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10대 부평구의회 첫 업무 보고인 만큼 간부 공무원들과 간략한 인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먼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업무 보고 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희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진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손대중 위원장님과 박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발전의 핵심축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으로부터 일상적인 이동, 도시 미관까지 구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현장 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구의회가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희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혜형입니다. 손대중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일상이 안전한 도시 부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혜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익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금진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박희옥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 일반 현황입니다. 정원 31명, 7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결원은 보충되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CCTV통합관제센터 16명, 부평안전체험관 1명 총 17명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기획팀은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및 운영, 사회 재난 대응 및 다양한 구민 안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팀은 자연 재난 대응 및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중대재해예방팀은 구청 내 안전·보건 활동을 통한 중대 재해 및 산업 재해 예방을, 민방위팀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 및 민방위 교육 추진과 부평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9쪽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2억 2206만 9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0쪽부터 112쪽은 저희 부서 소관 위원회와 자치법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및 운영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113쪽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및 활용 강화입니다.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 등을 통해 범죄와 각종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초등학교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 구역에 다목적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중복 관제, 사각지대 발생 등 관제 효율이 떨어지는 CCTV 4개소를 이전하였습니다. 114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실시간 사건·사고 대응, 영상 정보 제공 등 약 3만 5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재난 안전 대응을 위한 CCTV 88개소 93대의 시설 설치를 6월 말 완료하고 통신망 연결 작업을 진행 중이며 7월 말까지 연결 및 테스트를 마치고 본격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중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통해 주요 도로변 관제를 위한 CCTV 설치와 노후 시설의 성능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재난 상황 전파 시스템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구 재난상황실에서 구 담당자와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에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문자 링크를 송부하여 실시간 CCTV 영상과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 시범 운영을 통해 내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유관 기관의 의견 수렴으로 기능 보완과 개선을 진행하여 각종 사고에 대한 정확성과 실질적인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15쪽 다양한 구민 안전 시책 추진입니다. 주민의 안전 의식 제고와 취약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구민 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역 사회 안전성 확보를 위한 2026년 부평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의 지역 축제와 옥외 행사는 민간 전문가와 유관 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교량이나 대규모 공사장, 다중 이용 시설 등 10개 분야 80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소방, 전기 등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속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보안관과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116쪽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 계층 대상 찾아가는 생활 안전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부서별 성과지표 이행률을 점검하고 집중 안전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확인하여 지역 기반 시설의 안전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생활 안전 교육 대상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미취학아동까지 확대하고 안전 취약 계층 이용 시설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안전보안관과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생활 속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철저한 재난 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 관리 활동입니다.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자연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계절별 자연 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겨울철에는 대설과 한파, 여름철에는 폭염과 풍수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극한 호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명 피해 우려 지역 16개소를 점검하고 동 재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수기, 물막이판 사용 등 현장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 특보와 재난 상황 발생 시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과 상황을 공유하여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8쪽 추진 계획입니다. 자연 재난 대비 계절별 대책 기간을 운영하면서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 안심숙소 등 계절별 주민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집중 호우로 침수가 발생한 갈산동, 청천동 일원을 대상으로 침수흔적도를 제작하고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에 반영하여 주민들이 침수 이력과 위험 지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갈산·청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지정은 도로과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및 예방 활동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보건 의무 이행과 산재 예방 활동을 통해 주민과 종사자들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청원경찰, 환경공무관 등 현업 근로자 소속 부서장과 팀장 114명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중대 산업 재해 대상 중 시설 현업 업무 160개 분야에 대해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재가 발생하였거나 고위험 현업 작업장에 대해서 수시 점검 및 현장 실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120쪽, 현업 근로자에 대한 보건 관리와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 도입으로 질식, 화재, 추락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해 사전 확인 후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ISO45001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은 최초 인증 후 1, 2년 차는 사후 심사, 3년 차는 갱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올 8월은 인증 후 1년 차로 외부 전문 기관으로부터 우리 구가 지난 1년간 직원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였는지, 안전 교육과 훈련 실시, 작업 환경 측정과 특수 건강 검진 등 법정 안전 보건 의무 이행과 산재 예방 활동 및 현장 안전 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는지 등을 심사받게 됩니다. 인증 유지를 위한 노력뿐 아니라 야외 근로자를 위한 푸드트럭, 위험작업허가제 기반 안전 보건 컨설팅 등 직원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및 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 사태를 대비한 시설·장비와 민방위대 인력 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과 대피 시설, 민방위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장비 확보율은 116.7%,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은 103.4%입니다. 부평안전체험관은 9897명이 방문하여 해상, 풍수해와 심폐 소생술등 다양한 체험 교육을 받았으며 122쪽 민방위 교육 이수율은 집합 교육 35%, 사이버 교육 65%입니다. 민방위 교육 전자 고지 방식을 KT 문자 송신에서 카카오톡, 네이버페이를 통한 전자 고지로 변경하여 전자 고지 열람률 2025년 23%에서 올해 41%로 향상되었고 모바일을 통한 전자 출결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방위 집합 교육 시 큐알 코드 기반 출결 관리 및 수료증 전자 발급으로 민방위 대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민방위 급수 시설은 재난이나 전시 등 비상 상황에서 주민에게 식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민방위 주요 시설로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전문 업체 점검을 통해 상시 활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평안전체험관과 민방위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난 사태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형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명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신종명입니다. 손대중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시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우경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경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황윤찬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김진호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김동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4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로과는 총 5개 팀으로 5월 31일 기준 일반직공무원 31명과 공무직 9명, 총 4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행정팀은 국공유재산 관리 및 도로 점용 등에 관한 업무, 도로관리팀은 도로 재포장, 도로 부속 시설물 유지 관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 도로시설팀은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과 도로 개설 공사 등에 관한 업무, 하수팀은 공공하수도 설치 및 장비와 지하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도로조명팀은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를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2026년도 도로과 예산 규모는 103억 103만 800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51억 460만 8000원입니다. 보고서 126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위원회로는 도로 굴착 관련 계획의 수립과 조정을 위한 도로관리심의회가 있습니다. 소관 자치법규는 부평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포함하여 총 6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 등 총 6건입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사용 관련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등 6개 과목으로 2026년 5월 31일 기준 20억 8500만 원을 부과하여 18억 9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1%입니다. 2026년 징수 목표액은 40억 6000만 원입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실시와 사전 안내 통지 및 면담을 통한 징수율 제고 및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9쪽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로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 불량한 도로 정비를 통하여 보행자 및 교통 약자의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6억 3300만 원입니다. 