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으로 새로운 출발점에 선 만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AI데이터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원활한 업무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7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개정 이유와 3.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사용 중인 기관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과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안 제11조 및 제20조제2항은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8조제4항은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안 제14조에 “통계청 등 통계관련 기관”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개정 취지 및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의 명칭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행정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14조의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8조에 보게 되면 자체통계품질진단 1항 밑에 보면 “자체통계품질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조2항에는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이라고 돼 있고 또 역시 2에도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제8조에서 “이하 ‘진단’이라 한다”라고 했으면 이 부분도 ‘진단’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책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예리한 지적 감사합니다. 데이터정책관님께서는 이상근 위원님의 말씀처럼 다시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가 되겠지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AI데이터정책관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김아진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 보고기 때문에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 현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에 따른 현재까지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김아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쪽에 ’26년 말부터 인재개발원과 교육 커리큘럼을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은 필요한 부분들인데 다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궁금한 것이 AI 교육과정에서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인재개발원하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김현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박수현 지사가 ‘AI 수도 충남’ 도정 슬로건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주요한 정책 또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AI 수도 충남이라는 거를 실현하기 위한, 예를 들면 범부서 차원의 조직 체계, 추진 체계 이런 것들도 구축이 돼 있나요?

진성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만 질의할 줄 알았더니 여러 위원님들이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질의 순서를 순서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병가로 팀장님 한 분이 안 오셨는데 저희 상임위에는 보고를 한 거죠? 저는 몰라가지고…….

예, 보고받았습니다.

팀장님 세 분이 오시는 줄 알았고. 저도 이 자리에 의원이란 신분으로 처음 앉았기 때문에 또 가볍게 업무보고 하는 자리로 배우는 자세로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자료는 추후에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저는 아산에서 온 ‘인간지능’ 도의원 김윤섭입니다. 아까 우리 진성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AI 수도 충남을 만들겠다. 그런데 제 의견이에요. 제 생각에는 전승현 정책관님이, 저도 ‘AI 수도 충남, 이게 뭐지?’, ‘뭐가 있지?’라는 생각이 선거 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실행하실까 굉장히 기대도 되고 합니다. 그런데 K-AI 시티 저희 천안·아산 쪽 해가지고 구체화 선정이 됐잖아요.

김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전승현 정책관님,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 관련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일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전이라도 AI와 관련된 조직개편의 내용과 기능 분할들을 위원님들에게 조금 사전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만약에 조직개편이 완성되면 전승현 정책관님은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실 수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책임지시라고 했는데 가시면 어떻게 해.

왜 그러냐면 실은 ’23년도에 오셨죠?

AI 기본계획 같은 게 수립되어 있나요?

위원장님.

예, 김윤섭 위원님.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장님, 진성범 위원 그다음에 이상근 위원, 저, 이렇게 조직개편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AI데이터정책관은 우리 상임위에 있고 위원장님께서 우려 이런 부분들 조직개편 할 때, 저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장님이 집행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마디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데이터하고 민간데이터, 실은 충청남도가 그동안 상당히 많은 좋은 데이터들을 공개하는 데, 많은 데이터를 공개하는 데 역점을 뒀었거든요. 앞서 김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공개 수준을 넘어서 성과지표에서 얼마나 정책에 활용되느냐를 중심으로 모든 데이터에 성과지표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민간데이터도 마찬가지, 먼저 민간데이터를 공동구매를 해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투자통상정책관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선 투자통상기획팀장입니다. 손영일 외자유치팀장입니다. 구용현 통상지원팀장입니다. 함수연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이초희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로 출발한 제13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투자통상정책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기본 현황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은 5개 팀, 정원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국제관계대사는 공석 중입니다. 23쪽 주요 기능입니다. 투자통상기획팀은 정책관 소관 업무 종합 기획, 지휘부 해외순방 종합 조정, 공무국외 출장 허가, 유럽 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팀은 외국인 기업 유치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통상지원팀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해외 바이어 발굴, 해외사무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팀은 중화권 및 북방 지역 국제 교류와 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을, 국제교류팀은 일본·아시아 지역 등과의 국제 교류와 민간 교류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4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약 305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100억 원, 외국 기업 유치 보조금 60억 원,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40억 원, 해외사무소 운영 32억 원 등입니다. 2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해외 자본가 투자 설명회 등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으로 충남 성장 견인에 일조하였습니다. 7개국 해외사무소를 충남 무역의 전진기지로 삼아서 지난 4월 11개국 해외 바이어들을 직접 초청 하여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AI와 도 공급망에 기여하는 외국 투자 기업 유치, 중동 수출 선점을 통한 도내 기업 수출 지원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야별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으로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이 우수한 싱가포르에서 충남 투자 환경을 소개하며 신규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동, 유럽, 미국, 캐나다 등 현지 투자가 라운드테이블과 기업 방문 간담회 추진으로 유치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외투 기업 유치 기반 강화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충남은 단지형 7개소, 개별형 17개소, 총 24개 외국인투자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외국인투자지역의 23.3%에 해당합니다. 12월까지 천안 5산단 외투지역 조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AI 밸류체인 생태계에 부합하는 글로벌 기업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글로벌 네트워크 및 AI 기반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청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세계 진출을 위해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7개국에 해외사무소를, 해외사무소가 없는 카자흐스탄, 호주 등 4개국에는 통상자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해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11개국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예산에서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7개 해외사무소는 해외 지사 설치 여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지 특성에 맞는 우리 해외사무소별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외적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다변화에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등에 총 62개사의 판로 개척을 지원했고 중동 관련 기업 대응 방안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 수출 지원을 도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중동, 베트남 등을 타깃으로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실리적 지방 외교를 통한 충남 경쟁력 제고입니다. 4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에 중국, 일본 등 해외 교류 방문단을 유치하여 국제 박람회 성공 개최에 일조하였습니다. 중국 교류 지역과는 경제·통상, 베트남 후에시와는 문화, 라오스와는 농업 기반 교류를 강화했으며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와는 내년 25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일 문화 세미나, 한중 지방 외교 포럼 등을 통해서 교류 지역과 파트너십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 참여 국제 교류 실현입니다. 해외 교류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미래 세대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미래 충남의 주역인 청소년 교류 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외 출향 도민과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케이팝, e스포츠를 주제로 한 행사와 세계충청향우회 고향 방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공무원의 역량 증진 도모를 위한 해외 연수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아진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4쪽에 예산 현황 총괄에서 보면 재무 활동 증감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산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653%가 증감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이게 사실 재무 활동은 도 전체에 해당되는 거고 투자통상정책관에 한정되는 건 아닌데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일정 부분 차입한 부분을 우리하고 관련 있는 거로 갚아 나가는 거라서요,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거래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파악을 했는데 전년도에도 있고 올해 또 더 많이 증가가 됐길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 내용들은 다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7쪽 보면, 27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투자통상정책관에서 MOU 체결하는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MOU로 협약된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따로 보고를 하고 있었는지를 우선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수로만.

