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원 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손혜진 의원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의원 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북구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방안 연구회 정재성 대표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정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의 말씀드리며 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에서는 2026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2025년 대비 50% 늘어난 210억 원의 예산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통학로 조성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44개소,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 104개소의 개선과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1,053대를 설치하여 교통 및 치안 인프라가 결합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 관내 초등학교는 총 47개로 학생수는 약 2만 1,000명이 있으며 상당수 학교가 구도심 주거 밀집구역 및 구형 아파트단지 인근에 밀집해 있어 학생의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특히 2023년 행정안전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 지역 초등학교 중 인접도로 내 보도가 일부 구간이라도 없는 학교가 25%로 파악되어 우리 북구 학교 중에서도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5년도 광주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339건으로 사망자는 0건이었으나 부상자는 402명에 이르렀고 이 중 북구는 109건에 129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당해 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사고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맞춤형 통학로 조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학부모 및 학교관계자, 학교 주변 상인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 북구만의 맞춤형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대안을 도출하고자 본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연구회 대표의원인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 최기영 부의장님, 김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 배미선 안전도시위원장님, 정의헌 의회운영위원장님, 고영임 의원님, 황예원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 김혜은 의원님, 이정윤 의원님, 윤은경 의원님, 서은하 의원님, 신원근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이 뜻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유관기관 간담회, 연구용역 실시 및 보고회 등의 내용으로 올해 12월까지 연구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연구회 운영을 위해 연구활동비 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회 연구용역을 위한 의원 연구개발비는 추후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편성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연구회 활동이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학로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박정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의원 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의장 제의) (별도 보관) ----------------------------------

수고 많으십니다. 뜻깊은 연구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초등학교 주변에 말씀하신 것처럼 CCTV나 가장 민원을, 9대 때 가장 많이 민식이법 때문에 시행됐잖아요? 그러면서 상가 주변에 상권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절차의 주변에 있어서 학교장 재량 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도출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연구위원님들 중에서도 기대서 위원님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설명에도 넣었다시피, 물론 저희들이 연구회를 확정해 주시면, 통과시켜 주시면 다시 한번 1차 간담회를 통해서 과업지시서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가를 논의할 텐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인회와 학교가 어떻게 상생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 연구회의 특성상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지만 이것이 꼭 대립하는 관계는 아닐 수 있겠다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상인회도 만나고 학부모님도 만나고 교장선생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 상에 삽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끌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중고등학교까지 다 포함된 것을 일제히 연구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연구용역의 시간이나 관내 학교의 숫자 그리고 학생들의 통학방식 등을 고려해봤을 때, 물론 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초등학교로 좀 한정 짓기는 했습니다.

뜻깊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좀 잘 슬기롭게, 결론은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연구회 모임이 북구에 좋은 방향으로, 이게 꼭 연구를 한다고 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시간이 허비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들 그다음에 대상자가 여러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연구회 모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내용을 깊이 참고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시기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연구모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교통봉사를 좀 해보면 너무 불안하고 너무 위험한 곳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연구회의 결론에 인력배치 문제 있잖아요. 지금은 거의 다 노인일자리로, 학교 앞에 안전지키미가 다 노인일자리거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학교 앞 사거리보다 좀 더 위험한 구간들이 있어요, 학교 지나가는 길에. 그런 부분에 인력배치를 노인일자리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약간의 전문성을 띠거나 이런 분들을 좀 배치할 것인지 그 부분도 함께 넣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답은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의견이에요. 하다 보니까 엄청 위험한 구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막아야 되고 차도 막아야 되고 이럴 때가 있는데 노인일자리 배치를 요구했더니 어르신들이 위험해서 안 된다는 답을 들었거든요? 노인일자리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인력배치를 할 건가,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교통봉사를 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안에서도 좀 더 젊으신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고 되게 다양한 민원들이 혼재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내용들도 저희들이 용역사에게 타 지자체 사례들을 참고하거나 방안들을 같이 검토해 달라는 내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의원 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의장 제의)

정의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손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서 다섯 분의 의원이 뜻을 모아 구성한 남도향토음식박물관 활성화 연구회의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개관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전국 최초의 향토음식 전문 박물관으로서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음식문화시설이자 남도의 전통 식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입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단순 모형 전시와 기초적 체험 중심에 머물러 있어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국립5.18민주묘지, 무등산국립공원, 광주비엔날레, 광주시립미술관 등 주요 문화·관광 자원과의 연계 역시 부족하여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회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닌 생태·돌봄·교육·공동체·지역경제가 함께 순환하는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북구의 대표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연구회 의원님들과 시설관리공단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유관단체 간담회, 선진지 견학, 전문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용역 실시 및 보고회, 연구활동을 마무리하는 종합평가 보고회 등의 내용으로 올해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원활한 연구회 운영을 위해 연구활동비 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회 용역을 위한 의원 정책개발비는 추후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편성될 계획입니다. 모쪼록 이번 연구회 활동이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주민들이 서로 돌보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도농 상생과 지역 경제를 살리고 북구의 고유한 문화예술 관광 자원을 하나로 묶어내는 혁신적인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의원 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의장 제의) (별도 보관) ----------------------------------

