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1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13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이후 첫 공식 회의를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북의 복지문화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는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등 11개 소관 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그리고 1차 복지문화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청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 상반기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현장의 의견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영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기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남윤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찬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오상순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보건복지국은 “다함께 행복한 따뜻한 복지 충북 조성”을 비전으로 모든 도민이 행복한 든든한 사회 안전망 조성 등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도민이 행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조성’입니다. 기본이 튼튼한 복지·보훈 협력 기반 마련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기본이 튼튼한 복지·보훈 협력 기반 마련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이행하는 한편 차기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원, 국립 보훈요양원 건립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8쪽, 도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제2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 증진에 힘쓰고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쪽,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6.51% 인상하였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고독사 예방관리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등으로 아동학대 공적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확대하여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보호대상 아동의 안정적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보호에서 자립까지 맞춤형 보호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모든 아이가 함께 자라는 따뜻한 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부모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통해 무상 보육을 실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품질 개선과 안전보험 단체 가입, 시간제 보육 지원 등 맞춤형 보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먼저 살피고 함께하는 노인 복지 실현’입니다. 든든한 노후 지원으로 행복한 노년 구현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든든한 노후 지원으로 행복한 노년 구현입니다. 기초연금으로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충청북도 맞춤형 중장기 노인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급식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일하는 밥퍼사업 추진으로 어르신 사회활동 확대와 지역 상생구조를 마련했고 4만 2,000여 개의 노인 일자리 공급 및 사회활동 제공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5쪽, 지속 가능한 돌봄으로 어르신의 안심 노후 조성입니다.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지역연계체계 구축 및 지역특화 서비스 운영, 전담인력 지원 등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노인 대상 맞춤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였고 어르신이 즐거운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시니어 스마트 체험관을 운영하였습니다. 16쪽, 어르신과 종사자가 함께 행복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점검 및 기능 보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고, 요양보호 입소 노인 지원 및 노인보호 전담기관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인권 보호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으로 종사자 권리 증진 및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장애인이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복지 실현’입니다. 활력과 행복 더하는 장애인 복지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18쪽, 활력과 행복 더하는 장애인 복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 수당, 의료비를 지급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재가장애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일상돌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평생교육 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 지원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9쪽,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재활복지 추진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충북형 권리 중심 일자리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곰두리체육관 등의 시설 운영을 통해 지역 기반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장애친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공공의료 접근성을 확대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장애인 권익보호체계 및 돌봄 인프라 강화입니다.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해 권익옹호기관 및 피해 장애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과 운영비를 지원하여 입소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인별 맞춤 지원과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및 휴식 지원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약하는 충북’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보건의료 정책추진을 위해 제9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건립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의료비후불제 지원범위, 대상자 확대 등으로 수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 고도화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적 의료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지역의료 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의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법인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인력 및 시설 관리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ICT활용 원격진료 등으로 의료 취약지 의료 공백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도민이 안심하는 촘촘한 필수 공공의료망 구축입니다. 청주의료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분만, 소아청소년 취약지 지원, 의료인력 지원 및 파견 등을 통해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책임의료기관 4개소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여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6쪽, 생애주기 기반의 건강관리로 도민 건강역량 제고입니다.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시술, 임신·출산 준비를 지원하고 제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절주, 신체활동 등 12개 영역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정신건강증진 통합지원 서비스로 도민 마음건강 구현입니다.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중독관리 통합서비스 지원 등 정신건강 돌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자살 고위험군 대상, 우울증 치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선제적 대응과 상시관리를 통한 안전한 감염병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도민 참여형 생활방역과 예방중심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도민 참여형 생활방역과 예방중심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범도민 생활방역실천 운동을 추진하여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과 하절기 방역 취약지역 등 상반기 1만 5,000여 개소의 취약지역 집중 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관리지원단과 지역의료협의체를 운영하여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0쪽, 체계적 감염병 예방·관리로 건강한 도민생활 도모입니다. 빈틈없는 감염병 감시를 위해 법정감염병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집단면역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매개감염병 예방관리, 희귀 난치성 질환자와 한센인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도민이 안심하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운영입니다. 감염병 대응인력의 실전 대응 역량제고를 위해 오는 9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신종감염병 대비 대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염병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환자 격리 병상을 운영·관리하고 역학조사반,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 결핵 고위험군 대상으로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부터 종료 시까지 1 대 1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다 함께 행복한 따뜻한 복지 충북 조성’을 위해 맡은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경희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예우 강화로 보훈복지 확대와 관련해서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원을 언급하셨는데 최근 5년간 보훈명예수당 6종에 대해서 연도별 지원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13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그리고 경로당지키미 등 관련이 있는데 그것도 최근 5년간 자료와 그리고 한부모가족 냉난방비와 초중고 무상급식비 등 지원 현황 5년 거를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 오늘 처음 만남 갖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 25쪽과 52쪽을 보시면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관련해서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자료를 좀 받은 기억이 나는데, 볼게요. 자료를 보면 지역의료기관에 5년 장기 근무를 계약하고 8개 과목 저연차 전문의에게 월 40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집행부의 고민은 신임 도지사님의 핵심 도정 철학인 ‘도민 안전 최우선’ 및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실용 행정’ 기조와 완벽히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붕괴 직전인 현장의 의료 현실과 열악한 지방의 정주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 계획하신 혜택만으로 유능한 의료진을 충북으로 이끌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가장 시급한 실효성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원금액의 실효성 부족 및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재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의료인력이 썰물처럼 유출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충북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 현상인데, 국장님 과연 월 400만 원의 수당만으로 유능한 필수의료 전문의를 충북으로 유인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 부분, 오히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을 지키며 헌신해 온 기존 전문의들과의 형평성 논란만 야기할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필수의사제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공모에 저희가 올해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10월부터 추진 계획인데 지역근무수당 월 400만 원만 가지고는 유인책이 엄청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정주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연구사업 지원 또 병원별로 주거 지원 또 학회에 참가하는 데 참가 비용 지원 등을 통해서 이분들께서 어느 정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 또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RISE 사업과 연계해서 자녀들에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은 그쪽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수한 의료인력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다만 말씀해 주신 기존에 근무하고 계시는 의료진과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 고민을 하면서 차분히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진이 지방 정착을 기피하는 이유는 단순히 급여 문제는 아니죠. 예를 들면은 제가 충북교육청에 있을 때도 아이들 상담 관련 전문의를 구할 때 그때 기억나는 게 연봉 4억을 제시해도 온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역 기피 현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거는 뭐 한 지방자치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기조 문제인데 사실 그래서 급여 문제뿐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지 못하는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녀 교육 그다음에 주거 또 정주여건 그다음에 근로환경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개선한다면 수당 지급을 넘어서 파격적인 주거 지원이나 근로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치 않을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미봉책이라고 해서 단순히 몇 가지를 해서 유인한다는 거보다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슷한 사례가 단양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건의료원 개원한 지가 2년이 되었는데 청주만 해도 사실 서울하고 가깝기도 하고 도심지역이고, 단양만 굉장히 멀기 때문에 단양은 4억 이상의 인건비를 제시해도 오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계속해서 인건비를 올려서 공고를 내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2년이 지나면서 의사분들이 근무를 해 보면서 근무여건에 대한 만족도나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주거 지원도 해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의사분들만 이용하시는 별도의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올리시면서 ‘굉장히 근무여건이 좋다’, ‘급여도 좋다’ 이런 얘기들이 그분들 사이에서 많이 퍼지게 되면서 지금은 그래도 공고를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저희가 급여만 가지고는 지방에 오시기는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르지 않는 이상은 많이 어렵고, 전반적인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전반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 조언을 들으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필수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도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관심 갖고 볼 테니까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잘 실천하셔서 우리 필수의료 현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경희 보건복지국장님 또 부서별 간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부터 전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다 힘든 부서겠지만 취약계층을 담당하고 부서 부서별로 자료를 보면서 참 많은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많은 것을 질의하는 것보다 배워 가는 의미에서 편안하게 질의를 하고 편안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1페이지입니다. 아, 2페이지네요. 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회계 총예산 약 38.2% 중에서… 2조 9,380억 원이 우리 보건복지국 예산이 맞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복지정책과 예산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아니, 총 2조 9,380억 원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거는 9,292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9,380억이라고 돼 있어서 이 예산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는 현재 기준 예산은 이게 맞습니다.

9,380억 원이 맞아요?

