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박수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대로 과 단위로 행정복지국장께서 진행하시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국장님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 김동호 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존경하는 박수경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입니다. 먼저 13대 의회가 개원돼서 첫 상임위를 개최된 것 축하드리고요.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은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5개 과, 28개 팀 총 15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은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또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부터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는 하반기 때 주요 큰 행사라든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관계된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6페이지, 목포시 인권 정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계획으로 작년 10월 20일에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7일 목포시 시민인권옹호관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다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요 인권침해 상담이라든가 조사,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시민인권위원회를 작년과 올 상반기에 두 차례 개최했습니다. 향후 올 하반기부터는 7월 중에 인권위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요. 9월 중에 시행규칙을 제정하겠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목포시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 안에는 당초에는 우리가 여성이라든가 노인, 장애인, 청소년 이렇게 대상 위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영역에 권리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동권이라든가 주거권, 평등권 등 이런 것을 총합부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9기 동 첫 방문입니다. 민선9기 시장 취임 후 시장의 현장 중심 소통행정을 구현하는 첫 단추입니다.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앞으로의 시정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도의원 선거구별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목포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매년 10월 1일 개최되는 행사로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화합을 다지는 범시민 축제입니다.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병행해서 온 시민이 함께 즐기는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청정전남 으뜸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라든가 경관개선 등 지역 주민들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관내 39개소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3개년 추진할 때 33개소가 있고요. 올해 신규로 6개소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마을은 매년 500만원씩 3년간 지원됩니다. ’21년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누적 137개소가 참여했고요. 8월 중에 우수지역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8월 중에 왜 평가를 하느냐? 원래 연말에 가야 해야 되는데. 이게 금년 지방선거 때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합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을 모색하기 위해서 8월 달에 평가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아마 이 사업이 10월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다섯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지난 ’23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요 4년간 지금 현재 총모금액이 6월 말 현재 약 26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 단위 측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고무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했던 사항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모금활동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7개 고향사랑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홍보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더 다양한 활동을 더해서 기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6페이지예요. 시민인권옹호관.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현주위원
지금 채용되신 지가 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채용된 지가 지금 3개월….
최현주위원
3개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현주위원
그러면 활동 관련해서 쭉 예시를 해 주셨는데, 지금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소속은 자치행정과 시정팀에 배속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저희한테 하고 있는 것이, 복지 관련 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거기에, (관계관을 바라보며) “인권 실태조사를 한 번 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인권 실태조사를 한꺼번에 했고 지금 현재는 3개월밖에 안 돼서 전체적인 업무 전반사항은 파악이 다 못 했지만,
최현주위원
그럼 지금 자치행정과 시정팀에 있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장애인, 아까 그쪽 실태조사?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실제 업무를 했던 것이 복지시설의,
최현주위원
복지시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한 번 했던, 업무적으로 같이 한꺼번에 협업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그 결과는 나와 있겠네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 결과,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실태,
최현주위원
관련해서는 시정팀장님이 나오셔서….
박수경위원장
시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유정헌시정팀장
시정팀장 유정헌입니다. 방금 최현주 위원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옹호관이 임용된 후에 바로 6.4지방선거가 있었고, 그걸 준비단계였고 6.4지방선거를 위해서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를 설치해야 됐었습니다. 그 사전투표, 본투표소에 거동불편자에 대한 내용으로 장애인단체와 사회 연계해서 78개소에 대한, 전체 투표소에 대한 투표 준비를 마쳤고요. 그리고 그 준비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전혀 이상 없이 잘 투표까지 정리가 됐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연계를 하면서 방금 저희 자치국장으로부터 얘기했던 사회단체와 계속 유계돼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과가 있냐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사전투표소 사전준비와 본투표소 사전준비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향후 차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까지 해서 보고서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그거는 상임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헌
유정헌시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주요 활동은 어쨌든 간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장애인단체하고 투표 평등하게 진행돼야 되는 거니까요. 권리 차원에서 아마,
정헌
유정헌시정팀장
이동권, 평등권 중심으로 시급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최현주위원
진행을 하셨을 것 같고 그 이후로도 복지시설하고 연계해서 뭐 한 거는,
정헌
유정헌시정팀장
아니요.
최현주위원
없다는 얘기신 거지요?
정헌
유정헌시정팀장
예, 거기에 대한,
최현주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발언을 하셔가지고,
정헌
유정헌시정팀장
선거와 관련돼서 그 내용이었고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선거 관련해서만 했고.
정헌
유정헌시정팀장
지금은 아시다시피 아까 방금 자치국장이 설명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여성, 장애인, 청소년 이런 계층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시선을 바꿔서 이동권, 주거권, 평등권, 참여권 이런 형태로 바꿔가게 되면 예전에 있었던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이쪽에 한정되어 있던 행정의 힘이 이제는 건축행정과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이런 데까지 전부 다 확대가 될 것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봤냐면 시민옹호관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3~4개월 활동으로, 이걸 저희가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동안에는 이거를 했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권리중심으로 넓히겠다는 거잖아요.
