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를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과 내실 있는 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오영훈 위원님 추천합니다.

서대석 위원님께서 오영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영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영훈 위원님께서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영훈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결정된 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제3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2.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발전연구회의 용역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다자녀가구의 종량제 봉투 무료제공 적용 연령을 확대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 예외사항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4조제1항제4호에 다자녀가구의 종량제봉투 무료제공 나이를 현행 12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안 제19조의2제2항제6호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 예외사항인 무게가 가벼운 폐종이와 폐스티로폼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차량 1대당 3명에서 2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사항인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6년 6월 25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 법령 적합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다자녀가구의 종량제 봉투 무료제공 적용 연령을 확대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 적용 예외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7조 사무의 위임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이와 관련한 음성군 조례 2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ㆍ운영 중인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이 2026년 8월 18일로 종료됨에 따라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향후에도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본 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95톤이며, 처리방법은 혐기성 소화처리 후 액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입니다. 2026년 8월 19일부터 2029년 8월 18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식입니다. 자격은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득한 자이며, 선정방식은 일반경쟁입찰입니다. 소요예산은 원가용역 결과 3년간 총 123억 4,800만원이며 매년 41억 1,6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24시간 근무해야 하므로 직영보다는 운영 인력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 결과입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6월 15일 최초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음성군의회에서 가결되었으며, 2023년 8월 19일부터 2026년 8월 18일까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운영 평가 결과 S등급인 92.5점을 받았으며, 2026년 6월 26일 위탁비 원가용역을 마쳤습니다. 향후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득한 후 8월 중에 차기 연도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전문기술과 인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본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석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조례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한 음성군 조례ㆍ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 조문 정비와 다자녀가구의 종량제봉투 무료제공 적용 연령 확대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 예외사항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ㆍ운영 중인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이 2026년 8월 18일 종료 예정으로 향후에도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2026년 6월 9일과 7월 6일 정례위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의회의 재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도 함께 고려한 사항이기에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3항은 위탁개시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을 2026년 8월 19일부터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과장님 2개의 안건 간담회에 이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현재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8월 19일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담회 때도 이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해드렸는데 지금 보완 설명이 없으셔서 선정형 공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공고를 내서 모집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는 시기상 약간 좀 촉박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완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갖고 추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기간은 촉박한데 저희가 오늘 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사전 계획 공고를 하고 본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공고를 띄우면 그 기간 안에 가능하다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처음에 수의계약 갱신을 하시려다가 의회의 권고로 일반경쟁입찰로 다시 정책을 바꾸셨는데 혹시라도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만약에 업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조금 전에 검토 결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문성과 다수의 복잡한 기계 설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잘 인계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보완 답변이 혹시 좀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 우려는 되지만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기존 업체와 인수될 업체 간에 저희가 중간에 조율을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없도록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주셔야 의회에서도 일반경쟁입찰로 가도 불안감이나 이런 게 좀 없겠다 이렇게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 보름 전에 회사로 공문을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60일이 아니고 그 60일 안쪽에 연장할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가능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회사 측에 공문을 보내서 혹시라도 좀 늦어지게 되면 좀 연장할 수 있냐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답은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한 번 더 조만간에 2차 공문을 보내서 좀 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운영을 하려면 좀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액비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다수의 기계 및 설비가 혼재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위탁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러한 전문지식이 약간 떨어지거나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계획이 음성군에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공고문 올릴 때 저희 현재 방식과 똑같은 걸 해 본 사람이 응시하게끔 안을 잡고 있습니다.

정량평가에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혐기성 소화나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업체가 인수인계에 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2개 다 가정을 두고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인수인계에 좀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 우리 음성군의 어떤 방안이 좀 있을까요?