우리 도내 기업 수출 상담은 기업이 기업들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사전에 되는 게 아니고요, 수출상담회 준비를 하면, 그러니까 해외 바이어들하고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수출 상담이 이뤄지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제품 구매를 하겠다. 앞으로 그런 걸 하는 거라서 이거는 위원님들 받는 그런 사항들은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기업 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 저희는 자리만 깔아주고 그 부분들이 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그때 가서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사전에 파악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수출상담회를 하면서 이뤄지는 내용이고 나중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시면 그 내용들에 관한 거는, 이뤄진 거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고 계시죠?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 단계로 어쨌든 MOU 체결하면 그것에 대해서 투자 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맞춰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MOU 이후에 평가가 있는지. 평가하시죠?

예, 위원님이 27페이지를 말씀하셔서, 27페이지는 아까 수출상담회 관련 내용이고 방금 하신 말씀은 아마 26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말씀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관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사후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워낙에 큰 이슈였기 때문에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관해서 조금은 풀어졌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더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란 사태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고, 그동안은 지금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급이 되고 물류비 지원을 ’27년부터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급을 그러면 못 했습니까?

이게 물류비가 직접성 보조금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주어진 예산, 앞에서 나와 있는 대로 통상 쪽에 주어진 재원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물류비라는 거는 그냥 들어가는 단순 비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은 사업 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기업들한테 공평하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거를 했고 물류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을 올해부터 조금 더 확대해 보고,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물류 부분이.

그렇죠. 정책관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하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란 사태에 대해서 위급한 사항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했냐라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란 내용에 대해서요?

예.

이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통상정책관을 포함해서 산업경제실에서 총괄해서 총괄 비상대응반이 그동안 가동되어서 저희 쪽에서는 피해 기업들, 수출하는 기업들 파악하고 산업경제실에서는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또 저희 쪽에서 이 통상 환경에 대비해서 그쪽에 지원하는,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거에 맞춰서 7월 31일 날 전문가들을 부르고 실무 업무를 하는 사람 불러서, 최근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중동 상황에 대해서 업체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원래는 수출상담회도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부에서, 저희가 두바이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상담회를 네 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에서 최근 사태 때문에 출국 권고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비해서 그런 피해를 보는 기업은 무슨 행사나 우리 수출상담회를 할 때 우선으로 선발하든가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여져요, 트럼프 행정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직접 선도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체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40 공무원 해외 연수 관련해서도 쭉 해 오셨던 것 같은데 인사담당관 쪽하고 연계해서 선발을 하나요?

지금 3040은 순수 투자통상정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나가는 국외 연수에 관한 것도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3040에 대해서 저희가 선발해서 내보내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보고서도 받고 발표도 하고 있고 그 자료도 만들고 있고, 참고로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가기 전에 안을 공모해서 받아서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가를 불러서 사전에 이렇게 가서 만나고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갔다 오면 보고서도 받고 있고 발표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아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섭 위원님.

아산에서 온, 아침에 제가 인간지능 도의원 김윤섭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셔가지고 한 번 더 사용해 보겠습니다. 인간지능 도의원 김윤섭입니다. AI 기반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AI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것도 AI,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여기 상세하게 나올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관련된 거는, 지금 모든 거에서 AI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도에서는 코트라하고 한 AI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경제진흥원 밑에서. 거기서 기본…….

경제진흥원 밑에?

예, 경제진흥원 밑에. 원래 그전에 ‘덱스터(deXter)’라고 했다가 AI가 되면서 지금 초기 단계로 바꿔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거기에 업체분들이 오셔서 자기 제품을 찍고 그다음에 그걸 올리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기반을 하고, 이게 AI가…….

