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10대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구미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업무 보고는 소관 실국장님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방향을 청취한 다음 직제순으로 소속 부서장의 상세한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3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정책 방향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구미 조성을 목표로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구미 구현과 공직기강 확립과 소극행정 엄단, 예산 절감 및 시민 안전 확보와 반부패 청렴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주요업무입니다. 신규 2건, 계속사업 6건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한 자체 감사 추진입니다. 12개 산하기관 자체 종합감사와 민간위탁 사무, 보조금 지원 등 부패 취약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명예감사관 운영 활성화로 시민 소통 감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초기 상담 및 조사 단계에서 조사노무사를 활용함으로써 갑질 피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갑질 피해자 보호 지원 및 행위자에 대한 엄정 조치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사전 예방적 감사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전 일상감사와 계약원가 심사를 추진하여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로 직원들의 능동적 업무 처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청렴 감수성 충전으로 조직 문화 개선입니다.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소통과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직급별 맞춤형 사례연극을 지난 4월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총 5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하였으며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청렴 인식 개선 효과에 긍정적인 응답이 86%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청렴 1번지 구미 구현입니다. 외부 민원인 및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취약 부서 및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청렴도 향상 방안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청렴 문화 주간을 운영하여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며 부패 취약 분야 청렴 해피콜 모니터링 등 다양한 청렴 시책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도시 구미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갑질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신고가 접수되면 보통 평균 처리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은 뭐 한 달 정도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조금 처리 기간들은 조금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복잡한 사안 같으면은 주변인 증인들이라든지 증빙 자료라든지 확인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6개월씩 이렇게 끄는 것도 있습니까?

그 정도 소요되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신고자가 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떤 보호 장치나 뭐 이런 거는 운영하는 게 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올해 이제 신규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예전에는 이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레드휘슬이라고 홈페이지에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혹시나 신분 노출은 안 되지마는 본인이 이제 신고하는 데 약간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어 제도적으로 저희가 이제 초기 상담 이게 이제 갑질인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이런 부분들을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에 이제 상담노무사라고 있거든요. 전화로 해서 이분들이 먼저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이걸 이제 내가 정식적으로 할 때 어떤 부분 절차들이 필요한지를 초기 상담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 부분들이 정식 민원으로 심각한 요인이다 싶으면 거기 이제 상담노무사가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이제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신분 노출이라든지 보호자 조치를 위해서 이제 또 조사노무사를 통해서 의뢰해서 조사노무사를 통해서 갑질의 어떤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결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초기 상담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 부분들이 신고했는 자가 어떤 부분들 신분 노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노출이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노출을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비노출로 해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철저하게 그거는 어차피 제2차 피해가 안 가도록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공사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장 감사를 59개소를 실시했다 하였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적발이 되거나 안 그러면 뭐 위배되는 어떤 상황에서 재시공이나 뭐 이런 조치를 내린 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은 저희 계약원가 심사하고 나서 대형 건설사업장 쪽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상시 현장 감사를 나가는데요. 크게 위험한 요소가 있었던 부분들은 현장 나갔을 때는 그런 사항이 지적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설계도서와 다르게 이제 시공이 이루어졌다든지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 조치했는 결과를 피드백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1건도 없는 거네요?

아, 위험한 요소가 아주 뭐 건설공사가 위험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 단지 경미한 부분들 있고 왜냐하면 이제 우수기 같은 경우는 배수, 사면 이런 데 부분들이 혹시나 이제 유출돼 가지고 위험하다든지 그리고 아까 공사에 통상 공사감독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개선할 사항은 없지만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감시를,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유승헌 위원님.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9쪽 직장 내 괴롭힘(갑질) 근절 예방 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2-2 조사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안내되어 있는 기간 동안 실제 운영된 사례가 있는지 먼저 여쭙습니다.

