나그리고정수장관리나이런부분들은계속돈이들어가는부분들입니다.예산이들어가다보니그현상유지하는것도사실은쉬운부분은아니라고봅니다.그래서저희가국비같은부분은공모해서많이가져오고있는데요.이런부분들을좀더신경써서더확보해서,시설비자체를많이확보해서저희가시비이외의시설비들을많이확보하는방안으로가려고합니다.
김경도위원
특별회계기준에서본다면일반회계재원에대한부담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이제말씀을해주시고.지금까지우리위원님들이하시는모든말씀이재원의문제에대해서조달의문제에대해서문제를제기하셨고.또향후4년간수돗물할인이이루어지려면그런계획내용이라든지,자료라든지이런부분도앞으로어떻게수입창출이라든지.또근거마련도내용물을좀자료를가지고오셔서설득을시켜야되지이거는그냥해달라는말씀밖에안돼요,과장님.이런부분을설득시킬수있는우리위원들에게재원마련에대해서그런부분들을설득시킬수있는근거마련을해서말씀을앞으로이끌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힘이많이들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아닙니다.괜찮습니다.
손광영위원
타자치단체에서하지않는일들을하다보면이렇게끼어맞추고,저렇게끼어맞추고하려고하니답답한면도많을거예요.한가지만물어볼게요.우리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서사용액2분의1을15L까지2분의1감면하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는어떻게적용시켜요?50%감면하면.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거기15톤까지2분의1감면해주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15톤까지2분의1감면금액의50%를감면합니까?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2분의1이50%기때문에요.
손광영위원
50%에서또50%감면해요?할인해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아닙니다.저희가15톤까지2분의 1을하도록되어있고저희시에서는20톤까지.
손광영위원
내가20톤까지감면이라는용어를쓰지말고할인,할인해드리고있지않습니까그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그러면둘중에더큰금액을저희가해드립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중복이안돼야되기때문에.
손광영위원
이분들은종전하고똑같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아니요.지금20톤까지할인이2분의1이더많기때문에기존에15톤이었는데지금은…
손광영위원
15톤에서5톤까지나가면더감면한다.이말씀이에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일반가정,기존에혜택을보지않았던가정집의수준대로20톤에서2분의1감면으로적용이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물론10톤에서20톤미만으로…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기존에는15톤에서2분의1만감면하고그이상은그대로갔거든요.그런데지금은20톤까지2분의1로감면됩니다.
손광영위원
2분의1로감면된다.그럼이분들은일반시민들하고똑같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지금은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같다마는.이분들은보니까.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둘중에하나를적용해야되기때문에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기존에우리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사회복지생활시설이나다자녀가구나출산가정이나이런데…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출산가정은다릅니다.
손광영위원
사용금액이전액아니라.전액하잖아.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전액이기때문에그게적용이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여기만출산가정만전액을717가구네,그죠?여기만전액감면을하고있다.이거는법상으로우리가해놨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데이런분들은다할인혜택이없다. 그런데우리개정이후에말씀을보면댐으로직간접적인피해를입고있는시민들을지원하고자이렇게한다라고2024년도에도그렇고지금도그렇습니다.그죠?그러면댐지금상류가어떤지내용을알고계십니까?과장님.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어떤말씀인지요.
손광영위원
환경쪽으로.부서가아니니까어떻게돌아가는지모를거예요.댐상류가지금원인분석이제대로안된상태에서맑은물하이웨이정책이라든지.이러면댐은다썩어빠졌는데맑은물내려보낸다그러면밑에사람들웃겠다. 그리고보면우리소관부서에서맑은물정책과에서나온얘기인데,사용료감면으로인한상수도특별회계수입감소부분을일반회계재원으로보전하는사업이란말이에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향후추진시감면지원에관한관련법령검토및철저한지도감독과함께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등을준수하여예산편성및집행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맞습니까?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또한가지보자.우리안동시는지금말입니다.조금전에동료위원님들언급이계셨습니다마는톤당원가가1,650원이에요.우리가경북도내에서여섯번째로적어.톤당원가가제일적은데가구미시지.그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구미시고,거기는톤당원가가700원이야.이런부분들을쉽게말하면담당과장님소관에상수도경영평가부분에대해서한번검토한적이있습니까?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저희가항상이부분이요금현실화율이경영평가에들어있는부분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구미시같은경우는원가가700원에서톤당원가는510원이에요.톤당원가는우리안동보다가비싸,맞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쌉니다.
