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윤우 의원 발언
이철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먼저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후 수원도시공사 사장님의 인사말씀과 도시공사 간부직원 소개 후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도시공사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숙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윤영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철승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시민복지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지수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김매옥 돌봄정책과장입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박재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유성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2026년 시민복지국은 “모두의 삶을 돌보는, 빛나는 복지수원”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 모두를 위한 든든한 복지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통합돌봄과 건강복지를 실현하여 우리 시민 누구나 내일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승위원장
윤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수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수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5개 사회복지관에 운영비 및 저소득층 특수시책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설 유지보수와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쾌적한 복지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관 고유기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개보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기억을 넘어, 일상 속 보훈으로 사업입니다.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등 시민이 참여하는 보훈행사를 개최하고 보훈단체 및 시설에 운영비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특히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매월 9,500여 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독립유공자 위문수당 지급 및 보훈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유공자 예우를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빈곤층 제로사회 실현, 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2,300여 가구를 신규 선정하였으며, 약 9만 6,000가구의 생계급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푸드뱅크 등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을 운영하고 수급자 확인조사 및 권리구제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빈곤층 발굴과 자격의 적정성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12쪽, 지속가능한 건강안전망 구축 의료급여사업입니다. 2만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관리하고 진료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등 약 87억 원의 현금 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의료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전국을 선도하는 취약계층 자립통합시스템 실현입니다. 거리노숙인 보호 및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자활센터를 통해 양곡 배송, 다회용기 세척 등 47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회용기 세척공장 증설과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삶의 질 올림! 일상부담 내림! 모두의 사회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부터 돌봄사각지대의 중장년층까지 약 2,300여 명에게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의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대상자를 수시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승위원장
지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매옥 돌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돌봄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봄정책과는 올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본격 시행, 고독·고립 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대응 그리고 수원새빛돌봄을 통한 일상 속 돌봄공백 해소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쪽,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입니다. 지난 3월 27일 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 통합지원회의를 12회 개최하고, 120명을 심의했으며, 439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우선발굴 필요군 3만 3,000여 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고, 6월 28일 기준으로 531명 대상자 발굴을 통해 경기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새빛마을 주치의 등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퇴원 이후에도 돌봄이 단절되지 않도록 중간집으로서 새빛돌봄스테이션을 운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실제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수원형 통합돌봄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독·고립 예방사업입니다. 상반기 조사를 통해서 고독·고립 위험군 1,198명을 발굴하고, 1,087건을 서비스 연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AI스피커와 스마트 돌봄플러그를 확인해서 위험징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대응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순한 안부확인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다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희망나래 외출 유도 사업, 문화예술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립된 시민이 다시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수원새빛돌봄입니다. 수원새빛돌봄은 기존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상 속에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공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수원형 돌봄사업입니다. 현재 생활돌봄, 동행돌봄, 식사 지원 등 8개 기본서비스와 초등 저학년에 대한 등하교 동행돌봄, 임신부 가사 지원 등 시민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3,150명의 시민들을 상담하였고 6만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살피고 파악해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가족의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했다면 시민들이 필요한 돌봄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시·구·동 협의체가 1,354명의 위원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민관협력체계입니다. 현재는 향후 수원시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을 담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장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복지자원 발굴과 나눔활성화입니다. 공공과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자원 4,877개를 목록화하고 신규자원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금년 들어 6억 원 정도의 민간자원도 발굴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부 키오스크나 또 ESG 나눔 기업 활동을 활성화해서 지역의 나눔자원이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인데요, 종사자의 인권교육과 또 처우개선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에 대해서 동의 통합사례 관리와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분의 시민이 제도와 제도 사이에서 놓치는 일이 없이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돌봄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승위원장
김매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우위원
정윤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지수진 과장님!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지수진입니다.
정윤우위원
9페이지, “시민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시는 5개 사회복지관을 통해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사업은 물론 찾아가는 사회복지관과 지역특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복지 수요를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복지의 핵심 거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사회복지관 운영성과를 혹시 평가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사업 개선이나 향후 예산 편성 등 관련해서 반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아마 해마다 사업 성과와 예산 지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사업 성과검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 해에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한지, 어떤 인건비가 더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우위원
특정한 어떤 지표를 사용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 방식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제가 아직 정산이나 검사까지는 보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윤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관마다 지역 여건이 다른 만큼 이용률이나 프로그램 만족도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차이를 혹시 분석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있다면 또 어떤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지역별로 사실 생긴 지 오래된 복지관도 있고 최근 10년 안에 생긴 복지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별 자체 사업 수익금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들자면 특수시책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업 수익이 적고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3개 복지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복지관별로 차등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우위원
운영이 미흡한 복지관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차등을 둬가지고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 방안도 마련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꼭 미흡하다기보다는 복지관의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법도 다르고 지원하는 방향도 다른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윤우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사회복지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도 가까운 생활권에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공공시설 대관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 지역하고 프로그램은 혹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기준 자체는 복지관에서 직접 선정을 할 거고요, 대부분 여기 기본 고유기능 사업인 사례관리나 서비스 제공이나 지역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게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이나 학교나 이런 부분을 찾아가서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육문화 같은 경우는 노래교실이나 댄스를 나가서 하기도 하고요, 지역조직화 같은 경우는 다른 장소에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외부 장소는 한 30개소 정도에서 41개의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은 복지관별로 7개, 9개, 6개, 10개, 9개 그 정도 사업 개수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윤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11페이지, “빈곤층 제로사회 실현, 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생계급여 지원과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5회 개최해 402건의 권리구제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생활보장위원회는 제도상 기준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권리구제의 사례는 어떤 유형이 많았으며, 제도 기준과 실제 생활 여건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기준과 원칙을 심의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기준과 원칙이라기보다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넘어가는 것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한계에 부딪혀서 수급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재산이 있는 자제분이 있지만 완전히 연락이 끊긴 자제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실제적으로는 이혼을, 서류상으로는 이혼하지 않았지만 오래 전부터 따로 살고 있던 부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통해서 결국은 수급자가 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취약계층 권리구제라고 표현합니다.
정윤우위원
그렇다면 권리구제를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상담이나 모니터링, 복지서비스 연계도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결국은 그렇게 해서 수급자가 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이 시스템입니다.
정윤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전국을 선도하는 취약계층 자립통합시스템 실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 가운데 민간 취업이나 자활기업 등 실제 자립으로 이어진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지표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또 이런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실제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2025년으로 봤을 때 자활 참여자를 월평균 690명으로 보자면 이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사실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사실은 월급을 받게 되는 거고 월급을 기초생계수급비 받는 것보다 많이 받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수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수급률을 2025년 같은 경우는 29%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탈수급을 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또 두 번째 목적인데 아무래도 취업이나 창업은 탈수급보다는 조금 숫자는 낮습니다.
정윤우위원
자료를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8개 유형 통장사업을 통해서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가입자들의 만기 유지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중도 탈락을 줄이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통장들은 새롭게 정리가 돼서 회원들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신규로 또 희망저축계좌나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새로운 통장으로 바꿔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우위원
희망키움통장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만기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이나 취업상담, 후속 지원 같은 것도 혹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윤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사업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윤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정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진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윤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표관리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도, 저희 성과계획서랑 성과보고서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각 부서에, 각 과에 맞는 성과계획하고 지표 설정해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철승위원장
복지관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다 업무 파악이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팀장님들하고 확인하셔가지고 정윤우 위원님한테 어떻게 지표관리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윤영숙 시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영숙입니다.
이승철위원
혹시 국장님, 현 부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1월 2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승철위원
1월 2일 자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이승철위원
한 7개월 되셨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6개월 됐습니다.
이승철위원
혹시 그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제가 과장일 때 아동돌봄과에서도 근무했었고요, 노인복지과 근무했었고요, 그리고 팀장 때는 장애인과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승철위원
어쨌든 복지 쪽에서 오래 계셨었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복지직입니다.
이승철위원
하여튼 오랜 공무생활로 풍부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철위원
국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복지는 사실 받으시는 분들이 100% 만족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를 신청했을 때 수급자 선정 기준에 나는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불만족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풀어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민과 결합을 해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이승철위원
복지는 한 번 시행하면 거둬들일 수가 없는 정책이다 보니까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그쪽 전문가이시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이승철위원
국장님께서 혹시 송파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십니까?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이승철위원
안타깝게도 저희 수원에도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이승철위원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22년입니다.