현재 5월 31일 기준 도로 재포장 공사와 각종 단위 공사에 3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연간 단가 사업인 도로 재포장 공사, 도로 시설물 전기 안전 점검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2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녹색 교통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 6900만 원입니다. 자전거 도로와 시설물 정비,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자전거 수리, 자전거 보험 가입 등의 사업에 총 2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자전거 865대를 수리하였으며 자전거 보험은 17건 접수하여 10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와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확대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3쪽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 개설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 사업은 보상 등 행정 절차가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십정동 소2-2호선 도로 개설 공사를 포함한 총 12건의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279억 2400만 원입니다. 이 중 174억 6800만 원을 확보하여 5월 31일 기준 110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십정동 소2-2호선 도로 개설 공사, 부평동 경원대로 1184번길 보도 확장 공사 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곡동 부흥로 111번길 도로 개설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산곡동 현대아파트에서 원적산공원 간 도로 개설을 금년 8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산동 갈산근린공원 진입로 확장 공사 포함 3건의 사업을 2028년까지 사업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국·시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5쪽 수해 예방 사업 및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심 하수관로 노후화를 개선하여 침수 피해 등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3억 2900만 원입니다. 동절기 민원 해소 하수도 준설 공사와 하수도 구조물 정비 공사 등을 추진하여 5월 31일 기준으로 5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권역별 하수도 준설 공사와 하수도 구조물 정비 공사, 노후 불량 하수도 정비 공사를 비롯한 6개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공공 하수도와 노후된 하수 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구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890만 원 부과하여 8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및 징수와 관내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1쪽 도로 조명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 조명 시설을 정비하고 노후된 등 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등 기구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감과 밝은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기 시설물 정비 등 5개 분야에 사업비는 9억 6400만 원이며 5월 31일 기준 4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 조명 교체 공사, 노후 가로등주 교체 공사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2월 완료 목표로 연간 단가 계약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된 도로 조명 시설을 정비하여 에너지 절감 및 밝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과 차량 통행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명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현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현표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교통안전팀장 유희숙입니다. (인사) 차량관리팀장 최재호입니다. (인사) 대중교통팀장 손지명입니다. (인사) 차량등록팀장 지용구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143쪽 일반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정원 34명 중 1명 결원으로 현원 33명이고 교통안전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 처리, 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관리, 자동차 등록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 총액은 본예산 기준 13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4%가 감소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회는 교통안전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1개가 있으며 자치법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총 7개가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 문화 정착 등 총 5건이며 각 사업별 주요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에서 145쪽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 문화 정착입니다. 교통 약자와 보행자 보호, 교통안전 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과 홍보, 교통 관련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 및 교통안전 기본 계획 수립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 주요 실적입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맞춤 교육은 5월 말 기준 어린이 3639명, 어르신 1400명이 수료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을 통한 현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했으며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전문 강사 파견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와 노인 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 약자인 어린이와 어르신들에게 내실 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교통안전 생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학 합동 캠페인을 3회 실시하였고 특히 부평구 최초로 테마의 거리에 조성된 ‘퀵보드 없는 거리’ 홍보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개인 이동 장치 이용 문화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캠페인 실시로 구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시 10만 원, 실제 운전했음을 증명할 시 20만 원이 충전된 인천이음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5월 말 기준 총 424명에게 지원했습니다. 다음, 145쪽 상단 제5차 교통안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 용역으로 올해 5월 연구 용역을 착수했고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우리 구 교통안전 관리 정책 목표와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 등을 담게 됩니다. 다음, 146쪽에서 148쪽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교통 약자 등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보호 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46쪽 하단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수시 정비 사업을 통해 파손된 무단 횡단 금지대, 안전 펜스 등 시설물을 신속히 정리하고 기타 교통사고 위험 지역 등에 대한 필요한 시설물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147쪽 상단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 중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은 올해 2월 대상지 현장 조사 및 유관 기관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는 부개서초 등 7개소를 대상으로 바닥신호등, 적색신호 잔여 시간 표시기 등 스마트 교통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사업은 올해 3월 대상지 현장 조사를 거쳐 9월에는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10월에는 기·종점 노면 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지정 개선 사업 올해 대상지는 후정초, 한일초, 산곡남초 총 3개소입니다. 올해 5월 특교세 확보 완료하여 10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중간 노인·장애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으로 신명요양원 등 12개소에 7월까지 노면 정비와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를, 11월까지는 표지판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교통안전 취약 구역 정비 사업은 특교세를 확보하여 갈산역 등 6개소에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와 무인 교통 단속 장비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며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사업은 마찬가지로 특교세를 확보하여 올해 새롭게 보행자 우선 도로에 선정된 삼산여울먹거리촌 1개소에 11월까지 보행 친화 포장, 노면 정비,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1년에 5건 이상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지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 및 감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청천오거리, 송내IC 입구, 부평사거리 총 3개소에 대해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 동암역 북광장 정비 사업은 올해 시 재배정 예산 2억 원이 배정되어 광장 내 화단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각종 노후 시설물 교체를 원하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12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에서 150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 점검, 불법 차량 단속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의무보험 가입 촉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49쪽 중간 자동차 관리 사업체 240개소 중 116개를 대상으로 1분기와 2분기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업체 4개소에는 행정지도를, 1개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하단 무단 방치, 불법 튜닝 등 불법 차량 총 2041건을 적발하고 1837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상단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과태료 4억 8800만 원을 부과하였고 무보험 운행,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사건 수사는 476건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관리 사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차량에 대해 민원 처리 및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보험 운행, 무단 방치 차량 행위자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의무 보험 가입을 촉구하여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51쪽에서 152쪽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입니다. 교통 불편 신고,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정류소 편의 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대중교통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152쪽 하단 추진 실적입니다. 버스와 택시 교통 불편 민원 신고를 상시 운영하여 5월 말 기준 버스는 768건, 택시는 272건을 처리하였고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해 900대는 계도, 440대는 단속하여 111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52쪽 상단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쉘터 조명, 냉온열 의자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전기 사용 편의 시설물에 대한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차단기 등 이상이 있는 정류소의 경우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 불편 신고 처리 및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폭염 및 한파를 대비하여 쉘터 20개소, 냉온열 의자 2개소, 바람막이 12개소 등 확대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기존 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53쪽에서 154쪽 차량 등록 고객 만족 실천입니다. 우리 구에 차량 등록 대수는 5월 말 기준 23만 5276대이며 세대당 1.0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통합민원창구 처리 건수는 10만 9819건이며 자동차, 이륜차 검사 지연 등 등록 위반 과태료는 총 2533건을 부과하였고 2억 3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1월에 방문 민원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교통 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정회를 했다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성훈입니다. 도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과장 신종명입니다.

