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주·남부·동부도서관, 교육수련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입니다. 제9대 시의회 교육위원회 강혜순 위원장님과 조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주도서관

최종길 울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국 남부도서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부도서관장 박봉국입니다. 울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실 강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도서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남부도서관

박봉국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동부도서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동부도서관장 서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강혜순 위원장님과 조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교육위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울산동부도서관 주요업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동부도서관

서수현 동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교육수련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수련원장 이경희입니다. 울산교육수련원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교육수련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수련원

이경희 교육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기 강북교육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입니다. 먼저 제9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새롭게 구성된 교육위원회 강혜순 위원장님과 조성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한성기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강남교육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입니다. 존경하는 강혜순 위원장님, 조성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제9대 교육위원회와 함께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남교육지원청

임채덕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정나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나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초·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대책에 대하여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청 관내 일부 지역은 신규 공동주택 입주와 학생수 증가로 인해서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은 학생들의 학습권 저하는 물론이고 교사의 교육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간에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 편성 배치 계획은 본청 여건개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과밀학급이 발생을 해서 계속 해소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해 왔고 과밀학급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과밀 기준은 급당 28명이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울산교육청 자체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은 20명, 2학년은 24명, 3학년에서 6학년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강북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강북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교인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1학년이 두 곳이 있는데 유곡중학교하고 현대중학교가 28명 급당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초에 우리가 배치할 때 28명이 아니라 귀국 학생이 발생을 해서 중도에 입국을 하면서 정원외 관리되었다가 이제 정원으로 잡히면서 인원이 지금 28명이 되어서 과밀학급이 되어 있고 저희 강북의 경우를 보면 급당 학생 평균은 26.7명으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교육지원청입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특히 신정지구, 옥동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같은 인접에 있는 학교이면서 어떤 학교는 과대·과밀학급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 인접 학교는 학생수가 부족해 가지고 신입생 취학에 신경을 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남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북과 비교하면 특히 옥동초하고 신정초는 거의 학급당 인원이 한 34명에서 31명까지 지금 완전 과밀이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호 학교인 옥동 지역 학생수가 거의 28명 이상으로 특히 옥동중학교는 29명이 약간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초등학교 같은 이런 학령 인구가 양극화, 과대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로 변화되는 이런 학교가 많아서 본청 여건개선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저희 지원청 차원에서 지금 현재 기존 대책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든지 그다음에 행정복지지원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 통합 구역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직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옥동초나 신정초 이런 과밀학급을 해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법 개정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저희 지원청 나름대로 해소 대책을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원청에서는 내년부터라도 위장전입이나 학구 위반하는 신고센터를 저희 자체에서 설치·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복지센터와 협업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지원청이 어떤 과태료라든지 이런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등록법」37조에 보면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징역 3년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행정기관에서는 할 수 있지만 저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이런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중학교에는 저희들이「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해서 중학교 편입학 이런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는 아직까지 전입학 지침 마련이 지금 현재 상위법 이런 게 개정이나 제정이 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전입학 지침 마련을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그다음에 또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특히 남산과 옥동초해서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공동통합 구역을 운영하고 있지만 광역특별학구제라고 가칭,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준비해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일방적으로 전입 허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가능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도 해보고 이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보면 야음동에 야음중학교가 그 주변에 신규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민 학부모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어떻게 될까 불만이 많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야음중학교 근처에 그쪽은 아파트 신규 입주가 좀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야음중학교는 옥동·야음 학교군에 들어가거든요. 