정헌
유정헌시정팀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시정팀에 한 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부서에도 다양하게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집행부 판단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협업시스템이 실은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칸막이행정이 여전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요. 이게 과연 생각하시는 만큼의 사업진행이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권팀이든,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출발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걸 현실화시켜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러기에는 지금 현재 조직시스템에서는, 제가 고민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칸막이 있는 상태에서 행정에서 인권이란 어떤 업무를 추진한다는 자체부터 어려운 현장의 현실인데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위원회를 두 차례 정도 개최했다고 했잖습니까? 그 얘기에서 나온 것도 그 고민한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거론되면서 전체적인 인권 관련이 목포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총 망라해가지고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현주위원
그럼 그 안에 이 일의 제안은 됐겠네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최대한 그 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는 업무대로 샘플링을 할 수 있는 방향까지 다 해가지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되 이걸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이나 이런 거까지가 용역에 나올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또 시민옹호관 이런 게 전남도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인권침해 사례나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는 그게 제보가 들어가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 만약에 들어오면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지역에서, 목포시에서 인권침해 사례나 아까 상담도 하시고 조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신다 하니 여쭤보는 겁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인권옹호관이 직접적으로 업무에 투입해서 한 실적은 아예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맥락은 우리가 여러 형태의 인권 관련 여러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방임이라든가 학대 같은 것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에 복지 관련 시설들은 전부 서부노인복지 이동,
최현주위원
그거는 노인 쪽이니까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노인 쪽에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최현주위원
분야별로 장애인 관련해서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조금조금씩 합니다마는,
최현주위원
권리층에 하는 곳에서 저기하는 거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통괄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행정에서 또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이게 약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취지는 좋으나 현실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용역에서 이런 내용이 촘촘하게, 기본계획 수립도 수립이지만 목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이후 실행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첫 단추니까요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염려사항을 해가지고 용역 하면서 기본 골격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용역 의뢰하실 때 그 내용도 저희가 볼 수 있게끔…. 들어갔나요, 용역은?
정헌
유정헌시정팀장
아니, 아니요. 용역비는 선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초 보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더 깊은 내용이 있을 때 상임위에 보고하고 난 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 동 주민과의 대화. 쭉 몇 년간 보는 제가 실은 느낀 거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 요식행위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리 다 된 상황에 질의응답이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 불만이, 가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을 안 받아준다. 왜냐하면 물론 시간적 한계 이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요. 그리고 현장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 또 행정에서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기는 하지만, 새롭게 시장님께서 출발하시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주민들 지혜가 모아질 수 있는, 꼭 그 방식이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타운미팅 방식 뭔가 형식을 새롭게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은 어쩔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요즘에 중앙부처 회의도 공개되고 바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지방행정도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치하는 과정에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야 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첫 방문도 도의원 선거구로 방법을 제시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주민들이 시장님 만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가는데, 이거 자체를 말을 못 하고 오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개중에. 그래서 이 부분은,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보완점을 갖고 탈피해서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형식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아까 청정전남 으뜸마을 얘기하실 때 2026년에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체적으로 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전체적으로 바뀝니다.
최현주위원
이건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한 변화가 오겠네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어떻게 보면 청정 으뜸마을 사업이 전임 김영록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탈피해서 이런 부분을 8월 달로 마무리 짓고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해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8월 달에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거 말고요. 주민자치회로 바뀌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시스템이 많이 바뀌지 않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제로베이스 상태로 가야지요. 조례도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10월 달 운영이 될라면 저희가 공고해서 상임위 통과해서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별개로 새로운 모습, 지금 현재 저희가 신흥동이 시범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최현주위원
그렇지요, 신흥동.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일단은 준비단계라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현주위원
법 개정에 따라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어제도 실은 우리 팀장께서 광주에 컨설팅도 같이 다녀오고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님 통해서 그렇게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관련해서 혹시나 내용이 있으시면 새로 위원님들 와계시고 하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로드맵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로 상임위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실질적으로 실은 주민자치회로 가야 되는 게 맞고 어떻게 보면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요. 주민자치회 로드맵은 9월 중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보통 인원수가 30명 내네요.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위촉하고 내년 1월 1일 부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로드맵을 잡았습니다.
최현주위원
내년에 그러면 현실화된다는 말씀 되겠네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으로 모금을 해서, 되게 부서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보고요. 올해는 그러면 31%, 그러면 전년 대비 31%가 더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3억이 좀 넘었거든요. 작년 대비 약 31% 정도 빠르게 진행됐다, 모금액이. 거의 대부분 보면 11월, 12월 연말에 몰리는 추세거든요.
최현주위원
많이 되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30% 정도가 작년보다도 더 지금 가고 있으니까 작년에 우리가 10억 했으니까 좀 더,
최현주위원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많이 모금할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최현주위원
더군다나 지방선거 있고 이러다 보니까 10만원 이거 모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답례품 관련해서 세 가지(지역화폐, 홍어, 김) 이게 가장 잘 선호되는 거라는 거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지역화폐 상품권하고 홍어하고 김, 우리시에서는 세 가지가 제일 잘 나간다고,
최현주위원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이걸로, 어차피 목포분들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타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목포 거를 사야지요, 다른 걸로.
최현주위원
지역화폐 가지고 다른,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지요.
최현주위원
그 안에서 사는 건 아니지요? 물품,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우리 고향사랑 등록돼 있는 거기에서 소화할 수도 있고요.
최현주위원
등록된 거기서. 아니면,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 사람들이 목포를 방문해가지고 와서 그놈 주면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요.
최현주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역축제라든가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많이 하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영암도 그렇고, 보니까. 그래서 기왕에 오셔가지고 또 지역에서 관광도 하고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도 하고 이럴 수 있게끔 저희가 특화시켜서 뭔가 관광상품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그에 대한 이런 고민도 같이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후에 항구축제도 있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기획을 잘하셔가지고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국장님, 우리가 전라남도하고 광주하고 언제 통합했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7월 1일 부로,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왜 계속 도의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쪽에 고향사랑기부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이 계셨을 때 약속했고 과에서도 약속을 했어요. 이제는 기금사업을 할 때 이렇게 단순히,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이런 사업보다는 더 의미 있고 큰 사업에 쓰기로 약속을 하셨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해 나가면 되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고 또 주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고 목포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곳에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꼭 당부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약속이 지켜지길 바라며 내년 예산도 그렇게 올라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재훈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선9기 첫 동 방문 있잖습니까?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으시지요? 이렇게 한다는 계획이지 이렇게, 각 동마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방법은 아까 박용준 위원님 도의원들, 광주전남특별시의원님 지역구별로, 지금 우리가 5개 지역구인가요?
