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성아입니다. 먼저 제10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기획복지위원회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금실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박경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정욱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금미선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며, 여성다문화팀은 여성권익시설 운영지원, 계양구가족센터 운영, 한부모가족, 아이돌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지원팀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도팀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출산정책팀은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 저출생대책 추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3-4쪽부터 13-16쪽까지 예산 및 기타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세입예산 865억 4806만 4천 원이며, 세출예산 1032억 6125만 4천 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및 기타 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17쪽부터 44쪽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7쪽부터 13-18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고루 돌아가며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지역으로서 계양구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아이사랑 육아코칭, 찾아가는 장난감대여 서비스,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및 모니터링 활동,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운영, 여성일자리 이음 특강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3-19쪽부터 13-23쪽, 여성 권익 신장 및 보호입니다. 관내 여성권익시설은 총 4개소로 먼저 계양여성회관은 구민의 학습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직업능력, 문화교양,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운영하여 여성의 능력 개발과 정신문화 함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새일 여성 인턴, 직업교육훈련 사업 등을 통해 경력 보유 여성과 여성 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 근로환경의 실질적 개선 도모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보호활동을 지원하는 가족상담소와 내일여성쉼터는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2차 피해 방지 및 조기 사회복귀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4쪽, 계양구가족센터 리모델링입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된 가족센터의 전반적인 시설 개선을 위해 2026년 가족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9월 공사를 시작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가족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더욱 쾌적한 프로그램 운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25쪽부터 13-31쪽, 다양한 가족지원 및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계양구는 가족센터를 통해 건강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 형성을 위한 취약 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으로 가족 기능이 약해지고 역량강화가 필요한 취약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 사례관리 등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관계 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및 자녀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을 위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부모 및 한부모 생활 지원사업을 통해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가족 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아이돌봄 사업을 확대하여 부모의 맞벌이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저출산 해소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2쪽부터 13-37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계양구는 111개 어린이집과 1279명의 보육 교직원이 3566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총 36개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보육료 지원 약 513억 1500만 원, 보육교직원 지원 약 190억 원, 어린이집 운영비 약 48억 7300만 원으로 총 759억 5679만 2천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을 위한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등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과 보육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8쪽부터 13-39쪽, 구립어린이집 신규 확충입니다. 2026년도에는 계양신도시 내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계양테크노밸리 A2블록, A3블록에 구립어린이집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 6월부터 27년 2월까지 2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7년 2월 개원을 목표로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40쪽부터 13-41쪽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매년 정기·수시 및 합동 점검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과 위생, 아동 및 보육 교직원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운영 일반 및 재무회계 처리 적정성, 아동과 보육 교직원 관리는 물론 급식, 위생,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어린이집 운영환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13-42쪽부터 13-44쪽 저출생 대책 추진입니다. 아이사랑꿈터는 영유아 놀이체험 및 부모 역랑강화를 위한 교육·소통의 장소로서 현재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총 5억 8452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아이돌봄시설을 더욱 활성화하여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생 대책 지원사업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며,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첫만남이용권,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천사지원금 등의 사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다양한 다자녀 우대정책을 발굴하고 맞벌이가정을 적극 지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계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계양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성보육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AI랑 디지털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 생성형 AI나 AI 활용 마케팅, 빅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 직업교육을 운영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 이런 걸 위주로 운영하는 사례도 다른 지역은 있는지, 저희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는 이런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새로일하기센터의 주요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처럼 노인 전문 사회복지사나 식품안전품질관리사, 공동주택 사무원 이런 것만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지금 있는 훈련 과목들이 취업에, 특히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신 여성분들이 취업하기에 적절한 프로그램들로 위주로 짜여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앞으로 AI라든가 디지털 관련해서는 저희도 욕구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 더 파악한 다음에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이 보육을 하고 초등학교를 보내고 이런 여성분들,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의 수업을 받길 원하니까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취업을 하고 나서 그 뒤에 계속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취업 유지율이나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한 1년간은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취업하신 분들은 한 75% 정도가, 취업 성공률이 75% 정도 되고요. 그중에 한 1년 동안 유지하고 계신 분들 현황을 조사했을 때는 한 70% 정도가 취업을 유지하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이 유지가 잘될 수 있는 그런 직종들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성회관에서도 프로그램으로 적용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간 이렇게 지원금이, 취업을 하면 지원이 나가지 않나요?

지원금이 별도로 나가는 프로그램은 저희 인턴 연계 프로그램이 지원금이 나가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에만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지원이 되는 것은 딱히 없습니다.

1년 정도만 보신다고 하면 사실 그 후 2년, 3년 뒤도 더 중요한 것 같아서, 1년까지만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건가요?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 주실 계획은 있으실까요?