화면 좀 잠깐 띄워주세요. (화면에 사진 자료 보며) 부개1동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있던 부분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육교라고 표시돼 있는 부분이 동수굴다리 밑입니다. 이 부분이 농협로터리하고 동소정사거리 사이에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육교나 횡단보도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기 계단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어디냐 하면 부개1동 철길공원이라고 아실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쪽으로 끝부분이거든요. 오면 끝에 막혀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가는 길이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왼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오른쪽은 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는 없어갖고 거기에 주민들이 돌이나 이런 걸 올려놓고서 오르락내리락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한번 내려오시다가 발목을 삔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돌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간단한 계단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육교는 현장에 나가서 현황 파악이라든가 모든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가장 적정한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계단,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나가서 보고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면 접근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 인센티브 지원이 있거든요. 제가 이것 어르신들이랑 몇 번 들은 얘기인데 어르신들이 운전을 계속하시다가 면허증 반납을 하는데 체감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와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10만 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손해인데 굳이 이걸 반납해야 되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을 찾아봤더니 혜택이 좋은 데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쿠폰이나 이런 것들 주시거나 아니면 일정 금액만큼 더 주거나, 병원 혜택 이런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질의드리고요. 말씀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65세 이상 면허증 반납은 최근 노령자 분들이 운전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갔고요. 그래서 시가 주관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구비가 아닌 시비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제도,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시에 건의를 해서 더 추가적인,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보시면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부개1동 선거를 하면서 주민들 많이 뵙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는데 특히 버스 노선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 761번 버스라고 해서 동수중학교에서 출발해서 학생들 태우고 저쪽에 고등학교가 많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으니까 부개동중, 부평여중, 부흥중 해서 코스 도는 노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짐으로써 학생들이 되게 불편하다고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첫 번째로 보통 정기적으로 버스 노선 개편이 있나요? 언제쯤 있는지 궁금하고 그 부분이 되면 이쪽에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버스를 포함한 관내 간선도로에 다니는 마을버스, 일반버스는 시 버스정책과가 주관이 돼서 부평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를 아우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노선을 자주 바꾸는 것도 주민 불편이 될 수 있으니 제가 알고 있기는 1년에 한 번 정도……, 추후에 노선 개편이 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 의견을 제출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개편 계획이 언제 있는지 나중에 그것도 꼭 얘기해주세요. 그래야지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그건 제가 따로 파악해가지고 바로 위원님께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개1동에 보시면 파리바게트 앞에 불법 주차들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삼마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파리바게트 쪽에서. 그러면 거기에 불법 차들이 죽 서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부개1동에서 그쪽이 가장 유동 인구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차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공사하고 그러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불법 차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기는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민원도 약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그 지역은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주차지도과가 주관이 돼서 단속하기 때문에 그건 바로 해당 과에 말씀을 드려서 공사 중뿐만 아니라 그 전이라도 단속을 자주 해서 그곳은 자주 단속이 되는구나 그렇게 주민들이, 불법 주차하시는 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고화숙입니다. 안전총괄과부터 보겠습니다.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109쪽 보시면 예산이 40.8%가 감소했는데 이 감소의 특별 사유가 어떤 걸까요?

