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복순 의원 발언
김창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오늘제10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의첫안건심사를위원님들과함께하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우리의발언과행동그리고하나하나의선택이모두기록으로남아안동시발전에초석이된다는점을깊이인식해주셨으면합니다. 앞으로저는위원님들과긴밀히소통하며하나된위원회의모습으로시민의복리증진과지역사회발전에앞장서는위원장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협조와고견부탁드립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제267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총4건으로,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의조례안,202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4건의집행부제출안건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안동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김민정입니다.존경하는김창현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수요의다양화에대응해기존의단체관광객유치관광사업자에한정해지원하던인센티브의적용대상을개인또는법인및단체로확대해관광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안제4조제1항및제3항에서는개인또는법인·단체가관내관광지를1개소이상방문하는경우에도인센티브를지원할수있는근거를신설하였습니다.기존에‘왜개인·법인·단체에대한지원을하지않느냐’는의견을반영해이번에개정코자합니다. 참고로금년25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위원님들께서많이말씀주신문체부반값여행공모신청과관련해미비했던개인및단체의지원기준을이번개정을통해마련해하반기반값여행공모신청을준비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둘째,안제5조제10호에서는기구공식명칭변경에따라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를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로현행화하였습니다. 셋째,안제17조제2항에관광안내소를관광협의회나축제재단에위탁할수있다는조항을삭제하고,안제29조에서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또는안동시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조례를준용토록현행조례에부합되게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안제24조에서는문화해설활동을문화관광해설활동으로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안동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익위원
위원장님.질의해도되겠습니까?검토의견에대해서.
김창현위원장
예예.질의하십시오.
권기익위원
과장님,앞으로전문위원님이이런검토의견내실때추상적으로하지마시고이러이러한문제가있다,이러니까재고를하시라고.재고를해야됩니다.그다음에앞으로이러이러해서국비충당이,조금전에여기설명했던국비충당이됐을때추진하는게맞지않겠느냐이검토의견을확실히해줘야됩니다. 지난번에언론에나오셨는거알지요?전문위원들이그냥집행부에서주는걸그대로받아가지고검토의견을그대로제시를해서통과되어갖고문제가된거있잖아요.아셨죠? 앞으로우리위원님들이그런거는아무래도전문위원님이주무관들하고협의해서상세하게알아보고이런거는문제가있다.이걸1차적으로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기전에전문위원실에서그걸위원들한테이러이러한문제가있다라고확실히제시를해주고,앞으로검토의견을그런방향으로제시를해주기를당부드릴게요.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예,알겠습니다.위원님의지적사항충분히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수고했어요.
김창현위원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1항,안동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이거내용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한테사전에설명할기회가있었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의회가개원이된지얼마안돼서이부분은사전설명은못드렸고,이번에개정하는가장큰이유가제가관광정책과장한1년반정도됐는데왜계속해서개인에대해서,저희들이그단체여행사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지원하는데개인이나여행사말고일반단체가안동에오는부분에대해서왜인센티브를지원하지않냐라는의견들을많이주셔가지고그부분을반영한부분도있고.
김호석위원
제가묻는말에대답만해요.묻는말에만대답하라니까.다른건또질문할테니까.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설명을못드렸습니다.
김호석위원
못드렸지.나만안받은줄알고.다른위원님은다하고나만안한줄알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사전설명이없었던거아쉬웠고요.그다음에1인관광객까지하게되면은비용추계는나왔어요.그죠?비용추계는방금설명을했는데지금과에서단체관광객도서로꾸미고돈지급하고인원이필요하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단체관광객까지,개인까지하게되면그만큼인력추구도많아지고.그다음에물론뭐많이오면좋지마는단체는오면그만큼경제적인유발효과가있기때문에단체를하는걸로알고있고.개인,법인도보면몇명까지올지모르겠습니다마는법인도어떻게보면단체로볼수는있지마는법인개인도있거든요.개인,법인,단체. 그래서개인이왔을때까지하면경제적유발할때가별로없을것같아.그리고또해설사도만약에단체관광객하다보면은해설사도사전에준비가돼야될것같아요.그만큼많이오게되면. 물론안주는것보다주게되면더많이오겠죠.강력하게많이오겠죠.그런데지금까지안줘도오는사람까지다지급을해야되고,그것까지하면은그뒤에경제적유발효과보다는돈이더많이나가지않겠나이런계산을한번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생각은어때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안그래도저희들올초에반값여행관련해서강진에서작년에반값여행을진행하면서거기보도자료에의하면22억을투입을해서2.7배의직접적인경제유발효과가있고,일반경제유발이직접적인생산유발효과가2.7배,실질적인…
김호석위원
단체관광객할때는그렇게나오는데.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아니,강진에서반값여행에대한개별여행객에게줬는거에대한보도자료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그래서저희들은공모가올1월에떴길래이거는그런데예산이10억을투입을하는데지자체가70%,7억,국비가30%,3억을투자하는거여서저희들이“아이건좀다른데하는걸좀더지켜보고하자”라고안했던부분이고. 그런데대통령님께서관광관련저기에서“왜반값여행에안동은,내고향안동은왜안했습니까”라는부분을말씀을주신부분도있고.그때또저희들이상반기에진행했는내용을봤을때,언론보도내용으로봤을때는경제적인유발효과가10억을투입했을때11배정도의생산유발효과발생하고,직접적인효과는2.7배가나온다는강진이나전남쪽에서했던보도자료가있어서그럼저희들이하반기에는이걸한번추진해도괜찮다라고생각해서이제공모를준비중에있다는말씀입니다.
김호석위원
내용이쉽게말하면타지방자치단체에했던내용을접수를했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그거파악을했죠.상반기1월달에공모할때‘아,이거어떻게해야되지’싶어서강진사례를저희들이파악을했는데사실은그때성과에대해서한번더지켜보고우리가바로하기는무리가좀있다.10억이라는예산이적지않아서그러면하는걸한번보고하자했는데상반기에보도자료에다른지자체강진의우수사례를문체부에서도입해서16개지자체가상반기에추진을했는데보도자료상이나이런것들은굉장히성과가있다라고나와서그러면저희들도한번해보자라고해서조례도개정하고,또저희들이올2회추경에이거관련해서공모선정되면될수있도록예산도좀올릴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타지방자치단체에11배의경제적인효과가있다는것이증명이됐다.그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보도자료에그래나와서.
김호석위원
실질적으로그지방단체자료를한번받아보시지.보도자료만믿지말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보도자료하고저희들그자료도예산에어느정도들어갔고그자료는지금파악을일부하고있는게있습니다.구체적으로좀파악을해서예산설명때는저희들이그자료를배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그렇게해주세요.일단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
또질의하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지금14쪽에보니까요.전담관리인건비이게2,600같으면한명밖에지금사람을못쓸것같은데,그리고이시스템구축및관리비도4,400으로지금비용추계가적혀있는데,이거는사무실은어디있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이거를할때공모할때우리시에서직접들고하자.다른데어디위탁하는것보다는다른지자체운영사례를봤을때담당자하나가위탁을하고시스템상으로이렇게접수를받고하는거기때문에기간제근로자1명정도채용을해서담당자가이렇게부담해도되겠다라는판단하에서저희들이이렇게했는부분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이홈페이지및시스템관리홍보마케팅비용으로지금4,400이잖아요.그러면이걸관리하는사람은기간제한명으로하고,여기에있는사무실은그냥그과에있는사무실에서하겠다.그뜻인가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저희과직원이업무를맡고,거기에관련해서신청이들어오고이렇게서류했던부분에검토하는부분에대한기간제를한명써서운영을하겠다.그런내용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다음에거기에대한그플랫폼이라해야되나,그시스템운영하는운영비가반영돼있습니다.