저희 일하기센터에 사실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이분들이 기존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하고 상담하고 연계해 드리는 것에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상으로 할 수 있는지, 조금씩 늘려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 양질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또 AI 관련돼서도 저희 교육도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계양구 가족센터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가족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는 하는데요. 이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거의 다 100% 국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다만 현재 가족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여러 공간이 함께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과정에서 공간 활용과 이전 문제를 놓고 기관 간에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지금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전체적인 공간 활용 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은 특성상 작업장이랑 작업물 보관장소가 필요하고 제가 듣기로는 ‘가족센터는 영유아나 아동, 임산부들이 수업, 교육을 받으러, 자주 상담받거나 교육을 받으러 상시 오는 곳인데 교육을 받을 교육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고 또 작업환경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이용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런 작업 환경과, 그러니까 이런 센터들 운영공간을 어떻게 배치를 하실 계획이신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는 가족센터에 14억이라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가족센터의 전용공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게끔,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기에는 지하의 조리실 공간이, 예전에 문화센터에서 하던 그 공간이 있는데요. 이게 비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간을 가족센터에 리모델링 해서 가족센터에 무상임대 허가해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실과 소통공간, 대기실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게끔 처음에 공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검토하고 또 하는 과정에 가족센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실이라든지 대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 가지고, 그 와중에 저희 1층에 대회의실 공간이 제일 큰 공간이기도 하고,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깨끗하게 공사를 해서 같이 사용하게 되면 가족센터에 필요한 공간도 늘어나고 하니, 사무실 공간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사실 인력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걸 저런 걸 생각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려고 해서, 대회의실을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사실 시니어클럽과 자활센터 그다음에 가족센터인데, 주로 시니어클럽과 자활센터가 많이 이용을 하시고 가족센터는 일부 주말에 이용을 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공간까지,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가족센터로 무상임대 허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임대 허가를 하게 되면 가족센터의 전용공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거기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기관이 시니어클럽이기 때문에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교육, 안전 이런 교육들을 수시로 하고 계셨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처음에는 저희가 기관들끼리 협의하게끔 했으나 협의가 잘 안 되신다 해서 저희가 또 복지정책과에서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실 협의가 좀 안 되는 게 이게 시니어클럽에서도 많은 인원들이 교육을 수시로 받고 하기 때문에 이용 시간 같은 게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가족센터에서도 만약 사용을 하게 된다면 프로그램을 또 계속 운영해 오던 것들, 외부 기관에서 운영해 오던 것들을 또 들여와서 여기서 하게 되면 그 일정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하나는 무상임대를 허가해서 전용공간으로 가족센터의 공간이 되었을 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곳을 리모델링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가족센터만의 공간이 아닌 어떤 공동 공간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에는, 또 사실 가족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를 들이기에는 또 예산의 목적에도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저희가 어제까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고민한 결과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는 1층을, 그러면 가족센터에서는 그래도 아쉽지만 차라리 다른 기능 개선이나 다른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3층이나 다른 공간을 좀 더 공사를 잘하는 걸로 하자 해서 1층을 사실 가족센터에 무상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 공간은 지금처럼 그냥 공용공간으로 하고 1층에 공사하는 대신 다른 공간에 더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것까지 지금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이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저는 국비로 지금 지원을 받아서 이걸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1층 가족센터를 무상임대할 경우에는 구비가 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전액 국비인데 이 사업 자체가 가족센터의 전용공간에 쓸 수 있는 예산이고 이게 하고 나면 성평등가족부에서 또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의 목적에도 사실 안 맞는 경우가 될 수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족센터나 다른 기관들의 협의가 안 돼서 공간 활용이 잘 안 되고 그렇다 하면 오히려 이 공간을 제외하고 다른 공간을 더 활용도 있게 잘 공사를 해 보자라는 쪽으로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족센터 사례를 보면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제일 큰 거고 이게 지금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니어 일자리 그쪽 클럽에서도 한 4천 분 정도 연간 이용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공시설의 공간 활용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 조금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공유재산 건물 활용 현황 이런 걸 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 과에서 공유재산…….

그러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관리 부서가 뭔지 그런 부분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심보육 그것 말고 구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계양테크노밸리 입주에 맞춰서 구립어린이집 새로 설치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한편으로는 검단신도시로 많이 아이들이 이전이 됐고 저출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존 어린이집의 원아가 많이 줄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 어린이집 지원하는 방법이나 상생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계신 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 환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테크노밸리 주변에 있는…….

주변에도 있고 지금 병방동 안에, 내부에 있는 병방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거기가 다 아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역사가 되게 깊은 어린이집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아가 굉장히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양구는 지금 기존 어린이집이 많이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생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어린이집은 지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A3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신혼희망타운이라고 그래서 신혼부부이거나 기존에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들어오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영유아들이 유입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어린이집들이, 사실 이 부분도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세요. 그쪽에 다니는 영유아들이 혹시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앞으로 그쪽에 테크노밸리 쪽에 계속 들어오는, 공동주택들이 계속 입주 예정이고 거기에 어느 정도 많은 젊은 세대들이 유입이 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크노밸리에 유입되는 인원들이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영유아들이 많은 가정들이기 때문에, 거의 세대마다 1명씩 있다 치면 많이 오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에 또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그런 것들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 영유아들이 또 이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까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어린이집이랑 상생 방법도 검토를 좀 잘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심 보육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보면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격정지가 4건, 취소가 1건, 과징금 1건, 과태료 7건이고 그중에 자격정지 4건이 교직원 허위 임면보고 1건, 아동학대 3건으로 자격정지가 있었던 걸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그때 질의가 갔을 때 ‘운영정지 대상 1건은 과징금으로 갈음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때 말씀해 주신 사례가 어떤 유형의 위반행위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 안전 관련된 사항이었는지, 아니면 행정적인 위반사항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지금 보육료에 대해서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처분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운영정지를 3개월,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의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운영정지를 3개월을 했어야 되는데, 이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도 있게 하기 때문에 과징금 630만 원을 부과한 그런 경우입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42개소 점검에서 또 12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건 또 어떤 유형일까요?

12개소에 19개의 행정지도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행정처분은 아니고요. 행정지도로 조금 경미하거나 주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한 상황이고요. 보통은 저희가 나간 사항이, 주요 지적사항이 주로 운영 관련해서 대장 관리 같은 게 미흡하거나 회계 증빙서류가 좀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에, 지금 CCTV 보관해야 하는 일수가 조금 모자라 초과됐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해서 걸린 사항이 지도로 처분이 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랑 또 교육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돌보는 시설인 것만큼 저희 교육환경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자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13-4쪽의 예산 현황을 보면 약 865억 4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경 증액이 35억 226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이 증액된 가장 큰 이유와 그 사업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증액이 많은 부분은 영유아 보육료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교직원 처우라든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작년 본예산 세울 때보다 내시가 좀 더 많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가장 큰 비중이 어린이집하고 관계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산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보면, 5단원에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13-32쪽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 예산이 약 759억 5679만 원으로 우리 여성보육과 전체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육 지원 대상은 3566명, 어린이집 111개소 그리고 보육 교직원 1279명입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아동 수는 감소하는데 어린이집 운영의 적정 규모와 그리고 구조 조정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린이집 운영은,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있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점검도 물론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 사업체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어떤 조정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고요. 영유아들이 물론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분들은 사업체이고 하시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같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교실이 빈다고 해서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또 국공립과 민간 또 공공형 유형들이 많다 보니까 획일화해서 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영유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보육 관련 예산은 여전히 큰 규모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예산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조금 더 어린이집의 운영의 질 그리고 교사 처우,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분명히 재설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또 확대를 하거나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실효성을 거두는 데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3-40쪽을 보면 안심 보육환경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안심 보육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은, 그렇죠? 이 사업은 어찌 보면 새로운 정책사업이라기보다는 법정 지도감독 업무를 안심 보육환경이라는 조성의 이름으로 묶어 놓은 건지, 아니면 이게 지도점검이 대부분 내용을 봐도 구청의 원래 고유업무인데, 기존 지도점검 업무와 비교했을 때 이 사업만의 새로운 정책이나 차별성이 어떤 것이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이 업무는 원래는 지도점검 위주였긴 한데, 저희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지도점검 업무가 사실 특히 보육시설, 어린이집 지도점검 업무가 굉장히 관심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 업무보고에 넣어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간혹 보육시설 아동학대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항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이렇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보육과 업무에서 지도점검은 필수로 하고 있는데, 고유업무인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예산 없이 그냥?

