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권영애 의원 발언

제265회 제4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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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보훈여성국, (재)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훈여성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입니다. 보훈복지여성국장 퇴직으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과 제9대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복지보훈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보훈여성국

부록에 실음

권태호위원장

김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권영애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6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울주군에서 다세대주택에 있는 가족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복지를 소외된 가정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현재 체제가 발굴을, 본인 스스로가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 동에서라든가 구에서 발굴해서 그 가정을 지원하는 체제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이 사건 이후로 혹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김미향복지정책과장

사실 그 사건은 시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되고 있고요. 현재 그 사건 이후로 정부 측에 저희가 제도개선도 시도해서 신청주의가 아닌 직원이 직접적으로 신고해서 발굴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사실 이 문제가 개인 정보보안에 약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공무원 직권으로 할 수 있게 적극행정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게 해서 면책조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는 그 조항과 더불어서 각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그다음에 구·군에 희망복지지원단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지원단이 있습니다. 이 지원단을 연계적으로 협력해서 시, 구·군이 함께 현장에, 위기가구라 치면 계속적으로 나가서 발굴하고 또 관리 단계에서조차 누락 없이 되도록 현재는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긴 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게 있던가요?

미향

김미향복지정책과장

사실은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냥드림 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모든 분에 대해서 1차 면접도 하고 구·군별로 연계도 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신청에 대한 부분들,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거기 신청을 하러 갔을 때 문턱이 높거나 하지는 않나요, 현장에서?

미향

김미향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데 개인들이 사실은 자기들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약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 담당공무원들께서 사실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대면으로 자주 찾아뵙고 정서적으로 친화를 맺어서 해결하려고 읍·면·동, 구·군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학교에도 보면 기초생활이라든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더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신청해 주고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소외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아이들이나 가정을 발굴하는 것에 더 집중하셔야만 이런 가정들이 또 발생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향

김미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 구·군 연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후조치나 제도개선 이런 것보다는 선제적인 방법으로 이런 가정들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런 가정들이 없을 거라 생각도 하지만 중복되는 복지가 많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필요한 가정이 어딘지,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종류를 선정하셔서 이런 가정들이 또 발생되지 않는 지자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김미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업무계획 20페이지 보면 울산 시니어 아카데미 이게 잠정 중단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저는 이게 어르신들에게, 퇴직자와 노년층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학할 때쯤 되면 원서 접수하는 날에는 밤을 꼬박 새울 정도로 줄을 서서 해도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경쟁률이 엄청 높았다고 하는데 이게 잠정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기공식까지 갔다 왔거든요.

갑순

송갑순보훈노인과장

언론에 경상일보에 사실 그렇게 나왔고요.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게 잘못, 오보로 나온 겁니다. 거기 보면 기사에 경남은행 측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경남은행에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하고 현재 저희들도 정상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건축허가가 4월 말에 났습니다. 은행 측에서 내부적으로 좀 시간이 걸려서 공사업체 선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인수위 보고에서도 잠정이라든가 문제 되는 그런 것은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경남은행 측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벌써 도면도 나오고 다 했는데 중단해라 그래서 중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갑순

송갑순보훈노인과장

아닙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언론 나오고 나서 제가 지점장하고 통화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시니어 아카데미는 계속적으로…….

갑순

송갑순보훈노인과장

현재로서는 따로 중단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상 추진 중인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지금 수업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갑순

송갑순보훈노인과장

예, 지금 수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상 없이 연계가 되는 거네요?

갑순

송갑순보훈노인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건물도 이상 없이 계획대로 간다?

갑순

송갑순보훈노인과장

현재로서는 위에서 별다른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제2추모의 집 이건데 울산하늘공원이 안치율이 몇% 정도 되죠?

갑순

송갑순보훈노인과장

현재 봉안당은 94% 정도 되고 자연장지라고 잔디장이 있습니다. 그게 2024년도부터 저희들이 명패를 새겨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봉안당보다는 자연장지 이용률이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봉안당은 좀 여유가 있고요.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제2추모의 집이 건립이 되면 3만 4200기를 추가로 봉안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지어도 향후에 이걸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제2의추모의 집을 짓는다면?

갑순

송갑순보훈노인과장

기존에 봉안당이 201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30년이고 15년에서 연장이 최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지으면 2050년 이상까지도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보관기관이 끝나면 가족이 더 하고 싶으면 30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계속 순차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명절 때 가보니까 거기에 방문하는 분들이 엄청나죠?

갑순

송갑순보훈노인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신문에 보면 7만 명 가까이가 명절 때 방문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갑순

송갑순보훈노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명절기간을 추석, 예를 들어서 설이나 명절 3일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달 전부터 교통방송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그전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있고 문자도 보내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민간 봉안 사업 있죠? 옥동에 영락공원 이것도…….

갑순

송갑순보훈노인과장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신문에 보니까 잠정 중단되었다가 재개를 한다.

갑순

송갑순보훈노인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또 두동입니까, 울주군입니까?

갑순

송갑순보훈노인과장

두서 쪽.

성룡

이성룡위원

두서 거기도 하다가…….

갑순

송갑순보훈노인과장

그거는 울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다시 한다는 얘기는 또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2추모의 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50년 이렇게 된다지만 계속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지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민간인 이런 추모 사업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순

송갑순보훈노인과장

현재로서는 연구자료에 의하면 울산연구원에 수요라든가 분석했을 때 부족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그리고 장지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산분장이 나와 있지만 산분장도 올해 조성하거든요.

성룡

이성룡위원

산…… 뭐라고요?

갑순

송갑순보훈노인과장

산분장,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이전에 가족이 코로나 이후로 옛날하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꼭 봉안당을 안 하고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반기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봉안당은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준공을 하면 당분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또 1인 가구나 독신 세대가 늘면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식장 이게 엄청나게 폭이 는 것은 맞죠?