정복순위원
한명아니그한명이라면일주일에5일,9시부터6시까지근무할텐데그럼그이후에는그냥담당직원이하나요?보통주말에집중적으로관광객들이올거아니에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다른지자체에했는사례를보니까는신청이들어오고한2~3일이내에이제정산을2~3일,일주일정도에이렇게정산해주는걸로되어있어서신청하고순차적으로그반값여행신청을하면은순차적으로거기에따라서서류를확인하고지원금을내주는부분이있는데,그게한3일에서일주일정도소요되는걸로그렇게파악됐습니다.
정복순위원
우리예산이지금만만치않아요.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예산이10억이어서이부분그래서당초에저희들이1월달에신청을안했던부분도10억을이렇게들여서오는비용이나이런부분들을좀더추이를지켜봐야되겠다라는판단은있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9억3,000을기본적인하드웨어빼고,인건비빼고지금9억3,000을관광객에게환급하겠다고하셨는데요.예를들어서개인이요.개인이친구들5명하고안동을방문을해요.그럼여기지금한개소이상을방문하는경우에도인센티브를지원한다고했어요.그럼이거홍보를그러면이건어떻게할참이세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반값여행같은경우에는다른지자체사례같은경우에는오픈하자마자한달단위로끊어서워낙빨리매진이되기때문에홍보자체가문체부에서일괄오픈을동시에,상반기같은경우에도문체부에서일괄오픈하고일괄홍보를주고했기때문에홍보없이도반값여행관련해서는조기에다매진되는그런상황에있습니다.반값여행관련해서는. 문체부에서일괄홍보를하고있는부분이고,지금시행한결과굉장히조기매진으로그렇게되고있어서다른데는한달열다가15일단위로끊어서한다거나이렇게조정을하고있는그런그걸저희들이파악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우리안동사람도해당되나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운영관련해서제가구체적으로는파악을못했는데그지침을,문체부지침을좀더확인을해야되는데오늘은사실조례개정안이어서제가그상세한지침에대해서는제가아직파악을못하고왔습니다.
정복순위원
왜그러냐면안동에도고택들이많잖아요.그런데고택에묵으면의외로숙박비가적지가않거든요.그러면외지에서오시는분들은반값이되는데정작안동에살고있는시민들이내가고택에서자고싶은데우리는해당이안되고제외된다고했을때이것도오히려역차별이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과장님께질문을드리는거예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문체부기준을한번확인을해보고,거기에타지에서오시는분만해당이된다그러면저희들이넣기는어려울거고.좀더지침이내려오거든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안동시민은제외라네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그건제가지침을지금명확하게파악을못해서죄송합니다.지금저희가조례개정으로해서그세부내역을제가예산때설명하기위해서아직저희들이공모신청준비중에있어서완벽하게제가파악을하지못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타지자체사례에는그시민은제외된다고지금메모가와서오히려이건역차별이다.하시려면안동시민도해당되게해달라라고얘기를하고싶은데,그이유는좀전에말씀드렸듯이안동에는전국에서가장많은고택들이있고그고택들에대한장점들이많거든요.그런데정작가까이있는우리시민들이혜택을못받는다는것은좀문제가있지않나라고해서질문을드린거고요.그거는나중에따로얘기하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예.
정복순위원
지금제목이있잖아요.안동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최근에서울에계시는분들이안동에버스투어를하려다가개인택시도관광해설사처럼해서하는게있더라고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저희들관광택시운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서오히려관광버스투어보다는이택시투어가오히려굉장히더저렴하고거기도반값이해당되어서호응도정말좋았거든요.고맙다는인사를들었는데정작그게6대밖에없었어요.맞아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우리관광택시가13대…
정복순위원
몇대있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13대,13대운영하고있습니다.13대운영을하고있고,지금관광택시가저희들운영한지4~5년차되는데굉장히관광택시기사님들의수준도올라가고교육을통해서,그다음에이거해보니깐경제적으로도움이굉장히많이돼서지금은관광택시기사님의식도굉장히많이개선되고,거기에대해서특히저희들축제기간일때는관광택시예약이어려울정도로계속예약이들어오고있습니다.그다음에거기에저희들이관광택시이용에대한인센티브도일부들어가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그게의외로예약이막밀리다보니까정작하고싶은데도예약을못했다고하더라고요,그다음날은.그래서오히려수요가많은곳에는과에서빨리빨리택시기사분들교육을시켜서해설을좀잘할수있도록,끊임없이계속교육을시켜서필요할때적당한시기에수요자가많을때공급을해줘야될거아닙니까?수요공급을잘맞춰줘야되는데지금그걸과에서제대로하고있는지좀염려가되거든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관광택시관련해서는저희들이신경을많이쓰고있는부분이있고,관광협의회에서맡겨서하는데수요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좀더늘려야될지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신경을좀많이쓰셔야될것같아요.시대의흐름에잘맞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예.그거저희들이전국에서안동이관광택시운영을잘한다고뭐죠?선진지사례견학도오고있고굉장히안동시에서는잘하고있는사업중의하나입니다.
정복순위원
저도관광택시이용하셨던젊은여성,30대여성들이만족도가굉장히높았거든요.그래서저도그걸알게되었는데,어쨌든수요와공급을잘맞춰서하기를바라고.그리고이거예산10억이다나가잖아요.그러면은끝이다.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일단은우선그예산이선착순으로나가는거기때문에다른지자체에보면한목에10억을다푸는게아니고,한달에상품이만큼풀고한달한달나눠서지금푸는경우가,지금그렇게풀고있습니다.한목에해버리면워낙그선착순마감이돼버리기때문에. 그래서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별도의홍보는문체부에서반값여행관련해서워낙많이홍보를하고있기때문에별도로홍보는필요하지않을것으로,특히안동같으면더더욱정상회담이후에관광수요가많기때문에홍보는거의안해도될것같다는판단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과장님한개만물을게요.관광객환급금이지금9억3,000이에요.이거를어떻게그러면사용하는지궁금한데.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시스템상에예를들어서최대제가파악한바로는1인당최대20만원까지지원이,20만원을신청했을때10만원까지지원.아1인당최대개인인경우에는20만원어치를쓰면은10만원을환급하는부분이고,또단체인경우에최대20만원까지저희들이환급을해줘요.40만원,2명이나4명이와서40만원을쓰면최대20만원까지. 예를들어서1명이와서10만원을썼으면저희들이5만원을환급해주는.그증빙서류는시스템상에다내가어디서묵었다는걸이렇게뭐증빙을해서올리면은거기에따라서일부는지역화폐로환급해주고,일부분은바로돈으로지원하는그런사항이있는데저희들이어떻게운영할지에대한거는공모되고난뒤에좀더구상은해봐야됩니다.
정복순위원
아니,개인은10만원이한도고.2명이상이면20만원이한도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단체는20만원이한도입니다.
정복순위원
3명이면15만원이한도인거예요,그러면?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단체는2인이상인경우에는20만원이한도기때문에단체가예를들어서8명이온다그러면단체2명,2명따로이렇게신청을하는그런방법들을고민을좀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그다음에이거말고단체버스로온다그러면저희들이관광객단체인센티브로나가면될것같고. 이거는제가운영방법에대해서는제가아직상세하게저희들이아직공모신청중이어서파악을아직못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준비안됐다,그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예.
정복순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준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준호위원
남준호위원입니다.지금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안이라서아직세부사업계획이없는걸로지금답변하시는걸봐서보여지는데요.지금몇가지지급기준이나합산방법이런것들그리고그운영시스템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있어서아직명확한기준이없는상황이라고보여지는데.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지금조기상정돼있는거는조례개정부분이고이거반값여행관련해서는저희들이그거에준비해서대비해서이제개인에게지원할수있는기준을마련하는부분도있고.나중에반값여행관련해서공모가선정이된다그러면그때세부공모되면그지침에따라서저희들이문체부지침도있기때문에그때맞춰서이렇게하는데,제가그상세한세부내역까지는사실은파악을못하고.다른지자체에서이렇게했는데홍보효과나안그러면경쟁유발효과나이런것들이있고운영이이런정도로되고있다정도만지금제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
남준호위원
그래서단순한관광지원사업이아니라숙박하고관광하고전통시장그다음에지역화폐가하나로연결되는체류형관광을활성화시키자는그런정책으로이어가자는거같던데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예,맞습니다.