손광영위원
아니.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10~20톤일때510원인데요.저희는10~20톤일때1,578원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톤당생산원가는구미가700원이야.생산원가가.그런데주민들에게공급되는톤당원가그러니까단가는510원이란말이야.그러면안동같으면474원이야.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아닙니다.20톤까지하면1,500원입니다.
손광영위원
아니,내얘기는1톤~10톤까지말이에요.금액을본다니까.위에단가를보면11톤~30톤은1,104원이고.본위원이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도내가정용사용요금단가표를분석을해보면거기에따른맑은물정책과에서상하수도경영평가를어느만큼어떻게하고있는가.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작년에는저희가최고등급가등급을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
등급받는게중요한게아니라현실적으로우리가일반회계예산을편입안하고특별회계에서어떻게전출을하려고하니까,지금특별회계는시설부분에투입이많다보니까생산원가가올라가지않습니까?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잖아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물값할인정책보다가좋은물,맑은물을어떻게보낼것인가이게더중요하지않겠어?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저희물은품질이좋은거로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좋은데는좋지만일부수도노후관이라든지이런곳에서는물질이떨어진다이말이에요.그러니까하여튼과장님애착이나이래보면우리소관부서에서는국장님부터해서이런거는정리를해야되는데,우리위원님들은이게일반회계에서자꾸이런식으로돼가지고예산상문제가있는데서로걱정을하는거야. 한가지만물어볼게요임하댐에지금태양광이있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예.
손광영위원
그수입은우리시로얼마정도들어와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그거는저희소관부서가아니어서저희가알아보고.
손광영위원
아니,수입이들어오는게있을거아니야.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저희한테들어오지는않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니,맑은물정책과로들어오는것이아니라쉽게말하면우리부서에서상수도경영평가를하면여기에따른특별회계에따른우리재원마련에수입이들어올수있는부분이있어.수자원공사에서원수원가,원수원가우리안주고있잖아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안줍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우리안동시는원수원가를안준단말이야.다른데는원수원가를준단말이야.원수원가감면또여기에서수공에서운영하는부분의수익을어떻게도입해서특별회계로넣어서일반회계예산이최소화될수있도록해서우리시민들한테물을헐값에공급할수있도록만들어야된다이말씀이에요.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위원님말씀이가장좋은말씀인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한번자료를해서우리위원회에다전달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위원장님부탁합니다,자료.
박치선위원장
예,알겠습니다.말씀하세요.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조금전에손광영위원님이말씀하신거좋은얘기인것같아요.임하댐에태양광을설치해놨는데그이익이수몰민의근방에대한이익이배분되는건지,안그러면우리시에도일부이익이있는건지부서에확인하셔서이익이있다고하면얼마있는건지,그이익으로우리상수도요금을할인할수있는방안이있는건지를확인하셔서저희위원님들에게보고좀해주십시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정회요청』하는위원있음
17시 24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4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위원님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원활한내용을권해숙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권해숙위원
부위원장권해숙위원입니다. 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조례제2081호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부칙제2조중2026년8월부과분을2026년12월부과분으로한다로수정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박치선위원장
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은정회시전체위원님들께서합의하신내용입니다. 그럼,부위원장님의동의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이동의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는집행부의수도요금감면에대하여일반회계전입금에의존하기보다특별회계수익을원활하게재원을마련할수있는방안을수정가결이후기간동안집행부에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집행부는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의수정가결결정의의미와취지를무겁게받아들이시길바랍니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신창희입니다. 존경하는박치선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영농지원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는본소를비롯하여서부,남부,북부분소총4개소가있으며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2제1항에따라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무설치대상으로충전시설설치를위하여같은법제11조의3제2항규정에의해연구시설물설치에대하여동의를받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전기자동차의충전시설보급확대사업을하는수행자로하여금의무설치대상인농기계임대사업소4개소에급속충전시설4기를설치하고자하며임대기간은5년으로업체에서설치운영하며비예산사업으로진행됩니다. 본사업을통해농기계임대사업소를이용하는농업인및농촌지역주민들에게환경친화적자동차의안정적인충전환경을제공하고늘어나는전기화물차수요증가에대응할수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십시오.
용탁
이용탁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죠.
손광영위원
과장님고생이많습니다.그런데급속이라하면지금보면아파트단지나이렇게되어있는전기자동차충전소가있어요.그러니까보통차1대당몇분정도걸리도록급속이됩니까?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저희들이설치한것은100kw인데요.보통20분~30분정도로소요가되고,저속충전기는보통6시간~7시간정도걸리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급속으로한다이말씀이잖아요.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예.