정재훈위원
예.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 지역구로 방법은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정재훈위원
각 동마다 하는 게 아니고 통합시의원 선거구로 해가지고 해서. 그러면 복지센터에서 하기에는 너무 작잖습니까?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어떤 시설이나 웨딩홀이나,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웨딩홀이라든가 그런 비용들은 저희가 하고 아무튼 넓은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할 계획입니다.
정재훈위원
방금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시장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없잖습니까? 건의함도 만들어서 건의사항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이거 혹시 지정기부제도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지정기부? 어떤 사업에 써주라고 그런 것 다 하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잘 추진되게 해 주시고요. 기부금들이 많이 모금이 됐잖습니까? 고향사랑팀장님이 잘해서 그런 건가, 국장님께서 포상금이나 주셨습니까? 잘하는 팀장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당연히 열심히 하고 했으니까 인센티브도 적용받아야 되겠지만,
정재훈위원
해년마다 기부금액 모금액이 올라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실은 저희가 시 단위 측에서도 전국적으로 잘 나가는 편이고요. 어떻게 보면 군 지역 주민들이 애향심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우리 목포시도 상당히 그게 많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팀장 이하 직원들이 정말 내 일처럼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재훈위원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7개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건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금년도 사업입니다.
정재훈위원
금년도 사업이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또 안 될 수도 있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갈 수도 있고,
정재훈위원
이 중에서 잘된 사업은 계속 이어도 갈 수도 있고요. 이 중에서 만족도가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고향사랑기금사업이 아까침에 말씀드렸지만 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정착단계란 말입니다. 박용준 위원님께서 방금 우리한테 그런 개선대책을 냈지만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기금사업에 목포시에서 예산 투입 안 하고 주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형태를 봐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사업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박용준 위원님 말씀하신 목포시만의 어떤 트렌드화된 사업을 발굴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는 것은 대부분 연계해서 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액 기부자들 있잖습니까? 그분들한테는 답례품도 주고 하지만 따로 서한이나 감사 뭐, 쉽게 말해서 편지나 그런 것을 보냅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따로 하게 되면 안내장 보내고 그런 분들 다 기부증서라든가 명예시민증 같은 걸 주고 있단 말입니다.
정재훈위원
그중에서도 고액 기부자들한테는 따로 이렇게 있는가.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별도로 그분들은 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예우는 해 줘야 되는데,
정재훈위원
예우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조금 그런 부분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고액 기부자들은 예우 차원에서 감사의 편지나 시에서 별도로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위원장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궁금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민선9기 동 첫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에서 23개 동사무소를 전부 관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보면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자체가 가장 먼저 대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너무들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여기에 기명은 해 놓으시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통장 새로 선발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민원들이 제기돼 있었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제기됐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물론 결과에 대한 불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 방법이나 행위 자체가 국민신문고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뭐냐하면 통장 임기가 2년입니다. 연임까지 가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보니까 통장 임기를 4년으로 하자 그런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는 매년 6월 말 그다음에 12월 말, 저희가 통이 약 630개 정도 된단 말입니다. 22동에 630개 정도 되는데. 투 블록으로 해서 계속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전체 동이 모집하고 위촉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이 있어서 앞으로 조금 이거를 분기별로, 임기를 조금 하더라도, 이거는 서로 의회하고도 의사소통이 있고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분기별로 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 방법도 모색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통장 모집 관계 때문에, 위촉 관계 때문에 국민권익위하고 이번에 서너 군데 동에서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좁은 지역, 동이다 보니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원도심 어느 동 같은 경우는 통장을 모집해도 할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또 하당이라든가 넓은 신규 지역 같은 데는 서로 할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위촉하는 지금 현재 심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개선점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마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통장이라는 직책이 봉사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 변형이 돼가지고 하나의 직업군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일반분들이 계셔서, 이게 봉사직으로 직접적인 주민들을 대면하는 입장인데 갈등의 유발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경우를 이번에 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건데 결과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조금 더 선발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점은 있었습니다. 서로 상의해서 좋은 결과치를 내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선9기 동 첫 방문하실 때 저희도 지난 시장님들의 방법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는 진행을 하지는 못했지만. 여건이 안 되다 보니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의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바닥에 앉아서 의자를 놓고 앉아 있고 복지관 높은 단상 위에 우리 의원들이나 시장님 또 관계자들이 올라가서 있는 모습이 굉장히 위압적이고 주민들을 아래로 보는 경향 이런 부분들을 피부로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열어가는 시정에 시장님 첫 만남이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주민들과 평등한 관계에서, 같은 시민의 관계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르를 연구를 하셔서 바꿔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번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이 그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하시잖아요. 시민의 날 행사를 매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직접 기획도 해 봤고 직접 참여도 해 봤고 그렇지만 매년 안타깝게도 변화가 없다는 거. 제가 기획복지위원회에 12대 때 전반기에 참여를 하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굉장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거의 없는 기존의 레파토리대로 그 방식대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님도 바뀌었고 또 관계자분들께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시민들께 새로운, 시민의 날은 어떻게 보면 저희 명절 아닙니까? 요식행위나 이런 걸로 치부하지 마시고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이 줄었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줄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간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알뜰살림 하셔서 거듭나는 시민의 날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추가로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이 인사도 담당하잖아요. 자치행정과가.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면 보건소가 정원이 많은 편이에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한 80명 정도 됩니다.