이승철위원
'22년도 8월입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아마 그때 처음 당선되셔서 막 업무를 보시는 그런 8월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당시에 사실 국가는 어디에 있었느냐, 또 공동체는 무엇을 했느냐!”고 언론에서는 계속 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때를 다시 한 번 짚어볼까 합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보시면 그 당시 셋방에 살던 세 모녀가 집세, 공과금으로 70만 원 정도를 놓고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수원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보시면 난치병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숨지셨습니다. 그 당시에 부모님은 예순아홉, 딸은 마흔아홉, 마흔둘 이 정도 상태거든요. 아마 막내로 계시는 분이 생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같은 시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원 모녀 사건을 봤을 때. 그 4년 동안에 복지가 어느 정도 어떻게 변했다, 큰 틀에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복지대상자, 이런 분이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이 되는데요, 돌봄정책과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상의 대상자들을 좀 더 발굴해서 찾아내려고 동이나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위원들 그다음에 통장님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려고 부단히 노력 중에 있고요, 지금 앞으로도,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자살까지 이동하게 됐는데 하반기에는 아마 국가적으로도 자살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폭넓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승철위원
송파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나왔던 이야기가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말이 그때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8년이라는 세월이 다시 흘렀습니다만 우리에게 남긴 것을 보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상태가 그 당시에 가동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고독사하시는 분들, 빈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주고 끌어안아야 될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신청주의 복지, 내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시스템에서 바뀌어야 된다, 그 한계를 넘어야 된다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던졌었는데 우리가 지금도 그 이후에, 송파 사건 이후에 세 모녀 사건이 다시 나오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없는 이런 안전망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원시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시스템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를 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현장에서 지금 일하는 데가 동 행정복지센터인데요, 저희가 새빛돌봄이라든지 의료·요양 통합돌봄 이런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양쪽으로 대상자들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찾아가야 되는데 동에서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동에 있으면서도 상담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오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통해서, 또 통장님들을 통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철위원
이 부분이 수원 세 모녀 사건 사례에서 봤을 때처럼 주소지 같은 경우가 실제 사는 지역과 주소지가 다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발견이 안 된 상태거든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승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모든 업무가 보면 동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질문에서 하겠지만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전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족이 없잖아요, 복지에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이승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 인식개선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낙인이 찍혀 있는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해소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조금 이따가 추가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철승위원장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위원
반갑습니다. 김현 위원입니다. 저는 윤영숙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영숙입니다.
김현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원특례시 복지 분야를 총괄, 어떻게 보면 관장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김현위원
예산을 보면 '25년도, '26년도 비교를 했을 때 왜 장애인복지과 예산만 유독 127억 정도 예산이 덜 잡혀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의 예산이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과별로 예산을 보실 때 아마 노인과가 가장 예산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 예산이,
김현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4페이지? (자료확인) 사업 규모에 따라서 과별로 예산이 정해지는 건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나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가 예산이 많은 이유가 기초연금이 거의 이 예산 중에 77%를 차지합니다. 4,197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은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랑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지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은 수급자 비용이라든지, 자활사업이라든지, 보훈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돌봄정책과는 돌봄에 대한 부분 업무가 시작한 지 한 '23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점점 늘어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19년, '17년에서 그때 했던 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는 한데 점점 커가는 그런 상태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위원
그래도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에 다른 부서보다 유난히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아! 이 줄어든 부분은 본예산 부분이고 추경에서,
김현위원
다시?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다시. 예를 들어 도에서 내려오는 변경내시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현위원
그래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김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수원특례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복지 분야에 기부를 많이 하신다든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공직자가 계시다면 수원특례시에서 인센티브 같은 것이 내부 규정이나 이런 제도가 있나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기부를 많이 하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숨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드러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확인이 된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표창을 준다든지 또 예를 들어 해외 문화탐방을 갈 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김현위원
사회복지사님들 표창장도 주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봉사 많이 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인사나 아니면 그런 해외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조금, 그런 제도를 보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위원
지수진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지수진입니다.
김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수원특례시에 한 3만 5,000명 되지 않습니까?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위원
거주 인구 대비, 혹시 용인이나 성남이나 거주 대비율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평균치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요.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현위원
비교 안 해봤어요?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네.
김현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비교해서 정책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위원
13페이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혹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나요?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지금 민간위탁으로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 계획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이라고,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민간위탁 기간이 지금 다 돼서 다시 재위탁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위원
아! 지금 재계약을 다시 앞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위원
김매옥 돌봄정책과 과장님께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김매옥입니다.
김현위원
고독·고립 예방추진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고독·고립 예방추진단은요, 관련이 되어 있는 부서 그다음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모여서 고독과 고립에 대한 사업들을 논의하고 향후 방향을 설계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진단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추진단에 가입을 했으며, 어떻게 이 분들을 예방하겠다는 건지 제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고독과 고립과 관련된 부서들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 돌봄정책과를 필두로 해서 저소득층을 담당하는 복지정책과라든지 또 청년 쪽에 고독·고립을 담당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가족정책과, 또 교육청년청소년과, 또 장례와 관련된 위생정책과 그리고 구청의 사회복지과 이런 부서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 유지시켜 나갈지를 함께 논의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필요할 때 그런 부분 또한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위원
지금 예방추진단입니다. 이 추진단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제가 올 연말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한 1,800명 되지 않겠습니까?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김현위원
처우개선도 하신다고 하고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도 개최를 하셨어요. 사회복지사님들의 가장 제일 어려운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다 보니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과제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또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 또 복지포인트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들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현위원
어떻게 모아지고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정도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후원회를 결성하고 후원회장으로서 한 10여 년, 저도 개인적으로 기부영수증을 900만 원 이상, 저도 단체를 통해서 1억 이상씩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사님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간외수당 지금 얼마 정도, 몇 시간 하시는지 아시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김현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부족한 것도 아시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평균을 낸다면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위원
네, 부족합니다. 아마 성남이나 용인이나 일부는 아마 20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수원특례시는 지금 1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김현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해서 조금은 시간외수당을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또한 저희가 위수탁 기관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업무가, 물론 수원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 좀 이렇게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런데 일부, 일부에서는 페이퍼 워킹이 많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시간적 여유를 줘야지 갑자기 하루 이틀, 2∼3일 내에 무슨 보고서 써라. 이러다 보니 애로사항들이 시설에서 근무자들, 대부분이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따가 장애인복지과나 노인정책과에도 한번 물어보겠지만 그런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기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몇 년 안 걸려요. 2∼3년마다, 1∼2년 이렇게 못 버티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위원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지수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사회복지 분야는 이번에 처음 맡으시는 거죠?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네, 처음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지수진 과장님께 다시 또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웃음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우리 9쪽에 보면 복지관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개소 복지관이 있는데 연무, 우만, 영통, 광교, 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에 보면 여기가 지금 76억이잖아요. 76억 정도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5개 복지관에 시설비가 2억 3,6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3,300만 원인 거죠, 그 위쪽에?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3,300만 원인데 5개 복지관에 관련된 거죠?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분명 76억은 또 있겠지만 여기 시설비가 개보수 관련된 건가요?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한 복지관에서, 지금 오래된 복지관이 연무, 우만, 영통 정도는 조금 오래된 복지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후화됐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광교나 능실도 그렇기는 하지만 이 나머지에 비해서는 그래도 최근에 지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도 사실은 10년이 되어가죠?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되어 있는데, 한 복지관의 시설을 보수하거나 그럴 때 얼마 정도 드나요? 대략.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추진실적에 보시면 우만복지관에는 음향 및 영상장비 이게 한 5,000 정도 쓴 거고요, 영통복지관 BF 인증, 주차무인정산기가 1,800, 또 연무사회복지관 승강기 교체가 7,000, 또 광교에 옥상 방수 2,000 이런 식으로 지금 복지관별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시설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희위원
그래서 2억을 예산을 잡아놨다는 건가요? 아니면 2억을 썼다는 건가요?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썼고요,
사정희위원
그렇죠.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하반기에 남은 예산을 추가로 더 쓸 예정입니다.
사정희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상당히 적게 든 비용인 것 같아요.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사정희위원
한 번 보수를 하려면 억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5개 복지관에 노후화된 데가 세 군데인데 2억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추후 예산 편성을 저희가 8월부터 내년도 본예산을 하잖아요. 여기에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업비 같은 경우는 3,300만 원인데 이게 1년 내내 이번에 본예산에, 2026년도 예산인가요?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한 복지관당, 거의 얼마가 드냐 하면 한 복지관당 660만 원 정도가 사업비인데 이게 맞나요? 우리가 지원하는 게, 내려가는 게 한 복지관당 660만 원,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을 내보면 66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1년 사업을 하는 데 660만 원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요. 저기 뒤에서 팀장님들 얘기 좀 해 주세요. 복지관 담당 팀장님, 어디 계신가요? 준비해서 빨리 말씀을 드려야죠,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은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팀장님, 팀장님이 작성하신 거예요?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팀장도 이번에 저랑 같이 와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그러면 자료 바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것 오늘 안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한 복지관당 660만 원이라면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걸 후원사업을 계속하고 후원금을 발굴하고 후원자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제가 늘 생각하기에는 복지 고유의 업무를 하기보다는 후원사업을 하는 데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그것 또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뒤에 보면 자활 관련돼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우 위원님께서 아까 자활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탈수급이 첫 번째 목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참여하시는 참여자분들이 우선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탈수급은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자립을 하셔야 되는데 자립의 비율이 조금 낮다고 얘기하셨어요.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취업, 창업의 비율은 작년에 8%로 보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참여자분들이 그래도 8%가 자립을 하시고 취업·창업을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탈수급 부분들은 아마 현재 참여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거리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니까요.