AI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은 단계로 나가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제일 좋은 이상적인 거는 뭐냐면 AI 에이전트 시대가 완전히 열리면 AI 툴을 사용해가지고 바이어도 발굴해 주고 편지도 써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상담까지 한 편집 이런 건데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바이어를 찾는 거라든가 아니면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해당 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코트라라든가 다른 유관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해외사무소 연간 한 32억 정도, 몇 개소가 있는 것 같고 보면 주재원 한 분에 현지인 한두 분 운영되고, 제가 얼핏 보니까 그렇게 있는 곳이 많이 있고 비용이 32억, 사무실 비용까지 32억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32억 투자 대비 효용성, 효율성,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이걸 좀 확대해야 되겠다, 아니면 구조조정해야 되겠다 그런…….

해외사무소를 확대하면 가장 좋은데요, 그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지금 저희가 투입해서, 32억 대비 들어가서 해외사무소가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우리 도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활동을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해당 지역에 가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게 뭐냐면 다른 진흥해 주는 코트라라든가 이런 기관도 많지만 순수하게 우리 도의 기업들만 해당해서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정부에서 해외 바이어를 100개씩 불러와서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하는 건 사실 우리 충청남도가 유일합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3회째 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제가 담당하는 입장을 떠나서 굉장히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더 늘려가는 것보다도 있는 거 하고 잘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넓히는 것보다는 내실화 있게 지금 있는 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 그런 의견이신 거죠?

예, 내실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저희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화상회담을 7개 해외사무소를 다 불러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를 받고 있고, 말하자면 저희 본부에서 계속 푸시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아까 코트라도 있고 예전에 중진공, 지금 중소기업벤처인가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거기도 사실 중소기업 지원하는 사무소 운영이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현재 광역 단위에서 별개의 사무실을 두고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인력을 채용해서 연간 32억을 투자, 저는 소비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투자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시냐 여쭤본 거예요.

저희는 투자 대비 성과 나오는 것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실적도 굉장히 좋고 특히 저희는 통상하고, 물론 교류나 일부 다른 부분도 하고 있지만 특히 중소기업들의 통상 분야하고 그다음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외자 유치라든가 교류 이런 업무를 하는데 통상에 가장 특화를 많이 시켜서 지난 3년 동안 업체들한테 평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틀에서 보니까 광역 정부에서 사실 투자통상정책관 크게 두면서 기능도 투자 통상, 외자 유치, 통상 지원도 하고 국제 협력·교류까지 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거의 중앙정부 수준의 기능들은 다 하고 있다.

저희 해외사무소 운영이라든가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이런 걸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러도 옵니다.

그러면 사실 아까 우리 김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간 좀 한번 보고요. 사실 MOU 체결 현황이라든지 협약 체결한 것들 그거는 아까 민간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닌 것 같고, 코트라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하고.

MOU나 이렇게 맺은 거 없어요, 협약 체결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어 달라는 그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그 자료는 그렇게 저희가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기록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고, 저도 5개 팀이 운영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다. 그런데 기능성이나 내용적인 거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들여다볼 텐데 그래서 이 5개 팀이 계속 유지되면서 좀 더 강화하는 게 맞는 건지, 정책관님이 이걸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얘기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팀을 다시 꾸려서 내실 있게 가야 되는 건지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알고 싶네요.

저는 지금 상태로도 가장 적합하게 좋다고 보는데 그거는 자치실하고 또 의견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자와 통상 그다음에 국제 교류가 합해지는 게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좋죠, 너무 잘해 놓으셔서. 그런데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잘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저희가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직개편에서도요.

말씀드렸지만 코트라도 있고 다른 기관도 많은데 독자적으로 우리 충남도가 의욕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협업 내지는, 지금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식이든 간에.

부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상담회를 하시든 해외 전시회를 가시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같이 협업을 하실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협업 체제로 가는 게 더 유리한 건지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 건지 제가 아직 몰라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 그래서 의견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경제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진흥원하고 저희하고 사업을 많이 해서…….

어차피 경제진흥원도 협약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해외 쪽은.

물론 그거는 코트라가 하든 다른 무역협회가 하더라도 거기의 그분들도 다른, 말하자면 민간 업체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단독으로, 협업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그거에 더 맞춰서 가장 최적의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현이입니다. 정책관님,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관련해서 국제 외빈이라든지 해외 공연단, 바이어 초청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해서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7년에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보령 원산도와 고대도 일원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섬비엔날레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섬비엔날레는 홍보를 한다면 단순한 지역축제가 아니라 섬과 바다 또 예술과 관광을 결합해서 국제 예술 행사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400억 가까이 투자되는, ’27년 4월부터 개최되는데 혹시 태안 박람회에서 활용하신 해외사무소와 국제 교류 네트워크를 보령 섬비엔날레에도 연계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연계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저희도 부지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전체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파트에서 해외사무소 그다음에 우리 국제 교류 지역하고 해서,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할 겁니다.

어떻든 섬비엔날레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충남의 대표 문화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천안 출신 진성범 위원입니다. 천안 5산단 말고 기존에 있던 차암동이나 백석동 일원에 외국인투자지역 있죠?

예.

그쪽 예를 들면 유미코아라든가 이런 글로벌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성과적 평가를 해 본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입주한 지가 한 20여 년 됐죠, 현재까지?

