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경제교통과장 박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연천군의회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현장 일선에서 제10대 연천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박영철 의장님과 박운서 부의장님, 그리고 배두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업복지국 일반현황, 경제교통과 비전 및 추진전략, 기본현황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복지국은 6개 과와 30개 팀에 정원 116명, 현원 1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업무와 기능은 195쪽과 1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로 경제교통과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 2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복지정책과 7건, 사회복지과 4건, 농업정책과 12건, 축산과 5건, 산림녹지과 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복지국의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13건으로 532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내용은 보고자료 및 각 부서별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하반기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27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업무와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쪽, 2026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7건, 신규사업 4건, 현안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로 216쪽, 활기 도는 지역 상권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2026년도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목표는 300억 원으로 연중 인센티브를 상시 12% 제공하고 충전한도는 최대 200만 원으로 운영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소상공인의 점포 환경, 시스템 개선, 판로 개척을 위하여 개소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상권별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연천형 일자리 맞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직자와 창업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함과 더불어 청년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 성장과 상생문화 형성을 통하여 지역 고용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수요에 맞는 취·창업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필요 과정을 발굴 및 추진하고 개인과 사회의 이음과 힐링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매칭 지원사업으로는 구직자 및 경력단절 여성에게 채용정보와 요령을 전달하여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특화형 비자 업무로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며 채용박람회 운영을 통하여 위축된 고용시장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적 경제의 역할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권익 증진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 및 산업단지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들을 위한 기술·사업화·인프라·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약 1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대상은 6월 말 기준 227개소입니다. 220쪽입니다. 또한 관내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유지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6억 9천만 원을 편성해 시설물 관리 및 보수를 통해 쾌적한 산업단지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물류보조금 및 공장설계비, 뿌리기업 기술품질지원 및 기업애로 컨설팅, 섬유기업 현장기술 상담 등 관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친환경 AI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우리군은 2025년 1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경기도 그린바이오 북부 육성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 AI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특화작물 활용을 위해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 진행,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공동연구 등 실증 협력을 진행 중이며, 관내·외 기업과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국·도비 연계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활성화와 지역 농가 및 기업 지원, 공동연구 확대를 통해 친환경 AI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교통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 노선 75개, 똑버스 2대, 61대의 택시, 그리고 전철이 평일 42회, 휴일 38회 운행 중에 있으며,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령별·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호선 전철 증차, 연천-동두천 셔틀 전철 운행, 연천-백마고지 경원선 구간의 운행 재개를 통해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교통(신호·안전)시설물 및 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보호구역 유지관리를 통해 군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 추진을 위해 신호등, 표지판, 반사경, 차선 도색 등 연 2회 유지관리 공사를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제로화 목표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27개소와 노인보호구역 27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 총합 5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단으로 시설 정비가 필요한 교통약자 구간 개소에 대해 효과성·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 보호구역 시설개선 매칭 사업비를 활용하여 군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생활 밀착형 교통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통안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성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및 융복합 지원사업은 총 171개소의 주택과 건물을 대상으로 사업비 19억 300만 원으로 전기·난방·온수 사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이 어려운 비밀집지역과 외곽 세대에 대하여 43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5쪽, 신규사업입니다. 생활권 빈틈업종 채우기 프로젝트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증가한 소비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확보를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해서 지역의 기본 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특히 면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도록 창업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업소의 면 소재와 빈틈업종의 여부를 고려할 계획이며, 또한 창업업소의 지속 운영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철저한 준비와 경영관리 역량이 중요한 만큼 관련된 교육과정을 사전에 제공하고 창업 후에도 필요한 컨설팅과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창업도전의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과 생활인구의 소비 효용 증대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인구 유입과 정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 세수 증대를 위한 임대용 자동차 차고지 유치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세수 증대를 위한 임대용 자동차 차고지 등록유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 군 소재의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임대용 자동차 차고지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5월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와 3만 9천㎡의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7월부터 차량등록을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금융캐피탈 차고지 사용계약 체결, SK렌터카 차고지 유치 지속 추진을 통해 연천군 세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교통취약지역 AI 기반 통합형 대중교통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버스, 똑버스, 농촌형 택시 등 다양한 보조사업을 AI를 기반한 통합형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행정효율성 강화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6년에는 경기도 경기교통공사와 협업하여 AI를 활용한 교통취약지역 교통 데이터 분석을 완료하고 2027년에는 통합형 대중교통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통합형 대중교통 개편을 통한 대중교통 효율성 제고로 예산은 절감하고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맞춤형 이동권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군민 생활편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심지, 사회기반시설 등 주요 인프라 확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실시로 향후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단계별 주차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조사 결과와 용도지역별 특성을 종합 검토하여 정비가 시급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칠 예정이며 점진적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2040 연천군 기본계획 및 2035 재정비 계획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중복 결정을 방지하고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질서 정연한 도시 공간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현안사업인 경기북부 폐역사 복합공간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조성한 초성리역 문화공간 내·외부에 콘텐츠를 조성하여 초성리역에 접근성·상징성 등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총 3억 원으로 공간 내 경원선 시간여행 플랫폼, 자전거·트레킹 스테이션, 피크닉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경원선 폐철도를 활용한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청산면의 랜드마크, 그리고 우리군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현안사업인 연천BIX 은통일반산업단지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경기북부 그린바이오 산업의 거점 역할 및 그린바이오 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경기도 3차 균형발전사업비 119억, 인구소멸대응기금 30억 등을 포함 총 190억 원을 투입하여 연천BIX 은통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상 3층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역특화작물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통한 신산업 전환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산업화지원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현안사업 전철 1호선 증차 및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행 추진입니다. 2023년 12월 전철 1호선이 개통되었으나 배차 간격이 1시간으로 주민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전철 1호선 증차 및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철 1호선 증차와 관련하여 주간 평시 시간대는 10시에서 16시 사이 배차 간격을 30분으로 단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행 관련하여 지난 5월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시설 개량공사가 완료되면 2027년 하반기 양주-동두천, 동두천-연천 구간 셔틀 전동열차가 운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2쪽,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신서면 지역과 궁평리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서면 도신리 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공사는 총사업비 47억 원으로 현재 신서면사무소 앞 지역정압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도신리 장산맨션은 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올해 하반기에 대광초등학교 인근부터 신서파출소 인근까지 도시가스 공급망 설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궁평리 지역은 총사업비 65억 원으로 도시가스 배관공사 시작을 위해 2027년 도시가스 공급 업무협약 체결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천군 대부분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아 도시가스 경제성이 부족하여 도시가스 공급 여건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급망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3쪽입니다. 현안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이 직접 주도하는 수익 창출 사업으로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및 공모 중에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이란 주민 주도로 마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여 전기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 또는 마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형태의 발전 사업입니다. 발전소 건설비용 중 15%의 자부담이 발생하며, 현재 연계 가능한 전력계통 부족 사태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인 ESS 설치가 필수이며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2027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마을주민 동의 및 조합설립 단계로 기한 내에 공모 신청이 가능하도록 밀착 행정 지원을 하는 등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환 의원 거수) 이용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환 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216페이지 활기 도는 지역 상권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인데요. 우선 특례보증에 3억 원을 지출한다고 했는데 특례보증에 대한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특례보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례보증은 개소별로 5천만 원 이내로 해서 관내 사업자 등록된, 관내 거주하는 그런 기업에 주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고요. 보증지원 규모는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비율이나 보증기간은 100% 보증비율을 갖고 있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례보증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로데오거리나 구역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핵심이 무엇인지 솔직히, 상인들한테 제가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시설 바닥공사나 간판 그런 정비를 일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상인들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35개 점포에 3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매출이 좀 늘었는지, 그다음에 폐업을 하지 않았는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사업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저희가 소상공인 연합회도 있고 상가별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곡 같은 경우는 4개 상인회가 구성돼 있고요. 그 상인회를 통해서 저희가 매니저도 지원해서 상인회 운영을 위한 매니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어떤 사업의 기본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상인회하고 직접적으로…,