사정희위원
그렇죠.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최대한 그쪽으로 더 많이 가실 수 있도록 더 검토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니까 자립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실제로 저희도 창업이 요즘에 어려운 상태이기는 해요. 그렇죠. 취업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지 계속 정체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또 하나, 라라워시 다회용기 2공장 증설이라고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당수동입니다.
사정희위원
당수동이에요.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첫 번째 공장은 수원 건데 의왕에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모자라서 2공장을 당수동에 짓고 있고요, 지금 원래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한 8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다회용기는 대체로 어디 많이 이분들이 납품하시는,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저희 사무실에서도 씁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많이 쓰고행사 때도 많이 쓰고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대체로 공공기관에서 행사할 때나 또 우리가 쓰거나,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사무실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요? 대부분 공공기관이고 연화장에서도 보았던 것 같아요.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연화장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분들도 노력을 하시기는 해야겠네요.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사정희위원
이후에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정희위원
추가질의, 그러면 제가 해도 될까요?
이철승위원장
네, 사정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사정희위원
저는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매옥 과장님!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사정희위원
여기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고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23쪽을 보면 우리가 통합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이게 각 동에, 44개 동에 모두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이 배치돼 있는 것은 아니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렇죠. 지금 몇 분 정도 여기 계시는 거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지금 스무 분이 동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한 분은?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시에 배치돼 있고요,
사정희위원
시에 계시고, 스무 분이 그러면 모두 스물한 분?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현재 근무자들이요.
사정희위원
네, 스물한 분이 계시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분이 시작을 하셨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스물네 분인데요,
사정희위원
세 분에 대한 부족은 이제 채워지지 않는 건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충원을 지금 수요조사에 내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기간제라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분들이 처음에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기간제로 있는 것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여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더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물론 감사하게도 고용의 안정은 있기는 하지만 제한되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종사자들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이 다른 직종하고, 맞지 않은 직종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6월에 간담회를 한 번 실시하셨어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저희가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 지금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구청으로 소속돼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이 조직개편에 관련돼서는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을 비롯해서 주변에서 통합사례관리사가 동에 있음으로써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그분들이 조금은 소외감을 느끼신다거나 이렇게 슈퍼비전이나 피드백 같은 게 원활하지 않아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도 이번에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비롯해서 조직개편하는 시점과 맞춰서 구청에 배치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동에서 집중적으로 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여지껏 서비스를 받았던 동에서는 조금 부족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동에서는, 물론 공무원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가 또 사례관리하는 기관이잖아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여기에 대한, 이제 이 두 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협조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지금 잘 협조들 하고 계신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지금 너무 환상의 콤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정희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키오스크 관련돼가지고 얼마 전에도 보면 후원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어디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저희 부서 복지자원팀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총 4대의 키오스크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은 1개고요, 나머지는 고정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큰 기부와 후원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적은 돈으로 기부를 실천하면서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참여 이용시설 및 가용 복지자원 등록·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124개소하고 78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자원을 조사하기도 하고 발굴하기도 하고 계획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걸 부서에서 하나요, 협의회에서 하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총괄을 하는데 이 실질적인 실무는 협의회에서,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실무 역시도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하고 목록을 만들고 그리고 관련 부서나 기관에 전파하는 역할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협의회하고 같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협의회는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일반적인 저희 부서 외에도 기부 후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부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 키오스크도 같이 관리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같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기부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치하는 데 그 비용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역시도 저희 부서만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렇게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실행되고 발굴되고 우리가 자원들도 배분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공직자분이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아요. 이게 이 업무를 맡아서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공직자분들은 총괄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에 어차피 협의회에서 같이 일을 한다고 하시니 전문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공직자분들이 넓게 보고 크게 일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민선 9기 시작하면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사회공헌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검토하시는 것을 항상 많이 이루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더 우리가 기부문화도 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토뿐만이 아니라 이게 실행으로 이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우위원
정윤우 위원입니다. 돌봄정책과 김매옥 과장님!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정윤우위원
17페이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여러 기관과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해 시민이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통해 통합지원회의와 우선발굴 필요군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시행계획이 수립된 만큼 시행착오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실제 서비스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이게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일단 서비스가 조금 제한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10가지라면 그중에 개발되어 있는 서비스는 3∼4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단 제약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해지원금 그다음에 선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우선돌봄 필요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작 3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된 상황입니다.
정윤우위원
우선발굴 필요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수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일단 우선돌봄 필요군 안에 어떤 대상자 분들이 계시냐면 고령의 장애인분, 또 장기요양 해당이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명단을 저희가 취합해서 그걸 해당 동에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전화를 통해서 그리고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든가 하면 방문을 통해서 그분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의 필요가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체크해서 기본조사를 거치고 그리고 좀 더 심각하게 의료의 필요성이 높으신 분에 한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값이 저희한테 회신이 오면 전반적인 이 한 사례에 대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해당되는 서비스로 연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윤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함께 살아가는 힘, 고립 없는 내일”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고독·고립 위험자 발굴조사를 통해 위험군을 발굴하고 AI 스피커, 스마트돌봄플러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은 위험군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굴된 대상자가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이 이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발굴된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지속 관리하고 계시는지, 지원 이후에도 위험도를 다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실태조사를 거쳐서 지금 1,198명을 발굴했는데요, 지원 건수를 보시면 그에 못 미치는 1,087건입니다. 이건 1인당 몇 개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는 700명 정도가 서비스와 연계가 되셨고요, 나머지 한 400여 명은 아직까지 서비스, 본인이 거절하셨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서비스 연계가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분들의 욕구가 파악되고 희망하실 경우에 서비스와 연계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윤우위원
AI 스피커와 스마트돌봄플러그는 위기상황을 조기에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 신호가 발생했을 경우 실제 현장 확인하고 후속 조치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이나 소방 등 관계기관하고 협조 체계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신호, 이분이 움직임이 없다든지, 왜냐하면 불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움직이면 그 불빛이 변화가 생기죠7, 그림자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변화가 없다든지, 그다음에 전력 사용량이 없다든지 했을 경우에 24시간, 48시간, 72시간 동안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저희한테 바로 통보가 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게까지 되는데요, 그전에 먼저 전화로 연결해서 이분하고 통화가 되고 위기상황이 해소된다면 그걸로 종료가 되지만 그렇게 전화통화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 동에 있는 복지 담당자한테도 연락이 와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는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신속적인 서비스 연계를 통해 고독사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윤우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정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위원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영숙입니다.