옥동·야음 학교군에 보면 옥동 지역에 중학교 4개에 초등학교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야음 지역에 중학교가 네다섯 개 중에 초등학교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옥동 학부모님들은 옥동 학교군을 분리해 달라는 이런 요구도 있지만 또 야음 지역의 분들은 유지해 달라하고 이번에 중학교 배정이 개편이 되었지만 60%보다는 기존대로 해달라는 민원도 저희들이 소수로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야음중학교 거기 하더라도 지금 옥동·야음 학교군 내에서 아마 저희들이 학교 학생들을 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밀학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사안이기는 한데 학생 수 변동을 보다 면밀히 좀 예측하시고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공동주택 입주 계획을 사전에 좀 반영을 이렇게 하셔서 학생 배치 계획을 좀 더 견고하게 수립하고 통합 구역 조정과 학교 시설 확충을 선제적으로 미리 추진하셔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이 학교 현장 학습의 의견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교육 환경 개선이 체감될 수 있도록 강남이나 강북교육지원청의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본청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최소한 학생들 학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대룡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다 많이 뵙던 분들이라서 더 반가움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최종길 울주도서관장님 그리고 박봉국 남부도서관장님으로 가셨고요. 또 서수현 동부도서관장으로 가셨는데 제가 도서관 업무보고를 쭉 한번 보니까요. 공통된 부분들이 좀 많긴 한데 그중에서 독서문화나 독서지원 학생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 학생들의 어떤 독서와 독서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일선 학교에서부터 이어져 와야 되는 거고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지원의 형태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또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단순히 우리가 책을 읽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후감이라는 부분을 저는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독후감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도서관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입니다. 지금 저희 도서관에서 학교 독서활동 지원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책꾸러미 사업인데 학교에서 학급 단위로 독서 활동을 위해서 학급 단위 또는 동아리 활동 중심으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20권이면 20권, 30권이면 30권은 같은 종류의 책을 택배로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면 학생들이 독후 활동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별도로 책꾸러미 한 줄도 좋다 해 가지고 학생들의 독서 활동에 대한 느낌들을, 소감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시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이것보다도 조금 더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도 나중에 책꾸러미 사업을 좀 더 한 단계 발전시키는 독후 활동에 대한 독후감을 받아서 별도의 시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볼까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은 생각인 것 같고요. 독후감을 쓰는 것이 책의 내용을 또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또 표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문해력이나 사고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최종길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성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요즘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책을 읽는 시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후감을 쓰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독후감을 쓰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프로그램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라든지 이런 활동과 연계해서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보고 기본적으로 독후 활동을 지도하는 부분들은 학교에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학 중이라든지 이럴 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지금 알고 계시니까 뺐는데 대개 보니까 방학 중에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중이라는 부분을 제가 빼긴 했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은 하지만 그래도 방학 중에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독후감 쓰는 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교육청의 어떤 기조 자체도 책을 읽자는 기조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결국 책을 읽는 부분들이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참고로 아마 다른 도서관에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지금 초등학생 대상 독서회, 평소에 방학 중 말고 독서회를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중학생 대상으로 독서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매주 토요일이나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고 또 독후 활동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곧 여름방학 들어가잖아요. 여름방학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걱정할 시기예요. 왜 걱정을 할까요? 요즘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2024년 기준으로 해서 18세 미만 학력을 가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58.5%래요. 지금 더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맞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만 되면 부모님들이 걱정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알고 있잖아요. 답을, 답을 알고 있잖아요. 점심이죠. 그래서 맞벌이하는 부모님들은 때로는 자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시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편의점 도시락이라도 제공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도시락을 싸주면 되죠. 근데 도시락을 싸는 게 그게 힘들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왜 도시락을 싸는 부분들이 어려울까라는 고민들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락을 딱 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요. 제 도시락을 열면 김치, 멸치, 콩 이런 거예요. 다른 애들은 소시지도 싸 오고 이런데 부끄럽죠. 근데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부끄럽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도시락을 열었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도시락 반찬이 좀 더 낫기를 그러면 고민이 시작되고 걱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도시락을 단순히 싼다는 그 부분만이 일이고 걱정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점심을 무상급식을 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지금 한창 터져 나오는 시기인데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돌봄, 늘봄.

강남교육지원청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강남교육지원청에서 교육부에서 공모한 방학 중 돌봄…….

틈새돌봄?

아니요. 틈새돌봄 아닙니다. 전체 학생 대상인데요. 군지역입니다. 그래서 강북하고…….

울주군?

예, 올해 했는데…….

그렇죠. 올해 울주군이 학교 돌봄교실하고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 돌봄기관 연계해서 점심 급식, 간식 무상 지원하죠?