박용준위원
80 정원에 85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휴가가 들어갔든가 하여튼 다른 이야기고, 일단 정원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하당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해진 인원보다 적은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어디 근무과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조정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그 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파견근무 형태로 해서 다른 과에 가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조직개편을 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몇 월달에,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올 하반기에,
박용준위원
하반기 몇 월달 정도예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하반기 아마 9월 임시회 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9월 임시회기 때. 그러면 내년부터는 조직개편이 들어가겠네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안 계시니까, 그때 되면.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행정은 지속적으로 가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겁니다.
박용준위원
과장님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원을 적정하게 잘 배분하는 것도 적재적소,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맞잖아요. 소속된 책임감도 갖고. 저는 왜 계속 저번부터 인력 같은 것을 파악해 보면 과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헷갈리나 했어요. 다 그런 식으로 파견 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본인들도 이 사람이 우리과 직원인지 아닌지 과장님이 바뀌어서 오면 잘 파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직개편할 때 정확하게 배치를 시켜주라 이 말이지요. 정확하게 거기에 있는 필요한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인지. 현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하지만 정원은 정확하게 돼 있고 좀 오버되는 인원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줘야 되겠지요. 그래야 파견근무 형태로 하는 것들이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잘 되어서 내년부터는 활기차게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어제 보건소 관련 저도 모니터링을 잠깐 했습니다, 사무실 있는데. 우리가 정원하고 현원하고 있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80명이고요. 실제로 현원은 아까 박용준 위원님께서 8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육아휴직자 빼면 지금 현재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인 상태예요. 8명이 결원 상태인데.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공보의가 배치 안 돼가지고 하당보건지소가 민원업무가 축소되다 보니까 보건소로 건강증진과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정원과 현원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체해서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박용준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차피 정원이 80에 현원이 85 있다는 얘기는 육아휴직을 하든지 어떻든 간에 맞춰줘야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들어가고 어쩌고 해서 13명이 이렇게 결원이 생겼다고 하면 그 대책으로 기간제를 고용한다든지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대체인력으로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20명이 넘어갈 수 없으니까 기간제를 못 뽑는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별 외의 얘기예요. 정원이 있으면 현원을 그 정도 기본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고, 부족한 부분은 임기제나 기간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직으로 하든지 메꾸겠지요. 그런데 휴가하고 그런 거는 별개의 얘기란 얘기예요. 맞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빨리, 직렬이 달라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그러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현원을 그쪽으로 옮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연동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연동이요?
최현주위원
업무보고할 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아, 예.
최현주위원
이 질문과 연동해서. 그래서 보면 정원 현원을, 첫 페이지에 쭉 나와요. 그래야 이해를 하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도 육아휴직자까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정원 현원에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불일치가 됐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서 ‘뭐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의문점을 갖게 되고 그런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2명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저희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그건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정원 대비 현원이 결원됐을 때,
최현주위원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이런 저기가 몇 명이고 이런 거를 저희가 업무 파악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예를 들면 공로연수 가면 자치행정과에 저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아휴직을 몇 년 막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인력수급에 따른 적정인력을 배분할 수 있도록 소요판단도 해 보고 예측도 해 보고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육아휴직 길게 가신 분들은 배치를 아예 자치행정과로 넣어버린다라든가 해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소속을요?
최현주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실질적으로 현원을 잡히지 말고,
최현주위원
않게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야지 저희가 봤을 때 파악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아마 국장님이 더 많이 민원을 받으실 것 같은데. 지금 동에 직원들이 물론 본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용해동 같은 경우도 복지 대상이 목포시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TO도 복지팀장 2명 있어야 될 상황인데도 한 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업무를 해야 될 사람들이 실제 복지업무를 봐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젊은 저기들은 뭐라고 하나요, 돌봄휴가라고 하나요? 시간대 조정하는 거. 그래서 4시나 이럴 때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 공백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어쨌든 간 현장에서는 어려움이거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건 어떻게 고민을 좀….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거기에 각 동 자치센터별로 여건사항이 다르겠지만 특히 용해동 같은 경우는 갑자기 복지 관련 인구수가 늘어나고 증하다 보니까 저희가 발 빠르게 대처를 못 한 점도 있습니다. 상동 같은 경우가 지금 복지팀장이 두 분 아닙니까?