이승철위원
제가 아까 세 모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셨잖아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이승철위원
이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통합지원팀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몇 분이나 있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TF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직원은, (관계 공무원간 협의) 4명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조직개편 때 또 추가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승철위원
어쨌든 TF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조직의 확보가 지금 제일 급선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승철위원
왜냐하면 이게 동으로 내려가게 되면 행정복지센터가 과부하가 걸릴 현상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사단법인의 복지포럼이라는 곳에 가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수원시에 대한 복지에 대한 과정들을 논의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 제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거기 의장을 맡으신 분은 수원의 아주 저명한 인사입니다.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셨고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 행정부의 수장으로 있으시면서 고민했었던 점이 뭐냐, 공무원 수를 자꾸 늘려서 복지를 하려다 보니까 인건비만 많이 나오고 사업성이 없더라.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고민하셨던 것 중 하나가 지역의 자원봉사자, 기본 모든 복지는 공무원한테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만 가지고 우리가 복지를 해나간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여기서 보면 지금 사회복지보장협의회가 있죠?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승철위원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승철위원
협의체가 있죠?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이승철위원
거기 보면 각 대표하는 회원들이 계시고 거기서도 많은 일을 지금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승철위원
서로 민간이.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이승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의체를 이용해서 하듯이, 제가 지금 다른 위원회지만 업무보고를,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업무보고 현황을 보니까 지금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수원시에 42만 5,0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쭉 되어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면서 활동지원팀이 따로 있는데 전문봉사단 형태로 해서 복지를 여기랑 연계를 해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가 수원에 지금 총 인원수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랑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수원시자원봉사센터랑 연결을 해서 복지를 뭔가 더 두텁게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 예산이 현재 11억 2,600만 원 배정을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의료·요양 통합, 정윤우 위원님께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예산 부분이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저희가 정부에 사실은 최소한 50억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건의했는데 아마 하반기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예산은 점점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생활이 어려운 분이 동에 방문하셨을 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하면 동에서 신청하고 구에서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시에서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듯이 의료·요양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창구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랑 중증장애인, 현재는 지체와 뇌병변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점점 더 확대가 될 거고 대상자도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전담 창구가 있어야 되고 이런 조사하는 부분이랑 구랑 시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가정에서 병원이나 이런 데 가시지 않고 내가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다가 여생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분이 신청이 돼서 사례관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공무원 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 상에도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 이제 44개 동에, 지금은 한 10개 동 빼고는 거의 배치가 될 예정이고 시의 인원도 늘어날 거고 구에도 팀을 만들 예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공무원 수는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에 저희가 일을 수행하다가 공무원 수로 다 안 될 때 자원봉사자나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명예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 사업이 더 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연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승철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이게 공무원들만 수를 늘린다고 해서 복지가 잘 되는 건 아니다, 이 점은 분명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지역의 지역사회보장체나 이런 협의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또 보면 명예사회복지사들 계시잖아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이승철위원
검침원이 되셨든 아니면 통장이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내가 가서 신고하는 신청주의,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들이 사회 밖으로 나오는 게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승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청주의가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될 때가 됐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승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각지대가 없고 촘촘한 안전망을 통해서 복지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앞으로 필요한데 지금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제가 앞으로 구축이 되면 그걸 통해서라도 좀 더 가깝게, 복지에 더 가깝게 가는 이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통합돌봄지원법이 통과가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의존하는 게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동의 사무로 너무 가중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좀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위원님 고견 잘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철승위원장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이나 정윤우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 김현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함상영 위원님 저희 위원회 위원님 모두 그만큼 통합돌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셨던 말씀들 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개별사업들을 관리하는데 그 개별사업들을 어떻게 연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관기관, 예를 들어 유관기관인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병원이라든지 여러 기관들, 복지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개별사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면서 또 연계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이 완전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예전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역 균형과 플랫폼 고도화에 대한 문제가 주요 과제로 제시돼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윤영숙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지금 수원시 통합돌봄플랫폼이 어떻게 정착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영숙입니다. 저희가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3월 27일부터 시행하면서,
이철승위원장
국장님!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이철승위원장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3월 27일부터 시행된 것 다 알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전에 수원새빛돌봄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수원시가 새빛돌봄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통합돌봄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만든 게 새빛돌봄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이철승위원장
맞죠?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이철승위원장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에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2024년도에 벌써 여기에 대한 부분들, 통합 플랫폼 구축에 관한 부분이 언급됐는데 아직까지도 답변하시는 게 개별사업에 대한 부분들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네,
이철승위원장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구축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위원장님. '24년 7월부터 저희가 새빛돌봄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도화되게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국장님! “고도화되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답변을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또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복지관들과 복지서비스 연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게 수원새빛돌봄이었죠?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이철승위원장
과장님!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저희가 새빛돌봄을 '23년도 7월부터 가동을 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욕구들이 높았습니다. 이걸 수기로 작업하다 보니 동, 제공기관, 저희 부서도 역시 어려움이 많다 보니 스마트도시과에서 국비사업을 따서 저희가 7억 원 정도로 해서 새빛돌봄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말씀하신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까지는 사실 연결된 건 아니고요, 저희와 그다음에 동과 41개소 제공기관과 연결이 되고 물론 민원인도 새빛톡톡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체계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7월에 저희가 개발할 당시에, 지금 2년 정도가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도화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새빛돌봄 플랫폼을 또 고도화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의료·요양 통합돌봄시스템이 개발 중에 있어서 그걸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고, 또 경기도의 누구나돌봄 시스템도 고도화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이 시스템을 재원을 투입해서 고도화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수원시에서는 새빛돌봄으로 선제적으로 통합돌봄모델을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승철 위원님이나 정윤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복지 사각지대들이 발생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제도는 보완되고 했는데 계속 안타까운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 의료·요양 등,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물론 중앙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제도가 완비가 되면 같이 시행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통합돌봄지원센터 TF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는 새빛돌봄하고 이 통합돌봄하고 연계됐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합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고, 어쨌든 돌봄정책과가 통합돌봄하고 수원새빛돌봄, 고독사 예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러 가지, 휴먼서비스센터까지 사례관리까지 포함하면서 시민의 삶과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한 정책을 담당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관련법 때문에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도, 지수진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복지정책과는 어떻게 보면 시민복지국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국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수원시에 대한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컨트롤타워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얼마나 추진해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그 사업, 제도들로 인해서 시민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수원시 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수원시 복지의 미래 설계는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부서들하고 긴밀히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복지제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는 만큼 거기에 대한 부분들 관계기관들 그리고 국을 넘어서 같이, 예전에는 한 국이었잖아요? 지금은 시민복지국하고 나누어져, 여성가족국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같이 잘 협의해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오후에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도시공사 간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안녕하십니까? 수원도시공사 이영인입니다. 평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사 소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수목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이영인 : 이현정 장기요양지원센터장입니다.
이영인 : 저희 수원도시공사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가, 제도 변화 등 환경 다변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에는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맞춤형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표준업무 편람과 인식개선을 위한 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공정성 강화사업을 통해 신뢰받는 장기요양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장기요양지원센터가 2026년 7월 3일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금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돌봄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1만 4,000여 명의 장기요양서비스 돌봄노동자분들과 함께 요양보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찾고 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하반기 업무 추진 시 신속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승위원장
이영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노인복지과의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나이 들어도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수원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도 전국 세 번째로 WHO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한 이후 2025년 3월 국내에서는 두 번째,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3회 연속 재가입하였습니다. 현재 제3기 중장기계획을 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수급자 어르신에게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총 508개소에서 1만 8,04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하여 시설종사자 2,813명에 대해서는 역량강화 및 권익증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종사자 9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제천 청풍호반에서 힐링 나들이를 진행하였습니다. 29쪽, 든든한 노후!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노인 공익활동사업, 노인 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 취업지원 4가지 유형 7,779개 일자리를 수원시니어클럽 등 15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총 7,271명이 일자리에 참가하였습니다. 10월에는 하반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평가 및 운영 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안전과 행복을 더하는 『노인 맞춤 돌봄』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안전장비 설치를 통한 119 연계로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8,233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 및 건강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독거노인 3,899명 및 장애인 185명의 응급상황 178건의 병원 이송 및 현장 조치하였습니다. 맞춤돌봄서비스 운영 안정화를 위한 행정지원으로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2쪽, 참여하고 소통하는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 526개 경로당의 운영 지원을 통해 즐거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및 사회봉사활동비, 양곡 지원, 노인신문 지원 등으로 27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에는 모범경로당 선발과 시상을 통해 경로당의 사기 진작과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활력 있는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SK청솔노인복지관 등 6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의 다양한 욕구 등을 반영한 평생교육 지원 사업 등 1,618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누적 인원 210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하여 노인복지 여가기능의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예산은 2억 7,4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18건, 1억 3,700만 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승위원장
박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희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2026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입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6,119건의 신청을 접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3,909명의 대상자에게 2026년 1분기 버스요금 1억 5,4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수원시 장애인복지단체에 운영비·사업비를 지원하여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39쪽, 장애인일자리사업「차별 없는 기회」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장애인 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비 19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수행기관 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참여자 만족도 조사와 사업평가를 통해 장애인의 현장 적응 능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40쪽, 장애인의 자립, 든든한 복지와 함께입니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 자립을 위해 활동지원, 복지급여 등 9종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활동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 정기조사, 제공기관 간담회,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장애 유형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41쪽, 발달장애인 그림영상 공모전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 1일부터 한 달간 144점의 그림 작품을 접수하여 12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7월 7일 시상식과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발달장애인 문화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3쪽,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 장애인의 행복한 시설 운영, 따뜻한 우리 수원입니다. 장애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50개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등으로 108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시설 운영과 촘촘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승위원장
유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현정 장기요양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윤영숙 국장님께 다시, 그 오전에,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영숙입니다.
이철승위원장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이철승위원장
아까 제가 의료·요양 통합지원하고 새빛돌봄 그리고 경기도 누구나돌봄시스템 포함해서 통합플랫폼 준비하라고 그랬을 때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이철승위원장
물론 행정 입장에서 보면 의료·요양 통합지원은 법정 사업이고, 경기도 누구나돌봄은 경기도 사업이고, 수원새빛돌봄은 수원시 자체 사업입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이철승위원장
행정으로 보면 예산이나 근거 법령, 사업계획서 보면 분명 별개 사업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나 사업명을 통합하자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업은 유지하더라도 접수나 사례관리, 대상자 관리 그리고 성과관리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행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공감합니다.
