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3주기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를 잊지 않고 유가족분들의 깊은 슬픔을 함께 나누며 안타깝게 희생된 모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3대 도의회 전반기 개원 이후 교육위원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첫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의회 및 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법과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교육행정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본청에 대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태형 부교육감님은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숙희 기획국장입니다. 다음은 손희순 교육국장입니다. 다음은 박영균 행정국장입니다. 다음은 엄진섭 감사관입니다. 신원호 공보관입니다. 모지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정희 예산과장입니다.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권사혁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이혜원 미래교육추진단장입니다. 홍승표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문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입니다. 최선미 인성시민과장입니다. 양철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정원 총무과장입니다. 박종구 행정과장입니다. 하재숙 재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광오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그려 갈 제13대 전반기 교육위원회의 뜻깊은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충북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보내 주실 위원님들께 교육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아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배움의 기쁨을 누리며 그 배움이 아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공약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해 4대 교육시책을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더 촘촘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 구축입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시수 경감 지원과 짝꿍도우미를 배치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퇴직한 경찰, 군인, 소방관들을 학교안전보안관으로 모셔 품이 넓은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교육 걱정 없이 공교육 안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일반계고 대입지원단과 직업계고 취업지원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서 속 어려운 개념들을 스스로 풀어내며 생각의 힘을 기르는 소리뜻 한자교육을 도입해서 아이들의 학습 체력을 길러 주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대, 초등 저학년 한글·수리 조기 지원,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 밀착 지원을 통해 한 아이도 배움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촘촘한 학습 안전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 바른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갖춘 전인교육의 강화입니다. 모든 아이가 세상에 하나뿐인 주인공이 되는 나도 예술가 정책을 새롭게 6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비속어와 혐오 표현 대신 존중과 공감이 머무는 바른 언어생활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관심×표현 365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하 교육복지의 실현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지리적 환경 차이가 아이들의 꿈을 막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포용의 가치를 현장에 구현하는 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 4세까지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을 전격 확대하고 어린이집 급식비를 전년 대비 50% 인상하는 한편, 초등학교 3학년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특수학급을 지속적으로 신증설하고 특수교육 교직원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또한 외국 국적 아동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33개의 한국어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난치병 치료비 지원도 확대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격차를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온마을배움터의 확장입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살아가는 배움터가 되고 지역에서 자란 인재가 다시 그 지역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를 넓혀 가기 위하여 도내 11개 시군 지자체와 힘을 모아 충북온마을배움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과제를 고도화했으며, 마을의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나누는 지역 상호 개방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생생한 배움의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관내 모든 학교의 환경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생물종 다양성 탐사와 미호강 인문·생태 기행 등 지역 기관, 단체와 기업과 협력을 통해 환경교육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동시에 지구촌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자라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청은 교육의 품에서 자란 아이들이 도민들의 사랑 속에서 저마다의 빛깔로 반짝일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의 배움이 가정으로 또 사회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에게 충청북도 교육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학년도 9월 1일 자 학교 폐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 가곡초등학교대곡분교장 및 병설유치원은 재적학생이 없어 휴교 및 휴원 중이며 향후 5년 내 취학 예정 아동이 없어 2026년 9월 1일 자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에 일부 개정 내용을 부칙 제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9월 1일 자로 가곡초등학교대곡분교장과 가곡초등학교대곡분교장병설유치원이 폐교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가곡초등학교대곡분교장은 2026년 3월 말 기준 재학생이 없어 4월 1일부터 휴교 상태입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도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급편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가곡초등학교대곡분교장과 가곡초등학교대곡분교장병설유치원 폐교의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신원호입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목표, 상반기 주요 성과와 예산집행 현황은 보고서 13쪽에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7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 언론과 소통·협력으로 충북교육 가치 공유 확산 상반기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정책과 실력다짐 충북교육의 주요 성과를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획보도와 연계보도를 강화하고 하루 평균 4건에서 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충북교육의 우수 교육활동과 단위학교의 모범사례,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적극 발굴·홍보하여 현장의 교육성과를 확산하였습니다.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해서는 기자회견과 정책브리핑을 수시로 운영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등 정확한 정보 전달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동행취재와 언론협의회 등을 통해 언론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정책과 교육활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여 도민과 교육가족이 충북교육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혔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 현장 중심 맞춤형 홍보전략으로 공감하는 충북교육 참여 확산 상반기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네트워크 기반의 안정적인 홍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학부모기자단과 홍보대사를 운영하며 충북교육소식을 SNS를 통해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도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홍보 콘텐츠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충북교육 홍보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현장 맞춤형 영상 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해 TV, 라디오 연계 프로그램을 비롯한 하이라이트 영상, 충북 에듀PLAY, 교육시책 캠페인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유튜브 등 6개 공식 SNS를 운영하고 SNS 이벤트와 웹툰, 쇼츠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로 교육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분기별로 공감 동행 충북교육 소식지를 발간하고 홍보달력과 옥외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은 앞으로도 도민과 교육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확하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신원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져 있음)감사관 엄진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엄진섭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상반기 감사관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목표 및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감사관은 청렴, 공정, 신뢰, 공감을 핵심 가치로 하고 정책 구현과 대안을 위한 공감감사, 청렴 충북교육을 목표로 하여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현장지원·예방 중심의 감사와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현장지원·예방 중심의 감사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3년 주기 정기 종합감사 및 취약 분야 특정감사 등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복무감사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 중심 감사를 위하여 ICT 감사기법을 활용한 상시 감사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 재정상 낭비를 예방하고자 사업집행 전 사업내용을 검토하는 일상감사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통·참여 및 현장지원 공감감사를 위하여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청렴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고 학사 집중기간인 2월과 3월은 학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종합감사 없는 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적극행정 및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상시 운영과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보호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매월 상호존중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체감사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삼 월을 감사역량 집중의 달로 운영하고, 신규 감사 담당자가 업무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업무오류 예방과 현장 지원을 위해 감사결과를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감사사례집은 물론, 감사지적 시 자주 발생되는 업무별 오류 체크 리스트도 같이 제작하여 현장에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청렴 거버넌스 확충을 위하여 충북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및 충청북도 청렴 클러스트 등 관련 기관과도 다양한 협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모든 교직원이 연 2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등 청렴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콘텐츠 공모전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내부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와 산하기관 청렴노력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관에서는 2026년도 하반기에도 공감감사를 통한 학교현장 업무 지원과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상반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엄진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채숙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우리 교육청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5쪽,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2026년 충북교육 핵심 정책,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 7쪽부터 10쪽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기획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획국은 37개 세부 추진과제와 12개의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추진현황을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부터 56쪽입니다. 충북교육정책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해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적기에 추진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공약이행 추진실적에 대한 내부 평가를 실시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7쪽부터 62쪽입니다. 모두의 성장에 동행하는 학교 지원을 위해 수업 지원 강사 및 자원봉사자 지원, 교무행정지원팀 컨설팅 등으로 학교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학교 업무 적정화 교직원 TF, 학교 지원 소통협의회를 운영하여 학교를 중심에 둔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기관 평가를 위해 시도 교육청 평가 지원, 교육행정기관 평가, 학교 자체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3쪽부터 67쪽입니다. 다양한 교육주체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공감·동행의 교육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 지역의 연계를 기반으로 배움을 실천으로 옮기는 인재양성을 위해 함께 꿈꾸고 배우는 온마을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부터 77쪽입니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그리고 예산의 환류를 통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추진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 제고와 책무성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재정투자심사 등의 사전이행제도를 통해 교육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고유가, 고물가 대응 학교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재정수요를 반영하였으며 이·불용액을 적정 관리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환류로 지방교육재정 공시 및 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8쪽부터 79쪽입니다. 학교회계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현장 중심 예산 지원으로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계획서와 예산서의 연계로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80쪽부터 81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과 원비 안정화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였고 모든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사용을 지원하여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한 운영과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2쪽부터 84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에듀파인을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교육청 대표 누리집 운영 및 교육행정기관 누리집 고도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업무 지원 서비스 도입과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스마트한 교육행정 환경을 구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85쪽부터 86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해 담당자 교육과 현장 지원 활동을 통해 정보보호의식 제고 및 업무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다양화,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쪽부터 99쪽입니다. 건강한 미래인재를 기르는 체육교육과정을 위해 학교 체육교육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을 위해 운동부 연습장, 학교 운동장, 체육관, 소규모 학교체육시설 등에 대한 여건 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체육활동을 위한 학교운영비, 강사, 장비 구입 및 지역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신뢰받는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최저학력제 및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학교운동부 성장 지원, 학부모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0쪽부터 105쪽입니다. 소통·협업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충북교육안전종합계획 수립 지원,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재난상황실 운영, 학교안전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및 교직원 위기대처능력 향상 교육 운영, 비상벨 구축 연구용역 추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실감 나는 안전체험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6개의 안전체험 교육시설 운영 지원, 찾아가는 체험 중심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 재난안전훈련 학교 운영 지원, 유관기관 연계 안전 영역별 교육 지원 강화 등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체험 중심 안전교육 지원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장하는 현장체험학습 및 청소년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현행화 및 보급, 바로 알림 서비스 상시 운영, 교원 안전요원 연수 운영 등 안전한 체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청소년단체 활동 보조금 14개 단체 지원,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협의체 운영 등 모두가 공감하고 동행하는 현장체험학습 및 청소년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6쪽부터 111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체계적 보건교육과 학교 내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 학교 흡연 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학생 건강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바른 자세, 건강 회복 프로젝트 추진 및 학교 감염병 관리로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722교 2만 350대를 임차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공기질 관리와 먹는 물의 주기적인 위생관리를 강화하였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적정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2쪽부터 115쪽입니다.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당뇨병 등 만성질환 학생 예방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동행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건강 위기 및 응급대응 역량 확산을 위해 현장 중심 응급처치 실무연수,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강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6쪽부터 121쪽입니다. 영양·식생활 교육을 위해 학교급식 맞춤형 컨설팅 장학 및 신규 교사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급식관계자 대상 연수, 나이스 급식 시스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생적이고 질 높은 건강 급식을 위해 학교 급식시설 및 급식기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통한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Non-GMO 식품 구입비 및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재료 안전성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무상 급식 지원을 위하여 유치원부터 대안학교까지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 아침간편식 제공을 위하여 상반기 시범학교 11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정책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쪽부터 130쪽입니다. 교원단체와 상생하는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교섭을 체결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교원단체에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교육사업 지원을 통한 소통과 존중으로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 학교현장의 갈등 해소 및 관리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원 노사관계 이해과정 연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1쪽부터 132쪽입니다. 소통·협력으로 상호 존중의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교육활동보조금 지원 및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통한 노사관계 이해 증진과 상호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3쪽부터 134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과 소통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해 16개 시도 집단 임금교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노무관리 역량 강화 연수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공무직원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5쪽부터 136쪽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성 평가 및 중대재해 이행 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강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7쪽부터 8쪽입니다. 합리적인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사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 시행 및 전보내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추진단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5쪽부터 152쪽입니다. 교육과정 중심 다채움 활용 교육 활성화를 위해 연구·선도학교 19교 및 선도교원 104명을 운영하고 교육연구회, 연구대회 등 현장 연구를 지원하여 다채움 활용 교육모델을 개발 일반화하고 교실 수업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맞춤형 다채움 연수 강화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연수와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92회, 교육연수포털 원격 상시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다양한 자율연수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학교현장에 다채움 활용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채움 운영을 위해 다채움 품질 제고 사업으로 포용성과 학생 주도성을 높이고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교육격차를 완화하며 129명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운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공유·활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다채움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민,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및 홍보를 통해 모두의 다채움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현장의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 확산하여 다채움 활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53쪽부터 154쪽입니다. 다채움 통합 포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통합회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민간 교육서비스를 연계하여 사용자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다채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및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인 1스마트기기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재정비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며 현장의 운영·관리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센터장을 대신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부터 44쪽입니다.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원스톱 종합 지원 서비스로 교원이 사용하는 소통메신저에 교원119와 마음클리닉을 운영하여 교육활동 침해 등의 사안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교원의 마음 치유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 대상 민원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형 심화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집단상담 및 동행교사제 사업 운영으로 저경력 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 체감형 교육활동 보호 체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회복지원추진단을 구성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심의 및 지원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며 특이민원에 대해 기관이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활동 침해 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심번호서비스, 민원상담실, 녹음전화기 등 안전한 민원 대응 환경을 구축하고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피해교원 심리치유 지원, 위협대처보호서비스, 갈등조정서비스 등을 운영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다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도 기획국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충북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채숙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2026년 교육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63개 세부 추진과제와 23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6쪽부터 181쪽, 초등교육팀입니다. 257교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브랜드화를 위해 지역 특색 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생 참여형 질문 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해 120교 대상 교육과정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초등 방학 학력도약교실 175교 운영으로 학습 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형 교원연수와 핵심 교원 인증제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수업, 평가, 학생부, 장학, 놀이 현장지원단 221명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로 학교현장을 맞춤형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 성장의 토대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다채움 활용 진단검사를 3월에 실시하였으며, 기초학력 진단 교사를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7명을 배치하여 개별지도를 탄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난독증 160명, 경계선 지능 학생 238명에 대한 전문가 진단과 학습결손 조기 발견 해소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도 올해에는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182쪽부터 191쪽, 유아교육팀입니다. 놀이와 배움으로 미래를 여는 유아교육을 위해 자율선택과제 사업과 유아 아이성장 골든타임 2.0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성장과 감동이 있는 교실수업을 위해 장학과 미래교육지원단을 운영하고 안심유치원과 생존수영 시범유치원 사업으로 건강·안전 교육에 촘촘하게 힘쓰고 있습니다. 192쪽부터 194쪽, 유보통합1·2팀입니다. 영유아 중심 책임교육 돌봄 지원을 위해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TF팀을 월 1회 추진하고 유아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하며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95쪽부터 202쪽, 글로벌인재팀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지역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원으로 연 400여 명의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을 통해 교원과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유치원 12개원, 초·중등 20교, 한국어학급 33학급 운영으로 다문화 친화적 학교 환경을 구축하고 이주배경학생의 체계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위해 가칭 충북형 한국어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 영재 노벨 프로젝트와 서울대 과학영재와 함께하는 과학·진로 멘토링을 운영하고 17개의 영재교육원과 44개의 영재학급을 개설하여 수월성 영재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입니다. 보고서 213쪽부터 225쪽, 중등교육팀입니다. 실력다짐 리본(Re-born本) 프로젝트 2.0을 중심으로 중등교육 현장지원단 274명과 고교학점제 서포터즈 70명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장학과 학교 교육력 제고 학력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자율·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중학교 129교에서 학습사다리교실을 운영하며 기초·기본 학력을 촘촘히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특화학교 53교, 공동교육과정 110강좌를 운영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IB 학교를 26교로 확대 운영하고 IB 월드스쿨인 단재고, 동주초 2교와 후보학교 8교를 중심으로 미래형 수업과 평가가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26쪽부터 237쪽, 진로진학팀입니다. 일반고 교육력 강화를 위해 교육력 강화 프로젝트 46교와 충북형 자율형 공립고 2.0 8교를 운영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교육 진학 지원 강화를 위해 충북교육 대입지원단을 80명에서 124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대학별·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진학 상담과 공교육 중심의 대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과 학적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과 역사·독도 교육으로 학생의 진로 역량과 바른 역사의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238쪽부터 250쪽, 직업교육팀입니다. 창의융합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신산업·신기술 기반 충북형 교육과정 운영과 공동실습소 운영으로 미래산업 수요에 대한 직업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충북공업고등학교가 제약·의료기기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되어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직업계고 25교에서 전성기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력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특성화고 AI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한 AI 기반 교육을 실시하여 직업계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교육,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래 직업체험관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직업교육 생태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입니다. 259쪽부터 266쪽, 융합인재팀입니다. 과학·수학·정보 기반 창의융합교육센터와 지능형 과학실 61교 구축하여 과학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습과 삶을 주도하는 수리력 강화 1.0 감동수학 프로젝트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창작날개 프로젝트, 거점형 드론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발명·융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인재를 기르는 정보교육을 위해 AI 중점학교 40교,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150교를 운영하고 AI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충북형 AI 윤리기준과 충북형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안전한 AI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무대가 되는 나도 예술가 정책으로 도내 모든 학교에서 버스킹, 전시회, 공연장 등 예술교육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예술근육을 키우고 자연예술학교와 학생 창의예술동아리로 예술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67쪽부터 272쪽, 특수교육팀입니다. 특수학교 고교학점제와 일상생활 활동 교육과정이 특수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교육 선도학교 11교,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8교를 운영하여 맞춤형 특수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융합형 전공과 남부3군 거점 전공과 설치로 진로·전환교육 강화와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힘쓰고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충과 과밀학교 특수학교(급)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73쪽부터 276쪽, 학교정보화지원팀입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 전자칠판 설치, 증설학급 정보화 기자재 보급으로 에듀테크 교육환경 개선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 테크센터와 튜터 배치를 통해 신속한 장애에 대응하며 네트워크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교수학습을 위한 기반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77쪽부터 280쪽, 환경교육센터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탄소중립학교 운영을 위해 도내 모든 학교를 탄소중립학교로 지정하고 환경실천학교 104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협력을 통한 환경교육 운영을 위해 충북 환경교육 플랫폼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여 2050 탄소중립 추진단과 실천단, 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충북 학교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성시민과입니다. 보고서 289쪽부터 301쪽, 인성독서팀입니다.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위해 인품학교 39교와 인품학급 30학급을 운영을 하고 학생의 삶의 지혜와 도덕적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삶을 지켜 주는 인생책, 선물책, 같이(가치)책으로 배움이 일상이 되는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명상, 필사를 통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위한 눈높이 인성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헌법교육 50학급과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통해 참여와 소통의 민주적 문화를 조성하며 통일교육 학생 동아리 체험학습 지원 15교, 통일주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통일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학부모의 리더 역량 강화 10회 405명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지역 기반 학부모 지원과 교육, 상담으로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을 하며 학부모 역량 강화와 자녀와의 소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2쪽부터 308쪽, 생활교육팀입니다. 최근 법률 개정 사항과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학교 학생생활규정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운영하여 예방활동, 사안처리, 피해 회복, 법률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를 78명으로 증원하여 학교폭력 및 가해학생 지원, 학교 내 갈등조정을 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76기관 운영하고 학업중단 예방과 집중 지원으로 다각적인 맞춤형 학업 지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309쪽부터 315쪽, 마음건강증진센터입니다. Wee클래스와 Wee센터 운영으로 정서적 결손 회복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상담지원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학부모 교육 강화와 대면, 비대면 상담 통합 지원 시스템인 학생마음건강 119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건강 챙김학교 56교, 관심×표현 365 프로젝트 29교 운영으로 자살위기관리 현장 지원팀을 운영하여 조기에 위기 개입과 치유 중심의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16쪽부터 321쪽, 성인식개선팀입니다. 양성평등 교육 연구학교 3교와 선도학교 6교,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교육과정 중심 양성평등 교육을 활성화하며 양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양성평등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기관 관리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12회 운영하고 학교 교직원 예방 교육을 위해 99교에 강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불법촬영 점검을 488교, 59기관을 전면 실시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인사과입니다. 보고서 330쪽부터 343쪽입니다. 공정성·투명성을 기반으로 신뢰받는 교원인사를 위해 인사 사전예고와 순위명부를 공개하고 평정기준, 전보내역에 대한 인사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원전문성 함양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자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대상자 46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35쪽부터 344쪽입니다. 교장·교감 자격연수과정에서 상담과 안전역량 강화 과정을 필수과정으로 편성하여 공감과 소통 중심, 안전한 학교운영을 강조하고 있고 교과 전문역량을 갖춘 우수교사를 지난 2월 신규교사 임용시험을 통해 초등 145명, 중등 261명, 총 40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검정고시 관리입니다. 4개 권역별 고사장 지정 운영하고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접수하고 있으며 고령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응시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전년 대비 검정고시 합격률이 8.38%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력 검정을 통한 교육기회 부여로 모든 국민이 교육 받을 권리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도 교육국에서는 기초부터 기본까지 탄탄한 실력의 토대 위에 실용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며 모든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도 충북교육의 품에서 모든 아이들이 빛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손희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국은 22개 세부 추진과제와 7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부터 356쪽입니다. 공감과 화합의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격무 직원에게 휴식을 권고 지원하여 일과 생활이 균형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랑관 증축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 정기 지원, 전통시장 장보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천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58쪽입니다. 모두가 체험하는 맞춤형 인사행정을 위해 2026년도 지방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을 수립 공지하였고 정기인사 사전예고 및 전보내신제를 실시하였으며 인사만족도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통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인사행정을 추진하였고 본청 전입공모와 전문직위 운영을 하였고 적재적소에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장기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지방공무원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359쪽부터 360쪽입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불편·부담 제도 개선, 민원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민원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특이민원 대응 강화, 민원담당자 심리상담 지원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61쪽부터 362쪽입니다. 정보공시제 내실화를 위해 유치원 및 학교정보를 정시, 수시 공시하고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정확하고 내실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부터 371쪽입니다. 맞춤형 학생배치 구현을 위해 2026년도 공립 단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였고 2027년부터 2031년 3월까지 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유치원 1개원, 초등 6개교, 중학교 2개교, 초·중통합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총 11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학교 신증설 추진과 맞춤형 학생배치를 통해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2쪽부터 373쪽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회남초와 회인초를 통폐합하고 미원초, 미원중을 통합 운영하며 석성초를 가칭 내곡4초로 이전 재배치를 추진하였고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고 싶은 작은 학교 103개교와 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 94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74쪽부터 375쪽입니다. 교육현장 지원 중심의 조직관리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한 중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76쪽부터 377쪽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서비스를 위해 교육 관련 각종 소송을 수행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 소송심의위원회, 법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법률정보 서비스 제공, 교육 관련 법률상담 지원,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도민들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지원 중심의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해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편·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지도 점검의 실효성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6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결산자료 작성 전 결산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수검하였고 하반기에 예정된 도의회 결산심의 또한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387쪽부터 388쪽입니다, 공정한 계약 추진을 위해 발주계획 및 계약, 대가지급 정보를 우리 교육청 누리집에 연중 공개하고 있으며, 상반기 각급 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물품 통합계약을 추진하였고, 2026년도 공공구매 활성화 계획을 시행하여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등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389쪽부터 390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방과후학교 활성화 운영비 및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였습니다. 391쪽부터 393쪽입니다. 모두의 품에서 꿈을 키우는 방과후·돌봄 운영입니다. 정규수업 이후 초등 1∼2학년 중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매일 2시간씩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3학년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돌봄 격차 해소, 미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학생 통합 성장 지원을 위해 청주, 충주, 제천에 거점형 방과후·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94쪽부터 395쪽입니다. 든든한 동행 교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체계 구축,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통해 공백 없는 학생 복지를 제공하였습니다. 396쪽부터 397쪽입니다.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노력하였고, 교육시설 확충 부지 및 학교용지로 점유 중인 국유지와 사유지를 매입 추진하였으며, 대부 중인 폐교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추진, 폐교재산 활용 방안 추진을 통해 재산관리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398쪽부터 399쪽입니다. 사학의 공교육적 역할 강화를 위해 도내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사립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였고, 법정부담금 부담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여 법정부담금 부담률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교 및 법인회계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사학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00쪽부터 401쪽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시행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부터 410쪽입니다. 교육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를 리모델링 또는 개축하여 미래형 학교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59개교를 선정하여 34개교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25개교를 추진 중입니다. 꿈 품은 공감교실은 기존 학교의 일부 영역을 미래사회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0개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감성을 배려한 색채 공간으로 개선하는 학교색깔 꾸미기 사업은 계속비사업 1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11쪽부터 41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화장실, 냉난방, 창호 등 노후 교육시설 성능을 주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교육가족과 주민이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협의와 지역 및 학교 컨설팅을 진행 중입니다. 413쪽부터 414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교육시설물 안전점검을 주기적·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진 보강, 석면 제거, 드라이비트 해소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시설 안전 인증과 교육시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로 교육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10쪽부터 416쪽입니다. 기술직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직 공무원 대상으로 직무연수와 관리감독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도 행정국에서는 교육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6 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영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 한 분당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 10분씩 시간을 배정하겠습니다. 배정된 1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발언시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차례대로 돌아가며 진행하되 이후 추가 질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조중근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상선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님, 페이지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공보관입니다.