앞으로 향후에 추경이 있으면 좀 변동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 금액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 2조 9,292억 원이 맞는 듯해서 혹시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예산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따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부분에서 2,172개소 참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예산이? 본 위원이 예산을 좀 알아야 씀씀이에 대해서 알 것 같아서, 편하게 그냥 대략.

복지정책…

사회복지과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정책과장님, 혹시 예산, 한꺼번에.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영미입니다. 현재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2,172개소인데 이 시설에 대한 예산은 각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일부는 저희가 좀 파악하고 있는 건 있지만 이 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의 조사결과 약 한 1조3,000억에서 6,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또 후순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서별로 다 있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궁금하고 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를 달성하겠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진 사항이겠죠? 이거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더 나을까요? 네네, 편하시게. 우리 충북은?

종사자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아, 네네.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1단계 계획이 올해까지이고 저희가 소규모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24년부터 저희가 연차별로 1호봉씩 올려서 ’28년도까지는 15호 봉까지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거 외에도 사실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올해 2년 차 제2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7년부터 ’29년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그 속에 가능한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호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13호봉인데 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100%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호봉을 저희가 다 인정 못하는 부분…

그래요, 시설 종사자들 고생하시는 만큼 여러 가지 현안들을 살피셔서 명확하게 100% 가까운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북 보건복지국에서는 시설에 대해서 현미경 점검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죠? ’26년 7월 1일 자로 발표를 하셨네요, 사회복지시설 평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현미경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7월 1일 자로. 복지정책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복치정책과에서 낸 사항인데요. 사업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우영미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겠어요? (사무직원을 향해) 갖다 주시고, 과장님 갖다 주셔서 그거에 관련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전달) 답변이 어려우시면 후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윤희입니다. 이게 7월 1일 자로 장애인시설, 기존의 복지시설 평가가 단순히 점수 산정에, 기존에는 점수 이렇게만 해서 점검을 했는데 앞으로는 단순한 점수 산정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업그레이드 했다!

이런 점검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복지시설에 공문이 나간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좀 보기 쉽게 내용 좀 알 수 있게끔 자료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내에 장애인공동가정이 44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점검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답변을 하시는 장애인복지과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피어 카운슬러(Peer Counselor)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네?

피어 카운슬러(동료 상담사), 장애인 동료 상담사!

아, 네.

이거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동료 상담사라고 하는데…

네네, D&D케어라고 동료 상담. 저희가 장애인복지 파트에서는 장애인이 같은 장애인을 상담해 주는 이런 D&D케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거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동료 장애인을 상담하면서 본인의 일자리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이런 종사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아직 제가 인원 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종사자들에 대해서 어차피 장애인 가족분들이 장애인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에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한번 시군구별로 해서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네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 지역에서 장애인분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전체적인 항목이 대략 몇 가지 정도가 됩니까, 국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남윤희입니다. 저희 장애인들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가장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도내 장애인이 9만 6,016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73%가 장애연금을 받고 계세요.

아니아니, 연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지원받는 항목이 그러니까 장애연금이 있고, 중증장애인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은 장애수당을 또 받고 계세요. 그리고 그 외에 또 활동지원비라고 받을 수가 있고요. 크게 나눠보면 그렇게…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이 그게 아니고 장애인 분야별로 우리가 정부지원금이든, 도가 됐든 시군구에서 받는 분야별로 해 갖고 몇 가지 정도 우리가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수.

제가 아직 개수는 파악하고 있지 않으나 큰 틀에서 볼 때 장애인연금이 있고 장애수당이 있고 장애인 의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장애인들의 일상을 돌봐주는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활동지원사를 쓸 수 있는 그런 바우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거주시설이…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충북은, 우리 시군구별로 제가 좀 검토를 해 봤어요. 전체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지 목이 172개입니다, 172개. 그리고 충남이 157개, 대전이 163개, 세종이 156개. 시도별로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러다 서울이 또 궁금한 거예요. 서울이 216개에요.

아무래도 서울은 예산이 많고 또 인구 대비 장애인 수도 많고 그리고 장애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군 이양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개수가 다르다 보니 시군, 시도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만큼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가족분들이 이런 홍보를 알 수 있느냐 그걸 질의를 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라, 홍보를 해야 된다!

네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명확성을 가지시고 11개 시군에 전파하셔서 우리 충북 관내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게끔 그렇게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도·시군구 다는 파악까지 어렵겠지만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복지위원회 구성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지위원회 구성을 파악 못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복지위에서 위원회의 위원들을 구성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복지위원회…

위원회가 없습니까?

자료를 어디서 보신 건가요, 위원님?

아니,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각 상임위별로 해 가지고 부서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주요업무를 공부하면서 복지위원회를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러면 그 자료도 오늘 오전 중으로 가능하시겠죠?

네네,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어렵다고 얘기하시고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제가 공부해서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희 국장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단양부군수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우리 단양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다가 오시면서, 송별식 장소에는 제가 여기 있는 바람에 참석을 못 했지만은 나중에 가서 들으니까 아주 울음바다가 되고 아주 대단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 그것도 그럴만한 게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정을 듬뿍 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먼저 영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질의할까 저거를 질의할까 하다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하게 되면 너무 고생하시게 할 것 같아서 한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여기 자료 51쪽에 보게 되면 단양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건립 관계가 나옵니다. 여기에 일반검진 및 5대 국가암검진이 가능하도록 ’27년까지 83억의 예산을 들여서 검진센터를 건립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업이 우리 단양군민들을 봐서나 아니면 우리 북부 지역의 도민들을 봐서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사업 취지에는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간곡히 바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거리가 없지마는 건강검진센터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건립 이후에 센터를 정상 운영할 수 있는 필수의료진 관계, 전문검사인력 확보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북 북부권은 기존 공공의료기관조차도 심각한 구인난과 그리고 의료진 이탈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기 의료원 자료에 보게 되면은 청주의료원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사가 완전히 수급이 덜 되어 있어요. 청주의료원에는 654명인데 지난해는 36명의 결원이 있었고 올해 자료 보면 51명이 결원인데, 의무직은 지난해는 5명이 결원이었고 올해는 8명이 결원이고, 약무직도 지난해는 3명이 결원이고 올해는 1명 이런 식으로, 또 올해 충주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의사 수급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수급을 할 것인지, 어제도 이런저런 말씀이 있으셨지마는 여기에 대한 혹시 방안이라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접근성이 무척 낮고 또 특히나 고령인구 비율이 아주 높은 지역이어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원에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27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인 운영은 ’28년부터 하게 될 텐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의료진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정 갈등 이후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래서 관련해서는 검진센터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문진을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또 내시경을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문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의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나 외래에 계시는 내과 전문의가 있으셔서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의사 한 분을 별도로 채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26년도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사업에 저희가 10개소, 20명을 확보했지만 그거하고 또 별개로 단양군 보건의료원에는 2명이 별도로 배치가 됩니다. 더 다행스러운 거는 그 2명의 의사분은 다른 종합병원하고는 다르게 진료과목도 상관이 없고 또 기간도 상관이 없습니다. 60세 미만이시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수의사제를 활용해서 두 분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걱정했었던 것보다는 시름을 덜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는 시니어의사제가 있어서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시니어의사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힘들게 만든 건강검진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도에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다소 안심이 될 수도 있는데, 더구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셔 가지고 하여튼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이거를 도 차원에서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자칫 잘못하다가 단양군에만 이 문제를 떠넘겨 가지고 어떤 괜히 건물만 잘 지어놓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굉장히 지금부터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건물을 지으면서 같이 이것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꼭 필요한 건데, 다 해 놓고 운영의 문제가 걱정스러워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밥퍼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봤고 또 여러 분들이 관심 갖는 분야인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한 92억 정도 되죠. 그중에 도비가 82억 원, 시군비가 1억 정도 돼서 퍼센트가 89% 대 11%인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11개 시군이 함께하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대한 개선이 필요치 않나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창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시군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시군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면이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뿐만 아니라 상당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인데 60세 이상 경로당 그다음에 사회참여 취약계층 장애인 이렇게 나누는데 92억 원의 예산 중에서 경로당의 실제 노인들의 수익으로는 얼마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기타 작업장의 장애인분들의 수익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얼마 얼마 정도로 나눌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저희가 활동실비로 크게 구분하면 경로당이 9억 2,000 그다음에 기타 작업장이 57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57억 정도고… 여기 수탁기관이 사회서비스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수탁수수료 및 자체운영비, 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나 관리비 등으로 얼마가 지원되는 겁니까, 92억 중에서?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타 작업장의 경우 76억의 예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서원에서 2억 5,000 해서 한 3.3%, 그다음에 운영사업단에서 6억 6,000 해서 8.8%, 그다음에 수행기관에서 66억 해서 87.9% 이렇게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누적인원 해 갖고 계속 증가세로 보이는데, 특히 우려되는 게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고령층이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작업장 내의 사고, 아마 전에 언론에도 한번 있었던 기억이 나고, 또 이동 시 문제가 있고, 특히 지금은 폭염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도 그렇지만 비상까지 걸 정도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해서 저희가 6월 15일부터 9월까지 그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에 더불어 노인 어르신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기존에 오전·오후반을 운영했는데 지금 오전반만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인수위에 보고도 있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는데. 형식적 지원의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추진배경이 있는데 “사회참여 기회 확대” 혹은 “일손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있는데 이 목적에 맞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나 어떤 피드백 같은 게 있습니까?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계속 사업을 확대하고 아까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시군 참여 등 여러 가지 시행 초기에 그런 부분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수위에서도 밥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집행부를 대신해서 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기타 작업장과 경로당에서 하는 거에 대한 피드백이 약간 제가 볼 때는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인수위에서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100억까지도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집행기관을 대신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 성과가 훌륭해서 계속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판단하신 게 있으면 국장님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하는 밥퍼 같은 경우에는 시행 초기에는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라든지 아니면은 그분들의 일하는 기쁨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작게 시작했을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적인 확대를, 짧은 시간 내에 양적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걱정해 주시는 부분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부 있었습니다. 특히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시는 어르신분들께서 “나는 경로당에 쉬러 왔지 일하러 온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봤을 때 경로당에서는 사업을 그렇게 반기시는 것 같지는 않았었고, 기타 작업장에서는 일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상품권을 받으시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도하게 확대하거나 지속 추진하기보다는 경로당과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향후 추진방향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다만 기타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께서 호응도나 만족도가 너무 좋으셔서 저희가 단기간에 정리를 하거나 이러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업체나 지역경제하고 같이 상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지를 하되 기존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끌고 갔던 것보다는 시군과 함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고맙고요. 첨언을 하면 항상 일은 제가 보는 것이 그게 있어요. 우리 공직에서는 일을 한 번 시작하면 지속사업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같으면… 물론 복지라고 하는 게 성과만 갖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전제를 갖고 있지만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또 그다음에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고려한다면 집행기관에서는 정확한 판단, 이게 누군가의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 지점을 가장 정확히 판단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는 도정 담당자들과 아니면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입니다. 우리 국장님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하시고 또 첫 업무 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 이하 보건복지국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거보다 제가 지난 민선 8기에 마지막 5분 발언했던 내용이 공교롭게도 주무부서가 우리 보건복지국이더라고요. 혹시 제 마지막 5분 발언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시행이 돼서, 3월에 했습니다. ’24년에 제정되고 올해 3월부터 시작된…

