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제13대 충청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안타깝게 희생되신 소중한 분들을 추모하고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가 보다 내실 있게 구축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통해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2026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국, 기획조정실, 충북연구원, 대변인, 감사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13대 도의원으로 등원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첫 번째로 2026년도 상반기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충북 대전환! 민생 실용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영대 행정운영과장입니다. 조미숙 도민소통과장입니다. 신은정 회계과장입니다. 원길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홍은주 인사혁신과장입니다. 손태진 북부출장소장입니다. 김명희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197명입니다. 금년도 행정국 세출예산은 총 1,656억 원으로 사업예산이 63.8%, 행정운영경비가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6년도 저희 행정국에서는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7대 전략목표와 31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도민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과 소통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혁신과 소통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초청 청풍아카데미 운영과 해외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공직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대상과 모범도민을 발굴 시상해서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족자존과 도민 통합을 위한 국경일 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도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11개 시군에 대한 도지사 시군 방문을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고,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매월 개최하는 등 도와 시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시군 6개 직위에 대한 인사교류를 통해서 도와 시군 간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도정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이·통장 연합회 정례회의를 지원하고, 출향단체 행사 지원 등 교류협력을 확대해서 출향도민의 도정 참여와 귀향 동기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주민등록제도도 엄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도정 성과 달성을 위한 추진력 있는 조직 운영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핵심 분야 위주로 기구 및 인력을 정비하였고, 효율적인 기구와 인력 배치를 위한 조직진단을 하반기에 실시해서 조직개편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임·위탁사무, 자치법규 등을 행정 여건에 맞게 정비해서 체계적인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인력의 적재적소 파견을 통해 도정현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8쪽, 균형성장 충북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기반 강화입니다. 지역이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 지원과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 주도의 자치분권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해서 보안 및 재난대책 교육을 실시하고, 중요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자료 전환 등을 통해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정보 공표 내실화와 함께 원문정보 공개율을 제고하는 한편, 전자도서 확충 등 다양한 도서 서비스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중심 행정 실현입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기반을 위해 도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위해 갈등해결 능력 향상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지역 적응 프로그램, 합동결혼식 등 충북 뿌리내리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12쪽, 민간단체 소통·협력 및 현장중심의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주요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를 통해서 민간단체 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를 체계화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행정수요에 기반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도민이 체감하는 자원봉사 구현을 위해 공항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3쪽,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한 문화 확산 및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 참여형 인권문화사업 운영 및 인권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제3기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와 협의회 운영, 인권센터를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 접수로 사회통합을 위한 과거사 문제해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도민 행정 제고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여권발급 토요민원실 운영 및 민원처리기한 단축 제도를 통해서 도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등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봉사자를 민원 상담인으로 지정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원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도내외 공공기관 등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강화해서 모금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매력적인 답례품 중점 발굴로 기부자의 관심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서 공감받는 고향사랑기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수요자 중심의 회계지원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내실 있는 결산 추진과 함께 본청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대가 지급기한 단축 등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정기예금과 적기 자금 배정 등 안정적인 자금 운영 및 투명하고 명확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도 발주공사의 근로자 임금을 도에서 직접 지급,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계약 집행 시 지역업체 계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권장해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약과정을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계약행정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체계적인 재산 운영으로 활용가치 극대화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함께 재정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재정공제회 가입 등 공유재산 재정손실 예방을 통해 공유재산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적정 원가 산정과 계약심사제 운영을 통한 조기 발주를 지원하고 있으며 계약심사담당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서 시군 계약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무편람 발간, 계약심사 누리집 운영 등 계약심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이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녹지청사 조성입니다. 후생복지관 건립, 구 의회동 리모델링, 대회의실 증축 등 도청사 기능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을 준수하는 등 안전한 청사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도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의회청사 관리입니다. 자동제어시스템 운용 등 원격제어 기반의 스마트한 녹색 사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시설물 개선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환경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의회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쪽, 적극적인 운행지원,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원활한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 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차량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질 개선 및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저공해·친환경 차량 구매를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량은 친환경 전기차량과 수소차량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 디지털 혁신으로 안전한 스마트 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먼저 지능정보화 기반 강화로 미래행정 선도입니다. 직원 대상 AI 역량강화 교육 및 AI비서 도입 등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내 5개소의 AI디지털배움터 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교육 등 도민이면 누구나 AI에 접근 가능한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그린컴퓨터 보급 확대 등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생활 밀착형 스마트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디지털 혁신을 통한 행정서비스 효율화 및 안정성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을 확대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예방점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재난·재해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해서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 서비스 향상 및 통합 누리집을 적극 관리해서 도정 신뢰도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7쪽, ICT 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생활편의 및 통신비 절감을 위해 3개 시에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설치·운영 등 공공 정보통신시설을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모바일행정전화 등 스마트한 행정통신서비스 제공과 함께 인터넷전화 운영 등 효율적인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쪽, 사이버보안 인프라 강화로 신뢰받는 정보보호체계 구현입니다. 24시간 무중단 보안관제로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안전조치 및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을 통해 안전한 정보보호체계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정책 완성도 향상을 위한 인사정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첫 번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인사정책 추진입니다. 조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위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시적 재난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의 빠른 적응을 돕는 멘토-멘티제를 운영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 그리고 다자녀직원 출산가점 부여 등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서 저출생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및 시군 등과의 유기적인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임기제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해서 조직 행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성과지향 직무성과 평가 및 포상 운영과 우수 인재 양성입니다.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실적 관리를 통해 도정 성과 달성에 노력하는 한편, 모범·도정유공 공무원 포상 그리고 성과 우수부서 시상을 통해서 성과 중심의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아울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파견을 비롯한 기관 장기교육을 지원하고, 직무 전문교육 그리고 사이버교육 등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미래지향적 직무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 공공서비스 선도 인재 발굴 및 채용 체계 강화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인성검사 결과를 면접시험에 활용해서 공직 적합성 검증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저소득층 및 기술계고 구분 채용 그리고 맞춤형 응시 편의를 촘촘히 지원하였고, 면접복장 자유화를 도입해서 응시자들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한편, 공무직 동점자 발생 시 고령자 우선 선발 제도를 적용해서 고령자의 사회적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고용 안전망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33쪽, 직원 후생복지 향상 및 상생발전의 건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전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그리고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휴양시설 임차 지원, 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함께 장례서비스 신규 지원을 통해서 일·가정 양립과 직원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단체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서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원 전보인사와 정원 조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무직 인사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 도민 중심의 북부권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먼저 북부권 도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북부권 발전협의회, 발전포럼 등을 운영해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도민 참여 집무의 날 운영 그리고 청사시설 개방, 각종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북부권 도민들의 민원 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도정시책 홍보단 운영, 사회복지시설 위문,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나눔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6쪽, 맞춤형 안전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자원 조성입니다. 가행광산 안전점검 및 광업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안전한 광업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북부권 농촌마을 노후 전기시설 무상 점검·수리를 통해서 안전한 전기사업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북부권 산림사업법인 지도·점검, 육성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37쪽, 환경·건설 역량 강화로 안전한 산업환경 구축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멘토링 지원을 통한 배출업소 기술 지원과 함께 환경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환경법령과 시책을 홍보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환경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권 소재 종합건설업체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북부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8쪽,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활력 넘치는 남부3군 상생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먼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구현입니다. 남부3군 동반 성장 공동 프로젝트인 옥보영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남부권 발전협의회와 발전포럼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소멸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무의 날 운영, 찾아가는 도정시책 홍보단 운영 등을 통해 도정시책을 적극 홍보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첨단농업 기반구축 및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 지속 추진으로 남부3군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농업 발전 토론회를 통해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산림사업법인 육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환경친화적 성장을 위한 지역산업 지원 강화입니다. 환경관리 멘토링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측정 및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농촌마을 노후 전기시설 점검 그리고 무상수리를 지원하고, 가행광산 관리실태 점검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한 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2쪽부터 51쪽까지는 행정국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42쪽, 2027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촌 및 도시 취약지역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슬레이트 지붕개량, 집수리 등 생활·안전·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농식품부, 국토부에서 공동 주관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에서는 총 16건을 신청해서 대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11건이 선정됐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 및 전문가 컨설팅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관인 윤슬관 건립사업입니다. 청사 내 주차난 해소 및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후생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3억 원입니다. 주차 315대 및 326석 규모의 구내식당이 건립될 예정으로 7월 말 공사 완료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이행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12월에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 45쪽, 구 의회동 리모델링입니다. 의회동 신축 이전에 따라 구 의회동 및 신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협소하고 노후한 사무공간 개선을 통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는 완료가 됐고 외부 임차 사무실을 사용하던 8개 부서 130명이 모두 복귀해서 사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7쪽, 대회의실 증축입니다. 대회의실을 수평으로 증축해서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대회의실과 신관을 연결하는 통로를 설치해서 민원인 및 직원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8억 원으로 현재 도 일상감사까지 완료했고 향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사가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도청사 교통체계 개편입니다 청사 내 주차난 해소 및 보행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후생복지관 건립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9억 원으로 차량 진출입로 개설, 울타리 및 부대시설 개선 그리고 교통시설을 보완 및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0월까지 교통영향평가 이행 확인 후 효율적인 교통 흐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AI디지털배움터 교육 운영입니다 도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AI·디지털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청주, 제천, 영동, 옥천, 진천에 총 5개소의 AI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시군별 경로당·복지관 등에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하는 한편, 소외지역은 에듀버스 3대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행안부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요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자동화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했고 향후 시스템 구축 및 상시 모니터링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입니다 직원 애사 시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23명의 직원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52쪽부터는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올 하반기 행정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현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1쪽에 보면, 11쪽에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해 가지고 이게 약 50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신현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50억 원 기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보면 50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2021년도부터는 전혀 이게 입금된 것도 없고 지출된 것도 없고 이런데, 이게 어떤 목표에 의해서 쓰여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저희가 2012년에 설치를 해서 남북교류 협력사업 그리고 교류협력에 대한 의식을 증진하는 사업 등에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전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만, 남북 관계가 여전히 계속 경색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추가 기금 조성은 잠정 보류를 하고 매년 그 이자수입을 통해서 기금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지금 쓰여진 데는 없죠?

지금 목적사업이 아직… 네, 아직 쓰여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주평통하고도 연관돼 있나요, 그 기금하고도?

아무래도 민주평통도 평화통일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연관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에 조례를 좀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지급되잖아요, 모든 지급이?

민주평통 운영비는 일부 저희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

운영비, 그 간사나 거기에 대해서만 하지 나머지는 어쨌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통에 대해서 도에서도 거기에 관여를 하나요?

도민소통과장 조미숙입니다. 신현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 관리도 하고 있지만 사업도 있습니다. 통일정세 심포지엄도 있고 통일한마음 워크숍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죠?

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답변하겠다고 질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있겠지만, 사실 민주평통에 대해서 인원은 지금 도에서 한정돼 있는 건 아니죠?

민주평통자문위원 말씀하시는…

네네.

지금 시군 위원까지 포함해서 689명이 있습니다.

689명?

네.

시군에는 몇 명씩 배정이 돼 있나요?

지금 시군별로 다 배정이 되어 있어서 전체 689명이고요.

그럼 지금 이 기금이 50억에서 더 늘어난 것도 없고 지출된 것도 없다, 이 얘기죠?

지금 남북협력기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남북협력기금은 지금 이자 수입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요? 이자수입만 늘어나는 것 가지고… 이자수입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돈은 더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더 넣지는… 수입이 더 이상 전입되지는 않고요, 이자수입만 1년에 한 1억 5,000에서 2억 원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활용이 가능한가요, 그럼?

