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우식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문화관광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지원국 나. 문화관광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진병석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우리 과장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진병석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세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부서 담당과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형석입니다. 제9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우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과 이지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우식
정우식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주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우식
정우식의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유옥선입니다. 제9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정우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주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우식
정우식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엄진희입니다. 먼저 군민의 뜻을 받아 새롭게 출범한 제9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우식
정우식의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박은경입니다. 먼저 군민 복리와 울주군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정우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뜻깊은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주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우식
정우식의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님.
최윤성의원
반갑습니다. 최윤성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우리 지금 소통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요, 57페이지예요.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있나요 아니면 주민자치회로 되어 있나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일부는 주민자치회로 하다가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주민자치위원회로 다 바뀌고 있나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최윤성의원
아니 정부에서는 주민자치회로 하라고 한다고……. 그때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할 때도 서범수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민자치회의 뜻을 해서 조례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왜 또 거꾸로 가죠?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그게 지금 언양에서 시범적으로 했고요. 삼남도 일부 했는데 그게 지역하고 뭔가 안 맞기 때문에……
최윤성의원
근데 명칭을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다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바꾸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연도부터. 그런데 우린 또 그걸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간다?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일단 언양하고……
최윤성의원
엄연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다른 건 아시죠?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의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지금 주민자치회로 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같이 그냥 하는 건지 그걸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저희는 주민자치회로 안 바꾼다고 하니 그대로 하면 되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로 했을 때는 어디 범위까지 가는지?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주민자치회는 예산의 어떤 그게 편성 권한이 있어서……
최윤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까지 하는지 그 권한이,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죠.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주민자치회에서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런데 우리는 주민자치회는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간다?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그게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그 역량이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최윤성의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주민자치회로 하라고 못 박은 건 아니네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권장사항이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최윤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윤대 의원님.
황윤대의원
4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에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이 많죠?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윤대의원
여기 울주군 공무원 정원에 관해서 보면 114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급하고 8급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인원가지고도 충분히 잘 돌아갑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지금 결원이 많아서 직원들이 부서에서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황윤대의원
그러면 앞에는, ’25년도에는 어떻습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거기도 지금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평소 우리가 26명 정도는 육아휴직이 많기 때문에, 예측이. 그런데 이번에 결원이 많은 이유는 시에서 ’28년도에 국제정원박람회하면서 저희가 26명을, 한 40∼50명을 일방으로 당겨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원이 생겨서 올해 우리가 139명을 요청한 상태라서 8월 20일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발표나면 아마 신원조회하고 신규교육 2주 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는 다 채워집니다.
황윤대의원
정원은 다 될 것 같습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황윤대의원
현재 보면 읍면에도 인원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빨리 증원을 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10월 초에는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황윤대의원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황윤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동희 의원님.
장동희의원
총무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5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총 사업비가 18억 4400만 원 가운데 운영예산 지원비가 거의 17억 1400만 원, 일반운영비, 회의참석수당 등에 다 사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예산은 울주군 내 주민자치센터에 동일하게 배분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지 기준을 가지고 시설 규모나 프로그램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예산을?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기본적인 운영비는 똑같고요. 그런데 읍면별로 강의하는 숫자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읍면에는 14개, 10개, 11개, 거기에 맞춰서 수당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차등은 있습니다.
장동희의원
조금 차등이 납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장동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장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재훈 의원님.
정재훈의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재훈 의원입니다. 저는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군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시기가 9월 중인데 날짜가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날짜는 지금 저희가 9월 하반기에 미루다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체육회하고 저희는 9월 19일로 했는데 오늘 오후 3시에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가 개최되거든요. 거기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정재훈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장소가 관내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그 부분도 오늘 오후 3시에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정재훈의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장소가 저희들 울주군도 보면 남부, 서부, 중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부에서도 개최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때까지 서부에서도 하고 남부에서도 했는데 중부에도 운동장이, 새로 신설되는 운동장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저희가 온양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1000대가 넘게 댈 수가 있거든요. 범서는 저희가 봤는데 공식적으로 하고 비공식적으로 대는 것 보니까 한 400대가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사실, 조금 길도 외길이고 하니까 혼선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저희가 찾으면 다음에는 충분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성환 의원님.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책자 58페이지 참고 좀 할까요? 지역사회단체 운영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하게 되면 모순되는 게 있고 제가 개선점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저희들 관내 행사를 가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자리를 이동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읍면에서 사회단체는 저희들이 이야기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마는 울주군에서 관변단체라고 지원해 주는 단체는 1인 2개 단체에 예속을 하든지 안 그러면 1인 1개 단체에 속하게 기준을 해 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향 분석을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울주군에서 지원해 준 관변단체에 대한 회원 숫자, 정확한 인식을 해서 이걸 개선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이 2개 단체, 3개 단체, 필요에 따라서,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보면 그렇게 중복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꼭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해서 의원님한테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아마 우리 8대 때도 김상용 의원이 단체명부를 가지면서 중복된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런 개선점이, 개선이 되고 있는지 제가 재차 확인을 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혹시나 그런 관계가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예, 꼭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윤성 의원님.
최윤성의원
과장님 아까 정재훈 의원님께서 하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우리 군민의 날이 4월이잖아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원래는 4월입니다.
최윤성의원
4월인데 지금 9월로 옮기면서 모든 체육행사라든지 동네행사들이 경로잔치도 맞물리고 다 맞물려서 엄청 힘든 일정을 끼워넣어야 돼서 지금 읍면체육회에서도 불만사항이 많던데 4월로 9월로 옮긴 이유가 뭐예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선거 때문입니다.
최윤성의원
그런데 선거는 선거고, 맞잖아요. 이제까지 다 선거 때 그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왜 이번에만 그렇게 했냐, 이 말이죠.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앞전에 선거 때도 9월에 개최를 했고요.
최윤성의원
앞전에요? ’22년도에?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군민의 날이 진짜 지역주민들의 축제의 장이 돼야 되는데 그때가 바로 또 선거 앞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어떤 그게 잘못될까 싶어서 앞에도 통상적으로 선거……
최윤성의원
그것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아니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윤성의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최윤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걸의원
이상걸 의원입니다. 과장님, 74페이지에 보면 남부권 군민체육센터 건립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현재 기본계획수립하고 용역 착수는 다 마쳤고 기본계획 수립도 마쳤습니다. 부지선정이나 타당성……
이상걸의원
진행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개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말입니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온양읍 일원에 남부권 군민체육센터가 중부라든지 서부권에는 있는데 남부권에는 없다 보니까 남부권에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온양읍 일원에 2만㎡ 이상 부지면적으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의원
지금 권역별로 다 있죠?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의원
지금 남부권은 없죠?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런데 기간이 보면 2022년도∼2028년도입니다. 체육관 1개 만드는 데 6년이나 걸립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부지선정 문제가 좀 있었고 부지 선정을 마쳤고 설계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이 조금 소요된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돼서 전 최길영 의장님이 군정질문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했습니까? 자, 추진상황을 보면 2022년도 12월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분석 용역비를 확보해서 진행됐는데 2024년도 12월에 기본계획수립 및 부지선정 타당성분석 완료가 됐죠?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 이후로 진행된 게 20개월, 2026년도 10월까지 보면 20개월 공백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했습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26년에 들어와서 조금 추진회가 탄력을 받았던 것 같고 도시관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밑작업을 한다고 시간이 소요된 걸로……
이상걸의원
아니 2024년도 12월에 타당성분석하고 부지선정까지 완료했잖습니까. 그러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진행을 안 했잖아요, 20개월 정도. 그 사유가 있나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사유에 대해서는 딱히 그런 건 없고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물밑작업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물밑작업하는 데 20개월이 걸립니까? 지금 우리 남부권에는 온산에 보면 문화체육센터가 한 개 있어요. 있죠?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것은 우리 남부권의 그게 아닙니다. 온산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신장열 군수님 계실 때. 그렇죠?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의원
온산주민들이 거기 한 반 정도, 100억 정도를 갖다가 거기 예산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 남부권 전체를 갖다가 아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걸 해소시켜드려야 됩니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공감만 하지 말고 빨리 실천해 주세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빠르게 신속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추진상황 등을 의원님들께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리고 2028년도 1월에 공사 시행, 향후계획에 보면 2028년도 1월에 공사 시행이 되어 있죠?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의원
1년 만에 이게 다 완공이 됩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항상 행정에서는 목표를 잡지만 여의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조금 수년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마는 목표는 차질 없이 준공을 하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걸의원
자신 있어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의원
1년 만에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나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28년 1월에 공사 시행입니다.
이상걸의원
시행인데 1년 만에 지을 수 있냐고요. 완공이 아니고 시행이라 그랬잖아요. 1년 만에 공사할 수 있나요? 건립이 가능하나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아마 건축 소요기간은 1년이든 1년 조금 걸리든 추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걸의원
아니 본 의원이 묻는 것은 1년 만에 체육센터가 건립이 가능하냐는 이야기죠.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1년 안에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의장님,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위치는 어떤 잠정적으로 확정을 했고요.
이상걸의원
국장님, 부지 위치는 그것은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상걸의원
1년 만에 건립이 가능한지 그걸 이야기해달라는 겁니다.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기본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기본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일단 부지 보상절차를 내년부터 추진하면 각종 행정절차,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행정절차를 하고……
이상걸의원
답변이,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2028년 1월에 착공을 하면……
이상걸의원
공사가 시행된다 그러니까 1년 만에 그 건물이 건립이 되는지 그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여기서 1년 만에 건립한다는 말은 없고요.
이상걸의원
아니, 사업기간이……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2028년 1월에 공사 착공을 합니다.
이상걸의원
‘2022∼2028년’이라고 사업기간 해놨잖아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공사 착공입니다. 그게 공사 시행이라는 게 2028년도 1월에 공사 착공을 하면 공사기간은 통상적으로 보면 1년이나 1년 반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걸의원
그럼 기간을 갖다가 2029년도로 해야지 왜 2028년도로 해놔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공사 착공으로 표시를 했으면 조금 혼선이 없는데 공사 시행이란 말이 2028년도 1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고 주민들한테 2028년도에 완공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준공은 아닙니다, 시행이지. 그런데 이건 이제 착공하고 준공하고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이상걸의원
착공이 아니고 사업기간이 2028년도라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착공을 현재 내년……
이상걸의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2029년도로 하든지 왜 이렇게 2028년도로 했냐는 얘기지.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2028년 1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29년도에 준공.’ 이렇게 표시를 하면 바로 이해가 되고 보기가 수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표기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업기간을 갖다가 늘려야죠. 2029년도로 해야지 왜 2028년도로 했냐는 얘기지.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이상걸의원
또 우리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짓말이 되잖아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런 걸 한 개 작성하더라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드세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알겠습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사업기간이 ’22∼’28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사 착공은 ’28년 1월에 하다 보니 ’28년 말에 완공되는 것이 아니냐는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상걸의원
그렇죠. 무슨 혼선입니까, 정확하게 나와있는데 기간이.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기간은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알겠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권중건 의원님.