저희 도가 말하자면 수도권에 가장 인접해 있다 보니까 천안·아산·당진·서산 쪽으로 외국인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천안·아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기업들은 사실 와서 최근에 약간 애로 사항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전까지는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 투자하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 사업을 잘해서 과실송금으로 자기 나라에 보낼 수 있는데 안 보내고 추가 투자를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 외투기업들이. 그래서 산업부도 그렇고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았고, 유미코아를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차전지가 잘 가다가 조금 주춤해서 최근에는 조금 낮추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우리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일부 어떤 데는, 조그만 데는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국적기업이 들어온 데는 다들 잘하고 실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 유치를 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성과적으로 운영을 해 왔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분들이 영업실적이라든가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걸 과실송금을 안 하고 우리 도에 다시 재투자를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 이외의 지역에, 아까 7개소…….

예, 7개 있습니다.

7개소에 또 확대해 나갈, 외국인투자지역을 계획 중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예를 들면 밑으로 점점 내려오는 거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산업부하고 협의가 돼야, 왜냐하면 이게 외국인투자단지가 형성이 되려면 일단 MOU 된 게 얼마가, 몇 퍼센트가 달성이 돼야 되고 그런 조건이 만족되면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산업부 자금이 7이 들어오고 우리 도하고 시가 1.5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더 내려오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가들을 계속 만나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들어가는 쪽으로, 만약에 다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성이 안 돼 있더라도 산단에 자리가 비거나 그러면 들어온다고 하면 산업부와 협의해서 늘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병하 위원 말씀처럼 천안 5산단 이외에 다른 지역은 아직 단지가 조성된 건 아니네요?

예, 여기 홍성도 있고 예산도 있고, 홍성도 만약에 앞으로 국가산단 그게 계속되고 나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왜냐하면 외국인투자지역이라는 게 산단 내에서 일부를 받아서 조성된 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산도 그렇고, 왜냐하면 사실 이게 간극 차가 크잖아요, 천안·아산·서산하고. 밑의 지역도 있기는 한데 그러려면 외국인투자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지금 하는 계획은 예산 같은 데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홍성 같은 데도 있고 당진 석문 같은 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외국기업 입장에서 한국에 투자하기 위한 인프라나 조건들이 그렇게 좋은 조건일까 싶어서 앞으로 외국인투자들이 활성화될까 그런 우려 아니면 부정적 전망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나쁘지 않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감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외국인투자지역도 조성가의 1%로 처음 진입하는 데도 좋았고 한데 이제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는 유럽연합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없어졌고 지금 다른 부분에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인센티브들이 조금씩 없어져서 현재 저희 도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는 외국인투자지역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하고 저희하고 첨단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7이나 8을 대고 저희가 시군하고 1.5를 하는 게 그나마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인센티브에 해당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워낙 인센티브를 주는 게 일상화돼 있어가지고요, 요즘은 큰 기업들을 하려고 해도 인센티브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유치라는 게 객관적 조건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와 반대로 더 많은 외국인투자가 유치되어야 우리 국내 산업도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진성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책관님의 직위, 신분이 일반직 행정공무원이십니까, 아니면 개방형 공무원이십니까, 어떤 직위십니까?

저는 개방형입니다.

개방형이십니까?

예.

그러면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개방형들은 지금 다른 도도 대부분 비슷한데 제 직위에 해당되는 개방형은 임기제 개방형으로 총 5년 임기 내에서 2년, 2년, 1년 단위로 가고 그거는 지자체 내에서, 제가 그 담당은 아니지만 5년 내에서 재량권을 갖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하다 그만둘 수도 있고 2년 하다 그만둘 수도 있고 임기 내에서, 5년 내에서 나눠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지난 지사님 시절에 정책관님과 중국을 한 번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업무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정말 보기 드문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정책관님의 답변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저도 개방형으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런 분이 떠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뒤에 팀장님들께서 배석을 해 계시거든요. 다른 부서 같지 않게 투자통상정책관실은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순환보직보다도 투자 통상에 맞는 국제적 감각이나 언어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투자통상정책관의 팀장님들은 그냥 전보 나는 대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치에 맞게끔, 역할에 맞게끔 우리가 요청을 해서 팀장님을 받는 겁니까?

저희가 순환보직이 있으니까 승진해서 나가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인사담당관실에 부탁을 해서 인사 수급이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어 능력도 있고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수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회의 석상에서 말씀하기는 그런데 투자통상기획팀장하고 외자유치팀장은 사실 외국 유학파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직원들이 아무래도 외국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건 사실이고요, 인사 수급이라는 게 100% 저희에 맞출 수도 없고 또 도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인사 쪽에 있어서는 다른 여러 분야를 하는 게 행정적에서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래 있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어떤 실에 오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오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간부 명단을 쭉 보면서 팀장님들의 주요업무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순환보직에 의해서만 될 건 아닌 것 같다. 여기에 맞는 분들을 그 자리에 앉혀야만이 투자통상정책관실이 제대로 업무가 돌아가고 실적을 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다른 부서보다 조금 더 오래 계신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만큼 어떤 인센티브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오래 있다가 예를 들어서 승진의 시기를 놓친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웃으며) 더 되면 좋은…….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진성범 위원님께서 외투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외투지역이 누리집에 보면 단지형이 7개소가 있고 개별형이 17개소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타도에 비해서 우리가 단지형이든 개별형이든 외투지역이 많이 잘 조성이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단지형 같은 경우는 개별형하고 다르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천안에 심플하게 해서 1000억이 든다 그러면 산업부가 700억을 내고 저희가 150억씩 내서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전체 외국인투자지역 중에 한 23% 정도를 차지하니까 4분의 1 조금 안 되는데 저희가 중앙정부 돈을 가장 많이 투입해서 외국인단지를 잘 조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 임대율이 거의 90%에 가까워요, 89.7%라고 누리집에 나와 있는데.