최현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더 이쪽에 많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우리가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당연히 행정 수요 업무보다 복지 업무 파트가 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그런 게 당연히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실은 고민은 아직, 인력 인사 원칙대로만 운영해 왔는데 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실은 용해동만 문제가 아니고요. 원산동도 마찬가지, 동마다 이런 어려움이,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특수성이 다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존재하고 그 상황에서 조직개편도 하신다고 하니 이런 현장의 요구를 파악을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돌봄업무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통합돌봄부터 해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앞으로도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영역 자체가 확장이 되리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에 맞게끔 결국에는 이 일을 또 하는 것이 밑에 동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복지공무원들 더 뽑는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정부정책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셔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인력 고민하실 때 사회복지과나 이런 그러니까 동과 관련돼서 이 부분도 참조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 김동호 국장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만 5,300명에게 매년 33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당 5,000원인데요 금년도 총사업비가 예산이 약 41억 7,500만원입니다. 노인 이ㆍ미용권 지급은 2007년도 전국 최초로 우리시가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지급매수 조정이라든가 지급방법, 카드형이니 지류형이니 여러 가지 앞으로 중장기종합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검토해 봐야 할 대상인데. 어떤 한 측에서는 이게 선심성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좋다 아니면 그나마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러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민선9기 때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걸 전체적으로 공론화라든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찾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목포시 노인회관 강당 증축사업입니다. 노인분들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는데요. 김원이 국회의원께서 HD현대삼호와 지난 ’25년 협약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증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9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 번째,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및 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엄청난 숙원사업인데요. 시설이 현재 노후되고 공간 협소로 인해서 장애인인들 이용에 매우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본관동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병행해서 별관동은 현재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아마 7월 이 앞주에 BF 사후인증을 마쳤습니다. 아직 BF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최종 BF 인증이 떨어져야만이 이게 가시적으로 준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준공하고 개관 준비에 차질 없도록 장애인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목포추모공원 화장장 내실 운영입니다. 지난 우리가 13일 날 이미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현재 민간위탁 중인 화장장에 대한 공공성 확보방안 또 운영의 효율성 등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미 마친 상태니까요. 현재 민간위탁업체가 내년 1월 31일까지 만료됩니다. 직영을 전제로 한 개선방안을 상임위에 보고드렸다시피 앞으로도 추진과정과 또 준비하는 과정을 상임위와 소통해 보고드리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대상자들이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자활자들이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68명으로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자활사업은 시 직영사업하고 민간위탁사업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약 48억 정도 되겠습니다. 또 8월부터는 ‘에코워싱’이라고 해가지고 다회용기 세척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 쓰다’ 불용품을 재활용하는 신규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광주자활복지회에서 금년 1월부터 위탁을 맡아서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목포형 통합돌봄「목포돌봄365」사업입니다. 지난 3월 27일 시행된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른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우리시는 5개 분야 43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현재 146명을 발굴해서요 120명에게 약 485건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화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요. 향후 조직개편 시 통합돌봄 지금 현재는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연계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의 희망복지팀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의 자활복지팀을 한꺼번에 연계 서비스로 과 단위로 승격해서 더 촘촘하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국장님, 통합돌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통합돌봄담당자가 기존 업무하고 통합돌봄 업무를 병행하고 있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그분 애로사항 없습니까? 그 직원분은.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기존의 업무라는 것은 노인맞돌이라 해가지고 노인돌봄업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돌봄에서 받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통합돌봄팀이 팀장 하나, 직원 2명으로 했었는데 작년 9월부터 5명으로 보강돼가지고 인력을 그나마 팀에서 조금 준비하는 과정 그다음에 기존 업무에서 맡아 있습니다마는 업무량은 상당히 증폭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했다시피 지금 현재 팀 단위로 있지만 업무가 연계 서비스로 해서 기존의 업무를 계속 추진하면서 새로운 통합돌봄 형태를 해야 되니까 과 단위로 승격해서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재훈위원
타 시군을 보니까 그에 따른 과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래서 우리 목포시도 방금 국장님께서 말했듯이 조직개편안에 전담조직이 들어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업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보니까 통합돌봄 이 시스템이 잘 정착이 돼야 할 것 같아서. 그러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신청하는 사람 중심으로 갑니까?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발굴해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이 적용된단 말입니다. 이번에 3월 27일 날 개정된 법령이. 그러다 보면 저희가 노인 인구수라든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량은 늘어나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존에 건강까지 통합이 되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집에서 병원까지 안 가고 옛날, 쉽게 얘기해서 왕진하는 사례 있잖습니까? 의사라든가 거기에 딸린 간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3인이 연속해서 각 집안을 방문해서 노인분에게 케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요 통합돌봄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3월 달 시행돼가지고 우리시가 운영을 해 보니 양방 서비스도 하고 있고 한방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선호하는 비중이 한방이 약 9 정도, 양방이 1 그렇게 지금 현재 편중돼 있거든요. 앞으로 기구도 확대되고 인원도 늘어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해 볼 생각입니다.
정재훈위원
돌봄대상자를 신청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신청받아서,
정재훈위원
발굴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스템은 신청주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신청을 할 때 보면 기존에 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해 봤던 것이고. 이번 조직개편 할 때 통합 여기는 팀이나 과나 아니면 추진단을 꼭 개편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엄청 크더라고요. 방금 국장님도 말했듯이 이게 그냥 가서 한 게 아니라 보건, 복지, 의료 기관들이 다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한 곳에서 이렇게 가서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통합돌봄인데. 이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국장님, 우리가 통합을 해서 이렇게 돌봄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20명씩 해서 10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통합이 되면 100명이 근무하는 것이 보통 기본이고 겹치는 업무들을 중첩되다 보면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통합이 되니까요. 간소화되고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일이에요. 맞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맞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조직을 개편하든 그거야 시장님의 권한이니까 하시지만 이거 할 때 인원을 인위적으로 늘린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거는 실패한 통합이에요. 맞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돌봄사업을 컨트롤타워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러고 지금 관련된 부서의 연계를 하고 계시고, 보건소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현행 되어가지고 있는 각자의 예산이 반영되고 인원이 반영돼서 돼 있는 각자의 것들을 어떻게 헤쳐 모여를 잘 현명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잘해 주시고. 지금 현재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통합돌봄이요?