통합돌봄 말씀…

예, 통합돌봄 가지고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이 아무래도 제 지역구인 괴산군 같은 경우도 초고령이라 제가 민선8기 마지막 발언들을 직전에는 ‘어르신들의 시니어놀이터’,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 드셔서 노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노시지 못해서 나이가 든다’, ‘이제는 우리가 어르신들을 노시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거 하나와 마지막으로 했던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3월에 본격 시행된 돌봄사업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준비해 주신 자료 보면 15쪽과… 15쪽에도 돌봄 말씀을 주셨고, 사업으로 녹여 주신 거는 42쪽에 보면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담인력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있는데 내용만 놓고 보면 쉽게 11개 시군에 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쉽게 제일 돌봄에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돌봄은 사람이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력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예 명시를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달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지방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지방재정의 부담이 원칙이고 지방 교부세나 법령에 따라서 기준 인건비, 배정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로 기존의 교부세 같은 데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규모로 지방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다 보니 지자체에 재정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2년 동안만 6개월에 대한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사항이라서…

아니아니, 국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가 2년 뒤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쉽게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이거 인건비 다 떠안을 텐데 그럼 그때도 이게 지금처럼 순조롭게 잘 이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교부세에 아마 녹아서, 기준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속에 녹아서 지원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별도의 목으로 아예 내려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2년 지나도 인건비니까 다 어차피 특교에 녹아 내려오니까 시군에도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전혀 문제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시행 초기라고 우리 도에서는 반짝 진짜 무슨 시행 초기에 인건비 잠깐 마련해서 이걸 생색내기가 아니라 나중에도 계속 이게, 쉽게 중장기적으로도 이게 관리가 되는지 우리 보건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게 좀 궁금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도에 복지부 예산에 의해서 사전 통보됐을 때 64명분의 인건비는 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50명분의 인건비는 추가로 3회 추경에 확보해서 반영할 예정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2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건비가 아니고 지방공무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의 인건비가 사실 통합돌봄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 사업을 할 때마다 정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금 여기에다 명시를 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11개 시군 “전담공무원 한시적(2년, 연간 6개월)” 이렇게 말씀을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돌봄이 11개 시군에 제대로 안착이 되려면 이런 한시적인 이렇게, 쉽게 일시적인 지원보다 우리 보건국에서는 그래도 돌봄사업에 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게 좀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냥 법 시행하니까 일단은 준비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과장님이 편히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틀은 맞고요. 거기서 제가 조금 보충을 더 한다면 저희가 기준인건비 235명, 시군별로 기준인건비는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괴산 같은 경우 14명분이 다 배정이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한시적인 추가는 시행 초기에 조속한 안정·정착을 위해서 특별히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더 지원이 달리 보면 이게 법 시행하니까 우리 충북도에서 생색을 내는 것으로 보일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돌봄에 관해서 우리 도에서는 다른 로드맵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인건비니까 시군에서 특교로 다 녹여서 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우리 돌봄사업을 우리 보건국에서는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게 뭐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셨듯이 올 3월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시행 초기고 정부에서도 안정화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많은 인원 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가에서 특별히 기준인건비로 다 책정을 해 줬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안에 어쨌든 우리가 시군별로도 전담조직이라든가 협의체 그리고 전담 인원까지 지금 어느 정도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정부 차원에서는 지자체의 어려움을 조금 더 우리가 지원해 주자 해서 6개월 치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더해서 올해 안에 완전히 전담을 구성·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지시 방침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도 다 이렇게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국 공통입니다.

전국 공통이면 전국이 다 한시적으로 말 그대로 인건비 지원을 이렇게 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17개 시도도?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인건비 한시 지원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전국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돌봄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노인 인구도 더 많이 늘어나실 것이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별도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저희도 관련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로드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담인력이라고 하면 그렇고 통합돌봄에 대한 우리 충북도 보건복지국의 그래도 중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제도 시행 초기에 안착시킬 것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준비되면 우리 상임위에 공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17개 시도 다 한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통합돌봄 법 시행됐으니까 그냥 우리 광역에서는 11개 시군에 인건비 조금 지원해 주면서 생색내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처럼 어차피 공무원 인권비야 특교에 녹아나니까 다 시군에서 문제없이 된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또 나름 도에서 지원해 주던 게 끊기면 과연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어 갈까요?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11개 시군 안고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국장님은 생각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시군하고 한번 저희가 별도로 논의를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 주신대로 중장기가 아니라 단기라도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대책을 세워보고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통합돌봄이 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103페이지, 감염병관리과장님!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3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 또 업무 이건 어떻게 지역개발채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탁은행에서 진행하나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기금 차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이 계속해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이후에 그리고 또 의정갈등도 겪었고요. 그러면서 최근 3년간 누적 적자가 한 684억 정도가 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주의료원에다가 200억 그리고 충주의료원에다가 100억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줬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단기 유동성은 일단 확보가 되었고요. 이것은 5년 정도 거치를 하고 10년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자 부분은 도에서 지금 저희가 상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기금으로?

예예.

’24년 9월에 6.6억 원의 이자 상환이 됐다고 하는데 ’25년에는 이자 상환이 됐습니까?

똑같습니다. 매년 6억 6,000만 원씩 저희 도에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자료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고요, 보니까 아동·노인·정신요양의 과목인 것 같습니다. ’26년 4월 28일… 국장님! 청년인턴 479명을 모집한다라고 이렇게 떠서 여러 가지로 일 경험을 통해서 성장돌봄 이렇게 해서 4개 과에 이렇게 파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 479명을 모집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아동·노인·정신요양 파트네요, 보니까. 충북은 청년 인턴을 지원해서 몇 명이나 모집이 됐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인턴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 청년 인턴 사업 자체가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국장님! 인턴 전국에 이 파트가 아동·노인·정신요양 관련된 시설의 인턴입니다. 그럼 이 자료를 갖다가 우리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못 챙긴 거죠. 전국에서 인턴을 모집하는데… 지난 4월 28일입니다.