손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단순한 체험활동, 음식체험을 주말에 주로 하거나 아니면 향토음식이나 전통음식에 관한 요리수업이 있어요. 수업을 진행하거나 1층에는 맛있는 예술여행센터가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고 3층에는 전시관이 있고 대회의실이 있고 이 정도입니다. 1층에 전시관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지 정말 오래됐고 뭔가 변화의 시점이 온 것 같고 시설도 되게 많이 노후됐습니다. 2007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20년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곳이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갈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됐으면 좋겠고, 북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이게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보면 빛나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많이 주춤하고 있어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모든 걸 다시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제 지역구에 있는 곳이기도 해서 저도 그 공간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어찌 됐든 연구회 이름이 활성화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요리수업이나 체험하는 사람만 오가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북구 주민들을 포함한 관광객들이 “아, 광주 북구에 가면 그곳에는 꼭 가봐야 된대.” 그런 곳으로 좀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을까요?

아니죠, 퍼센트 내는 걸 용역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 공간 자체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예,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지자체도 비교해보고 그래서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희가 제안받을 수 있고요. 그런 연구용역을 줄 겁니다.

물론 용역에 홍보도,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해서 관광객들이 올 것인가,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도향토음식박물관 활성화 연구회에 대한 의원 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음식물류 폐기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주로 음식물류 폐기물이라고 하나요?

아,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식물류 폐기물이?

설립목적에 보면 비닐봉투 사용을 최소화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비닐봉투라고 하면 음식물을 담아서 나오는 그 비닐봉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 비닐봉투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연구모임을 지금 하시겠다는…….

음식물 감량인데 이 비닐봉투 사용도 최소화한다고, 저는 이게 좀 더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도 평상시에도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라, 그러면 음식물 배출도 줄이고 비닐봉투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지금 이 연구회 목적이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연구회를 보니까 친환경 배출문화라고 했는데요. 주민참여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친환경 배출문화라고 생각하는 언어 자체가 어떤 내용이에요? 친환경 배출문화.

뭘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세요? 연구회 모임 자체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라고 굉장히 지금, 7개월 사이에 해낼 수 없는 정책이거든요? 우리가 십수 년을 폐기물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분쇄기도 나와 있고 음식물을 압축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론은 도대체 이 물량을 어떻게 감량시켜서, 우리가 공동주택은 그나마 분류가 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돈을 다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택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게 7개월 사이에 가능한 것인지.

예?

아니,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설립목적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다른 연구회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셨겠지만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행정기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비닐봉투로 음식물을 내놓는다는 말이, 주택가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그러냐면…….

의원님, 의원님은 혼자 연구회를, 지금 여러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청소행정과나 시설관리공단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의원님 답변은 답을 내놓고 혼자 하시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게 발각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건가요?

연구회가 좀 진취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추상적인 연구회는 결과치를 도출하지 못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까지 해본 걸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이건 주민한테도, 만약에 제재할 수 있는, 우리가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 그대로 주민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결론은 우리 주민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힘든, 굉장히 어려운 연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은 기간에 이게 과연 가능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회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냥 연구회라고 해서 너나 나나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근데 이 기간은 너무 짧아요, 진짜로. 7개월 동안, 일단 계획안만 이렇게 하셔서 이번에는 좀 더, 내년에 한 번 더 하시더라도 올해는 어떠어떠한 활동보다는 자료 수집과 데이터 수집 그런 걸 가지고 많이 하신다면 내년에 본예산이 서게 되면 그때 의원님, 용역을 맡기더라도 좀 더, 이번 연도에는 7개월 동안이 너무 짧으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탁상 공론화를 많이 해서 내년에 좀 더 발전적인 연구회 모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입니다. 일단 굉장히 주제는 좋은데 너무 광범위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각 아파트별로 정책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고 일반, 솔직히 제가 사는 곳에서는 너무 편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생기는 게 너무 싫을 정도로 그냥 비닐봉투로 해서 저희는 스티커도 안 붙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도 딱히 정해진 게 없어서 차라리 아파트는 배제하고 주택이 뭐가 뭐가 문제여서 이런 식으로 조금 주제를 줄여 보면 좀 더 편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조금 더 보강을 하시더라도 처음에는, 주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근데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럼 주제는 그냥 폐기물 감량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연구목적에 맞게끔 연구활동을 하시면 좀 숙성돼서 하고 그다음 기회에 더 나은 연구결과를 도출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나왔다시피 비닐봉투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비닐봉투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또 친환경 배출문화를 조성할 수 있게끔 어떤 방안들을 도출해낸다면 이 연구 또한,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효성 있는 연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교섭단체 의정혁신의 대표의원,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먼저 10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제1호 의원발의 조례를 설명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한 입법활동으로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우리 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교섭단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설정, 소속 의원 간 의견 수렴과 조정, 교섭단체 간 협의,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4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교섭단체의 등록 절차와 대표의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대표의원의 직무를 규정하여 교섭단체를 대표하고 소속 의원의 의견을 종합·조정하며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장 및 다른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고, 제6조에서는 교섭단체의 명칭 변경, 대표의원 변경, 소속 의원 변동 및 정당 변경 등에 대한 보고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서는 교섭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한 예산의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포개져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의회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체계적으로 조율되고 반영되어 주민 여러분께 더 나은 정책과 성과로 보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본 조례의 필요성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5명) ---------------------------------