남준호위원
세부기준들이지금명확하게없으니특별하게질문을드릴수가없는데요.통합예약시스템이지금현재있습니까?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지금반값여행관련된아직시스템을구축하지않았고만약에선정이된다그러면시스템구축하고어떻게할지세부마련을할거고.
남준호위원
기존에관광과에서운영하고있는통합예약시스템이있으면은보완하면은지금4,400만원이라는예산을다쓸필요가없잖아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지금이런시스템은마련돼있지않습니다.저희들이단체관광객유치인센티브같으면개별적으로사전신청에의해서검토하고예산이남아있으면“좋습니다”라고오케이해주는그런시스템이다보니까약간오프라인쪽으로이루어지는부분이고.온라인으로있는시스템은지금없습니다.
남준호위원
그러면새로만들어야된다는얘기인가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예,새로.
남준호위원
안동시통합지금운영중인시스템에교육프로그램예약이라든가시설대관,체험·견학신청그다음에안동관광택시예약,문화관광해설사예약이런것들이제가파악하기에는있는거로나타나는데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우리관광홈페이지를통해서말씀하신해설사나관광택시나예약하는시스템이있는데,이반값지금아직은저희들이…
남준호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그통합시스템에다가연동을시켜가지고올리면비용이훨씬절감되지않을까싶어서.별도시스템을만드는거는인원추계가아직확실하게나타나지도않은상황에서지금10억을쓰는데몇명이올지,얼마를지급할지가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프로그램을따로별도시스템을도입할필요가있느냐하는거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시스템이통합이가능한지판단해보고위원님말씀처럼통합이가능하다그러면그통합시스템에같이얹도록하고,만약에이게저희들이또페이백형식으로나가기때문에그게어렵다그러면별도로하는데그거에대한검토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남준호위원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님.
권기윤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비용추계검토서있죠.그게지금보니까1차연도부터해가지고5차연도까지국비가3억,시비가7억.그죠?매년.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예.
권기윤위원
맞죠.그리고비용추계검토서는어떻게해서이게비용추계검토서에이렇게나왔지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이게저희들이개정이된다그러면아까말씀드린반값여행관련해서신청을한다그러면반값여행예산이10억이다.지금문체부가한지자체당된다면10억을주고있기때문에거기에근거해서국비가3억이고,시비가7억이렇게판단해서비용추계결과가나왔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은이게공모신청해가지고5개년동안했을때15억아닙니까,그죠?국비가.맞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예.
권기윤위원
그러면거기에우리시비매칭하는거를7억이될수도있고,이게관광활성화가돼가지고많이오면은10억이될수도있고그렇게되는거아닙니까?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지금강진같으면10억에다가본인자체예산으로해서올해같으면65억으로저희가오기전에한번재미나이쪽에물어보니까강진같으면이인센티브제도에서65억을편성했는걸로그렇게확인을했습니다.만약에이게활성화가되고성과가많다그러면시비를더얹어서할수는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비용추계검토서가이렇게매년7억씩매칭이된다.이렇게하는거는행정편의적이다고이렇게해가지고관광활성화가되면매년인상돼야돼요,이게.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상세히저희들이좀…
권기윤위원
그렇지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예.
권기윤위원
그리고우리동료위원께서질의했다시피시스템구축및관리비가이것도1차연도에는더많이들수있어요.그런데2차연도부터는낮아져야돼요.그리고인건비는1차연도에좀적으면2차연도에또올라야돼요.인건비물가상승률도있고,임금상승률도있는데거기에대해가지고일률천편적으로이렇게비용추계를했다는거는비용추계가잘안맞단말이에요,이게.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세심하게챙기지못한부분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거조례통과시키기위해서급조해서만든거로밖에볼수가없는데이런부분에대해가지고지금비용추계도이렇게되면관광활성화를목적으로하는조례인데관광활성화가되면관광객이더많이오면돈이더많이지출돼야돼요,이게.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예.
권기윤위원
이게경제유발효과가점점높아진다는데우리가7억하는것보다가70억을했을때는우리안동시의경제유발효과가굉장히커진단말입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렇죠?그렇게될수있도록만들어줘야돼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렇게해가지고이거를일률천편적으로1차연도부터해가지고1차연도가2026년도인데이번부터해가지고2030년도까지이렇게5개년계획을세웠던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조례를통과시키기위해가지고비용추계를급조해서이렇게하는게아니고이것도세심하게해가지고앞으로우리안동의관광산업이발달되면이렇게인센티브도많이지급될것이라는걸예측도해야돼요. 앞으로그런걸좀세심하게짚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아까관광택시이야기나왔으니까관광택시도관광활성화일부분이니까제가한말씀올릴게요지금관광협의회에서스마일씨앗뿌리기거기에교육을통해서관광택시가나오고있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거기에교육을같이하고있는걸로,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제가알기로는지금지원자도많고수요도많은걸로아는데그관광협의회에예산을좀더투입을해서필요할때,아까우리동료위원님말씀대로필요할때적재적소에배치할수있도록예산도좀더지원해줘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도와주시면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계획을세워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하나만여쭐게요,짧게.만약에조례가개정이되고그런데이거국비공모에선정이안됐어요.그럼안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아니요,사실은저희들이상반기에그반값조례가나왔을때자체그러면이반값은정말너무많은지원이다.자체적으로저희들이1억에대한인센티브를편성을해놨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이부분도검토해서할수있도록하반기에저희대로진행하려고지금하고있는게있습니다.
김창현위원장
그럼조례가개정이되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조례개정이되면그국비사업이랑관계없이지금저희들이단체관광객인센티브를주다보니까왜그런여행사가아닌일반단체나이런쪽에는왜그인센티브를안주노?예를들어서새마을부녀회쪽에서중앙에서이쪽에안동에단체관광오는데거기는여행사를통해서안하고직접온다그러면왜우리는안주지?이런것들이많아서이반값여행을통해서그런부분들도전체적으로개정한다는의미가포함돼있다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남준호위원님.
남준호위원
그래서그시행안을만드실때요.지급기준을명확하게체계적으로이렇게짜임새있게만들어야될것같아요.최대금액이라든가환급액을뭐얼마일때얼마를준다이런부분들에서타시군에. 지금말씀하시는한국관광공사지역사랑추가지원은개인은최대10만원이고단체는최대20만원으로돼있잖아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예,그렇습니다.
남준호위원
그러니까우리안동에서거기에현실적으로10억을소요했을때몇명을관광객으로유치할것인지에따라서우리예산범위내에서우리관광객추계를한번해보셔가지고,좀산출하시는게좋을것같다는의견드립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예.