예산은 없는데, 저희가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학대가 많고 사건이 많지만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대를 하고 있고 지금은 신고가 구청으로 먼저 가잖아요, 예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먼저 했지만. 그래서 구청이 먼저 다루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생색내기로 봐도 되나요?

아니요. 저희 보육지도팀 주요 업무이기도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하나, 이게 13-19쪽을 보면 여성 권익신장 및 보호가 있어요. 계양여성회관 운영에 여성권익시설 현황이 4개소가 있는데, 표를 참고하시면 4곳이 운영 중에 있죠? 이 시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민들은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이 시설들의 어떤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 시설 간의 연계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일단은 여성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훈련, 이런 직업훈련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문화센터나 이런 형식을 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을 위해서 경력 보유 여성이라든지 취업, 일자리를 구하고 계신 여성분들이 취업, 구직 등록을 하시고 또 업체에서는 구인 등록을 해서 서로 매칭해서 취업을 연계하거나 이런 위주로, 취업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가족상담소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나 가족이 상담, 일단 피해를 입으면 바로 상담을 하고 의료기관을 연계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 실시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갈 곳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그 이후에 여성쉼터에 가서 6개월이든 1년이든 머물면서 어떤 사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치중하는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13-17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있잖아요.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이 705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도담도담 장난감대여, 공동육아나눔터 돌봄사업 등 기존 여성보육과 사업과 상당 부분이 연계되거나 유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특별히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보면 찾아가는 아이사랑 육아코칭, 취약계층에게 장난감 대여, 친화도시 구민참여단, 다 함께 안전 밤길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음 일자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본, 겹치는 부분이 꽤 많거든요. 굳이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도 잘하고 있고 육아나눔터에서도 또 돌봄사업 등도 잘 펼치고 있는데 친화도시 조성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특별한 이유, 차별성 부탁드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육아 코칭이나 장난감 대여나 구민참여단, 일자리 이음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에 그 조성의 항목 중에 지금 안전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경제 참여활동 이런 분야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사업들을 운영하는 거고요. 지금 육아 코칭이나 장난감 대여 서비스는 도담도담이나 보육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육아 코칭 상담가를 선정을 하고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취약가정을 또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나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육아종합센터나 이런 곳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사항은 전혀 없고요. 지금 장난감 대여 같은 경우도 도담도담에서 찾아가는 대여 서비스를 하지는 않거든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취약가정만 한 11가정을 선정해서 이 가정만, 장애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거동이 어려운 가정에 지금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이 명확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별 가정에 맞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왜냐면 도담도담은 오셔서 장난감을 가져가지만 여기는 그 가정이 오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대여를 해 주고 회수해 온다?

네. 조금 다른…….

며칠간 빌려주나요, 회수 기간은?

회수 기간은 지금 한 가정당 11점을 월 2회씩, 그러니까 2주 간격으로 방문해서 드리고 회수해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보육 쪽으로 어차피 큰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내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겹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잘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다문화가족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13-27쪽에 보시면 소요 예산이 14억 2359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관심이 있는 게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부분인데 우리가 진로 설계 16명, 기초학습 지원 140명, 그런데 주르르 이렇게, 한국어교실 221명, 일자리 918회, 상담은 많은데, 사실 이게 결혼이민자 번역 서비스도 428회고 여러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데, 실제 취업으로 연결된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참여율이 낮은 이유, 그게 무엇이고 앞으로 그러면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확대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올 상반기 취업은, 지금 정보 제공이나 상담은 많은 건수가 이루어지긴 했는데요. 취업이 되신 인력은 지금 상용직으로 취업하신 분은 현재 두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네, 두 명이. 저희도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하면 이분들이 사실 취업하는 데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일단 언어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셔서 그런 장벽들 때문에 취업이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일단은 하시고요. 그래서 상담 제공이나 정보 제공이나 교육을 이렇게 해서 연계까지는 가더라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가족센터와 함께 협력해서 더 많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도 질문은 하지만 사실 이게 어렵다는 것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작 교육이 필요한 사람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담도 취업도, 사실 교육도 참여해야 될 분들이 또 일상에서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기도 하고 우리가 돕고자 하는 일상의, 일과의 시간에는 그들과 접점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급여를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언어가 부족해서 또 우리 기업을 운영하시는 한국인이 나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통상적인 근무 시간만 이들을 응대하는 부분이 조금 약간 사각지대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좀 더 촘촘하게, 이들이 필요하면 야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이들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합계 출산율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양구 합계 출산율이 2023년 0.5에서 0.57, 0.6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아주 미세하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0.8, 인천시 0.82에 비해서 많이 낮은 것 같은데 이게 계양구만 이렇게 낮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계양구가 현재, 신도시가 사실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이다 보니까 많은 젊은 부부들이나 젊은이들이 조금 신도시 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았어 가지고 많이 낮아졌었는데요. 저희 테크노밸리에 많은 가정들이 입주하고 하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 혹시 연구용역이나 혹시 실태분석한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 계양구 안에서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나요?

네.

이렇게 낮아지는데 이것에 대한 분석은 혹시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네, 사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분석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게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실 다른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많이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예산 반영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혹시, 이게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계양구에서 만약에 출산을 하게 되면 병원을 어디로 가야 되나요?

병원이요?

네.

어떤, 소아과?

계양구에서 출산…….