이게 최종 예산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36억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쪽이 14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최종 예산 대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CCTV 설치 비용도 해마다 15억에서 17억 정도가 배정이 되는데 이게 올해는 8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돼서 이 36억은 사회복무요원하고 CCTV 설치비, 주로 차지하는 게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유지하는 데 괜찮으시겠어요?

일단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보조가 되는 게 아니라 구비 부분이, 일반행정은 구비로 충당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3쪽 보시면 올해 신규 및 이전 설치하는 CCTV가 있는데 이것 관련돼서 선정 기준이 좀 궁금하고, CCTV가 민원 다발 지역도 있고 범죄 취약 지역도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반영하는지? 또 CCTV 설치 이후에 범죄 예방이나 안전사고 등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뒤쪽에 보시면 이제 아, 그것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CCTV 관련돼서.

이전 설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치된 CCTV 중에서 중복 관제, 같은 곳을 본다든가 아니면 재개발로 인해서 그 지역에 필요가 없거나 이런 것들은 철거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는 거고요. 이건 구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3500 정도 예산으로 4개소에서 5개소 정도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는 15억에서 17억 정도의 예산이 재배정되거나 특교금이나 특교세로 받아서 보통 300대 정도를 설치했는데 이 예산이 줄다 보니 올해는, 보통 민원 접수되는 게 1년에 110건 정도 되고 저희가 그걸 장소를 다 나열해서 가지고 있다가 예산이 배정이 되거나 연초에 현장을 직접 나가서 설치 적정 지역을 경찰하고 같이 순서별로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거기에서 예산안에서 설치를 하는 건데 올해는 40개소 정도 설치할 수밖에 없어서.

예산이 줄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그러면 중앙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보통 CCTV 같은 경우에는 재난 쪽으로 해서 그동안 작년까지는 특교세나 특교금을 줬습니다. 특교세가 주로 재난 쪽으로는 신청하면 거의 100% 줬는데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 올해는 CCTV 쪽으로 특교세가 전혀 배정된 게 없었고요. 그래서 시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6억 8000 정도 배정된 게 있어서 그걸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지난번에 방문해서 굉장히 정말로 선진적으로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 잘 봤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애쓰시는 모습 봤고, 보니까 우리가 17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구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통합관제센터의 실적으로 범죄 예방이나 검거에 대한 대표 사례가 있으면 조금 자랑하시라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CTV 관제 요원이 16분이 4교대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각종 신고나 선별 관제를 통해서 쓰러지신 분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도난이나 이런 것 있을 때 이벤트로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팝업창으로 뜹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해서 범죄자를 검거하기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부평경찰서에서도 매달 와서 너무 훌륭하시다고 표창을 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 굉장히 선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격려하고 더 고생해주시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6쪽 보시면 이것 올해 신규로 신설된 사업인 것 같아요. 찾아가는 생활 안전 교육 5회 92명인데 상반기 사업한 것 같은데 회당 따져보니까 18명 정도 되는 건데 이런 정도면 안전 교육으로 괜찮은 숫자인 건지? 왜냐하면 후반기에도 이걸 확대한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예산이 총 1000만 원인데요. 보통 1년에 95회 정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상반기 5월까지만 실시했던 거고 수요 조사를 통해서, 95회 정도를 나가고 있는데 하반기에 나머지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고 구민 제안을 통해서 미취학 아동도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수요 조사를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공문을 다 뿌려놓은 상태고 95회 정도 11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은 다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율방범대는 알겠는데 안전보안관은 구별로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사실은 구민 참여가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다 못 하는 것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서 같이 협업하면 굉장히 좋은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보안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안전보안관은 보통 타 구에 인원은 30명 정도 있고 부평구는 31분이 계십니다. 31분이 매월 4일 안전 캠페인의 날로 지정이 돼 있어서 매달 안전에 따른 홍보라든지 안심인이라든지 캠페인, 그런 걸 하고 있고요. 7월에도 캠페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하상가나 부평역 이런 데에서 같이 합동으로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나 이런 곳과 같이.