현재 저희 그 운영사하고 계약사항에도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고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하면 저희가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협약도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약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 절감 및 전문성이 확보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게 업무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몇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안전기준이 엄청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청소차량의 안전기준을 보면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쭉 보면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운전자를 포함해서 3명이 1조가 되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3인 1조 작업에 보면 목적은 폐기물 상차 시의 부상 방지를 위해 운전자 외 작업자 2명이 함께 상차 작업을 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에 보면 미화원 1인이 들기 어렵거나 다음의 근ㆍ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작업은 3인 1조 이상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루에 10회 이상 25㎏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10㎏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또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을 할 시에는 3인 1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박스나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은 어떤지 모르지만 박스 같은 경우에는 묶음이나 이런 걸 보면 한번에 20㎏ 이상 50㎏,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음식물류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음식물통이 꽉 차 있을 때는 100㎏가 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박스나 스티로폼만 한다고 해서 2인 1조, 운전자와 상차 인원 1명으로는 이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직접 음식물류쓰레기 수거하는 거나 박스 수거하는 것을 봤을 때 엄청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 차량이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각 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놓는 경우가 현재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갖다 놓고 처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 외에 일반 가정이나 이런 데는 전부 자기 집 앞에다가 재활용 쓰레기나 일반쓰레기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다 놓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하루에 걷는 거리도 평균적으로 내가 하루 정도 해봤는데 한 10㎞는 안 돼도 하여튼 뭐 한 6~7㎞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걸어서 다녀야지 생활쓰레기가 있는 곳에 차가 딱 서서 거기서 싣는 것은 좀 뜸하고 여기저기에 쓰레기가 분포돼 있으니까 그거를 수거하는 데는 이거 차에다 싣는 시간보다 걷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박스도 마찬가지고 스티로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스티로폼 같은 건 갖다 놓으면 바람이 많이 불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도 전부 주워서 수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운전자 1인 포함해서 2인이 수거하는 데는 음성군 쓰레기 실태에 비해서 좀 어려움이 많고 힘들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존에 3인 1조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3인 1조로 안 해도 된다는 작업이 있습니다. 3인 1조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닌 것들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제2항제1호에 보면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이 경우에만 3인 1조가 아니고 2인 1조인 경우로 그렇게 예외 규정을 뒀는데 이런 것 말고는 거의 다 무조건 3인 1조로 이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어떤 여러 가지 보면 조례 개정에서 뒷장에 보면 어떤 이 원가 뭐 이런 것들을 쭉 다 5년간 이렇게 해오셨는데 원가절감이나 재원조달, 세입ㆍ세출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써오셨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안전하게 수집ㆍ운반을 해서 이 지역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음성군으로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라도 좀 생활하는 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루 이틀만 생활쓰레기 안 치우면 음성군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음성군 사람들 전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또 행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제일 최종적으로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군수님한테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옵니다. 이게 엄청 생활밀착형, 아주 엄청 밀접하게 돼 있는 건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오영훈 위원님하고 서대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청소노동자 노조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 면담을 신청해서 면담을 하셨고 또 의장실에도 집행부가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 건의에 따라서 우리 오영훈 위원님이 질의한 게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느냐고 했을 때 지금 답변 내용을 봐서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폐스티로폼하고 폐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업무 강도로다가만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는데 무게나 부피 같은 경우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2인 1조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자를 빼면 1인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노조에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를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좀 하셨으면 하는 게 간담회를 정상적으로 노조나 어떤 대표성을 띠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분들이 사무실 방문하셔서 이 조례는 좀 불합리하다, 이거를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정도로 한 건가요?

사무실로 오신 겁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여기에 관련돼 있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거나 대표성을 띠는 분들하고 정식적인 간담회를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하신 건가요?

정식적인 간담회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일부. 노조도 사실 4개 분야가 있는데 1개 분야 노조 대표 되시는 분이 와서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3인 1조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에 두 사람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음식물 통이 120L인데 무게로 환산하면 100㎏이 넘는다는 뜻인데 다 바퀴가 달려있고 들 수 없고 끌기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막상 둘이 들면 더 삐딱거려서 위험해서 자기들도 한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인정하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끼리 지그재그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를 들으셨는데 본 의장이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100㎏짜리가 있는데 이게 그 차 높이하고 음식물쓰레기통 거는 그 높이가 딱 맞으면 혼자 충분히 돼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두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들다 보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것을 그 노조에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그냥 간담회 형태를 갖췄다고 표현을 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노조가 예를 들어서 4개의 노조가 있다 그러면 대표하는 노조하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4개 노조의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의견을 모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식적인 간담회 형태를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얘기하는 2인 1조는 여기 지금 규정에는 8쪽에 운전자를 포함해서 3인 1조로 해서 작업하는 게 원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칙에 왜 자꾸 예외를 두느냐, 예외를 뒀을 때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를 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한 위원님한테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위원님들 개개인 다 그 노조에서 면담을 신청을 해서 면담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의견을 갖고 의장실에 와서 전달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담회에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런 검토 권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가 저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고령운전자께서 면허를 반납했을 경우 교통비 10만원이 부족해서, 타 지자체는 50만원까지 돼 있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음성군도 교통비 지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군정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그냥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또 실운전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20만원을 지급하신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운전 증빙자료라고 만 되어 있는데 신청을 어디다 하면 되죠?

신청은 우리 건설교통과에 하면 되고요, 입증 서류는 저번에 말씀드린 게 실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동차등록증, 아니면 범칙금 부과내역, 3일 이상 렌터카 이용내역, 뭐 그런 걸로 조례 개정되면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하고 접수 방문 시 이런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에 70세 이상 어르신께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려고 오셨는데 실운전 증빙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오시면 이런 실운전 증빙자료를 재안내해서 만약에 자료를 증빙하면 20만원을 지급하고 또 자료를 증빙하지 못하면 10만원을 지급하고 이런 구조인가요?

예,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읍면에도 신청받을 수 있게 안내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향 조정의 큰 의미가 퇴색되는 게 실운전 증빙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20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조례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솎아내기로는 장롱면허는 안 되고, 실제 운전했을 경우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니까 모두 다 20만원을 지급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것은 단서 조항을 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운전 증빙자료를 보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 블랙박스 기록, 주유를 한 영수증 이런 건데 사실은 이것도 본인이 주유하셨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그러니까 조례에는 저희가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실운전 증빙이 있고, 그 나머지는 지침이나 홍보물에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에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이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군수가 정하는 실운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0만원을 지급한다. 이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집행 부서에서 조례에 맞게 홍보할 것은 정확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려고 혜택을 넓히는 거니까 이런 상태로 조례 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타 시군 사례도 비슷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실운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운전 증빙자료 없이 그냥 20만원을 지급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은 차등을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 사례 정확히 다 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처럼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실운전을 고령운전자께서 어떻게 증빙하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권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노인회나 이장회의나 지금 말씀처럼 읍면에 잘 홍보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택시업계 관련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지역화폐가 우리 택시요금 결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아직 며칠 지나지 않아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