거기 보면 교육청 마스코트 경량형 인형탈 추가 제작 및 활용이 있는데, 이게 마스코트 경량 인형탈이 전에도 있었던 건지, 아니면 올해 추가로 제작해서 하는 건지, 또 어떠한 행사에 활용이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신원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스코트 별이와 송이에 대해서 대형탈 2개는 기존에 있어 가지고서 각종 행사에 활용을 했고요. 대형 탈이다 보니까 행사할 때 이동하는데 이런 데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서 올해 추가로 생활복 형태의 소형 탈을 다시 추가로 제작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형 탈 한 세트하고 소형 탈 한 세트, 두 세트를 가지고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저희가, 행사를 할 때 대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대여를 해 줘 가지고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옥외 광고 등 기타 홍보매체 운영에 예산이 한 4억 4,000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시내버스, 홍보판, 영화관 스크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옥외 광고, 기타 홍보매체 운영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정확하게 이게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공보관 신원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 광고 등 기타 홍보매체 운영에 저희가 약, 예산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외부 광고는 시내버스 9대, 시외버스 7대의 외부에 랩핑광고를 하는 비용이고요. 시내버스 음성광고는 저희가 청주시내 버스노선, 일부 노선에 대해서 음성광고로 저희 충북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5월 달에 사업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화관 홍보판 및 전광판 광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본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전광판하고 홍보판을 운영하고 있고 외부 용역으로 또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영화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4개 영화관의 90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6개 지역에 140단지의 엘리베이터에다가 저희 홍보물을 갖다가 송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학버스 292대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랩핑, 외부 랩핑 광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X에 저희가 액자 광고를 화면, KTX 그 칸의 액자에 화면 송출을 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입니다.