예,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그 돈 갖고?

예.

그래서 그럼 이자만 나오는 걸 갖고 계속 쓰겠다, 이런 얘기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특별하게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상 이 정도 수준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교류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걸 가지고 운영해서 이자만 갖고 쓰겠다, 이런 얘기네.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위원님, 지금까지는 협력기금에서는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민주평통 사업에 대해서도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조례를 확대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민주평통에 지원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출연금도 없고 또 이자만 갖고, 1억 얼마 갖고 그냥 지출해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네, 결국은요?

네, 맞습니다.

계속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신현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의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금 원금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들은 좀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만 갖고, 그거 1억 얼마 갖고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50억은 그냥 그대로 묶어두고…

네, 맞습니다.

더 사업도 하지도 않고?

네, 이게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에 당초 목표액이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 정도만 저희가 기금 조성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원금 정도는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50억 원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전혀, 거기에 지출은 좀 됐지만 수입은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아요. 38페이지 보면은 “활력 넘치는 남부3군 상생 발전 기반 구축”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한 다섯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세 번째,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현대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옥천군 이원면에 가면 바이오센터라고 아시죠?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아시는데, 그게 평수로 한 3만 평 정도 돼요, 거기가.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 1만여 평 이렇게 돼요. 나머지 한 2만 평이 지금 한 5년째… 한 4년째 되나? 그냥, 아무것도 경작을 않고 그냥 있어요. 그래 거기서 전 지사님께서 스마트농업 시설을 해 가지고 청년들이 와서 일을 하게끔 이렇게 한다고 계획도 잡고 예산도 아마 조금 세웠었나?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도 가보면 들깨 한 포기도 안 심어져 있고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새롭게 스마트농업 시설을 거기다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남부3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남부출장소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는 사업비를 교부해 드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그쪽 부분에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안 들어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도에서는 시군에서 희망하는 농가, 시군에서 이렇게 하면은 도에서는 지원할 생각이 있는데 지금 현지에서 옥천군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옥천군에서 당연히 사업 선정을 하시고 결정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서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1쪽·43쪽, 윤슬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윤슬관은 도청 내 주차난 해소와 구내식당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슬관은 직원들 후생복지관이고요. 당시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 그리고 현재 열악한 지하 구내식당 환경을 개선해서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비가 한 473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상 7층, 주차대수가 315대, 구내식당 쪽에는 326석이 확보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공정이 지금 다 된 건가요? 몇 프로?

거의 다 한 98%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98%. 이게 그럼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보면 7월에 준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쓸 수 있는 것은 12월부터 쓸 수 있다. 어떤 이유가 있나요?

시설에 대한… 건축은 지금 7월이면 다 끝나고요, 8월에 저희가 좀 시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허가 조건 이행이 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이행 확인 절차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행정절차 진행을 하다 보면 12월 정도가 돼야지 최종 준공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나 걸리나요?

꽤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난이 도청에도 엄청 심각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완공이 돼서 민원인들이든 여러 주차난 해소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473억 중에 지방채를 또 많이 쓰셨더라고요. 200억? 200억 정도 이렇게 10년 거치 상환으로 쓰셨는데, 이게 지금 2025년에는 이자만 지급하고 올해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2036년까지 상환하는 거 맞죠?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1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이자만 5억 원을 상환했고요, 금년도부터 2035년까지 원금·이자를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면 도청에 리모델링하고 하는 공사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들어갔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하게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마 저희가 윤슬관도 있을 것이고 또 그전에 본관으로 사용했던 지금 그림책정원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다 포함해서 한 1,000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총 도청에 리모델링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1,000억 정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데 너무 과하게 투자를 했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 정도 금액이면 도청을 새로 지어도 잘 짓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관동 사이에 연결된 통로가 있었는데 철거가 됐나요?

현재 철거된 상태입니다.

철거한 이유가 뭐예요?

연결 통로가 전에 건물 침하가 좀 발생해서 저희가 정밀안전 진단을 했는데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했고, 그리고 또 장애인 관련 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 보수나 보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철거를 하고 다시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증축을 하시는데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체는 됐고요, 해체는 다 완료가 됐고 증축 부분은 저희가 8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언제 끝나요?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올해 12월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금방 끝날 수 있나요?

공사기간은 한 4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잘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소통과, 이게 뒤에 여기 77쪽을 보면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지금 예산집행이 잘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반적인 사업이 거의 민간 행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선거도 있고 해서 하반기 쪽에 사업이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추진이 좀, 집행이 다 안 됐다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올해 6·3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는 행사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들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집행 안 된 부분이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다 100% 집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성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될 만한 사업은 없고 거의 하반기에 다 추진하면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선거구 이정태 의원입니다. 관련해서 연속된 구 의회동하고 대회의실 증축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 45쪽에 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의회가 이전하면서 기존 구 의회동과 신관 일부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완공되었고 사무공간 이사도 다 완료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아직 진행 중입니까?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 보수에 대해서 물으신 건가요?

구 의회동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의회동하고 신관 일부가 리모델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네.

사무공간 이전도 다 완료되셨는지?

네, 5월에 공사가 다 끝났고요. 지금 외부에 임차 사무실을 사용하던 직원들이 8개 부서에 한 13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6월에 다 복귀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사 후에 사무공간 부족이나 환경개선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 또 그리고 이번 리모델링으로 조성한 주요 시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공간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조금 더 사무공간 부분은 보충을 해 나가야 되고, 이번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T자 배치형을 일자로 좀 저희가 배치를 해서 남아 있는 그 유휴공간들을 갖다가 탕비실이나 휴게실 그리고 문서고 등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복도에 에어컨 설치 부분, 그리고 구 의회 본회의장을 저희가 문화홀로 조성해서 교육이나 직원조회, 공연 등 활용 가능하게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범위에 대해서 신관 2층·3층·4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사업도 진행을 같이 하고 계신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 부분,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신관 2층부터 4층까지는 저희가 아직 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금년 1회 추경에 저희가 설계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설계는 진행을 했고요. 진행을 했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모델링하고 증축 관련돼서 1,000억 원 정도 예상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놀라움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추경까지도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 사안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돼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관 내부 개선공사는 구 의회동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과 신관 전체 외벽을 공사 범위로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구 의회동 리모델링에 184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관 내외부 개선공사는 어느 정도 공사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소요 판단한 것은 설계비 포함해서 한 1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네.

계속 질의드릴게요. 지난 1회 추경에서 신관 내외부 개선공사 설계비로 3억 5,000만 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비는 언제 계상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내년 추경에 좀 반영을 해 볼까 생각은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1쪽·47쪽에 대한 대회의실 증축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대회의실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도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회의실 증축은 이미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공사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회의실 리모델링은 기존에 한 번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이번 대회의실 증축 사업은 별도로… 지금 현재 대회의실 부분이 한 2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4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증축을 해서 활용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 대회의실하고 신관을 연결하는 통로 형태로 대회의실을 증축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행사가 없을 때는 이동 통로로 사용되다가 대회의실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이 부분을 대회의실 용도로 사용한다는 의미이신 건가요, 이게?

행정국장입니다. 행사가 없을 때는 저희가 휴게도 가능하고 또 민원인들 오셨을 때 안내나 로비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광장 주변으로 회랑을 설치해서 이동 편의를 높이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필요성 때문에 조성하시는 것인가요?

행정국장입니다. 민원인들 방문하셨을 때 보행자, 민원인들 보행하실 때 안전도 좀 확보하고 그다음에 저희 건물 간 이동하실 때 직원들의 이동편의, 그다음에 우천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동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회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8억 원인 이 예산도 이미 확보가 된 상태인지?

네, 예산은 전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이겁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땜질 공사 형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콜라주처럼 막 갖다 붙이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님께서 당초 질의에서 밝혀졌듯이 구 의회동의 리모델링 사업과 대회의실 관련돼서, 그러니까 도청 청사에 대한 기본적 마스터플랜이 저는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은 면밀히 잘 검토하고 꼼꼼히 챙기시기 바라고요. 이후에도 우리 도청 청사는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100년 그 이상을 이어갈 중심축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지점을 꼼꼼히 판단하셔서 선제적으로 미리 내부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진행상황이 있다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질의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혁신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충청북도를 포함해서 청주시, 우리 중부권은 스마트시티, 디지털시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구 의회 리모델링이나 대회의실 증축 관련돼서 도청 청사의 건립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한다는 것이 너무 본 위원으로서는 고통스러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청사를 지금 리모델링하고 앞으로 계획할 때 스마트시티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종합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휴식 안 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이어서?

네.

너무 딱딱한 분위기 같아서, 처음이고 하니까… 국장님, 제가 40쪽의 이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사실 여러 과가 있으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얻어서 각 과장님이 발표를 해도 됩니다. 제가… (마이크가 켜지자)목소리가 커서 그냥 들렸네요.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지금 특화지구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지금 보면 100억으로 돼 있어요. 남부3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로 보이는데 본 사업의 기본 취지와 추진방향 및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신현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남부출장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한테 묻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남부출장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부출장소장 김명희입니다. 신현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은 대청댐 규제 등으로 인해서 개발 여건이 불리한 남부3군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에 꼭 필요한 시설과 장비, 그래서 경관농업,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군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도에서 사업비를 교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도비는 20%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된 사업이 86종으로 2,220농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비 보조금을 2월에 교부했고 회의라든지 그리고 현지점검 그리고 추진상황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옥천 32억, 보은도 32억, 영동에 36억이 배정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00억에서?

네네.

그런 식으로 됐고. 그러면 지금 점검을 하셨다고 했죠, 4월·5월에?

네, 현지점검을 4월에 일부 했습니다.

도에서 다 나가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원래 시군에서 점검을 전체 다 하게 되어 있고 도에서 일부 현지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그럼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은 96농가고 옥천은 195농가고 영동은 448농가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지급금액에 의하면 옥천은 32억, 보은은 32억, 영동은 36억이에요. 그렇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농가 자체가 740농가인데, 남부3군이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농가가 많은 데가 지금 배가 되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돈이… 어떤 부분으로 배분이 되는 거예요?

남부출장소장 김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나눠 주는 게 아니라 사업 신청한 대로 그 사업 내용에 맞게끔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40농가는 현재 4월 기준으로 30% 완료된 농가의 개수이고요. 올해 사업 신청된 농가는 2,220농가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가가 틀리잖아요, 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은은 96농가고 옥천은 195개 농가고 영동은 448농가다, 이런 얘기는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은·옥천이 32억 원, 영동이 36억 원이어서 영동이 금액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에, ’25년에 사업비를 영동에 덜 준 게 있어서 올해 ’26년에 그만큼을 더 준 거라 사업비 차이는 나고, 농가는 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정액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농가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월돼서 넘어왔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월돼서 넘어온 건 아니고요…

그럼요?

전년에 해 주지 못한 사업을 올해 더 영동의 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더 배분을 했습니다.

이월돼서 넘어온 게 아니라 그냥 사업을 더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배분을 더 했습니다.

더 해서 농가가 많이 늘어났는데 돈은 그 가격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년에는 어쨌든 영동에 덜 배분됐던 거를 올해 ’26년에는 사업비를 더 배분했던 거고, 농가 수는 어쨌든 그해 그해 신청하는 농가에 따라, 그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가 수나 이래 봤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배가 더 되는데도 금액은 거기에 준하지 못한다, 이런 거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요.