권중건의원
체육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권중건 의원입니다. 언양읍 체육공원 사업과 실내테니스장 건립공사 두 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체육공원을 한번 둘러보니까 현재 공사는 순조롭게 되는 것 같고 혹시 공사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지금 상태로 하면 준공까지 크게 문제가 없는지 그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실내테니스장 건립공사, 제가 한번 들어가보니까 공사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혹시 9월에 개장하기 전까지 시범운영 같은 이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언양체육공원은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 오게 된다면 그런 토공작업이 조금 늦어질 우려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 비가 온 빈도도 많이 없기 때문에 순조롭게 작업 진행 중이고요. 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골조라든지 다 되었습니다. 다만 1회 추경 때에 공단의 인건비라든지 사무집기가 예산에 반영돼 있어서 지금 인력 뽑는 중에 있고 인력을 뽑으면 8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될텐데 그러면 근무여건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있는 중이고 그게 된다면 8월 중순쯤에는 시범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구장이 괜찮은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예약시스템 구축된다면 예약시스템을 활용해서 또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걸 마치면 9월 중에는 정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중건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권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의원님.
박기홍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에 울주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9월에 개장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울주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토공작업은 마쳤고 잔디 식생 부분 안착까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단 위탁을 하게 되는데 인력을 충원 중에 있고 인력도 마찬가지로 실내테니스장처럼 8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실내테니스장처럼 이것도 사람이 뽑히게 된다면 운영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설치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잔디 식생에 따라서 시범운영을 거쳐서 9월에 정식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관리 운영 조례안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고된 게 없거든요. 계획은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조례 수수료 부분도 이번 2회 추경 임시회 때 올라갈 겁니다. 지금 보고가 됐고 입법예고 중에 들어가있고 그래서 지금 의회 일정을 보니까 9월 14일 정도에 2차 본회의 예정으로 잡혀있는 것 같던데 그때 임시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바로 개장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시범운영을 한다든지 테스트를 하고 운영의 만반의 준비를 거쳐서 9월 중에 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구에 보면 파크골프장 유료화하고 난 뒤에 지금 논란이 많았거든요. 주민들은 3000원, 주민 외에는 5000원. 이렇게 하고 밀양에도 보니까 주민들은 1000원, 외부인들은 5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시도마다 다 다르던데 화순은 보니까 1500원, 5000원. 이렇게 하던데 저는 이번에 군수님도 공약하셨는데 실외 체육시설 무료화, 이렇게 공약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물론 실외 아닙니까. 바깥시설인데 1000원도 좋지만 제 생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버스도 무료화하듯이 파크골프장은 고령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니까 65세 이상 무료화를 미리 운영지침에 넣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무료화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홍의원
어쨌든 생활체육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파크골프장 조성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검토를 해보겠지만 운동장과 파크골프장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이상우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책자 72페이지에 울주야구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하고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현재는 토지보상 중에 있고 2회 추경에 일부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공사 발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연초에도 430억 했었나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430……
이상우의원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430억으로 보고했는교?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388억을 했는데, 작년에. 설계 부분을 거쳐서 434억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연초에 388억에서 430억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변경되었죠, 46억이 증액됐죠?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설계를 할 때 KBO측하고 협의를 하는데 KBO측의 건축 규모라든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건축 규모가 있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다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이 증액되는 건 안 맞잖아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야구장을 짓다 보니까 야구장 시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2군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와서 운동을 하든지 시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따르면 KBO측과 협의가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처음에 이걸 설계하고 우리 준비할 때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그냥 야구장만 덜렁 하겠다는 단순하게 그렇게 했어요? 4억 6000만 원도 아니고 46억이 지금 증액됐잖아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토지보상 부분하고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의원
아니 그래서 이게 시작도 안하고 46억이 그냥 덜렁 증액돼서, 중간에 업무보고할 때는, 원래는 저희들이 선거가 없었으면 업무보고가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우의원
지금 중간에 와서 46억을 덜렁 변경돼서, 증액돼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설명도 없이 430억이라고만 설명을 하시면,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연초하고 이렇게 해서 변경됐다고 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안 맞아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야구장 건축 실시설계가 ’25년 12월에 완료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사실 늘 이야기하지만 다른 시구군에는 돈 몇천만 원, 1억 가지고도 난리나는데 46억을 그냥 장난처럼 증액했다가 삭감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의원들한테도 공식적으로 보고도 없이 증액 46억해서 책자에만 덜렁 올려놓으면 다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고 앞으로는 의원님들께 추진상황이라든지 공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성환 의원님.
성환
한성환의원
체육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26년 1월에 왔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올 1월에요.
성환
한성환의원
같이 했습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이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권중건 동료의원이나 박기홍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거의 접목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행정지원국에는 교육체육과가 시설 운영에서 가장 많은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조금 전에 울주파크골프장 조성하고 뒤에 실내테니스장 건립 공사에 대해서 현재 9월에 두 개 다 동시에 개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현재 울주파크골프장 조성 중에 있고 다음 페이지 실내테니스장은 준공을 마무리했죠?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다 마무리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지금까지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아까 담당과장이 일부 설명한 것처럼 집기하고 운영인력이 1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채용공고 중입니다. 채용이 되면 7월 중으로 채용해서 8월 1일부터 근무를 할 겁니다.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바닥우레탄 안정화도 필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우레탄 시공을 하고난 뒤에 어떤 굳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성환
한성환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집기, 인력,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전에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성이 없었다고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현재 공조기도 계속 시험가동 중이고요. 공조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 가동 중이고 그리고 막상 저희들이 시공 후에 보니까 어떤 화장실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 일부 보완 중입니다. 보완이 끝나는 대로 바로 시범운영에 들어갈 겁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국장님, 그런데 왜 언론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준공 끝낸 울주 실내테니스장 9월까지 운영 불투명.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의 안정화라든지 공사는, 시공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레탄의 안정화, 집기 부분 그다음에 공조기라든지 부대시설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상치 못한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보완 중에 있고요. 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대로면 8월에 운영인력을 채용하고 나면 9월 중으로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임시회에 사용료 조례라든지 그런 게 반영되면 정식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언론 내용에 보면 울주군은 지난 6월과 7월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정식 운영 요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되어 있어요, 언론에. 그러면 이게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거기에 대한 운영 인력 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이건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성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성환
한성환의원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하기 이전에 어떤 이런 시설을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한 시점에 사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라는 관련 부서에 운영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사실 작년……
성환
한성환의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예산 편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성이 필요하다고는 그런 얘기에서 국장님께 제가 더불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바로 행정지원국에 많은 부서들이 있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같이 더불어 운영계획도 실시설계할 때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행정절차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대답하지 말고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윤성 의원님.
최윤성의원
교육체육과는 인기가 많으신가봐요.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요. 아이들에 대한 교육지원비 같은 경우는 40억이 안 돼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형태를 봤을 때. 그런데 우리 체육 건립만 해도 1450억이에요, 그것도 한 사람이. 인원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계속 질책을 받으시던데 한 사람이 이 1450억, 우리 울주군 예산이 1조 6000억이죠?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의 사업이 2022년부터 2026년, ’27년, ’28년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한 사람이 지금 1450억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부하 아니겠습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우리 체육시설팀에서 직원 3명과 팀장 1명이 있는데 그렇게 운영된다는 말씀이시죠?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팀장, 저는 계장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우제 팀장님이 혼자 1450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분이 이 큰 금액을 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무실에 없을 정도로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고 직원들 3명도 마찬가지고 자기 맡은 바 분야에 있어서 현장을 매일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여서……
최윤성의원
옆에 지금 총무과장님 계시잖아요. 계시니까 인원 충원이라든지 안 되면 좀 해서 우리가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최윤성의원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에 맨날 우리 아이들, 아이들 하는데 교육비가 40억이 안 돼요. 그런데 시설물 짓는 데는 1400억 들어가고, 이게 너무 언발란스하지 않습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의 교육 분야에 예산을 많이 책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자기주도학습센터라고 중부권에도 범서 지역에 이번 공모에 당선돼서 내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재단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도 예산이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 공약사업에도 교육 쪽으로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리고 앞에 남부권 체육센터죠. 체육센터는 제가 이 책자를 보고 알았어요. 처음에 어차피 저는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아까 우리 이상걸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향후계획은 이렇게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대한 어차피 2개 정도는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니까 조금 앞당겨서 공사 진행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윤성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그때 내건 건데 우리 일반 운동장 있죠? 운동장을 무료개방을 다 한다고 했는데 그게 법으로 가능합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지금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료개방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괜찮은 거지만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확실하게 모르네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지금으로는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회의중지
11시03분계속개의
이상우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92페이지에 보면 효율적 자금 운용을 위한 재정 안정이라고 돼 있고, 자금 상황을 수시 확인해가지고 여유자금 발생 시 고금리 정기예금을 가입한다는데 어떤 예금으로 가입한다는 거죠?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지금 공공자금 같은 경우에 세 가지 종류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보통 6개월에서 저희가……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어떤 금액을 가지고 예금을 하는 거예요?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어떤 금액이라 하시면…….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우리 세입 그걸 가지고……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자금을……
최윤성의원
그러면 우리 군 금고에 들어가 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그 정기예금과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자금을 매일매일 지출하는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사이에 있는 MMDA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단기보다는 조금 이율이 높고 정기예금보다는 이율은 조금 낮지만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세 가지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우리 지금 정기예금 가입을 해가지고 고금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이자율로 따졌을 때 몇 % 정도 돼요?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작년에 행안부에서 고시한 자료에 따르면 저희 평균적으로 한 2.4% 정도.
최윤성의원
2.4%요?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예.
최윤성의원
그게 단기예금인가요? 아니면…….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 기준.
최윤성의원
정기예금을 2.4%를 왜 굳이? 중기예금으로 우리 군 금고에도 그냥 2.4%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정기예금을 넣고 프로테이지를 더 적게 받으시는 건가요?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저희 군 금고, 이…….