학교안전보안관이라는 게 있는데 학교안전보안관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또 학교에서 지금 몇 군데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안전보안관 사업은 작년 4월 청주 모 고등학교 흉기난동 사건 이후에 저희가 안전대책을 세우면서 도입된 사업으로 올해 시범 운영 15교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군인 등이 대상이고 이분들은 학교에 배치되어서 긴급위기 발생됐을 때 초기대응이나 고위험군 학생을 상담할 때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학교 내 순찰활동, 범죄예방교육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안전보안관을 하고 나서 효과가 학교마다 상당히 있나요?

네, 저희가 15교 모두 담당 팀장과 장학사, 주무관이 가서 컨설팅을 한 결과 이분들의 존재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다라는 학교 관리자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충청북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잠시만요. (…) 위원님,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찾았습니다. 이 교육행정협의회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공동 의장으로 운영되는 협의회입니다. 그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다양한 안건, 예를 들면 법정전입금이라든지 어린이집 무료급식이라든지 교육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협의를 하는 그런 협의체인데요. 현재까지는 주로 서면심의를 거쳐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행정협의회 밑에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그 실무협의회에서 원안이 합의가 되는 경우는 보통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새로 도지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북교육과 도정의 상생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거 직후라서 양 기관 모두 조직 정비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후 향후 실질적 협력 의제를 발굴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하는 건가요?

