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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제284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26-07-15

고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애

김미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김미애위원장님,그리고박정은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2호서울특별시중랑구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제정하는이유는개인정보의무분별한수집과오ㆍ남용등에따른폐해를방지하여구민의존엄과개인의사생활보호를도모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구청장의개인정보보호책무와기본원칙을명시하고개인정보정책심의와침해사고발생시자문을수행할자체위원회구성및운영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또한개인정보가유출될경우침해사고대응센터를가동할수있도록긴급대응체계와피해구제절차를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을비롯한직원분들수고많습니다. 개인정보중요하죠. 중요하고,진짜일반인들의개인정보가지금무분별하게유출돼서보도상으로도보면사고도많이나고그러는데보호하는건맞습니다. 그런데저는반면에다른생각을해봤어요. 우리가공직자라든가공무원들은너무개인정보유출이라고그래서연락처도안주고,주소까지는몰라도전화번호라든가이런걸전부다막아버려요. 그래서이런문제는좀지양해야되는거아닌가싶어요. 소위말해서,예를들어서우리가구의원이라든가국회의원이라든가포함해서또지역에서주민자치회라든가통장이라든가정부보조금이라든가지원을받는단체있지않습니까,회장단이라든가총무단,임원진들이라든가. 이런분들까지굳이개인정보유출이라고해서안주는경우가있지않나,제가여태까지경험한바로는. 그래서이건너무심한거아니냐,이렇게생각을했는데,그분들은자꾸개인정보를해서안줄게아니라오히려적극적으로나서야되는거아닌가,나는그렇게생각해요.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주덕성부의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권고사항으로내려와서요,「개인정보보호법」이이미있고지금이내용대로저희가집행을하고있어요. 그런데조례로제정해서책임을명확히하고관리자가누구인지하자는그런취지이고부서에서이것에대해서더경각심을가지고하자는취지이고요. 부의장님이말씀하신그거같은경우에는대표자가있고일반위원도있는데그럼일반위원같은경우동의하는절차가필요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다고생각되고요. 앞으로저희가건건이봐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제가보니까지역에서봉사하고지역발전과주민들을위해서나오신분들인데굳이그걸,봉사도숨어서하는봉사도있지만나타내려고하는분들성향도많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그걸자꾸개인정보처럼해서제시를안하니까그런문제가있더라는말입니다. 이자체는일반인들한테는상당히중요한거예요,이건. 중요한건맞는데,일반인들이아닌지역에서봉사하고자하는사람들개인정보까지는너무심한거아니냐,이렇게생각하고있고요. 무슨얘기인지아셨죠?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신동욱위원님.

신동욱위원

신동욱위원입니다. 저희들주요공직자또는여기있는공무원분들입사하실때개인정보동의서라는걸내잖아요,그렇죠?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동의서를받는사람들의범위,아까얘기하신대로통장또각자치단체의책임자급들,이런분들동의서를받잖아요. 그러면그동의서는구의원또는공무원또는거기와관련된분들이요구할때는제출할수있는거아닌가요,어떻습니까?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신동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그게동의서도받고하는데일반회원하고대표성있는분들과약간차이가있어서그런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행정국장이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위원님께서공무원들도들어올때개인정보동의서에사인하지않느냐라는말씀을하셨는데그개인정보동의서에사인하는내용은,저희가입사할때신원조회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단일목적에대한동의서를제출하는거지앞으로공무원으로근무하면서내개인정보를계속사용해도된다는그런동의서는아닙니다. 마찬가지로주민들도개인정보동의서를받는경우가있는데단일목적으로,개인정보동의서를받을때본인이동의한단일목적외로는저희가제공못하게되어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목적외에는제공을안합니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법으로못하게되어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못하게되어있고요. 아까말씀드린대로통장관련된,통장도어떤기준이죠? 그러면통장도통장으로임명될때정보제공동의서를제출하나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통장에대한조건이있습니다,거기에사업장이있거나주소를두거나. 만약에통장으로신청하셨고선정되는과정에서그걸조회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그걸설명드리고,그목적을이걸활용해도되냐는설명을드린다음에본인이동의하시면,사인하시면그목적외로는폐기합니다. 개인정보는우리가안날로부터5일이내로다폐기하게되어있습니다,법에.