그러니까 이게 보안관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이거든요. 어쩌면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구별로 자율방범대처럼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보안관이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구에서도 이런 안전보안관이 자발적인 주민 참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체감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117쪽 보시면 무더위쉼터를 하는데 제가 이것 청천2동하고 다른 데 근무하면서 느꼈던 건데 청천2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 앞을 잠깐 해서 거기 무더위쉼터라고 이름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앉아 있기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행정을 하다 보면 약간 실적 위주로 ‘우리 무더위쉼터 몇 백 개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민원인들이 가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좀, 저는 그런 상황을 본 사례가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무더위쉼터를 별도의 공간으로 확충하는 거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 무더위쉼터 지정에 따른 요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규모가, 잠깐 쉴 수 있는 규모도 되어야 하고 에어컨도 있어야 하고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찾아가서 쉴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마련해야 하긴 하는데 그 장소를 찾기가 어려워서 저희도 5월에는……,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는 근무시간이 있어서 올해 신규 확충하는 데는 편의점 쪽으로 좀 더 확충을 하고 있어서 24시간 할 수 있는 3동이나 이런 데는 GS 편의점 이런 곳과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잠시 쉴 수 있도록 이번에 신규 지정한 곳들은 주로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더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과 구분이 없이 쉼터라고 해놓으니까 보여주기식인 내용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118쪽 보시면 이것 되게 의미 있더라고요. 침수흔적도 제작 관련돼서 보니까 계양이 2026년도 용역을 발주했고 우리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안 하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침수흔적도 하면 어떤 상황인 건지, 또 제작 과정이 어떤 건지 조금 더 부연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선제적인 대응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침수흔적도는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무조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강제조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170세대 정도 침수가 발생해서 지금 생활안전지도를 보시면 2022년도 생활안전지도에 침수흔적도가 올려져있긴 합니다. 그리고 2023년, 2024년에는 침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침수흔적도가 없고 작년에 8월 13일, 14일 침수가 많이 되다 보니 갈산동과 청천동 지역에 지금 재난지원금 나간 각 세대와 도로나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11개 지역 침수흔적도를 용역 준 상태이고요. 8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 준공이 되면 생활안전지도에 업로드시켜서 그쪽의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9쪽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쨌든 명암이 좀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므로 인해서 서류가 많이 늘어난, 어쨌든 현장 안전 관리 측면보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관련돼서 현실은 어떤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부평구 공공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개선한 사항이 있는지, 또 산업 재해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감소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인증을 받고 있는 게 부평구와 동구 이런 자치단체에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안법에 관련해서 많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4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이 모두 추진해야 하는 사항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서류상으로 위험성 평가라든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고 또 할 수밖에 없음을 각 부서에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서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각 부서에 홍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개선 사항이라고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 지역 중대 재해 사각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 사업에 전국에서 저희 구만 선정이 되어서 2000만 원으로 위험 작업 안전 허가제 기반 안전 보건 컨설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1년에 20개소 정도 밀폐 작업이나 고위험 작업 현장에 나가서 이론 교육도 하고 또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도 빌려주고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지도를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전국에서 저희 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또 고용노동부에서 표창도 받을 예정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는 저희 구가 자치단체 쪽에서는 가장 선진 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관련해서는 재작년에는 몇 건이 안 됐지만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매달 한 달에 2번씩 산재 조사표나, 사건이 발생하면 산재 조사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보고하지 않았던 산재들을 보고하고 있어서 건수가 작년에는 24건이었으나 그게 중대한 사건은 아니고 그냥 넘어지거나 출퇴근 시간에 발생한 건들도 모두 보고되다 보니 24건으로 늘었던 거고요. 올해는 5월 기준으로 11건이 발생되긴 했는데 아마 작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이게 중대한 건이라기보다는 좀 더 직원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 인식을 해서 조그마한 사건도 산재 조사표를 제출하게 되는 건이라서 건수가 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출되는 모든 산재 조사표 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안법에 관련된 처벌을 받는 건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출퇴근이나 이런 저희가 할 수 없는 건들은 모두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 이 건수로 해서 산재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21쪽 보시면 부평안전체험관이 9897명으로 나와 있는데 기간하고 대상자가 없어서 이게 잘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싶어서,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건 5월 말까지의 실적인 거고요.

올해?