예, 사실은 올해 이제 1건이 접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그 신고자가 저희 감사실에서 이제 조사하는 부분들을 이제 좀 회피하고 다른 전문 노무사를 조사노무사에 이제 조사를 의뢰를 해서 이 1건 추진한 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건 진행되었을 때 말씀 주신 이유가 이제 대상자가 여기 감사실 인원을 회피해서 제3자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취지대로 공정한 그런 조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요청을 한 건데 실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그 노무사 이 조사노무사를 인재풀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도 기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경상북도에 이제 노무사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이제 어떤 부분을 이 노무사를 이제 저희 추천했을 때 또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에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어서 일단 노무사협회를 통해서 저희 이런 사안들 이제 노무사 추천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런 지금 이제 구조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가 좁다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취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노무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으시더라도 그 경상북도 범위 안에 저희 구미시가 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경우에 이 구미시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노무사분들은 저희가 다른 인연으로 또 얽혀 있을 수 있으니 취지를 더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지역적인 이제 제척이 된다든지 그런 걸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재우 위원님.

아,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몇 년 만에 기획으로 왔네요, 그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반 자체 종합감사 조치 내역 결과들은 보고를 아마 사무감사 자료에 포함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읍면동이라든지 사소한 행정적 실수로 인해서 그래 징계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발발했던 부분들을 최소한 줄여라라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최근 3년간 사소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행정 업무에서 뭐 2,000원, 3,000원 실수해 가지고 뭐 경고를 준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옛날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지금 최근 3년간 행정사무 저 자체 감사 이후에 징계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최근 3년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그거 한번 좀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우정현입니다. 김정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홍보담당관은 언론 매체를 통해 시정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시민이 체감하는 홍보 시스템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시민과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3건으로 먼저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는 소식지 ‘영상으로 만나는 구미시대’ 제작 건입니다. 시정 소식지의 주요 내용을 아나운서의 설명과 수어 통역이 포함된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등 시 공식 SNS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구미 이슈픽’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전용 게시판을 개설하여 언론에 보도된 시정 기사와 지역 내 관광지 및 숨은 명소의 사진과 영상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신속 보도와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시정 홍보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 전달을 위해 시의성 있는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 간담회와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고 있으며 아카이브 시스템의 내실 운영으로 사진과 영상 자료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시민 홍보 채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당근’ 앱 내 구미시청 공공 프로필을 개설하여 실시간 시정 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맘카페와 아파트 커뮤니티 등 17개 채널에 시 전용 홍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시정 홍보입니다. 먼저 시정 소식지 ‘구미시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구독자를 연결하는 상생 이벤트를 지속 추진하여 소상공인에게는 홍보 기회를, 시민에게는 유익한 정보와 더불어 실질적 혜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고 역사 주변, 주요 교차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이미지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담당관은 생동감 있는 시정 홍보로 시민과 소통하는 구미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식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관련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언론 홍보비와 광고비는 언론사별로 광고 집행 기준은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언론사에 보면 보통 신문이나 방송 쪽에 이제 시정 홍보 기사가 이제 제일 중심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포털 연계 그리고 이제 구독자들이 시청하는 부분까지 그런 부분을 조금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일단은 편성 기준을 좀 잡고 있습니다, 예.

혹시 특정 언론에 편중되지 않도록 어떤 기준으로 이 집행을 맡아가 있나요?

그게 저희가 실제적으로 뭐 아까도 그렇게 기준으로 얘기했지만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보통 언론사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평가 계획이라든가 평가 수립 절차를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게 편중되는 언론이 많습니다. 특히 구미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많이 쏠려가 있는 언론이 많습니다.

예.

그런 어떤 언론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조금 평가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다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없을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홍보담당관님.

예.