최윤성의원
군 금고에 단기예금이 지금 1.91%고, 그다음에 중기예금이 2.24%, 그다음에 장기예금이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면 2.37, 그다음에 1년 이상이 됐을 때는 2.46%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2점?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2.4%.
최윤성의원
2.4%면 굳이 정기예금을 들 필요가 있나요?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저희가 군 금고 이자율을 정하는 거는 한국중앙은행에서 매월 공표를 합니다, 이자율을. 거기에 전월보다 한 5%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면 군 금고에서 저희한테 금리를 조정해 주는데 거기에 따르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제일 많이 드는 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들면 2.17%에서 2.51%.
최윤성의원
몇 %요?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2.17%에서 2.51%.
최윤성의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2.37%인데요?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2.37%는, 2.37%…….
최윤성의원
그게 6개월에서, 그러니까 장기예금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예,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2.37%이고, 군 금고는 세무1과에서 하니까 제가 그때 물어보겠는데, 굳이 정기예금 이자가,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더 적은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어떤 거보다 더 적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윤성의원
정기예금. 군 금고 정기예금. 지금 군 금고 안에서 돈을 빼서 정기예금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의원
예?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예.
최윤성의원
군 금고 안에 넣어놔도 그만큼의 이자가 쌓이는데.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그냥 군 금고로 넣어놓으면 그거는 평소에 자금 운용하는 그거는 거의 이율이 공공예금으로 운용을 하는데 그거는 0.7%입니다, 의원님.
최윤성의원
0.7%라고요?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입출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는 이율이 0.7%.
최윤성의원
말이 안 되는데요? 0.7%면. 아니 우리 세무1과 과장님께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지금 금고 이율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농협은행이랑 금고 계약은 작년에 이걸 해서 ’26년부터 ’28년까지 가고요. 저희가 드는 상품이 공공예금 일반 들어가는 보통예금은 0.7%가 맞습니다. 맞고, 그 자금에 대해서 예치 기간 별로 제일 짧은 것부터 제일 많은 것까지 6개 상품이 있고 그 금리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여유자금을 각각 기간에 맞는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가입을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장기예금 있고 중기예금 있고 단기예금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기예금을 뺐는데 2.2%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기예금은 2.40, 그다음에 중장기 6월부터 12월까지 2.17, 그다음에 중기예금은 2.5%, 그다음에 단기예금은 1.96인데, 왜 굳이 이거보다 더 낮은 정기예금을 드냐 이거죠.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그게 금고에 지금 약정이 되어있는 상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율들은 행안부에서 올 초에 전국 금고 이율 현황을 공개하면서 공개된 내용인데, 현재 저희가 운용되고 있는 이율은 이 이율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작년 약정할 때 당시의 상황이고 그 이후로 한국은행 금리가 15% 변동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만약에 1년짜리 상품 2.40 같은 경우에는 현재 2.77 상품으로 운용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
최윤성의원
2점 몇 %요?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2.77로 변동이 되었고요, 2월부터. 지금 회계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드는 상품이 3개월짜리 상품 그리고 6개월짜리 상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각각 2.05에서 2.37, 2.17에서 2.51로 다 인상되었습니다.
최윤성의원
근데 아까 2.2%라고 하시니까……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평균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윤성의원
평균?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예.
최윤성의원
그럼 우리가 예금은 얼마 정도 넣어요? 정기예금은?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금이 보통 한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한 2000억 정도. 장기……
최윤성의원
그러면 수익이 얼마 정도? 이자율이?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작년에는 이자 수입이 80억 정도가 됐습니다.
최윤성의원
80억.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예.
최윤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장동희 의원님.
장동희의원
예, 장동희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제가 93페이지에 계약 행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인 수의계약 건수가 1140건 중에 824건이 울주군업체인데 혹시 나머지 316건에 대해서 공사나 용역, 물품 계약에 제공할 울주군 기업이 없어서 계약을 한 건지, 보통 관외 업체랑 계약한 주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이렇게 1인 수의계약 중 울주군 업체를 많이 하다 보면 특정 업체에 반복하게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혹시 따로 관리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저희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를 주려고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한 70% 정도는 수의계약으로 관내 업체를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90% 이상 관내 업체를 주고 있고 물품이 조금 비율이 떨어지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지 않는 물품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가능하면 관내에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업체에 치중되는 걸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다 계약상 공개가 됩니다. 많은 군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 업체도 편중 없이 주려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희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른 것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89페이지 보시면 지금 울주군청에 전기차가 22대가 있고 95페이지에 보면 2026년 11월에 에 8대가 추가로 완료되는 거면 총 30대가 울주군청에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건지, 그렇게 되면 전체 면수에 비해서 너무 충전 대수가 적은 게 아닌지 앞으로 충전을 더 확대할 예정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아, 충전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동희의원
예.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22대는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충전시설은 본청 안에는 5면이 설치돼있습니다. 5면이 설치돼있고, 법정 기준에 전체 주차 면수의 3%를 전기차 충전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8면을 추가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희의원
나중에 기회 되면 의회 안에도 충전소 만들어주시면…….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예,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부의장
예, 장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걸 의원님.
이상걸의원
예, 회계과장님, 아까 장동희 의원의 질의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보면 전기차가 제법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충전시설이 한 개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꼭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우부의장
예,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윤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성의원
예, 저도 우리 동료의원 장동희 의원님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게 민원사항같이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장터에?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예.
최윤성의원
그죠?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예.
최윤성의원
근데 지금 진하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장을 4년 전부터 했는데 사업자는 바뀌지만 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빈번하게 다 아실 거예요. 나라장터에서 다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업자를 3, 4개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 돌아가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함으로써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계속 나라장터에서 돌리지만, 공개입찰로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한테 가요. 거기에 대해서 방안은 있으신지요?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법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고 그게 서류, 현실은 짐작은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저희가 없……
최윤성의원
증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입찰을 보면서, 입찰을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입찰을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약간 공개설명회 형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 어차피 우리 관내에 그걸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공개설명회를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공개 설명회를 하면은.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의원님 말씀은 그럼 공개입찰 말고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은 어차피 해봐야 그 사람이 계속 다른 사업자를 놓고, 놓고, 놓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거의 하더라고요. 지금 진하해수욕장 같은 경우 올해 4년째인가요? 4년째 계속 그분이 하는 것 같아요.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안 그래도……
최윤성의원
업체명도 알지만 그거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또한 또 다른 데서도 입찰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데서도 입찰 보면 그 또한 그 부분은 자기들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정하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로 붙이는데 그게 한편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허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파고들어와서 거기가 자리를 잡으면 우리 또한 또 다른 거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동등하게 균등하게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야죠. 그죠?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고 항상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우부의장
예,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세원별 집중관리로 세입목표액 달성 해놨죠? 어제 제가 기획예산실에 질의를 했을 때에 우리가 자체 재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군수 공약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주요 추진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체 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들었습니까?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의하십니까?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저희 지방세 세외수입 관련된 자립도 지표가 좀 떨어진다는 어제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상걸의원
아니, 그거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차후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냐고.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어제도 언급했지, 우리 자체 재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군세 있죠, 군세. 군세가 지방소득세죠, 그죠?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습니다.
이상걸의원
가장 많죠, 그죠? 대부분 다 지방소득세 아닙니까, 그죠?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이상걸의원
이게 기점을 보면 2023년도부터 3943억, 그다음에 2024년도에 3127억, 그다음에 2025년도에 3053억입니다. 우하향으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원인이 뭡니까?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일단 지금 지방세가 ’22년도, ’23년도에 지방소득세가 많아지면서 제일 최고치를 했다가 그 이후로 지방소득세, 대부분 다른 재원에 대해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 군세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간단하게.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다른 세목은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소득세가 주요 법인에 대해서 ’22년도, ’23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상황이 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서 세수가 적게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2026년도 1추에 보니까 3168억 되어있죠, 그죠?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렇게 소폭 증가 됐어요.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이상걸의원
우리 자체 재원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8페이지에 보면은 세입 목표액이 거의 한 3500억 정도 돼요. 3499억. 맞습니까?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런데 지금 1추에, 벌써 1추에 지금 그 목표액을 달성해 버렸어요. 3746억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예, 3746억. 그런데 세입추계를 갖다가 어떻게 했기에 이런 부분이 발생됩니까?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일단……
이상걸의원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1추에 185억이 늘어난 부분은 지방소득세 149억, 세외수입에 36억인데 이 소득세가 이제 주요 법인 3개가 작년 세수 추계할 때랑 달리 좀 증가된 부분으로…….
이상걸의원
아니, 세입추계를 갖다가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2026년도 결산을 해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라고요.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당초 목표액 대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렇죠, 지금 당초 목표를 수립할 때 추계를 어떻게 했기에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했냐는 얘기죠.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세입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야만이 세출추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본 의원이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세출추계를 갖다가 하려고 하면 세입추계가 정확해야 세출추계가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세입추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7조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원칙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걸 항상 생각하시고 추계를 갖다가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주셔야만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출을 할 수 있어요.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세수를 지금 확충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자꾸 기획예산실은 중장기적인 어떤 로드맵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세무1과에서 이렇게 간단간단한 거는 지방세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고민을 해야 돼요. 국장님.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이상걸의원
고민을 좀 하세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어떻게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지. 본 의원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우부의장
예,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최윤성 의원님.
최윤성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군 금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 금고는 계속 한 개로만 쓰고 있고, 지금 제가 군 금고에 대해서 다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우리 지금 협력사업비가 얼마예요?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작년에 저희가 하면서 14억 6000만 원으로……
최윤성의원
예?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아, 작년에 하면서 12억 6000만 원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최윤성의원
12억 6000만 원이면 연에 4억 2000만 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 금고에 대해서 협력사업비가 3년 해 가지고 4억 2000만 원. 3년 했죠?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26년부터 ’28년까지 3년입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제로 세입결산 대비해가지고 협력사업비가 몇 %인지는 아시지요? 0.026%밖에 안 돼요. 우리 세입에 대비해서 협력사업비가. 지금 우리 군 금고에 대해서도 이자율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아까 한국은행 말씀하시고 다 하셨는데 이게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지금 다른 데 높은 데는 몇 %까지 받냐면 12개월, 1년 이상은 3.46. 그다음에 6∼12월 달은 3.07%, 그다음에 중기예금이 2.7%, 단기예금이 2.39%, 이렇게 다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금금리가 다 올랐다고 하면 여기서 더 올라갔겠죠, 이 사람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다른 금고는 고정금리로 약정한 데도 있습니다. 금고 약정 사항에 따라서 변동금리……
최윤성의원
우리는 그러면 변동금리로 했습니까?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저희는 변동금리로 한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최윤성의원
그런데 변동금리를 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아요?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일단 행안부 공개 자료만 봤을 때 저희가 중위권인 건 사실입니다.