그러면 상인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예, 상인회에서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포들이 뭐 빠지거나 들어오거나 지금 빈 상가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이제 투입되는지, 비용에서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221페이지 친환경 AI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시작한 연도가 2025년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산·학·연·관 중심으로 해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하고 한국농업진흥기술원하고 동국대학교는 지금 같이 이제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할 농가의 역량이 빠져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참여 대책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영농법인을 구축하고 계시는 농가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HEMP 관련이라든가 귀리 종자 개발 같은 경우 그런 농가에서 구축한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법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련 회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구성되어 있는 법인체하고만 지금 하고 계신다는 내용이시죠?

예,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농가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것을 이제 같은 협의를,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AI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이 말은 되게 거창한데 농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조금… 그렇죠. 생소하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또 고령화된 농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접하기에도 조금 생소할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33페이지에 햇빛소득마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뭐 다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남는 전기를 모아두기 위해서 필수적인 ESS, 그러니까 에너지저장장치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설비를 하기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군 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데.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뭐 문제점 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을 텐데 이거를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예를 든 이유는 제가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그 지역의 생산활동이나 생산 그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못 하고 계신 농가분들이나 그런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어떤 지원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의 핵심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천군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연천군은 지역 특성상 지금 현재 한전에 전력계통이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한전의 전력계통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가 별도의 저장장치를 구축을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제 부담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의 효과가 발현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검토는 하는 중입니다.

검토 중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해서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됐는데 선로가 부족해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하시더라고요. 그런 현상은 지금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런 계획에 의해서 변전소를 조금 늘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전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 그게 바로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연천군민, 주민들을 위해서 이 ESS 사업을 먼저 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단 태양광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자들이 신청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들은 그러면 어떻게 또 되는 건지요?