이철승위원장
시민들은 사업명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국장님!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에 따라서 그걸 체감을 하시는 거지 이 사업은 법정 사업이고, 이건 경기도 사업이고, 이건 수원새빛돌봄이라는 인지를 못 하십니다. 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보통 그냥 돌봄서비스로 생각을 하세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이철승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AI 기반 해서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통합데이터 관리 그리고 중복지원 방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가는 것이 통합돌봄의 방향이기에 제가 아까 통합 플랫폼 준비하라고 했던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이철승위원장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으셔요.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수원시 보도자료에 봐도 수원새빛돌봄, 누구나돌봄 사업은 시에서 의료·요양·생활 돌봄 연계를 같이 함께 하면서 통합 지원체계 확립을 한다고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이철승위원장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수원새빛돌봄 4대 금년도 목표가 뭡니까? 모르시죠? 개별 단위로 4대 목표까지 다 외우지 못하시니까 모르실 거예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이철승위원장
그중에 하나가 의료·요양·생활 돌봄 연계를 통한 통합 지원체계 확립이라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위원장님 고견 잘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승위원장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우위원
정윤우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박재현 과장님!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정윤우위원
29페이지, “든든한 노후!『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배치와 직무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 일자리사업은 여기 지면상에 보면 노인 공익활동사업, 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 취업지원이 있습니다. 노인 공익활동사업은 소득 기준이 거의 배점이 65점이고요, 역량활용사업은 소득 기준이 15점입니다. 노인 공익활동사업은 대체적으로 연령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70세 중반도 참여를 하시는데 선발 기준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돼 있어요. 노인 공익활동도 그렇고 역량활용도, 활용사업도 선발 기준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선발이 되는데 다만, 노인 공익활동사업은 월 30시간 정도 하고요, 그리고 노인 역량활용사업은 월 60시간을 합니다. 급여는 공익이 29만 원, 역량활용사업이 63만 4,000원 정도 되는데 역량활용사업 같은 경우는 공익활동사업에 비해서 전문성이 조금, 자격도 있는 경우도 있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역량활용사업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가면 정서 활동에 서비스를 해 주는 분도 있고 공익활동사업은 주로 잡초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보면 앞에 보면 아침에 교통봉사를 하시잖아요. 단순 노무형 성격이 좀 강하고요, 역량활용사업은 그것보다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리고 행정기관, 고용안정센터나 이런 데 오시면 상담하기 전에 사전에 안내 역할도 해 주고 정보 제공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 사업이거든요. 노인분들이 사업장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노인 카페라든지 그리고 쇼핑백 작업 이런 부분이 있고요, 취업지원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서 직접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취업지원이 실적이 낮은데 본인들이 참여하는 의지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요, 기업체하고 참여하신 분들이 매칭이 잘되면 참여가 쉬운데, 더군다나 중대재해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노인 어르신들을 채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위축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정윤우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단순 공익활동 위주의 일자리에서 좀 벗어나서 어르신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일자리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노인복지과에서는 이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저희도 노인복지팀에 노인일자리 담당 주무관 한 분하고 팀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2027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여가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해서, 교사 출신이라든지 교수 출신도 있고 기업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원형 모델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얘기 듣고요, 그리고 저희도 많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우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우위원
그리고 추가로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장애인복지과 유성희 과장님!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정윤우위원
37페이지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장애인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제도는 시행 초기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불편사항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보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이나 불편 사항이 있으면 무엇인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버스요금은 경기도 지자체에서 성남 말고 저희가 GPS로는 최초로 시작하는 건데 시스템 개발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 어르신 교통비는 경기도 쪽에서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서 대중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장애인 쪽 버스요금은 시스템을 처음부터 수원시에서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처음 시행하면서 장애인분들이 잘 몰라서 어르신 교통비로 또 신청하신 경우도 나오고 65세 이상인데 혼선이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1/4분기 때 처음이기 때문에 수기 지급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서 그렇게 지원하였습니다.
정윤우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을 비롯해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은 신청 자체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동 행정복지센터나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신청 지원이라든지 제도 안내도 함께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동 처음 1/4분기 때는 동 행정복지센터에다 다 신청을 하는 방법을 했었는데 중간 과정에서 업체 이즐(EZL)하고 시스템을 개발해서 홈페이지 새빛생활패키지에서 장애인이 무상교육을 클릭하면 자동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재 2/4분기부터는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고 컴퓨터로 가족이나 자녀분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였습니다.
정윤우위원
제도 안내도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일단 각 동사무소에 공문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통·반장이나 이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정윤우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요금은 분기별 이용 금액을 다음 달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기까지 일정 기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지급 주기를 단축하거나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시스템으로 분기에 지급하고 있고 이게 선불카드나 직불카드나 자동충전을 해서 자기가 쓴 만큼만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버스를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실적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기가 어렵고 경증장애인 분들이 장애인버스를 많이 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버스랑 또 생활약자, 중증인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 이런 게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같이 홍보해서 중증과 경증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정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박재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이희승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윤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속성으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취업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공동체사업단이라든지 취업 지원이 지금 비율적으로 굉장히 좀 낮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답변에서 기업에서 중대재해로 인해서 어르신들 채용이 어렵다고 해서 채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대안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그 대안으로는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주축으로 해서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5군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고 시에서는 또 기업체나 이런 데 많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밀집도 있게 많이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데가,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아니라 일자리 박람회가 있거든요. 일자리 박람회에 저희가 시니어클럽 부스를 해서 거기서 가면, 이번 같은 경우도 상반기 때 한 번 일자리 박람회 했는데 스물세 분 정도는 취업지원이 됐습니다. 약소한 그런 실적이지만 저희는 일자리박람회나 또 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잘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희승위원
어르신들 중에서도 퇴직하시고 전문성을 띠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 제공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대해서 아까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우선은 오프라인 개념에서는 동 주민센터의 각종 단체 회의나 그리고 경로당 그다음에 복지관 이렇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홍보 안내지나 이런 것을 나눠드리거든요. 그리고 수원시 자체적으로는 상반기에 행궁광장에서 채용 한마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46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채용박람회 하면서 행궁동에서 460명 정도가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460명 중에서 몇 명이 채용되셨는지 그걸 파악하고 계세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23명이 취업 지원은 좀 아까 말씀대로 했고요,
이희승위원
비율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비율인데요. 그렇죠?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생각하는 어르신에 대한 어떤 직무 적합성이라든지 건강 상태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기업체에서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다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홍보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희승위원
노인일자리 채용 관련해서 사실상 너무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폭넓게 채용이 될 수 있게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복지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운영하고 계시죠?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근데 책자에는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에 대한 실적은 어떤가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지금 광교노인복지관에서, 광교동에 소재하는 광교노인복지관에서 우선적으로는 작년에 매탄동 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희승위원
한 군데예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지금, 아닙니다. 서호노인복지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호노인복지관에서는 지금 당수 1단지, 어제 제가 또 출장도 갔다 왔는데 당수 1단지에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요. 주민들이 하는 그런 데 가서 치매인지 그런 어떤 작업 활동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희승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인가요,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지금 팔달노인복지관,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실적을 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하필이면 제가 찾아본 노인복지관은 안 나와서요, 말씀에서. 그에 대한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웃음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 건립하기에는 최소 400억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방편으로서는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선적으로는 서호노인복지관에 있는 주민커뮤니티센터, 단지 내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인지 프로그램인지 문화여가 프로그램 그리고 노인일자리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센터에서도 빈 공간이 있다면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일단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홍보하실 때 홍보가 너무 한정적인 장소에다만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사실상 보시는 분들만 보지 보통 일반적인 어르신들은 많이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폭넓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위원
반갑습니다. 김현 위원입니다. 박재현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김현위원
워낙에 필드에서도 많이 뵙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과 정윤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저는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경, 숲 가꾸기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연세가 70, 75세면 장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노인 역량활용사업에서 그 분야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위원
30페이지 보시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에 응급안전장비 설치를, 이게 지금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이 이런 세대에 몇 % 정도 보급이 되어 있을까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노인인구, 노인분만 3,899명이고요, 지금 대기자가 1,517명으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선순위가 있긴 있는데, 독거노인이고 그다음에 저소득 노인가구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게 복지부에서 월 통신비를 저희가 내는 거거든요. 이게 감지기나 게이트웨이,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이것을 물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119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통신비가 월 2만 원씩 내요, 한 사람당. 그러면 한 사람당 24만 원인데, 3,899명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1,517명이 왜 그렇게 대기자가 있는데 왜 못하느냐. 저도 부서장으로 왔을 때 “본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다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복지부에서 SKT하고 KT와 통신장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 사업, 이 업체 측에서는 이만큼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물량을, 우리가 예산을 시비라도 더 투자해서 하고 싶더라도 이걸 못하는 사정이라 저도 복지부에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이것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응급안전에 대한 노인 고독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복지부한테도 이것 물량을 많이 따와야 되는, 지금 제가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많이 좀,
김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전라북도 김제가 고향인데요, 홀어머니가 계시는데 예를 들자면 24시간 동안 감지되지 않으면 자식한테 전화가 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위원
제가 전화를 못 받으면 저희 여동생한테 또 전화가 가고. 그래서 참고로 김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0%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특례시 정도 된다면 이런 보급률은 상당히, 거의 어느 정도는 다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위원
