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의견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심원섭입니다. 먼저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압도적인 성원과 신망 속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강원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혁찬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전혁찬 인사) 장용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용권 인사) 권용덕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권용덕 인사) 박희자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박희자 인사) 최종필 재산정책과장입니다. (재산정책과장 최종필 인사) 손준호 지능정보정책과장입니다. (지능정보정책과장 손준호 인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총무과 소관 특별자치시대 활력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기념ㆍ경축행사 성공 개최입니다. 지난 6월 제3회 도민의 날 경축행사를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춘천, 2025년 원주에 이어 올해 강릉에서 개최함으로써 도민 소통과 통합을 위해 찾아가는 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8월 15일 개최하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국가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도민 중심의 품격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 및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인 도청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공직활력 지원 제도는 직장 내 심리상담창구인 마음쉼터를 전년 대비 2배 확대하고 신체건강관리 프로그램인 몸쉼터를 신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복무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직원 소통ㆍ화합 프로그램입니다. 3월에는 신규ㆍ전입 직원을 위한 공감톡톡 소통캠프를 평창에서 개최하였고 직장동호회와 각종 친선경기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노사화합 어울한마당을 공무원노조와 함께 개최할 계획입니다. 직장 만족도 제고를 위한 후생복지 지원은 복지포인트 등 직원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전 직원들이 건강검진 등 복지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13쪽,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업무 실적과 능력 중심의 공정한 승진 및 보임 인사를 운영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근무성적을 평가하겠습니다. 희망보직제 전 직급 확대 시행을 통해 직무만족도를 제고하고 직원 인사 고충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인력 충원을 위해 시군 공무원 전입시험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성비위나 금품비위 등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요 비위자에 대한 엄벌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14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균형 인사 정착입니다. 임신ㆍ출산ㆍ육아 공무원에 대해 출산 가점, 희망보직제 등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격무부서 및 제2청사 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렬별 평균 승진 소요 연수를 분석하여 인사분야 전반에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15쪽, 우수 인재 선발 및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26년도 제1회 경력경쟁채용을 차질 없이 시행하였고 현재 제2회 공개경쟁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공개경쟁 임용시험과 더불어 전문 경력이 필요한 분야에도 수시채용을 통해 적기에 우수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16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훈련은 직위별 국내외 장기교육과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등을 통해 공직역량을 강화하고 필수교육 및 상시학습 운영을 통해 전 직원 직무 소양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상호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도와 도청공무원노조 간 단체교섭은 노조 실무교섭대표 선출이 완료되는 대로 교섭을 재개하여 노사 상생의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간 소통 강화를 위한 노사합동 워크숍,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신뢰와 공감의 공무직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근로자 노사협의회는 공무직 고충처리, 근무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로 분기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기존 부서별 추진하던 공무직 채용, 복무, 급여 등 관리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디지털 환경 대응 기록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에 대해 전산화하여 기록관리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한 전자기록물 또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도정참여를 위한 정보공개서비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자치행정과 소관 참여ㆍ포용의 도정가치 실현입니다. 먼저 연대와 협력 기반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도와 시군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시장ㆍ군수 간담회, 부지사 주재의 도ㆍ시군 정책협의회 등 정례적인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자치발전전략 토론회, 포럼 및 교육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ㆍ통장 4,500여 명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이ㆍ통장 한마음대회를 지난달 영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임 이장 기초 역할교육과 워크숍 등 이ㆍ통장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하고 주민자치 한마당 축제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상반기 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및 명칭 변경을 실시하였으며, 도의회 정책지원관 증원을 위한 정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도 조직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민간단체 도정참여 기반의 강원특별자치시대 구현입니다. 법정 민간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며 민간의 도정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출향단체와 이북도민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출향도민 전통시장 방문 사업과 실향민 문화축제 등 관련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자원봉사 분야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6쪽, 도정 혁신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수립한 강원특별자치도 혁신 실행계획에 따라 도정혁신 추진단 운영, 혁신특강 개최, 워케이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맞손잡기 협업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혁신 우수과제 선정과 협업과제 평가 등을 통해 도정 혁신과 협업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일할 맛 나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우수부서 선정 및 시상을 통해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와 지원을 강화하여 공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도민 지향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무료상담을 위한 마을행정사 제도를 4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무휴 콜센터를 통해서 도정 현안 및 민원 안내,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도민 불편사항 개선과 우수사례 발굴ㆍ확산을 위한 민원 우수사례 공유마당을 7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이ㆍ반복민원 등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전화민원 전수녹음 및 권장시간 설정, 심신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0쪽, 인권보장 및 고충 해결을 통한 도민 권익증진 도모입니다. 도민 인권보장과 피해구제 기능 강화를 위해 분기별 인권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ㆍ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권교육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도민 인권 감수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갈등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도민고충처리위원회와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명예회복 지원사업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과거사 치유와 도민 권익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세정과 소관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2조 49억 원이며 5월 말 기준 징수액은 예산액 대비 47.9%인 9,595억 원입니다. 주요 세원별 징수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으로 지방세입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입니다. 올해 3월 성실납세자 190명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하였으며 도 금고 대출금리 우대, 보증수수료 경감 등을 지원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34쪽,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6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액은 1,178억 원으로 5월 말 기준 814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69.1%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부서별 징수목표를 지속 관리하고 부서별 미수납액 징수 독려, 부진 부서 방문 상담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실적은 9건, 21억 6,300만 원이고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현황은 81건, 5억 3,4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금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세무조사 추진 및 조사역량 강화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일반과 특별세무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도ㆍ시군 합동조사 등을 추진하여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지방세 세무지도 및 과표운영 내실화입니다. 시군 세무지도 강화로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과세표준 적정관리로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 편의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소득세 통합민원창구 운영, 마을세무사 지원 등의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이월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ㆍ시군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등 강력하고 신속한 행정제재를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과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회계과 소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입니다. 먼저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세출예산을 신속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였고 2025회계연도 결산 및 도 단위 종합 재정통계를 작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공공자금 관리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회계사고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집행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공사 계약 제도 운영입니다. 도 발주공사 입찰공고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업체 및 건설약자 보호를 위해 일반관리비율, 간접노무비율 상향 및 보증금 인하 등 관련 특례적용, 공정대가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사태 관련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지역업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상대자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계약집행 적절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도 발주 시설공사의 체계적 하자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용역ㆍ물품 계약 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제한 및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적약자기업 등 우선 구매제도를 활용하여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전자태그 기반의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ㆍ운영을 통해 물품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1쪽, 청사 관리 및 공공건축물 기술인력 지원입니다. 청사시설 안전 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노후 청사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근무 여건 조성과 안전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미화원 등 공무직 노사관계 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안전 및 노후시설 유지ㆍ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입니다. 공용차량 정비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전기충전소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구연한 도래 차량을 순차적으로 교체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재산정책과 소관 체계적 재산관리를 통한 도유재산 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도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입니다. 중요재산의 적법한 취득ㆍ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15명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하여 도유재산의 중요 의사결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 외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하여 523실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도유재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공제보험을 가입하여 재난ㆍ재해 등 재산 피해를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위임하여 관리 중인 도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6쪽, 도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재산가치 제고입니다. 시군 등 타 기관의 공익목적 재산 활용과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산을 집중 처분하여 128억 원의 보존 부적합 도유재산을 매각하였고 연말까지 230억 원 이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쪽, 현장중심 재산관리를 통한 관리 사각 해소 및 도민 편익 제고입니다. 도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대장을 현행화하고 무단점유를 발굴하여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도민의 이익과 편익 제고에 중점을 두어 재산권 정상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도유재산 대부 활성화를 통한 도민 편익 제고입니다. 시군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하여 도민 편익 제고를 위하여 대부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2,784건 272만 ㎡의 토지를 대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휴재산의 최소화 및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미활용 도유재산의 관리 정상화입니다. 도로ㆍ하천 등 기반재산에 대해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여 용도폐지, 관리관 재지정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에 편입된 도유재산의 유ㆍ무상 귀속협의를 신속히 판단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50쪽, 지능정보정책과 소관 지능정보화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 및 디지털 포용환경 조성입니다. 지능정보화 정책 종합 추진은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정보화 정책 추진을 통해 AI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시군과 우수사례를 공유ㆍ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사업은 정보통신보조기기와 중고 PC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통해 도민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 도민 중심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 마이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원혜택이지입니다. 강원혜택이지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구비서류 없이 각종 혜택을 신청하고 공공ㆍ민간 혜택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서비스입니다. 올해는 정부24 디지털지갑 연계, 생활도민 대상 숙박ㆍ소비 인증 서비스 제공, 도서관 회원증 연계 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전환 서비스 과제 발굴 및 확대입니다. 생성형 AI 기반 AI 당직원을 도입하여 야간ㆍ휴일 민원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행정업무 자동화를 통해 반복ㆍ정형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생활안전체험관 구축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강릉, 동해, 속초, 양구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31억 원 규모의 선도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15개 과제, 총사업비 199억 원 규모의 사업을 과기정통부에 신청하였습니다.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은 2029년까지 총 180억 원을 투입하여 6개 시군 715개 경로당에 구축할 예정이며 올해는 162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화상 기반 여가ㆍ교육 프로그램과 건강관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대학교병원과 협력하여 건강 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53쪽, AI디지털배움터 운영은 도민의 AIㆍ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디지털배움터 총 59개소를 운영합니다. 생성형 AI 활용, 모바일 금융, 병원ㆍ교통 예약 등 실생활 중심의 AIㆍ디지털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원형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 및 운영은 농어촌 지역의 디지털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중점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쪽,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제공입니다. 과학적 데이터 기반 행정은 민간 데이터를 도와 시군이 공동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는 도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데이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신규 공공데이터 26건을 개방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관리 체계 구축과 품질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성ㆍ고도화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중단 없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과 정보자원 통합시스템 도입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홈페이지 운영ㆍ관리는 신속하고 정확한 도정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민 중심의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사이버 위협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보보안 역량강화입니다. 지능화ㆍ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안 정책 수립과 취약점 점검, 보안교육 및 대응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 주관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에 대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안 수준 향상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사이버 통합 보안관제센터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협과 침해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안장비 유지ㆍ관리, 노후 장비 교체 등을 통해 빈틈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안전한 가명 처리를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 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58쪽,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도와 시군이 행정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백본통신망 재구축과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 와이파이 운영 및 정보통신기준 관리는 도내 5,524개소의 공공 와이파이를 운영하여 도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과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9쪽,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 운영입니다. 도ㆍ시군 및 유관기관 간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재난ㆍ재해와 각종 사건ㆍ사고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3만여 대의 CCTV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8월부터 경찰과 연계한 재난상황 지원 서비스를 신규 운영하고 있습니다. 60쪽, AI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강원 광역형 AI 플랫폼 구축입니다.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인프라와 행정서비스를 구축하여 공공부문 AI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군 협의와 중앙부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에서 AI를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원 AI 역량강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쪽부터 66쪽까지의 2026년도 상반기 금고 운용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많은 사업들이 보다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원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한 가지 좀 질의드릴 게, 기획조정실장이 1월 30일 자로 행안부에 복귀하고 나서 아직까지 공석인 상태로 6개월째 유지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중앙행정부처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청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고 대단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30일 자로 복귀한 이후 아직까지 6개월째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직이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그 절차는 지금 행안부하고 청와대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 도만의 인사가 아니라 다른 시도의 부단체장까지 작업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한 달이나…….