신동욱위원

개인정보를폐기한다고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저희가개인정보를단일목적으로본인의동의를받아서사용하고…….

신동욱위원

그목적으로만사용하고폐기를한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폐기를5일이내에하게되어있습니다. 법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모아져있지않다,그런얘기죠?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전화번호나그런것들이돌아다니는건왜그러는거예요? 뭔가그러면구청에서잘못관리했거나,통장들주소록이나이런것들이돌아다닌다라면그책임은어디로돌아가는거죠?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돌아다니는경우가어떤경로로해서돌아다니는지는모르겠지만그경로가공무원이직접그분에게뭘주거나이런경우는아닐겁니다. 만약어떤경우냐면,한번주민이자료를가지고있는그주민자료가돌아다니겠죠. 저희공무원에게서나간자료는아닐겁니다.

신동욱위원

어디서나갔는지는확인을해봐야겠지만앞으로그런부분들이상당히많이문제가되고있고그래서질문을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제가다시한번과장님하고그문제에대해서추후상의를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추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이유경국장님께서단일목적으로만말씀하셔서폐기한다고말씀하셨는데,저는단체장이라든가,예를들어서통장은단체장이나다름없어요,지역을총괄하기때문에. 그러면그런분들은주민들에게알려줘야돼요. 왜냐하면주민들이필요할때통장에게질의할수있지않습니까? 통장이라는직책이뭐예요? 구정의일을지역주민들에게홍보도하고건의도하고또어려운사람들발굴해서구에다또신청도하는거아닙니까? 그런분들을개인정보유출이라고해서막아버리면지역주민들이통장이누구인지,직접그러면구청으로뛰어야되고동사무소로뛰어야되고이런실정이되니까이런분들개인정보까지막는것은문제가있다,이런취지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주민자치회장단이라든가,주민들의회장아닙니까,모든주민들의? 주민자치회회장이라고보지않아요,전체주민들의회장이죠. 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그걸막아버리면,주민들은어디가서가까이서질의응답할시간이있을텐데그러면맨날구의원한테오고구청으로쫓아오라는말입니까? 그렇지않기때문에개인정보유출이라고해서막는것은문제가있다,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거기까지막아서는안된다. 일례를들어서그러면만약에구청장께서문자를수없이보내요,단문이아니라장문으로. 그러면그것도다정상적으로한것만보내는게아니지않습니까? 어떤경로를통해서들어왔든지연락처가있기때문에문자도보내는거아닙니까? 만약에나한테왔다,그러면내가일일이고소ㆍ고발난무해도되는겁니까? 그렇지않잖아요. 어느정도수용할수있는건있지만이런거까지막아서야되겠느냐,내취지는그얘기예요. 무슨얘기인지아셨습니까? 단체장들,통장들,이런거까지막아서는안되지않느냐.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님좋은말씀주셨는데요,지금통장같은경우에는이름과핸드폰번호같은경우통장님들이오히려적극적으로자기통의주민들에게많이알리고있습니다. 저희도해당통의통장님과핸드폰번호는공개하고있고요. 그리고청장님문자는청장님문자를받겠다고동의하신분들한테만나갑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국장님께서말씀하셨으니까,전체통장님들전화번호하고성함하고주민자치회장단하고전부다자료좀저한테주시겠습니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검토해본다음에말씀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말씀하신거보면줘도무방하다는뜻으로내가받아들였기때문에요구하는겁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일선에서적극적으로일하시는통장님께서는본인이직접돌리고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자료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재수위원입니다. 개인정보는형사처벌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만큼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특히개인정보를동의하면서밑에달려있는단서들을잘읽어보시면가장중요한게‘제3자에게제공할수없다.’가굉장히중요한부분이에요. 본인들이필요에의해서주고받거나또는예를들어지인들을통해서받을수는있겠지만공식적으로개인정보를제3자에게넘기는건법적으로아주크게저촉되기때문에신중을좀기해줘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더있으십니까? 네,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구의원입니다. 우선개인정보보호에대한조례가올라온것에대해서지금어쨌든대한민국상황에서쿠팡이라든지,KT라든지본인들이가지고있는개인정보가유출되면서정말우리국민들이피해를보는상황들이계속일어나고있는상황속에서시의적절하지않나,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중랑구안에서돌고있는개인정보에대해서어떻게보호해야될지솔직히규정되어있는게지금없잖아요. 단순히상위법이라고하는「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서만진행되고있는데우리조례의목적과의도대로우리중랑구에서중랑구민을대상으로하는,그리고공무원들과산하기관에서일하고있는직원들을위해서이조례는시의적절하다고생각이드는데요,다만,하나의구심이드는건지금우리조례중에「서울특별시중랑구개인정보보호사업활성화지원조례」라는게있습니다. 혹시이걸보셨나요,과장님?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아직못봤습니다,저는.
강섭