경로당 문제, 혹시 공동주택은 다 있겠지만 혹시 일반 주택가나 빌라촌에 사각지대, 경로당이나 쉼터가 혹시 공간이 그 지역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협소하든지 찾지 못해서 경로당이나 쉼터를 혹시 이렇게 만들어 주지 못한 부분도 있나요? 그런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의 설치 기준이 정회원이 20명이 되어야 되고 주민등록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되고, 면적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거의 10평 정도만 해도 충분히 경로당 설치 기준이 되는데 소위 말하면 네다섯 분이 모여서 경로당을 해달라고 작년에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권선구하고, 권선구의 호매실동인가 그쪽에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로당에 대한 회원 수 확보와 임원진들 이렇게 하면 저희는 구에서 경로당 설치 신고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경로당 설치할 때 행정적으로는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있다고 하면 저희도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위원
물론 복지서비스도 중요한데 경로당을 운영할 때, 저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많이 경로당 방문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경로당에 30명, 50명, 100명 있지만 이게 몇 년,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할 때 어르신들 간의 의견 대립이나 이런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인원수가 준 데도 있고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위원
또 공동주택이나 혹시나 기존 경로당에 인접해서 있는 지역에서 “해당 경로당을 사용해라, 쉼터처럼 활용을 같이 하자.” 이게 실은 안 됩니다. 이게 이론상으로는 몇 분 안 되니까 같이 주변 분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면 되겠지만, 실제로는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르신들끼리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면,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위원
그리고 우리 워낙에 복지관 운영관리 위·수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김현위원
실제로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은 시설에 대한 애로사항을 민원 제기를 하실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수원특례시에서 왜 안 해줄까?” 운영관리는 실제로는 지금 위수탁 법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김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느끼는 인식은 “시에서 왜 이렇게 안 해주냐? 빨리빨리 왜 안 해주냐?” 이런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김현위원
그런 것들은 시설장님들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는 게 어떠신가,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노인복지관이 노후된 복지관도 있고 새로된 시설도 있는데, 새로 개관된 노인복지관도 나름대로는 시설 유지·보수에 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예산하고 맞춰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시일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시설 관장님을 포함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최대한 시설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다만 그게 바로 못 한 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어르신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현위원
네, 그 고충 이해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성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이철승위원장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시간이 많이,
김현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오늘 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노인 관련돼서 계속 질의하고 계시는데, 박재현 과장님!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사정희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할 때 또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 중 하나가 예산 부분에서 복지관이 지금 6개가 있잖아요, 노인복지관이?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6개가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지금 소요예산이 4억 7,4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2억이 특조로 100% 나와 있고 실제로 우리가 세운 예산은 2억 7,400이에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래서 이 정도면 상당히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예산재정과에서 또 깎였나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6,000만 원을, 작년 마무리 추경 때 6,000만 원을 또 증액해서 반영됐고요, 이번 1회 추경 때도 시설 유지보수를 2,500만 원 더 올렸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때도 3,500 정도는 더 올렸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 서호노인복지관 그린리모델링, 저희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저하고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위에 갔어요. 거기서 37억 국비를 저희가 따왔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해서,
사정희위원
37억이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37억이면 매칭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100% 국비,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매칭, 시비가 7억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국·도비가 29억, 그래서 서호노인복지관인데 거기가 워낙 2004년에 개관하다 보니까 건물 외벽이 드라이비트(Dryvit) 구조고 화재 안정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무조건 제가 부서장으로 있을 때 이것은 꼭 먼저 여기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었고 국비를 저희가 29억을 따왔고,
사정희위원
29억이 우리가 7억이고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 보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꽤 든다고 전에도 얘기하셨어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7억이 들었으니 어쨌든 이렇게 또 유지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또 계속 추경할 때마다 복지관이나 이런 데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은,
사정희위원
그때그때 하시나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때 바로바로 올리도록 합니다.
사정희위원
근데 추경이 이번에 있고, 7월에 있고 9월에 있는데 내년도는 언제 또 있을지,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마무리, 아니 본예산할 때 또 별도로 관장님들하고 많은 의견 들어서 또 시설의 개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광교노인복지관 데크 같은 것도 하려고도 하고 있고요.
사정희위원
어르신들이 어쨌든 안전하게 보행도 하셔야 하고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 종합사회복지관도 당연히 보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는 5개 복지관에서 2억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6개 복지관인데 비슷한 예산이어서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장기요양 관련돼서 요양서비스 내용들을 쭉 28쪽에 써 주셨어요. 써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노인장기요양 인권지킴이단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걸까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인권지킴이단은 저희가 노인시설의 인권에 대한, 요양시설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 부각된 부분도 있고요, 또 관심도도 높아졌고 학대 같은 그런 사례도 발생하는데,
사정희위원
그래서 구성원이 어떻게 되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같이 협의해서 32명이 지금 인권지킴이단이 구성됐고요, 거기에는 요양시설하고 노인주간보호센터 합쳐서 32명 그리고 분기별 1회 주간보호시설과 교차 점검을 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 또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인권지킴이,
사정희위원
그건 구성원이 어떻게 모집이 된 거예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사정희위원
해서, 관리는 장기요양기관센터에서 하고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시설장님들이 다른 기관을 이렇게 서로 아까처럼 교차해 가시면서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인권지킴이단이라는 것은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지킴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 보면 10쪽에 수입 부분이 있어요. 수입에서 이게 1,200만 원,
아니요, 10쪽에. 여기에 따로.
네, 10쪽에 보면 여기 경영수지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1,254만 2,000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수입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3만 6,000원의 보수교육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수교육만 수입으로 잡히고 나머지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또 한 가지 보면 26쪽에 보면 “찾아가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팔달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시설로 가서 하시는 건가요?
경기도 남부,
근로자건강센터?
여기하고 같이 해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직접 가서 여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달구 보건소도 지난번에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엑스레이도 찍고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은,
추진하실 예정이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양보호사분들 관련돼가지고 계속 이분들에게 사기진작도 하자, 왜냐하면 도우미 취급도 받고 있고 어쨌든 여러 부분에서 힘들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만두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어르신들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사기진작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요양보호사의 날 행사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시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셨나요, 행사?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저희가 용역에서 나왔던 결과물 중의 하나가 하나 될 수 있는 느낌의, 앞치마를 하든 뭘 하든 “우리도 이제 한 그룹이다.” 이런 느낌을 가실 수 있도록 뭔가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 비슷한 걸 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용역에서 돌출된 그 결과예요.
도출된 결과인데, 지금 뭐냐 하면 어디를 가든지 다 똑같은 것을 수원시 안에 있는 요양보호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기능성으로 쓰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타월은 이건 어디가도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서 기념품을 요구했었는데 그 당시 이게 정확히 인수인계가 안 됐던 모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다음에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이야기가 돼서 사전에 약속이 잡혀지지 않도록 해서,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관심 있게 저희가 볼 수밖에 없어서 추후에는 관심 가져주시고 위원님들께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상영위원
함상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함상영위원
존경하는 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상반기 응급환자 안심서비스를 통해 178건의 응급상황에 대해서 132건은 병원 이송, 46건은 현장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함상영위원
응급상황은 발생하면 평균 대응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 걸리나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즉각적으로 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K청솔노인복지관에 응급안전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명이 거기서 근무하는데 병원 이송 같은 경우는 119 연계해서 바로바로 하는 걸로,
함상영위원
골든타임이나 이런 것은 놓치지는 않고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만약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거기서도 시설에서 나름대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상영위원
그리고 실제 생명을 구조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예방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바로 병원에 이송할 것은 바로 이송이 되는 것도 있고요, 나머지, 소위 몇 건 정도는 활동이 감지 안 돼서 그쪽으로 직접 응급안전요원분들이 가서 확인해서 바로 고독사를, 뭐랄까,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것도 몇 시간 후에 발견해서 바로 보호자한테 연락해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함상영위원
다음으로 응급환자 안심서비스 이용 대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장비 보급이나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은 없는데 이 장비를 SK하고 KT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많이 물량을 달라고 하더라도 통신사에서 그것을 맞춰주지 못하니까 그게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그건 복지부 쪽에 개인적으로 가서 많이 물량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함상영위원
그럼 하반기에 확대 계획이 있는지도 좀,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확대 계획은 지금 대기자가 1,517명인데 그걸 다 한 번에 해소하고 싶지만 그게 제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또 SK하고 KT 통신사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이게 수원만 있는 게 아니라 234개 시·군·구에서 다하기 때문에 물량 확보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저희가 좀 발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뛰도록 하겠습니다.
함상영위원
항상 상시 안전 모니터링을 해서 응급 대응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상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응급안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의 의원님하고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 노인일자리 사업, 전문성 있는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도록 하고요, 옆에서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함상영위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위원장
함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알아보고 싶어서, 장애인복지과장님!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이승철위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중에서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승철위원
배치 기관이 관공서, 사회복지단체, 공공기관 등 한정돼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말씀 듣고자 합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현재 332명의 장애인이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 지침상 심한 장애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332명 중에 235명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경증장애인은 102명으로 3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을 일반 민간 쪽에서 고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단체나 공공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관공서에서 중증장애인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중증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제공해서 출퇴근하는 것만 해도 이게 이분들한테 큰 의미가 있어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철위원
경증장애인들은 가능하시다고 그랬잖아.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형 일자리라고 해서 각 관공서의 동사무소에 민원 접수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시간, 3시간, 2시간 이렇게 중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자리에 배치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일반 기업에서 4시간, 3시간, 2시간 이렇게 일자리 하는 게 어려워서 공공기관과 관변단체에서 주로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민간 쪽에서는 수요가 들어오지 않아서,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위원
경증환자들은 직업훈련 같은 걸 확대해서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철위원
그리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최중증 돌봄사업, 43페이지.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및”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보면 1 대 1 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추가 지정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거기 대상 개소에 22명에 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추가가 돼서 한 지점이 늘어서 두 군데입니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철위원
여기는 늘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도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매년 올리지만 콘택트될 수 있는 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늘리는 게 어렵습니다.