예, 올해 교육부 공모에서 저희들이 당선이 돼 가지고 최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올해 처음 1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중식, 간식을 무료로 학교 업무도 전혀 주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해서…….

전국 17개 중에서 울주군이 선정됐더라고요.

예, 17개 중에서 강남교육청이 선정됐고요. 그리고 또 이 외에도 교육부에서 향후에 계속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또 공모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도 아마 전 초등학교는 저희들도 계획은 전면 시행 쪽으로 가는 강남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울산이 지금 122개 학교 가운데 다섯 곳만 점심이 제공된다 라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안 되는 거죠. 이제 울주군이 되면 좀 수치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16개 학교.

그렇죠. 늘어나겠죠.

돌봄센터…….

근데 이게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장의 의지가 있으면 또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니까 광주광역시하고 세종, 전남 지역은 공사 등 예외적인 사항을 빼고는 모든 학교가 방학 중 6시간 이상 돌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점심을 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왜 이쪽은 되고 우리는 안 될까요?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되는 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있잖아요. 다른 지역들은 점심 주는 학원을 또 알아보는 부모들이 많이 늘어나요. 사교육비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울산 공교육이 전국의 표준 모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표준이 되기 위해서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싫은 소리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여기는 아예 물어보네요. 타 업체 음식 배달 및 다양한 메뉴 선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학부모님들 수요 조사를 해서 한다는 부모님들의 의지가 강하면 하겠다고 적혀 있는 것 같고 또 학운위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런 식으로도 지금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럼 강북은 지금 돌봄하고 방학기간에 점심 급식 운영이 되는 곳이 있나요?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가 급식을 제공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도시락을 싸오라고 하죠?

예, 그런데 학교밖 아동돌봄센터에 위탁…….

그거는 우리 교육청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학교의 돌봄교실과 늘봄교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는 지금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없죠? 없다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름방학은 짧아요. 겨울방학은 공사 등 이래서 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겨울방학은 더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 점심은 누가 챙겨주지?’, 사회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런 걸 해 주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럼 그 돌봄에 대한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누가 챙겨야 될까요? 부모님들의 책임으로 우리가 돌려야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교육이라는 거는요, 울타리 안이든 밖이든 챙겨나가야 되는게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의 울타리를 우리는 좀 확장을 해 나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공감할 겁니다. 저 뒤에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는 우리 팀장님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아마 밖으로 나와서 이 얘기를 하면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걸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란 울타리를 좀 넓게 의지를 가지고 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수익자부담원칙도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27일부터 운영한다는데요. 틈새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학교는 아니지만 아까 돌봄센터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하루에 2000원이면 점심을 제공해 줘요. 왜 정부에서 자꾸 이런 일들을 벌일까요? 걱정이 되니까요.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도 그런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틀렸다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강남은 교육부 공모하는 데에서 지금 16개 학교에 여름방학, 겨울방학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교육부에서도 점점 확대한다고 하니까…….

잘하셨는데요.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잘하셨는데요. 저는 그거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면 울주군은 이제 공백이 메꿔져요. 나머지는요?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그거대로 가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뭘 할 수 있냐? 어떻게 해 줄 수 있냐’ 이걸 여쭙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있으면 점심을 못 먹어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라면을 먹고 하는 애들도 많아질 겁니다. 현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현실을 알고 있으면 대안이 나와야 되고 대책이 나와야 되고 정책으로 이어져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의지를 좀 가지고 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점심 한 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고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강북은요?

방학 때 급식을 하려면 결국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익자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방법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학교에서 돌봄사업을 방학 때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간식은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식은 제공되죠. 그것도 수익자죠. 수익자에서 지금 바뀌었나요?

그 프로그램 안에 지원되는 걸로.

처음에는 수익자에서 지금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간식은 밥이 아닙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지원 사업으로 해서 울주군 지역에 지원이 되고 있고 강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가 적기 때문에.

소규모, 왜 그 틀에 자꾸 갇혀서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본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본청 핑계 대지 마시고 강남교육지원청, 강북교육지원청의 의지가 있는지를 제가 여쭙고 있는 거잖아요.