그렇게 중요한 자리이고 중앙정부와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중앙정부에서 임명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민선 9기 새로 지사님이 오셔서 행안부 장관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행정 공백이 없도록 빨리 임명해 달라, 이렇게 전화 통화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임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금 6개월째 공석인 상태로 유지되다 보니까 자칫하면 우리 도정 전체적으로 추진 동력이라든가 인사행정에 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이것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국에서도, 또한 지사님께서도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최대한 빨리 임용되도록 실무적으로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본인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어차피 행정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질의드리는 부분인데요. 경제부지사가 정무직이죠?

예, 별정 1급입니다.

별정 1급이죠?

예.

경제부지사의 전공 분야가 뭘까요? 본 위원만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무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식 직위가 경제부지사인 거죠?

예, 맞습니다. 경제부지사입니다.

경제부지사라고 하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만의 경제를 이끌어갈 최고의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부지사라는 정무직에 위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행정부지사ㆍ경제부지사, 실ㆍ국 관할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실무적인 일은 각 실ㆍ국장이 주관이 돼서 각 과장, 직원분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소통이나 추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제부지사로 새로 임명되신 분은 서울시의회에서 많은 경험을, 행정적인 업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제부지사의 기능과 역할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대표 프로필이 서울시의회 의장 출신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18개 시군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경제를 이끌어갈 수장으로서 어떤 분야에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지금 새로 임명되신 분의 전공에 대해서는 제가 깊숙이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 민선 9기 들어와서 경제부지사의 정무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지휘부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조직 개편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되면 그 기능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이 임명하는 자리이고, 지사님 본인이 행정적 업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임명했다고 믿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경제부지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지, 또 경제부지사로서 본인의 역량을 100% 발휘해서 153만 도민의 안정적 생활, 즉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이라든가 정책적 추진을 할 수 있는지, 정무 부분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부지사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그 부분에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지금 업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본인의 역량이라든가 본인의 업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100%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하지만 경제부지사 자리는 우리 도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분야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고요. 이것은 물론 부지사님께 직접 질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부지사님이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할 수 있는, 아니면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 행정국장님께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도에는 조직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에는 누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분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을 다 이끌어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경제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제부지사는 우리 도민의 삶, 도민의 호주머니 경제 사정과 직결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분야가 어떤 것인지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때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17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지금 도청에는 공무원노조가 단수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개 복수로 되어 있는지?

지금 공무원노조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죠?

강원특별자치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상급단체가 한국노총이고요.

민주노총에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강원본부라는 게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하고는…….

지금 사용자성이 인정이 안 돼서 공식 협의는 하지 않고요, 시군…….

왜 사용자가 공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도청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용자성 이런 것을, 광역협의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것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하고, 교섭단체 구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혹시 국장님, 지금 도청공무원노조가 몇 명 정도 되죠?

회원은 3,000명~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이요?

예.

회비를 내는 회원이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는 공무원들이잖아요, 순수 지방자치 공무원. 각 시군별로 파견 나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 공무원들인데 그 인원이 한 5,000명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강원본부에요.

예, 12개…….

공무원노조법을 보면 단일노조가 아닌 이상에는 합의를 해서 실무교섭이나 교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서로 조합원 회비를 내는 조합원 수가 많아서 합의가 안 될 때는 단일 창구로도 충분히 교섭할 수 있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껏,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도청노조는 노조로 인정이 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법상 다 인정이 되는 노조기 때문에, 다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강원도 전체에 퍼져 있는 공무원들이 도지사와 교섭하기 위해서 아마 실무교섭대표들을 뽑아서 신청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시면 노동조합 행위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는 추후에 전국공무원노조하고 저희 도청노조, 시군노조 간에 교섭단체 협의가 되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껏, 지금 여기 보면 도청하고도 사실 실무교섭이 ’25년도에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공석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단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교섭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8년도부터 교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역하고는 안 되어 있고 도 자체 노조하고는 협의가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사무총장이 공석이라서 임명이 되면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그럼 혹시 국장님, 단일노조였을 때 도청하고는 했었는데, 도청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하고 합의를 해 오라는 제안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희 공무원노사팀에서, 교섭위원 구성이라든지 거기에 위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협의해서 오라고 했는데 서로 입장 차가 커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노조가 없는 시군도 있고요, 있어도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도 있어서 서로 입장이 다 달라서 합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급단체가 없는 데는 원주시청입니다. 원주시청은 탈퇴를 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탈퇴한 그곳을 빼놓고도 벌써 인원이, 전국 시군구 단위로 나가면 5,000명 이상 되는 노동조합하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도지사와 어떤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협상 안건이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나중에 교섭단체를 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시장ㆍ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럼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도청공무원노조는 실무교섭이 이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잠시 중단된 건데.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단일노조로서 합의가 안 될 때는, 그러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나 기업노조나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개개인, 개개인이 아니라 이 단체, 저 단체 각각 합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너무 개별적으로 하면 좀…….

그것은 개별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원이 5,000명 이상 되는데 그것을 왜 개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제는 뭐 5급 이상도 가입을 하게 되어 있지만 공무원들은 큰 것 원하지 않습니다, 보면. 근로조건이나 승진 적체ㆍ승진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것을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인데, 1년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 정해놓고 그런 것을 한번 살펴주시는 게 도정에서 하실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같은, 도청 공무원만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 한번 잘 살펴주시고요. 국장님, 혹시 총무과에 노무사분이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공무원노사팀장님이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서, 노무사라는 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노무사가 할 일은 제가 알기로는 사측인 기관과 노동자 사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어떤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고요.

예.

그것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꼭 단체교섭이라는 장이 아니더라도 도 지휘부하고 시군의 노조 대표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구만 좀 뚫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속초 최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3회 도민의 날 경축행사. 제3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가 ’23년 5월에 제정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6월 11일을 강원도민의 날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6월 11일을 도민의 날로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날이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일이라서 그렇게…….

특별자치도, 그날에 맞춰서 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한번 띄어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보이시나요? 화면이 너무 멀어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선거가 6월 첫째 주에 치러진단 말이죠. 그러면 선거결과에 따라서 도지사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의 취지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축하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우울한 행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 이 도민의 날을 만든 지사가 참석을 했습니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서를 달아서 상황에 따라 지방선거 앞으로, 지방선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지방선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범주 내에서 도민의 날 개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이 행사는 전 민선 8기 때 11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지휘부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한 것이고요. 새로 당선되신 분이 계시지만 그때 그냥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니, 그런데 논리적으로 지금 제 얘기가 저는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

예, 맞습니다.

6월 11일이 애매하단 말이죠. 6월 1일부터 7일 사이에 지방선거가 치러져요. 그것 바로 직후인 다음 주에 도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는데, 선거 결과를 예측 못하잖아요?

예.

지금 지사가 다음 행사 때 참석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선거 결과를 예측 못하는데? 이것 불합리하다는 거죠. 화합과 축하의 장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행사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될 수 있다. 이것은 좀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고요. 만약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도민의 날은 신축적으로 늦춰서 하든, 늦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휘부 방침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다시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보이시나요, 이것?

예, 보이긴 보입니다.

강원도 금고가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농협하고 신한은행에 있습니다.

농협하고 신한은행에 있죠? 지금 빨간색 칸의 강원도를 보면 장기예금이 2.51% 맞습니까?

예.

강원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사이에서 평균 정도 되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서울이 3.45%, 그러니까 한 1%가 높습니다. 상당한 금액 차이죠. 전국에서 제일 높은 데가 인천이에요. 우리 강원도와 2% 이상 차이가 납니다, 금고 이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금고 지정…….

주거래 은행은 달라요. 서울은 신한은행이고 인천도 신한은행이에요, 저희는 농협이고. 강원도가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서 평균은 되지만 서울, 인천보다는 2% 이상 떨어진다는 거죠. 평균에 맞춘 것은 다행이지만 최고점을 지향하는 목표는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당초 금고 지정 입찰공고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정해진 이율인데 농협과 그 당시에 저런 비율로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금고 운영 시에 특별회계나 기금, 일반회계에서 공공예금이나 이자가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국장님, 우리 18개 시군에도 자체 금고들이 있잖아요, 거의 다 농협을 쓰는데.

예.

이것을 참고로 한번 보시면, (자료화면 띄움) 제가 18개 시군을 쭉 검토해 봤어요. 다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춘천이 약간 높아요, 0.4% 정도, 타 시군에 비해서.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조정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죠?

예, 그것을 조정하거나…….

지자체에다가 맡기는 거죠?

예, 시장ㆍ군수가 해당 금고와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협력사업비가 뭔지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주거래은행이…….

농협입니다.

농협이고 두 번째가 신한은행입니다, 그렇죠?

예.

주거래은행에서, 소위 얘기해서 ‘우리 은행 이용해 줘가지고 고맙습니다. 지역에 환원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역협력비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지역협력비를 지자체에 직접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단체라든지 후원하는 역할로 많이 했다가 지금은 투명화시키라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에 주죠, 그렇죠?

예, 기부금품…….

지금 일반세입으로 잡습니까?

예, 기부금품 등록해서요, 정산을…….

지금 일반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자율 재원으로 씁니까, 아니면 일반세입 재원하고 똑같이 씁니까?

일반재원으로 쓸 수도 있고, 특정 재원, 혹시 거기서 어떤 단체나 큰 대규모 행사를 할 때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5억 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협 협력사업비 세입예산 지출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다시 띄어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부서에서 받은 자료가 아니라 제가 지방재정365에서 일일이 확인을 해 가지고 만든 자료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전국 자치단체별 금고 협력사업비예요. 강원도가 17개 시도에서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은 데가 사실 경남이 88억 정도 되고, 보이시죠?

예.

강원도가 98억입니다.