이승철위원
어쨌든 국·도비 지원 사업에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철위원
그래야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시에서 그냥 손을 놓고 있으면 정부에서 국·도비가 들어옵니까, 돈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나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승철위원
아까 오전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게 보시면 대부분 이런 분들이 가정에 계실 때 신청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런 분들을 가정에서 모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집에 있는 노모나 아니면 젊은 친구가 이렇게 중증발달장애인일 경우에도 돌봄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되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당사자가 직접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정보의 접근성이 굉장히 낮고 또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위축돼 있어요. 이걸 낙인효과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제도 자체를 전혀 모르고, 아니면 또 어쩌다 한번 하라고 해도 “우리 안 해.” 이렇게 그냥 복지 사각지대로 그냥 내몰리는 상태예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국장님께 자꾸 말씀드렸던 게 찾아가는 복지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보통 이런 분들은 빅데이터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위험한 가구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발굴해갖고 현장을 찾아가고 그래서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 보통 이 시스템을 아웃리치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승위원장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위원
감사합니다. 김현 위원입니다. 윤영숙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영숙입니다.
김현위원
제가 사실 수원특례시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 차단기가 없습니다. 그 사유와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현실적으로는 차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런데 주차 대란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런 민원도 아마 접수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의견을 여쭤봅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제가 예전에 노인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서호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주차에 대한 차단기 설치 요구가 있어서 오랜 기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준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광교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17년∼'19년 사이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예산을 제 기억으로는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 4,000만 원 정도. 근데 문제가 광교노인복지관이랑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버스 차량을 차단기 설치할 입구에 돼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그 위에 광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검토를 여러 번 했었는데 지반이 낮아서 구조 진단을 해야 되고 1년 동안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못 하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또 최근에 과장님께 물어보니까 또 민원이 있고 차단기 설치에 대한 부분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버스에 대한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주차 차단기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물론 역민원을 넣는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500원, 1,000원이라도 납부를 하셔야 이용을 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유성희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김현위원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문 주셨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발달장애인은 여기에서는 4명입니까? 혹시 전일제나 시간제 40시간, 주 20시간에는 발달장애인이 있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김현위원
실제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김현위원
몇 명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100명.
김현위원
100명 정도가 지금 일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 공공일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현위원
그럼 발달장애인 그 기준이 한 2급 정도 되면?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입니다, 발달장애인은.
김현위원
중증인데,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가 꼭 저희는 일을 창출해서 소득을 발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김현위원
네, 압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은 그림 그려도 그게 일자리로 되고 출근하면 일자리가 되고,
김현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시간 관계로, 이런 발달장애인들 주간보호시설이나 등원을 할 때 지금 대기자가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수원특례시 전체에 지역별로 할당을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기관들을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먼 지역은 통학 거리가, 통근 거리가 1시간, 1시간 30분씩 되기도 하는데,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김현위원
주간 장애인, 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이런 데는 지금 홍재에 큰 게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대기자는 없고,
김현위원
현재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위원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안에 지금 이용자, 장애인이 광교 거주자보다는 수원특례시 전체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지역별로 안배를 하면,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수원시 전체를 하나로 보지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현위원
그 정도가 1시간, 1시간 반씩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우개선비 이것은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한해서 지금 월 5,000원, 종사자 지급하는 거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5만 원.
김현위원
5만 원, 죄송합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5만 원.
김현위원
건강검진비는 어느 정도 지원을?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건강검진비는 저희 30만 원씩 격년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50개 시설에 다 지원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 46개소 268명을 지원했고요, 3개 시설은 하반기에도 하신다고 하셔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종사자님들, 대부분은 사회복지사님들이겠죠. 그런데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것보다는 장애인시설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강도가 조금 힘들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혹시 이런 근무 연수도 제가 봤을 때, 그런 민원은 많이 받았습니다. 근무 기간이 적고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는, 그래서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없는 이런 환경도 물론 있겠지만 처우개선이 이 정도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을 더 만족시켜줄 수 있을지 의문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장애인 쪽에 조금만이라도 처우개선을 하고 싶어서 예산 부서나 여러 부서에 얘기했는데 처우개선 같은 경우는 장애인 쪽이 특히 어렵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지만, 다른 아동복지나 노인복지 쪽에서도 똑같이 어렵다고 해서 처우개선 담당 부서에서 다 같이 하든지 아니면 못 하든지 이렇게 하셔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위원
저도 이해하지만, 이게 시간외수당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월 12시간만 제한을 일괄적으로 해놓으면 주간에는 사실은 12시간, 월 12시간 가지고 주간에는 그분들 케어를 해야 되고 야간에 남아서 보충 업무를 해야 되는데 과연 12시간 가지고 될 수 있을지 그게 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장애인 쪽은 내부 지침을 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분기별로 해서 바쁜, 그러니까 분기 3개월에 12시간, 12시간, 12시간 36시간을 시설 운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위원장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유성희 과장님!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이철승위원장
존경하는 김현 위원님이 아까 발달장애인 입소 대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홍재복지타운이 생긴 이후로 발달장애인 대기자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확실한 겁니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대기자 명단 다시 한번 파악하고 다른 기관에도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대기되어 있는지, 대기자가 몇 명인지 확인한 다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네,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유성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건데요. 발달장애인 이용시설의 대기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아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그 현황 조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유성희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릴 건데요, 아까 책자를 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책자에 없는 단편적이고 편안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팀 생긴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렇죠? 그런데 발달장애인팀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큰 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앞으로의 방향성, 목표설정은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발달장애인팀이 생기면서 제일 우수한 점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과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행사 시책이나 건의할 사항이나 청취할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림·영상 공모전이 지자체에서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그림 공모전을 실시했는데 이 부분은 발달장애인들의 영역이 그림을 잘 많이 그리고 있거든요. 취업도 민간기업하고 취업 연계가 그림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림 관련돼서 일하는 발달장애인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그림 공모전을 실시해서 부모님들이 작품을 널리 알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과 부모님들이 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많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성과는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소통을 해서 그림 작품을 전시,
이희승위원
아, 똑같은 내용. 네,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그 목표설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페스티벌을 지금 올해가 4회차인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4회차입니다.
이희승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좀,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줄었습니다.
이희승위원
줄었는데 준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예산이 부족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예산재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다 많이 깎았습니다.
이희승위원
사업을 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러면 구걸을 하셨어야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이고요, 이상입니다.
이철승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유성희 과장님, 계속 질의가 또 이어지는데 잠깐만 쉬셨다가, 박재현 과장님 간단하게,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사정희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기요양서비스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어쨌든 서비스를 많이 받고 등급을 받으시고 저소득층이면 우리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 법 적 근거가 되잖아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근데 장애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도 계세요.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또 우리가 재가서비스, 노인서비스센터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등급 못 받으신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6개소인데 장기요양등급 그러니까 등급외 자인데 그분들이 거의 개소당 팔십 분 정도 되거든요, 어르신이.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금년도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잔식을 활용해서 지금 식사배달, 반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 없이 또 서비스를 더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관련된 사회복지종사자들 처우개선 얘기하셨는데 저는 항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식을 이렇게 드린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관련돼서도 신경 계속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지난번에도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희 과장님!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사정희위원
조금 전에 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처우개선 관련돼서. 어느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든 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2인에 1명, 그러니까 즉 1명이 또 1명 이렇게 보기도 사실 버겁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배당되어 있는, 맡고 있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특성상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종사자들 그분들 보면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복지관이나 시설에 비해서 업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발달장애인 관련돼서 일하시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장애인복지과에서 신경 꼭 쓰셔야 돼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다? 이런 부분은 예산재정과에서 할 얘기고, 이것은 발달장애인 쪽에 관련된 장애인복지과에서 계속 트라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렵다면, 항상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에서 지난번에도 계속 당부말씀드렸는데 여기 제품에 관련된, 물품에 관련된 비율이 0.6%가 전체에서 0.6% 이상이 되도록 전략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셨어요. 지금 혹시 중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중증장애인 총구매액이 1,036억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총구매액은 52억으로 구매 비율은 5.02%입니다. 이 중에 물품은 0.28%, 용역은 4.74%인데 총구매액으로 봤을 때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구매 비율을 따졌을 때 1.49%이고 법정 구매 비율의 1.1%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구매액이 수원시에서도 물품만 총구매액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1.49%가 나오고 이것을 물품과 용역을 합친 금액에 했을 때는 0.28%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물품하고 용역하고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구매 비율을 높여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0.6%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금 6월 기준인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더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애써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기초 지방정부에서 수원시가 전국 1위를,
사정희위원
네, 힘들어하시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잘하셨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다 사정희 위원님 덕분입니다.