김창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있잖아요.나중에이거기준정할때과에서만정하지마시고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아니요,문체부지침에따라서저희들이정하고그다음에만약에우리한테재량이있다그러면저희들이정해서의회에도그때한번더…
정복순위원
아니요.지역에진짜이관광에종사하시는분들의견을좀들어서하시라고요.그냥과에서만하지말고책상에서하지마시고현장에나가서현장의목소리를듣고하시라고요.그얘기를하고싶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장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권은영입니다.존경하는김창현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지역진흥법에따라설립된출연기관으로사업범위에안동시콘텐츠버스의운영및관리에관한사항을추가하고전문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도모하고지역관광활성화및안동시관광경쟁력강화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한국정신문화재단의수행사업내용에안동시콘텐츠버스운영및관리를추가하여전문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재정수반요인은없으며성별영향평가,입법예고등사전절차를거친결과개선사항이나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세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2항,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제가아까전에추계비용이없다고하셨잖아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
정복순위원
어떻게없어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이게저희가지금이조례가선행되기전에안동시콘텐츠버스운영에관한조례는이미제정이되어있습니다.그때추계비용이라든가예산에대한부분은모두이미들어가있는상태이고,저희는지금현재기존에있는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다가그재단의사업을추가하는,단순히사업추가에대한개정이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추계로들어가는비용은없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앞에좀전에말씀하셨던콘텐츠버스운영과관리업무를위한조례가있다면서요.그조례도한번주시죠.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그거는이콘텐츠버스운영자체는사실은관광인프라과에서관광거점사업으로조성을해서운영하는콘텐츠버스이고요.저희가이조례안을가지고온이유는한국정신문화재단에대한출연금을문화예술과에서출연금을주고있기때문에저희가이조례를상정하게됐습니다.
정복순위원
우리출연금1년에얼마주죠?재단에.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49억정도.
정복순위원
49억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우리가한국정신문화재단에49억을1년에주고있고,여기전체직원은몇명이에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직원이기간제까지해서지금…기간제까지해서한87명정도입니다.
정복순위원
87명이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예.
정복순위원
적은숫자가아닌데요.87명의인원이연40억,근50억정도되는이예산을집행한다는뜻이다.그죠?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예.
정복순위원
이정도인원이50억을쓰면우리과에서는그냥관리감독만하나요?한국정신문화재단을?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저희문화예술과는여기에대한출연금을주고그콘텐츠버스운영이라든가그다음에컨벤션센터라든가한국테마파크는또관광정책과에서운영비를별도로주고있고요.저희과에서는출연금이고,저희과자체는저희자체예산만정신문화재단운영비를빼고자체예산만한420억정도의예산을운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420억이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
정복순위원
엄청난예산이다.그죠?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혹시우리곧업무보고하잖아요.업무보고할때한국정신문화재단과관련해서는따로우리의원님께보고하는거없죠?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정신문화재단에서별도로와서보고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업무보고에들어가있어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업무보고에시설관리공단하고정신문화재단도별도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별도로하고있어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예.
정복순위원
반드시하셔야되고.이420억이면정말적은예산이아닌데이420억에관련해서87명이다…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그거는…
정복순위원
그건아니고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그거는저희문화예술과전체예산을말하는거고요.이거는별도의운영예산은따로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엄청나다.그죠?하여튼이따가콘텐츠버스운영과관련된이조례있잖아요.이건따로주셔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님.
권기윤위원
과장님,정신문화재단에콘텐츠버스운영및관리를맡긴다고그러는데지금관광인프라과에서콘텐츠버스를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아직,지금만들어서운영은10월달부터할예정입니다.
권기윤위원
지금콘텐츠버스가다니고있잖아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콘텐츠버스가아니고아마관광진흥과에서는시티투어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예.
권기윤위원
그런데그게콘텐츠버스를운영했을때이걸어떤목적으로운영하려고그래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이게콘텐츠버스의운영목적은그러니까지역의관광정책그다음에축제,그런축제를할때사실은저희가그축제장이나그런데교통수단이원활하지않기때문에거기에오는사람들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축제장에는그무료셔틀버스운영조례가있어요.셔틀버스가운행되고있어요.그런데다시또콘텐츠버스…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노선을말씀하시는거라면노선은중앙선1942에서임청각그다음에월영교,예끼마을,한국문화테마파크,도산서원이렇게두는거로.
권기윤위원
그럼이거는유료입니까,무료입니까?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유료…지금정확한운영그거는인프라과에서계획을수립하고있는중으로알고있어서제가그것까지는정확히파악은안되지만완전히무료는아닐것으로알고있습니다.별도로이용요금이책정되어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이게콘텐츠버스운영하는게우리축제장같은경우는무료셔틀버스가운행될수있도록우리조례가정해져있어요.정해져있는데,다시거기에덧방으로콘텐츠버스다시또운영한다고하니까이것도이중으로지원되는거나마찬가지로이렇게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가지고이거한번심도있게검토해봐야될사항이다이렇게본위원은판단합니다.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담당과와협의하여서효율적운영이되도록하겠습니다.○권기윤위원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이건위원장님께요청하는건데요.우리지금의회에전체의사일정살펴보면아까우리과장님께서는시설관리공단하고정신문화재단보고한다고말씀하셨는데우리여기일정표에는빠졌거든요.이건빠졌기때문에이거는반드시한국정신문화재단이쓰고있는전체예산그리고거기에대한인력들에관련해서는전체우리의원님들께보고를해야된다고봅니다. 시설관리공단과한국정신문화재단이의원님들께업무보고할때여기빠졌으니까꼭추가로보고해줬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
예,체크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
김정림위원
과장님,여기지금우리가봤을때콘텐츠버스운영및관리를지금한다고했는데만약에안전관리에대한대책은어떻게돼있나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여기에대한안전관리에대한대책은한국정신문화재단전체운영의안전관리에대한대책이함께포함되어있다고봅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여기지금운영성과는어떻게평가할기준이없는것같은데,어떻게돼있습니까?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운영을하고나서매년저희가기관평가에서그부분으로각사업들마다평가를하고있어서그건운영하고난뒤에매년하는기관평가에아마포함될것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여기에인력확보는어떻게방안이있나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인력확보는총기사여섯분을채용해서요.한대당3명씩이렇게2교대로그렇게운행할예정,3교대로운행할예정입니다.
김정림위원
3교대,2명씩해서3교대를한다.그죠?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대당3명씩해서.
김정림위원
아,3명씩해서.그럼버스는두대로지금예정돼있나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버스는두대입니다.
김정림위원
두대로,예.예산규모가뭐제시되지않았는데이부분은정확하게우리한테제시를…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어떤예산규모를말씀하시는건지.
김정림위원
조례안에필요한예산이라든지,차량유지관리비라든지…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저희문화예술과에서는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에대해서이콘텐츠부분운영조례안을추가로하는부분이라서거기에대한거는없고요.당초에콘텐츠버스운영에관한조례를제정할때운영비라든가그런부분에대한것은다설명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지금재단의우리설립목적과연관성이명확하지않거든요.한국정신문화재단은한국정신문화의개선과관광활성화를위해서설립된재단입니다.그런데여기콘텐츠버스운영이재단의고유업무와얼마나부합한지이게좀의문스럽습니다.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이콘텐츠버스운영이말그대로안동관광을연계로한테마형콘텐츠버스이기때문에재단의설립취지와도부합하다고생각합니다.
김정림위원
여기콘텐츠버스운영및관리에대한추가적으로운영목적이라든지운영방식,대상,범위이런거구체적으로향후에재단의재량에따라서너무과다하지않은지이부분도좀살펴볼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익위원님.
권기익위원
과장님,이조례가제정이되면앞으로정신문화재단에서이사업을시행하는거죠.맞죠?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다음우리의회하고제재를안받기위해서거기로가는겁니까?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정신문화재단에위탁하는이유는정신문화재단이관광전문기관으로서의역량을갖추고있기때문에정신문화재단에서운영하는것이효율적이기때문에저희가정신문화재단에다위탁하는것이지,의회에그런간섭을받지않기위해서하는거는…
권기익위원
과장님,그러면조금전에기존에조례가있다했잖아요.콘텐츠그거활용하면되지않습니까?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거기에그걸활용하면되는데…
권기익위원
그러면왜기존에조례가있는데도불구하고,정신문화재단에서다시이조례를제정하는사유가있습니까?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말씀드렸다시피이콘텐츠버스운영하고관리에대해서전문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하기위해서는정신문화재단에위탁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서그렇게더구체화하고자해서개정한다고보시면됩니다.
권기익위원
잘알겠습니다.무슨취지인지. 자,위원장님.
김창현위원장
예,남준호위원님.