방금 김지식 위원 질의와는 별개로 특정하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특혜를 주는 언론들이 있죠? 특혜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던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지금 와서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하는 부분으로 있어서 그 부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체적으로 들어갈 부분들인데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언론사별, 언론사별 그리고 행사별, 행사별 구미시 우리 예산이 들어갔는 거 자료들을 일괄 정리를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들어서 제출 좀 하길,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예, 예,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시정 운영 전반을 다루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조직 현황과 정책목표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조직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6개 과 27개 팀 1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총 6개의 부서를 두고 있으며 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 지도 및 감독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전체 124명의 직원들이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부터 39쪽까지 부서별 주요업무와 일반 현황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0쪽 정책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전략적 기획과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한 행정 혁신을 목표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 체감 행정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기획을 실천하고 있으며 효율적 재정 운용과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경제권 중심 도시로의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첨단 지능 정보 인프라 조성을 가속화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과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영표입니다. 정책기획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입니다. 시정 현안 실행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입니다. 시정 주요 현황과 역점 시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국소 주무과를 중심으로 정책 실무회의를 운영하여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실무 단계에서 신속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시정 핵심 과제의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연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정책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의 인력풀을 활성화하여 시정 참여를 희망하는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에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정 전반의 현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현안과 정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3쪽 전략적 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국·도정의 주요 정책 흐름에 부합하는 핵심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 용역의 관리와 공모사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 특화된 정책연구 및 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새희망정책연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경북연구원과의 협업 등을 통해 광역 단위 정책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지역 혁신을 이끄는 시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구미시는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민 의견 수렴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안 제도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운영하여 생활 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의 효용성과 시민 공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 성장 구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아카데미, 토크 콘서트 등의 개최를 통해 정책 파트너십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5쪽 시민 공감 행정 실현을 위한 성과 체계 정비입니다.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 사례 선정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체계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성과 관리 운영 계획을 기반으로 공정한 평가와, 평가와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해 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합동평가, 시군 평가에 지표별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과 우수 사례 발굴 등 전략적 대응으로 조직의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47쪽 의회 협력 및 법무·송무 업무 지원입니다. 의회 회기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주요 현안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회와의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입법 절차 안내와 교육을 통해 소관 부서 법제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문변호사와 법률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무료법률상담실과 청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탕모 위원님.

과장님.

예.

예, 연일 수고하시는데 너무 빨리 이야기해요,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여기 무슨 말인가 한 개도 못 알아먹겠습니다. 잘 원래 또 잘 모르지마는 이런 업무 여기 보고를 하면 좀 천천히 그렇게 말씀

예.

다음에는 좀 천천히 그렇게 말씀

예, 알겠습니다.

뭐 책 읽는 것도 아니고 한 개도 못 알아먹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박윤경 위원님.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책참여단이나 여러 가지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참여단들을 계속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제 정책참여단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활용하고 있고 실제 좋은 사례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정리해서 좀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승헌 위원님.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박윤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거 저도 동일하게 요청을 드리고요.

예.

지금 47페이지에 5-4 무료법률상담실 및 청원 제도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월 1회 이제 시민 대상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 취지 관련해서 제가 문득 생각났던 부분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구미시에서도 수많은 청년들이 전세사기 관련해서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법률적인 지원이나 대응이 구미시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전무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축이 돼서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면 고문변호사가 있고 법률 자문관, 전문관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구미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이제 국가적 이슈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토지 관련 부서에서 아마 전세 그쪽 지원단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도 운영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앞서 다른 부서 보고받을 때 적극행정·소극행정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걸 들었습니다. 요청이 있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인 피해 이슈가 있고 그게 우리 구미에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요청이 있기 전에 시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고문변호사 있으시죠?

예.

3년간 고문변호사 변호비 지급 내역 그리고 고문변호, 자문했는 원본을 위원장님,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원본으로.

예, 법적인 무리 없는 선에서는 다, 예.

예, 법적 무리 없는 선에서 원본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간 고문변호사 자문했는 고문했는 변호사 활동했는.

예.