박수경위원장
아까 설명을 하실 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다 똑같이 이 연세에 대상 되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이 개인 한 사람을 샘플링했을 때 요양등급 판정받으신 분은 요양원의 급여를 수급받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노인맞춤돌봄이라고 해가지고 생활지원사들이 나가서 방문해서 안부라든가 약간의 그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돌봄 개념은 그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이 집에서 활동하면서 큰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제도적인 제도권 안에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별개로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서비스하고 연계되면서,
박수경위원장
테두리 안에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추진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박수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회관 증축 지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1층으로 돼 있는 강당의 윗부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상당히 거기가 지반이 약하지 않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거기 공사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더 이상 못 올리고 한 층만 더 올린다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박수경위원장
한 층을 더 올리는 데는 현재의 지반의 약도에 따라서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증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노크하셔가지고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호 국장께서는 사회복지과 관련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목포시의 사회복지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에 대한 민관협력을 중심축으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활동하는 위원은 총 50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6기, 6기라고 하면 ’27년부터 30년간 4개년인데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을 지난 4월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7월 중에 의회 중간보고 하고 9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복지자원과 주민참여를 연계하여 촘촘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제공할 수 있도록 결과를 시의회와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거는 평상시 일반업무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 1만 5,850가구에 2만 2,075명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별 여건이 맞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대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서 삶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보장급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 문화 조성입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는 우리시에 184개 단체 6만 5,36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자발적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따뜻한 자원봉사문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사랑의 교복 나눔’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밥차를 14회 운영해서 6,002명에 대한 이용을 했고요. 교복은 1,572점을 지급했습니다. 8월 중에 자원봉사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요. 12월 중에는 역량강화사업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금년에 추진했던 장단점도 발굴하고 앞으로 개선점도 발굴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네 번째,「희망나눔, 행복동행」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총예산은 37억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 고독사예방관리 등 네 가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는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를 확정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참고로 우리시 같은 경우 고독사 위험군이 165명 정도 등록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도 약 11명 정도 있다, 우리가 숫자를 관리하고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요. 자살 예방 소분과 구성 및 운영, 이게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정부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자살 예방 대응체계 강화 지표가 포함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자살 예방 대응체계 강화 관련해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하라는 건가요? 그렇게 정부에서 강화되면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지자체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요.
최현주위원
해야 되는데 이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여기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편성을 한 건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기존에는 분과위원회가 없었는데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업무를 대응할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 일괄지침으로, 이건 지역사회 뭐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합동평가지표에 들어갔는데 이 사업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분과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라는 게 목포시 계획이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세분하게 그 부분만….
박수경위원장
이수경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수경입니다. 자살 예방에 관련된 것은 일단 현재는 보건소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분과에서도 동 지역에 맞게끔 자살 예방에 대응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동 분과에 소분과에서의 기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정부합동지표에 들어감과 동시에 여기에서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런 실행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동에 있어서의 자살 예방의 한 축을 구성해서 같이 함께하겠다 이런 분과입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분과까지 만들어가지고 하시길래,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 사업이 있는데 그럼 연계를 해서 같이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독자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분과에서,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협의체에서 동 분과를 만들어 놨으니 그러니까 긴밀하게 서로 협조해서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동에서 만약에 우리가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됐을 때 동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오면 거기에 맞게끔 유기적으로 보건소나 자살 예방 관련된 정신복지센터나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주로 발굴로 봐야 되겠네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발굴. 발굴, 예방.
최현주위원
동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예방활동도 하시고,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최일선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한 축으로 이 분과도 구성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이 4월에 어찌 됐든 구성을 해서 운영했다라고 추진실적에 하셨는데, 구성이 돼 있어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구성까지만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 소분과가 있다는 얘기시지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예.
최현주위원
활동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서.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활동은 아직은 조금,
최현주위원
4월에 저기 돼서 이후에 활동을 한다라고,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4월에 개설해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실행지침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 운영 관련해서 하시면서 향후계획에 가족관계해체 인정 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포함해서 5인으로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사회복지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복지재단의 주로 대외협력과장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제도는 저희가 수급자들을 책정을 하고 나서 가족이 부양을 기피하거나 단절되거나 이런 가구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서 생활 실태는 매우 어려우나 법적 제도 안에서의 기초수급을 책정을 하기가 힘들었을 때 그런 가족관계를,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그 서류를 다 구비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우리가 수급자로서 인정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그런 가구의 생활실태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최현주위원
어쨌든 간에 부정수급 문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최대한 차단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동에서 이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진짜로 가족이 해체됐다라고 현실적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걸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자녀분들하고 전화한 내역까지 싹 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면 암에 걸려가지고 아픈 상황에 통화를 했는데, 본인 주장일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에는 그게 이유가 돼서 탈락이 되거나 이런 상황도 있어요. 주변에 케어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로 지정이 안 되면서 혜택을 못 누리거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향후일정에 넣어놓으셔서 실은 이걸 현실화시키고 뭔가 방법을 찾아서 기왕에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어려운 시민들은 혜택이 가는 게 맞잖아요. 그거를 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의 심의위원회 계속 열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조 자체가 시민이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사회복지급여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 기구 중의 한 부분이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분이라도 구제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암에 걸렸다거나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그분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 심의조차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바로 긴급생계지원과 긴급의료지원과 저희 시에서 하지 못하는 보완적인 역할을 복지재단에서 연계해서 생계와 의료를 지원할 수 있게끔 원스톱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심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통합조사관리 1팀, 2팀이 20명이 움직이고 있고 또한 급여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초생활보장을 하는 목적에 맞게, 시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충분히 말씀은 이해를 하겠고요. 또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부양을 해야 되는 거까지 국가 책임으로 넘기는 건 너무 과하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하는데 현실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연계해서 최대한 기초수급자가 지정은 안 되더라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민원들이 많고 그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도 엄격하게 해야 하다 보니까 탈락되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게 쭉 연계를 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잘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싶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부정수급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라고 하지요? 