예,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과장님, 같은 스마트 시설이라도 줄만 하나 펴는 것은 1만 원짜리가 있고 또 다른 시설을 하면 2만 원짜리가 있고 그 시설 용도, 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지 건수가 많다고 해서 뭐가 어떻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김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부담이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배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농가 수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권 발전포럼 준비 상황에 대해서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39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북부권 토론회 준비 관련 상황에 대해서도 연속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북부출장소장 손태진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권 발전포럼은 정기회의를 지난주 7월 10일에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운영위원회, 워크숍, 분과위원회를 추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진행한 포럼 내용의 관련 주요 내용은 뭐였습니까?

지역경제위원회에서는 햇빛발전소 건이 나왔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북부출장소장 손태진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원회에서는 대기환경권역 관련 건의가 나왔었고, 복지전문과에서는 AI를 이용한 통합운영센터 구축에 관해서 나왔고,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야경을 이용한 관광환경 조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햇빛발전을 이용한 주민소득을 위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그냥 제안 상태고 이 제안을 가지고서 시군의 의견을 물어서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부권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남부출장소장 김명희입니다. 남부권 발전포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남부권 발전포럼은 총 8회 중에 4월에 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지방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 많이 추진을 못했는데요,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나왔던, 남부권 발전포럼에서 건의되었던 내용은 주로 관광 활성화라든지 옥보영 지역 주체 연계 스탬프투어라든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의되었던 내용을 옥보영 프로젝트로 옥보영 실무협의회를 조직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주신 분의 성함하고 직책을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남부출장소장 김명희입니다.

남부출장소장님, 북부출장소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서 지역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바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남부와 북부권이 존재합니다. 그 거리가 매우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멸과 지역민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포럼에 관련돼서 여쭤보고 토론회에 관련돼서 여쭤보는 것은 토론회와 포럼을 통해서 발전 축과 그리고 지역소멸의 저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차후에 행정국장님께서는 남부출장소와 북부출장소의 이러한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정책적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마련해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서시면 제게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신현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3쪽에 보면 노근리 관리·운영 지침이라고 있어요, 제일 밑에 쪽에 보면.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지원”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밑에 보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국고보조금 해 가지고 7억 7,500만 원을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신현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급한 것은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이제 보조금을 교부해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동군으로 교부를 해 드린 겁니다.

영동군으로 그럼 그렇게 보냈냐, 이 얘기죠.

네네, 맞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네네.

그래요?

교부를 했습니다, 네.

아니, 이게 노근리평화공원이 지금 재단과 유족회와… 지금 재단이, 영동군의회에서 부결해 가지고 지금 재단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영동군으로 다 보냈다!

행안부에서 교부 공문이 내려오고 저희가 상황은 알고 있지만 그 기간이 또 교부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3일, 2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보조금은 교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영동군에서 그걸 받았어요? 그럼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재단 측에, 유족회에 들어가는 거는 진행이 되고 있고, 재단 측에 혹시 문제점이 있던 거 아나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신현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근리 관련해서 영동군과 군의회 그리고 재단 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연관돼서 계속 지금 공무원들이 힘들고,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네, 저희도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동군하고 행안부 회의가 됐든 또 BH 회의가 됐든 저희 도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어쨌든 재단은 제가 거기에서 봤기 때문에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유족회보다 재단이 더 군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한 문제가 되고 민원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이래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갔다, 그런데 유족회는 지금… 아니, 재단에는 전혀 지금 지급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돈이 나갔다고 하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 자체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셔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아마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고민을 했는데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행안부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최대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게 어쨌든 영동군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영동군 자산을 행안부에서 뺏어 가지고 준다, 돈을 준다, 이것도 엇박자로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일단은 어떤 회의가 됐든 영동군에서 군 관계자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동군 입장을 최대한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군하고 어쨌든 의회하고의 문제점이 발발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걸 봐 가지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도에서 보니까 이 금액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누구신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문제가 지금 복잡해져 가고 있거든요. 행안부에서는 계속 아마 도도 압박을 할 것이고 군도 압박을 하고 있고 영동군의회는 독립기관이기 땜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고 있고, 쟁점을 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고생하신 거 알아요. 거기 사실 노근리평화공원에 가서 근무를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그래. 왜? 제가 뭐, 언론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갔다 오면 공무원들이 꼭 문제점이 발발해서 애를 먹으니까, 내가 방송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서 재단이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돈이 나갔기 때문에, 이게 보면 관리운영비나 추모공원 사업비, 유족회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7억 7,000 이렇게 나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제가 시간이 있을 때 한번 같이 대화를 해 보면, 내가 있었을 때 이루어졌던 일이고 내가 행안부 직원한테도 강력하게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한번 좀 좋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게끔 노력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요 좀… 예예,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입니다. 공유재산 관련돼서 현황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이 있다면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른 의정, 도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정책 박람회인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우리 도에서 개최함에 따라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년 12월 10일부터 3일간 청주오스코에서 개최되는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고루 갖춘 우리 도 공공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연구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원이며 위탁내용은 엑스포 개최지 특별관 조성·운영 그리고 콘퍼런스 개최 및 부대행사 운영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북 대전환! 민생 실용 충북’을 대내외에 알리는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10쪽, 영상자서전 사업이에요. 실장님이 하실까요? 이거는 담당하시는 부서는 어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나? 기획관님이 하셔도 좋고 실장님이 하셔도 좋고.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게 언제 시작하셨죠?

정책기획관 전영미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사업 목적이 뭐였죠?

당초의 사업 목적은 도민들의 어떤 소중한 삶의 기록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후손들에게 계승하고 공유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생애를 기록해 가지고 자손들이나 주변의 후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세대 간에 소통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셨죠, ’23년도. 그런데 이것이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죽 사업을 해 오시면서 도민 전체 대상으로 바뀌었죠?

네네.

몇 년도에 바뀌었죠?

처음에 ’23년도에 노인, 그러니까 어르신 위주로 하다가 ’24년 특히 ’25년부터…

’25년부터.

예예, 대상을 좀 많이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23년에 10억 그다음 해에 15억 그리고 대폭, 29억으로 ’25년도에 대폭 확대가 됐네, ’25년부터?

네네.

이거 만족도 조사 보셨죠?

네.

그게 알고 있다,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가 58%, 알지 못한다가 42%, 그렇죠?

네.

홍보 부족인가요? 42%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도민들인데 홍보 부족인가요?

아무래도 전 도민 확산을 위해서 나름 저희 부서로 이 업무가 넘어오면서 노력은 많이 했지만, 아무래도 전 도민들이 또 이런 내용을 듣기에는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해마다 ’23년도에 10억으로 시작을… 매칭이죠, 시군하고?

시군 일부…

도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23년도에 10억으로 시작했는데 올해 28억 3,000까지 늘어났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시행 첫 년부터 지금까지 시군비 포함해서 그러면 한 84억 정도 들어간 거죠?

네, 84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동양일보 7월 9일 자에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더라고. 지금 그래서 동양일보의 뜻은 내가 전화를 해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충청북도의 재정이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대규모로 매년 늘어나는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뭐, 이런 취지더라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양일보 지적에?

일단 저희도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어르신을 제외하고는 사실 참여율이 많이 부족했었고요. 이게 또 개인 영상이다 보니까 공공 분야에서, 공공 영역에서 어떤 자료로다가 활용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감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달에 인수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너무 이렇게 사업을 막 나눠 가지고 각 사업마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또 그렇다고 전 도민이 그걸 이해하고 효과, 우리 세대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셨잖아요, 애초에? 근데 그거 제대로 효과도 못 보면서 그래 갖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 추진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구상을 해 보시겠어요?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양적으로만 확대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질적인 보완, 그런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개인 영상 차원에서도 개인의 영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노인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요양원이나 복지관 이런 데, 또 마을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내용의 형태를 변경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태도 변경을 하시고 예산도 좀 절감을 하시고 그런 차원으로 선택하고 집중을 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또 혜택이 돌아갈 부분은 돌아가게 해 가지고 이렇게 구상을 잘해서 사업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보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자서전 사업은 사실 효과가 있다는 말씀들도 있고 한데, 한편으로는 요즘 일반인도 유튜브로 쉽게 자기 얘기를 올리고 하는 게 지금 현실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영상자서전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도 또 있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의 재정이 부채가 1조 3,860억 정도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실용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그리고 지금 정책기획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 위주의 사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실용적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취지를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이 맞을 거예요. 저도 제작이나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영상 같은 거, 제 노모가 지금 나이가 90인데 즐거워한다든가 할 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제가 보관을 합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예산 쓰지 마시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5선거구 사직·수곡·모충동 이정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계신 분들이 충청북도의 선봉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거는 기대가 개인적으로 크고요. 그만큼 저도 깊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안이 이번에 확정이 된 거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중부내륙연계 발전계획의 충북 계획안을 충북 자체로 만들었고요. 그거를 만들게 되면 행안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행안부에서는 각 지역의 계획안을 받아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제출이 끝난 거고요?

예, 도에서는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는 충북연구원에서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점에서 충북연구원이 단독으로, 단독으로 연구하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충북연구원이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여러 주체들의 의견도 듣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 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부내륙연계발전 방안이기 때문에 충북만의 사안도 또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도 연계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위원회의 설명이 있었죠, 행안부 제출 이전에 보고가? 최종보고, 내부적인 최종보고는 정책위원회에서 설명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북의 최종안이에요. 그걸 가지고 설명 보고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일부 수정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 제출한 자료하고 설명 보고가 끝나서 수정하기 직전의 그 자료를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선9기 출범하면서 충청북도정이 어떤 대전환을 이룰지 본 위원은 기대가 큽니다. 이 가운데 추진상황 자료 6쪽과 7쪽을 좀 보겠습니다. 대외 연대를 통한 정책 협력 강화 그리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간의 연계 등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대형이슈 대응 전략 방안,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날 언론을 통해서 충청남도가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 39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충청광역연합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충청광역연합은 지난 ’24년도 12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지만 상징성에 비해서 연합에 실질적으로 부여된 권한과 재정 지원 등이 부족한 상황에 각종 현안 문제에서 각 지자체 간의 입장 차이로 엇갈린 목소리를 내는 등 연합의 동력이 떨어진 것이 현실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충청광역연합은 아직 사실은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차 광역연합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충남의 투자계획이나 또 앞으로 충북이나 세종, 대전도 함께 연합을 해서 충청권의 발전을 위한 그런 공동 사업이나 아니면 공동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각 지역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충청광역연합의 활동을 더 강화해서 충청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판단하는 방향은, 단답형으로 하셔도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광역연합이?

광역연합이 충청권 광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대외적으로 공동 대응할 거는 같이 대응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충남지사의 이런 발언 내용, 그러니까 392조 투자를, 충청광역연합을 활용해서 반도체에 392조를 투자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습니다. 이런 발언 내용을 보면서 충청남도가 충청광역연합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선점하고 연대를 통해 사업 등에서 적극적인 위치에 서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출된 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다양한 대외 연대를 통한 정책 대응력 강화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히 충청광역연합을 기반으로 하는 5극 3특 주도 등 충청북도의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말씀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충남도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시다시피 충청광역연합의 회장 도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9기의 첫 번째 순서는 충남도가 회장 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도지사님께서 광역연합의 회장 역할을 하시게 되는 상황에서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도체 392조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392조에는 충북에 지난번에 발표됐던 하이닉스에 100조라든지 아니면 또 반도체는 아니지만 셀트리온에 2조라든지 또 SK텔레콤의 데이터센터 70조 같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려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좀 심각하게 보는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중앙정부의 사업이나 아니면 산업 주도로 지방 경제나 산업이 움직이고 있는데 광역연합의 대표가 순서에 의해서 충남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그런 인식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광역연합의 회장은 그런 발언을 해도 되고 회원은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됩니까? 주도권의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회원은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충북도도 광역연합과 함께해서 적극적으로 충북도의 발전이 포함된 충청권 광역연합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에 중부내륙특별법을 통해서 중부내륙지역에 특화된 지역 특성이 반영된 미래지향적 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신데, 특히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연계지역 간의 협력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 개정 추진상황과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전영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23년 12월에 제정이 돼서 ’24년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그 법의 지금 현황을 보시면 전체 조항이 한 27개, 또 지구 지정이나 특례나 재정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정 당시에 여러 가지 특례를 요구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타 특별법, 전북이나 강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 저희 도보다 특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특례나 규제 완화 부분, 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농업진흥지구 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처에 권한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 시도로 위임하는 부분, 또 재정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확대시키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담아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이종배 의원님 발의로 해서 개정 발의를 했고요. 다만 그게 행안위 전체 회의에 올라가긴 했는데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특별법 개정 방향에 있어서 우리 충청북도가 생각하는 포커스는 어느 지점인가요?