남준호위원
지금권기익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거나정복순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거는그런것같아요.지금정신문화재단이그임무가너무방대하다.예산도너무막대하니깐왜또거기다가버스콘텐츠까지또올려가지고예산을또,출연금을또지원을하려고하느냐.그인력이라든가예산범위에서.그래서업무보고에서도그거를좀들여다봤으면좋겠다이런말씀인거같아요. 그러니까그거는이쪽과하고는해당은없지만그런부분을감안하셔가지고,담당관련되는부서에서협의를해서업무보고에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효율적인방안을강구해서위원님들께보고드리도록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아까전에전문적이고안정적이지않아서정신문화재단에다가주려고이렇게조례를개정한다고하셨는데요.그러면지금안동시콘텐츠버스운영은누가하고있어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지금현재는운영되는콘텐츠버스는없습니다.관광정책과에서하고있는시티투어는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실체가없는거예요,지금?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버스를지금제작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제작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예.
정복순위원
제작을지금.그러면이게처음인거네요,그러면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처음입니다.당초에말씀드렸던것처럼관광거점사업의일환으로콘텐츠버스를제작해서운영을하는거라고보시면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이게처음이네,이게.그러면우리지금하회마을에가있는그버스,트롤버스그런형태는아니고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예,그건아닙니다.
정복순위원
그럼2층버스도아니고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2층버스는저희여기여건상위험요소가있어서저희도처음에는2층버스를고려를했었는데도로여건이나그런상황그런것때문에2층버스는좀불가하여서2층버스는아니고오픈형으로되고요. 그리고버스마다모니터를설치해서안동의관광지라든가음식이라든가그런걸볼수있는그런버스라고보시면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어떻게운영할것인지,1시간코스로갈것인지,2시간코스로갈것인지,오늘은화회마을갈건지,내일은도산서원갈건지이런거하나도정해진게없다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노선은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중앙선1942에서도산서원까지노선은이미정해졌고요.운영시간은오전10시에서부터오후10시까지1시간간격으로운행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몇대나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2대입니다.예,2대.
정복순위원
하여튼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잠시정회하고할까요?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취불능-마이크미사용) 위원님들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육아동가족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보육아동가족과장이은주입니다. 존경하는김창현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보육아동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성평등기금의존속기한이도래함에따라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근거하여기한을연장함으로써기금의효율적인운용및안정적인재정관리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2조기금의존속기한을2026년12월31일에서2031년12월31일까지로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6년3월23일부터2026년4월13일까지21일간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비용추계는미첨부대상이며성별영향평가결과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존경하는김창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세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3항,안동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한사람있다고없나? 과장님이기금이지금얼마있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우리이게2002년에조례를제정하고2003년부터해서지금3억을조성해놨고요.현재2억4,700여만원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2억4,000.그러면한6,000밖에안썼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이기금의10%범위내에서매년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양성평등이라든지.이런교육이라든지.
김호석위원
어떤데지출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지출한내용은매년우리가기금사업계획을수립하고또공모를하거든요.공모를하면서작년같으면안동YWCA에서한제목은‘나를나답게’해서성인지감수성교육이라든지,토론회라든지그런교육도함께실시했습니다.대상은유치원,어린이집부터해서초중고학생을대상으로성인지감수성교육을실시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기금조성은어떻게하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기금조성은그동안2003년부터해서9년동안시출연금으로조성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3억을너무많이해놨다만.1년에6,000밖에안쓰는데.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1년에6,000이아니고이걸매년하다보니까사실3억이기금이조성되어있고이거를이자가있지않습니까?원금에붙는이자해서3억이니까그범위내에서매년2,000씩쓰다보니까지금2억4,700남았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매년한2,000밖에안쓴다,그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예.
김호석위원
근데그이자로출연금했는그기금의이자로이것을사용하고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예.
김호석위원
내가하는얘기는뭐냐하면그렇게많은돈이필요없는데3억을왜만들어서이3억을어떻게보면시민의혈세로하는데매년한2,000만원씩기금을조성을해서바로바로쓰면…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매년조성하는게아니고총금액이.
김호석위원
처음에할때3억했잖아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3억이조성되어있는게.
김호석위원
그금액을하노이런내용입니다.이자는얼마나와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이자는한600여만원나오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600만원때문에3억을재놓을필요가없다,이말이지.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런데우리「양성평등기본법」에보면안동시민은경제·사회·문화여러분야에서양성평등한대우를받을권리가있다.그래서시장은거기에따른정책과그다음에재원을마련해서사업을추진해야된다고되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이야기하는목적이뭐냐하면그양성평등에대한목적에맞게끔조금전에말씀한내용을좀많이쓰라이말입니다.교육으로쓰고교육을통해서그런양성평등의피해가없도록교육도많이하고해야되지3억해놨으면.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런데조례에보면이사업을시행할때는이기금의10%범위내에서사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돼있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예.
김호석위원
10%밖에못써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10%면3,000만원이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를들면3,000만원이고,지금이자이율이좀낮기때문에매년한5~600정도의이자밖에안생겨서실제로계속쓰다보니까목표액을3억을조금더깎아먹었다그러나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밖에못쓰게돼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기금조성은또없으면해마다조성을해야되죠.다쓰고나면?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니요.아니요.그렇지는않습니다.목표액을일단3억을채웠기때문에그범위내에서저희가운영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예를들어서다쓰고나면?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다쓰고나면새로다시이제…
김호석위원
새로기금을만들어야되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예,조성해야되겠죠.
김호석위원
그래서기한이도래되어서'31년까지연장을한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기금관리기본법에보면.
김호석위원
5년연장하네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예,그존속기한을조례에명시하도록되어있고5년이내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렇게5년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요?5년이내로?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잠시안내말씀드립니다.현재회계과장은교육출장중인관계로해당과소관안건에대해서는행정안전국장님이제안설명해주시겠습니다. 의사일정을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이영식입니다. 존경하는김창현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6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주요공유재산을취득및처분하고자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견을받아야합니다.이에따라2026년제2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의취득에해당하는호반나들이길편입사유지매입(안)외1건에대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재산의취득계획입니다.주요취득재산은토지매입31필입니다. 주요재산취득과관련한주요사업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호반나들이길편입사유지매입(안)입니다. 해당사업은호반나들이길의원활한유지관리를위하여호반나들이길이조성되어있는사유지를매입하기위한것으로안동시성곡동산28-2번지토지1필지1,781m²를매입할예정이며,소요예산은3,400만원입니다. 두번째,스마트농업육성지구조성을위한부지취득안입니다. 해당사업은기존임대형스마트팜조성사업을스마트농업육성지구지정및민간기업유치가가능한규모로확대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부지위치및사업규모변경으로인해제263회안동시의회정례회에서취득·승인된풍산읍안교리1022-1번지외12필지4만9,528m²에대한매입안은취소하고,풍천면가곡리300번지일원30필지10만1,576m²를매입할예정으로소요예산은50억4,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김창현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202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십시오. 다음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202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4항,202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님.
권기윤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호반나들이길설치연도가언제되죠?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설치는2012년12월부터2013년까지1년간설치를했습니다.한13년지났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때만해도성곡동산28-2번지그산에할때그러면그때는사용동의서를받아서했습니까?어떻게했습니까?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예그렇습니다.이사업을당초에추진할때제가기획팀에있을때인데요.이거를하기위해서현장에기획실에서답사를하고본인이동의를안해주는데찾아가서어쨌든간에개설하는데동의를받고사용을했었는데,최근소유자가이부지에대해수년간매입이라든지사용료에대한민원을계속제기하고있어서저희가이걸매입하려고하는부분입니다.