무상급식하고 방학 중에…….

자꾸 핑계를 교육청으로 이제 또 전가를 시키시네.

저희들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하고 방학 때는 우리가…….

밥은, 점심은요. 취약계층 아이들도 먹어야 되지만 일반 아이들도 먹어야죠.

맞습니다.

아니 답을 해 주시면 정리가 되는데 답을 안 해 주시니까 정리가 안 되죠. 강남교육지원청은 알겠다고 했는데 왜 강북은 안 하실 거네요. 그럼 강북은 의지가 없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 마칠게요.

예, 본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북은 안 하는 걸로 하고 강남은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이요? 아니요. 고민이 아니고 옆에는 한다는데 뭘 자꾸 고민하십니까? 강남은 의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청이고 강북은 학생들을 위한 지원청이 아닌 게 되는 거네요.

저희도 의지는 충만되어 있습니다.

한다고요?

예.

그럼 한다고 알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우리가 본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대룡 위원님의 의지와 또 강남·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의지와 또 모든 것 중심에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컨트롤 될 수 있도록 우리 본청에, 저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힘을 모아서 그 의지가 적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힘찬 열기와 열정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홍성우입니다. 2년 만에 다시 이렇게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단답형으로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도서관, 올 본예산에 울주군에서 6000만 원 또 상반기에 2000만 원 더 주기로 했는데 2000만 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추가로 됐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지금 강남·강북은 7월 이후로 여름방학이 되면 공사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강북·강남 관내 유·초·중학교 공사 현황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지원청 이전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강남교육청 이전은 지금 현재 본청에서 올 1월 29일에 기본계획이 저희 강남청에 시달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본청과 지원청의 추진 TF팀을 조직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원청 자체에서도 경기도의 평택교육지원청이 송탄고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평택교육지원청을 활용하고 있어 규모도 저희 강남하고 비슷해서 저희들이 거기 현장방문을 해서 앞으로 TF팀 활동에서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센터 들어와서 일원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가서 한번 벤치마킹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2031년도 3월입니까?

예, ’31년 3월입니다.

하여튼 당초 계획보다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무거고등학교 쪽으로 한다 이거죠?

예, 무고등학교를…….

무거고등학교는 우리 서사 쪽에 가고?

예, 서사로 이전 개교하고요.

그 목표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특히 서사지구에 고등학교 언제 설립되죠?

지금 ’29년도에 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2029년도 3월에는 개교될 수 있도록…….

이전하고 나면 저희들이 1년간 공사를 해서…….

오케이, 하여튼 당초 계획대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업무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관련 행정 절차 이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데설치인데 제가 교육위원장 있을 때 많이 조사를 해 봤는데 그때가 6.8%, 전국적으로 17개 중에 우리가 16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고를 들어보니까 7%로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는데 그때 추경도 우리가 일부 반영도 하고 해서 최소한도 8위까지는 가겠다 라고 그때 목표를 정하고 했는데 왜 비데설치가 잘 안 되죠? 강남교육장님, 어느 쪽입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 4%, 중학교 12%, 고등학교 10%, 특수학교 38% 해서 전체적으로는 7%인데요. 또 비데 설치가 불가능한 화장실이 2600개 정도 있고 해서 비데 설치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학생들 위생이나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본청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설치를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강북하고 강남은 비데 설치에 대해서 본청하고 같이 의논해서 설치율를 올리는 방안을 별도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비데도 위생 측면에서 비데 사용 여부와 위생 관리도 학생 각자 학부모들 보호자들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비데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예산을 요구 안 할 그런 의도가 있지요?

필요하다면 예산 요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똑같은 프센티지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저는 비데는 잊겠습니다. 비데만큼은 잊겠다고. 두 번째, 드라이비트, 드라이비트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30% 정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 강남 쪽에 지금 중학교가 몇 개입니까? 초등학교가 지금 전체 학교…….

초등학교 분교까지 64개입니다. 중학교 30개입니다.

그리고 거기 드라이비트도 강남이 강북보다는 조금…….