찾아보니까 청년 인턴 복지시설, 복지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충북은 1명도 지원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홍보 정보가 없었던 건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 인턴을 지금 저희 정신요양시설 같은 데에서는 저희가 2회 추겅 예산에 현재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시군에 교부할 건데요. 그래서 정신요양시설 개소당 1명씩 청년 인턴 채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확정이 됐습니다.

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여기 자료에 지금 없기는 한데 지금 보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10개소에 5명을 이미 채용 완료해서 야간 연장 돌봄의 보조인력으로 지금 쓰고 있고, 5명은 추가로 또 공고 중이고 이렇게 분야별로 지금 진행 완료가 됐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 분 한 분이 뭔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면… 바로바로 답변을 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좀 갖춰야 될 부분, 답변할 자료, 제가 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주신 자료에는 없을지라도 이런 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질의를 할지 모르겠… 미리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어떤 그런 질의를 할 때는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복지정책 국에서… 고생하시는 만큼 분야 분야별로 폭넓게 시야를 넓혀서 포괄적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그냥 궁금해서, 보니까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말씀하는 게 낫겠는데요. 49페이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다변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봤는데, 필요하죠, 사실은 K-뷰티라든가 여러 가지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졌으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된 거는 어느 해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49페이지, 외국인 환자…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오래됐네요?

예예.

그런데 지금 예산은 보니까 기반강화 지원 7,500만 원, 의료체험 실시 2,000만 원인데 별로 안 되네요, 예산이?

사실 초창기에는 저희가 전담팀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자세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실은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때 시각이 좀 그랬습니다. 뭐냐 하면은 ‘민간의료기관이 돈 버는 사업을 왜 도에서 재정을 투입하느냐’ 그래서 저희 팀이 없어지고요, 그러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그리고 연도를 물어본 게 뭐냐 하면 2009년도면 지금 2026년도인데 지금도 예산이 이 정도라는 얘기는 이게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게 없고 그냥 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는 궁금한 게 사실 우리가 의료라고 하면 솔직하게 충북보다는 서울,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부나 성형 이런 대형 병원이 서울·경기에 집중돼 있는데 충북… 우리 지금 의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게 과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해외 의료환자가 한 95% 이상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하고 부산이 조금 하고 있고요, 대구가 좀 하고 있고. 그 지역 외의 나머지 시도는 극히 미약한데, 다행인 것은 최근에 저희 충청북도가 ’23년 대비 ’24년의 실적을 보면은 한 116%가 증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는 의료여건이 수도권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CIS 국가라든지 동남아시아 국가를 타깃층으로 해서 다년간 그쪽이랑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몽골, 베트남 이런 데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국가를 타깃층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도권처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단순히 지금은 들어와서 저희가 치료하고 관광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같이 수입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팸투어할 때… 지난달에도 중국에서 12명 팸투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분들 오실 때 보면은 의료기관 관계자분들도 오시고 의료기기 수입업자들도 들어오셔 가지고 도내의 의료기기 생산하는 데 투어도 하셔 가지고 수입도 하고…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성과가 한 백몇 프로 늘었다는데 그러면은 그게 몇 프로에서… 쉽게 따지면은 금액이든 사람이든 얼마에서 얼마로 성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금액은 솔직히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럼 아까 백몇 프로 있다는 얘기는 인원에 대한…

인원입니다.

인원에 대해서!

예,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도 많지 않고 또 사업 연도도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이게 의료라고 하는 게 좀 예민한 분야잖아요, 이게 또 성과라고 하는 게 사람의 몸에 대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고. 더구나 외국인이 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느 병원 갈 건지까지 추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하는 역할들은 홍보 정도, 해외 가서, 이 정도 수준인데. 중요한 거는 인프라 문제죠, 외국인이 입국했는데 우리가 코디네이터가 없다든가 이래 버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사업치고는 예산 부분에서 시작해서 결과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이건 따로 질의를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원장 김영규입니다. 도민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문화위원회의 권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청주의료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처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청주의료원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은 지속되는 의료환경 변화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의료수익 회복과 경영 효율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6일 기준 의료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의료외수익과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3억 2,800여만 원 개선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내과·정형외과 전문의 퇴사로 외래 및 입원환자가 감소하여 의료수익 회복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수 의료인력 확보, 진료역량 강화, 수입구조 개선 및 비용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영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주의료원이 도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주요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진료부장입니다… 아, 이규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순걸 진료부장입니다. 최문식 관리부장입니다. 이은경 간호부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연혁과 부지 및 시설 현황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은 1909년 관립자혜의원으로 개원하여 2005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재의 충청북도청주의료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개원하였습니다. 청주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3만 8,000여㎡의 부지 위에 병원, 장례식장,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등 9동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병원규모와 기구 및 인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상 수는 총 489병상이며 내과 등 21개의 진료과와 한방 2개 과를 두고 있고, 계약직 포함 총 717명의 임직원 중 육아휴직 등 휴직자 42명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6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26년도의 예산규모는 총 937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458억 6,000만 원으로 49%를 달성하였고, 4페이지입니다. 지출은 452억 9,000만 원으로 4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2026년 주요예산사업입니다. 시설 구축과 관련된 외래진료부 재배치 1년 차 사업에 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비 보강으로는 2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안전망 공공병원·포괄2차 종합병원’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필수·전문 의료제공 역량강화 등 4개의 목표와 이를 위한 하위 1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필수·전문 의료제공 역량 강화’입니다. 필수·전문 의료제공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료시설 확충과 의료진 확보,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이행과제로, 8페이지입니다. 첫째, 의료시설·장비 확충입니다. 외래진료부 재배치 및 환경개선 사업은 지 난 6월 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설계용역 계약 후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압수술실 확충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국고지원 사업으로 신청하여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둘째 의료진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응급의학과 전담의 3명을 초빙하여 6인 의료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신경외과 전문의 1명과 신경과 전문의 1명을 추가 초빙하여 필수의료제공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신규 초빙하여 재택의료와 예방접종 등 지역중심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서 공공간호장학생을 상반기에 15명 임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임용을 통해 안정적인 간호인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 훈련을 상반기 3회 실시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감시와 예방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료 관련 감염 감시체계의 운영실적은 상반기 6회이며 법정감염병 2·3급 신고기한 준수율은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넷째 지역사망률 관리입니다. 충청북도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내과와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 필수진료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지역 공공의료 책임기능 강화’입니다. 청주의료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사업 확대와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재택의료와 퇴원 환자의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째, 공공의료사업 확대 및 강화입니다. 상반기 가정간호 서비스는 1,585건을 실시하였으며, 연간 4,000건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180건을 실시하였고,연계 협력체계 구축은 23건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 의료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형 의료서비스와 지역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보건교육입니다. 온라인 건강정보 제공과 지역사회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지역사회교육을 지속 확대하여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택 의료사업 수행으로 지난 6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입니다. 독거노인 건강검진은 상반기 50명을 지원하였으며 간병서비스 지원은 1,0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 의료지원 사업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효과적 경영체계 확립입니다. 청주의료원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이행과제로 첫째 린(LEAN) 경영기법 도입입니다. 린 경영기법 도입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병원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경영 컨설팅 및 시스템 개선입니다. 올해 1월 전문기관을 통해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과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5대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전 부서와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컨설팅 결과를 병원 운영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셋째, 의료기관 평가 관리입니다. 2027년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비하여 인증기준에 따른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서비스의 표준화와 지속적인 질 향상을 통해 지역 주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투명한 재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 간 공동구매체계를 지속 운영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매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병 용역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연간 1억 9,00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용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경영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공공병원 운영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책임경영’입니다. 지역사회와 협력, 직원 참여 확대, 조직문화 개선, 청렴문화 정착을 통해 신뢰받는 공공병원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23페이지, 그 이행과제로 지역주민 협력 강화입니다. 지역 의료지원과 지역주민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4페이지, 임직원 동기부여입니다. 병원 운영위원회와 임상과장 회의를 통해 주요 경영지표와 운영현황을 총 12회 공유하며 직원들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직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병원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고충·제안 관리 강화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문강사 초청 교육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청렴 운영체계 강화입니다. 청렴·행동강령 교육과 겸직 제한, 외부 강의 사례금 기준 안내 등 총 4회의 청렴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주요업무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 외래진료부는 리모델링 이후 16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었으며 환자 중심의 진료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외래 진료부를 단계적으로 재배치하고 진료 동선 개선과 마감재 교체, 대기 공간 환경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68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를 완료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설계용역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실현하고 더욱 신뢰받는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의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주의료원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영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입니다. 원장님, 잘 듣고, 우리 처음 대면하는 건데 저희도 잘 부탁드리고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문제는 제가 몇 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대선 때 토론회도 갔었고 그다음에 6월 달인가 민주당 주최로 할 때도 그때 제가 한 번 원장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의료원 문제는 우리 청주·충주 의료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은가, 전국 30여 개 의료원 중에서 아마 절반이 넘는 곳이 거의 다 자본금이 잠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우선 의료원장님께서 짧게나마 현재 재정적인 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국의 의료원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어서 저는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 의료원을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는 저희가 도의 개발기금 200억을 지금 차입해 있는 상황이고 다행히 충청북도에서 이자 부담은 5년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작년에 임금체불까지 일부 있었는데 그걸로 저희는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용하는 자금이 금년 한 8월 정도 되면 거의, 8월 내지 10월, 이게 진료 수익이 하도 변동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 많아지면 조금 연장이 되고 그런 상황으로 한 9월∼10월 되면 저희가 상여금도 주고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가용자금이 없어서 저희가 농협에 이미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잘 활용하면 저희가 환자가 좀 증가하고 목표대로 진행이 되면 금년 말까지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아마 환자가, 의료수익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전에 좀 어려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이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그중 하나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리가 우선 구매하는 조례가 있듯이 선한 소비라고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서 경쟁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선한 소비를 통해서 누군가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중의 하나가 저는 의료원이라고 봅니다. 수많은 민간병원들이 경쟁으로 손님을 모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지 못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 의료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청주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을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더니 노사 협의를 통해서 연차수당 및 직책수당, 업무추진비를 반납해서 성과를 거둔 게 3억 8,900만 원을 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경영 효율 TF를 통한 어떤 비용 구조 개선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외부 전문기관 경영컨설팅도 추진하고 있고, 신포괄수가제에 따른 구조적 재정 부담 대응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 마이너스를 받고 한다라고 그래서 표현이 ‘버틴다’는 말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버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의 개념들은.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거를 근본적 대책을 하기 위해서 원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게 있으며, 거기는 아마 충북도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신포괄수가제도 같은 것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하는 지역거점병원이나 운영지원 사업의 진행 및 평가방식이 다른 것에 대한 것도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창근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저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우리 도민들한테 중요성은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제가 대학에서 환자만 보다가 온 지 올해 4년이 됐는데 이래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충청북도에 공공병원이 하는 역할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과 상생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아까 보면 고용효과가 700명 이상이,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직원 고용의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지역의 중소기업들하고 저희가 거래를 해서 상생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우리가 서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민간하고 같이 경쟁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환자 1인당 진료비가 저희는 60%밖에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실제로 웬만한 환자들이 100을 지불해야 되면 저희 병원에 와서는 50 내지 60만 지불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공공병원으로서 해 주는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의료의 질을, 서비스를 좋게 하고 그런 점으로 보면 저희는 청주·충주의료원을 비롯한 이런 의료원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의료원이라는 게 출발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게 설계된 병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도민들에 대한 복지이고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경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게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수가가 이미 저희는 차별이 있고 또 민간병원처럼 비급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비급여를 하면 거기서 민간병원은 다 수익을 창출하는데 저희는 그걸 하면 평가에서 제한을 받고, 신포괄수가제라든지 이런 거가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필요한 부분의 적자는 이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적자가 주로 많은 우리 정신과라든지 어린이 재활센터라든지 이게 공공의료와 관련된 필수적인 적자가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급여환자들. 그 부분에 대한 적자가 저희가 한 60억 이상, 추산을 해 보면 매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서 수익을 창출해서 적자를 보전한다는 거는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가장 좋은 거는 정부가 수가를 민간과 같이 거의 맞춰 주는 수준으로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어려운 부분은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이 어떤 식으로든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원장으로서 경영을 하면서 그래도 직원들한테 덜 불편할 수 있는 거는 도에서 일정한 투자를, 예를 들면 운영비라든지 이거를 매년 일정한 액수를 고정적으로, 저희가 적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예산으로 좀 잡아서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게, 그렇다고 방만 경영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도가 100% 투자기관이니까…