신청 가능한 지역은… 이 햇빛소득마을은 우리군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신청을 마을 단위로 해서 신청하는 것은 그 마을에서 마을 부지가, 마을 소유의 부지가 있는 그런 마을에서는 그런 신청을 저희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태양광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 개인주택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데는 되고 어느 데는 안 되고 해 가지고 왜 안 되나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선로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것에 대한 이해를 지금 못 하시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신청은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선로가 부족해서 안 된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을 주택에 설치하는 것은 3kW로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한정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의 확보가 한 50개소 정도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개소 선착순으로 저희가 받고 나면 그다음에 신청하시는 분은 저희가 그다음 연도에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을 주택에 짓는 3kW짜리는 저희가 한전의 용량 부하라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고려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신청돼서 선정이 되면 이변 없이 다 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배두영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 햇빛소득마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장장치 이거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전력을 생산해서 저장장치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을에 수익이 가야 되는데 그 수익은 바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판매되고 나서 하는 건가요?

그건 이제 발전량에 대해서 한전과 계약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이거는 발생한 것을 비용으로 산정해서 그 비용을 그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그 조합원분들이죠. 마을 주민분들. 그분에게 골고루 나누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발생함과 동시에 배분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정산해서…,

판매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려면 마을의 자부담이 15% 이상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태양광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지분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저장장치에 저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저장장치가 언제까지 저장을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거를 그냥 묶어둘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저장장치가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낮에 생산되는 전력을 그 배터리에 집어넣었다가 저녁에 그걸 꺼내쓰는 겁니다. 전기를 사용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장했다가 판매를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저장했다가 꺼내쓰는 배터리를 ESS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 면에서는, 그 마을에서는 지원되고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216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금 골목형 상점가에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예.

사업이 끝난 후에 혹시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 담당 팀에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 예산, 기간,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지원했던 예산에서 이후에 계속 지속되는 것, 그런 것 해서 자료 간단하게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서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분들께서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업무보고(복지정책과) 맨위로

복지정책과장 제은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23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5개 팀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원 17명에 현원 19명이며 공무직, 의료급여관리사 및 사례관리사를 포함하여 27명이 실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업무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일반업무 첫 번째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정 민·관협력기구로 군 협의제 1개소와 10개 읍·면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역할은 지역 내 사회복지 사업의 중요한 사안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면서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서로 협력하는 기구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300만 원 전액 군비로 사무국 인건비, 회의 수당, 지역보장계획의 수립 및 모니터링,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실무분과와 읍·면의 특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사업으로는 제6기 연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 추진하여 향후 4년간의 지역복지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과 읍·면 특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민·관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 자원 연계를 확대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보훈선양 및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26년도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연천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1,455명이며 보훈단체 8개소, 보훈회관 1개소, 현충시설물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8개소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에 2억 8,200만 원, 보훈회관 운영에 6,900만 원, 각종 보훈수당 33억 원을 지원하고 6월 6일 현충일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6.25 기념식 및 6.25 사진전 등 보훈 관련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보훈 의식을 선양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훈단체협의회와 협력하여 보훈복지사업을 추진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예우를 실천하고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과 군민의 보훈 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체계적인 자격 관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만 3,105가구/1만 6,453명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관리하고 있으며, 25개 기관/94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 1,552건을 신속히 조사·결정하였고, 7,970건의 확인조사와 자격변동 관리를 실시하여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가구 208건에 대해서는 우선조사와 우선보호를 실시하여 긴급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월별 정기 확인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평균 18일로 단축하여 군민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위기가구는 우선 조사·보호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와 체계적인 자격관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는 신속하게 지원하고 부정수급은 예방하여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더 든든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공공 보조사업으로 소득·재산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연천군 지원대상 가구는 5월 말 기준 현재 2,711가구/3,410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등 6개 급여/74억 8,400만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득과 재산, 가구원 변동사항을 매월 신속하게 반영하여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권리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어려운 이웃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수급권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1,982명에게 병원 진료비, 약제비, 장애인보조기기 및 요양비 등 5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입원자 중 재가생활이 가능한 10명을 대상으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운영하여 의료·돌봄·식사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163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적정 의료 이용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의료 수급권을 처음 취득한 신규 수급권자와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병원 이용절차 및 올바른 약물 복용법 등 의료급여제도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는 한편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찾아내고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7,986가구를 발굴하여 7,924가구에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546가구에 5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합사례관리 대상 160가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통해 62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중장년 1인 가구 182세대를 대상으로 AI 안심안부확인서비스를 운영하여 중장년 1인 가구의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기업·단체의 이웃돕기 성금 및 성품 93건/1억 1천만 원을 접수하였으며, 푸드뱅크를 통해 기부식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속 추진하고, AI 기반 고독사 예방사업 확대와 민간 자원 발굴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연천형 통합돌봄 연천ON돌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급속한 초고령화와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27일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전담조직인 통합돌봄TF팀을 중심으로 읍·면 통합지원창구, 통합지원협의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여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연천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통합돌봄TF팀을 신설하는 등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총사업비 9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의료·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4개 분야 지역특화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에는 전곡종합복지관 내 방문의료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방문진료, 방문간호, 재활, 복약 관리,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 통합돌봄 거점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돌봄이 필요한 군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방문의료 수가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의료기관이 없어 방문진료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원과 공중보건의 등 공공의료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역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읍·면 통합지원창구와 방문의료돌봄센터를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연천형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며, 앞으로도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을 목표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연천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은석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용환 입니다. 242페이지에 추진사항이 조금 의문사항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시지만 생계급여 부분하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부분이 수치가 제가 볼 때는 의료급여도 생계급여만큼 예산 비중이 큰 편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수치가 적게 나와서 잘못 표기된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저희가 군비 부담률만 적었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라고 해서 국·도비 지원금이 저희 예산으로 입금돼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 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군비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가 이제 전체적인 예산은 한 1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부담…,