네. 보통은 한 2만……, 잠시만요.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보통 2025년에 총 1년에 2만 1000명 정도 방문을 하는 거고요. 이게 약간 감소 추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 시설 노후화도 있고 또 서구 쪽에 안전체험관 별도로 신규 개장한 것도 있고 서울 쪽에도 새로운 안전체험관들이 점점 확충이 되다 보니 저희는 관람객 수가 점점 줄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럼에도 신규 프로그램을 확충해서 방문객을 늘리려고 하고 그래서 보통 6세 이상 관람객 통계입니다. 그런데 5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올해 신규로 만들었고요. 5월까지 133명 5세 이상의 아동들이 와서 관람한 것도 있고요. 연령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만전을 다해서 기해주실 거라고 믿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 보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도 64억이나 감소를 했어요, 125쪽 보시면. 이 예산 감소 요인이 뭘까요?

먼저 우리과 도로관리팀이 있습니다. 도로관리팀에서 우리 구의 도로에 대해서 도로 재포장 공사라든가 단위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2025년도에 사업비는 65억이었는데 올해는 46억입니다. 약 20억 이상이 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투입이 계속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감이 된 거고, 그다음에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국비가 10억 7900, 약 17억 정도 예산이 배정이 됐었는데 사업 진척도에 따라가지고 집행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국비 10억 정도가 감이 되고 그에 비율로 해가지고 시비 감이 되고, 그게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로관리팀에서 예산 배정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노후 불량 하수관로 설계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약 38.5%가 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예산이 크게 감액됨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보수라든가 해나가는데 사업비는 이번에 추경에도 그 부족분을, 부족분이라는 표현보다도 감된 부분을 요청해서 단위 사업을 해 나가고 또 도로 재포장도 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이 원도심들이 많아서 도로 파손이 사실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래서 요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주민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애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27쪽 보시면 저는 이것 처음 봤네요. 도로 관련한 세외수입이 이렇게 점유를 해서 벌금을 내고 있다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시면 재산 조회하고 압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재산 조회, 압류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체납을 하면, 그러니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시고 해야 되는데 압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압류했던 사례?

자동차, 부동산까지는 압류를 하지 않았고요. 건수는 제가 바로 말씀 못 드리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서 체납 독촉하고 있습니다. 항목은 별도로 자료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91%로 높아요. 그런데 변상금이 58%로 제일 낮아요. 그래서 그 변상금과 관련돼서는 혹시 이 사람들이 ‘내가 변상금만 내고 그냥 쓰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우리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안 따라오는 건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 상황에 관련돼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변상금은 국공유재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겠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로행정팀에서 현장 출장이라든가 인지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체납되는 분은 현재 얼마나 되고 체납액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거고, 또 특별 관리 이후 실제 징수 성과가 있었는지 이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체납 건수는 전체적으로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약 281건에 1억 3800 정도 현재 체납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 체납된 거는 도로 사용료라든가 국공유재산 사용료, 그다음에 시도재산 사용료 해서 총 37건 약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독촉해서…….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40억으로 어쨌든 이렇게 과외로 해서 되게 중요한 수입원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 이런 일도 하는 구나!’ 이래서 올해 목표인 40억 잘 달성하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9쪽 보시면 보행자 편의 증진 사업인데 도로 정비 대상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또 주민 민원과 교통안전 요소나 이런 부분들은 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도로 정비 공사 들어가려고 작년 같은 경우 보도에 한해서 보도 정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개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등급을 A, B, C, D 해가지고 D등급이 나오면 사업 계획을 짜가지고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나가가지고 아스팔트 도로라든가 파손된 부분 직접 확인해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2쪽 보시면 자전거 보험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전거 보험과 관련돼서 주민 만족도는 어떤지, 또 실제로 이 정도 예산이면 제가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소진이 됐거든요, 예산이.

자전거 보험 말씀하십니까?

네. 132쪽 보시면 자전거 보험 가입인데 2억인가요?

2억 1500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격적으로 상반기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것 같은데 그러면 하반기에는.

자전거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2억 1500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2억 600에 대해서.

집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집행해가지고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1년이니까 끝난 건가요?

내년 2월 28일까지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예산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 보시면 4번 진행 과정에서 시비 반납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뭘까요? 134쪽에 시비 반납, 제일 위쪽 삼산동 장제로 374번길.

여기는 폭 10미터에서 15미터로 확장을 하고 길이는 26미터로 해서 도로 개설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인접해가지고 소규모 주택 재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보다는 작은 규모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규모 주택 사업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반납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7쪽에 보시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 정기 부과가 있는데 아까 89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매년 이런 정도가 들어오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전년도, 후년도 대비해서.

대략 1년에 약 2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비슷하게.