손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다수당과 소수당 간의 긴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 제도는 의회의 자율권을 확립하고 원활한 의사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 내용인 교섭단체의 기능에서 교섭단체의 역할을 의회 운영의 조정과 협력 체계 구축의 관점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기능의 활동내용을 세분화하여 기능의 구체성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정당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순기능이 크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를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보자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우리 북구의회의 현재 여건과 구민들의 정서에 비추어볼 때 현실적인 조율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세 가지 정도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조례안의 취지 중 하나가 소수 의견 보장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님들도 신상발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왔고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제도만으로 소수 의견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첫 번째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교섭단체를 의회운영 협의 창구로 인정하는 문제와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7조는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나 어디에도 세부 예산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섭단체별 배분기준, 의원수 에 따른 비례 여부, 지원규모와 상한액, 사용가능 금지항목, 정당활동과 의정활동의 구분, 증빙정산 및 잔액반납, 부적정 사용에 대한 환수, 교섭단체 해산 시 예산처리, 사용내역 공개의무, 사용내역도 공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지원은 가능하지만 공개여부는 선택사항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주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지원은 범위, 상한, 배분, 공개, 정산, 환수의 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교섭단체는 최소 구성요건이 4명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 한 명이 탈퇴하거나 소속을 변경하면 즉시 구성요건에 미달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6조는 의원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할 뿐 구성요건 미달에 따른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정치적 상황이나 임기 중 의원님들의 행보에 따라 의회 구성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향후에 탈당이나 정당구도 변화 등으로 인해 이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게 되면 이 조례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이름만 남는 조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의 정수와 현실을 고려할 때 구성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소수의견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교섭단체를 만들 이유가 있느냐, 지금 그런 취지의 질문이시죠?

예.

물론 신상발언이나 개인적인 발언을 통해서 이제까지 의견을 못 내비친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거는 소수의 의견으로 해서 그냥 의견만 낸 것이지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실례를 들자면 이번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구성을 봤을 때 저희 소수 4명의 의견은 전혀 들어봐 주시지도 않고 물어봐 주시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그런 것이 실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비 문제인데요. 예산지원 제7조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의정운영 공통경비나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정이 저희 의회사무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총무팀장님 있죠?

예.

그 규정에 따라 이것도 모든 게 다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명이 탈당하거나 당적을 옮기거나 그럴 때는 저희 조례에 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무산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당 정책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어떤 단어로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위원님이 의견 한번 주십시오.

교섭단체 구성원들이 다 정당 의원들이잖아요, 무소속도 있지만. 그래서 이걸 쓴 건데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할 의향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생각보다 공식회의 전에 사전 조율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상임위원장들 간에 간담회도 있고요. 의회에 충분히 그런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저희 원내 교섭단체가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조례에 명시를 해야 저희 역할이 생기니까요.

이 부분에 의견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서울만 봐도 19개 지자체에서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에 천안에서 5월에 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꼭 공통경비를 달라, 업무추진비를 달라, 이렇게 하려고 조례에 넣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이 단체를 운영하잖습니까.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도 타 자치구와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저희 교섭단체끼리 뭔가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말하는 거고요. 말이 나온 김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아까 김혜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든 경비는 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든요? 근데 저희 조례에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의무적으로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해야 한다, 꼭 강제조항이 있어야 된다면 수정하겠지만 다른 의회의 조례에도 할 수 있다고 해도 다 의무적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조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만 19개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검토하지 못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50% 정도가 원내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거의 다 기본으로 이렇게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정으로 사용했을 때 토해내지 않았을까요? 광주에서는 저희 북구가 최초로 이 조례를 발의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비, 추진비 이게 민감한 사안인지 그런 고민이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정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럴 만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총무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정윤 위원입니다. 처음에 제3조제3호에서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교섭단체는 현재 진보당 2명 그리고 저 한 명 그다음 무소속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처음에 제가 교섭단체를 같이하겠다고 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저희들끼리도 그 조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조례에 꼭 있어야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소수당이 돼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려서…….

예,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기 팀장님.

예.

지금 교섭단체가 구성됐고,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는 박정하 위원님이 우려한 것처럼 한 명이라도 미달될 경우 결론은 자연적으로 해제되는 게 맞죠?

현재 조례안으로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죠? 두 번째, 공통경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임위원장급으로 받는 것은 아니죠?

수준은 좀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타 구 사례를 보면 상임위원장 수준으로 100% 맞추는 것은 아직 저희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행안부 훈령 제449호에 의하면 10% 이내에 최대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어차피 그것 또한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까지 근무하시면서 우리가 의회운영 공통경비 가지고 사고 난 적 있었어요?