출산을 위한 병원이요?

네, 계양구에 지금 출산하는 병원이 혹시 있나요?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부인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보건소에다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저도 아이가 둘이 있지만 계양구에서 다, 산부인과가 있었는데 지금 저도 산부인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보건소가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지금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보니까 무슨 병원이나 인프라 이런 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태조사나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분석을 해서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사용이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8억 900이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전액 구비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계양여성회관 관련해서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지금 관장님 포함 직원 6명 해서 7명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8억 900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 위주로 되어 있고요. 분기별로 대상자를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받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수강료는 한 연간 3억 정도 지금 이렇게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하는 곳인가요?

교육도 하고요.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문화센터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이라기보다는.

구비가 8억 정도 들어가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가, 취업 관련해서 진행하는 센터는 따로 있는 거죠?

네, 새로일하기센터.

거기 같은 건물에 상주해 있는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건물에 있지만 업무는 다른 것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성회관 1층에 보면, 원래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 훈련장, 거기 교육 공간 있었잖아요.

지금도 민방위교육장으로 강당을 쓰고 있습니다.

아, 활용하고 있나요?

네.

이 공간이 그러면 일반인도 대관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층에 예비군 훈련했던 곳이 대관을 하는지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타 기관도 이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관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관은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죄송한데 위원장님, 이건 저희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여성다문화팀장 권금실입니다. 이게 여성회관에 민방위교육장이 있긴 한데요. 민방위교육장을 관리하는 부서는 안전관리과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를 통해서 임대나, 임대가 아니라, 저기를 신청해 주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직 등록이 1788건 그리고 취업자 수 92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취업자분들이 주로 어떤 직종에 취업을 하시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려도 될까요?

네, 따로 하셔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4페이지, 이것은 제가 계속 얘기드렸던 사항인데 가족센터 리모델링 건을 지금 업무보고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타 과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게 국비 사업 14억을 받으셔서 지금 진행하신 사업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사전에 타 부서나 타 센터랑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저는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센터가 이걸, 그러니까 공용건물은 어떻게 됐든 한 번에 한 기관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공용건물에 입주해 있던 센터들하고 조금 먼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조율을 했으면 충분히 이 사업도 진행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사전에 조율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1층은 무상임대나 공사를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저희도 중간에 갑자기 1층이 사용허가가 되면서 그렇게 된 상황이었고 저희가 미리 관계 입주시설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 번 했었어야 했는데 저희는 가족센터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족센터에서 필요한 공간을 또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조금 그래서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지금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부서 간에 이렇게 조율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냥 이번 건을 봤을 때도, 그러니까 타 부서에 대한 이런 게 조금 그게, 조율하거나 그리고 회의하거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구민한테 서비스를 하기 전에 이런 부서 간 조율을 꼭 하시고 진행이 되었으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부자가정이 한 669명, 조손가정이 44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저는 한부모가족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데 부자가정하고 조손가정은 다른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서비스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부자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다르게 서비스하는 부분은 사실 없고요. 한부모가족으로 해서 지원이 동일하게 나가고 있고요. 특별히 조손가정 같은 경우 저희가 후원 같은 게 들어오면 조손가정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지원들은 조손가정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맞춤형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부자가정이나 특별히 이런 가정은 또 서비스 방향이 다르게 설정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족센터 외에도 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아마 지원을 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조손가정 자녀들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제적 부담이나 또 돌봄 이런 게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조금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저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연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족센터에서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희망복지팀이나 이런 데, 사례관리 이런 과정들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육아휴직장려금에 대해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이 올해 24명 이렇게 지원을 하신 것 같아요.

네, 5월 말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인가요? 1억…….

1억 2천만 원.

그리고 구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네.

지금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지원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추경에 예산 더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추경을 계획하고 계세요?

네.

제가 그것 질문드리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게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소진되게 안 하면, 미리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받았었거든요.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받았는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을 하는 데 많은 아빠들이,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는 저희 여성다문화팀에서 하고 있고요. 저조한 곳은 지금 대부분 비슷한 실적이긴 한데요. 특별히 저조한 곳은 작전도서관 쪽이 좀 저조하긴 해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요. 평균 월 900건 이상이 지금 실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실적이 전반적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적지 않습니다.

타 구에서요?

저희는 권역별로 3개소씩 12개소가 있고요. 이게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월 900건 이상의 실적이, 아는 곳은 1000건이 넘는 곳도, 1600건 이런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운영 실적이 좋은 곳들이 많이 있고요. 위치도 지금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이런 주변들에 있기 때문에 운영되는 데에는 지금 문제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참여를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같이 하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보통 안전하고 돌봄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민참여단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할, CCTV 안전반끼리, CCTV 관련해서 신규 설치소라든지 이런 데를 점검하는 건데 안전하고 돌봄이다 보니까 주로 여성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평등하게 참여한다는 부분, 저희가 좀 더 살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코칭은 보육교직원이나 원장님들 중심으로 한 육아코칭상담가를 저희가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열한 분이 지금 임명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2인 1조로 구성되어 가지고 관련 교재, 교구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셔 가지고 상담과 함께 아동 양육하는 데 있어서 방문해서 상담이나 코칭을 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차이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소에서 하는 치료 회복 프로그램은 주로 개별 상담이나, 집단 상담, 상담 위주로 지금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쉼터에서는 치료 위주이기 때문에 미술이나 음악 치료, 원예치료 이런 치료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릅니다.