위원장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재정과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조민규입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주요업무 총 3건의 세부 사업별 7건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입니다. 효율적 재정 운용을 통한 시민 체감형 예산 편성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시행되던 예산학교를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예산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의 참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 및 경북도 투자심사를 사업 부서와 공동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실무회의, 보완 자료 논리 개발, 심사 방향 협의 등 투자 심사 전 과정을 사업 부서와 긴밀히 협력, 적기에 사전 절차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초 12월 제출하던 이월사업 조서를 앞당겨 9월에 미리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진행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사유를 해소하여 다음 연도 예산 반영 등 대규모 이월사업을 예방하고 가용 재원 운용의 경직성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국가 투자예산 및 보통교부세 확보 강화입니다. 매년 주요 현안 및 신규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국가 투자예산 및 보통교부세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춘 국책 사업을 발굴하고 경북도, 중앙부처, 국회의 단계별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국비 활동,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회의원·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9월 2일부터는 단계별 심의 일정에 맞춰 국회의 예산안 심의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통교부세는 지표를 분석하고 수요를 예측하여 누락되는 교부세가 없도록 관리하고 전년도 시행한 용역을 바탕으로 구미시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책임 경영 추진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경상경비 및 수익 한계에 따라 출연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책임 경영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 3가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관별 자체 수입 목표를 설정 관리하고 출연금, 전출금, 위탁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강화하며 지금도 시행하고 있고 기존 운영비를 전액 지원에서 부족분 지원으로의 패턴으로 전환하여 예산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경영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승진·전보 등 인사 관리상 우대 기준 마련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사기성을 제고하고 기관별 상이한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통일 추진하여 공공 윤리 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경영 성과 및 책임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경영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부진 기관은 경영 실적 평가를 통해 성과 중심의 책임 경영을 확립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경영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재정과장님.

예.

징수과에 물어봐야 될지 예산재정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구미시 공공자산 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구미시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매년.

예,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그 지원 금액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떤 목으로 썼는지에 대한 자료를 예산재정과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징수과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징수과 소관이고 징수과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심의를 통해서 편성할, 이제 그 기관 부담금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끔 심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징수과 소관입니까? 징수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예.

그걸 구미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기획이 아니라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징수과에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입니다. 미래도시전략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먼저 공항 경제권 중심 도시 전략과제 발굴 및 실행력 강화입니다. 공항 경제권 중심 도시 도약을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으로 창의적 전략과제를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실무 부처 중심의 신공항정책추진단과 연계하여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구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신공항과 연계한 첨단 복합 신도시를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공항 배후 도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 선정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진행 중이며 후보지 입지 검토 중입니다. 산업통상부 사전 컨설팅을 거쳐 내년도 개발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2027년 하반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부서 간 협업과 전문가 자문을 위해 필요시 구성 운영하고 주요 사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 문제를 스마트 서비스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스마트도시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구미시 스마트도시 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매년 실행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가로 경관을 개선하고 교통 주요 시설과 다중 집합 장소에 경관 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활력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후 가로 경관 개선, 야간 경관 및 특화 경관 조성 그리고 문화선도산단 전략에 따른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과 문화의 거리 개발을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과 구미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미래도시전략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승헌 위원님.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신공항 저희 54페이지, 55페이지 내용들이 모든 내용의 전제에 이제 신공항과 연계돼서 사업을 다 하고 신공항이 이루어졌을 때 그 배후 도시로서 지금 사업들을 지금 이제 정책을 기획하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핵심은 신공항이 어쨌든 전제인 신공항이 이루어져야 이 모든 활동들이 가치를 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공항 유치에 대해서 저희 구미시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내 팔 내가 흔드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금 이제 명확하게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국책 과제에서 저희가 우선순위가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5분자유발언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의 핵심이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구 신공항 사실 기준에서 많이 뭐 후순위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국가 대개조를 위해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고 그거는 대통령 직속으로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그 축 그 메가프로젝트 한 축으로 구미가 선정이 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역으로 이걸 레버리지 삼아 가지고 지금 이런 대구 신공항이라든지 우리의 광역 교통망 확충이라든지 이런 뼈대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전략과 이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는 스마트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포괄적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예전에 이제 DX 해서 디지털 전환 시대를 얘기했고 지금은 이제 AX 해서 AI 대전환을 얘기하고 있는데 스마트란 단어 안에는 뭐 디지털이나 AI나 다 포함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행정과 이렇게 정책을 기획하고 하는 입장에서 이 빠르게 변화되는 이 속도에 우리 속도감에 우리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런 준비와 뭐 행정적인 체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57페이지 여기 품격 있는 도시 경관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이거는 뭐 연계돼 있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대로 품격 있는 도시 경관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이제 그런 새로운 경관을 새롭게 이제 더 꾸미는 거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면. 근데 새로 기존에 있는 거를 기능상에 있는 거를 기능 외적인 예를 들어 심미적인 거라든지 뭐 경관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런 기능상 그러니까 이제 불빛이 필요한데 가로등이 필요한데 가로등이 없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예, 기본에 충실한 그런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윤경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57페이지에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서 조형물을 또 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업체 선정이나 이런 과정 뭐 이런 그 시스템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과거에는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좀 많이 주로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게 저게 좀 이래 없어져 가지고 저희들은 이번에는 이제 설계 따로 하고 공사 따로 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나눠 가지고 설계 부분을 먼저 하고 나서 설계에 맞춰서 이제 공사 부분은 입찰을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산호대교에, 그 산호대교에 야간 경관 조성 사업 미래도시전략과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20억 정도 예상되는 거였죠?