원장님,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 기회를 좀 길게 드린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우리가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새로웠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어려움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꼈던… 과거에 아마 우리가 모였으면 다 마스크를 꼈고, 4명 이상은 마스크였던 그 시대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때 의료원이 했던 역할을 저는 충분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도나 혹은 정부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끌어안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의료원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또 같이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도민들의 의료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아까 설명하시면서 지방의료원 적자 누적, 차입금 증가 부분에 대해서 전국 35곳 중에서 18곳이 자본잠식했다는 그 말씀, 언론 보도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시는데 버틸 수 있는 수준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 아닌가요? 버틸 수 없는 수준이 어디고 버틸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 앞으로 더 지원이 없거나 그러면 그때 되면, 금년 말 되면 임금체불로 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금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도에서 어떤 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실 저희는 아마 임금체불이라는 아주 상당히 어려운 지경을 맞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

지금 원장님 말씀은 국가 지원이나 도의 지원이 없으면은 올 연말 가면은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 정도로…

지금 여기 적자 누적 보면은 큰 타이틀로 ‘청주 200억, 천안 107억, 충주 100억’ 해 가지고, 여기 큰 타이틀에 청주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것도 은행 대출 19억은 별도고 또 ’25년도에 상여금 체불됐던 것도 9월 달에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이게 첫 타이틀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버틸 수 없는 수준이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우리 정원에 비해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보고된 거 보면은 36명이 결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51명이 결원이에요. 이거 결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뭐 또 있나요?

저희가 현재 병원이 아시다시피 병상 가동률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60%에서 70% 가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는 병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경우는 자연 감소도 있고, 자연 감소가 있는 거는 거의 꼭 필요하지 않은 부서는 채용을 안 하고,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저희가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인력 채용이 줄어지고. 아까 간호사 같은 경우도 운영을 안 하는 병동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적정한 등급만 유지되게끔 간호 인력 채용을 제한하고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정원 대비, 옛날에 풀베드일 때 대비 저희는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채용을… 현재는 이 정도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예, 자연 퇴직이 돼도 저희가 견딜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채용을 줄이는 그런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재정규모, 3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에 입원수익하고 외래수익이 지난해에 비하면 같은 기간에 보면은 입원수익은 12억 1,300만 원이 줄고요. 외래수익은 3억 4,000이 줄었어요. 그런데 환자급식수익은 4,100이 증액됐어요. 이건 어떻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입원 수익이나 외래 수익은 줄었는데 환자 급식 수익은 늘어나는 건 단가가 늘었나요? 아니면 어떤…

입원·외래 수익이 줄고, 입원 수익이 준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보고드릴 때 저희가 작년에 정형외과 우리 과장님 한 분하고 내과 과장 두 분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료 공백이 세 분이 이미 없어져서 이런 진료 수익이 좀 줄어진 문제가 있고요. 급식 수익은 우리 관리부장이 대답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관리부장 최문식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입원 수입이 줄면 급식이 좀 주는 게 맞긴 한데요. 저희 정신과 쪽에 입원료가 조금 올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식대가 반영돼서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입원 수익하고 어느 정도 비례가 맞아야 맞을 것 같은데 입원이 많아야지 환자 급식도 수준이 맞을 것 같은데 단가가 많이 차이 나나요, 지난해하고 급식이?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수가를 인상하는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대라든가 입원료라든가 부분적으로 조금 더 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쪽 입원 환자들 식대가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금 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단가를 다 올린 게 아니고요, 입원료에서 식대가 포함된 일부를 올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거 한번 약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저희 병동 규모가 정신과가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90병상이고. 정신병과는 거의 90% 이상 100% 입원 가동률이 있습니다. 지금 풀베드 상황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급식비가 조금 인상이 되면 실제로 다른 데는 입원 가동이 낮은데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렇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수익이 준 것도 이것도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는 장례식장 수익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지 않고 이것도 특별한 뭐가 있었나요?