손광영위원
예,알았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업체가정해져있나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업체는이거는공공기관에설치하는거라서기후에너지환경부산하에환경공단이라고있습니다.그환경공단에서설치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공공기관이다.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어떤기술적인측면에서는문제가되지않는거로판단하면되겠네요.그다음에관련법규에보면대부또는사용허가도있잖아요.이하임대로되어있는데,이거무상으로제공하는거예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예.
김순중위원
법령으로전혀문제가없도록돼있나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예.이거는공유재산법에무상으로임대가가능합니다.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언제쯤설치되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빠르게설치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배도환입니다. 존경하는박치선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술보급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방역법」은수출입식물검역과금지병해충관리를위해제정된법률로서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의하면병해충예찰방제단의구성과운영및그밖에필요한사항을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이에따라안동시병해충예찰방제단의구성및운영에대한사항을조례로제정해서금지병해충발생시신속하고체계적인대응으로농가피해를최소화함과동시에지역농업의안정적인발전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에서3조까지는조례제정의목적정리및설치에관한사항으로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을안동시농업기술센터에설치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4조및5조에서는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으로단장을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하며,예찰반과방제반을두고각반은10명이내로구성해서연중운영하도록하였습니다. 제6조및7조에서는예찰및방제단의임무및식물방제단에관한사항으로예찰방제에대한계획시행,유관기관협조체제구축,전문교육수행등의업무를수행하도록하였습니다. 그리고안제8조에서부터10조까지는업무수행을위한예산지원과인력그리고업무수행인력에대한전문교육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치선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안동시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없습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좋은조례인것같아요.그러면이부분을사전에물론기후변화와재배환경변화등이있습니다마는예찰을할때어떤식으로예찰을합니까?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찰은저희들직원들이직접나가서포장해서병해충예찰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넓은반경에예찰을한다.본위원생각에는여기에드론을활용해서사전에점검같은것도해서어떠한병충해가발생되었을때최소한거기에따른대비책을강구하는그런입장이되는것이안맞겠습니까?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위원님말씀도충분히좋은방안입니다.하지만병해충은눈에잘보이지도않습니다.가까이가서도잘안보이는데드론으로예찰을한다는건상당히문제가많이있습니다.이제정밀한기계가나온다면그점도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사전예찰을통해서발생동향을파악하기위해서는적기에시기를놓쳐서는안된단말이야.그러니까방제체계가구축을어떤식으로하면더신속하게해나갈수있을것인가라는것도생각을하셔야된다이말입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예.
손광영위원
대체적으로보면조례는만들어놓고거기에대한어떠한일이발생됐을때거기에법령에따라서액션을취할수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만전을기해달라이말씀입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철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철현위원
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지금농업인상담소에한분이우리풍산같은경우에파견되어계시던데그분이하는일과예찰방제단이하는일과비슷한것같아어요.그거는어떻게되는지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맞습니다.농업인상담소장은출장소개념입니다.그래서본소에서하는농업인교육다음에지도활동을갖다가그지역내에서혼자서대부분그업무를갖다가취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병해충예찰이거는특히저희들이조례로이제하는거는일반병해충이아닙니다.국가검역병해충입니다.이거는신속한예찰과방제가필요하기때문에법률로써지정이돼있고,법률안에우리가조례로제정하라고되어있기때문에하는겁니다.일반병해충하고국가병해충의좀차이가많습니다.
김철현위원
농민상담소를폐쇄한다고그런이야기가있어가지고관련해가지고그분이나와서하는업무와요구하는업무와조금비교를하면서말씀드려본거고.그냥완전히다르다,그죠?그러면농작물에대한병해충을직접육안으로농민들이문제가있다고미리연락을하면즉시현장에가서확인하고그렇게업무를처리한다하더라고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맞습니다.저희들예찰을할때는인력이부족하기때문에또이게보면예찰은전문성이필요합니다.전문성이필요하기때문에전직원이같이참여해서예찰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잘아시겠지만,저희들관내에화상병이발생했었습니다.이게화상병같은경우가국가병해충이거든요.그때전직원이나가서방제작업도하고그렇게했습니다.그래서상담소는출장소지만일이발생했을때는전체같이움직인다그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업무영역은거의비슷하다고봐야되겠네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똑같습니다.
김철현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구성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67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