잘 살펴서 최대한,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최대한으로 신경 써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제로화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제도로 들어가면, 과장님 탓은 아니고요, 현실과 제도가 맞아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촘촘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이런 복지체계 이런 거를 안내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동하고도 협력하셔서 잘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질문보다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하고 계시지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종사자분들도 그렇고 해당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또 봉사 나오시는 분도 그렇고. 굉장히 상황이 열악해요.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도 봉사를 하겠다고 나와 계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던 모습인데요. 상반기 마지막차 주였던 것 같은데 한 분이 앉아 계시다가 뒤로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응급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이고 나중에 119에서 와서 실려 나가는 상황인데 아마 그런 것들이 날씨가 갑자기 급증하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마는 사랑의 밥차 공간이 넓은 것 같지마는 그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대기하시는 시간을 보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날 상황을 보니까 다행히 봉사자들 중에서 대한적십자 그날 봉사를 나와 계셔서 그분 중의 한 분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느낀 게 언제든지 이 현장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 크게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 상시 계셔야 되겠다라는 거를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이 너무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박수경위원장
국장님 오셨었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반기에 할 때 바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능봉사자들이 와가지고 봉사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좋은 공연도 해 주시고 또 오신 분들이 식사만 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것을 향유하기 위해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음향 교체 언제 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들려요, 뒤에까지. 앞에 계신 분들 이외에 뒤의 분들은 앞에서 뭘 하는지 행위적인 것은 보이는데 어르신들이라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2년, 몇 년 그 기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보강을 자주 하셔서 이왕 좋은 재능봉사를 하는데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사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성함을 거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윤공주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현장에서 뜨거운 국 퍼서 나르시고 직접 하시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부족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집행부에서, 공무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년 안 된 것 같은데」하는 이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동호 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오전 업무보고에 이어서 30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영유아 양육 지원 및 안심 보육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6월 현재 우리시 어린이집은 107개소 여기에 포함된 아동수가 3,896명 그다음에 여기에 종사인력이 1,281명으로 영유아가 점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감이 누구보다 많을 것으로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영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부모급여라든가 보육료를 적기에 지원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도와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는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ㆍ청소년의 안정적 성장 활동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우리가 공생원을 비롯해서 10개소가 있고요. 청소년시설은 8개소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자라나는 과정에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보다 다양한 문화적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기 및 자립준비 청소년에 대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다져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저희가 ’25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사회적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성평등정책이라든가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적 돌봄,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지정기간이므로 5개 분야 12개 지표 500점 만점 평가체계에 따라 이행점검사업 등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참여단 22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주요 활동내용은 유달산 봄축제에 불법 카메라 점검이라든가 여성친화도시 홍보부스 운영 또 올해는 10여 건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8월 중에 이행점검보고서를 제출해서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네 번째,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아동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4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 아동 900명과 종사자 108명 등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들은 전부 취약계층의 아동으로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드림스타트 아동통합 서비스를 추진해 방과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선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 강화입니다. 올해 7월까지 우리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255건으로 매월 평균 43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재택당직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현재 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조치 조기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례를 분석해 보면 90%가 부모 학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대가 발생돼서 대처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과 홍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직원들 중에서 기피업무 중의 하나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일단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원충족률이 5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폐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뭔가 대책 요구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 시 아동ㆍ영유아 보육 지원사업은 거의 중앙정부 정책에 편승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우리시에 맞는 특수시책이라든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위원장님.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박수경위원장
박희자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입니다. 이 부분이 좀 우리 목포시로서는 너무 안타깝지만 이게 목포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특별히 지금 어린아이들의 출생 감소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계속 휴지로 들어가다가 나중에 폐지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의견은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의 근처에 있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이 국공립으로 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상황은 예를 들면 15개잖아요, 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어디가 빠져나가야지 들어오고 이런,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최현주위원
아닌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군 단위로 해서 몇 개 이상씩의 수요조사를 합니다.
최현주위원
확대.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확충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가 재정상황이 충분치가 않아서 올해도 1개소만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최현주위원
이게 어차피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수요조사는 보통 하면 도에서도 2개 내지 3개 정도씩 그거를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렴해서 올리라고 하거든요.
최현주위원
지자체별로 2개에서 3개?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최현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정여건상 1개밖에 못 올리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리고 하고 싶어서 국공립 전환하려고 신청서를 냈는데 거기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서 작년에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탈락됐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은 계속 아마 의원님들한테 들어오고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 33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있잖아요. 4,200만원. 이건 지금 그러면 목포에는 몇 명 정도 돼요? 지원받고 있는 아이들이?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팀장님 의견 들어도 될까요? (
현숙
민현숙보육팀장
좌석에서 – 그 인원수요? 지금 현재는 29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29명. 대부분 대상이 외국인 노동자,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외국인 등록,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들어와서,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외국인 등록되어 있는,
최현주위원
그런 아이들이라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을 보냈을 때 어린이집에 그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다음에 이거는 용어 때문에 그러는데 34페이지에, 이전에도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용어가 자립준비청년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서에 계속 이렇게 나와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수정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 그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또 똑같이 올라와서. 용어를 보호종료아동이 아니고 자립준비청년으로 다음에,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자립준비청년으로,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업무보고나 다른 자료에. 왜냐하면 이게 자칫 그 아이들의 소극성도, 이런 문제도 있고 어찌 됐든 아동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의 혼란도 있고 그래서 18세 이상 저기다 보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보면 다문화 아이들이 119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40개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통상 어디에 집중되어 있거나 이런 건,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집중돼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집중돼 있어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다문화아동이 집중되어 있는 그 지역아동센터를,
최현주위원
센터가 있어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최현주위원
아! 특수목적형으로. 그럼 거기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6개소가 있거든요.
최현주위원
6개소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거기는 별도로 그런 아이들 맞춤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을 더 해 주고 있거든요.