서울, 부산 같은 데는 워낙 대도시니까 거기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제주도도 협력사업비가 120억이에요. 농협 관계자도 보시겠지만 강원도가 98억일 이유가 없다, 제주도보다 적을 이유가 없고. 저희 강원도 1년 총예산 전액을 금고에다 예치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5,000억 이상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한은행에도 5,000억 이상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의 예치금으로, 비슷한 규모의 협력사업비는 받아 내야 되지 않느냐. 전국에서 강원도가 금액적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치금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것 현황 파악을 다 하셔서 비슷한 예치금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협력사업비 정도는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청하신 것 아시죠?

예.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쪽이고요.

13쪽?

예, 시군 간 전입 시험 관련해서, 지금 2022년부터 자료가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 지역구인 철원을 비롯해서 평창, 인제, 양구, 화천 등에서 전입을 오고 싶은 분들, 그리고 가고 싶은 분들에 대한 형평성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이유가?

사실 저희가 매년 하반기에 도의 결원 규모를 확인해서 18개 시군의 시장ㆍ군수 추천으로 인원을 받는데 지금 동해, 홍천, 정선, 철원, 양구, 인제, 양양, 7개 시군은 전보 제한을 두어 아예 보내지를 않고 있어서, 철원 같은 경우는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개선 방향성이 아예 없는 건가요?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없으니까, 인사권은 시장ㆍ군수님들한테 있어서 저희가 강제로 발령을 낼 수 없습니다.

18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이 단체장의 권한으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항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2년도부터 변동사항이 아예 없거든요.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의 사항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15쪽으로 가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우수 인재 선발 관련해서 공정하고 균등한 시험을 본다고 하셨어요. 공정하고 균등한 시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고요, 매년 실시하는 신규직원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공개경쟁시험하고 경력경채, 일부 기술직 경력경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과거와 다를 바 없이,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과목 혹은 시험에 응시했던 분들에 대한 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시험과목은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임용시험계획은 공고되면서 다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과목 종류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과거와 다르게, 지금도 똑같이 시험에 응시한다면 차별성이나 공정성에 아무런 무게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임용시험 과목은 법령상 정해져 있는 과목을, 인사혁신처와 행안부에서 정해주는 과목을 지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목은 임의로 바꿀 수 없고요. 다만 시군에서 경력경채 기술직, 토목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조금 유도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첫 번째 질의한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엄기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 좀 하실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환영하고 직원 여러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데, ’20년부터 ’25년까지 공유재산 처분ㆍ취득 관련해서 멸실사유나 취득목적을 표기한 원인별 상세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여기에 소재지나 지목, 가액 다 표기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0쪽을 볼까요, AI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 관련입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시작을 했습니까?

예.

이것을 강원 광역형 AI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시군 통합입니까?

시군하고 같이 분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도하고 시군이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모델을 보니까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광역형으로 자체 구축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또 광역ㆍ기초 통합방식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더라고요.

예, 현재 행안부에서 AX, 행정 AI 대전환 관련해서 200여억 원을 들여서 지자체가 쓸 수 있는 AI 공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도나 시군에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 감사라든지 계약, 민원, 예산 이런 것을 AI로 할 수 있는 분야를 구축하는 겁니다.

범정부적으로 그것을 구축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그것을 활용해도 되고 독자적으로 구축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AI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에…….

분야를 달리해서 구축하는 겁니까?

구축형으로 하는 것은 지방에서 1년간 용역을 해서 구축해 놓더라도 다음 해에 또 기술이 발전하면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통기반은 AI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정부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을 쓰고요, 그 밑의 세부 솔루션을 가지고 지방에서 구축하는 겁니다.

지능정보정책과가 있는데, 전문가이십니까?

손준호 과장님은 행정직입니다.

그러시죠?

예.

그럼 아직 이런 분야의 전문인력이 별도로 아웃소싱된 상태는 아닌 거네요?

지능정보정책과에 전산직렬 직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역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와 기초 분리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군하고는 다 소통이 돼서 동의를 받고 구축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하고 예산 분담까지 다 협의했고 도에서 일괄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용 분담부터 다 이야기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분담시킬 때 시군별 인구 비율, 공무원 비율, 시스템 비율로 해서, 총 17억 2,400인데요, 그중 도가 5억 2,000, 18개 시군이 11억 9,700 이렇게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형 사업인데, 이것의 활용도라든가 이용에 있어서 정말 체감할 수 있는 모델로 구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 하니까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민선 9기 들어와서 AI 데이터센터 등 여러 가지 대기업 유치하고 연계해서…….

얼마나 충분한 조사와 준비로 일시에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더 책임성 있는 AI 행정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플랫폼 구축사업이 부실하지 않도록 접근해야 할 텐데, 소요 예산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올해 단년도 사업이고요, 17억 2,400.

단년도 사업이에요?

예.

단년도 사업으로 모든 플랫폼 구축이 가능합니까?

예, 이것은 지금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서 하고 있고 사업 추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현황은 어때요? 다른 시도도 이렇게 광역 플랫폼으로 시군 기초단체와 공통으로 접근합니까, 아니면 광역 독자적으로, 기초는 기초대로 접근합니까?

행안부에서 지금 광역 공통기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그것을 같이 쓰느냐 안 쓰느냐는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일부 같이 하는 데도 있고요, 별도로 하는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것은 사실 시도나 시군이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돈이 몇백억 단위로 들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 상황 때문에?

예.

그렇군요, 일단 알겠고요. 궁금한 내용은 많은데 저도 아직 공부가 덜돼서,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금고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도 이것 준비를 했었어요. 금고 지정 업무가 행정국 업무잖아요?

예, 맞습니다.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선택의 폭이 별로 없는 현실, 농협과 신한은행,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만이 아니라 다른 은행도 있지만 금고 지정 협상과정에서 선택의 폭이 너무 없게 만드는 요인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아까 최종현 위원님이 제시한 표를 보면, 타 지역 사례를 봤을 때 금리가 형편없이 낮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어요. 따라서 올해부터는 금리 협상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기업 관련해서, 금리가 낮게 책정되니까 이 부분을 더 많이 얻어낸다든가 지역기업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힌 모습들로 제시돼야 하는데 소위 말하는 지역기업, 일명 스폰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이지 않은 듯한 인상을 지울 길이 없어요. 이제까지는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투명하고 당당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금고 선정 과정에 도의회 의원님 한 분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23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17개 시도 전국에 다 있고 지역을 위해서 정말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데요, 바르게살기운동과 한국자유총연맹에 예산이 매년 나가는 게 있나요?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성과보고나 집행내역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희, 자유총연맹, 도새마을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르게살기운동과 새마을운동, 한국자유총연맹은 한번 더 살피셔서, 지역에 정말 필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필요한 돈이 쓰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다른 건데 도민의 날 권역별 순회 개최가 있습니다. ’27년도에는 어디에서 할 예정인가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요. 최근 3년간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순회해서 개최했고, 다음 도민의 날 개최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추후에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대도시인 춘천, 원주, 강릉 지역에서만 열렸는데 권역별 순회를 한다면 동해, 태백, 삼척, 정선 폐광지역에서도 행사를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폐광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 시대에 거대한 동력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진행된다면 정말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꼭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한 분씩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2페이지를 보시면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 이렇게 해서 보고자료를 만드셨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26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을 2조 49억 원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25년도가 1조 9,824억 원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방소비세가 1조 1,044억으로 2조 49억에서 봤을 때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실제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서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교부금 형식으로 봐야지 이것을 지방 세수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이 재원을 지방소비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직접 징수하는 직접세의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중앙정부에서 전환금의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게 지방소비세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세라 그러면 대부분 다 부동산, 즉 토지 및 지상정착물, 건물도 될 수 있고 구조물도 될 수 있겠죠. 거기에 부과되는 취득세, 예전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이제는 취득세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 선박 또는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 취득 등 대부분 취득에 관련된 세수가 주요 재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특성을 봤을 때는 지금 나열한 취득세 관련 세수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기침체도 그렇고 부동산 경기침체도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세수 증액을 225억으로 잡았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실무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데요, ’25년 당초보다 전체적으로 225억 원이 늘어났지만 연말까지는 충분히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징수액에 들어가지 않은 대형 법인의 재산세가 아직 납부되지 않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면 충분히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득세하고 보유세를 합쳐서 225억이라는 세수 증가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대략 10년 정도, 그러니까 ’2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5년도, ’24년도, 이렇게 10년 동안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가 전체적으로 감소됐죠?

2020년 이후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대폭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감소했냐고요. 감소했죠?

예.

그 원인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가적 재난 위기로 인해서 감소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세수가 감소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수를 큰 틀에서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자동차 취득 등 취득세가 가장 크고, 또한 그것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는 어차피 국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더라도 재산세가 주요 재원이에요. (타종음) (위원장을 향해)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니 연말까지 지켜볼 것이고요. 지금 악성 체납이라든가 연체, 미징수 지방세의 체납 세액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예,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대강 알고 계시면 안 되죠. 행정국장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연도별로 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체납액은 일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죠?

예.

늘어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고 판단되는 거고,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체납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지방세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방세, 지방소비세 빼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은 지방소비세를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징수하는 직접 징수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는, ’25년 대비해서는 올해 다 늘었습니다. 취득, 등록,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 다 조금씩 늘었습니다.

악성 체납이라든가 미징수 지방세 누적액을 상임위에 공개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예.

감면이나 탕감, 탕감은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나요?

결손 처리는 재산조사를 해서 낼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는데 가급적이면 재산을 찾아내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분으로 계상을 안 하고 더 이상 징수하기 어렵거나 거기에 경ㆍ공매를 붙여서 징수할 수 없는 조건이 됐을 때 결손 처리를 한다?