공통경비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매번 우리 내부적으로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통해서 확정하고 배정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의장님 공통경비라든가 부의장님 것, 상임위원장들 것, 예결위원장들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냐고요.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영수증 처리해서, 어차피 이 기준은 그러잖아요. 이게 1개월이 갈지, 원내 교섭단체가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걸 누락시켜서 이렇게 다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은 따로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상임위원장급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교섭단체가 하게 되면.

수준에 대해서는…….

그러겠잖습니까.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손혜진 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광주에 남구의회하고 전남광주특별시의회를 보니까 내용이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남구의회 제5조 행정지원에 의회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게 없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옛날에 광주시의회였죠? 제4조 교섭단체의 지원 제1항에 “의장은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근데 행정적이라는 말이 꼭 필수적으로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섭단체가 다음에 어떤,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있어서 교섭단체가 올 하반기를 넘길지 안 넘길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에 대한 것은 좀 담아두는 게, 또 보면 앞으로 내일 일도 모르는데 앞날 흐름을 알 수 있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조례안을 하셨을 때 이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그거에 대한 걸 저는 추가로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봉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구성 근거가 북구의회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별도의 운영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여쭤보신 건데요.

예, 맞습니다.

원래 북구의회 기본 조례에는 교섭단체에 대한 내용이 일부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교섭단체 설치 근거하고 일부 사항만 규정하고 있지 구성절차나 등록 및 변경, 대표의원의 직무, 예산지원, 운영절차 이런 구체적인 운영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3조의2를 보면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구성해서 등록해서 교섭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운영 조례는 운영을 위한 지원에 대한 조례잖아요. 예산뿐만 아니라 나중에 행정이나 인력까지 다 지원이 들어갈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졌을까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10대 의회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첫 조례이고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북구는 아시다시피 민생이나 경제나 특히 주거복지, 돌봄, 특히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진짜로 의원들에게 지원하고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혹시나 통과가 된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오히려 주민분들은 이 소수정당, 이제 우리 북구에도 원내 교섭단체가 생기는 거냐, 정말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겠구나. 엄청 기대가 된다고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에게 예산이 얼마나 배정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큰 예산이 배정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소수정당 4명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의회를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만드는 거지 저희가 지금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저희가 소수니까, 우린 너무 배제되고 이러니까 만들어야겠어,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교섭단체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물론 100% 주민들이 다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희가 재선에 당선되고 기대서 의원님 3선 되고 이럴 때 “이제 상임위원장 하나 하겠네.” 당연히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거든요. 의외로 주민분들이 훨씬 더 깨어있으시고 개방적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원내 교섭단체를 만든다고 하고 구성이 되었고 대표의원이 됐다고 했을 때 “아, 이제 손혜진 의원, 더 역할 크게 할 수 있겠고 우리 무소속 조국혁신당 의원도 좀 더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표출해 주셨지 “그걸 뭐 하러 만들어, 돈 들게.” 이렇게 말씀하신 주민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거는 주관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질문의 취지는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사전설문이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것들이 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니, 저희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게 다 구성요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구성요건은 아니어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본 조례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바로 의장이 선출되고 나서 신청서를 내서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되었고 구성이 되었으니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건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제가 뭐 틀린 말이 아니라 저는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진짜 주민 사전절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적인 수렴절차가 아니라 진짜 객관적인 절차가 있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계시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은 게 주관적인 것은 아니죠, 그분들도 주민들인데.

저는 개인적인, 손혜진 의원님의 주관적인 생각이라 이것입니다. 그거는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객관적인 지표를 다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성급했다. 저는 이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의회 운영체계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운영체계가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교섭단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가,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대표가 하는 협의를 통해서 먼저 이루어지고, 지금은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나 의장단 협의를 통해서 이 구조가 짜지는데 하나의 체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체계가 하나 더 생김으로써 더 민주적으로 의회가 운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기대하고 저희는 만든 겁니다.

혹시나 의원 간 충분한 협의나 타 의회 비교 이런 것들은 좀 검토해보셨습니까?

예, 타 의회는 많이 비교 검토했고요. 어떤 의원과의…….

전체적인 의원들과 기본적인, 혹시나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협의나 설명이나 이런…….

저희 4명 외에 17명의 의원들하고…….

예, 혹시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구성하실 때 저희 의견 하나도 안 들으셨잖아요.