고강섭위원

유사한내용이있어요. 목적과정의가있고구청장의책무에대한내용도지금주셨던조례안과활성화지원조례안의내용이굉장히유사한게많습니다. 물론보호사업활성화,보호사업이라고하는것에대해국한되어있는부분들을보면오히려지금과에서올려주신조례가더욱더폭넓은조례라고생각이들고오히려이게좀더각론에의한조례인것같은느낌이들어요. 그래서저는제안을드리고싶은건,이게의원발의로된조례라고제가듣기는했는데이걸통합하는게어떨지. 저희가조례가아무리좋은거라고하더라도유사한조례들이쭉나열되어있다고하면그거만큼또행정력낭비가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그걸한번어떻게생각하시는지과장님의견좀듣겠습니다.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권고안에따라서자치구표준조례안이나와서요,지금7개구청도이미시행을했는데표준조례안에따라서저희가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이건권고안대로만든건데아까말씀하신개인정보활성화지원조례그게있다고하면,내용은지금보니까비슷한것같은데요,저희가참고해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건국장님께서다른국장님께도전파해주시고요. 집행부에서조례가올라올때,물론대부분다사업관련된조례이긴한데이렇게상위법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우리지역에국한할수있는조례를만들었을때유사조례가있는지확인하는것을권고를…….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위원님,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이조례안에대한의견들이있으니까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덕성

주덕성위원

조례를막는건아니잖아요.

신동욱위원

의견을주신거니까통과하면될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그러면원안대로…….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김미애위원장님,그리고박정은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7호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개정하는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지자체장기근속또는퇴직공직자대상예산낭비관행개선권고에따라서장기근속또는퇴직공직자에대한일률적지원을지양하고특별한공적이있는경우에한하여지원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 따라서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제7조제5호에‘정년․명예퇴직공무원’을‘모범또는우수정년․명예퇴직공무원’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제가주도적으로질문하는것같아서국장님하고과장님이불쾌할지도모르지만궁금한건짚고넘어가는게제성격입니다. 그리고당연히해야될일이라고생각하고있고요. 다좋아요,그런데후생복지있어야죠. 문제는모범,우수,명예퇴직예정공무원이렇게했을때그기준이,예를들어서예컨대누구하나하기위해서는또편협적으로생각할수도있잖아요. 공정하게판단해서보내주면상관이없는데,이기준이라는게모호하지않느냐,나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어요. 차라리오히려일괄적으로하면기준하고아무상관없이또여기서탈락되는사람은,애매모호하게탈락되는사람들은기분도언짢을테고,이런거저런거생각했을때꼭굳이이렇게기준을정해야되는가,이런생각을갖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주덕성부의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이게지금실제지급도안되는거고해서정년․명예퇴직공무원이런식으로그대로놔둬도괜찮을것같은데국민권익위에서권고안이왔고요,이대로만약에개정이안되면종합청렴도평가지표이런데서저희가불이익을받을수있어요. 그러다보니까이걸개정하는게낫겠고,또다른구도똑같이개정하고있어서요.
덕성

주덕성위원

기준을정해놓지않으면페널티를준다는얘기예요,권익위에서?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그래서저희가이걸바꿨으면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페널티한다면해야된다는거네요,결론은?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종합청렴도평가를매년받고있는데그런데서페널티같은게있을수가있으니까요,그래서하고요. 아까말씀드린모범,우수같은경우는중랑구심사위원회를통해서하는건데그동안의경력에표창이력도있을거고공적이있을거예요. 그런걸로가릴수있는데,중요한건지금지급을저희가안하고있으니까요.
덕성

주덕성위원

현재는지금안하고있다?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욱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위원입니다. 권고사항으로조례를개정하는것에대해서는이해를했고요. ‘모범또는우수’에대한부분이,만약에이격려금을지급하는제도가생긴다라고한다면이걸명확히,그리고범위는어느정도범위로정해놓고시작을하실거죠,하게된다라면? 지금은하고있지않죠?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신동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지급한다면심사위원회에서지급기준을만들어서,모범이나우수에대한기준을만들어서심사할예정입니다.