예, 지방세 규정에 의해서, 그 기간도 있고 하지만 결손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최근 10년 치 결손 처리액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공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자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박호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일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에 3년간 보조금이 어떻게 들어갔고 단체별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 세부사항을 메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국 간부공무원 현황을 받아보니까 국장님 한 분에 과장님 여섯 분이 계시는데 회계과장님하고 지능정보정책과장 직무대리이신 분이 2026년도 1월 1일에 오셨고 그해에 국장님과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세정과장, 아, 직무대리 이분도 7월 1일에 오셨네요. 7월 1일에 도지사님이 취임하고 조직이 가장 소폭으로 개편됐는데 행정국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인사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장 중요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 늘 나오는 내용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반기인 10월~11월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직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실ㆍ국별 지휘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그림이, 기존 인수위 결과보고서와 실ㆍ국별로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시기와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국에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을 보면 아마 행정국에서의 혁신 내지는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시스템, 구조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청의 인사, 근평, 조직관리 기능이 각각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행정국 내 인사와 근평은 총무과에 있고요, 조직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근평, 조직이라는 핵심이 과는 다르지만 다 행정국 내에 있습니다. 전임 노조도 그렇고 현 노조에서 인사, 조직, 근평 기능의 분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을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권한 집중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 제기라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기능을 분리하는 문제는 각자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 공무원은 정원상 소방직 4,000명을 빼면 일반직만 2,5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소규모 인원을 가지고 인사와 근평 이런 것을 분리하다 보면 팀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조직관리팀은 2015년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문제가 생겼고 행정국이 생기면서 다시 행정국 내 자치행정과로 편제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사항은 직원들이 바라보는 시각, 저희가 기능상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받아보니까 현재 인사, 근평,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1개 국에서 하는 경우는 강원, 충북, 전남 이렇고, 타 시도의 경우에는 사실 분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지금 강원도 행정국에서 인사와 근평, 조직을 담당하는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행정부지사라는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이고요. 행정국에서 하면 각 과와 조율할 수 있고 기능상 필요할 때 인사와 조직 기능을 유기적으로 엮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관리 기능이나 이런 것을 굳이 다른 국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장점만 부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단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평가나 분석을 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노조에서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인사가 공정한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공식 논평도 있었고 해서 제가 이것도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대대적으로 바뀌셨는데 당시 총무과에서 내부 갈등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제가 개인의 문제 이런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노조 논평이나 신문 등 여러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직문화인 것 같습니다. 같이 소통하는 그런 쪽의 조직문화여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통이나 개인만의 문제, 사람만 바꿔서 될 문제라기보다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구조나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셔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제가 오늘 인사 문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아직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평균 승진 연수에 대해서 공개해 달라는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고요, 다만 각 직렬 간 직급별 승진 연수가 공개될 경우 직렬 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노조하고 협의돼서 공개한다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만약 타 직렬에서, 기술직렬, 소수직렬에서 ‘저기는 저렇게 빠른데 우리는 왜 이래?’ 이러면 직원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에서도 직렬 간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내셨기 때문에, 모든 인사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직원 간에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왜곡된 정보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직렬별 승진 연수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줄여가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9급에서 8급, 7급, 6급으로 올라가는 연수에 있어서 ‘내 차례다, 다음은 누구야.’ 이런 것들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7년 만에 됐다더라, 누구는 5년 만에 됐다더라.’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로 오히려 인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진을 누가 했다.’ 이것보다는 ‘저 사람은 승진할 이유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장치나 시스템은 국장님 이하 행정국에서 만들어가야 할 숙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자료 요청은 개별적으로 드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추가질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원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와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과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중식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심원섭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9,011만 원이 증액된 2조 1,386억 7,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99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1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6,859만 원, 기타수입 8,137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9,119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318만 원, 92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7,076만 원, 9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억 1,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4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21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49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보조금 반환수입을 전액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능정보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39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94쪽입니다, 이자수입 51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3,347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56억 3,107만 원을 증액한 3,015억 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683만 원을 증액한 853억 113만 원입니다. 행정지원 강화 사업은 1억 3,644만 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정 역점시책 추진 9,350만 원, 참 좋은 일터 만들기 844만 원, 직원화합 체육행사 개최 3,4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직원복지 증진 사업은 1억 9,359만 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1억 7,236만 원, 강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2,12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이며 공무직 노사관리 사업은, 310쪽입니다, 공무직 노사관계 개선 및 협력증진 1,532만 원, 모범 공무직 현장연수 프로그램 운영 3,148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311쪽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4,985만 원을 증액한 234억 802만 원입니다. 먼저 참여자치실현 및 도민화합구현 사업은 2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 3,5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2억 400만 원,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사업은 2억 7,970만 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3,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육성 1,8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500만 원,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970만 원, 남북 실향민 문화 육성사업 지원 2억 1,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8,82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8,300만 원,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 5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사업은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사업으로 일반행정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4,771만 원을 증액한 261억 8,047만 원입니다. 이는 안정적 세수 확보 사업으로 징수교부금 지원 36억 4,771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50만 원을 증액한 1,443억 6,335만 원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으로 공용차량 관리 6,45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316쪽입니다. 다음으로 재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한 18억 7,635만 원입니다. 이는 공유재산 관리 사업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317쪽입니다. 다음으로 지능정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8,017만 원을 증액한 203억 7,645만 원입니다. 먼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사업은 1억 3,382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1억 2,638만 원, 정보화교육장 운영 74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디지털전환 추진 사업은 강원 AI 소상공인 안심경영 지원 서비스 구축 6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중심의 행정 추진 사업은 6,33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광역형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5,355만 원, 직원 AI 역량강화 추진 9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지원 강화, 도정화합 및 자치역량 강화, 디지털전환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업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원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을 좀 볼게요. 예산서는 311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62쪽입니다. 찾으셨죠?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예.

지금 항목을 보면 장에는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강화, 관에는 참여자치실현 및 도민화합구현, 항에는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 목에는 주민자치 우수사례 연수 지원 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이것이 기정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던 거죠?

예, 맞습니다.

반영이 안 됐고 2회 추경에, 그러니까 1회는 원포인트 추경이었으니까 추경이라고 볼 수는 없고 2회 추경에 2,700만 원을 담았는데 이것이 도 주민자치회에 지원되는 예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요청한 예산 규모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600만 원을 예산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4,000만 원 중에 10%가 자부담이고 나머지 90%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3,600만 원을 지원 요청했는데 2,700만 원밖에 안 담긴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강원도 재정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우선 편성하고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여건에 맞춰서 지금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강원도 주민자치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100% 담지는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요청한 예산도 최소한의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3,6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900만 원의 예산이 수립이 안 된 것이거든요, 편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연수를, 그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연수를 가지 못하거나 또는 연수 프로그램을 축소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분에 봉착해 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저희도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축소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회에서 의견을 담아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최근에 환율 인상도 됐고 중동사태 때문에 유류할증료도 올라서 불가피하게 증액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 규모로 다시 한번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회시간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행정국장님, 예산안 317쪽과 사업설명서 181쪽입니다.

예산서 310쪽요?

317쪽과 사업설명자료 181쪽요.

예.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컴퓨터와 모니터의 내용연수가 각각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용연수 5년, 그럼 이와 같이 보유재산의 교체시기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회 운영예결전문위원실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6월 말 기준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 중인 다기능사무기기 중 내용연수를 초과한 컴퓨터는 1,875대, 모니터는 5,575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체 컴퓨터와 모니터가 각각 34.9%, 64.9%나 노후화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되고 고착화된 구조적 관리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다기능사무기기는 매년 500대에서 700대 정도 소요가 되는데 도 재정 여건이 100% 교체해 주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 지금…….

1억 얼마…….

일부가 서 있고요, 이번 추경에 본체 기준으로 63대가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컴퓨터와 같은 다기능사무기기 교체는 내용연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사전에 충분한 수요예측이 가능한 항목이고요, 마땅히 회계연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 항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가경정예산은 통상적으로 시급성이나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한해서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건과 같이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산 교체 비용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추경 편성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추경의 원래 취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난이라든지 긴급한 수요에 쓰는 게 맞지만 저희 행정, 그러니까 다기능사무기기 같은 직원복지와 연동되는 예산들은 일부 관행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이런 노후화 기기나 이런 것은 부서 간에 수요관리하고 예산 반영 과정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16페이지를 보면 도유재산 소규모 응급복구공사가 있어요, 1,000만 원.

예,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아예 없었는데 추경에 1,000만 원을 세운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재난피해라든지 산사태가 났을 때 응급복구할 수 있는 예산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 여건상 하반기 집행으로 가자 그래서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유재산 소규모 응급복구공사가 1,000만 원 가지고, 만일 응급복구에 대한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1,000만 원이 모자라면 어떤 식의 예산 충족을 통해서 복구비용을 충당할 계획입니까, 예비비로 씁니까?

그러니까 대규모 재난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쓰겠지만…….

그것은 당연한데, 이런 소규모 응급복구공사 같은 경우는요, 1,000만 원이 모자란다면?

최근 1년간 이런 응급복구공사는 6건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아서 사실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남북 실향민 문화 육성사업은 성립 전 예산사용승인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집행됐고 지금 추경에 예산 세운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마을행정사 상담지원 수당 및 여비, 이것이 작년에 조례 제정이 돼 가지고 올해 첫 사업을 실시했나요, 아니면 할 계획인가요?

그동안에 해 왔고요, 40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313페이지의 마을행정사 상담지원 수당 및 여비. 지금 1,000만 원에서 27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지금…….

국장님, 지금 13개 시군 40명은 모집이 된 건가요?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의 출장 상담 실적이 나와 있나요?

40명은 임기 2년, 시군별로…….

위촉이 됐냐고요?

예.

나머지 5개 시군은 왜 안 됐어요?

시군에서 추천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위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마을행정사 사업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5개 시군이 빠졌으면. 강원도 18개 시군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취지인데 첫 단계부터, 5개 시군에서 행정사 위촉이 안 됐다는 것은 시작부터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좀 하고 5개 시군에서도 빨리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 때 27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기정예산으로 좀 부족해서요, 저희가 일부 부족한 예산을 추가 반영한 겁니다.

당초에 그러면 왜, 부족분에 대한 예측이 안 됐나요, 첫 사업을 시행해서?

그것은 조금,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평균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에 조금 오버가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실적은 어떻습니까, 만족도조사나 상담실적에 대한 평가는 아직 안 했죠?

예.

이것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가 연말까지 1년간 운영한 것을, 그동안 총 34건의 출장 상담 신청이 있었고요, 올해 5월 기준으로 해서 전화나 전자우편은 2건 했고 출장 상담은 32건 정도 했고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편입니까?

예.

나중에 상담실적에 대한 보고도 해 주실 거죠?

예,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자치대상, 역량강화 활동 지원, 우수사례 연수 지원, 주민자치 한마당축제 지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활동 지원에 대한 사업도 제가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만 1,300만 원,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이 내용도?

지금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활동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정 4,000만 원에서 2회 추경에 1,800이 늘어서 5,800으로 된 거고요, 이것은 작년 최종예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 1,300만 원이 준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제가 잠깐 이것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사업을 별도로 분리해서, 작년에는 같이 했었는데 이 사업 예산을 분리해서 사업비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은 1,300만 원이 별도로 책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별도 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 164페이지를 보면 2025년도에도 1,300만 원이 이미 세워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1,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같이 하면서 여기서는 예산을…….