그거는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 물어보시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제3조제3호에 대해서, 지금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지금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나 주요 사안들을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로 결정하게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잘 구성되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는 혹시나 없을까요?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권한까지 넘어갈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의회의 어떤 결정적인 운영 결정사항이 있을 때 저희 원내 교섭단체에서 “이 의견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모아지면 그 의견을 내려고 하는 거지 의회운영의 전반적인 걸 사사건건 다 간섭하거나 다 의견을 내려고 이 단체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3조제3항에 보시면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나 진짜로, 상임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고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그전에, 우리가 말 그대로 상왕의 정치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교섭단체 상호 간에 먼저 이렇게, 대표들이 먼저 협의하고 그게 일괄적으로 내려와 버리게 되면 상임위원회 역할들이 혹시나 무의미하게 되지 않나, 이걸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짧게 4년 의회 생활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비민주적으로 결정돼서 내려온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원내 교섭단체도 저희가 처음으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출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려고 이 단체를 만든 게 아니고 어쨌든 소수정당의 목소리도 좀 더 의회에서 반영하고자 이걸 만든 거지, 그리고 좀 더 민주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만든 거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국회를 예로 들어서 보면 국회 원내 교섭단체들끼리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의사결정 구조가 지어진다고 보면 그걸 계속 기다리게 되고 상임위원회라든가 활동이 훨씬 더 늦어지는 경우도 매번 봐왔었거든요. 근데 우리 지방의회는 처음이어서 그런 선례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존에 봐왔던 국회 활동들을 보면 훨씬 더 갈등의 구조가 커지지 않나, 대립하고 반목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혹시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국회하고 저희하고 다른 점은 국회는 다양한 당이 존재하고 국힘과 민주당 이런 데는 힘겨루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저희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다수가 다 민주당입니다. 저희는 단 4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국회처럼 갈등이 깊어지고 그거 때문에 의사일정이 늦어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1도 없습니다. 혹여나 저희 원내 교섭단체가 만들어져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아니죠. 저희는 그럴 의도도 전혀 없고 혹여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할 자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다른 분들도 예산지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7조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원규모가 작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에 혹시나 정책자료라든가 간담회, 운영비, 사무지원 이런 것까지 지원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놔 버리면 교섭단체 운영비나 대표의원 활동비 등 예산편성 요구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혹시나 방지하시겠습니까?

아까 총무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운영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나눠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더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책정된다고 했지만……. (뒤를 돌아보며) 총무팀장님, 혹시 그게 얼마나 많이 예산편성에 영향을 끼칩니까?

규모에 따라서 좀…….

위원장님, 총무팀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정선기입니다. 예산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수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어찌 됐든 공통경비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더 추가적으로 국외여비와 민간위탁금, 이 4가지 항목은 의회비로 해서 총액이 묶여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는 3억 800만 원 정도로 4개 통계목을 가지고 조정해서 쓰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교섭단체에 지원금액이 늘어나면 다른 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섭단체로 인해서 공통경비나 이런 것들이 총액을 더 증액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총무팀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원기준 형평성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혹시나 교섭단체에 4명의 의원님께서 등록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다면 혹시나 민주당이나 다른 단체가 등록하게 되면 그 지원기준에 형평성이 있는데 혹시나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 있으실까요, 총무팀장님?

혹시라도 오늘 발의하신 네 분의 교섭단체 의원님 외에 또 추가적으로 교섭단체가 생긴다고 하면 결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지원 총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분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당 대 당으로 5 대 5로 배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17 대 4로…….

그거는 규정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인원수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게 당 대 당, 교섭단체 수로만 배분한다, 아니면 인원수를 감안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는 지원기준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예산 부분은 고민하지 않고 교섭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저희에게 얼마가 지원되든 그건 별로 큰 상관이 없거든요. 민주적으로 더 운영하고 싶은 마음에 교섭단체를 만든 거지 저희에게 예산을 많이 달라, 권한을 많이 달라,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요구한 적은 없고, 이게 조례에 근거하거나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거나 의회 예산에 근거해서 배분될 수 있는 만큼 배분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예산을 얼마큼 줬으면 좋겠다는 고민은 해본 적 없습니다.