일단 비교군이 저희가 전북특별법이나 강원특별법이거든요.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해당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혜택,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특례라든가 또 시도지사의 권한 위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기조실입니다, 기획조정실, 충청북도의. 타 시군과의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중부내륙연계발전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중부내륙지역에 이 법이 만들어진 그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백두대간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규제로 인해서 발전이 더뎌졌던 것이고 지역이 피해를 본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는 특례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는 상수도보호구역 제한 완화라든지 수변구역 행위제한 완화 같은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들이 더 대폭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안에는 넣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그런 권한이 지금 중앙부처 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 특별법 속에 포함을 시켜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는 것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이양을 통한 이 지역 주도의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기반이 되는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든지 기금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재정적인 지원이 돼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특별법에 넣어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현재 우리 중부내륙특별법의 특례는 2개 정도밖에 없는데 전북특별법이나 강원특별법에는, 전북특별법은 63개의 특례가 있고 강원특별법은 51개의 특례가 있습니다. 우리의 특례가 너무 적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그걸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방향성에서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방향성으로 특례를 확대하는 그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법 개정이나 수정은, 그 방향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기본적 의지가 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의 질의였고요. 아까 중부내륙특별법 관련해서나 충청광역이나 5극 3특이나 그 맥락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산업자본에 의해서 주도되는 경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느냐, 어떤 기조를 가지고 법 개정을 추진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기조를 가지고 광역연합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갖고 주도권을 갖고 산업의 주도권을 끌고 올 것이냐, 그런 맥락의 기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기본적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질의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등에 대해서 특별법 제정과 충청북도특별자치도법 제정, 투 트랙 전략을 추진했던 부분을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민선8기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민선9기에 새롭게, 단체장님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의원님들 해서 새롭게 민선9기가 출범했기 때문에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선9기 초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른 지역들하고 함께 협의를 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서 제 개인의 생각이나 아직 성숙되지 않은 얘기들을 꺼내는 것이 앞으로의 협력이나 발전 방안으로 봐서 타당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별법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충청북도 그리고 충청북도 경계를 이루는 주변 지역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충청북도가 중부내륙연계발전의 중심이라는 점을 법령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만큼 특별법 개정을 비롯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연대 강화를 통한 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 충청북도의 선도적 역할, 중심축으로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추진할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중부내륙연계발전법의 개정 작업도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지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발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발의된 부분도 있고 더 추가적으로 발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노력들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중북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그 지역들이 경계를 넘어서 연계하는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법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됐던 생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하면서, 더 이 지역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충북연구원에서 작성한 중부내륙연계발전 종합계획 수립 관련 내용에서 보고를 제가 받는 대로 그것도 더 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민선9기 출범을 통해서 충청북도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성장 가능한 그 길을, 그 문을 기조실에서 열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마음속 깊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신현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도 오래돼 가지고 다 잊어먹은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청년이 머물고 싶은 충북 조성” 관련이 있습니다, 18쪽에. 우리 충북을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도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다양한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효과가 보이고 있는지, 사업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신현광 위원님 질의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에 질의를 해 주셔서요 청년정책은 저희가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에 따라서 청년정책이 어떻게 그 결과를 내고 있는지 중간에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의해서 5대 분야, 15대 추진전략으로 한 8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거의 결과라고 저희가 정량적으로 외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청년들이 ’25년에 드디어 유입이 더 늘었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유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유입이 ’25년도에 아주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2,543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6년도 1분기에도 781명이 조금 늘어난 거로 지금 수치적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청년정책의 어떠한 한 가지 정책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주거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문화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희는 지금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햇빛이 보여서 잘 안… 우리 곽인숙 과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충북에 청년들이 늘어난다는 건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첫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자리나, 이런 것도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다음에 문화, 그것도 좋죠. 그런데 청주 같은 데나 대도시에는 좀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 시골, 군 단위 같은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1차 벤더 하나도 없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일자리와 문화공간이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정책이 청주 쪽에나 이런 데는 그게 가능하죠. 인구 늘어난 게 청주 쪽에 늘어났지 사실 시골에 늘어나지는 않겠죠, 조사 관계 대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적으로 보면 청주, 충주, 제천, 여기가 대부분 늘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거를 고려하여 청년정책을 시행할 때 인구감소지역에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게 보면 시골로는 1차 벤더나 이런 게 오지 않으니까 2차 벤더 정도만 와도 사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이 상승되기 때문에 와서 가족생활이나 조금 여유가 있으면 문화생활까지도 이어져서 좋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안 되고 3차 벤더, 4차 벤더 와야 겨우 최저급여에 조금 올라서면서 자기 가족이 문화공간이나 이런 쪽으로 살 수 있는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농촌 현실에 의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충청북도참여연단이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 구성 및 활동내용, 역할 등은 무엇인가요, 주로 요 단체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아마 도정참여단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예.

도정참여단은 ’16년부터 운영되던 제도 중의 하나고요. 충북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도정에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저희가 팀 단위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팀 단위로 어떤 주제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받고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26년도에는 11팀 62명이 지금 현재 지난주에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민선9기에는 청년정책을 대폭 강화를 해서 이 지역에 청년이 머물고 싶은 지역 또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도정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발대식도 하고 청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지사님께서 직접 듣고 이러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 참여에서 더 나아가서 청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명예도지사급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 청년위원회에 의해서, 예산도 일단 일정 부분 줄 겁니다, 정책을 발굴하고 실제로 이 청년위원회 주도로 정책을 실행도 해 보는, 진짜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도정이 어느 정도 청년 관련되는 정책들은 운영이 되게끔 하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청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발표하게 될 것인데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주도적으로 도정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얘기대로라면 진짜 청년들이 머물고 싶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내용에 의하면 사실 청주 같은 데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도시는. 그러나 우리 시골 실정에도 맞게끔 과연 뭐가 필요한 건지, 청년들이 뭐를 원하는 건지, 이런 정책도 좀 내놓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그 지역에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도 또는 직업훈련도, 주거도 그다음에 문화나 복지, 금융 그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종합적인 게 있어야 될 겁니다. 말씀처럼 어떤 기업이 청주시나 이런 큰 도시 외에 인구감소지역, 그러니까 소멸위험, 위기지역에 있는 지역에까지 가도록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기업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기업이 이익이 나는 곳에 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보낸다고 해서 보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기업이 이전해서 생기는 일자리 외에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일자리들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그쪽으로 좀 추진을 할 것인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요즘 사회연대경제를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 전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처럼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의료나 돌봄이나 그다음에 하다못해 식품 사막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막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수익이 나면 청년들은 그 수익을 보고 쫓아가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토대가 되는 사회연대경제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 민선9기에는 창업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런 인구감소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에서도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돌봄이면 그 돌봄을 위한,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에 고령화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업으로? 그런 식의 다양한 창업을 권장하고 그 창업을 하는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리고 실패했을 때도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민선9기에는 추진할 겁니다.

예,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충분하게 연구한 것 같으니까, 제 의견이 충분히 소통이 됐다라고 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도, 청주 쪽에만 하지 말고 시골 쪽에도 배분해서 청년들이 머무는 곳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지역에 청년이 정착해서 살면서 그 지역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대 우리 도정의 방침이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균형특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청주나 잘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잘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는 게 들어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창업특별도라는 도정 방침도 지금 5대 방침 중의 하나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청년들이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열띤 도정에 대한 말씀 감사하고요. 김기창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뵈었는데 정말 반가웠습니다. 자료 32페이지, 최근 5년간 정부예산 확보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실적이 보니까 우리가 목표액 대비 계속 증가해 왔네요.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9조 8,000억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전반기에 확보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정부예산은 정부예산의 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12월 2일이죠, 공식적으로는 12월 2일에 정부예산이 확정되어야 그때 저희들이 노력한 게 결과가 딱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했지만 그 상반기의 성과가 얼마 정도 됐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적으로, 대략!

예?

대략적으로!

아, 대략적으로?

예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도 하고 그다음에 부처안 반영되기 전까지 정부예산 확보 보고회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도에서 중앙부처에 요구한 금액이 1,654건에 9조 5,628억을 요구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간 거는 1,471건에 8조 5,790억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향후 앞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더 발굴해서 기재부 쪽에서도 좀 더 상향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했던 목표치는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재부 기획예산처 작업 중에도 저희들이 계속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증액 사업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나중에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또 도의원님들 협조 얻어서 계속 증액하고 있기 때문에 9조 8,000억 이 목표는 꼭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노력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너무 길게 하셔 가지고… 제가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올해 예상하신 목표치 꼭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정부예산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면 디테일하지가 않고 좀 추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자에 담으시느라고 이렇게 써 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부서에서 사업 발굴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TF팀을 따로 구성하지는 않고?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저희들이 정부예산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팀이 TF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연초에, 이게 정부예산을 확보하려면 중앙정부 정책하고 연계된 사업을 발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중앙부처의 각종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습득해서 그런 자료를 실·국에 뿌려서 중앙부처 정책과 부합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예산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경제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근 5년 치를 보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꼭 초과 달성할 수 있기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이게 추징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돼요, 담당.

세정담당관 이정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월체납액 같은 경우가 총 245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25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 갖고 300명에 체납액이 132억 정도가 돼 갖고 5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높은 고액의 금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해 갖고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는 재산 은닉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이나 주식, 가상자산, 법원 공탁금, 리스 보증금, 수입물품 등 광범위한 재산 조회를 통해 갖고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신용정보 등록이라든가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실시해 갖고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외에도 저희가 새로운 징수기법 같은 것도 계속 발굴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선제적으로 채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5년도의 추징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37.5%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월체납액 같은 경우 금년도 목표는 37.6%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92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69.1%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69.1%요, ’25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금년도에? 작년도 거를 여쭤봤는데, ’25년도의.

이월체납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이고요.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택수색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시나요, 고액체납자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작년에 보니까 청주시에만 3회 하셨더라고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신가?

금년도 같은 경우 청주시가 지금 3회 7명에 대해서 가택수색을 실시했고요, 1,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가택수색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타 기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인력 부족 같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체납자에 대한 부분도 고액체납자가 청주시보다는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있어 갖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체납징수팀이나 이런 게 없는 건가요, 따로?

도 단위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체납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체납팀이 있어요?

체납팀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활동은 안 하신다?