권기윤위원
이거는남의땅을쓰면민원제기가안돼도당연히우리시에서매입절차를밟았어야되는데성곡동산28-2번지매입은시기가늦었다고이렇게볼수있고요.지금이라도앞에땅만딱끊어가지고소유주가매각한다는의사보인것만해도그소유주인데고맙다는생각을가져야되는그런실정이죠?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예맞습니다.이거당초에는저희들이매입하려고그랬는데소유자가동의를안해줘서설득을시켜서동의하고사업을개설했는데,다행히요즘은최근에매입을요구하고있어서매입하는게맞을거라고판단해서안을올리게되었습니다.
권기윤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방금얘기는잘들었는데호반나들이길방금28-2외에는다개인거예요?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지금거기올라가면서산있는부분은다개인겁니다.
김호석위원
이걸지난번에내가시장님모시고한번간적이있는데,이산을다살수있으면다사야돼요.그래서안동시민공원을만들어야돼.그런계획을잡으셔야돼요.왜냐하면호반나들길누구나안동시민이안가본사람없이많이걷고있습니다.그렇죠?그런데산골짜기골짜기마다팔각정이나토굴이나만들어놓고여름에는휴양지로만들어야돼요.그리고관광객들이오도록해야돼요.그래서지난번에시장님모시고그뒤로뒷길정상까지한번모시고갔는데평화사거기로해서동산서원까지가는길이있어요. 어떻게보면그땅을다사서문화관광단지로편입을시켜야될그런대상지땅입니다.그위에올라가면또평지가있어요.두군데나개미골하고자두골.거기에어떤시설을해도관광객유치하는데어떤놀이시설같은거만들어도충분히문화관광단지로서의효능을발휘할수있는그런부지가거기있어요.안가보시면잘몰라요.저도잘몰랐는데가보니까거기에문화관광단지를활성화시킬수있는부지가되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계획을좀넓게잡아서산주들이매각의사를내고우리도또사들여서안동시민공원으로만드는그런계획을좀잡아주십사하는부탁을드릴게요.장기적인계획을잡아야돼요.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처럼저희또한현장에둘러봤는데말씀하시는것처럼소유자가매각할의사가있다면저희시에서매입을해서관광단지내에매입하는게맞다고저희들도생각하고있고요.일부사실은거기내려오면서옛날에까치구멍집하고박물관있는쪽에그부분은저희들이활용을하려고소유자한테접촉을합니다마는매각할계획이없어서매입을못하고있는실정인데말씀하시는것처럼그부분에대해서는소유자가매각하겠다는의사가있으면저희들이매입하는걸적극검토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거를직접적으로“우리가시에서할테니까파세요”하지말고좀우회적으로해서아는사람좀통해서“야니그거놔두면뭐하노.안동시에서사려고할때팔아라”이런식으로가야되지,직접가면돈만많이달라고하지.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그래서저희말씀드린건아까말씀드린것처럼박물관예전에까치구멍집하고내려오면서거기초가집들이쭉있는데,그거를사실은우리락고재에서그걸개발해서활용을하겠다.그래서검토를했었는데그래서그쪽을통해서소유자하고접촉까지해봤습니다만매각할계획이없다고그래서아직은진행이안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김호석위원
장기적으로계획을잡아주시고요.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스마트농업이거는이것도같이하는거맞죠?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예?
김호석위원
스마트농업.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예.
김호석위원
스마트농업이거그러면위에있는거는지난번에취득하려고하다가장소이동을위해서취소하고밑에부지를사려고그런다.그렇죠?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이게당초에는우리임대형스마트팜농식품부에서스마트팜조성단지사업을추진먼저해서안동시같은경우는전국에2개지구로먼저지정이되었는데요.농식품부에서이게사업이지특사업으로변경되면서이거를임대형스마트팜과연계한지자체자체조성을추가해서반드시스마트농업육성지구요건에부합하도록사업을추진하라는지침에따라서이걸5ha더확대를하는거고요.그래서같이사업을추진하려고계획이변경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도공모사업이죠?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예그렇습니다.200억공모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타지방자치단체에비해서규모가좀적어요.물론시범적으로하겠지만은이것도앞으로농업을하려면안동시의노령화되는농업인들은세월따라서돌아가시고나면농사지을사람이없어요. 그래서이런스마트농업을장려할수밖에없고,또도시에있는젊은청년들이농사지으러오려고하면이런스마트형을하지않으면오지를않습니다.그래서장기적으로안동의농업이활성화되려면이걸좀구체적으로확대계획도잡아야되지않겠나이말씀을꼭드립니다.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예,잘알겠습니다.시범사업을통해서그런부분들이확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
더질의하실,권기윤위원님.
권기윤위원
국장님,김호석위원님께서도짚었지만우리1차에,1차수시분때해가지고24억원매입한거승인된거취소하고이번에3차에새로올라왔다.그죠?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1차에수시분을취소하고3차에새로매입부지를물색했는가그경위를한번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1차적으로제가알기로는이부분은당초에는부지내중간에있는부지를5ha정도당초에임대형스마트팜조성사업을하는걸로해서사업을추진했습니다만농식품부에서이걸현장에보고사업이나정부지침에따라서사업이스마트농업육성지구조성도같이해야된다.그러면서인제그렇기위해서는10ha정도확대가되어야되고그러면그부지자체가도로에연접되었다라든지그래서이용하는데편리하도록해야된다라는그런조건이있어서저희들이이지역으로변경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
본위원이왜이질문을하느냐하면요.우리1차수시분에서스마트팜조성을해가지고의회의승인을받아가지고의결을거쳐가지고사업승인을했어요.그런데다시농식품부에서더좋은위치에해가지고육성지구조성도같이해야된다고해가지고다른지역으로옮기게됐어요. 그러면은우리의회에서의결을받은사항에대해가지고변경이있을때는이거농식품부에서이거스마트농업육성지구조성도같이해야된다는그시기가언제쯤됩니까?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제가알기로는이게당초에임대형스마트팜조성확정됐는게2020…이사업을진행했는게저희들이6월,확정됐는건6월이고요.사업추진은지침을내려오기는저희들이11월달에왔는데이때임대형스마트팜과연계해서스마트농업육성지구조성사업을같이해야된다.이런조건이내려오다보니까당초에됐던데서이게5ha에서10ha로확대된사항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조건이내려왔으면그게우리안동시의회와도그런상의가있어야된다,이말입니다.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예예.
권기윤위원
의회에상의절차가없이일방적으로의회승인하는절차를무시하고다시새로운취득안을마련했다는거는그거는의회와의소통이없다는말입니다.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예,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게변경됐는게6월달에이런지침이나이런것들변경되다보니까개원시기에맞춰서미처설명이부족했는거같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렇게됐을때는이안이확실한안이라고,최상의안이라고어떻게또결정지을수있습니까?또더좋은안이있으면바뀔수있다는전제가생긴단말입니다.앞으로의회에서의결된사항에대해가지고또변경사항이생길때는먼저의회와이러이러한사유로변경사유가생기겠다.의회에승인을해가지고협의를해야된단말입니다.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예,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맞죠?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예.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예,국장님요.의회에는통보만하는곳이아니라통보하기전에사전에소통을하자는그런뜻인거아시죠?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우리풍산같은경우에는요.지금12필지아까취소하고,지금풍천이50억이다.그죠?전체예산500억인데그죠?500억에서지금토지매입비만50억이다.그죠?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아니요.전체사업비는일단은지원되는사업비는국비100억,지방비100억해서200억이고요.나머지5ha확대되는거는민간투자라든지이런부분들이나중에같이검토될사항입니다.그래서부지취득은지금50억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지금소요예산은총3만평인데,3만780평이네요.거기서지금50억으로땅을매입하겠다는거잖아요.그런데전체소요예산은지금500억이에요,이게.그러니까스마트농업육성지구조성을위한부지를취득하는여기안에보면35쪽한번보실래요?35쪽전체500억이다마는요. (『50억』하는위원있음) 아,50억.이게50억이고.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부지취득이50억4,000입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이게뭐죠?잠깐만.공유재산관리계획참고자료회계과에서왔는거이게494억3,900만원.아니그러니까땅은50억이맞는데전체500억가까이들어가는이예산중에국비가117억5,000이고,지방비가216억8,900이고,민자가지금160억아닌가요?제가지금잘못보고있나요? 이자료사업개요13쪽한번봐주실래요?이거회계과에서줬는자료인데.회계과에서줬는자료13쪽,뒤에거.그리고뒤에보면회계과에서준자료13,14쪽한번보시면풍천면가곡리,물류접근성이뛰어난풍천면가곡리,풍산읍소산리일원을사업지로확정하고.그리고'26년8월추경예산으로부지매입및기반조성을신속히추진하고자함이렇게돼있어요.그리고뒤에향후계획을한번보세요.당장내일우리주민설명회가잡혀있네요.내일맞죠?내일15일이다,그죠?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예,7월15일예정이맞습니다.