강남은 잔여 학교가 현재 11개교 있고요. 이번 겨울방학 때 청솔초하고 대현중을 하고 나면9개 학교가 남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빨리, 지금 현재 변경 계획에는 ’30년까지 드라이비트를 제거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초 계획대로 ’30년은 너무 늦으니까 최소한도 더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에 드라이비트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강북 같은 경우에는 올해 3교 4동을 해소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번 여름방학 때 2교, 겨울방학 때 1교 이렇게 해서 3교 4동을 해소할 계획이고 지금 그렇게 되면 남는 게 8교에 9동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26년에 완료 계획이었는데 예산 때문에 2030년까지 했는데 예산만 마련되면 빨리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당초 계획대로 ’30년,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동부도서관 쪽에 명덕호수에 무인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있습니다.

이용도가 좀 어떻습니까?

이용도는 그 주변에 학교도 있고 그쪽에 찾아오는 운동하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활용이 잘 되고 있고요. 동부도서관 앞에도 스마트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보다 명덕호수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에 장서를 2배 반 정도 많게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장서가 몇 권 정도 있습니까?

스마트도서관 명덕호수점은 500권 들어가 있고요. 도서관 앞에 있는 그거는 200권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는 빌릴 수 있는 양을 2배로 늘려가지고 10권까지 빌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울주도서관 쪽에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본관하고 서부종합사회복지관하고 두 군데 있는데 본관보다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훨씬 활용도가 높고 저희들이 3년째 되고 있는데 해마다 이게 활용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습니까? 남부 쪽에는 잘 되고 있죠?

남부도서관장 박봉국입니다. 울산대공원 남문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서 활용도가 많이 있고 지금 비치 도서는 500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울주도서관 쪽에는 KTX역 쪽에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부종합복지회관은, 그래서 추가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 의회 때 울산역사에 스마트도서관 추가 설치부분 협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울산역장님하고 협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울산역사 본사 쪽에서 쉽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울산역에 설치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울산 역세권 개발이 늘어나면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들도 모색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 도서관 자체를 좀 더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그렇는데 울주군에서는 울주도서관을 자기들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사를 계속 타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어떻게…….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저희 도서관 내에도 다문화지원센터도 있고 Wee센터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울주도서관만 교육청 소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고 또 저희들 교육적인 학교 지원부분들도 도서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교육위의 위원님들이 다행히, 다행이면 다행이고 계속 교육위원회의 연장 선에서 지속적인 사업이라든가 전체적인 걸 다 숙지하고 계셔서 강남·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도서관장님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든가 당초 계획했던 내용들, 이제는 교육청 행정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당초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의 현장이 가장 잘 안 변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화장실에 대한 문제, 자기 자신은 사실 그런 변기를 이용하는데 아이들 세계, 예산의 척도에서 바라보니까 그걸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교육의 현장이 가장 아날로그 스타일이고 근대화적인 것에서 못 벗어난 우리 한국의 시스템, 이제는 좀 변화되는 속도에 우리 아이들은 벌써 IT세계를 바라보고 안에서 그 모든 세계가 디지털 세계 속에서 놀고 있는데 환경적인 것은 아직 못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좀 많이 바꾸시고 이번 여름방학만큼은 어떤 그걸 떠나서, 아까 안대룡 위원님 말씀한 대로 내용의 사업 취지를 적극 행정으로 바꿔서 해보도록 합시다. 다른 것 진행되는 것은 진행하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예산은 크겠지만 적극 행정으로서 우리 의지를 모아서 해내도록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잘 녹여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 조성철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 순서에 따라 도서관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다른 기관은 주중에 근무하고 주말에 쉬시는데 도서관은 반대는 아니지만 주말 근무가 필수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말에 이용객은 더 많은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나누어서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절반의 인원이 두 배 이상의 이용객을 상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노동 강도가 상당히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한번 언급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 울주도서관에는 초단기 근로자를 조금 썼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어떠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초단기 근로자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주말 사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말 근로자들을 활용해야만 저희가 인력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동부하고 남부는 어떻습니까? 인력을 쓰고 있습니까?