관리단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고액체납자 같은 분들 보면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액체납자들에게 징수를 해야지, 자꾸 이걸 내버려두면 계속 상습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철저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면에 앉아 계시는 여섯 분, 담당관님 또 우리 실장님, 여섯 분은 충청북도 우리 도의 살림을 계획하고 맡고 계시고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가 심각한 건 우리 도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뭐 다 그렇죠, 지금 농촌에는. 그런데 우리 11개 시군 중에서 청년 문제가 그래도 좀 심각하다, 여기는 몇 군데나 돼요? 옥천·영동·보은·괴산 등등인가?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청년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은 대한민국의 수도권 외의 지역은 모두가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부산도 ‘노인과 바다’라고 할 정도로 청년들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고 또 우리 도도 사실은 작년에 2,573명인가 전체로 봤을 때는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그중에서도 도내의 6개 인구감소지역이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까 균형특별도를 말씀드렸는데 도 전체의 균형적인 측면, 그리고 도에 청년이 진짜 와서 살고 싶은 곳,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머물게 하려면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필요한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알죠. 그중에서도 주거환경이에요, 그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옛날 같으면 참 월세방도 살고 뭐도 살고 이렇게 해서 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청년들을 그 고장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가짓수로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돼, 이런 제도, 저런 제도, 무슨 제도, 무슨 제도. 그걸 다 합해 보면 예산도 꽤 많아. 가짓수만 많고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11개 시군에 여섯 군데라고 그랬죠, 일단 청년들이 자꾸 떠나는 지역이? 그래서 한 지역에다가, 형편에 따라 다를 테지 뭐. 열 군데면 열 군데,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예산 형편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봐요. 처녀·총각이 결혼을 해서 ‘나는 옥천에 살 거야.’ 그러면, 옥천에다 혼인신고를 하고 산다고 딱 이렇게 하면 주거비용의 본인 부담을 3분의 1만 하고 3분의 2는 우리 충청북도가 해 주는 거예요. 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이렇게 매칭해서 해 주고. 예를 든다면 그냥 집이 3억짜리야. 그러면 본인 부담은 1억만 해. 그렇게 하고서 그 나머지 2억을 채권을 확보하고서 해 주는 거예요, 채권을 확보하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면 도망가면 어떻게 해. 채권을 확보하고 해 주되 3분의 1이면 육천 한 칠팔백만 원 되죠? 3분의 1로 나누면 한 7,000만 원 돈 되는데 첫애를 낳으면 7,000만 원을 감면해 주는 거야, 첫애. 둘째 애를 낳으면 또 7,000만 원 감면 해 줘. 셋째 애를 낳으면 또 7,000만 원 감면해 주고. 그래서 셋째 애를 낳아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면 그 집을 그 사람한테 줘, 3억짜리를. 5억짜리는 또 얼마, 또 ‘나는 형편이 안 돼서 2억짜리 살 거야.’ 그러면 자부담은 언제고 3분의 1만 하고 3분의 2는… 자부담을 해서 3명. ‘아이고, 나는 다 감축해 줘도 나는 하나밖에 안 낳을 거야.’ 그러면 나머지 갚으라고 하고, ‘둘밖에 안 낳을 거야.’ 하면 둘만 갚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일단 청년들이 집 걱정을 안 해서 아이, 뭐 군에서 도에서 3억짜리 집을 낳으면 1억만 있으면 사준다는데 일단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촌에도 가 보면 게을러서 못 살고 일하기 싫어 못 살지 저만 부지런하면 못할 일 없어. 다 벌어먹고 살게 돼 있어. 이 집이 마음에 들어야 돼. 지금 처녀·총각들은 집이 허술하면 안 와. 안 오고 안 가. 내 자식도 그런데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디 옥천군이면 옥천군, 영동군이면 영동군, 보은군이면 보은군에다가, 기본적으로 옥천군하고 영동군하고 보은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봐요. 응? 나한테 어떤 사람은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큰 일이야. 기본적으로 시험 삼아 한번 해 봐. 그래서 효과 있으면 이게 대한민국에서 다 따라서 할 일이야,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심각한 게 아니야. 네덜란드인가 어딘가, 거기서도 세계적으로 두어 군데 하고 있어. 내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찾아보니까 세계적으로 두어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 집을 좋은 걸 사주는 거야, 처녀 총각한테. 여기서 결혼해서 살아라 이거야. 애 셋만 낳으면 이건 니 집이다 이거야. 일단 집이 해결되니까 학원비니 뭐니 이런 거 저런 거 걱정 않잖아. 그건 벌어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내 얘기의 요점은 가짓수만 많고 돈만 들이지 말고 딱 피부에 와서 닿는 거 하나 해결해라 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상 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주거 문제하고 출산 문제, 청년 문제, 함께 엮어서 말씀해 주신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여러 지역들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고민만 하지 말고 한 다섯 집이면 다섯 집, 열 집이면 열 집, 어디 특정지역에 해서 딱 한번 해 봐요, 올해. 내년에 하든지.

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효과 있다니까.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부발전에 좀 하고, 이렇게 유쾌하게 업무 보고받아 본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인구 관련돼서 청년인구에 대한 걱정 그리고 우리 지역의 소멸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추가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인구 성장 패턴에 대한 부분이 연구가 된 바가 있나요, 혹시?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패턴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출생아 수나 인구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인구와 관련된 인구 구조적 지표 중의 가장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거가 출생아 수거든요. 실제 인구가 느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지금 ’25년도 출생아 수를 보면 8,240명으로 처음으로 8,000명이 넘은 상황이고요, 올해는 연말이 되면 9,0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인구 패턴에 대한 연구는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 균형발전정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와 관련되는 업무들이 많았습니다. 각 지역의 인구 패턴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기관들이나 연구한 게 많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을 만들 때도 그게 반영이 돼서…

알겠습니다.

인구정책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기본이니까요, 그거는.

제가 충북연구원 최근 몇 년간의 연구자료를 보면 충북하고 시군 간의 인구구조 경쟁력 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이 연구자료가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목록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얼마나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통계 수치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인구 패턴을 연구하고 인구 패턴에 의해서 우리 충북지역과 도시지역 그리고 외곽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이 본 위원은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기조하에서 미시적 처방들이 앞으로는 나오는 게 좋겠다. 지금까지는 미시적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많은 재원이 투입됐고 투자됐습니다. 총체적인 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쪽으로 인구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거는 경제문제인데 실장님께 여쭤봐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지역에는 충북은행이 있었습니다, 충북은행 지역은행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역은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은행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혹시 지역은행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은행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실 충북지역을 대표하는 은행은 지금 없는 상황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역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 검토도 하고 노력도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민간의 자본 논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거기에 바탕해서 은행이 설립돼야 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현재 설립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 자체의 은행이 있는 게 바람직한 거는 맞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 우리가 은행을 새로 설립하기에는 법상, 구조상 매우 어렵게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경우를 보면 부산이 제 기억으로는 기업은행인가요, 아마 유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보더라도, 또 다른 지역 광주나 대구, 경북 이런 데를 보더라도 각 지역이 다 은행이 있습니다. 특히 심지어는 제주도에도 제주은행이 있습니다. 산업경제 측면에서 금융을 견인하고 그 지점을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활용하고 사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역은행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한계에 부딪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점 좀 면밀히 보셔서 기획을 좀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이 참 중요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역 금융이 참 중요한 일이고요. 그거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충북만의 은행이 어렵다면 충청권 지금 광역연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광역연합 차원에서 함께 논의도 해 보도록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발언은 본 위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서두에 질의드렸던 5극 3특과 충청권 광역에 대한 부분, 반도체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발언을 충남지사가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지점의 질의가 있었잖아요. 그 맥락이 지금 다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광역연합도 좋습니다만 광역연합에 참여하기 이전에 우리는 충청북도입니다. 그 지점을 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북은행을 그러니까 충북지역 만의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노력을 했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있는 건 알고 있다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현재에도 똑같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없는 것이 낫느냐보다는 충청권이 연합을 해서 요 충청권 지역의 은행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앞으로 같이 논의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5극 3특의 관점이나 충북 대전환… 아니, 국가 대전환의 관점, 충북 대전환의 관점에서 볼 때 금융권은 어느 한 지역을 선택하고 집중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자체가 어떤 의지와 노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금융권이 움직인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서 주도적으로 광역연합도 좋습니다만 충청북도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저도 충북지역 자체의 은행을 설립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은행 설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법상, 관계 규정상 매우 어려운 지점에 있으니 기존에 있는 은행을 유치하는…

아, 유치하는 거.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노력도 가능하다면 좋은 방법이죠. 그것도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통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기능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가 있겠습니다. 박상돈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딩 총사업비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나요? 이게 1,0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전영미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작가가 한 분이 아니시네요. 그렇죠? 여러 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충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성태 위원장님, 박상돈 부위원장님, 김기창 위원님, 김외식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이정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연구원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제언을 연구원 경영에 성실히 반영하여 전국 최고의 연구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충북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실 오상진 실장입니다. 경제미래연구부 조진희 부장입니다. 지역공간연구부 정용일 부장입니다. 문화산업연구부 김미옥 부장입니다. 사회정책연구부 양서우 부장입니다. 연구행정과 유현미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도 충북연구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충북연구원은 원장 이하 2개 분원과 연구행정과 내 4개 팀, 4개의 연구부서와 7개의 특별연구조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정·현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연구원의 정원은 총 46명으로 원장 1명, 연구직 33명, 일반직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현원은 총 42명이며 원장 1명, 연구직 29명, 일반직 12명입니다. 주요 사무에 대한 사항은 2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연구실적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127건의 연구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총 115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이 가운데 33건은 완료하였고 82건은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총예산은 104억 3,600만 원이며 이 중 연구원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예산은 58억 1,700만 원, 기타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 예산은 45억 5,200만 원, 기금관리회계는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현황입니다. 청사 신축비로 일부를 사용하고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은 약 21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AI 혁신과 균형성장으로 도민행복 충북 설계’를 2026년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첫 번째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모두를 위한 성장동력 마련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AI 융합 지원, 지역 신산업 성장기반 조성으로 4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전략과제, 1개의 기획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탄소중립 달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지원으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민경제 재도약 지원 및 소득 기반 확충이라는 이행과제로 1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 1개의 세미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공급망 재편 및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전환 선제적 수용이라는 주제로 1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국가 균형성장을 완성하는 충북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11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는 대도시권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전략 마련입니다. 3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전략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충북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지역 공간 재생이라는 주제로 2개의 기본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특성에 맞는 스마트 혁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1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연초에 계획되어졌다가 지금 중간 상황에 있어서는 기획실장의 기본과제 1개, 기획과제 1개를 제외하고 기획과제 1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주제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세미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 번째 전략으로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지속가능 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급변하는 농산업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3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특화 문화산업 기반의 K-콘텐츠 육성으로 1개의 기본과제, 1개의 기획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는 지역 정체성 기반의 글로컬 관광 기반구축으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함께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입니다. 19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는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자치의 분권 역량 강화로 1개의 기본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AI 및 인구·산업 구조 변화 등 노동환경 전환 대응으로 2개의 기본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복지기반 확충을 통한 존엄하고 행복한 삶 구현으로 2개의 기본과제와 3개의 기획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도민과 소통하는 체감형 정책지원서비스 강화와 24페이지, AI 전환 정책발굴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25페이지, 2026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연구원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영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성태 위원장님의 속도를 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몇 쪽입니까? 25쪽이네요. 전체 사업 집행률이 34.6%고, 물론 상반기입니다마는 상반기를 감안하더라도 그 밑에 쭉 회계를 보니까 자체사업에서 기본과제 2.1%, 기획사업에서 발간사업이 14%, 일반관리비에서 복리후생비 7%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저조하죠, 사업 진행이. 복리후생비 7% 이거는, 직원들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이런 거는 우리 직원들 복지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저희 연구원의 집행률은 30%에서 40% 내외로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연구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완료된 것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 연말에 완료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거기에 집행되어진 과제에 대한 연구사업비 집행이 연말까지 이어지게 되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복리후생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에 보통 6월 상반기 것을 7월에 집행하고 또 하반기 것은 12월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점상 6월 30일 자 시점이라서 저희가 상반기 것은 아직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집행을 못하셨다 이거죠? 지금 진행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보면 미래철도신교통 사업 0%, 도민경제교육 인건비 0%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고 봐야죠?