저희 이것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증가되는 인원에 대비해서 항상 예산을 신청할 때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씩 증가돼서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특별히 저조한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예산을 많이 반납하거나 이런 사업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팀장 오선미입니다. 현재 아동보호과장 공석으로 아동복지팀장이 대신 보고드림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양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김숙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김윤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아동보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추선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보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일반현황입니다. 아동보호과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복지팀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 운영 및 관리,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수당, 아이꿈수당 등 아동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 요보호 아동관리, 아동보호 서비스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팀은 취약계층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일반직 기준 15명입니다. 14-4쪽, 예산현황으로 세입은 213억 4677만 원이고 세출은 266억 47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4%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 비율은 80%입니다. 14-5~11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12~17쪽, 아동 돌봄체계 운영입니다.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 지역아동의 건전 육성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4개소 551명의 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정서 지원, 문화 체험활동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적 돌봄 기능 확대 및 종사자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6세에서 10세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이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과 돌봄으로 아동과 부모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입니다. 2021년 1월 21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계양테크노밸리 A2블록과 A3블록 단지 내에 각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공1블럭 공사일정 변경으로 기 확보한 효성구역 설치비는 권역별 균형 있는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작전권에 설치하고자 장소를 물색 중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 1500만 원이며, 공공돌봄서비스 구현을 위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18~23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첫 번째,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아동의 결식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철저한 가맹점 관리와 결식우려 아동 발굴 등을 통해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올해 3월 20일에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시행되며, 아동수당 지원 대상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대상은 1만 219명입니다. 수급아동 및 신규 아동의 수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꿈수당 지원사업은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해부터 경제적 부담 가중 우려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아동수당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아이꿈수당 지원 대상은 2016년생 1500명이며, 이 사업 또한 해당 아동들이 수급에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취업, 주거마련 등에 소용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 아동 모두가 가입을 통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저축을 독려하겠습니다. 14-24~27쪽, 아동학대 대응 및 계양형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 보호조치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6월 1일 기준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작년, 동년 대비 34% 증가한 220건으로 매년 지속 증가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단순히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해서라기보다 우리 사회 감수성이 높아지고 학대를 발견하는 시스템이 정교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인식 개선에 노력하며, 사후관리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14-28~36쪽,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입니다. 6월 1일 기준 총 145명의 보호대상 아동이 있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 3명이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하여 분기별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보호 대상 아동들에게 다양한 사업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섯 개의 세부사업 중 첫 번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은 학대피해 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조치 및 아동의 심신 회복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호 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아동의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가정위탁 양육 지원은 위탁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최초 1회 1천만 원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자립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을 통해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입양아동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에게 양육수당, 입양비용, 입양축하금, 아동보호비 등을 지원하여 입양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37~38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0세~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 아동은 199명이며, 아동에 대해서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민간 및 지역 복지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아동이 행복한 계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아동보호과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4-18쪽을 보겠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급식 지원 현황이 1190명 그리고 아동수당, 아이꿈수당, 아동발달지원계좌 현황이 나와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 지원, 14-19쪽을 보면 2026년도에 29억 66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아동급식카드가 470명, 도시락,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90명 등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급식카드를 지원받는 아동이 470명인데, 지급은 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아동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는지 그리고 만일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급식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친구들 사용률을 분기별로 데이터를 뽑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뽑아서 60% 미만 사용자들은 그 명단을 추출해서 동에 보내서 다 연락하고 그 사유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 60% 이하로 사용한 사람을 봤더니 비율이 15.6%가 나왔고 2분기에는 11%가 나왔어요.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1분기에는 2.8%였고 2분기에는 2.5%가 나왔었는데 그 친구들은 다 동의해서 저희가 명단을 드리면 개별적으로 다 전화를 해서 사유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랑 2분기에 혹시 사용한, 금액이 0원인 친구들이 혹시 중복된 친구들이 있는지 봤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저희가 그 명단에 있으면 다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전화를 하고 해서 그다음에는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저희가 판정했을 때는, 그러니까 점심하고 저녁이 필요해서 두 끼를 드렸었는데 그다음에 상황 같은 게 바뀌어서 한 끼만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수정을, 재판정을 해 가지고 그걸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그런 걸 관리를 하고 있어서 사용률이 낮거나 하는 친구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원을 체크하시는 것이 동 행정복지센터의 담당이 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구에서 총괄하면서 동에 같이 지원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사용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었냐 이거죠. 어떤 상황에서 이게 쓰는지 안 쓰는 건지 이유가…….

특별하게 있지는 않은데요. 요즘 친구들이 끼니를 안 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는 낙인 우려랑 사용법이 미숙해서 그렇지 않냐. 이렇게 방송에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2023년 12월에 신한카드로 바뀌면서, 전에 푸르미카드에서 신한카드로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낙인효과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어요. 티가 안 나거든요. 보통 카드랑 똑같아서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법도 그냥 선불 체크카드라서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계속 사용 숙지법을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개별적인 사유를 저희가 1건씩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제 사용률 더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더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은 신청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잘 알고 파악하셔서 잘 돌봐주시고 또 발굴 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1쪽, 아이꿈수당 지원사업에서 2026년도 아동수당이 지원 인원이 1500명이고 계양 이음 포인트가 월 5만 원인데 그러면 이 일반 아동이 어떤 아동이에요? 가정위탁, 시설 아동의 디딤씨앗통장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이음 포인트를 받는 아동들의 상황은?

저희가 아이꿈수당이 올해 2016년생만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아이꿈수당은 계양 이음 포인트로 해서 5만 원씩 넣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정위탁됐거나 시설아동은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 시설에 계신 분한테 저희가 아이꿈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아동 명의로 된 디딤씨앗통장에 아이꿈수당을 입금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지금 저희가 현재 가정위탁 아동이 1명 있어서 그 친구한테, 그 친구는 아이꿈수당을 부모 계좌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디딤씨앗통장으로 해서 입금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용률은 몇 프로나 돼요? 혹시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의 이음 포인트 소멸되는 금액도 좀 있나요?

아니, 이것은 부모님 명의로 된 카드에 입금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따로 저희가 이게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추진실적이 1500명을 지원했고 하여튼 수급아동에 대한 지원금액도 잘 책정해 주시고 신규 아동에 대한 지원도 또 이렇게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아이꿈수당 지원사업이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아까도 있었는데 14-24쪽을 보면 아동학대 대응 및 계양형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에 보면 우리가 아까 보육업무에서도 아동학대 교육이 우리 어린이집, 육아지원센터 기타 등등 모든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아동학대 신고는 지금 112로 신고하면 구청으로 내려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신고접수 처리현황이 220건, 소요 예산이 799만 8천 원 그렇죠? 꽤나 큰돈인데 이게 지금 우리 계양구의 어떤 상황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추진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아쉽더라라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위원장님 이것 아동보호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아동보호팀장 이은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지금 신고 건수가 인천의 군·구 중에서 1인당 담당하는, 학대 전담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사가 들어왔을 때 물리적으로 건수 배정이 많다 보니까 조사하는 시기나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학대 전담 공무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아동을 비롯해서 피해아동의 부모, 가해자 쪽 그쪽에 상담도 다 대면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우선은 신고 건수가 가장 좀 많이, 지금 계양구에 한 달에 한 40건 정도가 신고 건수로 지금 거의 평균적으로 들어오는데, 신고 건수가 우선 많고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조사하고 있는 학대 전담 공무원이 6명밖에 없다 보니 현장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인력 부분이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열심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연락을 받으면 2인 1조가 현장에 출동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직근무 2인이 매일매일 섭니까?