신동욱위원

반드시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신동욱위원

이상입니다.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아까존경하는주덕성위원님,신동욱위원님말씀해주셨던것처럼‘모범또는우수’라는기준이굉장히모호하다는생각이들고요,아무리기준을만들어도.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퇴직하시는분들께서어쨌든중랑구를위해서,그리고중랑구민을위해서수십년간모든노고를다하셨는데모든분이다우수한분들인거죠. 그리고모든분이다모범스러운분들인데이런기준을만드는게,과연이렇게워딩(wording)하나의차이로인해서어떠한구분점들이생기고차별이생긴다라는것에대해서좀동의할수없는바,라는말씀을드리고요. 하나또제가궁금한건,국민권익위에서이렇게권고사항이쭉내려오는데우리는그거에대해서의사표현을할수있는,의견개진을할수있는창구가좀있나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저희가건의는할수있는데자치구1개의견이다보니까,통합된의견으로구청장회의나이런쪽에서내야지,건의는할수있지만그게받아들이기는어려운실정이고요. 그리고위원님말씀에동의해요,저도. 30년,35년근무한분들이다우수공무원이라는거충분히동의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이런구조가,권익위에서이런권고사항을이행을안했을때청렴도평가에서페널티를주겠다라는게굉장히폭력적이라고느끼고있고,왜냐하면아무리지자체,개인의의견이아닌거잖아요. 각지자체마다분명히동일한사항들이있을것이고,그런데그게수합이안됐을뿐이지어쨌든권익위는그노력을해야된다.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지자체에서우리가의견표현을하면그거에대해서도해야되는거지,이미우리조례안에서사문화가되어있는내용을가지고이거갖고이행하지않으면우리는페널티를주겠다는건굉장히저는폭력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혹시나의사를개진할수있는창구가있으면,그렇잖아요. 동일한25개구가있을것이고,우리가넘어서는광역단체까지같이협의할수있는구조가있다라고하면거기서의견을모아서권익위에도의견을개진하는그런시도라도해봤으면좋겠다,이런의견을드립니다.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서울시라도위원님말씀대로구청별로연합해서의견을,단일의견을내서저희가건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욱위원

잠깐만,제가한가지…….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신동욱위원님.

신동욱위원

자꾸얘기를끌어서죄송합니다. 설명잘들었는데요,상이라는것은누구나다주면상이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나다주면상이아니죠. 다물론30년아니면정년을했다고해서다그분들이우수고모범이라고,물론특별한과오가없었기때문에정년까지가셨긴하셨겠지만그래도모범과우수공무원을선정을해서그러한특별한상을준다라면그건분명히,모든사람한테해당해서는상의의미도없고상의가치도없을거고또그렇게명예롭게퇴직하기위해서노력하는공무원들도많이사기가떨어질겁니다. 그것만좀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미도시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이은하공원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공원환경국장이은하입니다. 중랑구발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김미애위원장님과박정은부위원장님.행정재경위원회의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저희국소관안건인서울특별시중랑구장미도시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장미도시조성사업을추진하면서사유지등에대한장미확대식재및묘목지원,장미식재와관리를위한기술지원,기타프로그램운영등의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조문은총10개로구성되어있으며,제정내용으로는조례의목적,기본이념,용어의정의,구청장의책무,지원계획의수립,지원내용,장미식재지원대상,홍보,지원신청,자문료등입니다. 연간300만명이상이방문하는장미축제와더불어중랑구를장미도시로조성하기위한제도적기반으로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깊은이해와협조로서울특별시중랑구장미도시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은입니다. 장미도시조성이라는취지에는많이공감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조례를보니까지원에대한내용들이많아요. 장미같은경우는병충해도쉽게노출될수가있고장미는심는것보다관리하는게더어렵다고저는듣고있습니다. 그런데지원만하고관리하는것에대해서는이부분이없는것같은데혹시그거에대한방안도있으실까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보시면기술지원이라는게있습니다. 식재부터시작해서관리,이런것까지저희가병해충에걸렸을때저희들한테오면그기술지원까지해주는안이여기에담겨있습니다.