네, 자문위원회는 충청북도 기본방향과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이나 또는 주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입니다.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16명으로 구성이되어 있는데요. 당연직 4명은 저희 본청의 국장님들이 주로 참석을 하시고 위촉직에서는 학계 또는 교육계, 또는 학부모나 교육 관련 시민단체, 또 교육부나 경험이 풍부하신 분, 또 학생 대표, 그리고 도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 지역사회 인사 이렇게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월 24일에 정기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정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재정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교육비에 지원하는 인력들을 제외하고 충북교육청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교육비가 많아서 원아당 3세는 2만 7,000원, 4세는 5만 원, 5세는 6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다 이렇게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국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규모나 단가를 규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주는 것들을 그 금액 그대로 유치원에 저희들이 재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이음교육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이음교육이 뭔지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이음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음교육 해 갖고 이제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거나 또는 진급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환경의 변화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초이음도 있고 유초이음도 있고 또 초등에서 중학교 가는 그러한 이음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음 측면에서 보면 발달적인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 또는 새로운 진학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미리 경험해 보고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미리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음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이음교육이라고 그래 갖고 대개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많이 내려와 갖고 활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은 유치원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거예요?

일단 유초만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올 때 초등으로다가 내려왔습니다. 초등으로 내려와서 유치원과 또는 어린이집 간 이렇게 매칭을 하라라고 내려와서 초등에서 일단은 공문을 시행하고 그리고 유치원, 기관 대 기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났나요? 다음에, 추가 질문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우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보니까요, 5페이지의 일반현황 보시면 직원현황, 6페이지에 학교현황, 평생교육기관 현황, 교육재정현황.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날짜가 기준인 건지 ’26년 1월 1일이 기준인 건지, 지금 제가 그래서 추가로 알아보니 6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재정현황은 3조 9,954억 원, 본예산인지 1회 추경인지 2회 추경인지 명시를 해 줘야지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하죠. 제가 보니까 우리 본청만 이렇게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얼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이 없습니다.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은 지금 보면 다 기준들이 있어요. 6월 30일 기준으로 현황 파악해 주셔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교육재정현황은 2회 추경까지 했잖아요. 교육위가요.

네,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지금 이 3조…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급하게, 질문도 안 했는데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청 이거 자료 작성하실 때 기준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획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채숙희입니다.

우리 윤건영 교육감님이 재선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2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1기는 ’22년도부터 저희가 ’26년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의 변화와 이런 수치를 조금 비교 분석했습니다. 우리 일단은 직원, 뭐 행정조직은 큰 틀은 변함이 없고 일단 미래교육추진단과 교육활동보호센터가 4년 동안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저희 보면 학급 수가, 4년 동안 23개 학교 수가 줄었고 학급 수는 191개가 감소했고요. 중요한 우리 학생 수는 1만 5,000명 정도가 4년 동안 감소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1만 4,848명요. ’22년 6월 30일 기준해 갖고 비교 분석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직원분들, 우리 전체 직원분들이 4년 동안 지금 3,391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자면 4년 동안 학생 수는 1만 5,000명 정도가 감소가 됐고 직원은 3,40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재정을 한번 볼게요. 재정은 우리 ’22년도 기준했을 때 3조 1,822억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정 현황을 봤을 때 8,000억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약 26%가 증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는 저희가 예측을 한 거고, 학령인구가 감소가 된다는 건 예측을 하신 거니까 앞으로 2기에서는 이런 예측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데이터로 인한 정책 기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그냥 그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기획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기획국장 채숙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1만 5,000명가량, 올해 아마 1만 명가량 입학생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로 직원도 감소하고 했는데 재정은 증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학교운영기본경비가 물가 상승에 따라 오른 부분도 있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준비가 많이 된 부분은 아닌데요. 70% 정도가 경직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 경비보다는 경직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인건비라든가 학교운영기본경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도 이제 지금 올해 특히 예산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2기 예산을 어떻게 담아 갈지, 교육재정이 지금 교부금도 아시다시피 논란이 계속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분석도 하고 계획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요. 재정 분석할 때 기본 데이터가 지금 나와져 있냐고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4년 동안 저희가 앞으로 학생 수나 교원 수가 얼마가 또 감소되는지 이런 예측한 게 자료가 있을까요?

네네, 있습니다.

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우리 교육부에서 지난번 4년 동안은 우리 교원 수 1,000명 이상 감축 이런 지침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우리 교육부에서 지침이 있을까요?

교원 수 감축에 대한 지침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네, 교원인사과장 양철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과장님 답변하시죠.

교육부에서는 큰 기조는 계속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교원 수 감축을 기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감축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대비 지금 정확한 인원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월, 12월 되어야 보내 주는데 가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소폭 교육부 안은 교원을 감축하는 기저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앞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지금 우리 교육청이 예산이 많이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물가상승률이나 뭐 인건비나 이런 경직성 경비가 오른 건 인정하겠지만 교원 수가 지금 3,400명이나 줄었고요. 학생 수도 1만 5,000명이 지금 지난 4년 동안 줄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재정분석이 조금 더 이런 개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정책 우선순위, 예산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할 때 분명히 녹아져서 저희가 효율성, 여러 가지 지금 재정의 건전성 뭐 이런 부분 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우리 페이지 수가 64페이지요.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에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추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도의원 하면서 제가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의제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여기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간담회 한 이후에 피드백을 하신 부서가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 의제 아니고 중장기 의제라도 추진 중, 검토 중, 아니면 단기는 완료 중. 이런 것들이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그 이후에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책기획과를 콕 짚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 수많은 부서에 이런 간담회가 있으면 그 이후에 참석했던 분들한테 피드백을 해 줘야 됩니다. 특히나 이거는 우리 교육청, 우리 교육감님, 그리고 지역의 교육장님, 또 시도의원, 시장, 의장 뭐 이래 갖고 이게 지금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관련 시나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누구 하나 주체가 없이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조금 기준이나 매뉴얼을 좀 삼아서 중요한 의제 이런 부분들은 피드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거는 누가 답변하셔야 될까요? 관계관 답변하시죠.

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를 잘 반영해서 앞으로는 참석자, 참석하셨던 분들께 꼭 개인적으로라도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2016년부터 계속 지자체와 정책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책간담회 이후에 지자체, 시장이나 군…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다 돼서. 개인적으로 말고요 공식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에는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규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충북온마을배움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 누군지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입니다. 충북온마을배움터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철학 아래 마을에 있는 모든 교육 자원과 인적 자원을 운영하는, 활용해서 저희가 교육에 도움을 받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충청북도 내 모든 학생이 대상입니다. 초등 돌봄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각 학교에 마을운동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18페이지 보시면 체육건강안전과, 우수 식재료 및 지역 농산물 사용이 약 34% 정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적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 34%에 대한 품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사용 비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비중이 34% 정도 되어 있는데요, 아마. 지역 농산물 어떤 품목이 34%가 쓰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34%가 생각보다 비중이 적은 것 같은데 더 높일 의지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 118페이지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그리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시군 지자체에서 친환경 쌀, 우수 식재료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개 교육지원청 충주, 보은, 영동, 괴산, 증평, 음성, 단양은 19억 1,000여만 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현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구조입니다.

구입하는 품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주지역은 쌀하고 잡곡, 보은은 쌀, 영동은 쌀, 농축산물, 괴산은 쌀, 찹쌀, 잡곡, 농축산물, 증평은 쌀, 잡곡류, 감자, 고춧가루…

그거를, 자료를 따로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 아침간편식 제공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청을 받아서 또 간편식으로 아침을 제공을 하는 것 같은데 2년간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반응이 어떤지 그다음에 전면적으로 확대할 의사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수요자 중심 아침간편식 사업은 이번 ’26년도 12월까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써 신청학교는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특히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시범사업 운영한 결과 지금 아직 방향성은, 저희들이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하고요. 지금까지 중간 만족도 조사에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받아 봤는데요. 이게 희망 학생 수가 40명, 30명, 200명 이렇게 단위로다 끊어져 있습니다. 이게 끊어진 게 아마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끊은 것 같기는 한데 사실상 수요자 중심은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1년 반을 지속했는데 아직 방향성이 확정이 안 됐다고 하면 얼마나 유지를 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수요자 중심 아침간편식이 1년 반 정도는 진행을 했고 나머지 2학기 때까지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도출을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사업을 폐지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방향성을 정하려고 합니다.

연말까지는 그러면 방향성이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 보면 충북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정문희입니다. 충북형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별로 자율적 교육모델 운영을 통해서 교육혁신을 실천하는 학교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에서는 8개 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2.0 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물론 일반 다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교원 역량 강화, 학생의 자기 주도성 강화, 그다음에 학력 향상 프로그램 등 이런 공통과제 외에도 협약기관과, 지역의 대학이나 유관기관, 지자체 등 협약기관과 연계를 해서 지역을 살리는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취지를 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다채움 사업 문의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채움 사업이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폐쇄형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사용자들이 가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사진이 안 뜨는 엑박 같은 게 있어서 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활용도가 어느 정도 있을까라는 사용자 측면에서 고민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들어가 보니까 어제 사용 이용자 비율이 열몇 건이 올라와 있는데, 학생들 대상으로 사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입니다.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생, 또 교사, 학부모 통해서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접속했어도 1명으로 카운트했을 때 지금 현재 월평균 1만 1,000명 이상이 매일 1일 접속자 수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적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저희는 정해져 있습니다. 교수학습플랫폼이기 때문에 학생, 교사, 그리고 또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이라서 일반인들은 접속이 불가하고, 또 저희가 7월 1일 사용자별 유저 인터페이스에 맞게끔 그렇게 개편한 상황입니다.