최윤성의원
중위권이요? 아니요, 중위권은 아니죠. 장기예금은 우리 울주군이 공동 91위이고, 99번째, 그다음에 장기예금이 161위, 그다음에 중기예금이 전국 현재 162위, 그다음에 단기예금이 153위. 거의 254개 중에서 중간이라기보다는 좀 그렇죠. 그리고 협력사업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저희보다 못하는 데도 있어요. 못하는 데도 있는데, 최고 잘 하는 거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는 세입결산액이 7800억이거든요? 그다음에 서울 중구 같은 경우 7300억이고 그다음에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1조 1000억이고 그런데 협력사업비가 당해연도 29억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따지면 0.37%, 0.33%, 0.276% 이건데 우리는 0.026%.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군 금고 계약을 할 때도 지금 농협은행으로만 계속 고집을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농협은행이 실질적으로 이자율이 다 짜요. 다 짠데, 협력사업비를 저희한테는 그렇게 주고 자기들은 어마어마한 이자율을 또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남부권 같은 경우는 농협 중앙은행이 없어요, 남부권에는.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통장을 만들어도 지역농협에서 통장이 발급이 안 돼요. 여기 중앙농협에 와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카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을 해가지고 우리 울주군에서 그만큼의 자기들이 나라에서 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농협은행을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돌아 안 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이자율을 엄청나게 싸게 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남부권에는 은행이 없어요, 우리는 뭐 쓸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확인하셔가지고, 무조건 1금고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돼 있으면 2금고도 보고, 제가 이거 전국적으로 다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역도를 선호하는 게 많더라고요. 아이뱅크는 우리가 대구라고 돼 있으니까 대구는 거의 아이뱅크. 부산·경남은 거의 부산은행, 경남은행 위주로 쓰시고 그다음에 서울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런데 우리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이 협력사업비를 엄청나게 많이 줘요. 그런 데가. 그러니까 굳이 농협은행, 그러면 차라리 지역농협을 주시든지, 그런데 그건 또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죠? 1금융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가지고 협력사업비도 너무 작아요. 우리 금액에 비해서. 그 세입세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비율 자체가 0.0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협력사업비로 대비했을 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게 있나요?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나 경기권이나 대도시 쪽에는 기초지자체까지 이율이 높은 거는 사실이고요. 또 그런 은행에서 협력사업비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지방으로서 농협이 좀 많고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약정할 때 두 차례 입찰을 붙였습니다만 들어온 거는 농협뿐이었고 그래서 아마 농협하고 3년간 재약정이 된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고에 대해서 이번에 시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료도 공개하고 개선하려는 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다음 약정할 때는 이거 감안해가지고 잘 그렇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예, 그리고 우리가 평균잔액이 얼마예요? 군 금고에 남아있는 평균 금액이? 한 2000억 정도 되나요?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작년에 저희가 약정할 때 파악된 거는 한 5000∼6000억 정도 됐다.
최윤성의원
5000억?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최윤성의원
5000억이면 이율을 따졌을 때, 자기들이 베푸는 이율로 따졌을 때 4%만 생각을 해도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협력사업비로 해가지고 연에 4억 2000만 원 해가지고 16억 그 정도 준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우리가 이자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돈을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 좀 잘 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우부의장
예,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걸의원
세무2과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징수액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현황을 보니까, 지방세 체납 처분 현황 봤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체납처분이 3617건에 징수된 게 3189건이 징수돼 있어요. 징수율로 보니까 88% 정도입니다. 건수 위주로. 그다음에 금액 베이스로 하면은 118억에서 18억입니다. 15%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건수하고 금액하고.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일단 저희가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납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체납, 여러 가지 압류를 한다고 했을 때 기존 저희 체납액보다, 자동차를 압류해서 공매를 했는데 만약에 체납이 100원이 있다고 하면 그 공매를 한다 하면 100원을 다 징수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거나 했을 때보다 실제적으로 징수한 부분은 적고요. 그리고 압류가 돼 있다고 해서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납부를 안 하시고……
이상걸의원
과장님, 압류가 되면은……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바로 납부를 안 하고 그냥 압류된 상태로……
이상걸의원
그래, 안 하는데 처리한 걸로 그렇게 건수를 정리해 버립니까?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납처분은 한 건수로는 잡고요. 그런데 거기서 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압류된 상태로만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징수 건수로는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의원
잡히진 않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내가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저희도 압류를 하면 바로 납부를 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유가 안 된다고 해서 납부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상걸의원
나머지 11%에 대해 가지고는 주로 고액체납자들입니까?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고액체납자도 있고요, 고액체납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현장에도 가고 하는데 실제로 폐업된 법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2차 납세의무자까지 지정을 해서 압류를 할 수도 있지만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무재산인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저희도 찾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까지 오늘 시점으로 해가지고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요? 우리 울주군에. 쭉 이렇게 누적되어 온 게.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지금 그 위에 5월 31일 자로……
이상걸의원
이게 누적입니까?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이상걸의원
연간 누적돼 온 겁니까?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지금까지 징수결정액하고 현년도, 과년도 해서 다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니까 이게 누적으로 하면은 5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18억입니까?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아니요, 204억입니다. 체납액.
이상걸의원
아니, 여기 지방세 체납 처분 현황을 보면은 돼 있잖아요. 118억 돼 있잖아.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아니요, 그거는 체납처분을 해서 압류했던 금액이라는 거고요. 체납세 부가징수 현황에서 그 위에 표를 보시면……
이상걸의원
아, 204억. 이거입니까?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204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징수율이 지금 한 90% 정도 되네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일단…….
이상걸의원
못 받은 게 한……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현년도 같은 경우에 거기도 보시면 징수율 자체가 거의 98∼99% 되는데 과년도 체납인 경우에, 이월체납액 돼 있는 경우에는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실은 10∼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된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지만 여기서 징수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한 20억 정도를 못 받고 있네요, 그죠?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지금 현재 204억이…….
이상걸의원
아, 이거?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204억이고 현년도가 20억 정도 체납액이 있고요,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이상걸의원
183억.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이상걸의원
합해가지고 204억이네, 그죠?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그래서 여기서 현년도,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98% 이 정도 받지만 2% 정도의 체납이 과년도로 넘어가면서 누적된 체납이 지금 183억입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고액체납자는 한 몇 명 정도 돼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고액체납자는 다음 123페이지 보시면 지금 총 인원수가 79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아, 796명. 한 800명이 더되네, 그죠?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이상걸의원
금액은 148억 정도 되네, 그죠?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이상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포션을 한 75% 정도 차지하네.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그 인원수 자체는……
이상걸의원
인원수 말고 금액 베이스로 했을 때……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금액상으로는……
이상걸의원
한 75% 정도 되는 거죠?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많습니다.
이상걸의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 세무2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세무2과에서는 일단 고액체납자 징수기동팀에서 징수반을 해서 맞춤형으로 하고 있는데 현장 가서도 실태조사를 다 합니다. 796명에 대해서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산과 관련해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압류를 하고 또 분납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치를 다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그 고액체납자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재산 추적을 갖다가 철저히 해서 체납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해소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우부의장
예,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성 의원님.
최윤성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걸 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현재 고액체납자가 50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44명인데, 최고 고액자의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거는 작년에 이월체납액 된 것 중에 취득세 쪽에 23억, ’25년에 부과해서 ’26년으로 지금 넘어온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소송 진행 중으로 해서……
최윤성의원
법인인가요? 아니면……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법인입니다.
최윤성의원
개인이 아니고? 아, 법인 같은 경우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 내야 되겠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최고 23억, 밑으로는 크게 금액 변동이…….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억 단위 이상으로 조금, 여기도 보시면 44명 중에도 있지만 그 밑으로…….
최윤성의원
억 단위가 몇 명 정도 돼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인원 수 기억을…….
최윤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로 체납이 아까 취득세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고액체납자들은 주로 체납되는 사유가 어떤 세죠?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저희가 세목별로 분석을 했었을 때 세목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지방소득세가 거의 한 210억 중에 한 68억 정도 되고요.
최윤성의원
그러면 거의 회사 위주가 체납을 많이 하네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부도나 폐업된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재산세도 한 6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부도나 폐업된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25년에 부과된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그전에 했던 부분에서 ’25년 이전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부과해서 저희가 사후에 늦게 통보가 되어 오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소득세 쪽에서는 저희가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재산세도 조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한 30억 되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차를 바로 압류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재산세도 압류하나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재산세도 어느 정도 납부가 안 되든지 하면 바로 그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하긴 하는데 이미 매매가 되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조금 체납을 다 받으셔가지고 우리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원래 돈 받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우부의장
예,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우식
정우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국 담당과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입니다. 제9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시는 정우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세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입니다. 제9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정우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도서관과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문화도서관과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우식
정우식의장
문화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입니다. 관광과 김문숙 관광마케팅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팀장 인사)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우식
정우식의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인사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휴양과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산림휴양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우식
정우식의장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반갑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우식
정우식의장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님.
최윤성의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도서관과, 이거는 일단 생각은 해봤어요. 옛날부터 주로 이야기했던 건데 옹기종기도서관이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시설이 낙후돼서 리모델링해서 재개관을 했던데 위치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 떨어져있는 거는 아시지요? 지금 온양에서.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접근성도 떨어지고.
최윤성의원
접근성도 떨어지고 학부모들이 되게 거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모르고 가면 길을 자꾸 거쳐가고 들어가는 통로가 좀 좁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남부권 체육센터가 만드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 안에 같이 옹기종기도서관을 그쪽으로 흡수를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사람들이 오고가며 많이 봐야, 그리고 체육센터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안 되겠나 싶어서.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지금 리모델링해서 재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른 곳에 새로.
최윤성의원
아니 지금 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밖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온양이 있으면 계속 뒤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그 앞에 있어도 계속 아파트 단지 자체가 그 뒤로 다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보통 보면 도서관 가는 게 거의 프로그램 자체가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애들이 많이 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전부 다 차를 안 타고 가면 접근성이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 그 또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옛날에 제가 2019년도부터 그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됐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의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예전에 범서에 울주문화예술회관 안에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상충돼서 결국 별도로 선바위도서관이나 천상도서관이 탄생했듯이 남부권 체육센터 안에 입지가…….