박정은위원

아,거기에내포되어있는걸까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박정은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을비롯해서직원분들수고많습니다. 내용의취지는좋아요. 우리중랑구는장미축제도거대하게,우리나라를떠나서세계적축제로발돋움하고있으니까요. 그런데이게지금무료로개인한테분양한다는거잖아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예컨대무료로개인에게분양하고이러는것은선거법하고저촉되는사항은없나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그래서이조례안을만든겁니다. 그전에는선거법하고연계가돼있기때문에지원을해주지못했는데요,법적규정이없었기때문에지금까지는사적으로지원을못해줬습니다. 그런데이조례를만듦으로해서일반사유지에도지원이가능하게하기위해서이조례를만든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법적토대를만들기위해서조례를만든다는거네요,무료로지원하기위해서?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게어떻게,바뀐것같기도하고,본위원이생각할때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지금서울시8개구청이녹화지원조례를가지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녹화사업이라는것은사실구차원에서공공도로라든가임야라든가천이라든가,소위말하면중랑천이라든가이렇게녹화사업을해서발전해서나가는건맞아요. 맞는데,지금문제는분양한다는것은개인단독주택이라든가아파트라든가이런소유자들,임대인분들,개인한테분양한다는얘기아닙니까?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이게사실상사업이맞는거냐. 취지는좋은데너무무료로가는게맞느냐,그런생각을가지고있어요,저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를구입을해서저희들이무료로나눠주는경우에는많은예산이들고구정운영에도힘이드는데저희들은장미를모포장을만들계획이있고요. 그래서지금시범적으로장미연구소에서길러내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직접길러서이렇게지원하기때문에예산적인측면에서는크게무리가없을거라고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사전에과장님께서말씀해주셔서연구소까지있는건알고있는데,그러면연구소라든가기르는과정에서비용도상당한비용이들어갈텐데,분양하려면많은수를분양해야되잖아요. 그런데그비용은어느정도,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모포장을짓는초기비용만소요되지나머지는,인력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는기존에있던인력을활용해서하기때문에추가적인비용은더들어가지않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확실하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하여튼나는선거법에문제가돼서결론은이조례를제정하는경우가되는거라고보면되겠네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취지는,
덕성

주덕성위원

목적,취지는주민들의쾌적한생활,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한다는얘기는맞아요. 맞는데,결론으로봤을때는선거법에저촉이되니까조례를제정할수밖에없다는이런결론으로귀결되니까.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어떤측면에서보면그럴수도있다고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욱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아까주덕성위원님질의하신내용중에선거법관련한내용의우려를많이하셨어요. 그런데그거에저촉되지않게하기위해서이조례를만든다라고말씀을하신거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꼭그런취지는아니고요,기존에는주민들한테나눠줬을때는선거법에저촉이됩니다. 그런데이런조례를만들게됨으로해서선거법에서는벗어날수있지않을까,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신동욱위원

물론구에서하는행사가선거법을피해가기위한방법으로활용돼서는안되겠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리고요,제8조에보면‘구청장은장미도시홍보를위하여관련기념품,콘텐츠등을제작하여구민에게배포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렇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미축제기간이어떻게보면5월,이번에6월3일지방선거가있었고5월달이고선거기간중또는선거기간전이었어요,그렇죠? 만약에이런것들이구청장이기념품을만들어서배포할수있다라고한다라면그것도문제가되지않을까요? 또거기다가혹시나중에라도,지금구청장님을염두에두고하는건아닙니다. 오해하지마십시오. 다른구청장이라도이걸악용을해서본인의이름을넣거나본인의사진을넣거나해서이런기념품을만들고장미도시홍보를위해서한다라는거는그거는문제가될수있는소지가있잖아요. 그걸피하기위해서이문구를넣은거아닌가요?
그렇지는않습니다. 저희들이보통하게되면장미에관한굿즈라든지이런것을얘기하는거지,어떤기념품이라든지,