그 내용 그러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비가 130억 원이 맞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예.

241페이지인데요.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여기서도 보면 확인조사 건수나 변동처리 건수 내용을 확인한 결과 7,970건에 달하고, 그다음에 조사·결정 건수도 1,552건이 되는데 밑에 보면 위기가구 우선조사 및 우선보호 결정 현황은 208건에 불과합니다.

위기가구 우선보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대상자 같은 경우는 30일 처리기한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보호라는 것은 기초수급자이면서, 그러니까 기초연금 대상자들은 일반적으로 금융이나 일반적인 재산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대상이면서 생계급여를 신청한 분들은 저희가 우선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보호 대상자 208명은 이제 1,552건 중에 우선보호 대상자들을 지칭하는 부분은 그 대상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기한이 30일에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조금만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는 잠시 정회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이창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5개 팀이며, 공무직 포함 총 25명이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10건, 현안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과 다양한 돌봄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83억 7,200만 원이며, 기초연금, 장수수당,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무료급식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 및 맞춤돌봄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노인복지시설·장사시설 운영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시설 운영 지원과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노인복지시설 2개소와 노인회 지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및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손쉽게 방문하는 경로당의 여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와 물품 구입,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여가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단체·센터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종사자와 이용자,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장애인 소득보전 강화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장애인 자립 및 권익보장 지원입니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기반 마련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 주간활동·방과후 활동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자립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양성평등 문화정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여 양성 평등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단체 활동 지원 및 여성이 안전한 사회 조성, 군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권익 증진을 통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입니다. 연천군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상담, 부부교육 등 가족생활 지원과 다문화 가족, 외국인 가족, 아이돌봄 지원 등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가족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함께하는 보육, 함께 크는 연천입니다. 부모가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어린이집 18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가 운영 중이며,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더 좋은, 더 행복한 아동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총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과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 체계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양육·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건립입니다. 관내 화장시설 등의 부재로 장례 절차에 시간적·경제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장사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우리군 신서면 답곡리 산190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5만 7,394㎡, 총사업비 480억 원 내외로 화장로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1월 「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같은 해 7월 연천군 장사시설 건립 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총 13회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25년 8월 제12차 자문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기존 공동형에서 단독형으로 변경하였으나 양주시 사업 백지화 등 여건 변화로 공동형으로의 전환 검토를 위해 타 지자체의 참여 의사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 협업을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연천군 장애인복지관(연천함께성장복합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해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3억 원이며, 위치는 전곡리 237-1번지 온골유치원과 전곡중앙교회 사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경기생활쏙(SOC) 환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6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8년 부지 매입 후 착공하여 2029년 말 준공 및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장애인 문화·복지 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 이용환 의원 거수) 이용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용환 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총사업비가 14억 9,200만 원인 데 반해 실제 추진된 지원금은 8억 8,400만 원에 불과한데, 6억 800만 원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진행 대상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 추진사항 중에 구미리 경로당 증축비가 지금 빠져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 집행할 부분과, 예.

그러면 지금 추진사항은 추진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실적이고, 동일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요? 보면, 지금 도비, 국비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난방비가 지금 3억 5,8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12월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됐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분기별로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각 경로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어서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부분이지만 지금 각 경로당을 다녀오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봤더니 내용이 이제 ‘양곡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어르신들 밥을 해 드시는 데 비해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부분도, 양곡비 지원 부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덜 지원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 지원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식사하시기에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 지금 자료 제출된 것은 국비 포함 양곡비 예산인데요. 지금 국비 지원이 불투명해서 저희가 그 부족분을 2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언제든지 뭐. 감사합니다.