최윤성의원
안에 하라는 건 아니고, 그게 만들어지니까 거기에서 곁들여서 증축을 같이 추가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리고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이 문화도서관과인가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의원
이게 142페이지 돼 있는데, 언양읍성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390억, 이게 ’27년까지 다 잡혀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현재 언양읍성 복원 중에 있지만 안에 내부에는 전체적으로 아직 언양읍성 성곽 보상이 다 안 됐습니다. 일부 보상이 남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상된.
최윤성의원
보상비가 그럼 300억?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일단 보상비가 300억 정도 되어있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의원님, 여기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146페이지.
최윤성의원
아니요, 142페이지.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이거는 읍성 내에 안쪽에 한번에 다 뭔가를 발굴하고 개발하기는 힘들어서 구역을 나눠서 1, 2, 3, 4 구역을 나눠서 현재를 하고 있고 현재는 언양읍행정복지센터 맞은편 쪽에 그쪽에 먼저 개발을 하려고 해서 지금.
최윤성의원
죄송한데, 이게 우리 문화재 그걸로 등록돼 있잖아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의원
근데 보상비가 우리 다 군비로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원래 이게 문화재면 어쨌든 문화재청이라든지 그런 데서 관여를 해서 못하게 할 건데 그러면 이거를 복원한다고 하면 어쨌든 나라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상 자체도 원래 나라에서 일부 해주는 거 아닌가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지금 언양읍성은 문화유산구역이라서 국비를 받아서 계속 보상을 하고 있는데 몇 년째 3년간 저희들이 계속 보상비를 올려도 국가유산청의 재원이 없다 보니까 보상비가 계속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양읍성 문화공간은 복원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국비 확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군비를 먼저 투입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느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잔디마당이라든가 산책로 이 정도 퍼글러라든가 그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성의원
어쨌든 보상은 잡혀있어서 예산은 우리 군비로 다 300억 보상은 한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쨌든간에.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에 국가지정구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국가유산청에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에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신청은 하고 있으나 실제 국비 확보에 따라서 개발여부가 조금 늦어지는 건 있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추가설명 드리면 언양읍성이 있으면 테두리 성곽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언양읍성 문화공간은 그 안에 언양읍성 성곽이 있으면 그 테두리 안에 중앙에 들어가 있는 부지가 있잖아요. 안쪽에 그거는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해서 군에서 공원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그 부분을 보상한다는 거잖아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죠.
최윤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건 의원님.
권중건의원
권중건 의원입니다. 언양읍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간을 아까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으로 나눠서 하는데 현재 하고있는 구간이 몇 구간입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1구역입니다.
권중건의원
1구간입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권중건의원
그러면 1구간이면 동쪽이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복지센터 길 건너 맞은편에 바로 보이는 곳이.
권중건의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영화루가 있고 영화루가 남쪽이고 행정복지센터는 동쪽이고 그죠. 그러면 안에 얼마 전에 보니까 갈대 같은 거 다 벴더라고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굴조사를 하려면 오래된 나무라든지 거의 숲이 돼 있던 부분을 벌목작업을 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상태입니다.
권중건의원
어쨌든 작업을 얼마 전에 다 했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다 했고, 어쨌든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중간 북문 쪽에 집 몇 채 있는 그거 보상은 언제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그 부분도 3, 4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한데 안그래도 성 내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빨리 보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중건의원
그분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어쨌든 제가 당선되기 전에 군에 어쨌든 보상 빨리 해달라고 몇 차례 전화를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쪽 부분은 조금 늦게 하더라도 서쪽 부분 주민들한테는 “예산이 없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소. 일단 구간별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쨌든 북문 쪽에 거기 몇 채 안 되는데 그거라도 예산 좀 편성해서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권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기홍 의원님.
박기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페이지 작은도서관, 지금 울주군에 작은도서관이 59개소 맞지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공립 10군데와 사립 49군데입니다.
박기홍의원
그런데 2026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1억 3170만 원 작은도서관에 편성돼 있던데 맞습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박기홍의원
제가 이거 선거 때 도서관을 한번 다녀보니까 실제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박기홍의원
31개소에 200만 원 지원하고 있네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당초예산에 2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고 이번 1회 추경 때 의원님 요청사항도 있고 해서 1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1개소당 300만 원 도서구입비 지원됩니다.
박기홍의원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열악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집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원봉사자 보니까 실비가 1만 원이고 시간은 4시간 잡혀있던데 실비 이 부분은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다른 구군에 보니까 1만 4000원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조정이 가능하던데 실제로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울주군에서는 시간당 해서 1만 1000원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그게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저희들 울주군에는 전체 다 1인 1만 1000원으로 산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그 부분을 올해는 이렇게 진행하더라도 내년에는 조금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구입비라든지 자원봉사자 실비 부분을 상향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홍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윤성 의원님.
최윤성의원
145페이지에 울주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문화재단에 팀들이 정원이 47명 돼 있고 원래 있던 팀들이 간 팀들이 어디 어디 몇 명이 넘어간 거예요? 원래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가.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지금…….
최윤성의원
그럼 새롭게 들오신 분들, 그 팀이라는 게 시설관리공단에 보통 보면 문화센터에 조명하시고 음향하시고 이런 분들은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셨잖아요. 문화재단으로?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기존에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조명이나 음향 같은.
최윤성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회관뿐만 아니라 온양문화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넘어 갔고, 근데 문화재단이 우리가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였지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울주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확대하고.
최윤성의원
울주군민들이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콘텐츠라든지 그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설립 목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울주문화재단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이 있어요? 새롭게 한 게 뭐 있어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매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각 문화예술회관이나 서울주문화센터에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이쪽에 추진사항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문화잇소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 보통 옛날에 울주군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얘기하는 건데요. 피크닉도 그렇고 울주오디세이도 그렇고 간절곶 해맞이 행사도 그렇고 이게 보통 보면 문화재단 위탁사업비가 71억이고 그다음에 출연금이 22억이고 그 두 개 합치면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데요. 100억으로 했을 때 인건비 빼고 하더라도 그만한 문화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더 좋네’라는 느낌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100억이라는 게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어떤 데는 민원 들어온 곳은 문화재단에 행사가 넘어감으로써 지역 사람들은 거의 배제가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옹기축제 같은 경우, 지역민들은 거의 배제가 됐대요. 그래서 거기 옹기종기 주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그런 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울주군 문화도서관과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울주군민들이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울주군에 문화를 조금 더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많이 하셔야지, 행사를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콘텐츠 발굴이라든가 기획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도록 재단에.
최윤성의원
이거 전부 보면 다 행사예요. 행사는 그냥 기획사 맡기고 하면 끝이라. 맞요? 그거는 행사 기획이 아니잖아요. 기획사에서 기획 다 해줄 거고 행사하면. 우리가 말하는 문화재단은 우리가 못 찾고 있던 것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발굴해 내고 이게 우리 울주군에는 더 돋보인다 그런 거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 진행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기획사 던져주고 다 하는 건데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의원님 지적해주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로 주민들은 만족도가 많이 높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공연이나 이런 일회성 행사보다는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에 조금 더 중점을 두라는 얘기로 알고 내년도 사업 예산 편성할 때는 재단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이게 좋은 행사도 있어요. 좋은 공연, 그때 같은 경우는 홍지민하고 왔던 뮤지컬 행사가 있거든요, 온양에. 근데 거기도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진짜 주민들이 알고 가니까 다 그냥 돌려보냈더라고요. 그런 거를 연장해서 그런 좋은 공연 같은 경우는 연장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의원님.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아까 최윤성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5년도 10월 24일 남부 쪽에 복합도서관이 건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서면질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답이 보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남울주 쪽에 있는 지역민에게 도서로 인한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그렇게 답이 왔는데 장기적인 검토인데 지금 혹시 장기적인 검토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업무보고 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들인데.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작년에 질의는 해주셨지만 이미 그때는 리모델링 계획이 돼 있어서 적극적으로 다른 새로운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보지는 못한 상황인데, 아까 최윤성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한성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주민들 기본이 발리 쪽으로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 쪽으로 새로운 도서관이 설립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은 됩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관련부서에서 지금 현재 남부 쪽에 중심도시인 온양읍에 기존 도서관에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주거문화가 발리 쪽으로 형성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남부민들의 도서로 인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합도서관이나 기타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지금 하고 있네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저희들도 일단 주민들이 현재 옹기종기도서관이 도로 옆에 진입하기가 실제로는 불편한 점도 있고 학교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 이용에 조금 어려움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은 했습니다만 당장 입지 선정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옹기종기도서관도 짓고 나서 리모델링을 한번도 안 하고 너무 노후가 돼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데를 먼저 손보게 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꼭 독립적인 도서관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남부 쪽에 많은 공공시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도 있거든요. 그런 관련되는 공공시설 하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기하는 거 하루속히 빨리 검토해서 도서로 인한 독서로 인한 우리 남부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쪽으로 빨리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추진 단계 시에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2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지 매입한다고, 혹시나 예산 편성합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중건 의원님.
권중건의원
저도 150페이지 울주군 군립도서관 3개 선바위도서관, 옹기종기, 방금 얘기했듯이 천상도서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선바위도서관은 주민들이 저한테 그러던데 아주 시설이 멋지다고 그렇게 듣고 있고요. 저는 서부지역에 있는데 서부지역은 교육청에서 울주도서관을 최근에 리모델링 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현장은 선바위도서관하고 울주도서관 두 군데 가봤습니다. 나머지는 안 가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서부지역에도 울주군에서 주관해서 도서관 하나를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서부권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울주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직접 뭔가를 저희들이 해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서 매년 교육청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은 그래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다 보니 학생들 외에는 일반 성인이나 그런 분들이 다른 도서관처럼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울주도서관을 군에서 직접 직영할 수 있는 쪽으로 해보시겠다고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교육청은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육청 소속에서 우리 지방자치제 쪽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교육청하고 먼저 만나서 그런 관계를 계속 협의하고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권중건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금방은 안 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서부권에도 멋진 도서관이 하나 건립돼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사실은 저한테 하는 말이 구영리에는 저렇게 멋지게 하는데, 물론 울주도서관도 있지만 최근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리모델링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그쪽에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교통 여건을 보면 물론 KTX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인구가 언양 중심으로 또 삼남읍, 상북, 경동청구 그쪽 바운더리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사실은 불편하다 이런 소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서부권에도 멋진 도서관 하나 건립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권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걸의원
과장님, 옹기마을 폐선부지 “O(오)!” 힐링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163페이지. 개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위치를 먼저 설명드리면 오르비스GC 입구에서 온양체육공원 옆 고산터널입니다. 까지 한 2.6㎞에 대해서 2만㎡ 사업에 대해서 맨발걷기길, 옹기스토리지, 옹기터널, 불가마 실감콘텐츠, 노천족욕탕, 데크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에 보시면 불, 바람, 나무, 물, 흙의 길 조성이라고 이렇게 테마를 잡았는데 현재 이 사업이 저희가 설계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행위용역.