남부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A조, B조 2교대로 근무를 주말에는 합니다마는 직원들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 만족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도 마찬가지로 A조, B조 나눠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울주처럼 초단기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고 청소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상적으로 같이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안에 열람실 쪽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최대한 저희가 이용자들 불편 없이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자도 이용자지만 직원들 특히 사서직렬 같은 경우는 거의 평생 그렇게 주말 근무를 하실 텐데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울주도서관의 사례를 한번 참고하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력인정 프로그램이 3개 도서관 공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좀 드신 분 중에서 초등학교 학력이 없는 분을 대상으로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드리는 건데 이분들 신청하는 명수하고 졸업하고 중학교 검정고시반으로 진학하는 비율이나 숫자나 이걸 알고 싶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진학부분들은 사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력인정을 받고 나면 중학교 검증을 하는 분들도 가끔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도 대동소이하겠죠?

남부도서관입니다. 저희들은 2014년부터 2025학년도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또 특히나 2025학년도에는 10명을 배출하였습니다마는 2026학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일몰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부도서관에서 현재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부도서관은 작년까지 1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3월에는 장소를 옮겨 가지고 남목노인복지관하고 MOU를 해서 했는데 지금 16명의 어르신들이 등록해서 1학년, 2학년 합쳐서 1기 과정인데 그 1기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급식을 자체 급식은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배달해 드시든가 아니면 식당에 가서 드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강남교육청도 옛날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방안이 좀 없나 싶은 생각이 좀 들다가요. 작년에 제가 좋은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 정자에 있는 연수원하고 인근에 있는 수련원하고 원장님들께서 협의해서 급식을 공동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오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모든 기관과 기관 사이에 또는 기관과 학교 간의 이런 주차 문제나 급식 문제나 기관장님께서 합의하시면 이건 좀 열어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감님도 당선되시면서 ‘지역과 학교를 연계해서 담장 낮추자’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육청 기관 안에서도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교육 식구들끼리라도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지리적 여건이 되면 모든 기관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강남·강북교육청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교육과정인데 올해 드디어 초등학교 1·2·3·4·5·6학년, 중학교 1·2·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2022교육과정이 도입돼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도입됐지만 어쨌든 교육과정 적용되는 초반기이기 때문에 각 학교의 현장에서 약간 혼선이나 또는 이런 게 있지 않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원이나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현장의 선생님들 이야기로는 학교 교육과정이나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과정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학교 단위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선생님들의 요청은 여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현장 교사들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학생맞춤통합비데, 학맞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대룡 위원님께서도 급식 말씀하셔가지고 학교가 가면 갈수록 모든 영역을 부담이 증가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학맞통이라는 개념도 학교로 최근에 들어온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인력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학교 바깥의 인력이 힘을 합쳐서 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데 이것도 현장의 교감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업무 과중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장 선생님들의 말씀을 조금 더 전달해 드리면 ‘일단 학교가 요청하면 보다 신속하게 교육청이나 지역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더 갖추면 좋겠다.’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에게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요. ‘지역사회하고 협력 체계가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아까 보고서 보니까 100몇 십 명 정도씩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원했다는 통계를 본 적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학맞통이 도입됨으로써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도입되기 전보다 많이 구제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게 효과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객관적인 것 말고 주관적인 의견을 교육장님들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학맞통법이 올해 3월 1일자로 본격 시행이 되면서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맞통과 관련해 가지고 인력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도와 견주어도 우리 울산교육청이 절대 부족하지 않고 어찌 보면 선두 그룹에 있다고 저희들은 자평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복지사도 증원했고 그리고 완전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우리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학생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을 좀 세 분류화 해서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중점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28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복지사가 없는 그런 곳은 복지사 담당제를 운영을 해서 지금 4, 5개 학교를 한 분이 담당을 해서 찾아가는 그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우리 학교지원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학맞통법이 시행되면서 아직도 우리 교사나 관리자분들께서 약간 이해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학교 신청을 받아서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교직원 회의라든지 다모임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또 학맞통법과 관련해서 절차라든지 학생들 지원 방법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상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 인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따로 모셔서 퍼실리테이션도 하고 또 관리자분들도 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해도 제고 연수도 했고 또 학맞통법이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우리 강북 같은 경우에는 성장프로그램이라 해서 한 12개로 해가지고 지금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도 강북하고 하는 찾아가는 복지사나 중점학교 운영이라는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지원청에서 학교가 1차고 지원청이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강북·강남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2차 안전망 지원 대상 학생은 지금 현재 7월 오늘 기준으로 보면 전체 174명이 사례 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학교의 업무 부담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학교에 요청이 있으면 복지사가 23개 학교에 배치가 돼 있고 그 외에는 복지사가 저희 지원청에 12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8개에서 9개 학교를 복지사 담당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유선 신청, 방문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 복지사가 학교에 나가서 학교 선생님들 아까 말씀에 상담사하고 그분들이 업무 부담이 좀 있다 하는데 그런 업무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학교에서 자체 안 되면 저희들이 요청 오면 아까 173명을 사례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 지역 연계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도 학교 현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과 소통하고 해서 최대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11대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또 학교의 맞춤형 복지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교원들의 어떤 업무 경감 차원에서 일단 긴급지원팀해서 SOS팀을 구성을 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지원청에서 직접 가서 사례를 관리하고 또 업무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청에서 관할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공약화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이 보다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도 아울러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 부위원장님 현장을 잘 녹여낼 수 있는 질의 잘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손근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저는 학교시설 긴급보수 처리완료 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지청에 주요업무보고 자료 68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 긴급보수 요청이 143건 중에 총 104건이 처리 완료해서 72.7%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처리된 39건의 사유는 혹시 무엇인지 질의드리고요. 강북교육지원청은 보고서에는 135건으로 처리 완료가 되어 있는데 완료율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는데 135건이 전부 처리 완료가 되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자료 제출 때보다 그 이후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169건을 현재까지 지원했고요. 지원이 100% 되지 않은 것은 완료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학교가 만족할 때까지 지원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만족도는 거의 95.8%로 학교 현장에서는, 특히 학교시설 콜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북교육청은 긴급 지원해서 학교 시설 관련해서 119건을 처리했고요. 수목 전지하고 방제와 관련해서 34건이 처리되었는데, 135건에 대해서 처리 여부는 일부는 정확하게 숫자는……. 죄송합니다. 현재 80% 지원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 협의를 해서 공사 일정을 잡고 논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건수 중에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 포함되어 있나요?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사고 위험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바로 학교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가서 현장을 바로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누수나 전기, 구조물 손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단 1건이라도 남아있으면 안되고 최우선으로 즉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초등학교 안전사고가 최근 4년 사이에 3배 가까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수 지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대룡 위원님.