지금…

미래철도신교통…

잠시만요…

몇 쪽, 27쪽 특별회계.

아, 특별회계요?

미래철도신교통 0, 그 뒷장 29쪽에 도민경제교육 인건비 0, 이런 건 아직 사업 진행이 안 된 거죠?

잠시만요…

지역공간연구부장 정용일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철도신교통과 관련해서는 약 1,000만 원 정도 적은 비용인데 철도클러스터, 오송의 철도클러스터와 연계해서 기획연구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상반기에 조금 지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철도클러스터 자체가요. 그래서 그게 확정되고 나면 그것과 맞춰서 하반기에는 100%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반기로 넘어간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도민경제교육도 전반기에는 없었고, 상반기에는 없었고 이제 하반기에 계획 중이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반기에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기이 예산 세운 거니까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네,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 5선거구 사직·수곡·모충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정태 의원입니다. 여러분을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지성이 우리 충북의 미래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측하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가늠하고 우리 문명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개괄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산업자본이 주도하는 국가 경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북도가 기대해야 될 경제적 가치 기준을 둔다면 어떤 분야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연구원의 현재가 충북의 미래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 신념을 갖고 저희 연구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산업자본에 있어서 특히 우리 충북의 경제적 가치 기준을 둔다면 지금 현재 우리 충북은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이끌어가고 있고 수출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청주 중심의 또한 대기업 중심 그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저희 산업구조의 기본입니다, 충청북도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는 이 산업 구조를 향후 지식기반의 지식서비스 산업을 확장하고 그럼으로써 청년의 창업을 늘리고 또 지역의 새로운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를 확장해 나가는, 기존의 산업들은 당연히 그것을 기반으로 추진은 하되 새로운 신산업들을 첨단산업까지 포함해서 R&D 그리고 지역에서의 창업,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기조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지금 연구원 측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방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쭉 바라본 바는 보면 연계 연구에 주력하시고 계신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 자체 연구, 스스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기획연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연구의 논문 내용이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서두에 원장님께 그런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지사께서 대전환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업자본에 의해서 경제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지점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도정에 도움을 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중심을 두고 있는 연구과제의 방향, 그 방향에 연구가 되고 있는 지점이 혹시 있나요, 내용이?

충북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충청북도가 가야 할 방향성 그리고 어떤 가치를 두고 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타 지역과의 차별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정 방향을 통… 국정에서의 방향이 AI 강국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 균형성장을 가장 중심적으로 두고 계시고 기본사회를, 이런 전략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그 기조, 국정 방향의 기조를 유지하고, 민선9기 또한 국정 방향과 전략과제의 방향을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 국정 방향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과제 발굴을 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충북도정 방향을 앞으로 국정 방향과 맞춰가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2026년도 연구를 국정과제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저희 기본과제의 40개 정도를 국정 방향에 맞춰서 연구를 했고 전략과제 3개 그리고 기획과제 29개 정도를 지금 현재 지난해와 올해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 자체에서 지금 현재 국제정세나 국내정세 그리고 우리 충북지역의 방향에 대한 리포트는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다,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국정기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거기에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의 방향성 자체나 그리고 어찌 되었든 최근에 국제정세의 변화와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 트렌드 속에서 당연히 AI·AX 전환을 충북이 대응해야 하는 것은 공통과제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2026년도에 저희 연구의 전략과제로 AX 거점화, 충청북도 AX 거점화 사업을 연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간 혁신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의 중부권 중심의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그리고 민간전용 활주로를 비롯한 활성화 방안이 올 하반기에 다가오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동안에 저희들이 연구 노력을 해 왔고, 또 그것이 선정되어진다라는 전제하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략과제를 청주공항 활성화와 그것의 향후 대응 로드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문화산업부 차원에서는 충청북도가 중부내륙에 있기 때문에 물 자원을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중부내륙지역과 연계하여서 물 권리 확보를 위한 그 노력을 위해서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드렸던 얘기는 그겁니다. 여러 분야, 어느 한 분야 놓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도 성장이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잡을 수도 없을 정도고 예측하면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런 면에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느 한 지점을 보고. 그것은 단선적이고 한 방향의, 한 분야의 집중이 아니라 융복합적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 봤습니다. 그 지점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런 연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저에게도 관련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연구원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정책 수립을 비롯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깊이 있고 전문적인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능적인 측면을 봤을 때 조직의 정원과 현원에 대한 부족 부분이, 연구인력이 저에게 보입니다. 네 분이 지금 공석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연구직 분야의 인력 부족이 드러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연구원의 연구직 정원이 33명 중에 지금 29명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 자로 은퇴하신 분이 또 계셔서 현재는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계획으로는 지난해 공석이 된 2명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채용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현재 예산이 올해 예산에는 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책정하여서 반영을 해서 추진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인력의 공백은 결국 우리 충청북도 지성의 공백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 이전에 도지사께라도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적인 부분만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금 계신 연구원분들처럼 우수한 인력들이 채용되는 방법을 꾸준히 끊임없이 연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연구직 인력 채용에 어떤 기준이 있다면 가장 큰 기준의 척도는 뭐로 보십니까, 원장님?

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 꼭 확보하고 있어야 될 분야의 공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제 분야를 더 보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석이 생겼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행·재정적 부분에 있어서 또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면서도 앞으로 AI 시대가 왔고 그런 차원에서 AI 전문가로서의 박사님은 아직 우리 연구원에 확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과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전력이기도 합니다. 에너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에너지 분야에 한 분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분 모시기가 너무 어려운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내에서 지사님을 포함해서 의회에서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는 역할이 된다라면 언제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의 실적 과제 건수가 보면 2년간 실적 건수를 비교해 볼 때 12건 정도 과제가 좀 줄어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아, 2024년 대비?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2년간의 실적과 비교했을 때.

아, 네네. 지난해 대비 지금 현재로는…

2년간입니다,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115건이고요. 지금 상반기 중반에 있어서 2026년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될 과제들이 더 들어올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기존 지난해의 127건은 초과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기획과제도 그렇고 수탁과제도 그렇고 정책과제도 그렇고 더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민선9기가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많은 과제들이 앞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양적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포함해서 우리 지역 충청북도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꼭 필요하고 미래에 꼭 필요한 그런 논문이나 과제들이, 결과물들이 빨리빨리 생산돼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원장님을 포함해서 연구원님들의 노고가 크시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고, 도민을 위해서 좀 더 큰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태 위원님 지금 당부해 주신 말씀 꼭 명심하고, 저희 또한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현 상황들 속에서 대응을 신속히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현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여기 24쪽에 보면 대내외 교류 협력 확대 추진 관련해서 대내외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 보이는데 상반기에 계획된 세미나나 또 워크숍, 토론회 등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알려 줄 수 있죠?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광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연구원이 제가 취임하면서 우리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충북연구원이 되겠다라는 다짐하에, 그리고 도민께서 참여하시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의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가능한 지역과 함께하는 세미나나 토론회 그리고 포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지역에서 충남과 대전의 통합에 대응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대응을 위한 그런 토론회를 충청북도 주관과 충북연구원 그리고 도의회와도 충북연구원이 함께하고, 그러면서도 각 지역에서 북부권·중부권·남부권까지 아우르는 그런 현장 토론회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한 시민사회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토론회를 통해서 행정 주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시민 주도의, 그래서 사회단체들과 함께하는 그런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지역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민선9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고요. 그 외에도 특히 지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 그리고 여타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가면서 그리고 타 기관과 협력해서 연구 토론회와 세미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지금 계획된 것들이, 그리고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토론회들은 많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개를 했는데, 혹시 그러면 국내외 연구기관하고도 업무협약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원은 일본의 야마나시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서 매년 교류를 통해서 일본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고, 최근에는 베트남과의 교류를 통해서 박사님들께서 호치민시를 방문했고 그리고 대학과 호치민 시정연구원과 연계하는, 그래서 최근에 호치민 쪽에서 베트남 교수님들께서 충북연구원을 방문하셨었고, 그렇게 해서 향후에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앞으로 실질적인 연구 협력들은 간단히 MOU 체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선진국과도 같이 한번 하면서 좀 배울 건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동남아 쪽보다도 선진국 쪽으로도 같이 교류를 해서 더 나은 충북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야 어쨌든 예산이 한정돼 있죠. 그렇죠? 예산이 많지 않고. 그러나 또 많은 제약을 받긴 받지만 이러한 부분을 연구원의 역량 확대와 결과물들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충북연구원이 되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시지 않으므로 충북연구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 17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제13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민선9기를 맞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생 소통과 실용 홍보에 중점을 두고 도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따뜻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대변인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윤종진 보도팀장입니다. 정영수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정지영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3쪽, 언론매체 현황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소통과 공감의 도정 홍보’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략적 홍보 기획 및 협력관계 구축으로 체감 도정 실현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전략적 홍보 기획 및 협력관계 구축으로 체감 도정 실현입니다. 이행과제로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 홍보 기획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 홍보 기획입니다. 도 주요 정책 및 행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하고자 홍보정책협의회를 6회 추진하였고, 주 1회 홍보전략회의를 실시해 주간 현안 및 핵심 이슈에 대한 보도내용을 분석,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홍보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한 대담·인터뷰를 140회 추진하여 주요 정책의 핵심 메시지를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신문매체를 활용해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심층 기획홍보 38건, 광고 304건을 추진하여 도정 성과를 공유·확산하였고 도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협력적 홍보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도·시군 홍보협의회 2회, 유관기관 홍보협의회 1회를 개최해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해 나가는 홍보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담당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도정 전달력을 높이고자 홍보역량강화 특강 2회를 실시하였으며, 정책홍보 실무교육과 홍보역량강화 워크숍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내 신문사 신규·변경 등록 26건, 174개 지역언론사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해 지역 내 건전한 언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형 언론홍보입니다. 이행과제로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홍보를 통한 공감대 확산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홍보를 통한 공감대 확산입니다. 주요 정책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정책브리핑 11회, 정례브리핑 37회, 수시브리핑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책 우선순위와 이슈를 반영한 주간보도계획을 26회 수립하여 주요현안이 중점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기고를 223건 게재하여 도정 심층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언론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언론사 요청자료 신속 제공, 주요사업 현장취재 등 언론취재를 적극 지원하고, 출입언론과의 간담회를 62회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 지원으로 도민 알권리 충족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정 홍보를 위하여 보도·영상자료 1,384건을 제공하고,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보도를 최소화하였으며, 도 홈페이지 충북사진자료실에 현장감 있는 3,195컷의 사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정 보도율을 높이고자 언론이 관심 갖는 취재자료를 45회 발굴·지원하였으며, 보도자료 사전예고 등 실시간 문자전송 49건, 휴일 취재편의 제공 30회 등 취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사 핵심 보도내용인 오늘의 도정보도를 120건 제공하였고, 매 분기별 언론보도 내용을 분석 전 부서와 공유하여 정책개선 및 홍보기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언론홍보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상반기 5개 홍보 우수부서를 선정·시상함으로써 능동적인 도정 홍보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전략적 미디어 홍보로 도민 소통과 정책 체감 확대입니다. 이행과제로는 도민의 공감 및 체감도를 높이는 미디어 홍보 등 2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도민의 공감 및 체감도를 높이는 미디어 홍보입니다. 매월 발행하는 충북도정소식에 92건의 도정 현안 이슈와 41건의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도정소식 서비스를 6회 제공하였고, 구독자 4,400명에게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도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충북인터넷방송을 통해 도정뉴스 117편, 기획영상 93편,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 1회를 실시해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였으며, 도민PD 및 충북미디어크리에이터 20명의 활동 지원을 통해 39편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도정홍보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플랫폼별 특성에 맞춘 온라인 광고 1건, 카드뉴스·인포그래픽 224건 제작 등 도정 핵심 메시지의 시각화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확산하는 맞춤형 콘텐츠 강화입니다. 최신 트렌드와 흥미를 반영한 숏폼 영상 등 기획 콘텐츠 115편을 제작하였고, 채널 활성화 및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참여형 이벤트 2회, 영상 공모전 1회를 실시하는 등 유튜브 채널의 경쟁력과 영향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여 6월 말 기준 유튜브 구독자 수 17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6개 도 공식 SNS 채널에 주요정책, 문화·생활 정보 1,567건, 재난 행동요령 29건의 콘텐츠를 게시하였고, 체감형 이벤트 3회를 진행하여 맞춤형 정책 홍보를 통한 도민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SNS 홍보매체 운영을 위해 누리소통망 서포터스를 활용한 현장형 콘텐츠 291건을 제작 홍보하였고, 제8기 누리소통망 서포터스 50명을 신규 선발하여 발대식과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협력과 소통을 통한 맞춤형 도정 홍보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수요자 중심 도정 홍보를 위한 홍보매체 다양화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도정 홍보를 위한 홍보매체 다양화입니다. 지상파 및 케이블TV를 통한 방송광고 100회, 도정캠페인 48회, IPTV 활용 홍보 1회 등 영향력 높은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정책 정보 전달력을 향상하였으며, 도정 인지도 제고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송출 5회, 해외홍보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교통요충지 및 인구 밀집지역 내 디지털 전광판 17개소와 시내버스·열차·택시 등 대중교통, KTX오송역·지하철승강장·버스터미널·공항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생활밀착형 도정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정 주요정책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영상물을 아홉 번 기획·제작하여 도정의 이해도와 전달력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맞춤형 홍보전략으로 정책 홍보 활성화입니다. 도민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을 위해 도민 및 전 국민 대상으로 충청북도 이미지 조사를 1회 실시하였고, 도정홍보관 운영 1회, 정책홍보전략 자문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도민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홍보대사의 단체 활동과 지역별 소규모 홍보활동 등을 개최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정홍보를 전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9기 도민홍보대사를 새롭게 위촉하여 민선9기 도정 비전 확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언론매체 관계자 팸투어, 직원 홍보모델 워크숍 및 홍보활동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 홍보 및 다양한 소통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며 18쪽,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새롭게 도약하는 민선9기 도정의 핵심 비전인 ‘충북 대전환! 민생 실용 충북’이 도민의 삶 속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체감할 수 있도록 도정홍보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병태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김병태 대변인님, 우리 도의 정책, 도정을 홍보하시고 또 대변하시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서에서 도정홍보대사 말씀하셨는데, 16쪽이죠. 위촉기간이 ’24년 8월 20일부터 ’26년 8월 19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8월 19일이면 한 달 남았나요? 그럼 지금 모집해야 될 텐데 모집하고 있나요?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19일까지 홍보대사 임기가, 8기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롭게 모집 중에 있고요. 모집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사까지 완료해서 이번 주 금요일, 17일 날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명인가요?