관리부장 최문식입니다. 조성룡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같은 경우는 1월·2월 달에 코로나하고 독감이 함께 유행하면서 지역 내 사망자가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1·2월 달에 장례식장 매출이 많이 올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평달에 가고는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고. 또 한 가지는 최근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무빈소 장례를 치르는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가도 조금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례문화도 조금 바뀌는 것에 따른 그런 영향도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혹시 개인들이 하는 장례식장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해 놔 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게 뭐 있었나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점유율은 도내 사망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지역 내 사망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5% 정도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한데 시설 노후화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진행된 게 맞습니다, 22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대화 사업도 저희가 계획해서 지금 국고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규 원장님 또 우리 간부 직원 여러분들 또 병원에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직원분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공공병원으로서 꾸준하게 그래도 A등급 평가도 받고 그동안에 의료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해 왔었는데 최고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3년 임기가 끝나시고 또 1년을 저기를 하셨네요. 지금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질의를 하고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보고 또 우리 관리부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고 자료를 보고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관리부장님 역대 우리가 경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기업으로 보면 부실경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관리부장 최문식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료원에 입사한 지 28년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그래서 당시에 임금을 상여금… 제가 입사하고 한 2∼3년 정도 돼서, 어려워서 상여금 지급이 2∼3개월 정도 늦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런 상황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지금 겪은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몇 번 검토했습니다, 많이 심각하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90%에 육박하면 상입니다, 상. 아주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회계상 표현하고요. 회계학상 인건비 60%가 넘으면 기업으로 보면 부도위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 인원수가 700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거 보면 본원의 경영실태가 최악인 경우인데도 계속 인원은 또 뽑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죠?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육아휴직이라든가 병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대체인력을 뽑는 게 많고요. 또 조리원들이라든가 청소요원분들께서 정년퇴직 이후에 뽑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공공병원의 특성상 수익성의 균형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어려운 병원(의료원)을 회생시킬 대안이 따로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공공병원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간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도나 정부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결국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3년을 해보니까.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할 거냐 아니면 공공으로…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원장님의 역할·책무, 원장님이 원장님으로서 직원들이 하루하루 생각과 마음이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일자리인데 불안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의사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우리 청주의료원에 오겠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으면서 저 나름대로는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한계에 도달하는 이게 지금 허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능력에 대해서…

감히 본 위원이 원장님의 생각을 들어가지는 못하고 직원분들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혁은 어쨌든간 최고 대표이신 원장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직원분들, 의사분들도 직원분들입니다. 모든 직원분들이 뭔가 내 직장에서 활력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일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분위기의 상태에서 어떻게 저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를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지사는 보건의료 서비스 충족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제9조(보조금 반환)” 지사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됐을 때 모두·일부를 반환해야 된다 등의, 의료기관장의 의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봐도 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북도가 공공기관에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질의를…

원장님, 편하시게…

제가 무슨 질의이신지 잠깐 이해를 못해서…

충청북도가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영부실 상태에서 어떠한 저기를 바라는 건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청북도 의료원 지금 현재 상황이, 제가 예를 들면 부실경영이라든지 경영에 대한 책임 부분의 적자인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뜻은 저는 아니고요. 이 의료원이 기업으로 치면, 병원으로 치면 어떤 위기 상황이나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굉장히 힘들게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걸 회복력이라고 그러죠, 기업에서. 그래서 과연 그럼 청주의료원이, 전국에 있는 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이 그런 기업으로 치면 레질리언스(resilience)라고 그러죠, 회복력이라는 게 굉장히 낮습니다, 청주의료원은. 그래서 그 회복이라는 거가 될 때까지는 병원을 투자하거나 이런 기관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쓰러진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거기에 있는 구성원이 다 못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면 그 구성원은 일어나기 어렵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억 원 적자, 10억여 원 정도의 체불.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현재 처한 상황이 되어 있고요. 직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상여금 80%, 10억 9,000여만 원이나 체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관리부장님 맞습니까? 10억 9,000만 원을 체불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억 원을…

작년 ’25년도 6월 달의 상황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9월 달에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소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고 의료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보고 그렇게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뭔가 정말 새로운 어떤 그런 개혁, 새로운 마음이 없지 않으면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하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공공기관의 개혁이라는 것이 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점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개혁과 우리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동의하고요. 그 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필요치 않을까, 항상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경쟁 이런 시대로 봅니다. 그런데 그 한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하면 다 같은 키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병원은. 만약에 공장이라면 설비를 좋은 걸 들여서 일을 하면 되겠죠. 인건비 드는 건 당연하죠. 왜? 의사나 간호사나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두 번째, 아까 환원하면 공공에 대한 이해 여기서 출발해야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여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의료원장이라는 저 자리에 기업의 누구를 갖다 놔도 이 문제를 저는 못 푼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공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업 쪽으로 전환하면 그건 민간병원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제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벼운 질의 하나는 우리 관리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주차난이 좀 심각한 편입니다.

심하고, 지금은 그게 오래되기도 하고. 보니까 478면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 위탁에 대한 검토도 해 보신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예상될 거고,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이 필요한지 혹은 위탁 의료기관의 운영 사례 등을 한번 검토하셔서, 오래된 거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관리부장 최문식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전문기관 위탁을 의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도에서 걱정은 공공기관이고 주말이나 야간에 무료로 개방을 하는데 그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방식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의 주차장 개선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국고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걸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승인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승인이 되면 저희가 이사회나 도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도 다 해소를 하면서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타 지방의료원들 사례를 좀 더 검토해서 직영과 위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고지원사업이라면 어느 부서에서 판단하는 거죠?

저희가 보건정책과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신청을 하고 있고요. 내일 사업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서 복지부 평가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그런… 액수는 크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지역의 의원들한테 미리 얘기하면,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중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움도 줄 수 있는 여러 루트들이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현안 의원들과 미리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지출 부분인데 과년도미지급금 해 가지고 외상매입금 그리고 미지급금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최문식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병원 같은 경우는 약품비, 진료재료비라든가 용역 제공 비용을 제공하게 돼 있는데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지출되지 않은 비용으로 회계상 표시가 되는데 보통 3개월 정도 전후로 해서 다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료비하고 용역제공비고, 올해 1분기 이전에 다 지급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행정기관에서 얘기했을 때는 12월 마지막 주 언제쯤 해 가지고 원인행위 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지출할 수 있는 건 지금 날짜 기억이 정확히 잘 안 나는데 1월 10일인가 지출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결산 볼 때는 그게 외상매입이나 미지급금이 아닌데 예산 결산이 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청주의료원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외상매입금은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돼요?

딱 정해진 건 아닌데요. 저희가 약품비 같은 경우는 6개월, 진료재료는 3개월, 용역비는 바로 그다음 월에 지급을 합니다.

아니, 6개월이라고 그러면은 6개월 동안 외상을 했다가 지급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약품비 같은 경우는 회전기일이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지침상으로도 6개월 안에 지급하는 거로 돼 있고요. 민간의료기관들에서는 1년, 2년씩 되는 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거를 6개월을 외상해도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체제인가 봐요?

네, 입찰할 때도 그렇게 공시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회전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6개월 안에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외상매입금하고 미지급금은 어떤 차이예요?