갑순

송갑순보훈노인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어떻게 지금…….

갑순

송갑순보훈노인과장

무연고도 가구 정리하는 것도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요. 무연고 장례는 따로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하늘공원 측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갑순

송갑순보훈노인과장

장례하는 것에 대한 것은 하늘공원에 운영하면 안치가 무료고요.

성룡

이성룡위원

옛날에 무연고는 그렇게 없었는데 7배나 늘어났다는 것은 현상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갑순

송갑순보훈노인과장

코로나 이후로 가족 문화가 바뀌어서 그렇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구·군에서 예산 증액을, 무연고 예산은 엄밀하게 따져서 구·군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가족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족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희정위원

허희정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사업 관련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올해 ’26년 당초예산 중에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가 43.8% 정도 배정됐고요. 보훈노인과가 39.3%, 장애인복지과과 13%, 여성가족청소년과가 3.7%입니다. 대상별로 예산 편차가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높아지다 보니까 노인복지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맞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대한 예산 편중이 상대적으로 적게 잡혀있지 않나, 낮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순

송갑순보훈노인과장

9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사업 5억 원 이상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이 480억 그게 좀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비중이 높은 거지 나머지는 다른 과와 대동소이합니다.

허희정위원

그럼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경수

고경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도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매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이 지원비가 180억, 시비까지 지원하면 거의 230억 원 정도로 우리 예산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청소년 분야나 청소년 자립 지원관 이런 것도 미설치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쪽 부분으로도 조금 더 검토해서 수요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허희정위원

아무래도 여성가족청소년이 미래세대, 다른 분이 미래세대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정주여건에도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경수

고경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희정위원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울산에서 유일하게 개소됐죠?

미향

김미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희정위원

역량강화 이렇게 사업이 잡혀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향

김미향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일전에 울주군 사건과 같이 위기가구를 위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이·통장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우체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발굴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특성화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교육입니다.

허희정위원

그러면 혹시 기초 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여기에 관한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미향

김미향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허희정위원

중복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미향

김미향복지정책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저희가 시하고 구·군하고 다 협의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 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같이 연계해서 나가거나 또 저희 독자적으로도 가고, 시, 구·군이 같이 연계됩니다.

허희정위원

그럼 후에 지금까지 활동 실적은 어떻습니까?

미향

김미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개소하고 나서 6362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올해 교육에 중점을 둬서, 왜냐하면 위기가구 발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웃돌봄지기라고 300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요. 계속적으로 연계하려고 지금 구·군하고 협의 중이고 앞으로 구·군 단위로 교육 예정입니다. 7, 8월 중에.

허희정위원

현재까지는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미향

김미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허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을 보시면 보호아동 자립역량 강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양육원에서 94명의 아동 중에서 제가 알기로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1000만 원 자립정착금이 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나요?

미향

김미향복지정책과장

보호해서 자기가 자립을 원할 경우에, 본인이 나이가 18세 이상이 돼서 자립을 할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희정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자립지원생활관이라고 양육원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미향

김미향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허희정위원

생활관이 있는데 그쪽으로 다시 입소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따로 없나요?

미향

김미향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자립이, 당분간 갈 곳이 없다거나 이런 애들이 일단 생활을 하다가 본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졌다 할 때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허희정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언양 인접이잖아요.

미향

김미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희정위원

자립생활관에 들어가는 퇴소 청년 그분들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친구들인데 그 생활권이 다 언양권인가요?

미향

김미향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자립지원기관이 그쪽에 한 군데 있어서 그쪽에 가고 시 전체가 입소할 수 있습니다.

허희정위원

그러면 생활권은 시 전체인데 생활하는 곳이 언양이네요?

미향

김미향복지정책과장

예, 시설이 그쪽입니다.

허희정위원

불편하다고 얘기는 안 하던가요?

미향

김미향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허희정위원

아직 얘기가 없습니까?

미향

김미향복지정책과장

예.

허희정위원

양육원, 이를 테면 이쪽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자립지원금이 나가는데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울산이 500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죠?

미향

김미향복지정책과장

예.

허희정위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네 군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울산이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5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수

고경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자립정착금으로 500만 원, 대학학자금으로 500만 원 중복 지원할 수 있습니다.

허희정위원

지원을 하고 계신데, 자립지원금액이 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은 1000만 원이고 쉼터를 퇴소하는 아동은 500만 원으로 차등이 좀 있습니다. 이 차등을 줄일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미향

김미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사실 저희는 복지부 지침에 따르고 성평등가족부도 같이 연계되어서 따르고 이 부분은 약간 갭을 줄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앞으로는 부처별로 한번 개선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희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아동들은 자립생활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를 퇴소하는 청년들은 갈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 청년들을 혹시 함께 케어할 수 있는 자립지원관 형태의 시설을 하나 마련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경수

고경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인수위 보고 때도 나오긴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그거를 시장님께 보고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방침을 받고 협의를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허희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생활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리고 17쪽 보시면요. 고립·은둔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고립·은둔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관련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고립·은둔청년이 지금 현황이 어떤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복지정책과장

고립·은둔청년이 현재 고위험 1인가구가 주민등록통계인구가정의 42% 정도 됩니다.

허희정위원

42%면 몇 명이다 이렇게는 안 나오는 건가요?

미향

김미향복지정책과장

고립·은둔청년이 저희 시에는 1만 명 정도 되고요. 가족돌봄청년이 9200명 정도 됩니다.

허희정위원

아까 1인가구 말씀하셨는데요. 1인가구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립·은둔청년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부분까지 함께 살펴봐 주시면.

미향

김미향복지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