네, 홈페이지를 좀 더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마 학생들이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은 이용을 안 할 것 같고 초등학생들의 비중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비율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입비율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학생은 우리가 이로미가 보급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91.6%가 가입하여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사 같은 경우는 휴직자, 파견 포함해서 1만 7,998명 중에서 현원 지금 학교에 근무하는 1만 4,725명보다 많은 1만 6,098명이 가입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공 연계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민관 연계 서비스가 있어서 각 서비스별로 학교별로 몇 번 사용하는 서비스도 있고 또는 매일 사용하는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결국에는 오픈형으로, 개방형으로 바꿔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바꿀 계획도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는 많이 활용하는 것이 또한 일반인들에게도, 또는 온마을배움터 선생님들, 보통 교사가 아닌 경우에 사용을 원하고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질의시간 초과로 ｢삐삐｣) 제가 더 말씀드려야 되나 아니면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계속하시면 돼요.

네? 답변…

답변은 계속하세요.

네, 저희가 폐쇄형으로 하는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교육부에서 잇다(ITDA)라는 교수학습 전용, 교사들이 만드는 그 콘텐츠 전용 플랫폼이 폐쇄가, 2월 말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생님들이 그 교수학습 콘텐츠를 2022 개정 교육과정 표준체계에 맞춰서, 전국에서는 표준체계에 맞춘 시도 교육청이 없는데요. 저희는 표준체계에 맞춰서 그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그 콘텐츠를 보는데 저작권에 큰 무리가 없지만 그것이 다른 일반인이나 그런 분들에게 제공이 될 경우에는 조금 거기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일반인들에게는 개방하지 않으나 혹시나 위원님 의견 주셨기 때문에 다른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그런 기회가 혹시 있게 되면 향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이 되면 마이크가 꺼지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마이크는 꺼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것은 다 하셔도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 마이크도 마무리할 수 있게 다시 켜지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잠깐 정회하기 전에 제가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아침간편식 사업이요, 저희가 ’24년도부터 시작해서 1차 시범사업 했고요. ’25년도 7월부터 다시 또 2차 시범사업 했고요. 추경에서 지금 현재 12월까지 3차 시범사업이 결과적으로는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시범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또 지속성이나 연속성, 가능성, 확신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차, 2차, 3차 이렇게 시범사업 수만 계속 횟수만 늘려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시고 또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난 12대 때 직접 학교에 가서 아침간편식이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좋은지를 직접 보았지만 이것을 우리 학교, 도내 전체 학교로 이제 다 확산하기에는 법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접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어쨌든 시범사업 하시면서 나왔던 어떤 결과들을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요. 10분 제한된 시간에 얼마나 많이 질문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한 가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윤건영 교육감님이 지금 어쨌든 재선하셔 가지고 윤건영 교육감 2기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윤건영 교육감님이 교육청에 대해서 조직개편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국장님?

저희가 이제 조직진단을 하고 그런 개편 관련해서 아직까지 논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없다.

네.

제 개인…

협의는 이제 되고 있는데, 아, 그 조직 관련해서는 행정국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부교육감님이 참석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이석을 허락하셔 갖고 제가 따를 수밖에 없지만 부교육감님한테도 좀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조직개편이 좀…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다 읽어 봤는데 전문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이 조직개편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행정국장님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교육청 업무를 이렇게 기획국장님,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3개 국이 있는데 이게 최소 4개 국은 돼야 되지 않나, 이게. 행정국장님이 좀 그 계획을, 윤건영 교육감님하고 가장 친하신가요?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3개 국으로 이 업무를 쭉 다 훑어봤는데 최소 우리 그 유보통합도 있고요, 돌봄도 있는데 행정국장님 보시기에 행정국에서 돌봄을 한다? 이게 전문성이 없고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뭐, 윤건영 교육감님하고 뭐 서로 신호가 온 게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교육감님이 공약사항에도 안전국 설치 말씀도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3국 갖고는 모자라지 않느냐, 여러 가지 행정수요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4국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네.

네,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에 관한 규정에 저희 교육청 규모는 3국 이상은 설치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알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물어보려고 한 건데 왜 3개 국밖에 안 되느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직속을 어떻게 나누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것은 행정국장님이 교육감님하고 상의하셔 갖고요,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약이행평가 기획국장님 하셨나요? 이 4년간의…

4년간 이제 저희가 공약이행평가는…

그 자료 좀 별도로 주세요.

네네.

그다음에 공약에 관한 수립하셨나요?

네?

공약 수립하셨나요, 지금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이제 출범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무리하셨나요?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아직까지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도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하고 있던 정책과 또 보완할 부분, 또 이제 현장의 의견을 지역별로 수렴해서 반영해서 이렇게 함께하고자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님 1기 때 공약이행평가한 것하고 2기 공약 수립한 거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82페이지에 우리 기획국장님, 나이스하고요, K-에듀파인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교육위원으로서 이 나이스하고 에듀파인에 관한 사항을 알아야 되거든요. 기획국장님이 어떤 쪽으로든지 제가, 오라고 하면 교육청을 갈 거니까 그 시스템을 저한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요. 좀 이해를 주시고, 기획국으로 불러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8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먼저 우리 98페이지에 모두에게 신뢰받는 학교운동부 운영, 우리 먼저 세광고가 청룡기 우승을 해 갖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역의 주민으로서. 그렇죠? 월드컵에 기분이 나빴던 게 세광고의 청룡기 우승으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기획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학교운동부에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거,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 알 거예요.

네.

그쪽에 야구부에 응원의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광주하고 배제고 관계에 혹시 이런 학교운동부에 어쨌든 그 규정이나 규칙이나 관리의 지침이나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는, 우리 사회는 이런 한번 경험을 해 보면 새로운 방향성에서 우리가, 관리자들이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운동부의 전반적인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러한,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응원도 마찬가지야. 조롱하고 폄하하는 이런 것들이 없게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 지침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학교운동부 선수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그런 연수를 통해서 이제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응원가에서 오히려 한화 응원가인 ‘나는 행복합니다’를 불러서 참 품격 있게 함께 행복한 응원을 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도감독이나 지도강사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더 이런 부분에 더 이렇게 챙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네네.

문화를 만드셔야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잉글랜드와, 월드컵에서 잉글랜드가 이기고 나서 희망의 노래를 선수와 같이 불렀을 때 영어로 불렀는데 저 솔직한 얘기로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희망의 노래래요. 그것을 듣고 저도 눈물이 날 정도였거든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응원문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획국장 같은 분들이, 과장 같은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침이고 규정인 거거든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좀 고민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110페이지요.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도 모르는 면이 있는데, 기획국장님.

네.

이런 쾌적한 교육환경, 혹시 여기에 보면 9-1번에 미세먼지 관리 대응 역량, 대응 강화가 있는데요. 학교에 공기청정기가 다 있나요?

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네네,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점검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있습니다.

다 이 공기청정기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필터가 다 들어가나요?

네네, 그것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좋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교육국에요. 192페이지. 교육국장님.

네,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좀,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정리해서…

진행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인 문제와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좀 별도로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287페이지, 304페이지에, 혹시 학교폭력, 아동학대에 관해서 이 문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뭔가 좀 새로운 방향으로 이런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장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네네.

행정국의 413페이지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혹시, 혹시 국장님.

네.

안전에 관해서 혹시 충청북도의 안전체험관하고 연계해서 이거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지금 우리 교육청의 안전체험관은 제천에 있고요, 학생안전체험관은.

아니 우리 소방 쪽에 체험관이 있어요. 이쪽, 요 뒤에.

네, 소방 쪽에도 있고…

그쪽으로 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그쪽의 체험관에 가서, 체험계획을 세워 갖고 하고 있는 게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 그 부분은 우리 기획국 소관이라 기획국…

어디 소관이에요?

기획국 체육건강안전…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없으면,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체험을 하는데 도에, 교육청에 체험관 또 우리 도에도 체험관이 있어요. 이런 게 안전체험관의 어떤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별도로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끝났는데 저는 추가 질문도 없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저도 이야기하고 얘기하는 거, 우리 앞에 있는 국·과장님들이 잘 소상히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제가 가든 오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교육감한테 따지게 되고 질문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라기보다는 학교의 아이들을 위한 많은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른 자료라든지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파견 도의원 엄문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전이라는 직장에서 한 5선 정도 지회, 또 지부 위원장을 하고 이쪽으로 도의원으로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사관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설계도 해 보고 시공도 하고 정산도 다 해 봤지만 우리 교육청에도 예산도 있고 부서도 집행도 하지만 우선 예산 단계부터 우리 감사관에서 잘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도 우선 처음에 예산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감사관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관 엄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엄문섭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관에게 처분 위주의 사후 적발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사전에 예방에 대한 그런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 감사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는 걸로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거기 계시군요. 학교 내 흉기사건 발생이 좀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이 다치고 학교 밖으로 나가 시민까지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건 발생 이후 6월에 충북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안전하게 대응하고자 학교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요. 그런데도 1년이 지나도 올 3월에 또 한 학교에서 흉기를 찌르는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그리고 6월에는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또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충북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 내 흉기사건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겠어요?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안타까운, 학교현장이 사실은 가장 안전해야 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학교의 그 위기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돼서, 저희들은 학교 내 돌발적인 위기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학교별 위기대응팀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다, 모든 학교가 첫 번째로는 그렇게 가동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지역별로 30회 정도 위기대응팀의 활동범위이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위기 대응해서 벗어날 수 있고 경찰까지 신속하게 출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연수도 30회 이상, 연수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비상벨 터치를 스크린 터치를 하는데 일상적으로 위기상황이 왔을 때 안전벨을 누르면 바로 신속하게 경찰이라든지 학교 교직원이라든지… 그러면 대응팀들이 바로 신속하게 그 위험 있는 곳을 찾아가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범학교도 10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흉기를 가지고 교실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좀 보완 대책을 해 주시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광오입니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충청북도테니스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고 청주시테니스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가 사임을 한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 쪽에 엘리트 선수들이 비 올 때 운동을 상시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을까요? 혹시 테니스장이 있을까요?