보통 외상매입금은 지금 말씀드린 재료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그런 거로 보시면 되고요. 미지급금은 기타 이자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포함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전부 다 외상매입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외상매입금하고 미지급금 관련해 가지고 6개월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장 윤창규입니다. 제13대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오규 위원장님과 허영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이태훈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오창근 위원님, 허철 위원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충주의료원의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충주의료원은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통해서 의료 경쟁력을 회복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을 통해서 도민이 신뢰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만들고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부족한 필수중증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취약층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상 진료부장입니다. 다음은 민용기 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박도영 간호부장입니다. 기획실장은 현재 공석에 있어서 조만간 다시 공모를 통해서 영입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주의료원은 1937년 도립 청주병원 충주분원으로 개원하여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내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2005년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으로 행안부 산하에서 복지부 산하로 옮겨지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고, 2012년 5월 안림동 신축병원으로 이전하였고, 2025년 작년에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저희 병원의 설립목적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과 질병 관리 및 예방 사업, 지역주민의 보건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 및 지역의료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부지 및 시설은 연면적 6만 8,487㎡의 부지에 3만 9,407㎡, 즉 3만 3,000평에… 달하는 건평으로 지하 3층과 지상 4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허가병상은 294병상이며 현재 19개의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구 및 인원입니다. 기구는 이사회와 1본부 2실 3부 1센터 14개 팀 및 19개 진료과와 약제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2026년 2월 말 현재 정원은 479명이고 현원은 4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금년 예산규모는 총 812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입은 6월 말 기준으로 51%인 414억 3,500만 원을 달성하였고, 지출은 42.1%인 34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주요예산 사업입니다. 시설사업은 기능보강 설비 지원사업으로 항온항습기 외 6종 등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 진행 후 하반기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의료장비 보강사업은 31억 9,100만 원의 예산 중에 8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비품·자산 취득사업은 4억 2,600만 원 예산 중 2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병원은 ‘공공의료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병원’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지역 책임병원, 지역 기반의 공공의료 선도병원, 환자 중심의 안심 병원, 고객과 직원이 신뢰하는 병원이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 가능한 지역책임병원입니다. 의료인력 확충과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진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와 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책임병원을 실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의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의료역량 강화로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 등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7종 선정으로 보조금 49억 9,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간호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관련 기관 간담회와 간호대학 방문 홍보, 나이팅게일 선서식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포괄2차 종합병원 사업의 핵심인 입원·수술 중심의 병원 육성을 위해서 의료진 4명 신규 채용과 24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필수의료 분야의 중점 관리를 위해서 21개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진료성과의 증대를 위해서 진료목표를 설정하고 의료인프라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급의료기관과 원격 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9월에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5개 병의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진료협력센터를 신규 운영하여 전원 환자를 원활하게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역량 강화를 통해서 체외충격파쇄석기는 이미 구비하였고, 하반기에 의료장비 나머지를 연내에 확충할 예정입니다. 검진 운영을 강화해서 종합검진과 특수검진 실적이 전년 대비 매우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13페이지에 두 번째 이행과제로 경영역량 강화입니다. 진료를 활성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혁신위원회와 경영개선 자구방안 강구회의를 개최하였고 업무체계 강화를 위해 특별감사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통제와 공동구매 및 경쟁입찰을 확대해서 2억 2,900만 원의 원가를 절감하였고, 최신 심사정보 제공을 통해 경영 효율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세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급·직종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진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 프리셉터 교육, 임상현장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학회 및 보수교육, 위탁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기반 공공의료 선도병원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지원 확대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강화로 지역 기반의 공공의료 선도 병원을 실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 내 미충족 공공의료 제공입니다. 단양군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를 통해서 산부인과 350명, 소아청소년과 180명에게 찾아가는 순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댐 주변에 거주하는 의료사각지대 주민 300명에게 찾아가는 이동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전문기관 운영으로 현재까지 1,076명을 진료하였고, 45명에게 연명의료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서 20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검진기관 운영을 통해 장애인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의료 취약층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검진 747명, 무료이동진료 300명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아동 33명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환자 978명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였고, 1,700만 원을 취약계층 의료비로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에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지역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전담자 협의체를 6회 운영하였고,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82명, 지역사회 감염병교육 5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 20명을 발굴해서 통합돌봄 서비스와 연계하였으며, 충북 북부지역 건강행태조사 등 지역 기초조사는 하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에 세 번째 전략목표인 ‘환자중심 안심병원’입니다. 감염관리 강화, 안전체계 구축, 의료환경 개선으로 환자중심의 안심병원을 실현하고자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서 감염관리실무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감염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감염교육을 59회 실시하였으며, 환자안전체계 구축을 위해서 직원 교육을 29회 실시하였고, 환자안전기준 점검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28페이지에 두 번째 이행관제로 환자편의 중심병원입니다. 스마트병원 실현을 위해서 헬스케어 시스템은 7월 중에 운영할 계획이며, 고객 간 소통 강화를 위해서 창구에 양방향 마이크를 4월 도입 완료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적의 간호 제공을 위한 간호 필요도 모니터링을 6회 실시하였고, 퇴원예고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원내에 UPS 축전지, 이거는 정전 시에 비상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조달하는 겁니다. 수술실 실외기 교체와 스토리지 구매는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에 세 번째 이행과제로 의료서비스 인증 병원입니다.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 대비를 위해서 원내에 TF 회의를 6회 실시하였고, 8월 11일부터 4일간 예정된 인증 본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QI 활동주제 12개를 선정하였으며, 그리고 적정진료 제공을 위한 표준진료지침 4개를 갱신하였고, 1개를 신규 개발하여 적용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과 직원이 신뢰하는 병원입니다. 고객만족도의 향상, 홍보 활성화, 청렴문화 확립, 만족하는 일터 조성으로 고객과 직원이 신뢰하는 병원을 구현하기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이 만족하는 병원입니다.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서 응급실, 외래 및 입·퇴원 고객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서비스 개선 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친절교육 및 친절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장례서비스 향상을 통해서 자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장례서비스를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에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이 신뢰하는 병원입니다. 블로그 등 SNS 콘텐츠를 156회 제작하였고, 언론보도를 51회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홍보를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진료 활성화를 위해서 충주의 열린 학교 등 5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공연 및 전시회 개최, 소식지 및 리플릿 제작·배부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한 의료원 구현을 위해서 청렴 강사 초청 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에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직원이 행복한 일터입니다. 화합하는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선진병원 벤치마킹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 건강 및 스트레스 해소와 간호사 만족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긍정적인 조직문화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노사 합동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고 안전관리자 자체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째,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역 내 의료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의료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예산은 31억 9,100만 원입니다. 1월 달에 의료장비 도입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부터 입찰공고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장비 설치는 18종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지역 주민에게 첨단의료기술 제공으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26년도 상반기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권오규 위원장님과 허영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반기에도 저희 충주의료원은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며,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의료원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윤창규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간부님들 또 우리 같은 직원들을 봐서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한번… 아까도 앞에 청주의료원을 좀 했습니다. 의료원이 갖고 있는 한계와 또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부분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충주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얼마나 됐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50%도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코로나 이전에요?

예예.

이전에는 85에서 거의 90%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은 7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고…

코로나 직후에는 병상 가동률이 한 40%대도 채 못 미치는 정도로 떨어졌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회복되고 있나요?

예, 30% 정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충주의료원은 매달 적자폭이 어느 정도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지원 교부금이 있어서 그나마 좀 덜했지만 2024년도에는 67억 적자고요. 2025년도에는 작년에 81억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가 제일 컸는데, 그때는 110억 정도의 적자가 났었습니다.

저희도 한편에서는 좀 안타깝죠. 아까 청주의료원하고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처음에 딱 볼 때 토론회 때 한번 뵌 기억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청주의료원의 예산이 937억, 충주가 812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보면 청주의료원의 현원이 603명 그다음에 충주가 현원이 450명 정도 되는데, 병상은 청주가 489병상 그다음에 충주가 294병상 되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병상 규모나 인력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거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청주의료원하고 세밀하게 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저희들은 청주하고 충주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청주는 병원이 많은데, 직원이 많아도 오는 환자의 숫자라든지 질이 여타 민간 병원도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에서 매출실적이 적지 않나 싶고요. 충주는 그래도 충주시민들이 많이 신뢰를 해 주셔서 오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청주의료원장님한테도 그런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죠. 원래는 그게 내부적인 것보다 외부적인 현상 때문에 벌어진 일로 저는 아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충주의료원에서 했던 자구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선은 의료진 확보를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열심히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제가 오고 나서 지금 4년이 됐는데 한 20명 가까이를 새로 채용했습니다, 물론 그만두신 분도 있지만. 의료진 확보를 제일 우선적으로 했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친절도, 환자나 보호자분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거, 안내라든지 진료의 과정에서라든지 설명 같은 거, 그 두 가지에 역점을 둬서 그나마 회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병원의 특성상 인건비와 고정비 지출을 줄이기는 상당히 힘이 든 건 압니다, 일반기업보다. 아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병원과 공공의료는 다른 개념이다, 그런 생각을 드렸고. 그런데 같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청주와 충주의료원이. 그리고 아까도 그 말씀 중에서는 자구책이라고 하지만 한계의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어요, 보면. 이거하고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충북도나 혹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없이는 이렇게 지속되면 계속 적자 폭은 늘어날 테고, 직원은 직원대로 힘들 테고. 만약에 의료원장님 같은 경우 평상시에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뭐 생각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가 의료수가가 너무 쌉니다. 그리고 특히나 같은 병으로 치료해도, 입원 치료를 해도 충주의료원에서 입원해서 치료하는 비용과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 가면 2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나마 의료비도 저렴한 데다가 병원 규모에 따라서 진료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직원들과 진료하는 의사들의 마인드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헌신적으로 일하는 의사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의사분들이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독려는 하고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밤에도 나와서 막 진료를 하고 또 입원환자를 20명, 30명 데리고 있고 하는 의사분들이 요즘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어떻게든지 입원환자 좀 많이 받아서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은 하지마는, 두 가지가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 공공의료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적자 사업이거든요. 저희 의료원은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고 돈을 사실은 투자해야 되는 기관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기회 있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노조 측하고도 상당수 대화를 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 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충주 옆의 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 의원입니다. 충북 공공의료의 정말 버팀목인 우리 충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충주의료원 관계관 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 최근에 한 일주일 됐나요?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이런저런 지역개발기금 때문에 언론 보도가 한번 됐었잖아요, 충주의료원도 그렇고 청주의료원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 생기는 적자를 쉽게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닌 말 그대로 차입금으로 충당한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계속 노출을 하는데 원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상임위에 심플하게 주실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원장님.