거의 그 정도 다 찼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입주 업체가 74개예요. 그런데 가동 업체는 67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개 업체는 어떠한 이유에서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입주가 아예 어떻게, 있다가 나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들어와서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들어왔던 중에서 만약에, 아까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대부분은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조그마게 들어왔다가 또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국인투자지역에서 나가려고 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 도는 외국인투자지역이 말하자면 많이 들어오고 제일 잘 조성돼 있는 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별형 외투지역이 17개소 중에서 16개소가 가동 중이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개별형 같은 경우는 한 기업을 위해서 지정된 외투지역인데 지금 17개소면 반도체나 자동체나 배터리나 어느 것이 16개가 가동돼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소재 부분도 있고 이차전지 소재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개별형으로 어떤 데는 자기들이 그 땅을 사가지고 지정만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개별형하고 단지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저희가 개별이라도 지정을 시켜서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건 산업부하고 시간이 걸리고, 외국인투자위원회라고 산업부장관이 주재하는 그거에 통과를 해야 되고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지형 외투지역이든 개별형 외투지역이든 이렇게 유치를 하는 목적은 실제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에 기여도를 잘 점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고용 인원이 얼마인지 신규 고용은 잘되고 있는지 지방세 납부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이 위원으로서 궁금해서 이 부분도 지금 정책관님께서 건건이 설명해 주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잘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진성범 위원님 질의 도중에 답변의 말씀 하실 때 외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홍성에 국가산단이 있다 그러면 그 일부분을 정해서 어떤 기업이, 외국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정할 수가 있다 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홍성에 지금 첨단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거의 10년 지나도 입주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물론 담당 부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 첨단산단에 지금 입주코드 문제가 있어서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가까운 홍성, 내포신도시니까 담당 정책관님께서는 내포 첨단산단에 외투를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계획이라든지 시도를 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대부분 외국인투자가 들어올 때는 자기들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입지를 한번 다 둘러보고 오는 데도 있고 시장 조사차 오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데를 제시들을 하죠. 그러면 그분들이 고려를 하는 게 땅과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정주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외국인 기업들 같은 경우 자녀 교육, 유학 문제도 있고 인력 수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성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 정도로 해서 어떤 걸 한다면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투자기업이 저희가 노력만 한다고 안 되는 부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산업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제조업을 하면서 IMF 이후에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했는데, 여전히 들어와야 되는데 대규모 투자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최근 시류에 맞는 그런 투자들이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판세가 많이 바뀌어 버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보조금을 많이 주는 데도 있고 TSMC 같은 경우도 있고 유럽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의 미국 같은 데도 자기 쪽으로 투자를 하라는 쪽의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 트렌드에 있어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거의 자치단체장 수준에서 말씀을, 많이 제안을 해 주셔서,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아까 3분 남겨 놨었습니다.

김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투자 통상 얘기했고요, 교류 협력 부분인데요, 예산을 보니까 304.8억 정도인데 교류 협력은 보니까 한 4.8억, 거의 얼마 안 쓰셨어요. 제가 사업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봐야겠지만 e스포츠 청소년 하셨던 것 같고 앞으로 케이팝 청소년 이걸 하실 계획인 것 같고 할 수 있다면 －교육청도 있긴 하지만－ 교류 협력을 청소년 쪽에 가져가는 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돈을 써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많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도 투자 통상도 중요하지만 교류 협력,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도 하시고 사업도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아니고요, 홈플러스라는 회사는 외국계 기업 아니죠?

그거는 사모펀드가 인수를 했던 거고요, 저희는 기본 개념이 외국인투자, 그러니까 FDI라고 하는 포린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Foreign Direct Investment)고 이제 사모펀드로 들어와서 지분을 인수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그다음에 가격을 높이고 그걸 되파는 쪽으로 하는 건데요, 저도 홈플러스에서 들어온 자본, PE로 들어와서 인수했던 데가 어느 나라인지 그거는 정확히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글로벌 PE하고 국내 PE가 합한 건지 아니면, 그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저희도 예를 들면 외국인투자는 그냥 단순 지분 투자하는 거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말하자면 주식 투자하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저희 쪽은 그린필드 투자라든가 이런데 도의 입장에서는 진짜 프로젝트성인 건 도의 인원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이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이런 쪽하고는 저희 그런…….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런 쪽으로 유치하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진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건 외국인투자에서 중앙정부도 예전에 론스타 사건 이후에 굉장히 터부(taboo)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추가 질문 하실 분. 이상근 위원님.