이상걸의원
개요 설명은 다 했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이상걸의원
거기 기간이 빠져 있지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25년도부터 ’27년도.
이상걸의원
’25년도부터 ’27년도, ’27년도 12월까지네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용역할 때 제가 1, 2, 3차 다 들어가 봤는데 용역이 언제 끝났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용역은 현재 중단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아니 기본계획 말고 설계 말고 용역 있지 않습니까? 사업용역 한 거 있잖아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기본구상 용역은 ’23년도 12월에 마쳤습니다.
이상걸의원
’23년도 12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도 12월까지 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아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어렵지요. 그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이상걸의원
지금 보니까 2026년 1월에 용역 정지가 됐는데 실시설계 용역은 1단계 착수를 했는데 지금 착수한 그게 중지가 됐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왜 중지시켰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이거는 선행사업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국가철도공단이라고 있습니다. 대체녹지 부분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차일피일 몇 년간 미루어졌습니다. 현재…….
이상걸의원
과장님, 2025년도 5월에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협약 MOU 체결을 했네요. 국가관리공단하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럼 어느 정도 조율이 다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중지를 했냐는 거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지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협약체결 해서 다 조율이 되었는데, 국가철도공단에서 대체녹지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폐선부지가 철로로 된 부지에 나무 식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선행이 돼야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몇 년간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걸의원
그럼 계속 이렇게 진행할 겁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사항에서는 저희도 현재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걸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측을 못 했습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그때 용역에 갈 때 ‘참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처음에는 저희도 예측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상걸의원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 예측을 못한다면, 대체부지라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설계를 다 하고 나무식재만 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사업에 투입해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이상걸의원
그런 염려사항까지 다 짚어서 사업기간을 설정하고 진행을 하셔야지요.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튀어 나와서 진행이 안 된다, 그럼 이대로 내버려둘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현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대체부지가 부족분의 8만 2000㎡ 정도 됩니다. 식재 밀도도 문제가 되는데 ㎡당 0.6주니 0.035주니 이런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두 가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나 감사원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돼야 저희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게 언제쯤 해결됩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지금 계속 서로 미팅도 하고요. 우리 도시과에도 찾아오고 관광과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상 그거는 저희도 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마냥 이렇게 지연만 되고 말이야, 제가 기간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2027년 12월에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맞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전체 다 사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상걸의원
남부권의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청량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까지 진짜 힐링하러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워낙 사업 내용이 좋아서.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98억 정도 투입되네요. 적지 않은 돈이지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사항이라든지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그런 부분은 또 군수님이 나서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죠. 자꾸 담당자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담당과장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국장님.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이상걸의원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안그래도 국가철도공단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선행이 돼야 저희들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군수님이 안 되면 최소한 부군수가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로를 찾아줘야지요. 계속 이렇게 지연해서 주민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진행은 한 개도 안 되잖아요. 군수님이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렇게 좋은 걸 갖다가 빨리 안 하니까 “우리 주민들 언제 하노, 언제 하노?” 그 이야기밖에 안 하잖아요. 과장님, 신경 좀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셔서 또 공사 준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빨리 좀 돌려주십시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윤성 의원님.
최윤성의원
과장님, 161페이지에 울주에서 한 달 머물며 여행하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000만 원으로 하는데 이거 내용이 뭐예요? 몇 명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현재 저희 계획은 10팀 정도, 인원은 2명 기준으로 해서 10팀인데 자제분들이 붙을 수도 있고요. 유동성이 있고요. 그리고 기간은 4∼29박까지 설정을 했는데 박수가 작아지면 예산이 남을 것으로 생각해서 10팀 이상도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이게 신청하는 게 따로 있나요? SNS 이런 걸로 하나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지금 공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7월 2일부터 7월 24일까지 공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참가신청은 7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신청받는 기간을.
최윤성의원
숙박비, 체험비가 있는데 체험비는 어디 체험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합센터 그런 데를 말씀하시나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복합웰컴센터 클라이밍장이나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가는 체험비는 다.
최윤성의원
근데 우리 울주군이 조금 아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민간 체험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최윤성의원
민간 체험장도. 약간 생뚱맞아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옹기마을 이걸 떠나서 서생 간절곶, 명선도 하여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시설경관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해양관광특구 지정은 저번에 안 됐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저희 쪽에는 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윤성의원
맞죠. 그런 것도 신청하실 그게 있나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현재는 계획된 사항은 없고요. 동구하고 해양산악관광특구로 지금 돼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해양관광.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해양산악레저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거기는 동구잖아요. 우리 울주군을 말하는 거예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울주군은 산악특구로.
최윤성의원
산악으로 특구로. 그러면 우리는 해양은 아직까지 특구지역이 안 되면, 관광에 자꾸 예산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 관광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해양관광을 자꾸 두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그래서 명선도에 야간조명도 설치했고요.
최윤성의원
아니 명선도는 매년마다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고 하면 그거야 어떻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주말만 사람들이 확 갔다가 평일에는 거의 없거든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말에는 진짜 복잡해서 발 디딜 틈이 없고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또 평일되면 조용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관광도시가 되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좋지 않을까.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생길 거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현재 도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차선으로 확장해서 그런 부분 하면 자연적으로 민간에서 투자 유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울주군에서도 대규모 투자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지자체에서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려고 해도 사람들이 같이 와야 그게 혼합이 되는데, 자꾸 우리는 대규모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제자리걸음으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매번 일단 그걸 해놓은 게 있으니까 또 그거는 계속 해야 되니까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관광으로 했을 때 제대로 된 관광을 만들어줘야 사람들도 사람이 많으면 왜 민간에서 안 들어오겠습니까. 다 들어오지. 그렇게 안 들어오는 이유는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울주군 관광, 간절곶 그다음에 서생 그쪽 부분이라도 신경을 써주셔서, 어떻게 방법을 바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장기적은 너무 장기적이니까 안 되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해서 빠르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과장님.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민자유치라든지 민간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하고 또 울주군에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다양하게.
최윤성의원
아니 울주군에서는 사업하지 마세요. 자꾸 사업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걸 의원님.
이상걸의원
과장님, 172페이지에 보면 야명선도 야간경관조명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야간조명 부분에 대해서 서생 하고 강양항하고 명선도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는데, 본 의원이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전체적인 서생에 대한 해양관광 부분에 대해서 랜드마크 정도로 하려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어놓고 거기에 준해서 명선교도 마찬가지고 강양항도 마찬가지고 단위사업이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단위사업부터 전체적인 조화를 퍼즐을 못 맞추고 있잖아요. 이것도 명선도 야간경관조명 하는데 약 40억 들어갔지요? 리모델링 하는데.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38억 들어갔습니다.
이상걸의원
거의 40억 들어갔잖아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걸 해양관광의 랜드마크를 만들려면 야간경관조명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강양항과 진하항 그다음에 거기에 아우르는 명선도까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단위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단위사업부터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인 이게 안 어우러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에너지정책과와 우리 의원들이 현장 방문 했을 때 명선도 거기에 조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서 전체적인 강양항부터 시작해서 명선교, 진하항, 그다음에 명선도까지 아우르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고 거기에 준해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런 단위사업 위주로 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게 안 나온다니까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스터플랜이라는 부분은 용역을 줘야 되는데, 사실 용역을 줘서 좋은 보고서가 나오면 참 좋은 사항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상걸의원
그러면 명선교 따로 강양항 따로 진하항 따로 그다음에 이번에 명선도 들어가는 보행교도 만들잖아요. 거기에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조명 설치하냐니까 조명 설치한다고 했죠. 그것 따로 명선도 따로 전부 다 따로 따로 이렇게 놀고 있다니까. 이런 걸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거기에 준해서 단위사업을 집어넣어야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이 부분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상 보행교하고 솔개공원에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야간조명을 아우를 것인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렇게 야간조명 명선도만 해도 3억 7500만 원이 소요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게 하면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죠? 국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지금 들어보니까 안그래도, 저도 해외에 나가면 일정 지역이 지붕 색깔이 동일하다든지 흰색이라든지 파란색이라든지 경관 쪽으로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경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의원
당연히 그래야 전체적인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다 단위사업만 계속 예산만 투입하고 운영하는 데 거기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왜 이렇게 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래 해야지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성환 의원님.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173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울주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인데 추진사항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25년 6월부터 해서 26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하는 장소에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 봤는지 어디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넓적부리도요가 국제보호종으로 돼 있는데 이런 생태계 준해서 실시설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안그래도 이 부분이 작년 10월부터 언론하고 언급이 되었고 또 지역민들 민원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설계하는 부분을 중단시켜놨고요.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바꿔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어쨌든 건축설계 당선작은 지난 5월 20일 선정이 돼서 설계는 다 나왔고, 당선작에 대한 거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그거 아직 마무리가 완전히 된 사항이 아니라서 조금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 하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생태보호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접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이걸 역으로 이용하다 보면 관광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좋은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할 때 착안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전문가 두 분 정도 저희가 만났는데 전문가분들은 차라리 철새도래지, 중간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새를 관망할 수 있는 생태관광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도 차라리 관광만 넣는 것보다 ‘생태’라는 단어를 넣어서 생태관광 쪽으로.