글쎄요, 저는 도 지방자치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듣고 싶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예산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게 적자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쉽게 땡겨서 쓰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당장 2029년부터는 상환해야 될 몫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말 그대로 공공의료라면 중앙정부가 우리 지자체에 부담을 줄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사실상 공공의료의 비용으로 할당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충북도가 떠안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제가 아까 청주의료원장님께는 질의를 못 드렸지만 사실 이게 그러면 충주의료원 100억, 청주의료원 200억 하면 충북도에서 공공의료에 안고 있는, 쉽게 흔히 말하는 도에서 떠안고 있는 돈이 300억가량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구조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말 그대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충주의료원장님께서는 어떤 이런 거에 중앙정부의 재원이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최근에 주식에 하이닉스나 삼성 해서 세수가 많이 걷혔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좀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때 많은 병원, 특히 공공의료기관들이 코로나 환자만 보느라고 많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때 지원을 받았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나서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한 3년∼4년 걸리거든요. 그동안에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을 주기 위해서는 지원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2023년에 지원을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더 힘든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감염병 대응이나 응급의료, 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 영역에서 하시는 거야 저희가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고 이건 우리 충북도와 상임위 그리고 충주의료원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이게 적자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미래에 상환을, 지금 먼저 받아서 쓰고 있는 구조라 이 부분은 충주의료원장님과 충북도 그리고 보건국,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한번 정말 논의해서… 이게 당장 2029년이면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정말 궁금하고 그러니 우리 권오규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과 이거 풀어갈 방법을 허심탄회하게 앞으로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우리 윤창규 원장님 또 직원분들, 처음 뵙습니다. 저는 허철 위원입니다. 공공의 관리하고 경영하기 쉽지 않으시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청주의료원 관련돼서 지적한 바가 많습니다.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영 부실, 그것에 의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어떤 복지… 복지가 아니라 급여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전체적인 걸 다 할 수 없겠지만 우리 관리부장님, 경영 효율화 재정에 있어 가지고 ’26년도에 치고 나가는 부분이 약간 저조한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관리부장 민용기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작년까지는 과장님들이 거의 다 충원이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어 갖고 그것 때문에 약간 수입이 떨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진료과 복수화도 되고 과장님이 새로 충원되면서 병상 과장님도 작년에 50%대에서 70%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직원 등 비용 억제를 위해서 조퇴·외출도 억제하고 있고 일부 복리후생 같은 경우도 노사가 협의해서 지급을 보류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보니 한 42.1% 또 의료장비 현대화가 한 25.5%, 자산취득 25.1%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예산이 많으면 과감하게 투자도 할 것이고 보충되는 어떤 의료기기도 많이 할 건데, 예산 때문에 저조한 부분인 건가요?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진료과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과장님들이랑 스케줄 잡아서 순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전에는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도 보면은 전체 의료장비 26종 중에서 7종만 지금 설치 가능한 것 같고, 또 자체 보강사업도 19종 중에서 11종만 완료가 됐네요. 첨단 의료서비스 제공에 여러 가지로 차질이 있는 건 예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고객·직원 만족도는 조금 퍼센티지가 떨어졌어요. 장례식장 주차시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주로 감소 요인이 주차시설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보면은 ’25년도에는 76점 정도의 만족도로 됐는데 ’26년도에는 한 74.69%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직원 만족도 말씀하십니까?

예, 외래 만족도입니다.

우선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우선 공간의 문제 또 서비스 이런 문제도 있지마는, 요새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옛날보다는 각박해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실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말씀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러지 않나 싶고, 그거는 직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가정의 내 가족처럼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최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족도도 썩 그렇게 만족한 저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처럼 잘 아우르시고 잘 하시겠지만 직원 만족도에도 조금 더 경영의 정책적인 부분으로 만족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예, 제가 사실은 꼭 할 일은 아니지마는 호스피스 병동을 3년 2개월 동안 혼자 맡아서 했습니다. 제가 맡아서 하는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 그리고 직원들이 사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말도 출근해서 봐 드리고 또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대로 배려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참 만족도가 높게 나왔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여하튼 각 개인들이 좀 더 관용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만족도가 더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직원들과의 모임이나 회의 때마다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마는, 이게 쉽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관리부장님, 수입·지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26년도에 적자보다는 어떻게 약간 흑자로 돌아섰나요?

관리부장 민용기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까지 흑자로 돌아오지는 않았고요. 당기순이익 사항으로는 40억이지만 작년보다 수입은 한 20억 정도가 늘어났고, 당기순이익도 작년보다는 순손실이 한 10억 정도 개선된 상태입니다. 하반기 가서는 상반기보다 좀 더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체 수입을 보니까 414억 3,500만 원 정도? 네네, 그러네요. 지출은 342억 2,900만 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세입세출을 보면 크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경영은 잘 저기 되고 있는데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그렇게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윤창규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난번 뉴스에, 언론에 보도된 거 지방의료원 35개 분석하면서 났던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게 적자 나는 폭이 결국은 이게 개인한테 그만큼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공성이 아니었다면 일반의 수익만 노리는 어떤 그런 거였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채가 있다는 자체도 이거는 개인들한테 그만큼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해 보고.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우리가 개인 빚을 한 번 탕감한 적이 없었나요,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의료원에…

아니아니, 의료원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개인들 빚을 많이 졌던 거를 탕감해 준 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한동안 얘기했을 때 계속 빚지고 있다가 한 건 해 주면, 열심히 산 사람들 그거는 뭐냐고 하는 얘기가 돌고 할 정도로 탕감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정부에서 아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지방비로 도에서 이걸 책임지고 도민들 다 국민인데, 어떤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보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이 한 중심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도 거기에 같은 맥락에서 이걸 생각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순간적인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풀려질 그런 문제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들고 가면 갈수록 늘 그런 부채는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구 인원에도 보면 지난해는 38명이 결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29명으로 결원이 됐고요. 그리고 예산 문제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서는 오늘 시점에 봤을 때 23억 9,600만 원의 의료수익이 생겼고, 의료 외 수익도 15억 300만 원의 의료 외 수익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마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 여기 자료로서 반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봐 가지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주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양군민들을 위해 가지고 산부인과라든가 등 계속 외래 진료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다리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8페이지에 보면요 의료사랑방 K-BUS 관계에 대해서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양군을 대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부인과라든가 소아청소년과라든가 그런 진료는 지금 아주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너무 좋은데 이제 충주나 제천·단양의 댐 주변지역으로 해 가지고 의료사각지대에 여기 보면 600명에게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 가지고 건강을 챙겨주시는 그런 어떤 생각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도 고맙고 정말로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십분 공감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군민을 대표해서 아주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이러한 좋은 사업은 어쩌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야 되는데 혹여라도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할 건지, 이걸 어떤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꾸준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water, 즉 수자원공사에서 진료 버스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도 몇 번을 나갔습니다, 나갈 의사가 없어서. 그런데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해서 아마 한 달에 몇 번 나가는데요. 사실 가보면 이미 다 병원에 다니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서 그래도 상담을 해 드리고 간단한 검사는 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그분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래도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분야가 10%가 안 됩니다. 8%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상 수를 합해도 8.5%고, 영국은 99%가 거의 공공의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절충해서 공공의료 말만 하지 말고 공공의료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간절합니다.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이거 지원이 안 되면 어렵다는 그 말씀입니까?

네,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믿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협약은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칫 몇 번 하고서는 이게 중단된다든지 그러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양의 보건의료원에서도 같이 의료인력 지원해 주고요. 또 단양의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노력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원만하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중간에 어떤 일회성이라든가 괜히 보여주기식으로, 물론 보건의료원이 아니라 K-water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일이 없어 가지고 계속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이 어쩌면 성공적인 공공의료 모델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까지도 단양 지역에 외래 진료를 해 가지고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이 K-BUS 사업도 지속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436회 임시회 1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