이용환 의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예,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심미영 의원 거수) 심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영 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61쪽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관한 건데요. 이게 물론 아직 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진 중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섹터나 바운더리가 이렇게 정해진 걸로 답곡리 산190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평수로 따지면 1만 7,361평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지적도 현황하고 그리고 필지별 소유자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에 보시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대한 예산이 3억 7,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에는 5억 8,700만 원으로 추진이 된 거잖아요, 지금 지원사업이. 그러면 예산을 크게 초과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추가 편성해서 진행한 내용인지?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업규모 및 내용은 총사업비 기준이고 추진사항은 아마 월별, 현재까지 집행액인데 이 자료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용이나 예비비로 사용하는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좀 다시 수정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농업정책과) 맨위로

농업정책과장 박기남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조직은 농업정책팀 등 6개 팀/22명으로 구성되어 연천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우선적으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입니다. 농업정책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총 18건으로 일반업무 14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항 2건이며, 보고는 일반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지원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화되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국가 및 지자체의 다양화를 위해 ‘26년부터 기존 베트남 외에 캄보디아, 라오스와 협약을 체결하여 농가 수요에 맞춘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베트남 1개 지자체를 추가해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년 6월 말 기준 농가형 계절근로자는 121농가에 319명을 배치하였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4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3개 농협에 각각 20명씩 배치하여 지금까지 1,458농가에 3,503명의 인력을 중개하는 등 농번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 입국 인력을 관내 농가에 배치하여 농촌 인력난 완화와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개인에게 매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2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차로 5~6월에 4,933명에게 약 18억여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차로 5,600명에게 24억여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공익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8억 4천만 원으로 소농 직불금은 130만 원 정액 지급되며, 면적 직불금은 면적과 농지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5월까지 4,144명의 신청·접수와 전산 등록을 완료하였고, 6월부터 의무교육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향후 10월 말까지 지급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12월 말까지 최종 대상자를 확정, 공익직불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다음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군의 중장기 농촌공간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올 1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경기도 전문가 컨설팅 2회 실시와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행정협의회와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중 중앙 협의 및 광역 정책심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을 구체화하여 연천군 여건에 맞는 농촌공간 재생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께서 제일 힘들어하는 농기계 구입비에 대한 경감 및 원예·특작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 8천만 원으로 농자재 및 농업용 관리기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금년도 사업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7년 사업은 8월부터 9월까지 자체공모 및 신청·접수를 받아 12월까지 농정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 우선순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27년도에도 최대한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촌의 인력 부족 해소와 농가의 기계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상반기에 24농가에게 트랙터 19대, 콤바인 4대, 퇴비살포기 1대를 조달 구매하여 임대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이 농가의 높은 사업참여 만족도로 해마다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신규 및 장기 탈락자에 대한 불만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기 수혜자의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신규 및 장기 탈락 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임대 혜택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갈 수 있는 농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다음은 연천형 미래 스마트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기업과 농가 상생 발전을 위한 자동화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사업비 45억 원으로 3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첫 번째, 경기도 공모사업인 ‘25년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연천스마트팜 주식회사가 선정되어 신서면 구 대광중학교에 대부 계약을 완료하고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연천형 스마트팜 보급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 특화작물 시설채소 스마트팜 2개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여 원으로 피플스지오스팜에서 군남면에 쌈채소 재배를 위한 스마트팜을 구축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278쪽입니다. 연천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추진입니다. 관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 관내 농가가 참여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다양한 소비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올 상반기에는 서울시 서로장터 등 직거래장터와 구석기축제 등에 75농가가 참여하여 2억 3,800만 원의 농특산물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에 서울동행상회 참여와 10월에 연천군의 대표적인 국화축제 및 율무축제의 직거래장터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79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주민자생적 수익형 강소마을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5년도에 왕징면 동중리 호랑이배꼽마을이 선정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기존 숙박시설인 클라인가르텐 5동과 생활관을 리모델링하여 휴양시설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여 마을 가공시설과 숙박시설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은 지상 2층 건물로 1층은 가공시설, 2층은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0쪽입니다. 연천쌀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연진벼 재배 확대와 생산단체별 개별 쌀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 연천쌀을 명품쌀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7억 9천만 원으로 고품질 원료곡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연진벼 등 연천쌀 재배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4년 8월 ‘매일첫쌀 연천쌀’ 상표 등록을 시작으로 각종 매체에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포장재·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쿠팡 및 하나로마트 창동점 입점하여 유통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동브랜드와 연천쌀의 품질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홍보 강화를 위해 지하철 내부액자·시외버스 래핑 광고를 추진하겠으며, 소규모 임도정업체의 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우수 로컬푸드 기반으로 다원적 가치 실현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한 식문화 확산과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가공업체, 먹거리 취약계층, 우수 먹거리 생산 농업인 육성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10월에 제8회 연천고려인삼축제, 제5회 연천율무축제를 개최하여 우리군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다원적 가치 실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 2, 3차 산업을 융복합산업화로 확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2년부터 ‘25년까지 제조·가공 시설 신축 등 매년 1개 사업이 선정되어 완료 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초성김치체험마을 시설 보수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빈집 중 범죄 및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특정 빈집을 철거하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년 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않는 주택 중 노후도가 심하여 안전문제가 심각한 특정 빈집 7개소를 철거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빈집철거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5월에 철거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6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8월 중 철거 공사를 착공, 연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곡읍 은대리 지구 등 8개소의 노후화된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와 차탄양수장 시설 개선을 위하여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차탄양수장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은대리 권역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대지구 등 6개소 용배수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 사업 3개소에 대하여 추후 사업을 재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고령농업인 맞춤형 육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 농번기 일손 부족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고령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75세 이상 고령농업인 117명에게 육묘를 지원하고 배송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비 7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령농업인의 영농 부담 경감을 위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쇼핑 취약계층에게 이동 판매·주문 배달·안부 확인·생활편의 지원 등 찾아가는 종합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농어촌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모를 거쳐 3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6월 중 차량 개조를 완료하여 7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1, 2차 시범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 9월부터 본격 운영하고자 합니다. 289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농업인회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은 농업인 소통과 지원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여 농가의 삶의 질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농업인회관은 단계적인 보수공사를 통해 시설여건 정비와 회관 내에 농업경영체 민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 농업인단체에서 기존 1층 공간을 활용한 농산물판매장, 카페 운영, 농업인 편의시설 신축 등 활용방안 검토 요청이 있어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군 재정 여건과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계획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의 취지가 훼손되고 비농업인 소유 농지 및 유휴지가 증가함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로 우리군은 4만 7,178필지가 해당되겠습니다. 6월 초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31명을 채용하여 각 읍·면에 필지 수에 비례하여 조사원을 배정하였으며, 각 읍·면 산업팀에서 조사반을 구성하여 전산자료, 위성지도를 통한 기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본조사 완료 후 현장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12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환 의원 거수) 이용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연천군에서 굉장히 활성화돼서 저는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도 계속 이제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농민들한테 엄청나게 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서를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2026년부터 ‘30년까지 도비, 군비 계획이 있었던 데에서 처음에 군비가, 총사업비가 36억 8,400만 원 중에서 군비가 29억 6,800만 원, 무려 8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단년만 보더라도 총 6억 200만 원 정도 군비가 그중에서 한 5억 2,2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그러면 한 87%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2026년도 후로는 ‘30년까지 경기도는 유치 경쟁력이나 연천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경기도 도비를 조금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예산 확보의 노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지금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 금액은 이렇게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군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들어가는 돈들은 예산들은 거의 운영하는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자꾸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와는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걸 좀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저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미영 의원 거수) 심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영 이고요. 저는 271쪽에 추진사항,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26년 5월, 6월 사이에 1차 지급은 4,933명에 18억 1,500만 원이 지급됐는데 10월 달에 2차 지급에는 5,6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급 금액도 많이 늘었지만 667명이 증가한 이유,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규 대상자나 자격변동 증가하는 변동 현황.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도 5,600명은 예상치입니다.