저는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건 최근 3년간 외투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애로 사항 건수가 몇 건인지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이 됐는지 미해결이 됐는지, 미해결이 됐으면 왜 미해결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고요, 그다음에 투자통상정책관 쪽에서 투자 유치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어느 지역에 투자가 됐는지 시군을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업체명, 업종 그다음에 투자 금액 그리고 가동 중인지 아니면 지금 중단 중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자료를 주시면 한번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해외사무소별 투자 유치 실적 그리고 실제 투자 금액, 이런 부분도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그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은 저도 하고 싶은 말을 초반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셔가지고 중복되기도 하는데요, 팀장님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정책관님하고 같이 일하신 팀장님 누구시죠? 우리 손영일 팀장님이신가요?

손영일 팀장님입니다.

손영일 팀장님, 정책관님 가장 오랫동안 모시고 같이 일했었는데 좀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어요?

개인적으로 참 배울 게 많았었고 저희도 참 많이 의지하고 같이 일했었습니다.

앞서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 충청남도를 부러워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투자나 통상이나 외국, 국제 협력 업무들을 한 독립된 조직에서 함께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기관이 있다는 것, 그 조직이 있다는 것 첫 번째 하나하고 두 번째는 또 거기에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코트라에서 전문성을 가진, 전문성과 함께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해외적 네트워크를 가지신 분을 모셔와서 일을 한 경우이지 않습니까? 아마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이 가장 큰 복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도청에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과장들이 많이 있으세요. 행정적 능력을 가진 과장님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서 투자통상정책관을 외부 전문가로 모셔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타 지자체에서는 부러워했던 거고 그러한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까지는 정책관님이 판을 키우고 벌려 놨다면 실질적인 실효성,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실효성들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그 열매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그 역할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김아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외국인투자 MOU와 관련돼서 상담 건수도 중요하고 MOU 건수나 금액도 중요하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이후에, 3년 이후, 5년 이후 그 MOU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제 투자가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를 계속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후관리 체계를 앞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실효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는 MOU 숫자로 보여주시는 만큼 사후관리 체계도 숫자로 답을 해 주셔야 될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병하 위원님이나 진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외국인투자 지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평균 분양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가동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지역경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추후에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정책관님께…… 아, 이거는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해외사무소 운영을 누가 하시죠?

구용현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용현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요. 해외사무소와 관련돼서는 타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부러워하는 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해외출장소를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출장소를 기반으로 해서 전진기지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마만큼 실질적으로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활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좀 하고 있죠?

통상지원팀장 구용현입니다. 예, 위원님 말대로 저희가 연말에 사무소 관련해서 기업 만족도를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기업들이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 기업들이 계속 활용을 늘려나가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고 기존에 계속 인연을 가지고 연계를 맺었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양쪽 다 중요해서 절대적인 영역들, 수를 늘리고 영역들을 늘려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라 기업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하려면 만족도 조사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충청남도가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그러한 기업들의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앞으로 해외출장소의 보완 사항들, 운영 개선을 위해서 충청남도에 또는 도의회에 요청하고 싶은 보완 사항들이 있으시면 짧게 지금 이 시간을 기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해외사무소에서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사실은 사무소가 대부분 다 시내에 있는데 거기에 좀 더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집적지에 있으려면 돈이 약간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고는 특화사업비입니다. 대부분 사무소 운용비 대신 사무소에서 나라별로 필요한 사업을 고안해서 할 수 있는 특화 사업의 사업비를 약간 해가지고 사무소에서 소장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들도 제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음 주 업무보고 끝날 때까지,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 간단한 텍스트로 정리하셔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정책관님도 말씀하셨고 이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도 지차체에서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런 행사들을, 수출 상담이라든지 행사들을 하는 게그렇게 넉넉지는 않아요. 그리고 충분하게 타 기관과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충청남도에서 과감하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사업들은 강점들은 살려나가고 또 부족한 것들은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 투자 통상의 역할들을 더 강화시켜 나갔으면 좋겠고요. 정책관님은 이제, 이 자리에서 조직 개편을 논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직 개편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까지 충청남도의 나름대로 독자적인 강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관님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 방향성도 있고, 조직 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장점들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힘을 받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조직 개편이 완성될 때까지 그러한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도 함께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예, 이상근 위원님.

정책관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15개 시군 중에서 충청남도와 함께 손잡고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어느 특정 지자체라기보다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천안·아산·당진·서산이 제일 그거였고 시군이 투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시군의 담당자들 불러서 회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왜냐하면 워낙 안 들어오니까요, 국내 기업하고 같이 하거나 심지어는 없는 팀도 있어서, 아무래도 천안·아산·당진·서산이 그래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제일 나은 것 같고 그래도 홍성…….

홍성·보령·서천은 없습니까?

홍성은 그래도 회의에 잘 와서 관심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지역도, 부여도 많이 관심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어온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요.

아니, 그래서요,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투자통상정책관실에 홍성이면 홍성, 보령이면 보령, 서천이면 서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조건 있으니까 투자 유치 좀 같이 해 주세요.’라고 하는 적극성을 띌 때 그쪽에도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기업이 있으면 연결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홍성 출신 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너무 지자체에서 움직임이 없지 않은가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홍성은 더 많이 뛰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 유치를 많이 하세요.