그러니까 지금 1,300만 원을 별도로 해서 새로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이미 2025년에 1,300만 원이 기존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역량강화 활동 지원에 대한 1,300만 원이 삭감된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데에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단체자치, 주민자치.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자칫하면 단체자치,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권한만 너무 강해지고 독점적으로 되고,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이 같이 강화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에 대한 활성화를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행사라든지 축제ㆍ경연ㆍ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사실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주민자치에 대한 성과를, 그냥 이렇게 돈을 주고 이것을 행사성으로 몇 번 교육했느냐, 연수는 갔다 왔느냐, 이런 성과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만들어낸 의제들이 행정이라든지 정책 제안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성과들에 대한 피드백을 꾸준히 받고 환류해야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반드시 성과에 대한 것들을 같이 만들어내시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단순하게 행사성으로 봐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더욱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같은 부분이기는 한데,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업설명자료 175쪽에 보면 생활공감정책 민간협력지원체계 구축, 이것은 행안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몇 페이지…….

도에서 그래도 다 지금,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요.

그럼 2026년도에는, 이것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실제적으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지금 몇 분이나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그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업설명자료 17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게 지금 단년도라고 되어 있어서, 사업은 단년도지만 시작한 것은 언제예요?

(자료를 찾음)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생활밀착형 국민제안 발굴을 위해 하는 사업인데요…….

그 좋은 취지로 만들어서 예산까지 세운 것인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면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원래 국비까지 포함해서 하던 사업인데요, 국비 지원이 종료돼서 도비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서 도비만 편성한 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어차피 할 때는…….

이게 50 대 50으로 하던 매칭 사업이긴 한데…….

그렇죠. 그럼 이것은 내년도에 소멸되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본예산에 도비가 미편성돼서, 하반기에 집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했고요, 내년에도 도비로 편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감정책 참여단은 시군에 6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실제적으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에서 제안한 정책이 몇 건이나 되는지?

지금 여태까지 79건이 발굴됐는데 9건 정도 채택됐습니다.

9건 정도?

예, 채택률로 따지면 한 11.4% 정도.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국에서, 당연히 집행부의 일도 중요하지만 거버넌스 차원에서 주민자치나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나 이런 분들을 일부러 현장에 가서 만나는 것보다는 각 지역에 있는 참여단을 통해 좋은 정책들을 제안받고 이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녹아낼 수 있는 그런 창구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예, 필요합니다.

그럼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심원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심원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의원정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정책지원인력 정원 반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정원 총수를 7,048명에서 3명 증원한 7,05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 정원을 137명에서 140명으로 3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및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원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비용추계서에 정책지원관에 대한 비용추계를 일반직 평균 1인당 인건비로 적용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 비용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더니, 비용추계서에는 정확하게 정책지원관에 대한 비용추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봉액의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 하한액이 5,700만 원 정도 되고요, 상한액이 8,600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하한액 5,700 정도에서 시작하고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의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의 평균 연봉을 내면 지금 여기 비용추계보다 훨씬 낮아지거든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되면 ‘이것이 평균이면 정책지원관은 실제로 얼마를 받는 거야?’라는 왜곡된 사실이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비용추계서는 되도록 더 정확하게, 직급에 맞게 책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심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월 접산 풍력발전단지 시설물 및 처분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영월 접산 풍력발전단지는 2009년 국산 풍력발전기 보급 확대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하여 국산풍력발전 상용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풍력발전기로 2010년 6월 준공 시부터 상업 운전을 가동하였으며 2022년 9월 발전기 고장 이후 동일 모델 생산 중단으로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전이 중단된 상태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2021년 2월 그린에너지윈드파워 SPC 설립 후 민간사업자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 주민설명회, 영월군 및 도의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결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동일 부지 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수의매각하는 것으로 침체된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강원개발공사의 출자를 통한 배당수입도 기대할 수 있어 강원개발공사의 경영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처분방식은 매각 및 멸실입니다. 발전기 등 공작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에 수의로 매각하고 CCTV 시스템 등은 멸실할 예정입니다. 공작물 및 건축물의 처분 규모는 8건, 61억 2,300만 원이며 공작물은 취득가격, 건물 1동은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관리계획 승인 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 평균액으로 처분가액을 결정하여 공작물 및 건축물의 처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재생에너지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폐광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 도유재산 활용을 통한 세수 확보 등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원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현장실사를 다녀왔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을 둘러보는 일정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안건을 제대로 심사하고 판단하기 위한 공식적인 의정활동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공유재산 처분과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이 연계된 중요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국장께서 현장실사에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요 안건과 관련된 현장실사에는 소관 국장께서 직접 참석해 추진 경위와 정책적 판단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에너지정책과장이 배석을 안 했습니까?

국장님.

지금 산업국 업무보고와 예산을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얘기는 했는데 아직 안 끝나서…….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에 대해서 국장님과 공유재산을 매각하느냐 마느냐 이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보다도 매각을 통해 우리 강원도에 어떠한 이득이 있고 지역사회가 상생발전이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나눠야 되거든요. 사업의 본질적인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얘기해도, 국장님, 그냥 청취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오도록…….

어저께 현장실사에서도 질의응답이 많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당연히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응답을 하셨어야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오늘 답변하시기에도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현장에서 나온 얘기들 중에 저희가 놓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접산 풍력단지에 대한 경제성. 국장님, 석유 시추를 하려고 하면 전 세계적인 메이저 회사들이 그 자리에 석유가 묻혀있는지 묻혀있지 않은지, 경제성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시추했을 때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추선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어제 현장에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에너지정책과장이 여기에 와야 된다고 한 얘기가 그것입니다. 접산지역의 평균 풍속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속 6.4m 정도 나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풍력발전단지의 경제성은, 최소한 풍력발전기가 발전이 돼서 돈이 되려면 초속 6m의 바람이 불어야 되고 돈 되는 장사, 경제성이 나오려면 초속 12m~14m, 그러니까 초속 12m 정도는 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접산지역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5년도 도민일보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중부발전 주관으로 강원대 풍력발전시스템 연구센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강원지역 신재생에너지 자원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접산지역의 가상 경제성, 흔히 얘기하는 B/C입니다, B/C가 0.079. 국장님, 1.0 이상 나와야 경제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2015년도에 조사한 바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초속 6.4m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의문성이 계속 제기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강원도의 지분 참여도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 회사는 왜 민자투자 제안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업성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왜 자기 돈 들여서 풍력사업을 할까, 제가 그것을 또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태양열을 비롯해 풍력사업 카르텔이 있다. 저는 이 사업자를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어제 현장에서 제가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액 1,147억에 대한 산출내역, 총사업비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봤더니 90%가 토목공사와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7.8%가 지역주민들 지원비고,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민간 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제안한 그린에너지윈드파워 대표 이상득, 이 회사의 모회사가 지앤이파트너스고 이게 본사예요. 이게 본사고 자회사 중의 하나가 그린에너지윈드파워입니다. 지금 지앤이파트너스의 자회사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앤이윈드파워 보이시죠, 기타발전업. 태백시 소도동 47-21번지, 여기가 어디냐면 (자료화면 띄움) 여기예요, 동진빌리지 101호. 여기에만 지앤이파트너스의 회사가 5개 있어요. 첫 번째로 여기서 페이퍼컴퍼니가 의심됩니다. 이 빌리지 101호에 5개 회사가 있어요. 주소가 태백시 소도동, 태백시 소도동, 태백시 소도동 동진빌리지, 아, 503호구나, 503호. 그린에너지윈드파워도 동진빌리지 503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앤이파트너스에 어떤 회사가 있느냐, 지앤이파워, 대표가 다 이상득이에요.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일반전기공사업, 그러니까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 거기 전기공사하는 업체입니다. 지앤이파트너스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풍력발전기 설치하는 건설회사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왜 카르텔이라고 지적하느냐면 이 사업의 제안자가 경제성도 없는데 이 사업을 왜 할까, 이 자금이 어떻게 발생됩니까? PF로 발생되는 겁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것은 일반 담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성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업자는 PF를 통해 자금을 대출받아서 자기네 회사 건설사에서 과도한 견적으로 공사를 합니다. 거기서 벌써 막대한 이윤을 창출해요. 그리고 전기업을 하는 애들이 운영하면서 운영비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행사가 시공사도 같이 하고 이후에 운영 관리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카르텔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럼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좋다 이거예요. 해야죠, 현재 우리나라 재생사업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영월군에 최소한 자기 이윤의 일정 비율은 내놔야 되는데 지금 영월 접산 풍력발전단지 총사업비 1,147억 중에 89억, 퍼센티지로는 7.8%만 내놨다 이거예요, 그것도 주민채권형식으로. 위원장님,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공유재산은 일단 보류하고 주민지원비를 최소한 20% 이상으로 상향해서 공유재산 심사를 다시 받아라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면서 영월군 주민한테 내놓는 것은 10%도 안 된다 이거예요. 최소한 20%~25%는 내놔야죠.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최종현 위원님의 제안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듣고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다 받으셨잖아요? 이분들이 영월군에 민간사업 투자를 하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지자체의 토지를 이용해서 수익, 돈을 벌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서 토해내야 할 비용이 일부 있어야 되는데 7.8%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최소한 20%는 토해내야 된다.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최소한 15%~20%는 토해내야 돼요. 그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행정국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산업국장 하셨죠?

예.

오늘은 저희가 풍력발전기 3기에 대해 매각할 것이냐 아니냐만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2010년도에 풍력발전기 3기를 설치할 때는 아마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였고, 또 풍력발전기는 사실 초기 실증단계의 발전기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최근 생산되는 발전기보다는 기능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입보다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발생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12년~13년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고장이 났는데 제조사가 동일한 모델의 부품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다 보니까 수리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 결국 이것을 운영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보수비만 많이 들어가니까 용도폐지하고 매각을 결정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3기를 철거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15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가 실제로 알아봤더니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게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도가 직접 15억 원을 들여서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매각을 하면, 현재 매각 의사가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업체 또한 15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철거했을 때 얻는 게 있어야 철거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게요. 그리고 주민들의 소득이나 지역경제에 기여도 할 것 같은데, 다행인 것은 강개공이 지분 참여한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국비, 도비 해서 60억 정도가 들어갔고, 만약 강개공이 지분 참여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수익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 들어간 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수익이 더 많이 발생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17억 정도 출자하면 20년간 75억 정도 손익계산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개공이 지분 참여하기로 결정 난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24년도에…….

’24년도요?

예, 타당성 용역까지 하고 그때 B/C가 1.0으로 나와서 결정을 한 겁니다.