이경희 수련원장님 제가 좀 칭찬드리고 싶어서. 원래 당일예약이 안 됐었는데 이제 당일예약이 가능해졌다,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해 주시고 시스템을 바꿔서 적용을 시켜주심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당일 신청을 받으면 그래도 약간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도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그리고 2025년 2월에 주요업무보고 때 애견동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어요. 지금 애견동반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다른 데를 보니까 애견동반을 하는 수련원들이 거의 없긴 한데 간간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만 접종확인서가 있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애견동반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우리가 전부 다 애견동반으로 하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한 것 같고요. 한 방, 두 방이라도 시도해 보는 것도 안 필요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작년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당일예약, 당일결제 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통합누리집에 예약관리시스템을 개선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 같이 입실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점차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여기는 인구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거기에 대해서 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고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법이 안 필요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아까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는 도중에 학교지원센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에 효과적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풍선효과라고 누군가의 업무가 경감이 되면 누군가의 업무는 과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나지 않는 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킨다면 합리적인 대안이나 대책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괴롭히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런 대책들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업무가 학교에 가면 학교조직 자체가 행정조직이 있고 교원조직이 있고 공무직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은 업무 같은 경우에는 서로간에 핑퐁게임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은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교육청에서 처리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우리 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결국은 학교에서 교원이든 행정직이든 하는 업무를 교육청에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부분은 효과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토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업무경감은 시대의 흐름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누구의 업무과중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거죠. 아까 강화시킨다고 강북교육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무업무 지원을 절반 정도를 하고요. 21개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요.