성환
한성환의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망대 하면서 바다 풍경을 볼 수 있지만 이런 국제적인 보호종이라고 하면 상당히 희귀종이거든요. 그럼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용도들을 여기에 접합시킴으로써 우리가 생각지 않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요소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착안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검토성이 필요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일단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6분회의중지
15시1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이상우의원
과장님 이상우 의원입니다. 책자 186페이지 보면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재선충에 감염이 되면 일반인이 그걸 감염목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개인이 제거할 수 있어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저희 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한테 방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방재 방법을 준수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그게 다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지 그냥은 개인이 벌목해서 버리지 못하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울주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상우의원
지금 울주군에 소나무가 재선충이 워낙 많이 걸려있다 보니까 주택이나 축사, 산 밑에 있는 공장, 이런 데 거의 재선충이 다 걸려서 나무는 죽었는데 행정에서 제거를 하려니 예산이 없다고 언제 돼야 한다고 제거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이걸 그냥은, 아까 말씀대로 나무처럼 베서 버릴 수 있으면 그것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준수규정을 맞춰서 해야 하니까 못하고 있고 나무는 죽어가고 썩어있는데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 집을 덮치게 되는 위험이 되어 있는데도 행정에는 예산이 없다는 걸 해서 언제 편성이 돼야 한다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선충 방재 테마를 산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권으로 내려와서 기존에는 산림 쪽에 치중을 했었는데 지금 재선충병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옆에 인근 도시 밀양시나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포기 수준까지 갔고요. 저희 울주군은 지금 현상 유지는 하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현상 유지도 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전 부분에서 생활권으로 내려와서 위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치중을 하고 산림 쪽에 우선 순위를 따져서 방재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아니 방재를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산에 방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기가 있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방재기간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지금 울주군에서 그 시기에 맞춘다고 해서 여름에 위험한데 그 시기가 아니라고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상우의원
아니 찾아서가 아니고 오늘이라도 답변을 하셔야 돼요. 지금 바로 집 뒤에 큰 소나무가 얼마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문자 하나 드렸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 부분 확인했습니다.
이상우의원
크게 죽어서 그 사람들은 이 나무가 집을 덮치려고 하고 있는데 제거도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방법을 앞으로 찾아보겠다는 아니고 지금이라도 바로 오늘 마치면 국장님하고 회의를 해서 중간 중간에 제거를 해야 돼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권 위험목 방재사업으로 해서 권역별로 2건을 공사 발주를 해놨습니다, 3억 원 정도 해서.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우선적으로 위험한 부분은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하려고 있으면 그렇게 민원 들어오는 사람만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주택이나 축사나 안 그러면 공장에, 인근에 바로 붙어서 재선충에 감염돼서 죽은 나무는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시기와 관계 없이 군에서 나가서 벌목을, 제거해 준다고 홍보를 해야죠. 민원 넣고 하는 사람만 예산 편성해서 해 주고 가만 있는 사람은 안해 주고 그러면 그것도 안 맞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과에 민원 접수된 게 100건이 넘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민원 넣는 사람은 하는데 이건 아예, 군에서는 가을 돼야 벤다고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장회의나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자기 집에 그런 게 있으면 다 신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들 설계를 하반기에 들어가면 재선충 방재대상목을 조사해서 설계를 들어갈 건데 일단 생활권 쪽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조사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제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내년 3월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태풍이 오고 하면 그 나무가 썩어있으면 바로 쓰러질 수 있다니까요? 내년 3월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름에 태풍 전에 조사를 해서 다 벌목을 해줘야 돼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러니까 지금 3억 원 정도로 발주를 2개 해놓은 상태고요. 거기다가 우선적으로 급한 건 하고요.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으로 설계를 조사해서 순차적으로 방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우의원
국장님, 이것 마치고 나면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같이 과장님하고 부서하고 민원 들어온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점검을 해서 방안을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일단은 읍면장님들한테 이런 생활권 관련해서 위험목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대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질의한 김에 185페이지 간절곶식물원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지금 추진방향을 조금, 시간을 늦추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상반기에 조금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서 지연이 돼 있었는데요. 민선9기가 새로 시작이 되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상우의원
아니 민선8기나 민선9기나 똑같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아니, 저희들이 작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언론이라든지 시민여론이 군비만 가지고 하는 건 무리하다, 그다음에 매년 적자가 23억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국비나 민자투자를 확보한 이후에 이 부분을 정상화시켜서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책자에 나왔는데 국비나 민자로 한다고 설명을 하시던데 그럼 국비나 민자 투자할 사람이 없고 국비 지원이 신청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할 거예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국비 부분은 어느 정도 문화관광체육부하고 협의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상우의원
그러면 가능하다고 봤을 때 국비 신청하면 오늘 한다고 다음 달에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사전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 국비나 민자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중앙,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까지 거쳐서 다시 출발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26년 7월부터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는 이 부분은 못하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이 부분은 그 방침을 저희들 결재를 받기 전에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향후계획은 좀 정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이것은 정정해서 한다고 해야 되지 이대로 책 놔두고 그대로 보고하면 안 되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리고 B/C 가격이 얼마 나왔어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0.499가 나왔습니다.
이상우의원
0.499 나왔죠. 그러면 경제성이 있어요, 없어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경제성이 1.0 이상이 돼야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식물원 분야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30년간 운영했을 때 연간 입장료 수입 대비 운영비가 적자가 23억 원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경제성이 0.499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1000억 들면 490억 정도밖에 경제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여기 앞으로 운영하는 데 적자 나는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타당성조사했을 때 분석값이 식물원 운영 부분에서 운영인력을 73명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고 40명 정도면 충분히 식물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를 들자면 제주도가면 여미지식물원이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는 우리 온실 부지랑 비슷한데 식물원 부지는 저희들이 더 큽니다. 거기는 실제로 운영인력이 사무실 직원하고 실제로 정원사라든지 해서 25명 정도가 충분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식물원도 인력 부분에서 충분히 절감을 하면 연간 10억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거고요.
이상우의원
그럼 연간 적자를 얼마를 봐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연간 적자를 그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방문객을 연간 46만 명이 방문한다고 산출이 됐습니다, 타당성조사할 때. 그 부분은……
이상우의원
그걸 안 그래도 제가 물을게요. 46만 명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제가 안 그래도 물을 거예요. 어떻게 산출했어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은 경남 지역하고 부산하고 울산 지역, 동남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이 됐고요.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방문객 인력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KTX라든지 자가용이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도 우리 울주군의 식물원을 방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차감할 수 있는 부분이 울산에는 연간 외국인방문객이 1만 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런데 부산은 연간 외국인관광객이 300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5∼10%만 울주군 식물원으로 유치하면……
이상우의원
아니, 간단하게 묻는 말만 다시……. 적자를 얼마를 보고 있어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23억 원입니다.
이상우의원
연간 23억 보고 있어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 40명을 줄였을 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아니요, 줄이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73명일 때 23억인데 40명이 되면?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40명으로 하면 적자가 13억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처음에 73명에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40명 인원을 맞춘 거예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것은 타당성 조사할 때 자기들이 운영인력을 조금 과다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물원 운영할 때는 그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하거나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상우의원
예, 그러면 국장님.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이상우의원
우리 울주군민이 인프라도 중요하고 관광인프라 구축도 다 중요한데 지금 현재 생활하는 게 제일 우선적이잖아요. 먹고 사는 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먹고 사는 게 급하죠.
이상우의원
그러면 우리 울주군 같은 데 현재 우리가 보면 울산시 전체를 봐도 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이게 6∼7% 안 들어가는 게 그게 95%가 울주군에 있어요. 그게 또 90%가 서부에 있어요. 이 돈이면 전체 이걸 다 해결해 주고도 남는데 이 사업에 대비해서 다른 사업으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올리는 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식물원 이런 적자를 하고 군 예산만 투입해서 지적을 당해서 국비로 해야 되고 민자투자를 받아야 되고 이러면서도, 이번에 군수님도 9기에 시 상수도, 도시가스 다 공급하겠다고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보다는 그런 사업이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지금 어느 사업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하고 생활권하고 직접적인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외부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볼 거냐, 중장기적으로 볼 거냐 그 차이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식물원 같은 경우는 최대한 국비 확보를 하겠다고 일단은 전제를 깔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생활권하고 밀접한 부분들이 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군수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식물원 관련해서는 국비 확보를 전제로 깔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거지 그것 없이 단독으로 군비를 넣어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상우의원
국장님, 아까 관광객 방문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관광과 앞에 내가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우리 울주 9봉에서 7봉으로 해서 메달만 주면 5∼6만 명 올 수 있는데 예산 아낀다고 3만 개로 줄여서 사람을 못 오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메달만 숫자대로 완등하는 사람 다 주면 5∼6만 명 참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 아까 23억인가 그렇던데 예산을 더 투자하게 하기 위해서 3만 명으로 더 이상 오지 마라고 쉽게 말하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울주군에 어떻게든 식물원을 위해서 방문만 하면 관광객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영남알프스 완등인증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만 명이 아니고 5만 명, 30만 명 줄 수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 3만 명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이것을 메달 7만 8000원짜리를 다 줘서 외부인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 3만 명을 통해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야 임계점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모든 사업에 있어가지고.
이상우의원
그러면 경제적 파급효과로 봤을 때 아까 연간 46만 명이 와서 1000억을 들여서 B/C가 0.499로 나왔을 때 지역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만큼 있다고 봅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저희들 실질적으로 계산을 한번 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방문객 46만 명을 기준으로 식물원을 방문했다. 이분들이 왔다가 그냥 보고만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1인당 하나만 먹어도 지역 매출이 23억 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밥도 먹고 커피도 먹는다. 그렇게 했을 때는 92억 원의 상권 매출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루 자고 간다. 이렇게 하면 연간 414억이라는 거대한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다 우리 지역군민들한테 순수하게 거기서 일정비율 이윤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상우의원
그게 계산된 0.499, 490억 아니예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에서는 빠져있는 거고요. 이것은 식물원에 대해서 0.499 나온 것은 실제로 식물원만 갖고 봤을 때, 식물원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운영하는 비용을 계산했을 때 연간 23억이 나오고 30년간을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외부에 이런 방문객들이 와서 커피를 먹거나 밥을 먹거나 숙박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계산 안한 수치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것도 경제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자 그러면 내부적인 그 부분은 놔두고 지금 추진과정도 아직까지 국비나 민자로 하면 2년이 딜레이 될지 3년이 딜레이 될지 아직 그게 명확하지 않다, 그렇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국비 확보하고 민자로 해서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까지 승인받고 건축 설계공모를 하고……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언제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 한다, 후내년에 한다, 이것도 말할 수 없네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정확하게는 단정을 못하는데 저희들은 2032년도에는 식물원 기공식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준공식이 아니고 기공식을 할 수 있다고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이상우의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윤성 의원님.