이거는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 얘기는 빼놓을 수 없는데, 지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아무렇지 않다, 무조건 통과만 되면 나중에 잘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네 분에 대한, 열일곱 분에 대한, 이렇게 해서 분배된다면, 5 대 5로 된다면 그런 것들도 좀 안 맞기도 하고 또 17 대 4로 배분된다면 소수정당을 위한 교섭단체 지원을 발의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형평성이나 애매모호해지는 관계성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걸 한번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이 교섭단체가 운영되면 의회사무국도 회의 지원이나 자료정리, 행정지원이나 일정조율, 추가업무들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의회사무국 인력이나 행정체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을 바라보며) 잘못됐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들었습니다. 방금 오류가 나서 말씀을 못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장님과 미리 사전에 소통을 했고요. 그런 부분은 직원들하고 논의해서 해보신다고 하셨고, 저희가 한 사람이 지정되어야 될 만큼 그런 업무량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업무량에 대해서 혹시나 정량적 검토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보셨습니까? 진짜 어떤 업무가 늘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가 2개 생기게 되면 혹시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소수정당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의회에서 내고 민주적으로 운영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 교섭단체를 구성했고, 4명 의원이 찬성해서 구성했고 구성한 후로 지금 이 조례를 올렸는데요. 그런 재정에 관한 부분, 직원 배분에 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 원내 교섭단체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요될 거라고 솔직히 고민하지 않았고요.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소수정당이 만든 원내 교섭단체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저도 미처 생각 못 했네요. 제가 준비를 많이 못 한 게 있지만, 어찌 됐든 의회 직원들이나 주민들 그리고 의회에 배정된 예산에 대해 뭔가 피해를 주고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교섭단체를 만듦으로써 다른 곳에 더 못 쓰게 하고, 그렇게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의회 직원 배분 문제는 저희 외에 또 다른 교섭단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의회사무국에서 역할분담을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견 보장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누구든지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조례안에는 아까 대표의원 간의 협의라든가 교섭단체 기능이라든가 또 행정력이라든가 예산까지 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의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주민들도 분명하게, 민감하게 이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검토하고 충분히 확인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좀 따져본 후에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이나 내용을 보시면 참 상반돼요. 지금 포항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교섭단체 운영을 보장 촉구하라고 기자회견하고 그러는데 오늘 회의 자체를 들어보면 과연 이게 얼마나 그걸 가지고,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인데 과연 4명이서 목소리를 내면 얼마나 내고 그걸 우리가 국회도 아니고 거대 여당과 야당의 대립각도 아니고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낸다고 해서,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도 그러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관철될 때까지 무엇을, 우리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영향? 그다음에 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내일 업무보고 때도 또 나오겠지만 진짜로 주민이 체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교섭단체 조례안 가지고 이렇게 결여감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나는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고, 과연 이게 뭐길래. 그리고 우리가 의회 공통경비 총액 가지고 이제까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또 앞날은 몰라요, 사실은. 이게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미리 해놓는 것이지, 그거에 대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마치 뭔가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자,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조례안은 조례안의 기준에 보셔야지. 그런다고 하면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의장단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런저런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지 그거 가지고 협상을 했나요? 다른 남구의회나 다른 군 단위나 그런 것처럼 교섭단체에 다선의원이 있어서 우리가 정회를 했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조례안이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연동성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지, 첫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이 회의를 하는데 참 보지 못했던 이런 회의가 좀 아쉬움이 있네요. 좀 상반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꼭 질문 자체가 곡해시킨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필요한 조례이고 거기에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힘겨루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좀 곡해해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산이나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주민의 의견수렴까지 해가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하고, 그런다고 하면 연구회 모임은 뭐가 됩니까? 주민 의견수렴해서 우리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쓰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런 질문내용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9년째 하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첫 스타트부터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조례를, 그럼 광주광역시는 뭐가 되고, 남구는 뭐가 되고, 다른 구는 뭐가 됩니까? 그럼 광주광역시는 조례를 잘못 발의했다는 거예요? 곡해해서 좀 안 보셨으면 좋겠고 좋은 의견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곡해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필요한 질문을 했고 필요한 상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포함되고 행정이 지원되고 인력이 지원되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다 보니까 중요한 질문들을 같이 나눈 것이지 우리가 곡해해서 이걸 반대하기 위한 그런 질문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건설적으로 예산이나, 아까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1호 조례 발의인데 10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이게 더 갈등과 대립으로 가는 이 상황이 되지 않나, 지금. 갈등을 풀기 위해서 교섭단체 간의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우리 북구의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예들을,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더 갈등하고 상임위원회 뒤로 미뤄지고 본회의까지 미뤄지는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소수의견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면 되지 왜 굳이 운영 조례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만들어서 예산, 행정, 인력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돼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은 섣부르다. 우리가 더 검토하고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 교섭단체가 이렇게 이슈화가 된 이유가 조국혁신당이 당선이 많이 되면서 지금 인원수를 채워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조국혁신당 활동을 하면서 지금 느끼는 것은 이 조례를 광주에서 가지고 있는 곳이 남구와 북구뿐이었고 지금 서구와 광산구는 구성 자체가 힘들어서 그 일로 지금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북구가 참 열려있구나, 이 교섭단체를 이미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조례가 통과됐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움마저도 느꼈습니다. 근데 이미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조례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구성은 가능하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라서 그렇게 깊이 진짜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크게 뭔가 이슈화시키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고 정말 최소한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이 돼서 당황했던 게 실제로 이미 다 결정이 되어서, 그리고 저는 직접적으로 제가 연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돌아 돌아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엄청나게 큰 목소리를 내겠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면 위원장인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인지 의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팩트 체크는 몇 개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때 대화와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선수가 높으신 의원님들께서 서로 조율을 해서 이런, 거기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나 초선의원님들 또한 마찬가지일 텐데 저희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하거나 했던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걸 못 들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저희 민주당도 교섭단체입니다. 17명에 대한 교섭단체입니다. 한 정당에 4명 이상의 의원이 있었을 때는 교섭단체가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만큼 예산 지원이 많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런 것도 지금 더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위나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도 기능이 약화될 거라는 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행정지원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 의사국 인원 자체가 많지 않다고 들었고 인력풀이 그만큼 많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노고가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질문이셔서 따로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41만 북구민의 행복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제10대 북구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정의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기 총무팀장입니다. 최혜지 의사팀장입니다. 정호철 홍보팀장입니다. 박재홍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상순 정책지원1팀장입니다. 신성용 정책지원2팀장입니다. 김종광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은 정원 외 인력까지 포함하여 총 52명이며, 7월 현재 현원은 총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사무국은 그동안 제10대 북구의회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왔습니다. 먼저 전남·광주 행정 통합에 따라 의회 보유 공인, 의회기 등 각종 물품을 정비하였고 원활한 제10대 북구의회 출범을 위해 오리엔테이션 개최, 의원 등록 사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의원 정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의원 사무실을 추가 조성하는 등 안정적인 의회 출범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 실시, 팀 단합행사 지원 등을 통해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공정하고 체계적인 조직 및 인사 운영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저희 의회 역시 사무국 인력 운영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종 인사 관련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정책지원관 결원 충원을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 관리를 위해 임기제 직원의 성과 평가와 연봉 조정을 마무리하고 일반직 직원에 대한 정기 근무평정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사무기구 개편안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기구 개편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중에 개편된 사무기구를 적용하여 직원 정기 인사를 시행하고 오는 10월에는 신규 공무원을 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쪽,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입니다. 2026년도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 총 104일로 현재까지 제10대 원구성을 포함하여 임시회 5회, 총 26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3회 총 78일간의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상시 속기 인력을 배치하였고,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시나리오 및 표결 진행 지원, 회의자료 등록 등 편리하고 안정적인 의사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예산·결산안 심의, 구정질문 등 내실 있고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연간 회의운영 계획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의회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북구의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정확한 보도자료 제공은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한 의회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의회소식지 제작, 라디오 광고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의 의정 관심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라디오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활동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 맞춤형 의정 홍보 추진입니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게시하고 주민참여형 SNS 이벤트 추진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모았으며, 매 회기 활동사항을 정리한 의정뉴스 제작, 주민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의정서포터즈 운영, 실시간으로 회의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을 통해 주민의 의정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10대 전반기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발굴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올해 초 교육훈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2회에 걸쳐 폭력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을 마쳤으며, 앞으로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제10대 초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국회, 인재개발원 등 전문기관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기관 위탁 교육을 통해 국내의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실전 의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양한 행사 및 청렴실천을 통한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먼저 병오년 신년맞이 행사 및 설 맞이 시설 위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했으며, 지난 9일에는 제10대 의회 개원 기념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 이미지 확립을 위해 반부패·청렴 종합계획과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발전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정례표창 수여식을 개최하여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행사와 청렴 시책을 통해 신뢰받는 열린의회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담은 의정백서 발간에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입법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 및 정책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과 구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자료수집·조사·분석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 검토와 5분 자유발언 작성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최신 입법·정책 정보 제공을 위한 입법정책 정보지를 상·하반기 1회씩 의원님들께 제공하였으며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 및 언론 지면 광고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원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과 올 하반기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등 주요 의정활동에 관한 지원 또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의회사무국)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국 기구 개편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 관련 사항은 의장님의 방침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구성 후 의장님의 결재를 득하는 관계로 부득이 별지로 보고드린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의회사무국 조직은 지난 2023년 5월 1일 자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지원관 등 임기제 인력이 임용되면서 직원 채용 및 평가 업무가 증대되어 인사 업무 전담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기구 개편 주요내용입니다. 총무팀과 교육지원팀의 업무조정을 통해서 현 총무팀을 의정팀으로, 현 교육지원팀을 인사교육팀으로 기능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개편의 주요 골자입니다. 주요 업무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팀에서 추진하는 조직과 인사 업무를 인사교육팀으로 조정하고, 현 교육지원팀에서 추진 중인 교육훈련 및 의회 포상업무를 인사교육팀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교육지원팀에서 담당하는 의회 행사, 대외협력, 청렴 및 공직윤리, 법제 등의 업무를 의정팀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의 기구 개편사항은 오는 27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기구 개편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의견은 의정 지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1쪽 한번 여쭤볼게요. 의회 운영 지원에 있잖아요. 답례품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의회 방문 기념품은 다기세트와 우산 정도 준비하고 있고 총무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1년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죠?