아, 예상치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저희가 접수받고, 여기에 조건이 자료로 나중에 다시 드리겠지만 지급요건이 있고 지급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대상 중에 1차 때에도 또 탈락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재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5만 원에서 15만 원 차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청년, 귀농 그리고 환경 농어민들은 15만 원을 드리고요. 일반 농어민분들은 5만 원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분도 저희가 5,600만 원 예상치를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1차에서 누락된 분들이 2차 때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래서 조건이 갖춰지는 경우는 다시 또 지급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어느 정도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 인원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지는 않은 거죠. 확정이 되는 것은 또 여기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자격 변동이나 대상자 변동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용환 의원 거수) 이용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맨 마지막에 지금 290페이지요. 농지 전수조사 추진에 대한 그런 내용에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내용은 아시지만 현행법상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 경자유전 원칙으로만 고집해서 지금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무조건 농지에 대해서 일괄 강제로 처분명령을 내리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농민분들께서 엄청나게 큰 고초를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연천군은 농업도시이니만큼 그런 부분을 정말 투기나 아니면 정말 그런 기획부동산의 의미로 그렇게 진행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제재를 가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조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고령농들이십니다. 70~80대 고령농분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자체도 힘든 상황이고 해서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그 부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생각 좀 많이 해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 기조가 농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고령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뭐 농지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위탁해서 알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층조사 할 때 그런 부분도 알선하고 그래서 피해가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는 점심식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산과장 정광식입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축산과는 축산정책팀, 축수산팀, 동물방역팀, 축산환경팀 등 4개 팀으로 조직인원 15명이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및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로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대규모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1번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FTA에 대응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으로 경영 및 소득 안정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설비 및 자재지원 사업으로 5억 3,500만 원,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에 3개소/6억 원, 축분 처리장비 지원, 급이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7천만 원과 분뇨처리 개선 시 발생하는 비용, 친환경 사료 구입비 지원 등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지원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도 보조금을 신속 지급하여 축산업 생산기반 조성 및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2번 축산 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입니다.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가축 폐사 및 재산 손실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으로 2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농가별 규모에 따라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기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노후화된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을 위한 노후 전선 교체사업, 비상발전기 및 차량 계근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비 잔액에 대하여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 및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긴급지원 등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3번 미래지향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쾌적한 축수산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축수산업을 육성하고 축수산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축산업 분야에 축사환경 및 이미지 개선사업 3개 분야/16억 1,800만 원,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12억 7,600만 원 및 ASF 피해농가 모돈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수산업 분야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수산종자 방류사업과 인공산란장 관리, 질병약품 구입비 지원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축수산 농가 경쟁력 향상 및 쾌적한 축수산환경 조성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4번 천연 벌꿀 및 레저 힐링 승마 육성입니다. 화분매개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천연 꿀벌 육성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말산업 정책 기반 육성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에 4억 4천만 원, 승마체험 기회 확대사업에 학생 승마체험 활동, 농촌관광승마, 승마장 육성 지원 등 사업비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석기 축제에 ‘26년 신규사업인 지역축제와 연계한 말 문화 체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율무축제와 연계한 말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천경제 및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양봉산업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5번 가축방역 대응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가축방역 사업으로 거점소독소·민통선 초소 15개소와 10개 읍·면 축산농가 주변을 소독하는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14개 분야 예방접종,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축산농가의 출입 관리를 위하여 CCTV 설치비, 차량 무선 인식 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15개소를 선정하여 질병 관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백신 접종과 질병 컨설팅 등을 통한 ASF,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6번 가축분뇨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배출시설의 능동적 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 관련 시설 관리 586개소,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에 21개소/9,700만 원,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에 5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년 상반기에는 가축분뇨 관리 인허가 및 준공 37건, 지도·점검 11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5월 31일 기준 행정처분 5건, 고발 5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기도 축산악취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분뇨처리시설 지원과 가축분뇨 적정 처리 지도 및 점검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 사전 예방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가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 4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이 필요한 농가의 비용 부담 저감을 위하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신청하여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백학 조사료 경영체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선정된 조사료 경영체에 베일러 등 기계장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관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가동 중인 공동자원화시설 대상으로 노후화, 개보수 및 증축 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9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옥계리에 위치한 연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 액비 정화처리시설인 최신 수처리 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하여 공동자원화시설의 효율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 제반사항 관련 협의체를 개최하였으며 사업 진행상황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공동자원화시설의 처리 효율을 개선하고, 악취를 저감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악취 관련 민원을 감소시키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 연천군수배 승마대회 개최입니다. 생활체육 중심의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국화축제와 연계한 제1회 연천군수배 승마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승마대회 사업계획서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10월 17일 대회 개최를 목표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넘기, 단체릴레이 등 8종목을 구성하여 일반부 30명, 학생부 170명 등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말산업 발전과 승마 저변 확대를 목표로 제1회 연천군수배 승마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젖소농가 착유세정수 처리방안 개선입니다. 착유세정수 혼입 차단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는 농가별 맞춤형 세정수 처리시설 도입으로 퇴비화 효율 증대와 농가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6년에는 1개소에 대한 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하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27년 사업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용환 의원 거수) 이용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서 일반업무에 대한 사업개요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돼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일반업무가 6건이 있잖아요. 내용이 지금 국비, 도비, 지방비 비율 자체가 다 지방비는 저희가 직접 다 100% 지원사업인가요?