재택근무로 서고 있고요. 일반, 낮에 9시부터 6시까지는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나와 있어서 그때 연락이 오게 되면 동행 출동으로 바로 출동을 경찰과 하고 있고요. 저녁, 퇴근 이후에 6시부터 그다음 출근 날까지 9시까지는 재택근무라고 그래서 집에서 업무폰을 다, 2인 1조가 365일 당직근무가 짜여져 있고 경찰이나 그런 쪽에서 긴급하게 전화가 올 경우에는 그게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전화통화를 하고 출동해서, 아동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벽이나 시간 구애받지 않고 바로 2인 1조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직으로 배정받으신 분은 밤에도 긴장을 해야 되겠네요. 긴장의 연속이겠네요.

네, 전화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14-26쪽 계양형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보면 연중이고 소요 예산이 500만 원 맞죠?

네.

전액 구비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 또한 겹치는 부분인데 보육교직원, 원장, 학부모 등이 이미 영유아보육법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상과 내용이 상당 부분이 겹치는데, 학대 전담업무 추진에서 799만 8천 원 또 계양형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5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해야 하는 그 이유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별성이나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전담업무 추진으로 해서 세워진 예산 790만 원은 거의 대부분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명이 긴급전화 운영, 차량 유지 비용, 출장 여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것은 아동학대 전담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대 예방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500만 원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 예방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는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보육교직원, 유치원, 학교 선생님 수십 가지의 직종에서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련 법에 의해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하는 건 전체적으로 지금 공공 부문이나 아니면 캠페인을 통해서 기본적인 학대 예방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주민 대상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홍보 물품 같은 걸 통해서 경찰과 같이 연합해서 캠페인을 하고 이런 데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으로 책정을 했고요. 계양구가 원래는 한 4년 정도 전에는 이 관련 예산이 한 2천만 원이 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일반 주민 대상으로 뮤지컬이나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그런 행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학대 예방교육도 일반 주민 대상으로 했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 예산 반영이 어려워서 현재는 500만 원으로 책정돼서 최소한으로 포스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캠페인을 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의무교육, 신고의무자를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공무원도 포함되고 교육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 포함돼서 각각 공공성을 띤 주체의 기관이 이미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데 굳이 계양형 아동학대 예방사업 홍보교육을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여쭤보았던 것이고요. 이게 지금 27쪽, 상단에 보면 추진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향후에 추진계획이.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범구민적 홍보, 아동 관련 기관 및 구민 이용 시설 홍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추진(연 1회),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 영상 홍보, 아동학대 예방의 날 교육 및 사업 보고회 실시(연 1회/구민,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이걸 보면 이미 공공 부문 어린이집이나 공공 부문 중심의 교육 연 1회는 이미 나는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 교육을 받은 집단에 대한 중복 교육이지 않냐. 그러면 이런 관심을 정작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 내, 학내에 이렇게 학대 고위험군 정도의 그 부모들에게 닿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사업이 실제로 가정 내 아동학대 감소에 어떤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게 기대 효과는 나와 있지만, 앞으로의 운영 효과를 위해서 좀 더, 내년도에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꼼꼼하게 체크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캠페인 참여 이후에 그러면 신고율은 좀 증가했나요?

캠페인 관련 1년에 한 번 추진하는데, 아동학대 예방 관련 캠페인이기 때문에 이 캠페인을 했다고 그다음에 학대 건수가 늘어나거나 그렇게 변동에는 크게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4-37쪽에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소요 예산이 3억 9258만 9천 원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언제나 모든 사업은 많죠. 그렇죠? 그래서 1억 8702만 1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47.6%더라고요. 반면에 이렇게 보면 아동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프로그램 지원 및 강사비는 1억 4188만 원에 불과해요. 취약계층을 위한 핵심 사업인데 인건비 비중이 커서 실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혹시 부족한 것은 아닌지요?

위원장님 드림스타트팀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드림스타트팀장 추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인건비가 많은 부분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사업이라는 게 일반 가정의 사례관리여 가지고 저희가 일반 가정, 집중 위기 가정 그렇게 나뉘어 가지고 가정방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직 선생님 네 분께서 각 구역별로 나뉘어서 1인당 한 50명 정도씩 배정을 받으셔 가지고 직접 가정으로 방문도 드리고 저희가 전화 상담도 하고 또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문제 해결과 관련 연계 기관에 연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충분히 이렇게 많은 부분은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 대상은 199명이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4명인데 이게 좀 비중이 크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 사업입니다.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 286명 211세대, 8월에 완료될 예정이에요. 그렇죠?

네.