예산은 현재 공통경비에서 250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요?

예.

정선기 팀장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250만 원으로 다기세트는 몇 조를 구입하고, 무슨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다기세트 15세트 정도 남아 있고요. 우산은 60여 개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은 뭡니까?

답례품이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공식행사가 있을 때, 다른 의회에 방문을 하였을 때, 공식적인 행사일 경우에만 기념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잔여수량은 몇 조나 남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다기세트는 15세트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안 세워도 상관없겠네요. 축소를 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후반기에 일정이 몇 개나 나가야 돼요, 평균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는 것이고, 다기세트도 금액이 얼마에 책정됐는지는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면 평균적으로 남는 게, 국장님 지금 1년 좀 지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평균치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현재 저희들은 주로 의장님…….

따로 지불대장을 주시고 그 내용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공정하고 체계적인 조직 및 인사 운영에 대해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개방형으로 됐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달라진 점이 뭔지, 변화의 가치가 있었나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방형으로 된 뒤로 전보다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개방형으로 임용되고 난 이후에 주로 주력했던 것이 의회의 내부적인 화합과 상생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큰 성과를 내보이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적힌 것 있죠.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들이 가장 민감한 게 뭐죠? 공직자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것.

사실 인사 부분이 제일 민감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인사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그다음에 민감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연말 연초에?