이건 체육건강…

아, 그런가요.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솔밭 정구장이 돔형태로 9면이 있고요. 국제테니스장 같은 경우가 하드코트하고 그다음에 클레이코트 해 갖고 한 15면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쓰는 두산테니스장 하드코트가 8면이 있고, 그리고 2면, 3면 있는 곳이 여러 곳에 있는 걸로 파악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금천고등학교라든지 수곡중학교, 한솔초등학교 등등 해서 테니스 운영하는 학교들은 대부분이 청주여중만 빼놓고 두산테니스장 가서 저희들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 훈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비 올 때는 그분들이, 선수들이 운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청주에 어떤 공용 체육시설이 돔으로 아니면 실내로, 제가 부탁하는 게 뭐냐면 두산분교 테니스장을 좀 실내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이 항상 걱정하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두산분교 테니스장을 실내로 한번 건축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학생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분들도 테니스를 한다든지 정구를 한다든지 할 때 겨울철이든 또 아니면 비가 오든 상시 그런 훈련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장이 사실 마련되는 것들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저희들 학생선수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은 예전하고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시합을 거의 돔 경기장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전국 대회, 모든 대회들을 보통 한 12면, 13면 정도를 가져야지 전국 대회를 치르는데, 그래서 그런 돔 경기장이 저희들도 청주시에 큰 거 가지기를 저희들도 소망을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입니다. 405쪽에 교육시설과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우리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남아같이 수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7월 9일 날 청주 사태 아시죠? 학교가 어디 어디 침수됐나요?

예,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저희가 시설 관리할 때 침수된 학교는 운호중·고, 대성중학교, 운천초등학교가 상습 침수 학교로 지금 극한 호우에서는 빨리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지자체하고 긴밀히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왜 묻냐면 한두 해 지난 것도 아니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용아초등학교를 가 보니까 9일 날, 교육감님도 오시고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셨지만 재난에 대한 이런 안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들 아닙니까?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가 학생이 몇 명인지 알죠? 두 번째 커서 1,8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린아이들이니까, 비가 32개 교실이 다 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중에 학부모님들이나 다들 오셔 가지고 참 슬기롭게 다 대처는 했습니다만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나서서 뭔가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 사업계획… 운호중고등학교도 매년 침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그 친구들이 보고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 이거지. 선생님들은 안절부절하고 있고, 교장 선생님은 참 대단하시더라고. 본인이 벗고 나서서 일일이 다 치우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분도 처음 봤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저도 뭐 청주시의회에서 복지교육위원회만 한 10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조금은 아는데 어디 가나 똑같이 그냥 그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국장님 나서서 TF팀을 만들더라도 이런 대안을 가지고 뭔가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사전 준비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매년 우리 청주는 7월 달에 수해가 오잖아요. 그렇죠? 2017년도에도 청주시가 다 떴잖아. 괴산, 보은, 어디 충북이 다. 그럴 때도 놀라고 정신 차리자 했는데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3년 전의 오늘이 오송참사 3주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용아초등학교 보고서 느낀 게 우기철이면 그것도 7월 초에서 15일 사이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그렇게 세는데도 위에서 공사하면서, 증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게 샐 수가 없는 건데 증축인데 단도리가 그만치 덜 됐다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뭐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최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아초에 대해서 이번에 증축과정에서 호우로 인해서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책임지는 국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향후 대책으로 항상 저희가 하는 것 외에 지금 저희가 건설사업관리단이라든지 지금 누수, 수직증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기철에는 단도리를 잘해서 그런 누수되는 사태가 없도록 지금 그에 대한 페널티, 그리고 향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반복되는 이런 게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계획을 마련해서 위원님과 상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더 완벽한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국장님 아무튼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변해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묻는 김에 국장님한테 어차피, 동남지구가 지금 고등학교 이전하고 신설에 대해서 1차도 하고 2차도 했는데 아직까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은 성장하는데 학교는 기다려 주지 않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동남지구에 고등학교 부지는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현재 있는 고등학교,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청주 시내는 1개 학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주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가. 1개의 학군을 학교를 더 신설하는 건 승인이 안 나고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있는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있는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두 차례 추진했지만 희망하는 학교가 없었고, 특히 한 군데 학교는 직접 가서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거기 동문회나 지역주민들을 만났는데 학교 이전에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해서 저희가 학교 이전을 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학교를 또 이전을 하면 저희가 원래 이전 재배치나 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부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선 다 우리 교육청 부담으로, 교부금을 주지 않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남지구는 어쨌든 간에 지금 학교 신설을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존에 이제 이전하려고 했던 학교에 대한 부분과 지금 전체적으로 청주 시내 학교가 구도심에 있기 때문에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지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사실은 빼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강북에 있는 학교, 경기나 경북, 서울고, 명여고 같은 게 강북에 다 있었는데 강남으로 다 이전했듯이 청주에 있는 기존에 있는 학교도 사실은 대규모택지개발단지로 이렇게 이전해서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타 시도 사례도 비추어 보면 광주 같은 데도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아이들의 임의배정이 많이 높고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여러 가지를 테이블에 올려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온 지 15일째입니다. 15일째 교육청과 대화를 해 보고 현장을 방문해 보고 느끼는 거가 ‘아직도 멀었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게 돼야 이게 혁신이 되는 거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직관리도 아까 우리 김영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늘려야 될 곳은 늘리고 줄여야 될 곳은 확실하게 줄여서 이게 가야 되는데 이게 학교 부분이 지금 첫째는 학생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면에는 지금 한 군데 학교가 3개 있는 데도 있대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건 진짜 아찔한 거예요. 1인당 얼마 비용이 들어가는지도 빼 봐야 되고 학생이 10명인데 선생님들은 15명씩 되고, 응? 그러면 과연 동료가 있어야 그 학생이 자립정신이 일어나는 거지 선생님이 많아서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주여건뿐만 아니라 그런 여건을 갖추어 주려면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끝나고 나시면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누구든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계신, 다 국장님들과 이렇게 선두주자에 계신 윗분들이 계신데 머리를 맞대서 언제 토론회라도 하든지 해 가지고 충북만은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돼야지 저는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남지구뿐만 아니라, 학교 제가 자료 요청 많이 할 겁니다. 학교가 통폐합될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50인 이하, 100인 이하 이런 거 해 가지고 그분, 우리 학생들이 같이 가야 될 것은 동료가 중요한 겁니다. 위의 분이 많은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배우고 느끼고 보고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무원 숫자 줄이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실 분들은 순서에 의해서 가고, 밑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미래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가야 지금 우리 교육청이 산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청주시에서 있었지만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중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곽상선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보면 나도 예술가 학생 맞춤형 예술극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충북에서도 예술중학교를 설립한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뭐 예술중학교에 대한 설립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저희 충북교육청에서는 지금 예술중학교 설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부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가능한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정책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따라서 부지가 선정되고 계획서가 나오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학부모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래도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할 때 소정의 어떤 교육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연합회는 전혀 일정 지원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어떤 행사를 할 때는 학부모연합회에다가 출연 요청을 많이 합니다. 학교행사를 하는데 학부모연합회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사에서는 동원을 시킨다는 얘기죠. 어제도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학부모, 음성군연합회장이나 이렇게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걸 보니까 다 개인 사비를 쓰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연합회가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지원 금액이라든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는 다르게 거긴 법정 위원회고요. 저희 학교 학부모위원회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연합회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연합회는 임의적인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고요. 학교 학부모회는 학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학부모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학부모회는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지금?

네네, 학교 학부모연합회는 아니지만 학교 학부모회는 각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서 단위 학교에 권장 사업으로 학부모 참여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있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각 학교에서 한 250만 원 정도로 각 학교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마다 틀리다는 거네요. 편성이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편성이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편성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학교의 교장 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250만 원이 편성이 된 학교가 있고 아예 편성이 안 된 학교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지금 제가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 편성이 안 된 학교는 세 학교 정도 있고요. 모두 다, 다른 학교는 다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 학교는 대부분 학부모들이 본인들이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은 상태고요. 나머지 활동을 원하시는 학교는 학교에서 모두 다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사실은 몇 년 동안 많이 해 봤었는데 학교운영위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으로는 지원은 되지만 정말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 제가 해 보니까.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모든 서류 검토라든가 이런 거 할 시간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부모연합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어떤 행사라든가 지원 요청을 할 때는 그래도 그분들이 평상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도 마련해 주셔 가지고 최소한의 활동비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활동비로 저희가 각 학교 단위에서 출장비 정도나 여비 정도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연합회 관련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보면 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8억 9,200 정도가 지원 사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주에 있는 예일미용고라고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2년에 6학기를 마치면 이게 3학년 졸업하는 걸로 해서 인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일반 사립고같이 해 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예일미용고는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학교는 아니고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기본운영경비, 인건비, 급식비, 교복비 정도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8억 9,2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반 학교는 아니지만 저희가 컨설팅도 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중학교를 나와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는 학생도 있지만 학교, 형편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재능을 살려 가지고 가는 이런 예일미용고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앞으로다가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했을 때에 일반 대학교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혜택을 줘야 그쪽에 예일미용고 가는 학생들도 어떤 차제에 그런 걸 좀 보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3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지금 어디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지금 현재는 청주의 다사리학교와 그다음에 충주의 평생열린학교, 옥천의 바하센터 이렇게 세 기관이 있고요. 저희가 시설당 한 10명 이상이 확보됐을 때에 지방교육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일부 지역에서 장애인 교육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장애인 교육시설에 정말 이게 어떤 감사라든가 주기적인 어떤 감시가 있어야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요. 이쪽 부분에서 작년에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어떠한 감시라든가 이런 게 더 하는 게 있나요?