국비 있고 도비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분리한 것을 해 가지고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산림녹지과)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김종훈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4개 팀에서 산림·공원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일반업무, 신규사업, 현안사항 등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 일반업무입니다. 산림재해방지로 인명피해 제로 발생입니다. 산불 방지와 산사태 예방 업무로 금년도 상반기 봄철 산불은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하여 대형 산불은 없었으며, 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대처로 조기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산불 예방 및 신속 진화를 위하여 산림재난대응반 30명, 산불감시원 62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봄철 산불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 현재 산사태취약지역은 100개소이며,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은 10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방댐 1개소, 산지사방 2㏊ 등 산사태 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여름철 산사태 예방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나무 심기와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조림사업은 경제림 20㏊, 큰나무공익조림 2㏊ 등 총 22㏊에 스트로브잣나무 등 5종/3만 7천 본을 식재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은 총면적 135㏊에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가꾸기 120㏊ 실행과 공공산림관리단 사업에 5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 제거와 산림사업 부산물을 수집하여 사랑의 땔감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가로숲길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50개 노선에 식재된 가로수 1만 8,700여 주에 대한 관리업무로 상반기에는 연천읍 복자기 등 가로수 전정 759주, 국도3호선 무궁화 등 713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 조성한 가로수깊을 집중 관리할 계획으로 연천읍 복자기나무 전정작업을 실행하고,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원 8명을 운영하여 가로수로 인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보행환경과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 18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공원녹지관리원 운영과 도시공원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현가근린공원 외 4개소에 대한 정비사업과 공원 내 어린이물놀이장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의 유지관리와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 및 경관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도시숲 조성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녹지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연천읍 옥산리 등 2개소에 도시숲을 조성하였고, 계절별 초화류 식재와 제초작업을 통한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성된 도시숲 77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와 초화류 식재로 생활권 주변의 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탄소흡수원 확충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경관성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힐링과 치유를 위한 맨발길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원 등 자연 속에서 맨발 걷기를 통한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망곡산 연인공원 맨발길 정비사업과 군남면 진상리 등 4개소에 대한 신규 조성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경·전기시설 보완공사와 신규 4개소에 대한 조성을 완료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맨발 걷기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효율적인 산지관리 업무입니다. 산지의 타 용도 전용과 산지 불법단속 업무로 상반기에는 해빙기 대비 3천㎡ 이상 산지 전용지 7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불법산지전용 5건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설치와 우기철 대비 태양광 발전시설 등 허가지에 대한 집중 관리로 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청정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산림문화교육을 통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천군의 산림문화·휴양시설은 고대산 자연휴양림, 목공체험장과 유아숲체험원 2개소, 등산로 1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연휴양림의 연천사랑상품권 페이백 제도를 운영하였고, 외벽 도색 등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대산 등산로 외 2개소 1.9㎞에 대한 정비사업과 휴양림 내 야외족욕장 설치,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보완사업과 고대산, 성산 등 등산로 6.7㎞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산림·휴양 교육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전략적 방제로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드름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204본 제거와 예방나무주사 63㏊/3만 8,800본에 대한 방제작업을 실행하였고, 참나무시드름병 54㏊에 대한 방제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권 주변의 산림해충 방제와 참나무시드름병 방제작업을 완료하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400본 제거, 예방나무주사 24㏊에 대한 방제작업을 완료하여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군민불편 최소화와 산림자원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318쪽, 신규사업 첫 번째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마을정원사 양성사업입니다. 주민 참여형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마을정원사를 양성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통일평생교육원의 협조로 마을정원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5명이 수료하였고, 공원녹지 분야 인력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정원사 교육 2기를 운영하여 정원 및 녹지 관리가 필요한 마을에 정원관리활동가, 정원·공원·녹지 관리 등 녹색일자리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공동체 활동을 통한 마을환경 개선과 전문인력 확보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로 민간 조경전문가 기획·자문제도 운영입니다. 민간 조경전문가를 정책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사업으로 조경분야 민간전문가를 10인으로 구성하여 연천군 조경공사 2억 원 이상의 사업에 조경 계획·시공·식재 등 기술적 자문을 통하여 조경사업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녹지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인 연천 세계생태평화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군남댐 건설에 따라 방치된 홍수터를 정비하고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27년 지방정원 등록과 2030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경기도 제3차 균형발전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부대 협의, 재해영향평가,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원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2027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진강 권역 관광 활성화로 경기북부지역 관광 거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하반기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환 입니다. 제가 다른 내용을 좀 지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자꾸 눈에 띄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게 소계 내역도 안 맞고 총계 내역도 안 맞고 더하기, 빼기가 다 잘못돼 있거든요.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 총계 금액을 B, C, D를 더하면 15,712가 돼 있는데 15,722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소계를 더하면 10,888이 돼 있는 건 10,918이 돼야 되고. 이게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다른 자료들이 내가 볼 땐 다 의심스러워 보이는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연도별, 다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표가 있는데 일일이 제가 다 숫자를 더하기도 그렇고. 다 확인하셔 가지고…,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당장 한번 더해 보세요. 다 틀리죠. 확인 안 하셨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3월이랑 지금 7~8월에 이건 예정되어 있는 거고, 가로수 전정공사 하시거든요. 3월에 이거 가로수 전정공사는 어디다 하신 거죠?