정복순위원
내일주민들하고풍산읍에서지금회의실에서주민설명회가개최되어있고사업부지가지금풍산읍에서풍천면가곡리로변경이되어있는데,그냥얼핏판단하기에우리IC있죠?IC에서내리면곧장풍산이잖아요.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서도로가여기지금물류차량이나진출입이런거판단할때는우선풍천보다는풍산이더가깝지않나요?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이게아마전체적으로부지선정될때아시는것처럼전체단위그사업장내에10ha정도가매입할수있는부지가마땅치않고.일단은말씀하시는것처럼교통접근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고려돼야되고.그다음에단위전체10ha정도는매입이가능해야되는이런부지를찾다보니까풍산가곡리쪽으로정리가된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향후계획을제가한번쭉봤더니,지금'26년8월달,지금7월이잖아요.8월에추경예산을확보해서부지매입하고용역비쓰고그다음에9월달에농식품부로부터기본계획승인을받고그다음에MOU체결하고민간투자유치활동을해서이건확정된거아닌것같은데.그리고'26년11월달에공모신청을하겠다.그얘기잖아요,맞죠?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11월달에농식품부에스마트농업육성지구에대한공모를하겠다,이런뜻입니다.
정복순위원
공모신청을하면확실히된다는약속이있는건가요?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사실저희들이이사업에대해서는농식품부에당초에임대형스마트팜사업이시범적으로안동시가먼저지정이되다보니까나중에지정되고난다음에이거와관련된스마트농업육성지구를추가로해야된다.농식품부지침이되다보니까이거는특별한하자가없으면기본조건만갖춰지면지정이될거라이렇게보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될거다라는예상하에진행하는거다.그죠?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예,그렇습니다.그리고이런조건들이갖춰져야만이지정이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10ha로늘어야되고,민간사업하고같이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뒤에한번지도,자료주신거16,17쪽한번보면이게밭이이렇게있는데그가운데있어요.이게지금어쨌든네모칸에있는이파란색으로되어있는게지금보니까3만780평인데10만1,576m²계산해보니까이렇게나와요.이가운데에있어요.이땅이.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그런데가운데가아니라이쪽에보면은북쪽으로보면도로가있지않습니까.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전체땅에서보면가운데에있는데,보니까요.여기파란색여기있는거보면.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사업은빨간거와파란거다입니다.우측에17페이지에참고사진을보시면.
정복순위원
그래서이거사전에농식품부가와서현장답사를하고나서정하신거예요.아니면은…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아니요.저희들이추천도했고요.농업기술센터의담당과에서추천도했고,10ha정도의부지물색을하다보니결국은이래이래왔고.또농식품부에서그현장에현장점검을왔을때다양한의견들이와서도로에접해야되고,접근성이나이런부분들을감안을해야되지않느냐.그래서이렇게선정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복순위원
전부몇집이에요?집이.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지금필지수로는30필지인데요.
정복순위원
여기회계과에서주신자료보면어쨌든간에이50억예산을들여서토지30필지하는데…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32가구입니다.
정복순위원
32가구요?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예예.
정복순위원
그런데풍산읍소산리는제외하고취소하고풍천만하신다했잖아요.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이거안맞는데요?토지현황에.주신자료에보면총30인데이중에풍산,소산이요.둘,넷,여섯,여덟열열한개에다가12곳이거든요.그러면30에서12를빼면은18인데18가구밖에안되는데요.이거주신자료정확한거맞아요?이거회계과에서주신자료인데11쪽부터12쪽한번보면풍산은소산리는취소됐다면서요.취소하고풍천가곡으로갔다면서요.아니풍산소산은취소를했다면서요.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지금보면풍산읍안교리에돼있는게취소가되었고요.그다음에풍천에는가곡리하고소산리하고두개리에해당되는필지가그런겁니다.취소됐는거는풍산읍에돼있는게취소된부분입니다.
정복순위원
이건안동시안흥동이고이건얘기할거도없고,41쪽에거는다취소된것아니에요?풍산거.이걸봐야지,이거를.공유재산회계과에서준이자료를봐야지지금.하여튼뭔가자료가좀썩마음에안듭니다요,국장님요.이거지금회계과에서준자료아니에요?회계과에서준자료.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풍산읍소산은취소를했다면서요.취소를하고지금풍산가곡의거한다면서요.이주소보니까30가구로되어있는데,지금풍산취소된거빼면18개잖아요.어쨌든의회에다가자료줄때는정확하게해서줘야되지않나요?50억이나들어가는예산을지금들어가는데설명을잘못하신건지,자료를잘못주신건지일단저는좀이해가좀안갑니다.너무엉성하게지금의회에다가보고를하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기존에자료드렸는거는지금회계과에자료돼있는부분을보면거기는지금30필지에서풍천가곡리하고풍산소산리…
김창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남준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아닙니다.말씀하시죠.
남준호위원
수고많으십니다.이거는별건인데요.취득대상재산목록에보면안동신·구시장공동주차장조성사업재산목록이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오늘안건하고는상관이없는것같은데,왜넣어놓으셨는지그것도주민들의관심이있어서한번여쭤봅니다.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참고목록중에취득대상재산목록그래서39페이지토지와그뒤편에넘어가면우리취득대상재산목록해서건물두가지를첨부해놨는데이거는뭐냐하면2026년도에안동시에공유재산을취득하겠다고의회승인을받았는재산목록부터이번에올라왔는31필지까지다포함했는목록을첨부자료로드렸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남준호위원
그러면지금취득대상재산목록에있는토지는매입에는지장이없는거로.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지금각사업별로여기나와있는것처럼신·구시장공동주차장조성사업이라든지사업별로매입을추진하고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남준호위원
아직완료됐거나이런건아니고협의중이다.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예,그렇습니다.
남준호위원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하십시오.
김정림위원
여기한가지물어볼게요.토론하겠습니다.지금스마트팜농업선도기업에실무협의회에보면우리가지금여기농업선도기업이보니까4종류로지금나와있어요.그렇죠?4군데나와있는데,농심하고OKF,새봄네트워크주식회사하고농업회사법인한결하고나와있어요.여기는지금어떻게실무협의회에지속적으로체결해나갈건지협약이돼있나요?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위원님죄송합니다만그상세내역은제가거기까지는몰라서우리농업기술센터소장님계시는데대신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
김정림위원
예예.
순하
권순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하입니다. 지금말씀하신4개업체농심하고OKF,새봄네트워크하고농업회사법인한결이4군데는4군데업체에서다관심을보이고있는상황이고,저희들이계속접촉을해가지고앞으로이게공사가진행이되고,또이업체들이임대형이들어섰을때참여하려고하는그런업체입니다.그래서계속접촉을해서안동지역이어떤업체들이더유리할것인가그런것도저희들이판단을해서결정할계획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우리가사전에스마트농업육성지구조성을하게되면부지를지금매입하는입장아닙니까,그죠?취득하려고하면.거기에따른사전에우리가또선도농업을육성하기위한거기에따른실무협의회가여기아니더라도그죠?여기아니고또다른데있을거아닙니까.다방면으로.