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옥천지역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도 사안 발생하고 바로 전수조사 해서 보호 조치하고 그 이후에 그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지원을 중단한 후에 새로운 지금 옥천바하센터 쪽을 저희가 등록을 받고 그다음에 이곳으로 학습자를 이전시키는 등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습자에 대한 피해는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런 사안을 겪어 보다 보니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모든 지역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쪽에서 각 지역 교육지원청을 활용해서 함께 지도감독을 하는 방향을 저희가 모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역 지원청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걸 명문화시켜서 그렇게 잘 지도감독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기에 가는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른 일반 교장들보다 어떠한 자격조건이라든가 어떤 이거를 심도 있게 결정을 하셔 가지고 보내야 될 것 같은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지만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감시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장이 문제인 거지 학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쪽에 교장을 이렇게 부임하실 때는 조금 더 철저하게 아마 검증을 한 다음에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사실은 이 등록시설이라서 저희가 교장을 별도로 파견해 드릴 수는 없고요. 등록시설이지만 교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들을 활성화시켜서 교장 선생님을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우리 페이지 수는 373페이지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통학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 대상이 결정돼서 지금 저희가 통학버스, 통학택시, 통학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하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인근 지역에, 조례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개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충북의 지원 대상이 확실히 적고요, 경우 대상이. 인근 예를 보면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요 통학로 등의 보행 교통안전 여건이 학생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모호하고 이렇게 한 이런 사항을 이 조례에 명시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지는 그만큼 우리 통학로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차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 학생 통학 지원 조례도 좀 개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준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중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저희가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지원 대상하고 지금 현재 요구되는, 학생 통학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학생 통학비, 지금 저희가 자체로다 운영하는 직영차량이 있고, 임차해서, 통학이 임차해서 하는 게 있고, 통학택시로다가 택시를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통학비를 지원하는 경우 네 가지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통학비 지원이나 통학택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예산,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해야 되는 건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꽃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학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장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백 프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통학 지원 조례에 따른 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통학비 대상에 판단하기 어렵거나 통학비 지원이 꼭 필요한 특수한 경우에는 통학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통학비를 지원하거나 통학택시를 하거나 여러 가지 통학여건을 개선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위원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정말 청풍에 우리 초·중 통합학교 거기 학생들이 학교까지도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거기는 버스조차 없어서 택시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는데 이게 중복이냐 아까 여쭤봤는데 이건 중복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또 그게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송학중학교. 거기는 폐교될 뻔한 학교를 주민분들이 이렇게 버스는 지자체, 제천시에서 지원 받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장학금 이렇게 해서 지금 학교가 폐교위기에서 총학생 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말 우리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그래서 그때도 제가 도의원 하면서도 이것을 교육청에 물어봤을 때 안 된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송학중학교에 우리 버스 지원. 학교를 살리려면 무조건 시내에서 올 수 있는 통학버스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딱 안 된다고 단칼에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조례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 애매모호한 게 있기는 있는데 이게 제가 그때 듣기로 2㎞ 이내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지금 확실하게 이 통학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 기준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지금 인구소멸지역, 또 우리 농어촌지역 이런 데일수록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생각에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민분들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뭐 유치원, 어린이집 하나씩은 꼭 있어야지 그 지역이, 그 면이 주민들이 산다 이런 거에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런 것들은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추가로 더 저도 검토를 해 갖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지원대상을 더 확대해서,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을 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 안전 그런 쪽에 좀 2기는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이 통학 지원하고 또 같이 갈 수 있는 게 통학로예요. 안전한 등하굣길, 제가 이 상황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보도, 차도, 보차도 분리부터 또 횡단보도, 어린이 횡단보도 LED, 또 울타리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주 악성으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기는 땅을 매입을 해야지만 아이들의 안전한 우리 통학로가 확보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10년 동안 이것을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도저히 땅을 안 파셔 갖고 지금도 아이들이 교통사고에 노출이 돼 있는 초등학교 등하굣길이 있어요. 참 그런 것을 보고, 그런데 그럴 때 제가 느낀 것은 교육청은 조금 소극적이다. 민원은 우리 선출직이 듣고 지자체가 들으니까 우리 교육청 행정이 조금 소극적이다. 제가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때 학교 담을 좀 안으로 빼서, 그러면 그 집 땅을, 사유지를 안 사도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소극적이더라고요. 담 하는데 뭐 이거 얘기하시고, 그래서 나는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건데 왜 교육청에서 이렇게 소극적이지?’ 그러니까 거기의 우리 교육청의 답변은 지자체에서 땅을 확보해서 그 앞의 도로를 확보하면 보차도 그것만 하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시고, 저는 이번에 우리 윤건영 교육감님이 이제 연속성이 있으시고 또 처음이 아니시니까 지금까지 개선했는데 개선 못한 이런 악성,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하는데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예산과 정책을, 그래야지 더 성과가 많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 저는 내년부터라도 시범적으로 각 시군에 한 두세 군데 해서 정말 해결 못한 데를 지자체하고 협력해 갖고, 또 유관기관 다른, 동네에 또 우리 학부모연합회부터 해 갖고 유관기관 있잖아요.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보고 정말 안전한 등하굣길,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거든요. 못하면 그걸로 그냥 방치되는데 이 방치를 이제는 이번 4년은 풀어 봅시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예,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우리 학생 통학로 안전과 통학 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 동의하세요. 제가 여러 번 느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의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로가 확보가 되고 보차도 분리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시군 단위로 2개, 어려운 정도라도 먼저 해결하자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위원님, 지역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범지역으로 내년부터 정말, 지금까지 해결 안 됐던 정말 초등학교 위주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4년 안에 풀어서, 지금까지 우리…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교육행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신뢰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누적이 돼 있는 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 기대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금액이 1,250만 원이, 금액이 맞는지.

억 원입니다. 아, 이것은 저희가…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금액 1,250만 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평가대상 사업은 54개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25년도 추진사업 중에서 자율적으로 평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미흡된 사업이 어떤 건지, 또 개선사항이랑 보완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흡 대상으로 나온 것들은 산업안전과 관련되어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다 못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게 미흡사업으로 나왔었던 것인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그 예산을 10%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폐교 활용하는 게 지자체에서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폐교를 매입할 경우에 이제 교육청이랑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논의를 할 때 서로 이제 가격에 대한 협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상 예전에 학교는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 희사를 해서 또 학교를 이렇게 만든 건데, 교육청의 소관에서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폐교를 매입하려고 하면 가격문제에서 항상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유두리 있게 조정을 해서 지자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폐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거나 활용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거고요. 가격이 안 맞는 것은 지자체나 저희 교육청이나, 매입이나 할 때는 어차피 이제 감평에, 법에 의해서 2개 이상 기관의 감평에 의해서 평균, 산술평균 낸 금액으로 이렇게 매입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자체 말고 일반 민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에 그 학교를 지금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학교를 희사하신 분들, 학교에 있는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다 충족하고도 민원 없이 이것을 민간에 임대하거나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저희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고, 지자체가 좀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폐교를 매입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박영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결산심사기간이 9월, 10월인데 정확하게 언제예요? 결산심사.

결산심사기간은… 저희가 이제 결산검사를 의회에서 결산심사기간을 정하는데요. 저희가 의회…

그런데 이 결산심사가, 저도 와서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2025년도 결산심사 자료가 없길래 왜 없냐고 그랬더니 지금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이 결산심사가 좀 늦지 않나요? 그리고 각 교육청이 이렇게 9월, 10월에 하나요? 다른 데하고 어때요?

지금 이제 이번은 특이한 상황인 건데요. 지금 이제, 사실은 저희가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세 분이 오셨고 의회에서 한, 위촉한 공무원, 그리고 회계사, 세무사가 와서 저희 교육청에서 결산검사는 다 끝났고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회는 거기까지는 끝났는데…

그 결산검사보고서도 작성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의회의 심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것은 아직, 일정은 의회에서 정하는 걸로…

아니 그 결산심사를 일단은…

원래는 평상시에, 지금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이 정도, 한 6월, 7월경에는 원래 하는데 지금 이제 선거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 올해는 늦춰진 것 같습니다.

이번만 그렇다.

네네. 결산심사…

아니 여기 지금 자료 자체가 9월, 10월로 돼 있길래 결산심사가 늦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이 결산 참조도 안 하고 예산 편성을 하나 질문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지금 우리 행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구성이 이제 7월 1일에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만큼만…

네네, 이번만큼만 그렇게 된 거고…

난 박정희 예산과장님이 결산도 안 보고 그냥 예산 편성하나. 예산 편성 언제부터 하세요?

저희들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8월 말부터 기본계획을…

보통 8월, 9월 초에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결산이 9월, 10월이라. 이번 연도만 그렇다.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 박경원 장학관님.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입니다.