아, 이런 정도 규모로 크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지하수 관정 수가 비슷하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38쪽 보시면 도로 조명 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이게 LED로 교체하는 이유가 예산 절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LED 가로등 교체 사업으로 연간 전기요금 유지 관리비가 얼마나 절감되고 있는지, 또 사업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관련돼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가로등 7036개하고 보안등 6906개를 우리 구 전체에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ED로 교체를 하면 약 20%에서 25% 정도 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이 어쨌든 되고 있다는 거죠?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 교체하는 것 포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교통행정과 보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엄청 감소했어요. 34% 감소가 됐는데 여기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특별교부세가 재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대개 특별교부세는 연말에 예산서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6억 1400만 원 정도가 연말에 반영됐던 게 올해는 7억 6000만 원이 교부세가 반영될 예정인데 그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교 반영하면 된다고 하는 거고 144쪽 보시면 이게 재미있었어요. 교통 사망자 지속적 감축 목표가 2025년 8명인데 7명으로 돼 있네요. 이게 1명이 지속적 감축 목표라고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1명?

예. 작년에 부평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네 분이 사망이 됐고요. 그리고 그 전년도 2024년도는 9명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1명 줄이는 것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많은 일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목표를 보통 이렇게 아주 짧게 잡지는 않는데 1명이라고 해서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아까 이음카드 관련돼서 말씀이 나왔는데 145쪽 보시면 제가 들었던 민원은 이음카드를 쓰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카드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모르고 해서 이게 시 예산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음카드 말고 실질적으로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분들한테는 현금으로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말씀을 시에다 방법 차원에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46쪽 보시면 이게 동암역 광장이어서 궁금한데 전체 철거라고 하는 건 그 앞에 북광장이 싹 다 정비가 새로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암역 광장을 2012년도에 대대적으로 개선한 경우가 지금 현재 모습이 돼 있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환경 개선한 이후로 시간도 많이 흘렀고 특히 광장 내에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에 많은 분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식사 남은 부분을 그 화단에 투기를 하고 또 밤에는 음주하시는 분이 그 화단을 많이 이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다시 예쁘게 역 앞 광장에 순수한 목적으로 다시 환경 개선할 건데 부평 동암역 북광장 보시면 중간에 택시가 지나다니고 그리고 그 앞에 공영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택시 다니고 공영 주차장 그 부분은 이번에 환경 개선 대상은 아니고요. 그 안쪽만 저희가 시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올해 착공을 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 어쨌든 거기에 쓰레기, 담배꽁초 이런 것 엄청 버려서 진짜 큰 담배 재떨이가 되는 상황도 있고, 초기에 화단을 했을 때는 거기 동암역 북광장 예전에는 집회도 많이 했던 공간이었는데 그것 못 하게 한다고 화단 갖다 놓은 것 아니냐 이런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역 광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배치해서 노숙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사실 배려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배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등등 해서 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 보시면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자동차 검사 지연과 미이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사전 안내를 통해서 예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부과도 부과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사전 안내를 통한 예방 효과가 있는지하고 또 154쪽 보시면 차량 등록 통합민원창구 운영 이후에 민원 처리 단축 시간 등의 행정 서비스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관련해서 사전 안내는 지금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기간이 지나고 뒤에 154쪽 보시면 1차, 2차 안내문이 나가는데 현 상황에서는 사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공단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안전공단에 더 많은 발송이나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서 발송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통합민원창구 운영은 최초에는 통합 운영을 해서 도리어 이게 시간이 단축이 될 거냐, 아니면 직원들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 거냐 그런 염려가 많았지만 통합 민원을 진행하면서 많은 민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급기야는 민원 처리속도는 빨라졌지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데이터는 현재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체감을 하고 항상 2층에 있는 차량등록민원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친절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 비해서 빠르다고 그런 얘기를 가끔 듣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지표로 실적 관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부서들은 정말 민원도 많고 그런 부서인지 알아요. 너무너무 고생 많은 부서인 줄 알고 현장도 많고 해서 그렇게 노고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조금 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주민들하고 제일 가깝게 접하는 곳이 교통안전국인 것 같습니다. 여러 민원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과장님들 역시 저희들이 항상 노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입니다.

제가 제일 관심사가 현대아파트 도로입니다. 제가 처음 의원이 돼서 그쪽이 산길이기 때문에 되게, 저희들이 열심히 공원을 다니고 있지만 도로가 아니라서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했는데 그래도 지난번 과장님으로부터 지금 신종명 과장님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이번 8월에 개설하는 걸로,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이 원하는 게 다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주민들이 그 길이 생기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점 늦어져서 올해 8월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모자라는 구비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그 모자라는 부분은 다 채워졌나요?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가 23억 2200만 원입니다. 그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 부족분이 국비 8억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 국비 8억이냐 하면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90%까지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비는 다 확보되지 않았지만 사업 추진해 나가면서 확보해서 내년도까지 사업 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당, 야당 당은 다르지만 최대한도로 해서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타다주셔야 일을 하기에 편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손대중 위원님이 힘을 써주셔야 저희 지역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반반씩 하신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역을 나눠서 하시나요?