성과평가도 해당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의장님이 계시지만 1차적으로는 국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의회가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으나 그 안에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할 수 있는 기준과 점수가 있어야지, 이게 친분관계로 이루어진 경우가, 인맥도 중요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점이 좀 미흡한 게 많이 보여서 국장님이면 정말로 공정성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흘러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으로서의 의회를 잘 이끌어달라는, 우리 의회 조직을 잘 컨트롤해달라는 의미이고, 의원들과의 가교역할을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국장님이 보여지는 것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더라,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3층이 의회를 다 형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반기 있고 하반기 있고 다 구분하지만 국장님이 활동하시는 모습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 외부에서 오신 만큼 좀 더 직원들한테 형평성 있고 그런 것들이 보여졌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바에 제가 역량이 부족한 탓으로 그런 잘못이, 또는 여러 가지 착오가 많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업무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형평성을 가지고 국장님이 의회사무국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의 역량을 질타하고 그런 건 아니고, 경력사항도 다 알고 국장님도 나름대로 고심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좀 더 활동하시는 것을 보여달라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의 인사 부분이나 성과평가라든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과의 스킨십이나 개별면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형평성, 공정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쪽 한번 여쭤볼게요. 주민맞춤형 의정홍보 있지 않습니까? 의정홍보비가 정확히 구분이 어떻게 돼 있죠? 예산 총액이…….

예산 총액은 다 통틀어서 3억 1,260만 원 정도…….

그럼 거기서 구분이 어떻게 되죠?

거기서 언론보도에 따르는 언론매체광고라든지 홍보매체를 다양화하면서 라디오방송 광고, 버스광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비중은 몇 % 차지합니까?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언론매체광고는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광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위해서 의회소식지 발간, 의정뉴스 제작 등에 각각 5,000만 원씩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대외기관이라고 하면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사실 집행기관과 어느 정도는, 상향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도 집행기관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집행기관과 저희 홍보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 상향을 해야 담당 직원분들이 일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9쪽에 입법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 있죠. 추진실적에 입법 및 정책 연구·개발 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연구회 모임하면 심사를 따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연구회 모임은 심의를 받습니다.

그럼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오늘 앞서도 있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연구회가 성립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연구용역을 시행할 경우에는 연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시죠?

연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총 일곱 분을 모시고 있는데요. 전부 다 외부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심사과정을 매의 눈으로 보기는 보나요, 용역심의내용을?

저희들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 교수님들 위주로 많이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전반기에 쓰고 연구회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죠?

연구회 모임 예산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용역비는 1억 정도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고요. 연구활동이 없어서 연구활동비나 참석수당이나 전반기 그대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전액이 다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 예산을 모두 다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반기 7개월 사이에 전체적으로 다 소진하나요? 그건 아니죠?

오늘 3개의 연구단체가 심의를 통과했다고 보면 아마 그대로,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 용역비가 어느 정도 거의 소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연구용역 끝나고 따로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심사를 받은 적은 있나요? 용역을 주면 용역에 대한 타당성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주민세금이죠. 그 보완책은 있나요? 쉽게 말해서 용역 5,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5,000만 원 용역비 내에서 성과가 미진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따로 별다른 후속조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속조치는 따로 보고하세요. 계획 수립하십시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답례품 얘기가 나와서요. 의원 개인한테는 지급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가끔 저희 의회에 공식적인 견학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의정활동의 일환, 아니면 의원의 역할이 궁금해서 오는 중고등학생들이 있어요. 학교 수행평가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의원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고 그걸 수행평가로 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혹시 저는 그런 학생들이 오면 북구의회를 상징하는 이런 답례품들을 줬으면 좋겠는데, 방문하거나 공식적인 행사 외에는 지급이 안 된다고 해서 혹시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드리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청소년모의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정의 예산을 들여서 참석한 학생들한테는 USB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아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서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목적은 다르지만 의회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에게 의회를 상징하는 답례품을 지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홍보팀에서 의회소식지 2번 발행하잖아요. 혹시 소식지가 SNS로도 제작이 되나요?

현재 소식지도 SNS로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책으로 발행되는 소식지요.

네,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 2회, 1,600부면 한 번에 800부씩 제작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많이 제작해 주셔서 좋은데 가끔 남는 경우가 있고 부수를 좀 줄이고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해서 주시면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SNS에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런 부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네네,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이 44명 중에 현원이 40명입니다. 결원이 4명이라는 말씀이신데 결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결원은 퇴직자가 있고 휴직자 있고 그렇게 해서 4명인데, 2명은 신규임용으로 받을 예정이고요. 휴직자가 추후에 복직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무성적평가는 지금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무성적평가는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평정대상기간이 보통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직원들이 추진실적서를 내고 그에 따르는 1차 평정, 2차 평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근무성적평정을 하게 됩니다.

누가 심사위원일까요?

근무성적평정은 제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정량적 평가라고 하면 저희들은 보통 근무성적평정이 주로 경력평정, 가산점평정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들은 그에 따르는 점수를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이나 실적 가산점이 있으면 더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을 따로 정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적 평가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객관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게 이게 평가에 기준점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에 있어서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무실적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달리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50점, 직무수행태도 5점,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직무수행능력이라는 게 정성적 평가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직무수행능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성적으로 하고 근무실적은 보통 정량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 근무실적평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사와 승진에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성과급 또한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