’24년 2월 농수위에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한 번 부결된 적 있는데 그 이후에 참여하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협의가 이루어졌었어요?

그전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하기 전. 아, 그 이후에, 2월이었고 7월에 결정된 겁니다.

2월에 부결되고 7월에 참여하기로 결정 난 거죠?

예.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은데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고, 추후에 질의드리고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을 갖고 계시나요?

예.

질의ㆍ답변 중 에너지정책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니까 가덕산의 사례를 들었어요. 가덕산의 경우와 사업방식이 동일하지 않다고 답변했어요, 맞나요?

가덕산은 도가 직접 출자해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일부 지분 참여한 거잖아요?

예, 지분 참여해서.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채권형식으로 참여하는 방식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10% 정도라고 얘기를 했네요?

1가구당, 투자한 1인당 30만 원 정도 배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방식에 대한 협상이나 협의는 도하고 이루어진 겁니까, 어디하고 이루어진 겁니까?

SPC는 별도의 민간 순수 사업자고요. 저희가 오늘 공유재산 심사 안건 낸 것은 기존에 강원도가 직접 국비를 받아서 설치ㆍ운영한 사업의 공작물이나 풍력발전기가 단종이 됐으니 이것을 처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는 전혀 관여를 안 했는데 접산 발전단지 매각, 철거와 관련돼서는 도하고 협의가 된 거고?

예, 그렇죠. 자기네가 이 부지에…….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예, 자기네가 이 부지에 풍력…….

별개로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예, 별개입니다. 이것은 산업부 발전 허가도 따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1,147억으로 제출한 내역에 주민지원비라고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89억 8,800만 원, 이 금액에 대한 동의절차는 주민들하고…….

예, 수용성 문제는 영월군 쪽의 거운리와…….

영월군이 개입한 겁니까?

예, 영월군의회에서도 동의를 했고요, 주민 수용성 문제가 일부 해결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덕산은 인근지역, 유사한 사업의 10% 정도로 주민참여 지원, 채권형식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데 영월 접산은 퍼센티지가 7.8%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차이가 나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그냥 해 줘 버리면 주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동의 절차가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 상황은 영월군 주민들이 동의한 상태고요.

영월주민들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변경 절차를 심의해서 통과시켰을 때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일부 그럴 수는 있는데 영월 접산은 무상채권입니다, 무상. 그러니까 파이낸싱(financing) 대출된 금액을 갚을 때까지는 이자만 주고요, 가덕산은 주민이 직접 투자를 한 겁니다. 이번 접산은 주민들이 돈을 안 냅니다.

그 차이죠?

예, 돈을 안 내고, 가덕산은 주민들이 직접 자기 돈을 투자한 것이고 영월 접산은 돈을 안 내는 대신 기업에서 주민들한테 무상채권을 줘서 이자를 나중에 주고 손익분기점이 지나면 그때 가서 배당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이야기대로 총공사비 1,147억, 맞나요?

예.

이 공사비의 구성내역을 놓고 보면 거의 92% 정도를 자회사, 관계회사들이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 결국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통해서 이게 적자가 나도 이미 빼먹을 것은 다 빼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파이낸싱(financing) 자체가 금융권이 끼어 있기 때문에 먹튀가 될 가능성은 없고요. 물론 기업에 대한 검증은 해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여러 위원님이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은, 공유재산 안건을 승인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환원되는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 회사, 그린에너지윈드파워라고 하는 회사가 접산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위해서 모회사인 지앤이파트너스의 자회사로,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유사사업들이 생기면 회사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런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요즘 SPC 자체는 다 파이낸싱(financing)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돈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체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접근한다, 사업 접근방식이 이렇다는 거죠?

예, 다만 도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앞으로 운영할 수 없어서, 15억이라는 철거비와 매년 5,500만 원을 직접 집행해야 하니까 이것을 빨리 처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임대료를 받는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돼서 얼마를 받겠다는 것인지 지금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도유지가 산림환경연구원 도립화목원 땅이거든요. 연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60억 들여서, 철거비 15억 중에서 14억 절약하려고,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계속 철거하지 않고 있다 보면 거기에 플러스 연 6,000만 원을 계속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한들 무슨 6,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전기하고요, 매년 법적으로 전기안전용역도 해야 되고요, 그 돈으로 5,500만 원 들어갑니다. 지금도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 폐쇄하면 안 들어가는 거죠.

폐쇄가 아니라, 법적으로 풍력발전기는 안전점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관리비용으로?

예.

알겠습니다. 갑갑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안건을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도의 산업국과 협의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관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문관현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오늘 보류냐 부결이냐 매각이냐, 이 사업자가 사업하는 데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차피 사업은 사업자가 알아서 계속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 진행은 하는데, 기존 제11대 도의회에서 도유지 내 풍력발전기 축조 허가를 받은 상황이라서 정책의 신뢰성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만약 부결돼도 어차피 우리는 우리 것 15억 주고 철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부지 자체가 그 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부지는 군유지지 도유지가 아니잖아요?

도유지도 있습니다.

지금 3기 철거해야 되는 부지는, 군유지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철거를 해야만 그 사업자가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철거와 무관하게 그 사업자는 계속 진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철거를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안 해도 상관없지만 사업자는 영월군유지에 있는 우리 풍력발전기,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어떤 연구기관의 경제성 조사는 사업성이 있다고 나오고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얘기한 것은 경제성이 없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연구기관이냐에 따라서, 어차피 용역이라는 것은 의뢰자의 욕구에 맞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봐서 국가공인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나온 발표가 정확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공유재산을 보류시켜야 된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비가, 아까 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의하면 주민들이 합의를 했다는데 저는 과연 주민들이 총사업비에서 본인들한테 주민채권으로 89억,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7.8%가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주민설명회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동네 이장님들이 동의를 했는지 산주들이 동의를 했는지 그것 또한 불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늦춰진다고 해서 민간 제안을 한 회사가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나, 지금 PF가 발생된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자가 나가는 것도 아닌데 다시 한번 도의회 차원에서 주민들의 이익을 확대시켜 주자는 취지거든요. 태양열이나 풍력사업 카르텔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시공, 관리운영까지 다 하는 체제예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갖고 가는 막대한 이익에서 최대한의 부분을 빼앗아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자는 게 취지거든요, 제 제안은. 그래서 에너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총사업비 현황에 주민지원비 89억, 총사업비의 7.8%를 아까 가덕산 얘기도 나왔지만 10% 이상, 15% 이렇게 조정안을 갖고 와서 공유재산을 다시 논의하자 그게 제 내용의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국장님?

위원님 취지는 아는데요, 가덕산하고 접산을 직접 비교하면 안 되고요. 가덕산은 주민들이…….