사정희위원
그것은 어쨌든 장애인복지과에서 애쓰신 덕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위원이나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자화자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분들이 직업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본인들도 정말 효능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주자는 거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랬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계속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성희 과장님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선 박재현 노인복지과장님!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이철승위원장
수원시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고령친화도시 인증받은 이후에 3년 동안에 계획 세워서 다시 '19년도, 그리고 작년에 WHO 고령친화도시 세 번째 인증받은 것, 직원분들이 고생하셨다고 다 같이 노력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령친화도시는 저희가 인증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도시가 변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그렇죠? 교통이라든지 주거, 사회참여 그리고 노인분들의 디지털 접근성이나 건강 돌봄 분야에서 다 같이 그런 기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혹시 개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철승위원장
만약에 있다면 그 사업들이 실제로 지금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지, 어떻게 바꾸어졌는지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로는 서호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거기 정류장이 없었거든요. 정류장이 없었는데 고령친화도시 목록에 정류장을 세우는 걸로 해서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편하도록 하는 게 제일 우수사례고요, 거기에 대해 저희 복지 부서에서도 고령친화도시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횡단보도에 보면 앞에 네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때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을 또 저희 부서하고 교통 부서나 이런 부서하고 저희가 잘 협력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통 관련 부서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련해서는 보건 관련해서 보건소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실질적인 협업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단 말씀이시죠?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준비를 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수원시가 초고령사회에 들어간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지금은 고령사회고요,
이철승위원장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2031년도에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또 건강하게 사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건강하게 또 사시면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과의 업무 중 가장 큰 업무이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보통 “Aging in Place”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또 거기다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서 실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 들으신 “Aging in Place” 관련이거든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에서는 장기요양센터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노인정책에 반영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후 또 재인증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어떻게 하겠다는 미래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우선은 저희가 전국, 최초는 서울시가 가입 인증을 했고 저희가 경기도 두 번째로 3위 인증을 한 부분이라 수원시에서 나름대로 노인복지 고령친화도시에 앞장서고 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것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친화도시 4회 인증을 앞서기 전에 저희가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학술용역을 통해서 각계각층 뭐 교통전문가, 주거전문가, 복지전문가, 건강전문가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고령친화도시 WHO에서 인정할 만한 3대 목표 아니면 7대 영역, 세부 과제를 좀 도출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WHO 고령친화도시 기준 외에, 8대 영역 외에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노인복지과에서 발굴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이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예전에는 어르신이 기관을 찾아다니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지금은 기관이 어르신을 찾아다니는 그런 중심으로 움직이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확인해서 잘해 주시고, 혹시 연무마을 어울림터라고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연무마을 어울림센터는 제가 도시,
이철승위원장
어울림터라고 알고 계신가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도시재생 분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게 도시재단의 도시재생 관련해서 연무동에 연무마을 어울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는 작은 목욕탕이라든지, 지역돌봄센터라든지 이렇게 생활 밀착형 복합 복지모델을 운영하면서 지금 어르신과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시죠?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어떻게 보면 지금 경로당이, 아까 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의 역할과 복지관의 역할과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지원만 나가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또 업무를 하지만 추후 이 모든 것이 통합돌봄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원새빛돌봄 모델을 4년 전에 기획하시고 만드시고 참여하셨던 분이 과장님 맞으시죠?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장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물론 영역은 도시재생 관련이지만 도시재생 안에 어르신들, 지역주민들, 장애인들 모든 분들이 포함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의 대로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노인복지과에서 내년도에는 핵심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운영 그리고 노인일자리를 같이 매칭하는 경로당에 지금 교육이라든지 여가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 일자리로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주모델인 AIP 개념을 일부분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지금 일본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면서 경로당, 예를 들어서 거기는 집회소나 자치회관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지역 포괄 케어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저희 수원시도 그런 식으로 좀 가야 될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같이 우리 위원회랑 같이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의견을 자문도 받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정윤우 위원님이나 이희승 위원님, 김현 위원님 다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적 확대뿐만 아닌 질적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그러니까 양적 확대적인 그런 정량적 지표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 질적 성과 부분에 대해서 정성적 평가에 대한 지표도 같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존경하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전문적이고 또 질적으로 그런 고민도 저희도 하고 있고요, 금년도 한 사례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노인일자리 분 중에서 숲해설을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런 사례처럼 그런 것 하나하나씩 저희가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장이 좀 더 하겠습니다. 유성희 과장님!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이철승위원장
존경하는 정윤우 위원님께서 처음에 장애인 버스요금 관련해서, 요금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버스 이용이 많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신청 접수는 6,119건인데,
이철승위원장
신청 접수 6,119건이 건입니까, 명입니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명입니다.
이철승위원장
그러니까 6,119명이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신청은 6,119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급은 버스 이용해서 지급한 인원은 3,909명입니다.
이철승위원장
이 3,909명이 단일입니까? 아니면 중복일 수도 있는 거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그러니까 이 3,909명이라는 분이 한 번 이용하셨을 수도 있고 세 번 이용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그러니까 총 원래 6,119명이 신청하신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건으로 나와가지고. 명입니까, 건입니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명수입니다.
이철승위원장
그렇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6,119명이고 3,909명만 지급했습니다. 버스 이용을 한 번도 안 한 인원이,
이철승위원장
그러면 신청은 하셨는데 이용은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필요한 복지혜택이니까 장애인이나 그 가족분이 일단 신청을 하였는데,
이철승위원장
신청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버스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한 겁니다.
이철승위원장
그리고 아까 또 어떤 문제점이 또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보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동에다가만 하고,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급하게, 급하게.
이철승위원장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이 버스요금 지원에 대해서.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버스 이용 지원에 대해서 처음에 같이 대중교통과랑 노인교통과랑 세 군데서 같이 운용하면서 경로당, 주민센터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홍보했고 또,
이철승위원장
아까 중증장애인들은 이용을 못 하시잖아요. 이동권에 제약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수원도시공사에 있는 장애인 관련,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콜택시,
이철승위원장
한아름콜택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얼마만큼 이용을 하시는지 파악 안 되시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대중교통과에서, 도시공사에서 1만 3,000명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그러면 대강 수원시의 중증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등록장애인은 4만 4,623명입니다.
이철승위원장
그중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고 장애 유형이나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분이 계시고 한아름콜택시 이용하시는 분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은 밖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문제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게 장애인복지과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장애인 관련해서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답변 어려우세요? 그러면 또 하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그림·영상 공모전 말씀하셨잖아요. 열심히 새롭게 발달장애인팀 만들어서 이런 노력하신 건 충분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림 관련해서는 12점이 선정된 건가요? 접수 110,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144개.
이철승위원장
144점에 12점 선정했는데 영상 접수가 6점인데 선정이 미진행됐어요. 그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6점을 수상해야 되는데 6점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죠? 아닌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선정이 미진행된 이유, 영상 접수 건에 대해서.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선정이 미진한 이유는 6점 중에서 영상 직접 촬영한 것은 2점뿐이 없었고 4점 같은 경우는 AI로 그냥 돌려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수상하기가,
이철승위원장
그렇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심사위원들 수상하기가 어려워서 이미 공고에도 올려서,
이철승위원장
솔직히 저도 영상 만들려면 만들기 어려워요. 네? 이 대상이 발달장애인이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발달장애인이 그림 관련해서는 뛰어난, 비장애인들이 보는 시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림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독특하고 뛰어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국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도 발달장애인분들의 그런 작품들을 옷에 디자인화하거나 상품화시켜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상 관련된 부분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어렵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기획 의도는 좋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상처를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영상 접수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이철승위원장
발달장애인팀장 김소현 팀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마이크 잡고 소속 부서랑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그랬는데도 접수된 게 2건에 나머지는 AI 돌린 거예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하기도 어렵지만 홍보도 안 됐고, 공고가 그렇게 나가면 일반 시민들이 그 내용까지 자세히 보는 분 많지 않아요, 관계된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닌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좋았지만, 이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 내년에 사업 진행하실 때는 한번 고민하셔서 적정한 계획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과장님!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이철승위원장
작년에 고령장애인 관련해서 신규 사업 진행하신 것 있으시죠, 쉼마루?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계속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쉼마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작년에 9,400만 원 받으셨다가, 제가 예산서 2년 치 한번 검토하다 보니까 7,600만 원으로 조정됐고 도비 잔액 984만 6,000원을 반납했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그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그게 경기도에서는 1년 치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이철승위원장
저희가 운영을 중간부터 했기 때문에?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 예산 받으셨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에도 전년도랑 똑같이, 지원 비율이 똑같았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해서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탈시설해서 자립생활하시는 거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우리 ILP 관련해서, 장애인자립생활 훈련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4년 전에 의원할 때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 업무보고에 없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자립주택은 수원시에서는 1건도 없고 내년에 장애인 지역사회자립법이 2027년 3월 19일 시행되면서 올해 저희가 자립주택을 지원하려고 위원회든, 수요조사든, 용역 사업이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추진계획 잘 진행하시고 여기 계신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