3월 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연천 복자기나무 했고요. 그다음에 신서 쪽에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 쪽, 민원 많은 데 그쪽 지역 위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7월하고 8월에는 어디 하실 예정이신 거죠?

지금 복자기나무를 한 번 더 할 예정이고요. 이게 좀 모양을 잡다 보니까 가을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연천읍에 보면 문화의 거리 있잖아요. 거기는 전정공사 예정되어 있으신가요?

거기 느티나무는 아직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이게 바람이 불고 하면 그 나무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가지 이런 게 도로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하셔 가지고 가지치기는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인도에 가지 같은 것 있으면 사람들 밟아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화의 거리 자체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손은 보고 있고요. 그게 마른 가지가 바람에 의해서 떨어지는 상황인데 저희가 떨어지자마자 청소 작업은 하고 있고 지금 마른가지 위주로 해서 미리 따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 좀 주의 있게 보셔 가지고요, 우선 당장 못 하시면 떨어진 낙엽 빨리빨리 수거해 가지고 정리는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심미영 의원 거수) 예, 심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영 입니다. 저는 313쪽에, 물론 추진사항이기는 한데요. 4월에 예초 기계장비 구입비가 4억 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또 5~6월에 ‘경관녹지 예초’라고 해서 이것도 비용이 더 추가로 4억 8천만 원이 왜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속한 건지?

속한 건 아니고요. 이 밑에 있는 도시공원 및 도시숲 관광녹지 예초는 공원, 그러니까 도시공원이라든가 쌈지공원 이렇게 공원이 조성된 지역에 제초를 하는 사업비고…,

아, 공원이요?

예. 그다음에 기계는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제초할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한 기계장비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구입비하고 뭐 인건비, 외주를 주나요?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기간제를 고용을 해서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4억 8천 비용이 그러면 외주비나 인건비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군정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있는 부서에서는 해당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