신동욱위원

아니,그러니까기념품이나굿즈안에들어가는문구가,제가그렇다라는얘기예요. 그냥단순히장미꽃이되어있는그걸준다라면되지만거기에본인의홍보를위한이런것들을위해서한다라면그건잘못된거죠. 그렇게하면안되는거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거기에대해서는저희가철저하게사전협의를받아서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이게아까선거법얘기나왔지만그런쪽으로악용이되거나잘못사용되거나이렇게되기위한조례가아닌걸로그렇게,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그렇게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공원녹지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고생많으시고요. 중랑구장미도시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올라왔는데,사실은우리서울중랑장미축제에307만명이다녀가셨잖아요? 그만큼명실상부한우리중랑구의랜드마크로자리잡아서정말장미도시로육성하고자하는그런조례인것같아서의미있다라고말씀드리고싶고요. 제6조지원내용에보면‘장미묘목,화분장미및유지관리재료지원’이런것도있는데유지관리라고하면어떤걸말씀하실까요,유지관리?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장미를키웠는데,이분들은받아서심기는잘했는데관리하는측면에서굉장히어렵습니다. 장미가병해충도많을뿐더러전지랄지이런게굉장히많은데그랬을때뒤에장미전문가우리직원분이있는데가서병해충에는어떤약을써야되고관리는,전지는어떻게하는지이렇게기술지도를해주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기술지도도좋긴한데사실오늘같은경우는호우주의보가내려서사실은비가많이,게릴라성집중호우가내리고이렇게되면,민원도많이들어오는이유가나무가많이자라서,우거져서,잎사귀가떨어져서빗물받이나하수구를막는다,이런민원들이왕왕있는데,저는관리차원이장미유지관리가아니라이런빗물받이라든가,설치가단독주택이라든가공동주택에도지원대상이되는데이런부분도좀유념해서,사유지기존담장을장미울타리로설치조성하는사업에있어서이런부분을관리하는부분에서도설명을드려야된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어요. 왜냐하면이런잎사귀로인해서남의집하수구가막히거나,빗물받이가막히거나이런경우에혹시라도제2의민원이들어올수도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도관리차원에서또안전을취하는부분에있어서이런부분도말씀을드리면서하셔야되지않을까하는염려가돼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는대부분이관목성식물이기때문에장미가그렇게크지않습니다,덩굴장미빼고는요. 그렇기때문에이것이커서빗물받이를하거나그리고낙엽이그렇게많지는않기때문에그런것에대해서는크게문제가없을것으로보고요. 그런문제가발생할경우에는저희들이현장에가서지도할때철저하게알려주면서장미를잘가꿀수있도록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노력해주시고요. 맨처음시행할때는지원받아서좋다라고시행하지만오래되면그묘목이고사가돼서떨어져서잎사귀들이문제가돼서또묘목이문제가되는경우도있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이잘,시행도좋지만앞으로관리차원에서도신경을많이쓰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여러부분에민원들도있을텐데아마공무원분들이더바빠지실것같아요. 이런부분도잘차후이런기획도잘하셔야된다고봅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염려하신부분그런염려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아름다운중랑구를위해서신경쓰고계시는중랑구의우리공원녹지과과장님늘감사드리고팀장님과주무관님들께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제10대중랑구각종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부서별위원회추천위원을발표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민원조정위원회,독서문화진흥위원회,청소년육성위원회,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상6개위원회에박정은위원님. 중랑구협치회의,사회적경제위원회,청년정책위원회,플랫폼노동자지원위원회,성별영향평가위원회,중랑구환경정책위원회이상6개위원회에고강섭위원님. 중랑행복글판문안선정위원회,답례품선정위원회,교육발전위원회,급식지원심의위원회,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도시농업위원회이상6개위원회에김재수위원님. 중랑교육협력특화지구운영협의회,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체육진흥협의회,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망우역사문화공원운영위원회이상6개위원회에복경옥위원님. 공직자윤리위원회,서울특별시중랑구남북교류협력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일자리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이상6개위원회에신동욱위원님. 생활임금위원회,주소정보위원회,도로관리심의회,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상5개위원회에주덕성위원님. 중랑구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지명위원회,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평생교육협의회,문화예술진흥위원회,기업유치및지원위원회이상7개위원회에최은주위원님.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용역과제심의위원회,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이상5개위원회에는본위원장을추천하고자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