아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것과 별개로 7.8%가 적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카르텔이 형성돼서 시행, 시공, 관리운영까지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사업의 사후 경제성이 없어도 일단 공사비라든가 관리운영비로 본전은 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조금이라도 경제성이 나온다면 그다음부터는 순수한 이익인데 이것을 우리가 많이 빼먹어야죠. 그렇게 눈 뜨고 당할 수는 없죠. 그 취지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요지만 말씀드려보면, 집행부의 설명대로라고 하면 5,500만 원의 유지비, 그리고 15억 원의 철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을 매각ㆍ멸실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SPC가 기존 풍력발전단지 부지를 활용해서 1,147억 원 규모의 신규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단순히 철거비 절감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가 제공하는 부지, 그리고 사업 기회의 경제적 가치, 그다음 환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평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지금 다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 안재홍입니다. 먼저 대변인의 공석으로 오늘 제가 대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첫걸음을 떼고 행정문화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아 이 자리에 오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치를 높이는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며 위원님들께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여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를 제외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승복 보도지원팀장입니다. (보도지원팀장 채승복 인사) 허우진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온라인소통팀장 허우진 인사) 그리고 유관기관인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박유남 센터장 참석하셨습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장 박유남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6년 상반기 대변인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홍보 방향,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홍보기획, 보도지원, 온라인소통 3개 팀이며 보고서 제출일 기준 30명, 현재 기준 대변인 공석으로 인하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규모, 언론사 및 상징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2026년 도정 홍보 방향입니다. 홍보 목표는 미래산업, 가까운 강원, 규제 해소, 강원 방문의 해, 지역소멸 대응으로 대표되는 5대 테마를 중심으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이미지를 확고히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홍보 전략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브랜드의 이미지 포지셔닝을 강화하고 홍보 채널과 콘텐츠에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며 소통을 넘어 공감으로 이어지는 공감 홍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AI데이터센터와 같은 민선 9기 주요 핵심사업을 홍보 5대 테마에 반영하여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의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쪽, 강원특별자치도가 한눈에 보이는 종합ㆍ기획 홍보를 위한 주요 사업입니다. 12쪽, 주요정책과 연계한 도 이미지 홍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홍보 5대 테마를 중심으로 한 주요정책을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광고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도의 긍정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소산업, 바이오ㆍ의료 등 미래산업과 가까운 강원, 강원생활도민 제도 등을 월별 집중홍보 테마로 선정하여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동해선ㆍ중앙선 개통 이후에는 전국 단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KTXㆍSRT 열차 광고와 전국 주요지점 옥외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OTT 플랫폼 등 미디어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신규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계절 축제장과 대표 관광지 곳곳을 도정 핵심 과제의 전방위적 현장 홍보 거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ㆍ국 협업 기반의 시기별 전략 홍보를 강화하고 민선 9기 정체성을 담은 도정 이미지 정립 및 홍보대사 발굴을 차질 없이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도정 홍보 광고에 대한 효과성 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홍보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 홍보입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민 혜택 제도 홍보, 도민 공감 캠페인, 도민 의견 수렴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의 지역주간지, 교차로 생활정보지, 라디오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정보 매체를 활용하여 도 정책ㆍ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 공감을 이끌어내는 캠페인도 전개하였으며 강릉 단오제 등 도민 화합의 장인 지역축제를 활용해 도정 홍보방안 등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소통형 이벤트를 통해 도민과의 공감대를 넓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상생활에 한층 더 밀접한 매체와 공감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권역별로 개최되는 대형 가을 축제장들을 찾아가 도민과의 현장 소통 기회를 더욱 폭넓게 넓혀가겠습니다. 14쪽, 강원특별자치도 브랜드 디자인 및 관리 강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브랜드의 비전과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주요 정책 이미지를 활용한 영상, 이미지 등 홍보물을 제작ㆍ확산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브랜드의 일관된 노출과 확산을 위해 도의 상징물인 CI, 캐릭터, 인증마크 등을 활용한 홍보물 디자인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고품질 홍보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동시에 도내 다양한 정책 로고와 안내판, 엠블럼 등 상징물을 활용한 맞춤형 디자인 지원 프로세스를 더욱 촘촘히 다듬어 가겠습니다. 15쪽, 강원이&특별이 캐릭터 활성화입니다. 도의 소통 브랜드인 강원이&특별이 캐릭터를 이야기가 있고 소장하고 싶은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와 위탁 기관인 강원디자인진흥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캐릭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채널에 활용할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념품 제작과 주요 행사 운영에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여 인지도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디자인진흥원에서는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해 캐릭터 공식 SNS 채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연말에 구축한 온라인 스토어의 운영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캐릭터 상품 전시와 판매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16쪽, 동트는 강원을 활용한 도 종합 홍보입니다. 올해로 창간 30주년을 맞이한 동트는 강원은 지류 중심에서 온라인 기능을 확대한 부분 개편을 통해 온ㆍ오프라인 양방향 소통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제작 기획 역량강화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웹진 확대 발행과 유튜브 채널 신설, 지류 잡지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독자 기고 등 활성화로 구독자 소통 기반을 견고히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책자 형태의 지류 콘텐츠가 지닌 고유의 내실을 다지면서 온라인 채널을 지속 운영하고 연말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의 독자 기반을 든든하게 넓히겠습니다. 17쪽, 강원특별자치도 풀뿌리 미디어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사업입니다. 18쪽, 지역언론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지역언론의 발전과 안정적인 취재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언론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엄격하고 공정한 위원회 심의를 통해 금년 3월 최종 13개 사, 20개 사업을 선정하여 신속하게 보조금 교부를 완료했으며 현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사업들이 본래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8월까지 면밀한 중간 점검을 마칠 예정이며, 연말 성과 평가와 정산 과정을 거쳐 결과를 분석한 뒤 내년도 사업을 위한 사전 컨설팅까지 선제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19쪽,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도민의 미디어 이해도를 높이고 미디어 접근성과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도민 대상 미디어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창작 콘텐츠 제작 지원, 미디어 시설ㆍ장비 대여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계 협력 기관들을 유기적으로 확대 발굴하는 한편 청소년 영상단 운영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미래 세대의 창작 역량 지원 등을 통해 도민의 미디어 권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능동적 정책홍보를 위한 주요사업입니다. 22쪽, 전략적 보도기획 및 보도분석ㆍ피드백입니다. 도정의 핵심 정책과 주요 현안을 선제적으로 기획하여 언론에 제공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면밀한 보도분석을 통해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도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950건의 보도자료를 검토하고 작성ㆍ제공하였으며 도정 현안에 대한 인터뷰, 주요행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등을 통해 주요 이슈와 정책사항을 적기에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와 도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32개 언론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왜곡보도 확산 조기 차단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언론보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는 동시에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입장문 배포 등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23쪽, 언론과의 소통ㆍ협력입니다. 도정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는 언론사가 도정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언론사ㆍ출입기자단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홍보를 위해 필요시 대언론 브리핑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자단 대상의 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하겠으며, 도정의 핵심 현안이나 돌발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기자설명회 개최로 신뢰 여론을 단단히 굳히겠습니다. 25쪽, 트렌드 확산과 소통ㆍ공감 중심 소셜미디어 홍보를 위한 주요사업입니다. 26쪽, 도 비전 이미지 강화 공식 SNS 채널 운영입니다. 도는 현재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총 14개의 국내외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여 도민들에게 각종 정책 메시지와 실생활에 유용한 복지ㆍ안전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러닝 문화, AI 활용 등 최신 트렌드를 콘텐츠에 적극 반영하여 도 공식 SNS 채널의 경쟁력을 높이고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대외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콘텐츠 생산에 집중하여 정책 체감도를 확실히 높이고 다가오는 10월에는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공식 채널의 전반적인 운영 전략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겠습니다. 27쪽, 도민 정책 공감 전략 SNS 채널 운영입니다. 우리 도 핵심 정책에 대한 수혜자 중심의 온라인 소통 창구 확보를 통해 도민공감 행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식 SNS 채널의 나열식 홍보의 한계를 보완하고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전략 채널을 운영하여 효과적인 도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강원 육아정책과 강원생활도민 제도 정책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까운 강원과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를 위해 맞춤형 집중 홍보를 전개하고 도민 중심의 관심 정보를 토대로 양방향 소통 콘텐츠 제작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8쪽, 강원-잇다 도ㆍ시군 연계 SNS콘텐츠 제작ㆍ확산입니다. 도 본청과 18개 시군ㆍ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연대하는 지속가능한 광역 홍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강원권 전체의 소셜미디어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강원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12개 시군의 여행지 협업 콘텐츠 44건을 제작했으며, 인접 시군 간 연계 관광 코스 개발과 전용 웹하드 구축으로 실시간 소통 인프라를 마련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원 방문의 해 맞춤형 콘텐츠 제작과 타깃 마케팅에 집중하는 동시에 도와 시군 상호 간의 홍보 채널 연계를 대폭 확대하여 홍보 시너지를 높이겠습니다. 29쪽, 소셜크리에이터 참여형 콘텐츠 제작ㆍ확산입니다. 개성 있는 민간 소셜크리에이터 채널의 파급력을 활용하고 역량을 갖춘 민간 크리에이터를 도의 긍정적인 인플루언서로 성장시킴으로써 민간 홍보 네트워크 자산을 축적하는 사업입니다. 35명의 소셜크리에이터가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532건의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제작된 콘텐츠는 소셜크리에이터 민간 채널, 도 공식 SNS 채널, 동트는 강원의 온ㆍ오프라인 채널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축제장과 행사장으로 향하는 크리에이터 팸투어를 내실 있게 병행하고 연말 성과보고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민간 홍보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다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변인실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서 하반기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을 대변하는 대변인실의 소임을 잊지 않고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정체성과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강원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 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 홍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업무보고 고생하셨습니다. 철원 출신 엄기성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SNS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의 시청자도 늘어나고 좋아요도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홍보방안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현재 대변인실에서는 다양한 채널 중에서 어떤 홍보방안에 가장 집중적으로 치중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온라인소통팀장을 향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변인실은 도정의 메시지를 알리는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도민의 신뢰를 얻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온라인소통팀장을 향해) 채널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채널.

온라인소통팀장 허우진입니다. 저희 SNS 온라인 채널은 14개가 있고요, 국내 채널은 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주 채널로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페이스북이나 엑스(X), 그 외의 채널들은 정보 확산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SNS 주 사용층 자체가 30대~40대와 그 이하, 그러니까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볼 만한 형태와 소재들을 잡아서 주로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선 9기에 들어왔으니 민선 9기에 맞는 도정 구호라든가 도정 정책 그런 방향들을 담아서 같이 홍보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안재홍입니다. 효과성 측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내 방문객 수, SNS 구독자 및 조회수, 생활도민 가입자 수 등은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전문기관 효과성 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정성적인 측면의 효과를 검증하고, 다음 계획에 반영할 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를 보니까 도청 직원분들도 나오셔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왕이면 18개 시군이 있으니까 18개 시군을 고르게 다니시면서 홍보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저희 사업 중에 강원-잇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18개 시군도 똑같이 SNS 채널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과 콘텐츠를 함께 제작하면서 기왕이면 저희보다 18개 시군의 이야기를 잘 다룰 수 있는 해당 지역의 공무원들을 많이 출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왜냐하면 저희보다 각 시군별 홍보테마를 더 자세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엄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대기업 마케팅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홍보기획팀장 안재홍입니다.

안재홍 팀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해태제과와 강원 햇감자 75t을 수매해서 강원 옥수수맛 생생감자칩을 출시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도 확보하고 우리 도 브랜드도 홍보했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보는데요. 그 당시에 대변인실에서 내년부터 생산 물량을 확대해 강원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때 보니까 이런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서, 로코노미(Loconomy)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사업이 중단된 건지 아니면 혹시 타 부서로 넘어간 건지, 이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홍보기획팀장 안재홍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답변할 것을 준비해서 오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답변하십시오.

지금 업무보고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현재도 해태와 협의 중에 있고요. 햇감자 수매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8월~9월 정도 되는데 그때를 고려해 가지고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자전맛 감자칩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언론에 나온 것이니까 제가 해태제과를 말씀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고, 해태제과와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요?

예,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다른 대기업하고 접촉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현재는 별도로 없고요, 해태제과하고만 접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모든 지자체가 앞서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제가 맥도날드에 갔더니 충주 찰옥수수 버거를 팔고 있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스타벅스에 가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내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감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옥수수도 있고 한우도 있고 사과, 황태 등 다양한 품목이 많으니까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변인실과 관련 부서가 협업해서 강원형 로코노미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9페이지의 소셜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크리에이터가 올해는 35명이네요, 그렇죠? 이것 어떤 분이 하시죠?

온라인소통팀장 허우진입니다.

올해는 35명이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는 몇 명이었어요?

지난해는 30명이었습니다.

30명이었어요?

예.

30명에서 35명으로 늘렸을 때는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늘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과도 성과이고 저희가 30명에서 5명을 더 증원한 이유는 동트는 강원의 온라인 채널에 대한 부분이 확장되면서 온라인 채널에 대한 콘텐츠를 채울 수 있는 인원을 소셜크리에이터를 통해 활용해 보자라는 대변인실 내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을 증원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532건을 제작 지원하셨는데 이것은 1월부터 6월까지 기준인가요?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5월까지?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체 몇 건을 제작 지원하셨어요?

(자료를 찾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혹시 제작 지원한 콘텐츠들의 실적, 조회ㆍ좋아요ㆍ방문 수 이런 것들이 나온 데이터들이 좀 있나요?