김병태 예, 100명입니다.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김병태 현재 새로 구성되는 100명의 홍보대사는 아직 최종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성비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제8기 그러니까 8월 19일 날 종료되는 도민홍보대사 100명은 남성이 48명, 여성이 52명입니다.

지역 안배도 하나요?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주권에서 아무래도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50% 선에서 청주는 선발을 하고요, 나머지 시군에서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기 홍보대사 100명 중에 청주가 52명이었고요, 충주 10명, 제천 7명, 보은 1명, 옥천 4명, 영동 5명, 증평 2명, 진천 4명, 괴산 4명, 음성 7명, 단양 4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단양 4명!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그전 옛날부터 제가 보면 도정 홍보예산 같은 경우에 불용률이 많아, 보면은. 근데 여기 올해 상반기에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나 하셨나요?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이 65억 4,700만 원 정도인데요, 집행액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34억 정도가 집행됐고요, 잔액은 31억이 잔액으로 남아서 집행률은 전체적으로 52% 정도입니다.

여기 홍보대사 보니까 100명 중에 올해 상반기 활동이 단체활동이 26명 그리고 지역 소규모 활동이 16명, 좀 활동이 저조하죠. 뭐 이유가 있나요?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6·3지방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단체로 모여 가지고 단체 홍보 활동을 하는 데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했는데 6·3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6월 10날 음성 품바축제 행사장에서 단체 홍보활동을 한 번 했거든요. 1년에 보통 네 번 이상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한 번밖에 못해서 하반기에는 한 3회 정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이유가 있었고, 이거 무보수죠?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되는 거는 원거리에서 오셨을 때 교통비하고요 그리고 점심식사를 주로 하게 되는데 식비 정도만 저희 예산에서 지출이 되고 있고 수당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님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좀 주고 이러면 활동하는 데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김병태 예, 사실 이 홍보대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수당을 많이 집행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보일 수가 있겠지만 저희 취지가 도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또 생활 속에서 도정을 홍보한다라는 이런 운영 취지에 맞출 필요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검토를 한 바가 없는데요. 수당 외에도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는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해서 참여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출입할 때,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고 하는데 그런 거 면제를 시켜 준다든지 무슨 명예도민, 국가로 얘기하면 훈장처럼 그런 걸 해서 도를 빛낸, 도의 홍보를 한 무슨 증서나 배지나 이런 것도 좀 제작해서 주고, 뭐 좀 그런 걸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주고 있나요?

김병태 저희가 지금 위촉장은 따로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수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의 입장료를 일부 면제 또는 감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해당 시설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도민홍보대사의 역할은 도의 정책을 도민에게 알리는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일 텐데 이분들이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아요. ‘홍보’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 그 표현도 크게 틀리지 않죠? ‘충청북도의 도정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건데, 홍보하는 데서 누락시켜서 빼놓고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보태서 하는 거예요. 짐작해서 하는 거, 홍보를. 그랬을 때 도민이 그거를 알았을 때, 그래서 그 실망감, 이런 거 저런 거를 생각하면 홍보는 있는 그대로, 10개면 10개만 해야지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짐작해서 보태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내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수곡·모충동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이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우리 충청북도의 브랜딩, 민선7기가 있었고 8기가 있었고 9기가 이제 시작입니다마는 도정을 홍보하는 맥락에 있어서 단체장께서는 매번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시긴 하나 충청북도의 이미지는 한 방향으로 선택돼서 방향성을 가져야 그것이 진정한 브랜딩이 되고 그 지점이 현실이 돼야, 실현이 돼야 우리 충청북도의 이미지가 많은 분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로 남는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반영 비율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지점이 좀 그렇게 시원하게 본 위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향성이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이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민선8기나 9기나 기수가 바뀌어도 도정이 지향하는 부분은 또 현안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다만 민선8기 때와 9기 때가 지향하는 비전이라든가 또 도민들에게 전달돼야 될, 도민들에게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비전들이 약간씩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9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도민들한테 짧은 시기 내에 빠르게 확산해서 도민들의 어떤 역량을 결집하고 마음을 한데 모으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예산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광고 예산이라든가 전체 대변인실 예산이 한 중간 정도 수준이거나 중간에 좀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9기를 맞아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좀 더 확보해서 홍보를 다양하고 폭넓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산 비중 반영 비율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조를 가지고 형성되기를 당부드리고요.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충청북도의 이미지 브랜딩입니다. 민선 단체장의 이미지 브랜드가 아니라 충청북도의 이미지 브랜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만이 우리 도를 찾고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갖게 되고, 그런 차원의 맥락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기조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예산 반영이나 내부적으로 기획이나 정책을 잘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기조가 서서 내부 회의에 있어서 방향성이 선정이 된다면 내부 회의를 통해서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홍보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는데요. 전국의 도민 포함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충북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도민들은 충북이 첨단산업의 중심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중심지라고 이해하는 도민들이 많은 반면에 다른 시도의 국민들은, 타 시도 사람들은 우리 도를 그냥 경치 좋고 천연자원이 많은 관광이나 국토의 중심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로 보여져서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충북의 이미지를 확고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더 노력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확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변인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선택으로 당선되신 조성태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3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새로이 구성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관 소관 ’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경희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곽원섭 자체감사팀장입니다. 박경인 회계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박종원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김태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수민 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청렴감사팀 등 6개 팀이며 정원 31명에 7월 기준으로 현원 31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2억 9,900만 원이며,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1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총 62개 기관이며,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은 영동군을 비롯해서 25개 기관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사무는 시군 종합감사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부패방지 시책 및 청렴도 평가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내부감사와 공무원 범죄업무 및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와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건설현장의 위험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고충민원 조사와 공직비위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도민이 공감하는 청렴충북 달성’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지원 및 청렴충북 구현 등 5대 전략목표와 10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적극행정 지원 및 청렴충북 구현입니다.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문제해결형 감사를 추진하고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문제해결형 감사, 공정하고 깨끗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문제해결형 감사입니다. 문제해결 중심의 시군 감사로 상반기에는 영동군과 제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완료했고 9월에는 보은군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를 위해서 도민감사관의 시군 종합감사 참여, 시군 감사 시 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지역 의견수렴,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에는 감사처분 결과 사후관리를 위해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반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전파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군과 제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시 현장창구를 운영해서 27건을 처리했습니다. 우수사례 누리집 게재 및 홍보 40건을 통해 컨설팅 제도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홍보 및 상담창구 운영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안전·개발·성장 분야 사전 컨설팅 감사를 중점 추진했고 도정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기업·소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추진해서 경기침체에 따른 도민의 어려움을 미리 살피는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공정하고 깨끗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4대 전략 11개 세부전략과제를 포함하는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지난 3월에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마일리지제, 청렴일일학습 및 청렴한 데이를 운영 중에 있으며, 다양한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와 온라인 청렴골든벨 등을 통해서 청렴의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1부서 1청렴시책을 추진하고 8월부터는 도민감사관과 함께하는 청렴후견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월에는 청렴문화공연과 청렴소통콘서트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서 공직자 재산심사 및 취업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안내 및 설명회를 개최했고 재산공개 대상자 142명에 대해서 성실신고 여부 및 재산 형성 과정을 엄정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자가 퇴직한 후에 취업제한 기관에 임의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 시 안내문 발송, 취업심사, 임의취업 일제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투명하고 책임 있는 내부감사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내부감사로 도정성과 제고 및 공직비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내부감사,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및 예방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내부감사입니다. 상반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4개 기관에 대해서 수감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총 47건을 행정상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경찰위원회 등 3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감사처분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반복 지적 처분사례를 전파해서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186건의 일상감사를 처리하였습니다. 일상감사 대상사업과 관련한 주요 처리현황 및 지적사례를 도 누리집 및 내부망에 전파 공유하였습니다. 9쪽,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및 예방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비리유발요인 차단을 위하여 청백-e 시스템 점검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상반기 1,716건의 오류사항을 적기에 조치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등 중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서 음주운전 근절 강화대책 수립, 음주운전 관련 일일학습, 징계기준 통보 및 처분사례 공유 등을 통해서 비위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 범죄사건을 엄중 조치하였고, 범죄사건 처분사례를 도 누리집과 시도포털 게시판에 공개해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출자·출연기관 경영개선 및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목적 수행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로 경영개선 강화, 보조금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및 재정누수 방지,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로 경영 개선 강화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특성화된 역할 제고를 위해서 충청북도교통연수원과 충북학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충북연구원 등 2개 기관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감사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2쪽, 보조금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및 재정누수 방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충주시 농업 분야에 대해서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11월에는 청주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제한, 보조금 회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주민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공공 건설 안전구현 기술감사입니다.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으로 안전 충북을 실현하고자 건설사업 재해 예방과 견실시공 구현, 공공시설의 안전 구현과 운영 역량 강화,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건설사업 재해 예방과 견실시공 구현입니다. 영동, 제천, 음성 등 3개 시군에 대해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 재해예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또한 3개 시군에 대해 10억 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 현장 실태를 표본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해빙기와 우기 취약시기 안전관리를 위해서 5개 시군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5쪽, 공공시설의 안전 구현과 운영 역량 강화입니다. 영동, 제천, 음성, 3개 시군에 대해서 교량, 터널, 건축물 등 공공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의 적정성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도 관리대상 노후·취약 건축물과 교량 20개소에 대해서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도민 고충민원의 합리적인 해결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공정한 민원처리로 도민의 신뢰도 제고, 상시감찰을 통한 공직자 비위 예방,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공정한 민원처리로 도민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에 대한 심층조사로 상반기에 도 직접 방문민원 59건,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 민원 278건, 감사원 등 상급기관 이첩민원 24건 등 총 361건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고충민원의 적극적 처리를 위해서 시군 민원처리 실태도 1회 점검했습니다. 또한 민원부조리 및 공직비리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공직비리 신고사항 15건을 조사 처리했습니다. 18쪽, 상시감찰을 통한 공직자 비위 예방입니다.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해서 상반기 설 명절, 선거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찰을 2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시군별 감찰정보 수집과 언론보도사건, 제보사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서 공무원 비위사건 확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분야 및 다수민원 유발 분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분야에 대해서 특별감찰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9쪽부터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에서는 지적위주의 감사에서 문제해결형 감사로 전환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해서 적극행정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혜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수곡·모충동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이정태 의원입니다. 감사관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또 아울러 감사관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무가 매우 무겁다는 서두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감사에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전체적으로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 감사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혜란입니다. 저희도 거기 부분에 많이 공감하고요. 특히 자연재해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안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노후 시설물들에 대해서,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히 나가서 조사를 했고요. 도민감사관님들하고 또 전문가들도 초청해서 같이 다 일제점검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여기는 우리가 빨리 안전등급도 안 나오고 위험해 보이니까 이런 데는 용역비를 마련해서 빨리 조치하라 하는 거를 예산담당관실에도 같이 통보를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순차적으로 하긴 하되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노후시설물에 관련돼서 본 위원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좀 인상적이었고요. 지금 제 가슴에 검정색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기술감사 부분을 말씀드리는 맥락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집행했던 하드웨어적인 물리적 관계의 우리 시설물들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같이 병합돼서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물리적인 부분이 우선시됐고 이제는 점점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시스템, 운영체계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 지점에 집중해야만이 우리가 컨트롤타워로서 충청북도정이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지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 역시 감사관님들이신데 그런 맥락에서 기술감사, 지금 말씀드린 1차적 기술감사, 2차적 기술감사… 예를 들어 이겁니다. 과거의 프로그래밍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물리적인 이런 기술감사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운영체계에 대한 부분, AI가 접목된 발달된 행정서비스가 진행되면 그 지점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 파악과 예측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단순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고 예방에 대한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맥락에서 말씀을 들었고요. 업무 추진 보고 내용에서 그런 지점들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리 계획이나 감사 계획이 서거나 아니면 그런 회의들을 주재해서 한번 판단의 어떤 결과물들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자료 12페이지, 농업 분야와 체육·관광 분야 보조금 대상 특정감사를 신규로다 이렇게 편성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농업 분야는 충주시를 특정으로 해서 4월에 감사를 시작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뭐죠?