아마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드림스타트 서비스가 시급한 위기아동들이 대거 발굴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4명의 관리사가 199명을 감당하는, 아까 1인당 50명 배정이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추가 발굴되는 아동들이 또 생긴다면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사전에 수립되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99명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여 가지고 현재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래서 매년 졸업자들이 6학년, 연령 도래로 인해서 졸업하는 아동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규 발굴, 이제 전수조사는 매년 전년도에 신규로 취약계층으로 책정된 가구에 한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규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로 보면 아동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여서 저희도 보니까 이게 점점 아동 수가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는 맞고요. 그래서 법적인 사항으로도 1인당 아동통합사례관리사님께서 50명 정도는 적정하다고, 저희 쪽의 지침상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도 항상 매년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졸업자와 종결 아동과 신규 아동의 비율을 따져가면서 만약에 그다음 해에 많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조기 개입을 통해서 발굴이 추가로 생긴다고 해도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에 안심이 되고요. 아동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우리가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아동보호과 노고에 정말 아동보호과 공무원님들 노고에 정말 감사를 올립니다. 제가 17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자료를 보니까 현재 귤현동, 장기동, 계산권역에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 효성·작전권역 그리고 작전동에 구)계양구의회 청사 후보지가 보류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 주셨을 때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하셔 가지고 계양테크노밸리랑 작전권역에 설치가 추진된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아직 테크노밸리나 이쪽은 학교 개교나 이걸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시기가 내년 9월, 29년 3월 개교 예정이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기존에 원도심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적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류가 된 부분은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보류가 된, 그러니까 대상지가 선정이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 500세대 이상은 저희가 의무 설치하게 돼 있어서 테크노밸리 A2블록과 A3블록은 의무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효성구역 공1블록 공사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됐으면 원래 올해 하반기에 입주가 되는 거였는데 공사 진행이 지연되면서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제대로 이제 다시 또 진행이 되면 29년도 하반기라고 했는데 지금 또다시 여쭤봤더니 어떻게 될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신다고 그랬고,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 공사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반납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쭉 봤더니 작전권만 이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지금 효성동에도 없는데, 내년에 효성동 롯데캐슬이 11월 달에 입주 예정인데 거기도 500세대 이상이라서 1단지와 2단지에 2개 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봤을 때 작전동만 없으니까 이제 권역별로 맞춰져야 되고 그래야 구도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의 아이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전권에 설치를 하려고 장소를 물색 중이고요. 그런데 지금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계속 더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청장님 다시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계양구의회 쪽이, 그 주변에 초등학교도 많고 그래서 그쪽에 다시 한번 저희 과장님 새로 오시면 그것 방안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 19페이지 관련돼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련해서 아까 저희 존경하는 김연자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 중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지금 급식카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양질의, 그러니까 급식카드로 양질의 음식을 사서 먹는지 모니터링이 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카드 사용 현황은 반기별로 모니터, 재판정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급식카드 사용하는, 그러니까 가맹점이 저희가 2천 곳이 넘는데요. 그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곳은 한 700군데 정도 됩니다, 1회 이상 사용한 곳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품목이 제대로 돼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휴·폐업이나 이런 것 한 게 없는지 그런 것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1년에 두 번씩 확인해서 휴·폐업 한 데는 삭제를 하고 또 품목이 적정하지 않은데도 지금 다 삭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매월 이렇게 신한카드로 하다 보니까 신한카드 가맹점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가맹점으로. 그래서 매달 저희가 적절하지 않은 품목을 취급하는 가맹점이 있으면 그것을 삭제를 하면서 매달 시에다 그 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한데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저희 아이들이, 아무래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 좋을 텐데 콜라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것을 먹는 게, 주로 맛있으니까, 그런 것을 먹는 것도 모니터링이 될까요?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품목 어떤 걸 사는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편의점은 처음에 신한카드랑 시에서 협의를 할 때 그런 것,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 그리고 탄산음료, 그러니까 커피우유 같은 것, 그런 것도 커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예 계산을 못 하게 시스템적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는 그런 걸 구입하는 것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아까 김연자 위원님께서 아이꿈수당 지원사업 질의를 해 주셨는데 디딤씨앗통장 입금, 그러니까 시설아동 5만 원 입금해 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1 대 2로 그런데 이게 5만 원이 들어가면 또 매칭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딱 5만 원만?

그다음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지원 내용에 보면 1 대 2로 저희가 매칭을 한다고 돼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통장에 돈이 이번 달에 5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다음 달 초에 저희가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에서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아이꿈수당이 디딤씨앗통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다음 달에는 저희가 매칭을 해 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2페이지 그 디딤씨앗통장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난 업무보고를 보니까 디딤씨앗통장은 일반 적금과 달리 만 18세가 되었다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업이나 취업, 의료비 이런 자립 용도를 증빙해야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만 24세까지 유지되는 제도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담당하는 은행은 신한은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이 디딤씨앗통장을 운영하는 만큼 단순히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역아동들을 위해서 금융교육이라든지 사회공헌사업, 후원 연계 등 계양구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나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같이 저는 궁금했거든요, 신한은행이랑 하는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따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세무과 쪽에서 구금고 쪽 하면서, 신한은행이 구금고다 보니까 무슨 사회사업이나 이런 저희 구 관련된 걸 조금씩 해 주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건 지금 없습니다.

세무과?

네.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고선 단순히 계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 자료를 봤었는데요. 저희 계양구가 인천시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구축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한 평가 성과를 거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고요. 그런데 계양구가 4년 동안 연속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계양구만의 강점이 뭐였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우수하다고 평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위원장님 이것도 저희 아동보호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아동보호팀장 이은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아동학대 대응 업무가 원래는 민간에서 했던 업무예요. 그런데 21년도에 공공화되면서 지자체로 없던 업무가 새로 생긴 경우고 이때부터 인천시에서 평가를 시작했는데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고 지금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가 좋게 된 이유를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강점이라고 하면 학대 관련 평가가 그냥 학대 건수 조사를 몇 건 했냐,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요. 한 5가지 ~ 6가지의 세부지표로 되어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들이 사회단체 대상 위원님들하고 학대 예방교육을 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대 전담 공무원이 교육 같은 거나 그런 것을 성실하게 이수해서,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우수한 점은 저희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6명인데 학대 건수, 신고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 하고 성실하게 모든 케이스를 잘 처리를 하고 기록을 남기고 이런 게 모든 게 반영이 돼서 계속 좋은 등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김연자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 24시간 돌아가면서 당직도 서시면서 근무를 하신다는 건, 정말 업무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1등을 놓치지 않으신다니까 정말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33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를 보면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문득 지원금만으로는 사실은 자립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주거나 취업, 생활 지원 등을 위해서 민간기관이나 기업과 연계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그동안 지원을 받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있을 텐데요. 몇 년이 지난 뒤에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거나 성과를 분석하는 체계가 있는지, 이 사후관리 시스템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립정착금은 지금 최초 1천만 원 지원받는 것 한 번이고요. 이것은 이제 사회로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목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으로 시작되면 5년간 50만 원씩 매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립 청년이 50만 원 가지고 최소 생활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이 청년들이 지금 어떻게 보통 생활을 하고 있냐면 자립준비청년이 처음에 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이나 시설에서 퇴소 처리가 되거나 종료가 된 청년들이 자립준비청년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시설 수급, 시설에서 있던 아동이나 아니면 가정위탁으로 되어 있던 아동들은 보통 1인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이 학생들이 18세가 돼서 보통 대학교 진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1인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당연히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해서 수급 자격이 탈피가 되는 청년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 청년들은 본인의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 50만 원은 추가적인 지원 개념으로, 소득이 있다고 안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보충 지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돈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아닌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5년을 지원하면서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지자체에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모니터나 상담을 하고 있고 자립준비청년이 몇 년 전에 생활이 어려워서 자살 사건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자립정착금도 증액이 됐고 자립수당 기간도 길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지금 시행하는 개념이어서 자립 준비 전담하는 그런 또 센터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상담원들이 자립준비청년을 1 대 1로 담당자 배정이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은 결코 녹록지 않은 과정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이런 청년들의 자립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14-9페이지에 주요 시설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면 법인 운영과 개인 운영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으로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 운영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자체나 국가, 아니면 개인이나 법인이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대표가 개인으로 돼 있는 거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법인으로 돼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법인으로 돼 있는 게 10군데고요. 다른 14개의 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개인 운영 지역아동센터도 법인과 같이 똑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똑같이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나 이런 것 다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2개소 이상 운영할 때 수당 주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항목만 다르고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른 지원하는 건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계양구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3개 다.