저희가 지난해 2,500건 정도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했고요. 실시간으로 조회하지는 않는데 해당 채널 담당자들이 건당 5만에서 많게는 20만까지 되는 크리에이터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때 건당 평균 2,000에서 몇만 건까지 조회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콘텐츠가 누적되면서 계속 긍정적으로 바이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콘텐츠들은 조회수 이런 것들보다도 이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강원을 많이 찾거나 우리 도정 홍보를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관광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이 콘텐츠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콘텐츠 하나 제작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유튜브 채널의 경우에는 숏폼 하나, 롱폼 하나 해 가지고 2건을 모아서 1건으로 표현하는데 1건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제작할 때마다 50만 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까 동트는 강원인가요, 제가 오전에 몇몇 분들의 인스타그램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어떤 분들은 팔로워가 3,000명, 많은 분들은 1만 명 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 우리 강원도 홍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각자 제작을 하면서 돈을 지원받으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게, 스스로 더 많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들어가 보면 우리 강원도 것은 사실상 안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타 시도라든가 해외 홍보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강원도를 더 많이 홍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런 분들이 더 쉽게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분들이 좀 더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도 제가 확인하겠지만 이런 분들을 통해서 관광객이 증가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좀 더 파급효과가 있게끔 남은 기간 더 관심 있게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웅 위원입니다. 대변인도 안 계신데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28쪽, 강원-잇다, 도ㆍ시군 연계 SNS 콘텐츠 제작ㆍ확산 관련입니다. 시군과의 연계만이 아니라 우리 도 산하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센터라든가 일자리지원센터라든가 여성새일센터라든가 이렇게 도 시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 기관들이 수행하는 사업들과 연계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민들이 도 시책을 언론을 통해서만 접하게 되는데, 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볼 때. 도에서 우리 직원들이 애쓰는데 이런 것들이 도민들에게, 저 밑에까지 전달이 잘 안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동일한 홍보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측면, 그리고 홍보가 중복돼서 홍보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역량으로 거기까지 커버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홍보보다는 도민들의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점들을 한번 고민해서 앞으로 사업 수행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고개를 끄덕임)

또 하나는 센터장님 와 계신데 시청자미디어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국비ㆍ도비ㆍ시비 이렇게 해서 수월찮은 예산이 반영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쭉 여러 해 동안 보니까 조직의 존재,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홍보가 더 많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시설과 장비들을 갖춘 만큼 보다 많은, 전체 도민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지만 구체적인 분야에서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좀 더 가깝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교육청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연계를 통해서 사업계획들을 수립하고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주면 좋겠다, 이런 소회를 말씀드려봅니다.

혹시 답변이 필요하신 거면 답변을…….

그것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생긴 지는, 2014년도에 생겼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시면 전체 13억 3,663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도비가 32%, 시비가 8%이고 나머지는 방통위에서 내려오는 국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도민에 대한 미디어 교육을 생애주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라는 게 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도민 전체를 상대로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76%, 그리고 강원도 사업 예산도 한 60%가 깎여있는 상황이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지금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이후에 각 기관을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각 계층별로도 사업은 예산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이 좀 더 된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이고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좀 더 효율적인 부분에서, 강원도를 보면 군인 인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군인에 대한 사업이 없어서 작년에 군인에 대한 사업을 미디어 역기능 교육으로 진행했고요. 그리고 홍보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깎여서 그 예산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11사단 위주로 해서 교육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홍천군은 특별히 500만 원을 더 군에다가 요청했고, 저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속초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의 예산을 더 속초시에다가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지자체에 요청하는 부분은 그 지자체에 교육효과가 오롯이 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교육청도 7,000만 원 정도, 먼저 교육감님 계실 때 작년에 요청해서 강원도 전체로 해서 학생들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은 별도로 지원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표기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그 예산 자체 내에서, 지금 도비와 시비 같은 경우에는 경상비로 다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건물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세가 좀 비쌉니다, 저희가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도비하고 시비는 경상비로 다 들어간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2학기 때 강원대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사들 아니면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3학점짜리 강의를 진행했었고요, 처음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적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누적수치인가요, 아니면 어떤 수치죠?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3년 추진실적 얘기하시는 거죠?

7,466명이라는 게…….

이 부분은 일단 미디어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 체험 부분만, 지금 일부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전체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6년도에는 6만 1,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26%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진행 과정에 있는 것은 통계를 안 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교육체험, 장비 임대, 이런 부분들을 해서 11만 3,834명을 진행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23년도에는 9만 명, 2024년도에 9만 7,000명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사업 예산이 줄어서 많은 인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한번 초대하셔 가지고…….

예, 좋습니다.

장비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시죠.

작년에도 저희가 “하실 분이 있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위원님들이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한번 시간을 맞춰서 오시면, 저희 시설은 지금 오픈스튜디오로 해서 방송국 하나가 오롯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송시설을 다 체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 편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주맨이 성공했는데, 얼마 전에 퇴직을 해 가지고 개인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2의 충주맨, 18개 시군에서 어떻게 한번 만들 계획 있습니까?

포부는 항상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이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초고속 승진해 가지고, 콘텐츠 좀 많이 올려 주세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정 홍보 방향 해서 전략에 트렌드 반영이라고 해 가지고 OTT와 AI 활용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OTT를 쉽게 얘기하면, 제가 OTT가 무엇인가 봤더니 넷플릭스 그런 것을 OTT라고 하더라고요, AI는 뭐 다 아시는 것이고. 트렌드를 반영해 OTT나 AI를 활용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성과가 있나요? 지금 상반기 주요성과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OTT나 AI 활용 콘텐츠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지금 이것이 대세인데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일단 OTT 같은 경우는 티빙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티빙에 홍보채널을 개설해서 생활도민제도나 가까운 강원, 하반기에 있는 ITS 세계총회 관련한 논스킵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한 홍보는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런 게 왜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집어넣어주지. 몇 페이지에 있나요?

26페이지에…….

26페이지에.

저희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영어ㆍ일어ㆍ중국어 SNS 채널의 콘텐츠를 제작할 때 영상을 AI로 생성하고 음성을 영어…….

몇 번째 줄이죠?

추진상황 첫 번째…….

러닝문화라는 게 뭐예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콘텐츠상에 제가 직접 출연하고 있는…….

우리가 아는 러닝이 아니죠, 이게?

달리기 맞습니다.

달리는 문화를 대중적으로 연계해 도정 홍보 콘텐츠를 제작ㆍ배포한다. 러닝문화 등이라 돼 있는데 요즘에 러닝문화가 대세인가요?

예, 맞습니다. 달리는 인구가 많아졌고요. 그와 더불어서 웰니스 해서 강원도에 있는 청정 환경을, 흔히 얘기하는 사치를 느끼는 건데, 문화를 소비하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사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유로운 공간에 와서 이 시간을 즐겁게 즐기는 것 자체도 소비문화 트렌드 형태다 보니까 저희 인스타그램의 이미지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때 그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AI 제작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들은 글로벌 채널에서, 영어ㆍ일어ㆍ중국어 SNS 채널에서 콘텐츠를 생성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7페이지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풀뿌리 미디어 역량 강화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그 밑에 보면 지역언론 13개 사, 20개 사업이라고 했어요. 지역언론 13개 사, 20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자료제출 좀 요구할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언론 13개 사가 어디입니까?

홍보기획팀장 안재홍입니다. 먼저 신문사와 방송사가 있는데요, 신문사는 5개 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는 8개 사가 있는데요, 그 세부자료는 보충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18페이지를 보면 도내 지역언론 38개 사가 있잖아요, 신문 28개 사, 방송 10개 사. 38개 사의 광고ㆍ홍보 비용이 다 지출되나요,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예, 물론 세워져 있고요, 올해…….

예산 세워져 있는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캐릭터 활성화를 위해서, 15페이지요, 강원디자인진흥원에 3,140만 원을 들여서 공기관 위탁을 하잖아요, 강원이ㆍ특별이 캐릭터 활성화를 위해서?

(자료를 찾음)

15페이지.

예, 찾았습니다.

강원이ㆍ특별이 캐릭터 활성화를 위해서 공기관 위탁, 수탁기관은 강원디자인진흥원, 사업비는 3,140만 원인데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강원이ㆍ특별이 캐릭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죠?

홍보기획팀장 안재홍입니다. 먼저 주 사업으로는 강원이ㆍ특별이에 대한 SNS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데요, 숏폼 영상이나 웹툰 제작을 하는데 그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온라인 채널이라고 해서 캐릭터에 대한 라이선스 전반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8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연속사업입니까?

연속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는요? 성과ㆍ효과의 분석자료 있나요? 성과지표가 있어 가지고, 연속사업은 매년 성과지표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연속 아니면 포기,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강원이ㆍ특별이 캐릭터 활성화를 위해서 수탁기관인 강원디자인진흥원에 매년 3,0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성과지표가 있냐고요?

저희가 성과지표를 별도로 설정해 놓지는 않고 매년…….

앞으로 성과지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산심사할 때 참고가 돼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3억 증액됐잖아요. 그 내용이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ㆍ광고비인데, 홍보ㆍ광고비 사업 내역이 어떤 겁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민선 9기 출범과 연계한 도정홍보가 있고요, 동해선ㆍ중앙선 KTX 개통에 따라서 홍보 권역이 전국권으로 확대됐습니다. 홍보를 좀 늘리기 위한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10월에…….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씩 나가는 거냐고요?

아, 아직까지 매체를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그것은…….

그럼 산출을 어떻게 3억을 했어요, 매체도 안 정했으면서?

산출내역은, 일단 매체별 산출이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행사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사별, 권역별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용에 얼마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예산에 맞추겠네요, 사업 규모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산출내역은 별도로 산출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보충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주시고요.

예.

거기까지입니까, 설명이?

예,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도정홍보, 그다음에?

KTX 개통에 따라서 영남권 홍보를 포함해서…….

KTX 무슨 개통이에요?

동해선과 중앙선이 ’25년 말쯤에 개통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영남권의 홍보를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25년 말에 개통이 됐는데 이제 홍보를 한다고요? 이게 시기적으로 맞나요, 적정성이? 예산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10월에 강릉에서 열리는 ITS 세계총회가 있고요.

강릉 ITS, 교통 무슨 세계총회.

지능형교통체계 대회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비해서…….

그게 올 10월인가요?

예, 올해 10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팀장님, 혹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있잖아요. 이게 강원도가 도비로 시군, 민간단체나 기관에 지원했던 보조금 사업 맞나요?

자치단체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보조금 사업이 끝난 후에 집행잔액이 남거나 이자가 발생해서 강원도로 다시 오는 게 있죠?

그게 2,000만 원인데, 지역언론 발전 지원사업으로 ’25년도에 도내 8개 지역 언론사 16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집행잔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2,000 얼마 남은 거죠?

예.

그런데 ’25년도 사업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25년도 사업이 정산되고 다 끝났으면 ’25년도 말이나 이럴 때 자체보조금이 반환됐어야 하는데 이제 올린 거잖아요, 2차 추가경정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25년도에 끝나면 ’25년도 말이나, 아니면 1차 추경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반환했어야 되는데, 일을 했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2차에 이것을 올려놨는지?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모니터링 이런 게 잘못돼서 그런 건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산 시기가 있다 보니까, 정산은 다음 연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연도에 하니까 1차 추가경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지 않았을까요?

1회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으로 해 가지고 해당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의 정산 기한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안재홍 홍보기획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10시에는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