총예산은 20억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했는 건 한 10억 정도로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산호대교 경관 조성 사업 원본 자료를 지금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원본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영후입니다. 금년도 세정과 주요업무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60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자주 재원 조달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핵심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시정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국가 예산과 경제 동향 그리고 우리 시 특수 요인들을 분석하고 추계한 결과 예산 편성한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25년도보다 123억 원 증가한 4,128억 원이며 6월 말 현재 2,505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 진도율은 60.7%입니다. 올해 세수는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지방소득세 190억 증가 등으로 전년도 징수액 4,605억보다는 소폭으로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시장 3∼4년 주기의 경기 순환을 고려하여 볼 때 2027년도까지는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체계적인 과세 자료 조사·관리, 다각적으로 지방세 신고 납부 지원 등을 통하여 빈틈없는 세수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1쪽,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기획 조사 추진 건입니다. 법인에 대한 조사 효과를 높이고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누락되기 쉬운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획 조사를 추진하여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국세청 등 유관기관 연계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신고가 누락된 주민세(사업소분), 취득세, 재산세를 과세하고 지속적으로 세무 지도하여 세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페이지 62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 운영 건입니다. 3-1, 3-2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3-1은 고령화 사회 가속화 추세에 따라 고령층을 위한 큰 글자 고지서를 제작 발송하여 가독성 향상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2는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활용하여 감면 사후 관리, 자진 신고 안내문 등 10여 종의 안내문을 우편 발송과 함께 카카오 알림톡으로 추가 전송하여 쉽고 간편한 안내문 수신 및 확인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3은 세목별 납부 방법, 신고 기한 등 유용한 지방세 정보가 담긴 세정 달력을 제작하여 지방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3-4는 개선 사업으로 기존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외에 금년부터 추가로 금리 인하 등 금융 혜택을 확대 제공하여 성실 납세 우대에 따른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65페이지에 2번 징수 체납세 현황.

예.

하여튼 뭐 연일 뭐 체납자 그거 받는다고 애쓰시는데 인원도 적으시고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지금 31%라 했는데 체납액

예.

제가 또 선거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안 내도 되고 이래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골고루 이래 좀 되도록 지금도 애쓰시는데 체납을 좀 더 인원을 더 뭐 시장님한테 말씀하셔가 더 받아가 밤에 돌든지 뭐 이래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차량 이래 넘버를 뗀다든지 쪼매 더 좀 더 강력하게 좀 해가 체납이 좀 모든 시민이 골고루 누구는 내고,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이런 말이 지금 원성이 좀 제 귀에는 좀 들리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일 애는 잡숫는데 좀 그거를 강력하게 좀 해가 체납이 좀 덜 되도록 뭐 어차피 체납이 요새 제가 알기로는 체납이 되면 뭐 인감하고 뭐 이런 서류 못 떼는 거 아직 그거 하고 있습니까?