최윤성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상우 의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해가지고 나온 게 23억 정도 해서 인원을 좀 줄여서 한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제주도도 얘기를 하시고 아까 B/C 비율도 0.499로 말씀하셨고 다 그런데 저는 그게 그냥 짜여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주도하고 우리 식물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아까 앞에 이상걸 의원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스터플랜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식물원만 달랑 있는 거예요. 제주도는 관광지구잖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키지로 돌면서 식물원을 가고 그리고 거기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해요. 한 번씩만 가도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이라고 하면 반만이라도 가면 2500만 명이 가는 거예요, 한 명씩이라도. 그런데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게 서생해안지구에 관광도시로 되어 있거나 관광화가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그냥 간절곶, 해가 먼저 뜨는 곳, 그렇다고 우리가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도 극히 드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서 식물원이 들어온다 하면 저도 ‘그렇네요.’ 하는데 지금 아무런 이 상황에서 식물원이 덜렁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식물원만 보고 빠지겠죠. 굳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제효과, 주변에서 밥 먹고 간다, 뭐 한다, 우리 주말에도 많이 밥 먹고 가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음식점은 주말에는 장사가 조금 되는 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원 때문에 그게 기대효과가 있다? 그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납득하기가 힘들 것 같고 아까 B/C 비율로 따졌을 때 0.499로 도출된 것 같은데 경제타당성에 대해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식물원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 왜 그러냐 하면……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식물원에 비해서, 우리가 꼭 식물원을 해서 그걸 딱 단정지어서 그렇게 하면 되지만 다른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사업을 봤을 때 그게 우리 군민에 대한 복리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게 아니잖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관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식물원이라고 단정을 지어서 비율로 따지면 아까 과장님 말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비율이 그렇게 낮게 나오는데 그걸 인정을, 받아들이겠어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만약 혹시나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물어보면 과장님이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좀 힘드시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공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산림문화복지시설입니다. 꼭 입장료를 받아서 울주군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울주군민이나 울산광역시 시민들한테 산림문화복지시설이 울산에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저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방문객까지 끌어들여서……
최윤성의원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왜 우리 울주군 예산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다른 데는 다 국가에서 거기서 타당성이 나오니 국가식물원들이 다 들어오고 서울 같은 데도 국가에서 다 제공을 하고 거제도도 식물원이 있잖습니까. 거기도 지자체에서 조금 내고 국가에서 돈을 냈어요.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지금 전액 다 군비로 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할 거다,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 좋아졌는데 아까 이상걸 의원님께서 말한 것처럼 이게 플랜 자체가 안 짜여진 상황에서 또, 이게 땅도 많이 차지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1만 6000평대인데, 맞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5만 2000㎡입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5만 2000㎡에 평수로 따지면 1만 6000평. 1만 6000평을 지금 식물원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나중에 우리가 서생에 관광도시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거기가 나중에 이상하게 될 수도 있잖습니까. 컨텐츠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뭘 하나를 중심을 잡아놓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건 바이 건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건 바이 건으로 만들어서 합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된다는 생각이 다 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이왕 돈 들어갈 거면 큰 그림을 그린 상황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채워 넣어야지 대량으로 이것 하나 넣고 이것 하나 넣고 또 이것 하나 넣고, 급하게 뭔가 불을 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 써가지고, 국장님, 이게 관광이라는 게 모든 게 다 들어가잖습니까. 산림에도 들어갈 거고 관광과에서도 들어갈 거고 도로과에서도 들어갈 거고 시설지원과에서도 갈 건데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뭔가 관광을 하나로 뭉쳐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용역을 넣으면 용역이 잘 안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타당성이 안 좋게 나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식물원도 용역을 했을 때는 타당성에 대해서 별로 좋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군수의 의지고 우리 행정에서의 의지입니다,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해서 건의를 하셔서 관광은 관광대로 따로 분리를 해서 관광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뭐 관광을 따로 개발하라는 건 아니고 지금 있는 관광도시를 만드려고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하나로 통합해서 거기서 주체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서 무작정 시설이 지어진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민선8기에 서생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했었습니다. 용역 하는 과정에서 시랑 협의를 하면서 사유지 비율이 78%, 상당히 높다 보니까 서생 지역이 토지값도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된 부분인지라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방법을 찾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용역을 중간에 타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생해양권 관련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하고 식물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들이 보면 간절곶 포함해서 일대에 썬라이즈센터라고 건립하는 그런 부분들 계획이 있었습니다, 식물원 부지에. 그래서 이 부분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국비공모사업 2단계에 일단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2단계에 이 사업이 식물 온실 부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문광부랑 협의를 해서 식물원+미디어아트 쪽으로 변경을 해서 국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 그 얘기가 지금 깔려있는 부분인데……
최윤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국장님, 제가 아까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구지정이라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관광과에 질의했던 것처럼 그런 것을 계속 문을 두드려봐야 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서생을 다 보상하려고 하면 힘들죠. 힘든 건 당연히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고 특구지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문을 두드리고 해서 어떻게든 관광화처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국비로 한다고 했을 때도 그런 게 약간 인센티브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일단 식물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자체적인 군비보다는 가급적이면 의 존재원을 넣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간절곶에 보면 이런 꽃단지 조성, 간절 바람의 언덕 경관개선사업,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매번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크진 않지만. 그런데 이게 하나로 탁 관광도시로 묶여서 보면 다 전체적으로 쉽게 쉽게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효과가 별로 없다 이거죠, 조금씩 조금씩 있으니까. 가면은 바뀌는 걸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많이 투자는 했어,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잘 못 느끼니까 그것을 체감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예.
우식
정우식의장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동희 의원님.
장동희의원
산림휴양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87페이지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 걸로 알고 있고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체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용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뭔가 신청하려고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알아봤더니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도 없던데 혹시 어떤 방식으로 참여자를 받고 있는지 또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홈페이지 구축은 안 돼 있고요.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유아숲체험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6000만 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산림복지전문업으로 해서 면허를 가진 분이 들어와서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 군으로 접수를 하거나 그리 바로 직접 접수하셔도 되고요. 장소는 두서면 서하리 자드락숲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억 5000만 원 군비를 넣어가지고 유아숲체험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운영된 부분이고요.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나뭇잎 관찰이라든지 애들이 좋아할 만한, 어른이 보는 눈높이에서는 ‘저게 관심이 있을까?’ 싶은데 애들이 보는 눈높이에서 그런 숲체험교육을 운영할 거고요. 200회 해서 5000명 정도를 애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날이 조금 더워서 지금은 보통 많이 안 오고, 여름철이라서. 가을철, 하반기쯤 되면 많이 집중적으로 많이 와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장동희의원
그러면 일단 5월부터 운영이 됐는데 3개월 동안은 참여자가 있는 상태인데 신청은 따로 울주군에서 받고 있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울주군으로 바로 문의를 하셔도 되고 용역사에다가 바로 접수를 하셔도 되고요. 공문을 저희들이 다, 홍보물은 다 보내놨거든요.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보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장동희의원
좋은 사업인데 뭔가 울주군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용자 중심의 안내체계가 다시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앞으로도 고민을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의원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장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의원님.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책자 198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인데 혹시나 과장님 올해 우리 예산에 임도 개설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몇 건 정도? 몇 ㎞ 예산입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1개소 1.5㎞
성환
한성환의원
그 구간이 어디지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구간이 대암댐 둘레길, 대암댐 있는 그쪽에 지금 투입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요즘 어찌됐든 지난해도 온양 쪽에, 언양 쪽에 산불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도 산불 진화현장에 가보니까 대다수 어떤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2∼3년 전에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 거기에 전체적인 중앙 방송에서 패널들이 와서 평소 임도 개설만 잘 해도 우리가 산불 났을 때 진압에 대한 확률이 3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많은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24년도 말인가 ’25년초에 과장님한테 임도 개설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내용도 있고 그런데 혹시나 올해 저희 1건으로 해서 1.5㎞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혹시나 울주군 관내에 산주로 인해서 임도 개설에 대한 민원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임도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30개 노선을 조사해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을 5개년 임도설치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별로 진행을 하려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어떻게 됐든 울주군에 산불이 났을 때 여러 가지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진압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두돼서 진압을 하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상황을 봤을 때 임도 개설로 인한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어쨌든 산지 훼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일반적인 산주들은 자기 산을 임도를 냄으로서 이익이 수반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 인근에 산불이 났을 때 임도가 개설돼 있을 때 하고 안 돼 있을 때 하고는 진압에 대한 천지차의 내용이, 문제가 대두되니까 아마 기회가 된다면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평소 때 임도 개설로 인한 산불 났을 때 진압에 대한 용이한 어떤 대책도 수립되지 않겠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혹시나 그런 쪽으로 산림휴양과에서 적극적인 정책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저희들 정책적으로 임도를 확대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도 신청을 넉넉하게 해서 앞으로 확대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연차별로, 아니면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연차별로 5개년 설치계획이……
성환
한성환의원
지역별로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혹시나 그것 있으면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걸의원
질의를 안 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23페이지 보면 안전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CCTV 인프라 구축 운영되어 있습니다. CCTV 이게 우리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우리 CCTV 몇 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울주군에?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전체 3226대.
이상걸의원
많이 늘었네.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많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메인터넌스는 잘 되고 있습니까? 유지관리는?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저희들 용역 체결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매일 체크하고……
이상걸의원
지금 혹시 200만 화소 이상 떨어지는 것은 다 교체한 겁니까?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제 없습니까?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하고 화질이 나쁜 부분은 빨리 교체를 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동희 의원님.
장동희의원
저는 215페이지 온·오프라인 맞춤형 전략적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다른 분께서 울산은 1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오고 부산은 300만 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타깃 맞춤형 매체가 있는데 혹시 외국인들 대상으로 마케팅 같은 것을 하고 계시는지, 울주군청에서?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저희들 홍보, 외국인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장동희의원
그래서 어쨌든 보통 외국인들이 요즘 원화가치가 떨어져서 부산 갔다가 경주 가는 코스로 많이 가는데 그 가는 사이에 울산도 들르면 좋을 것 같아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런 콘텐츠도 같이, 어차피 자막만 영어로 해도 되니까 이런 것도 개발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홍보 보니까 11억 정도를 전국 주요 역에 울주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비용을 쓰고 계시는데 혹시 이게 11억 만큼 성과도 지표로 날지 어떤 브랜드 인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건지?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저희들 주요 역사에는 연간 계약을 맺어서 1년간 울주에 대한 홍보를 쭉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해맞이행사라든지 옹기축제와 같이 큰 축제가 있을 때는 그걸 테마로 해서 홍보를 하고요. 그런 큰 테마가 없을 때는 울주군이라는 이미지 자체를 홍보하는 용도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국에서도 다 하고 있고 역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울주라는 걸 알리는 데는 사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희의원
예, 그래서 뭔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온·오프라인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울주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장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