저희가 보조금 분야는 충주시의 농업 분야를 했는데 충주시의 농업 분야 쪽에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제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가서 다 전반적으로다 살펴봤습니다.

감사는 끝났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특이한 점이 발생이 됐나요?

저희가 지금 총 14건을 지적했는데 신분상의 제재처럼 중징계는 없었고요. 주의를 7건 했고 또 시정 7건 그리고 재정 환수조치를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럼 충주시는 다 끝난 거고?

다 끝났습니다.

청주시가 11월에 예정이 돼 있네요, 또. 이거는 무슨 건이죠?

이것도, 저희가 특정감사를 상·하반기에 두 번씩 매년 해요.

두 번?

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하면 두 번?

상반기는 충주를 한 거고 하반기는 청주를 할 거고, 내년에도 또 다른 시군에 어떤 테마를 정해서, 사회복지 보조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보를 받으셔서 감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청주시에 11월에 예정돼 있는 거는 제보가 아니라 그냥 의례적인 감사?

네네, 이번에는 상반기에 다른 군이었는데 언론에 나온 게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좀 더 깊게 봐야겠다 해서 충주시로 변경을 해서 좀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엄중 제재에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등 범죄행위 발견 시 고발·수사의뢰 조치” 했는데 이게 발견된 건수가 많은가요?

충주시는 없었고요.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하면 그런 게 나옵니다.

’25년도에?

’25년도에는…

올해는 아직 안 하셨을 거니까.

올해 종합감사에서 제재부가금까지 간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예, 보조금 환수조치는 예를 들면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쓴 거를 정산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는 많이 했는데 수사까지 가거나 제재부가금까지 간 거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25년도에 하셨던 자료 혹시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거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7쪽에 보면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쪽에 보면요. 본 제도의 취지는 도민이 직접 행정의 위법·부당함을 감시하는 데 있는데 최근 5년간 우리 도에 접수된 주민감사청구 건수는 몇 건이나, 그중 실제 감사까지 이어져 시정조치까지 이루어진 건수는 몇 건 정도 있나요?

’21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충북에는 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2건, 최근에는 ’25년도에 1건 접수가 됐는데 특별히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위원회에서 각하 처리됐습니다.

’25년도에는 1건?

네네.

그러면 타 시도에는 몇 건이나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가 보면 ’21년부터 파악했는데요. 충북은 6건, 충남 4건, 대전 1건, 세종 1건, 강원 4건, 경북 4건, 경남 6건, 전북 5건, 전남 9건입니다.

그럼 우리 충청북도가 없네요, 그렇죠? 1건?

저희는 6건이요, ’21년부터 했을 때. 제가 아까 쭉 얘기한 건 ’21년부터의 건수인데 6건입니다, 저희는.

그래요? 6건씩이나… 우리 충청북도가 그럼 잘했네, 그렇죠?

주민들이 그런 의식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지금 ‘주민e’ 시스템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거랑 연계돼 있어서 예전처럼 수작업으로 서명을 받고 이러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직접 다 전자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잘 마련해 가지고 훨씬 더 수월하게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님은 보면 잘된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도 홈페이지에서 이래 보면 방법이나 절차 등을 찾아보기 어렵고 인터넷을 통해 ‘주민e직접’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보완할 계획은 없나요?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주민감사청구는 시도별로 각각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혼란이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주민e’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편리하게 쉽게 해 놓고 그리고 진행과정 또 그 결과 이런 거를, 전국에 있는 모든 감사청구 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이, 우리 충청북도 주민 160만의 견제와 감시 속에 더 정직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충북 발전의 길을 나아가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님 수고 많아요, 여러분. 감사에는 수시감사도 있고 상시감사도 있고 정기감사도 있고 그런데 주로 여기서는 어디다 비중을 많이 두죠?

저희는 시군, 출자·출연기관, 이 모든 데를 3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감사가 비중이 제일 크고요. 무슨 언론보도나 이런 게 있으면 특정감사라고 해서 저희가 테마를 잡아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해서 비리를 찾아내고 처벌하고 공직사회를 맑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해 보니까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는 공무원이 발견됐어요. 아주 그냥 상상도 못하게 참 이렇게 일을 잘 보는 공직자, 이런 공직자가 발견되고 눈에 띄면 찾아내서 진급이라든지 또 기타 등등 거기에 상응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대우를 해 주는 것이, 공직사회의 비리를 찾아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공직자를 찾아내서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주위 환경에 보탬이 된다, 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혹여, 혹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면 항상 우수공무원 표창을 하고요. 또 그리고 사전 컨설팅 감사라고 시군에서 처음 업무를 접하는 직원들은 법령 해석이나 이런 애매모호한 거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저희한테 잘 의뢰하고 그런 걸 잘 활용한 데는 또 포상을 하고, 또 연말에 부서별로 청렴 마일리지나 이런 거 잘 운영한 데는 부서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급도 가능해요?

진급은 혁혁한 공을 세웠으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아마 특별승진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런 모범적인 공무원한테는 진급도 가능하게 그렇게 해야만 주위의 모든 부분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런 공직자가 발견되면 아주 우리 감사관께서 꼭 진급을 한번 모범적으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최근에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반기 예정입니다.

하반기 예정인가요?

예예.

그전에 있었나요?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3년 전에 한 번…

3년 전에 한 번 있었나요? 혹시 감사 결과 내용이 드러난 것들이 있나요?

예, 저희가 예전에 한 감사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자료 5페이지를 보면 충북개발공사 감사 내용에 대해서 4건이 나와 있는데, 컨설팅감사요.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 청렴감사팀장님이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집행기관석을 향해)개발공사 사전 컨설팅.

컨설팅감사팀장 박종원 안녕하십니까? 컨설팅감사팀장 박종원입니다. 저희가 개발공사에 대한 컨설팅은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서 컨설팅감사를 한 거고요. 그때 저희가 의뢰됐던 게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추가 사업비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 그리고 하자검사의 하자보증서 보증채권자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밀레니엄타운 용역사업 준공 시 계약금액의 변경이 가능한지,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리고 오창나노테크 출자 변경과 관련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등등 해 가지고서 저희가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산의 문제하고 기술적인 문제 세 가지네요?

컨설팅감사팀장 박종원 일단 저희가 찾아가는 컨설팅은 금년도에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찾아가는 컨설팅을 다섯 차례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개발공사 측에 갔을 때는 실무적인, 실무 업무 추진사항에서의 법령 검토 문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설계 변경이 된다든지 그러면 사업비 증액이 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지방계약법상 사업비가 증액이 가능한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실무적인 사항이 주로 현장 컨설팅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기술감사에 대한 강화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오송지역 하면, 오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충북의 미래 먹거리이고 첨단지구입니다. 그러면 도시 설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관님들께서 그런 지점들을 좀 강화해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의 관점에서 법령이나 해석 관련돼서만 볼 것이 아니라 맥락에 이어져서 추가적으로 예측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협의하고 감사에 적극 참여해서 기술적인 부분들, 지방 개발공사를 포함해서 지역업체들의 기술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가지고 감사에 있어서, 기술감사에 있어서 좀 더 비중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아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여러 가지로 재정난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 지점?

컨설팅감사팀장 박종원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 컨설팅 제도 자체는 어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컨설팅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전 컨설팅 범위와 좀 차이가 있게 전반적인 사업 영역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든지 개선점이 있다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볼 때 방안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사전 컨설팅 감사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영역을 바라보는 데는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첫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감사계획에 대한 비중이 기술감사에 있어서 좀 더 높아져야 되고 중요성을 좀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계성을 두지 말고 약간씩은 좀 더 열어줘서 점차적으로 감사의 비중을 늘려 나가면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첨단지식산업도시 충북에 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런 질의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지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의와 회의를 통해서 관련 방안과 계획을 마련해서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란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