예, 압류 시스템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서류를 아무것도 못 떼도록 더 강력하게 하든지 그래야 이게 뿌리를 뽑아야 되지 이게 전부 불공평하잖아요. 누구는 세납을 내고, 그래 그거 뭐 제가 뭐 우리가 뭐 여기 또 전체적인 그건 아니지마는 고액 체납자들은 가정에 가보면 테레비 이래 나오잖아요, 매스컴에. 뭐 잘살고 있잖아요. 그거 다 은닉하고 이래 하는데 하여튼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여기에 우리 지방세라도 좀 안 내시는 분은 좀 강력하게 조치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달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합니다. 정부의 시책이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9명 채용하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증측해서 4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예. 확실히 체납단으로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우리 구미시 금고 협력기금 있죠, 그죠?

예.

예전에는 쌈짓돈으로 쓰던 부분들 내가 조례 만들고 김정도 우리 위원장님이 조례를 강화시켰는데 우리 의회에 매년 보고하고 있습니까, 상임위에요?

예, 분기별로 회계과에서 보고 해가 제가 직접 합니다.

회계과에서 보고, 회계과에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면 징수과에 물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금고 자금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 물어야 됩니까?

예.

예, 그러면 자료도 회계과에서 요청해야 되겠네요. 편성 징수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협력 사업비는 여기서 하고 공공자금 전체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력 사업비를

예.

평가하고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징수과에서 하느냐, 회계과에서 하느냐는 거죠. 징수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징수과는 세입을 잡고요. 세출은 이제 예산과 협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세입 잡고 예산을 편성할 때 징수과에서 관리하느냐, 회계과에서 관리하느냐 이거죠.

그거는 예산계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그런 거는.

예산, 예산계에서 합니까? 아니면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징수과에서 합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시장님 내부 결재를

그러니까 내가 협력 기금이 들어오면은 징수과에서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라고 그 편성을 해서 예산과에 통보를 해 주느냐 아니면은 돈만 받아서 예산을 줘버리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은행에서 어떤 사업에 예를 들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지원하겠다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한 다섯 가지까지 모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의견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시장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러니까 의견을 누가 결정하는 거냐고, 의견 결정을.

아, 결정은 내부적으로 예산계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협의를 하는데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결정권은 시장님이 결정

아니, 결정권 과가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시장님은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는 거죠, 당연히.

예. (김재우 위원, 위원들을 보며)

이럴 때 목소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누가 결정하느냐고요.

제가

예,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이소.

예, 우선에 이제 그 시 금고는 매년, 3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1금고 대구은행, 2금고 농협이 돼 있고요. 이제 이 금고 결정을 할 때 하나의 항목 중에 하나가 협력 사업비를 좀 얼마나 제출을 많이 하느냐가 이것도 평가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협력한 내용은 대구은행하고 농협이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 사업비에 대해서는 용도 없이 은행에서 출연하는 현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3년 동안에 저희들이 받아서 세출에 편성을 하는데 징수과에서는 이제 그 사업비만 받고요. 그 사업비에 대한 조정은 저희들이 부시장 주재 뭐 시정 조정이나 해서 그해의 현안에 주로 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코로나 때나 이럴 때는 소상공인 지원에 쓰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장학재단 운영하기 때문에 장학재단 사업도 하고요. 또 뭐 아까 했듯이 그해 이제 도시재생이 이제 현안이면은 도시재생에 부족한 예산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매년 그 사업비를 결정해서 예산과에 이제 넘겨주면은 이제 세출에 편성을 해서 나중에 이 결과는 결산 심사 회계과에서 하는 그 매년 3, 4월에 결산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결산해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매년 환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장님, 어느 과에서 담당하느냐고 제가 묻잖아요.