어디 계시죠? 박경원 장학관님이신가요?

네.

그 교권보호에 대해서 작년, 작년 1년 치 교권보호에 대해서 계획과 운영과 평가 좀요, 자료를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권보호가 교육청 그, 각 그 교육지원청하고 약간 이원화돼 있는데 주로 하는 데는 지금 교권활동 보호센터는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 충북은요 부교육감님 직속으로 도에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있고요. 10개 청 안에는 교육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나…

실질적인 업무는 각…

지원청에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지역에서 합니다. 지역청에서.

그러면 지금 장학관님의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주 임무가 뭐예요?

저희들은요, 전체 지금 저희가 전체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큰 사업이 교원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은 선생님들이 쓰시는 소통메신저에 교원119, 교육활동에 침해를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심리적 소진이라든지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떤 심리 치유, 그리고 또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법률 지원, 또 학교장분들의 어떤…

알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관님 말씀 잘 알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교육활동, 교권 보호에 대한 계획 운영 평가, 거기에 아동학대까지, 우리 교육청의 아동학대까지 작년 1년 치만 주세요. 이해 가시죠?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갖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일어나는 것을 취합을 해 갖고 어쨌든 교권 침해, 교권 보호에 대해서 자료 보니까 한 100건 정도, 우리 100건 정도 뭐 ’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130건이 넘더라고요. 그런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작년 한 해만, 또 이렇게 자료만 많이 요구한다고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요. 교권 보호가 지금 지역의 핫이슈고요. 우리가 꼭 교권 보호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각 교육청의 지역별로 교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박경원 장학관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박경원 장학관님, 자료 그것 좀 해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렇게 자료 좀 부탁해 갖고 우리 교육 본청에서 교권 보호에 어떤 계획과 평가에서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교육위원으로서 볼 필요가 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교육국장님, 개인적으로는 퇴직이 얼마 남으시지 않았는데 처음에 질문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교육국이 너무 방대하지 않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저기 유아, 초등도 있지 중등 있지, 너무 크지 않나요, 이게요? 어떻게 보세요. 퇴직을 앞두시고 교육감하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뭔가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게요. 돌봄, 돌봄 유아는 빼 갖고 아니면 다른 데로 하든지, 아니면 유아와 초등을 나눈다든지, 중등과 구분한다든지, 물론 우리 교육국장님이 능력 있으셔 갖고 이렇게 막대한 일을 수행하시면서 퇴직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후배들 교원들을 위해서, 교육국이 뭔가 업무가 방대하지 않나. 노사정책과도 교육국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획국입니다.

노사가 행정국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간 자세한 거는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떻게 행정국이, 돌봄이 행정국에 가 있고 조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에 어떻게 교육국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문이 있어서 행정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상 학교를 더 신속하게 지원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과 그런 차원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꾸리기 위해서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이미 8월 말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각 의견 수렴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금 더 효율적인 조직진단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그걸로 답변 듣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몸으로 보기에는 헤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다요. 각 일선에 있는 교사분들, 그래서 제가 나이스, 에듀파인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 각 교사분들에게 업무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그 교사분들이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보호할 것인가 이런 쪽에 할 수 있게끔 업무 역량을 줄일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과거에 다 그런 과정을 겪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헤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정책기획과장이 그러한 정책기획도 세우셔야 되고 이런 걸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엄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6월, 7월이면 산업안전보건의 달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한참 더울 때인데 폭염이나 어떤 온열질환자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개축, 증축, 또 학교 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온열이나 뭐 어떤 환자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대책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사정책과장 권사혁입니다. 저희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돼서는 교육청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이라든가 안전보건관리의 어떤 기본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근골격계 부담위해요인 조사라든가 작업환경, 급식시설에 대한 소음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산업보건위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업 근로자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그리고 급식종사자에 대한 폐암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7월에 지난번에 안전문화캠페인도 저희가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온열환자들에 대해서는 쉬었다 일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부에도 공문이 왔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6월에 지금 공문을 다 학교로 시행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업환경에서 뜨거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소하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작업을 하면서 교육청 내 작업현장에서 온열환자에 대해서 발생한 사건은 혹시 없으셨나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간단한, 그러니까 자잘한 그냥 사고나 이런 거는 있었지만 현재 온열에 관련된 거는 최근 것, 7월에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들어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업현장에서 7월, 8월 무척 더운데 쉼터를 설치해서 작업 종사자들이 그런 온열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행정국장님한테…

예,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질의하다 말았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현업 과장보다, 국장님들이 떠나면서 몸만 사리다 가지 말고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제안을 해 주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최고 인기가 좋으시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주시가 한 학군이잖아요. 그런데 학생은 주는데 어떻게 두 학군으로 늘어날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저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거리는 그렇게 옛날에는 교통체증이 없어서 30분이면 어디고 다 갔어요. 지금은 1시간, 2시간, 러시아워 시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동남지구가 청주의 대표적인 신도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체계가 더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꽃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시골 같은 데는 아예 1년에 한 명도 볼 수도 없는 도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청에서도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동남지구 고등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확실한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서 발표를 해 주셔야지 아니면 그분들 다 교육청으로 쫓아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오랫동안 해 보면, 제가 지금 학교 문제 가지고, 용아초등학교 제가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뭐 동남초등학교로 하자, 동남유치원 하자, 동남중학교 하자는 거, 제가 지역명을 따져야지 지구명을 따서는 안 된다. 그때 가서 제가 심사위원 있을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높으신 분들이 지었다고 서로 양보해 달라고 해서 나머진 양보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는 용 ‘용’ 자에 아동 ‘아’ 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히트를 치는데 용암동이 용이 승천한 곳이라 한 거고, 그래서 하는데 그렇게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거고, 그거는 빨리 로드맵 짜서 얼마 남으셨는지 모르지만 가기 전에 뭔가 획기적으로 하나 마련해 주고 가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유초등교육과 우리 홍승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지금 유보통합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리며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유치원 쪽에서는 그런 저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위에, 솔직히 위에서는 머리들은 다 지금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린이집들은 지금 계속 감사에, 감사만 나와. 요만한 거라도 잡히면 영업 정지시키고 이런 처지가 지금 현장에는 오고 있어요. 너무나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주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하고 있을 때 유치원에도 제가 1년에 3억, 5억씩 줬습니다. 청주시에서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거기는 청주시민 아니냐.’ 아마 그거 확인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획기적으로 드린 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같다. 그러면 서로가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인구는 자꾸 줄지 어린이는 없지, 그런데다가 지금 감사다 뭐다 해서 자꾸 좁혀 들어오니까 지금 초죽음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안 맞는 게 많고, 아파트 300인 이상 사업장에 어린이집 몇 개, 몇 인 이상 이렇게 둬야 되고 그런데 1,000세대가 들어와도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하고 안 맞아요. 현 법이 안 맞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해야 되고, 교사 자격과 처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운영기준이, 평가방식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냐, 민간 어린이 있고 가정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이 어떻게 되느냐, 행정업무가 또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답변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우리 김영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듯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유보통합 역사가 한 30년 이상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에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통합이 되었거든요. 넘어와 있는데 일단 잘 아시다시피 3법이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올 적에 일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이미 조금씩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그 근거를 바꿔야지 할 수 있는 그거는 없는데. 일단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저희 교육감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있는 원아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다가 급식비도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 상승해서 3,000원씩 똑같이 맞췄습니다. 충북 유일이고요. 그리고 이주배경원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걸 대비해 갖고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가, 지자체의 위원회라든가 법적 실무위원회 이런 것들도 구성해 갖고 준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교육부에서도 지금 근거가 3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방법이 뭔가 하면 지역혁신 사업이라든가 이쪽으로다 프로그램 위주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힘들고 있다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거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걸로다 저희들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얼마, 얼마라는 걸 정확히 보고를 드릴 텐데, 일단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어차피 그 법이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상향 조정이거든요. 일단은 유치원 원아하고 똑같이 상향 조정하기 위한 4대 그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근거만 조성이 되면 저희들은 교육청에서는 바로바로 준비되고,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혁신 사업으로 어린이집에 도와줄 수 있는 사업들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따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게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없다고 하니까, 어린이집은 내가 원장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은 30년 전부터 이게 나온 거가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리가 있겠느냐. 내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은 더 걱정이죠. 다른 것으로 지금 용도를 쓸 수 있게 법으로 바뀌어지지도 않았어요. 어린이집 그냥 비어 있어요, 지금. 진짜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복지 쪽으로라도 쓸 수 있게 해 줘라, 일부는 완화시킨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획기적으로 서로 해 줘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지금 원장이나 거기 선생님들은 정신이 없는 거죠. 거기다 또 원아가 첫째 줄어, 안 줄면 상관이 없는데 줄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라 좀 더 관심을 가져 주고, 그래서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도 아니 교육위원회에서도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보육 교직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 혹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요.

네.

아까 저기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정할 게 있어서 그런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오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사립유치원 지원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무상 학비 지원이랑 헷갈려서 답변을 잘못 드려서 지금 정정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원아당 3세, 4세, 5세가 2만 7,000원부터 6만 5,000원까지 있는데 이 단가를 누가 책정을 하느냐가 아까 질문이셨는데 제가 이제 국가에서 정해서 지원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무상교육비에 대한 거고, 지금 여기에 있는 2만 7,000원부터 6만 5,000원까지는 순수하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중근 부위원장님 뭐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