네.

이게 민간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주체는 원래 지역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나 법인도 설치할 수가 있다고 돼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지방자치단체만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직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전 청장님은 ‘그러면 직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3개소라서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직영으로 계속 운영해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원칙대로 지금 계속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계양권역에 다함께돌봄센터 5, 6호점 설치하면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직영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지금 그래서 민간위탁 관련된 것을 저희가 인수위 때도 현안 사업으로 해서 보고를 했었고요. 청장님한테도, 다음 주 업무보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 한번 말씀 말씀드려서 이제 방침을 받으려고 지금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게 직영 운영하는 게 너무 늘어나다 보면,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인력인데 아마 이게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게 가장 어려운 점인가요?

직영을 하면 제일 어려운 게 아무래도 담당자, 저희 구청 담당자가 다함께돌봄센터 하나의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일이 좀 많다는 그게 있고요.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님과 돌봄교사 분을 매년 기간제로 1년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24페이지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신고 건수가 220건으로 나와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그 이후부터 현장조사 하시고 그리고 사후 사례관리 이런 걸 진행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사후관리를 진행하시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동보호팀장 이은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12 신고가 아동학대 관련으로 들어오면 경찰은 바로 출동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한테는 전산으로 그다음 날 통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112 신고가 당연히 들어왔을 때 굉장히 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다이렉트로 전화가 와서 바로 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고 거기에서 조사한 내용이 정리가 돼서 그다음 날 저희 쪽 전산에 확인이 되면 저희가 다시 그 대상자를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부모 그다음에 가해자로 의심되는 그분 관련해서 모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한 결과가 학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학대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고가 되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관련 내용을 구두로 담당 공무원이 안내를 하고 종결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대로 인정이 된 경우에 그 이후 절차는 학대로 저희가 인정하는 것까지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따로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학대로 판정된 그 케이스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 구의 지자체별로 하나씩 지금 있는데요. 지금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계산동에 있습니다. 그 대상 아동 조사한 내용과 이 아동과 학대 가해자한테 어떤 어떤 서비스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1차 의견을 정리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게 되면 그쪽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이 케이스를 배정을 받아서 학대가정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상담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경우에는, 충격을 받은 아동 관련해서는 심리검사 같은 게 포함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된 이후에 상담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반 학대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학대 예방교육 관련해서 그쪽 전담 사회복지사들이 6개월 이상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29페이지 아동보호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걸 보면 소요 예산이 한 6억 9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국비와 시비로 편성돼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구비는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로 지금 인천에서는, 그러니까 구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국·시비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마지막 페이지 37페이지에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윤경 위원님께서 질문드렸는데, 전수조사 관련해서 8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드림스타트팀장 추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전년도에 신규 책정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 3월 정도, 4월 정도에 그 명단을 추출한 다음에 5월에 전체적으로 메일, 우편물을 발송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각 개별로 다 전화를 드려서 상담하실지 아니면 이러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다음 한 5월부터 5, 6, 7, 8월까지 각 개별 가정을 상담해서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거의 지금 한 90% 정도 진행이 다 됐고요. 그 가정방문 일정에 따라서 아직 남아 있는 가정이 몇 군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사에서 지금 위기아동이 발굴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나 보건교육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할 것 같은데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하고 있나요?

저희가 각 가정과 각 아동의 상태가 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가정은 약간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지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가정인 경우에는 가족나들이나 특별한 체험 같은 것을 위주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질병 같은 게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 자원을 연결해서 일시불로 지원하는 적도, 이렇게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자폐나 경계성 지능 그런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심리지원센터에서 종합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저희가 연계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기아동이 발굴이 되면 실질적인 사례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작년까지 예전 구의회에 있다가 작년 4월에 계양구청 2층으로 옮겼습니다.

공간은 이사하시고 많이 괜찮아졌나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구청에 있으니까 업무보고나 현안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계양구청 위치 자체가 계양구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가운데 위치해 있어 가지고 계양동 분들도 쉽게 올 수도 있고 효성동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리적인 이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가입자분들한테 저축 독려하는 것을 문자를 보내서 연락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뭘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해 드리고 있고 또 그나마 이분들을 위해서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아니면 저희 동의 보장협의체에서 아동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매칭 아동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고요. 저희는 그냥 주기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이제 매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 구분상에 예전에는 장애 등급이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1, 2, 3급 정도를 심한 장애인 그다음에 4, 5, 6급 정도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양구에서는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을 받는 아동이 1명 있는데, 심한 장애인 아동이기 때문에 72만 1천 원이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조금을 받는 아동이 1명이고 그 아동 구분이 심한 장애인이기 때문에 72만 1천 원 받는 아동이 1명 있고요. 일반 아동은 그 위에 있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