행정업무를 11개 정도 하고요

하는데, 이걸 강화시켰을 경우에 학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의 업무는 늘어나잖아요?

현재 인력으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나 대안이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냐, 자꾸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네.

인력을 좀 더 확충해야 되는데…….

인력을 어떻게 확충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달라니까요. 예산 어떻게 편성할 건지. 아니, 학교지원센터 선생님들 업무경감을 위해서 효과적이고 강화시킨다고 했으면 그런 대안이나 대책들이 있어야죠. 방금 손근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 교육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학교지원센터 현재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고요, 아마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그 조직을 재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을 재편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저는 이게 옥상옥인 것 같아요. 다른 데 있는 인력을 빼서 또 그쪽에 집어넣고, 그럼 거기에 있는 분들은 또 업무가 과중되고, 결국은 적은 인원에 있는 집단들이 계속 조리돌림 당하는 거예요. 여기 힘들면 여기 있는 인력 여기 땜빵시키고, 그럼 여기가 부족하면 나중에 조직개편하면 또 여기 있는 인력 여기에 땜빵시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냥 막 업무경감이나 누군가의 일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교육감님하고 심도 있는 의논을 해 주시고 그런 결과치가 도출되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철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강남교육장님하고 강북교육장님께 숫자를 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각각 2페이지인데요. 학교 현황에 보면 양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수하고 저 밑에 예산이 있는데요. 보니까 강남교육청 학생들은 합계가 3만 7000여 명이고 강북은 4만 9000여 명입니다. 저 밑에 보면 예산 중에서 다른 예산은 놔두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강남은 1810억 원 정도고 강북은 1933억 원 정도예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 강남 학생을 100으로 봤을 때 강북 학생이 132%가 되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강남을 100으로 봤을 때 강북이 107%가 됩니다. 학생수는 30%나 강북이 많은데 왜 교육에 대한 예산은 7%밖에 더 많은 것에 그치는 것인지 이 원인이 뭘까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같은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1인당 학생수가 있지만 학교운영비라든지 시스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좀 많으면 당연히 예산이 많이 편성, 1인당 교육비로 한다면 되겠지만 그 이외에 학교운영이라든지 기관운영, 위원회, 각종 사업은 사업 가짓수라든지 이런 게 강북·강남이 비슷하기 때문에 꼭 학생수만을 가지고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시설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 어떻게 보면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많을 때는 강남이 많은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학생수만 꼭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 수라든지 사업량 그다음에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꼭 학생수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남하고 강북하고 학생 소속에 따라서 불이익받는 것은 당연히 없는 거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한번 더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외람되지만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전에 정책관에서 예산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강남이 소규모 학교가 많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많아서 학생수가 적지만 학교당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남의 학생들이 1인당 투자 비용이 좀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하고 그제도 나왔지만 소위 중학교 배정은 지원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곧 이게 시작될 것 같은데 민원이 발생될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나름대로 주민하고 소통이나 이거를,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련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사들, 퇴직 교원들, 타 시·도 교원들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원장님 이하 많은 분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내용보다도 세미나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미나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교원하고 교직원에 국한돼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게 조례에 명시돼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공공기관에도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구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꽤나 많은 단체에서 학술세미나나 이런 것을 할 때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수련원을 요청했는데 그런 규정에 막혀서 대여가 안된 사례가 제법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직원 자체 수요만으로 넘치거나 부족하면 말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셔서 지역하고 학교하고 담벼락도 허무는 이런 분위기 안에서 지역의 공공단체는 아니지만 지역의 노동조합이나 임의 단체나 주민조직이나 이런 데에도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객실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으로는 전체 교직원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지만 세미나실은 저희가 이용하지 않을 때는 울산 전체 시민들이 다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조례를 폭넓게 해석해 보고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신 부서장님들께서는 2026년도에 계획한 주요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내용들이 다소 부담스럽고 힘든 면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교육 현장에 대한 수고와 노력으로 생각해 주시고 정책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등 7개 직속기관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청취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