사업 추진은 전체 500미터, 폭 10미터, 500미터를 전체로 추진해 나가고 그다음에 예산 8억 3000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 해당되는 구간 백련사 있는 쪽, 원적산공원 쪽에서 백련사 그 부분까지 지금은 계획입니다. 머릿속 구상하는 건데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추진을 부지런히 해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함께 해서, 내년까지 공사가 된다고 합니다.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 주민들이 되게 위험하게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정리해서 잘 마무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 위원입니다. 이렇게 10대 의회에서도 부서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현장에서 발 빠르게 항상 대처해주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116페이지 보시게 되면 안전보안관, 안전 시책 추진으로 안전보안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안전보안관은 사실은 보안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 있는 게 올해가 31명이 지금 보안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22개 동에 각 동별로 분포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부평구 전역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 건지?

동별로 한 분씩은 다 배정이 되어 있고 한 동에 1명을 초과하는 동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동별로 1명씩은 다 배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한 동에 한 분씩 위촉을 하실 때 그분들의 역할이 조례에서 정한바 대로 움직여지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분이나 기존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건지가……, 아, 유사 단체가 사실은 많잖아요? 그럼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기존으로 들어가 계신지가 좀.

중복돼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지정하면서 이렇게 위촉을 하실 때는 다 그 역할에 맞게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또 다른 전문적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상해 보험이나 실비도 다 지급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안관 활동할 때 저희가 상해 보험을 가입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활동하시면서 혹시 다치거나 상해 보험을 타야 되는 상황이 된 분들도 계실까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안전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역할을 하실 때, 캠페인은 매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항상 모여서 하시고 청소하시는 것도 저도 가끔 지역 활동하다가 보게 되는데 그 부분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 운영위에 있어서 위원 위촉할 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 조명 시설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제 지역에 농협로터리 지나면 굴다리 오거리 지나서 지하차도라고 해야 될까요? 국철 지나가는 밑에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네.

그 보안등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안등은……, 그러니까 소로 10미터 이하의 도로에 보안등을 설치를 하거든요. 그걸 우리 조명팀에서 설치하고 유지 관리를 하고 민원이 오면 그 부분을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거기를 수시로 오갑니다, 사실은. 걸어서도 오가고 차량으로도 오가고 하는데 보안등이 동절기, 하절기 켜지는 시간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절기는 몇 시부터 몇시까지일까요?

아침 5시에 꺼지고 저녁 8시부터 켜지는 걸로.

그러면 동절기에는요?

제가 동절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니, 안 켜져 있어요, 항상 지나가면. 거기가 짧은 도로가 아니에요. 상당히 긴 편이죠, 지하차도라 쳐도.

위원님, 그 지하차도 제가 파악해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명팀에서 관리하는지 아닌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분명히 제가 시간을 잘못 알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오가는데 살짝 음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 관리하실 때 한 번씩,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지하차도 작은 데들 많잖아요? 그런 데들 수시로 점검하셔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관리 주체까지 확인해보고 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아니고 부평구 전역에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148페이지에 보게 되면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을 해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몇 년전부터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지역에도 이게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이게 한번 처음에 설치는 했어요. 그것 잠깐 설치하고 너무 좋았는데 조금만 지나면 스마트이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잔고장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수시 점검을 하는 걸까요?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기술이 높은 장치이고 시설 설비이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하면서 잔고장이 많다는 게 문제점으로 솔직히 돌출이 됐고요. 그리고 또 그에 병행해서 예를 들어서 바닥형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30㎝ 개당 25만 원 정도의 유지비가 들 정도로 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상에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 밑에는 저희 구가 관리를 하는데요. 동장님들이 순찰을 통해서 뭔가 고장이 났을 때 접수가 되거나 내지는 주민들이 신고하시는 것 그리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유지 보수가 잘 안 된 거는 접수를 해서 바로바로 고치는데 조금 주민들의 눈높이하고 맞지 않게 시기적으로 좀 늦게 고쳐진 게 돌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니면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개당 25만 원이면 단가 자체가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10개를 설치했어요, 물론 구비는 아니고 시비이긴 하지만. 그런데 중간중간 빠져있는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 설치했을 때 바닥신호등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지나가면 ‘몇 초 남았습니다’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 지역에는 음성 지원이 되는 곳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차량 진입 중입니다’ 이런 멘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그다음에 ‘의원님, 완료했습니다.’ 하고 가봤더니 음성 지원은 쏙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제가 부서에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너무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으면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마트 신호등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설치했을 때 어떤, 어떤 계획하에 추진을 했잖아요. 그게 음성 지원부터 시작해서 바닥 지원 그리고 초시계까지 다 했으면 나중에 보수를 할 때도 처음에 계획했던 그 부분이 다 보수가 이루어져야지 맞는 거라 생각해요. 왜? 각 분야별로 예산이 다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스마트 신호등 설치하고 나서 하자 보수 기간은 얼마일까요?

2년 되겠습니다.

그런데 2년을 다 넘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 설치할 때도 계획서 받을 때, 업체 선정할 때 그런 부분 신중하게 설치하셔서 해주면 예산 낭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사실은 어느 지역을 가도 다 지금은 스마트로 바뀌어있어요, 눈으로 봤을 때. 또 편리함도 물론 있어요. 물론 안전이 담보가 되어서 설치됐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각별하게 업체 선정 잘 하시는 데 대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