순하
권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다른데서도제안이들어오면저희들이충분히검토를하고.
김정림위원
있을수도있으니까보고거기에적정한걸로해서우리가농업선도기업을유치하는게좋을것같아요.
순하
권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에보시면저희들이임대형스마트팜이있고그다음에추가로그이후에스마트농업키움공간이라든지,복합문화공간이라든지이런것들이있습니다.이런것들을저희들이자체또운영을하게되는거고,그한부분이민간투자를해서3ha분량이민간에서투자하는그걸로지금계획이돼있습니다.계획이돼있는데,조금전에말씀하셨던4개업체하고또이업체외에추가로좋은제안을하는그런업체들이있으면또안동에서그런업체들이들어왔을때어떤업체들이더유리할것인가그런것도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어쨌든국비,지방비,민자가지금160억들여서500억들여서이사업을하는거잖아요.과장님요.
순하
권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게협의를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렇게하고있는데,사실은임대형스마트팜과관련해서는초기비용이엄청나게투입되는거거든요.그죠?우리임하에스마트팜처음시작할때245억주고했는거기억하시죠.사과.
순하
권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노지스마트.
정복순위원
그거지금상황이어떤지잠깐말씀해주실래요?우리현장가봤더니,245억을투입을했음에도불구하고,정말245억을투입한거에대한가치로진행되고있는지사실걱정되는부분이있었거든요.지금잠깐설명좀해주세요.
순하
권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아는범위내에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제보면시설이스마트팜이라고해가지고다양하게시설장비를투입을했을때제가봤을때100%농가에서활용할수있다고는보질않습니다. 그래서앞으로임하노지스마트같은경우에는임영호씨농장에설치된거는설치할수있는거의모든시설장비를설치를해놨고,기타농가들에대해서는관수관비,기상이런그래도좀필요한부분들,많이쓰는부분들을설치를했는거로알고있는데. 앞으로스마트팜설치를노지든지시설이든지간에농가에서실용적으로쓸수있는그런시설장비를갖다가투입하는것이앞으로농가에서보조가안들어가고자체관리를할때시설유지차원에서운영차원에서더유리할것이라고판단을하기때문에앞으로시설스마트팜같은경우에도마찬가지입니다. 시설스마트팜도지금은임대형이기때문에어차피관리를갖다가기관에서해줘야되지만은보조사업으로농가에사업이투입될경우에는최소한의관리가실용적인그런메뉴로들어가야될것이라고판단을하고앞으로그렇게추진을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지금245억들어갔는그사과과수원있지않습니까?거기에추가로지금계속투입되고있는거는얼마예요?예산이.
순하
권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기존에했던거는추가로들어간게없는거로알고있고.
정복순위원
유지비는요?
순하
권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시설유지는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유지비얼마정도지금들어가고있어요?
순하
권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상세한부분들은저희들이그옆에관리하는미래농업기술원하고자료를뽑아가지고별도로추후에한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스마트노지사업과관련해서245억을투입을해서그게3년사업으로제가기억을하는데요.그게성공했다고보세요?농민들한테실질적으로245억을투입했는데농민들이만족할만큼결과물을만들어냈는지궁금해서지금말씀드리는거거든요.
순하
권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농가들하고단체로모여서토의시에그런거는안해봤지마는개인적인농가의견을들었을때는유지비가많이든다.대체로그런얘기는나오는거같고.또일부시설같은거관수관비또환경제어,물을준다든지,기상상태라든지이런것을파악을하고할때는상당히유용하다.그런얘기도있고장단점이있었던거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그245억의두배가되는500억을투입해서또이스마트사업을하신다고하니사실염려가좀되거든요.걱정이돼서하는소리예요.국비가우선정말달콤하기는한데국비117억에지방비가216억이에요.민자가160억인데,시작은정말거창해요.그리고이게3년사업이거든요.2026~2028년인데이미올해반다지나갔어요.그렇죠?올해다지나갔어요.다지나가서3년사업에이500억을하는데있어서이게현실성이좀떨어지는것같아서걱정이좀되거든요.
순하
권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이게저희들이처음에하는사업목적이임대형에초점을맞추고임대형을운영할수있는용역인력들을갖다가유입을하기위해서그런목적으로추진을하고있는데,그런인력들이들어와서여기에서저희들이예상하기로는한25호정도여기임대형면적에다수용이됐을경우에는25호정도그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예상을하는데,그런인구들이여기서임대용을활용을하면서또자기자본이어느정도확보가되면자립을할수있는그런방향으로계속유도를해서청년농업인들이지역에정착할수있도록계속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총3만780평인데과장님,지금아까25호그랬잖아요.그럼그냥넉넉잡아서한1,000평정도넘는다.그죠?
순하
권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전체10ha중에임대형면적은한5ha정도되는데거기에서시설물이올라가는게한4ha정도됩니다.4ha정도되고,그리고그외의면적은민간투자가아까4군데업체고,이제말씀하셨던거기가한3ha정도차지하고.그다음에스마트농업키움공간해가지고묘목을키운다든지스마트관련된일부공간을조성하는데1ha가소요됩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요.그러니까결국은아까25호의정도라는얘기는25명의청년농이든어쨌든간에농민들이25가구가농사를지을수있다.그말씀이신거잖아요.
순하
권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제가궁금한거는그럼한사람당,한농부당몇평을할수있다는얘기예요?
순하
권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기준면적은한500평정도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너무적지않아요?
순하
권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500평정도하면우리가현재개별농가에서짓는게하우스기준으로했을때한2동정도되는데일반토양에서짓는500평하고여기서양액재배를기반으로했을때농가를짓는면적하고봤을때는전체누계면적은한3배정도그정도보시면아마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이500억을투입해서투자대비소득창출이농민들한테얼마정도창출될것같습니까?
순하
권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작목이라든지팔았을때수취가격이라든지.거기에따라다를수는있지만은저희들이최소한1년에한5,000만원선그렇게추정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5,000만원요?
순하
권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복순위원
그럼작목을어떤걸로보셨을때5,000만원나왔어요?
순하
권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양액재배가보편화된작물이딸기라든지오이라든지토마토라든지또최근에박과채소중에멜론도하는경우가있습니다.하는경우가있고한데,그런작목들은입주하는농업인들이선택하는거에따라가지고바뀔수는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오이한박스1만원인거아세요?
순하
권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시세안좋을때는2만원밑으로떨어지는데시세괜찮을때는10kg한박스에5만원이상가는경우도있고농산물시세는항상유동적입니다.
정복순위원
제일널뛰는가격이시설채소거든요.오이같은거그다음에상추이런것들인데지금걱정이앞서서스마트사업을노지사업했는거에비추어봤을때이사업또한초기대비투입은엄청많은데투자대비소득창출이얼마나될것인지상당히염려스러운부분이에요.
순하
권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계속이분들이와서임대형에정착을하는게아니고지금농림부지침에서는5년1회계약,또길게는한번더할수있는최장10년까지알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서계속정지하는것이아니고교육을받은인원들이들어와서임대형에서농사를짓다가그다음에자립해가지고나갈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안하는것보다는뭔가를좀해야되기는한데,제가걱정이많이돼서자꾸질문을하게됩니다.
순하
권순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잘되도록저희들도정성을다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전체500억에서시설조성만기반을하는것만지금근200억이잖아요.
순하
권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복순위원
걱정이많이되는거죠.500억중에지금시설만200억이라는것이여기지금주신자료에보면기반조성하고시설조성하는데200억이에요,200.200억,210억이네요.212억이네,지금.그죠?그절반을지금하시겠다하셔서걱정이좀됩니다. 일단여기까지만토론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님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위원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67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제10대안동시의회첫상임위활동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