협력 사업비는 징수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징수과가 맞네, 그럼요?

예, 예.

그런 거 갖고 예산재정하고 회계하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아, 협력, 협력이 3개가 환류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종 책임을 어느 과에서 지고 편성하고 결정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3개 과에서 모여 갖고 결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징수과에서 협력 사업을 관리하게끔 돼 있어요, 그죠? 조례는.

예, 조례는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징수과죠. 그러니까 핑퐁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과에서 어떻게 편성해서 쓰느냐가 중요한, 어느 부분으로 쓰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협력 기금은 명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써라라고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데서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협력 사업비는 그 금고 및 운영 조례 1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 새로 편성한 후 그 예산에 맞게 편성 집행하라고 그래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요.

뭐 어느 사업에 지정이 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내가 알고 명확하게 체크하려 그러는데 자꾸 핑퐁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협력 기금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최근 3년간 협력 기금을 편성 집행했는 내역들을 제1금고·제2금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전체 내역들을 우리 위원회에 좀 잘 알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내가 묻는데 자꾸 뭐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예, 정보통신과장 전명성입니다. 평소 지역 정보통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 IoT 농기계 모니터링 및 임대 효율화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기부 공모 선정 사업입니다. 임대 농기계에 전복 감지 장치를 설치하여 농기계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시간 외에도 농기계 입출고가 가능한 스마트 임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농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행정 업무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행정 업무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특이 민원전화 방지 솔루션 구축 사업입니다. 특이 민원은 민원인이 처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나 고소·고발을 병행하는 등 정상적 민원 업무를 현격하게 저해하는 민원을 부르는 말입니다. 본 사업은 이런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상호 존중하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 시행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건축물 정보통신 설비의 장애 예방, 신속한 복구, 안정성 유지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관내 건물 관리 주체에게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혼란 없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자가 통신망 구축 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통신 임대 비용의 절감과 안정성, 확장성, 보안성을 강화하고자 시 전역에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단계별로 구축됩니다. 올해는 2단계 읍면 지역 68km 구간에 대해 자가 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탕모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과장님, 여기 산동에 지금 임대 여기 농기계 임대 사업장 지금 아시죠?

예, 예.

예, 여기 지금 트랙터, 트랙터 알죠, 트랙터? 농기계가 딴 게 여러 가지 있지만 트랙터가 주민들이 좀 모자란다 하는데 더 좀 보유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그 농기계에 전복, 전복되거나 했을 때

아, 그것만 하는 거라요?

예, 예, 예, 예, 그 안전장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장진호 위원님.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저는 그 CCTV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려고. 그 CCTV가 아닌가요? 기대 효과 여기 CCTV 뭐 나와 있는데요? 자가 통신망 구축.

아, 예, 예, 예, 자가 통신망 구축 사업은 CCTV 사업과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통신망 우리나라 KT나 이런 데 이제 통신망을 임대해가 사용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저희 통신망으로 다 깐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CCTV나 다른 게 다 들어올 수는 있지만 CCTV가 주목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지금 여기 과에서는 CCTV를 관리하거나 이런 과는 아닌가요? 부서가 아닌가요?

그건 안전재난과에서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승헌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70페이지 이거 IoT 농기계 모니터링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농기계 전복 사고를 감지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애플워치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이래 사람이 전도돼서 넘어졌을 때도 얘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계되어 있는 뭐 병원이나 이런 데 알림을 줘서 그런 사고를 예방하는 동일한 건데 이게 이제 사람이 아니고 기계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농기구를 운영을 하면서 내가 사고 예방을 하려고 할 때 농기구가 전복이 안 돼도 전복에 준하는 사고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탑승자가 운전자가 또 전복이 되거나 이렇게 이탈하거나 해서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뭔가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면 이게 사업이 더 완벽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할 때 그런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미래교육돌봄국,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위원장님.

예.

예,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3년간 언론사 관련해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 예, 하나도 빠짐없이 좀 자료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얘기해 주신 거랑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