이상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최원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진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김기돈 법제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지난 4월 15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한경아 전 행정지원과장은 충남도서관장으로 이동되었으며 현재 행정지원과장은 공석으로 법제예산과장이 직무대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3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9기 새롭게 출발하는 도정의 동반자로서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은 양 시도 행정통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구성된 전담 조직으로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성과를 거두기 위해 법적·행재정적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행정통합준비단은 지난해 기획조정실 내 TF팀으로 운영되다가 금년 2월 3급 단장 체제, 3과 7팀 30명으로 확대 개편 되었으며 2027년 6월까지 운영되는 한시 전담 조직입니다. 참고로 대전시도 우리 도와 같은 규모의 한시 전담 조직이 운영 중입니다. 우리 단은 지난 2월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이후 조직 인력을 축소하였고 현재는 현원 15명 필수 인력으로 운영 중입니다. 57쪽 과별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과는 행정통합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과 균형 발전 전략 수립, 특별법 제정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법제예산과는 조직 설계 및 인사에 관한 사항과 자치법규 정비, 재정 정책 등을 담당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는 행정 정보 시스템 통합과 공부 정리, 공인 정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준비단 예산은 4400만 원으로 전액 풀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충남의 최첨단 제조 산업과 대전의 연구 개발 역량을 융합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통합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민간협의체와 통합준비단 운영을 통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도의회 의견 청취와 중앙부처 협의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다만 특별법안이 올 초 국회 법사위에 계류됨에 따라 통합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재추진 동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준비단은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행정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청광역연합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행정통합의 효능감을 사전에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 통합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2024년 11월 양 시도지사와 시도 의회 의장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민간협의체가 출범하며 본격화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민간협의체를 중심으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20개 시군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양 시도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10월 대전·충남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대통령께서 천안 타운홀미팅에서 대전과 충남의 모범적 통합 추진을 언급하신 데 이어 올해 1월 국무총리께서 재정 등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러나 국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우리 도가 요구한 핵심 특례가 축소 의결 됨에 따라 양 시도 의회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결국 지난 2월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역 내 반대 여론과 양 시도지사와 의회 반대 등을 사유로 특별법안이 계류되며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다음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의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준비단은 이러한 여건 변화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내외적 사전 변경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 전략을 통해 행정통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우선 민관학 거버넌스인 행정통합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이어 시군 설명회 등 주민 숙의 절차를 이행하고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도민 중심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법안 쟁점 사항을 보완하여 중앙부처와 협의를 신속히 완료하고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등 적극적인 입법 대응을 통해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0쪽 통합 실행 준비 체계 구축을 위한 분야별 주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대응과 함께 조직, 자치법규, 행정 시스템 정비 등 분야별 통합 방안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 인사, 자치법규 및 재정, 정보 자원과 공적 장부 등 각 분야별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조율함으로써 통합 과정에서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남광주의 선행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상되는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실행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아진입니다. 참 여러 가지 기대를 했었는데 무산돼서 아쉬움이 있었던 사업이죠. 다시 또 박수현 도지사님이 취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산됐던 원인 중의 하나가 도민 공감대 형성 부분이었잖아요, 여론에 따른 부분. 그래서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숙의 절차를 거치겠다 했는데 지난번에 했던 방식으로는 여론을 형성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장기간에 거쳐서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라는,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현재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충남은 찬성률이 높았는데 대전은 사실적으로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더 고민하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다시 또 원래 계획대로 갈 수 없으니까 구체화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도의회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진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의회에도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추진되거나 추진하는 방향이 설정되거나 했을 때는 위원님들께 꼭 먼저 보고드리고 청취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아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최원혁 단장님 반갑습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무산이 됐죠. 무산이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통합을 주도했고 통합을 하는 이유는 결국 국가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충남·대전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통합을 시도했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법안으로 담아서 제출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또 다른 법안이 올라오면서 민주당에서 그 법안을 정리해서 상정하면서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이 담았던 내용들의 30%도 전혀 다 채우지 못했다. 이래서 제일 먼저 시도했던 지사와 시장이 반대로 돌아서면서 결과론적으로는 반대의 기류가 더 심해졌고 결국은 무산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 박수현 지사께서는 다시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시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이 그동안에 미흡해서 통합 못 했던 부분에 있어서 채워가야 될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합준비단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 물론 행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대책과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특례 조항이 30%밖에 들어 있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담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주민 공감대 형성, 주민설명회 등 여러 가지를 저희가 다각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년간 5조씩 20조를 지원해 주겠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제시된 내용이었고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은 그러면 4조씩 5년간 지원을 20조 받으면 5년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 대 3으로 돼 있는 것을 국세와 지방세를 6 대 4 정도까지는 맞춰줘야만이 통합을 해서 지자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부분을 제시했던 것인데 그 부분도 결국은 관철이 안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한 부분 있고 또 한 부분의 문제점은 결국 통합을 하게 될 때 정체성의 문제가 있죠. 통합시의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통합시 청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느 지자체든지 간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통합시의 명칭을 두고 볼 때, 충남대전특별시로 했었나요, 그때? 그리고 약칭은 대전시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면 충남 도민이 어떻게 우리가 대전시가 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우리 의회도 청취할 때는 찬성 의결을 냈지만 후에는 절대 대전시로 갈 수는 없다, 이런 갈등이 굉장히 깊어졌죠.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준비단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 통합 청사를 어디로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대전시로 한다, 약칭 대전시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통합 청사는 현재 충남도청 청사를 활용해서 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반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충남과 대전의 갈등,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양쪽에 만들어져서 이런 거를 수면 밑으로 내리지 말고 위로 올려서 해결할 때만이 양 도민, 시민의 이해 충돌에서 벗어날 수 있고 통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노력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전남·광주가 통합을 했지만 주청사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투명한 공론화를 거쳐서 어느 한쪽도 소외되지 않도록 각 권역별로 발전하는 데에 도모하고 합리적인 청사 배분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려도 그렇게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정치에서 해결할 일이고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의 의원들이 모여서 이거를 수면 위로 올려놓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막연하게 박수현 지사께서 내가 있을 때 추진하겠다. 이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추진할 의사가 있으니까 박수현 지사께서도 추진을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먼 훗날 보게 되면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따로 가는 것보다는 양쪽이 합쳐서 더 시너지효과를 내게 되면 그만큼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는 거는 분명하다라고 보는데 거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당을 떠나서 함께 충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대전의…… 우리만 이익 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대전도 이익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어떻게 통합의 길로 가야 되느냐는 앞으로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의 진성범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화두로 제기됐었고 앞으로도 풀어나가야 될 우리 지역의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상근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행정 단위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정치의 영역이고 정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한테 이거 해결책을 내놔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답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정치권에서 풀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걸 해 나가는 첫 번째 단계로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사실 대전 시민들과 충남 도민들의 생각, 통합에 대한 공감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같은 걸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의원들이나 대전시 허태정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크게 거론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시민들 내에서 반대 여론이 높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충청남도 박수현 지사 중심으로 해서 계속 군불을 때면서 어떻게든 행정통합을 진행시켜 보자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시는데 낮은 단계로서의 통합을 생각할 때 충청광역연합이라든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도지사라든가 단체장 쪽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의원들,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나름대로 앞으로 충남·대전 통합을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 나간다고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충남도의원과 대전시의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대전시의원이 스물두 분 되시고 우리 충남도가 50명 되는데 양쪽에서, 특위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통합 특위가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의회 내에서?

