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수 의원 발언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5페이지 보면, 저희 자료 15페이지 보면, 그 현황에 보면 2025년도 60세 이상 인구랑 추정 치매 환자, 추정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이 나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기 검진을, 치매 환자를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6년 7월 1일 자로 해서 선별검사가, 2,347명으로 선별검사를 그렇게 진행했고 거기서 경도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가 18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 진단검사 비율 경도인지장애는 76% 정도 해당되고 치매 환자는 48명으로 19.8%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치매센터에서는 1만 6,000명의, 1만 6,000명 정도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에 경도인지장애도 1,400명 정도 되고 치매군이 900명 정도 해서 인지 프로그램 등을, 인지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 15페이지인데요.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평창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 운영해서 3년 단위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18명 정도이고 그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치매 조기 검진 그리고 치매 안심마을을 형성하고, 아니, 조성하고 있고 치매 환자 관리로서 사례 관리하고 조호물품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하고 있고 가족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도인지장애나 정상군, 치매군 대상으로 맞춤별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84건을 이제 적발을 했고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지금 벌써 1,237건인데요. 이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금연거리도 지정이 조금씩 늘고 있고 그리고 뭐 여름철 저기 돈화문로 야장라든지 금연거리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면서 지금 단속 건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작년 같은,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빨리 내시면 20％ 감경해서 8만 원까지.

저희가 공적으로 마련한 데는 지금 낙원상가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에…… 죄송합니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6년 12월 24일 시행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동향을 잘 좀 파악해 주시고 우리 구가 해야 할 이런 역할 같은 것, 또 지자체에 부여될 업무 등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대응하셔 가지고 위원회하고도 잘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아까 말씀하신 재택의료센터 운영하는 것 굉장히 좋은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많이 해소가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해당 이슈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셔 가지고 우리 구하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재난 응급 대응 있잖아요. 4,900만 원 얼마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사실 종로구는 13만 조금 넘는데 지금 43만의 인구를, 우리가 생활인구하고 유동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예산을 종로구가 내야 하는지, 지출을 해야 되는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잘 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구도 그렇게 하는지 등 그런 거를 좀 검토해서, 또 이게 왜 매칭사업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매칭 비율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8대하고 의회 비교해 보면 질병예방과가 지역건강과로, 예방과가 지금 없어지고 지역건강과로 바뀌었는데 이제 질병 예방에는 의약과에서 주로 전담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약과에서 잘, 질병 예방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는 사실 건강이웃활동가 그 사업이 지금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36명이잖아요. 51명으로 더 이제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예산이 1인당 8만 원이죠?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거 뭐 예산도 아니고 그냥, 물론 이제 봉사로 하시는 건데 굉장히 그런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제 또 서로서로 주변에서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잘 검토해서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보건소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36명에서 51명 되는 거는요, 그게 아니라 거기는 일주일에 3일 근무하면서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월 60만 원 정도 드리는 거고요, 7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지금 8만 원은 이웃건강활동가라고 해서 백팔십몇 분한테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저 그거 말씀드렸어요.

예, 그거 청장님도 순시하시다가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굉장히, 옛날 우리 박원순 시장님 때부터 공동체 활동 때문에 많은 걸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돈입니다. 주민의 화합도 망가질 수 있는 게 결국 돈 문제가 돼서요. 저희가 이거 이웃활동가는 순수하게 그러니까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8만 원이 너무 적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2022년도에 만든 건데 인상분도 전혀 없기는 해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예산처럼 이렇게 투입을 하고 월급처럼 드리다 보면, 최저 기능이 뭐냐 하면 한 달에 한 번 방문하고 두 번 전화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더 많이 드리는 것도 저희가 그 원래의 취지,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주민 스스로가 서로 돌봄을 하자고 하는 취지에 잘 맞지 않아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고 예산도 구비 전액이거든요, 전체 100％라서 그랬고. 지금은 청장님도 그러시고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상향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걸 우리, 실무책임자라고 하는데 51명처럼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드리는 거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동안에, 아까 왜 형식적이냐, 절대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솔직히.

형식적이진 않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이게 분열되는 거는 좀 어려운,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이거는 봉사잖아요. 잠깐 가서 뭐, 가시면 그분들이 그냥 가시겠습니까? 뭘 사 갖고 가시고 그냥 봉사예요. 복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웃을 돌본다는 그런 차원인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좀 여유가 많아서 막 사갖고도 가시고 좀 더 많이, 자기 그 경비를 많이 써서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없으신 분들은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검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런 활동하는 이런 분들 지금 많으신데 이 모임이 이게 건강공동체 모임인데 결핵, 신종 이런, 사실 그런 질병에 좀 우리가, 그분들이 다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질병 예방을 수시로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먼저 질병 예방 차원에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우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최선의 보루이고 감염병 대응부터 시작해서 취약계층 건강 관리까지, 돌봄까지 다 하시는 그런, 아주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주민의 건강을 잘 돌보는 그런 최, 최, 최접근해서 하는 이런 일이시기 때문에 안전망 역할을 잘하는 그런 조직으로 그렇게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많은 일들이 정말 어려운 일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우리 의회하고 또 의원들이 그 각 구민들을 너무 잘, 많이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우리 구민, 우리 의원들만큼 더 아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소통하셔 가지고 우리 종로구의 건강을 위해서 잘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혹시 더 질의하실 분은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했던, 또 계획했던 이런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