예.

있어요? 그래서 그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든 아니면 양 의회의 대표단 협의를 통해서든 의회 차원에서의 백분 토론, 끝장 토론 하든 양쪽에서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수면 위로 공론화시키고 해결책들을 찾아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저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부터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해 봤습니다. 이건 저도 그냥 날것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 첫 번째는 아무튼 우리 의회 차원에서의 자기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보자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대전 공무원분들,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행정공무원도 그러시고 통합됐을 때 인사에 따른 원거리 근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문제보다도 실질적으로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했을 때 특히나 공무원분들의 역할도 크다고 봐져요. 여론을 주도해 나가고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공무원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는 다른 공무원 조직들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유불리함을 떠나서 국가적·지역적인 중요한 과제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이런 논의가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12대 때 의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2대가 해산이 되고 13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다시 구성해서 다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행정통합과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특위 구성도 새롭게 할 수가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섭 위원님.

아산의 김윤섭입니다. 인간지능입니다, 인간지능 도의원. 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우리 기경위에서는 행정통합 관련해서 정당의 입장 그리고 행정통합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 얘기는 안 하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건설적인 제안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공약으로 대전·충남에서 행정통합은 아니지만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활발하게.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베드로 사실은 우선순위가 대전·충남 통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왜 대전·충남만 하냐. 대구·경북도…… 대구·경북보다는 사실 광주·전남이 있었고 그 뒤에 대구·경북이 있었던 거죠. 거기도 여러 가지 똑같은 얘기, 청사를 어디다 두냐 이런 게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롤모델로 테스트베드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기회를 잃어버린 거고 광주·전남이 가져간 거죠. 그리고 뒤늦게 대구·경북이 “그러면 저희도 하겠습니다, 20조 주세요.”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법사위까지 가서 결국 대구·경북하고 우리 충남하고 대전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러고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단 단장님도 적은 예산, 제한된 예산 그다음에 일정한 제한된 기간 내에 하실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기경위에서는 행정통합 관련해서는 진짜 대전·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향후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 유윤수 국장님하고 저도 같이, 그전의 균형발전국장님 두 분하고도 제가 같이 일을 했었어요. 물론 혁신지구 지정 관련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통합 준비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교통이 있었는데 여튼 간 많이 아쉽고 고생 많이 하셨다 이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경위에서는 행정통합 이게 옳고 저게 그르고 네가 잘못되고 이런 것보다는 건설적인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단장님, 앞서 말 나왔지만 각각 충남과 대전이 찬반 여론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론화 과정이 많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수용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통합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실효성, 명분들을 중장기적으로 홍보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국회 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에 대한 중요 쟁점들을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지역에서 우리 충청남도 입장에서의 특별법과 관련된 보완 요구가 있고 또 지역의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충청남도의 보완 요구들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어느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해서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앞서 잠깐 언급이 되었던 국세와 지방세와 관련된 배분 기준, 실은 그거는 특별법에 콕 찍어서 담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적인 실효적 효과가 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세법과 관련되서는 여러 가지 법이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법이라든지 지방교부세법이라든지 부가가치세법이라든지 또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과 같이 연동돼서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은 특별법에 명확하게 몇 대 몇 표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지방분권 이행 계획 로드맵을 그 안에 담을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 전략적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사회적 쟁점들을 장기적으로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원혁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과정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 그리고 AI데이터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