최현주위원
어떤 명목으로 더 지원하시는 거예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특수목적형 지역아동,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영,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한글 깨치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최현주위원
프로그램비로 더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최현주위원
이거는 현황을 6개소에 몇 명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련해서나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해서. 방금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학대피해아동 관련해서요. 전남에서 목포가 높잖아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높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이게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무엇보다 이걸 예방, 실은 아동학대가 안 일어나게끔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지요? 내용을 쭉 보니까 인식개선 예방활동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시행을 하셨을까요? 20가정. 가족관계 강화프로그램 및 부모 교육 해가지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있어요. 회기가 몇 회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진행되는 건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회기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원래 시비만 있는 게 아니라 국비를 따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목포시는 지속적으로 매년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도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다른 시군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공모사업 신청해서 이런 예방활동,
최현주위원
하려고 하는데,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해라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전남에서도 다른 시군을 더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는 매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중앙에서도 저희 목포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건 또한 회기별로 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43페이지에 올해가 7월까지 해서 신고 건수가 255건이라는 거지요? 신고 건수가 255건이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조사 중인 게, 진행 중인 게 98건이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98건.
최현주위원
그러면 사례관리로 해서 72건, 일반사례가 85건. 이거는 일반사례 같은 경우는 이게 학대 판정이 안 되고 그냥 원가정으로 복귀를 하는 경우에 일반사례로 보나요? 일반사례는 어떤 경우를 일반사례로 봐요? 일단 학대로 신고가 됐는데, 일반사례고, 알겠습니다. 재학대 부분이나 이런 문제는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대가 아닌 걸 일반사례로」하는 이 있음
「신고가 됐으나 조사해 본 결과 학대까지는 아니다 해서 판정을 내리면」하는 이 있음
「그리고 학대라고 판정이 되면 저희가 사례관리로 아동 쪽으로 연결을 합니다」하는 이 있음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영유아 양육 지원 및 안심 보육 환경 조성에 휴일긴급돌봄어린이집을 1개소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여기가 북항에 있는 다윗어린이집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맞지요? 그러면 휴일긴급돌봄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숫자적인 것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팀장님 답변 발언대로.
「제가 답변」하는 이 있음
현숙
민현숙보육팀장
보육팀장 민현숙입니다. 저희 목포에서 휴일긴급돌봄어린이집을 1개소 다윗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간 이용 아동수는 한 35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이 휴일마다 돌아가면서 쓰다 보니까 연간 319회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319회 정도. 지금 여기 종사하시는 분이 두 분이시지요?
현숙
민현숙보육팀장
교사분들도 교대해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네 분 정도가 토요일, 일요일 교대해서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박수경위원장
3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5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정적으로 운영에 애용을 하는 숫자일까요? 아니면 불특정다수대로, 접수하는 순서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현숙
민현숙보육팀장
불특정다수가 많고 거의 고정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아이는 5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보호자는 고정적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의 불특정다수는 갑자기 보호자나 가족이 병원에 가야 되는 이런 특별한 사항이 생겼을 때 휴일긴급돌봄어린이집을 이용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휴일에 아이들을 돌볼 그런 상황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35명이고 319회라고는 하지만 이게 홍보가 잘돼 가고 있을까요?
현숙
민현숙보육팀장
저희가 전단지 같은 것도 만들었고 또 홍보과에서 진행하는 카드뉴스나 이런 걸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반복해서 하고 있고요.
박수경위원장
연 몇 회 정도 홍보를 합니까?
현숙
민현숙보육팀장
작년에 2회 정도 했고 이게 특별한 우리 목포시의 시책이어서 ‘출발 서해안시대’에서 저희가 인터뷰까지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고요. 또 이 휴일긴급돌봄어린이집이 이용하는 수가 다른 시책에 비해서 많은 이용은 없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1개소를 더 확대를 해 볼까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누리집이나 전체 보호자분들한테 확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때 또 전국적으로 많이 저희가 알렸던, 홍보를 했던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십니다.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또 북항 쪽에 하나 있으니까 하당 쪽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런데 재정 투입 대비해서 1개소가 시급히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가 검토를 끝내서 올해는 기존대로 1개소 운영을 하고 내년 정도에 다시 한번 또 수요조사나 이런 설문조사나 해 봐가지고 정말 필요하다 생각을 하면 1개소 확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번에 민선9기 들어와서 공약사항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어린이집 운영하는 공약사항을 저희가 확정을 해서 그 사항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많은 아이들이, 많은 보호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한시적인 홍보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돌봄에 관련된 분야는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가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있어서 가정의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 부분은 아쉬웠거든요. 북항에 1개소가 멀리 교통적인 그런 부분들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민선9기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민현숙보육팀장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요, 국장님?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수경위원장
2026년에 보니까 다섯 가지 정도의,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사업을,
박수경위원장
예?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5개 지표,
박수경위원장
가시적인 지표를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재위촉된 지가…. 지금 그 단계가 맞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첫 번째 ’25년도에 해서, ’25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첫 번째. 그다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아닌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2년 차 시작이거든요. 한번 지정되면 5년을 하기 때문에,
박수경위원장
5년을 하기 때문에. 그럼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년 차를 지나갔는데 유달산 꽃축제 홍보부스 이런 것을,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너무 미약하지요.
박수경위원장
가시적인 지표로 내놓는다는 거는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맞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공감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사업을 보시면 봄축제 대비 불법카메라 점검, 축제 홍보부스 이게 활동현황으로 저희한테 자료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는 안 되리라고 보지요. 그리고 친화도시 참여단이 현재 11명이고 다시 신규위촉이 들어오는 거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수경위원장
그렇게 돼 있지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따지기에 너무 미미하고 일단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하지만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뭐랄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사업 같은 것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새롭게, 또 위원도 마찬가지 전문성이 있는 분야를 위촉해가지고 보완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지적사항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원초적으로 구성을 할 때 그냥 동에서 일차적으로 통장님들 선발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이거를 선발하다 보니 그다음에 2년 차까지 거기에 대한 변화의 발자취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여성이니까라는 그거보다는 훨씬 전문성을 갖고 여성친화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정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기업 지원사업이 있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수경위원장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2026년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네요. 여성친화기업 지원사업.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관계관을 바라보며) “그 부분은 과장님….”
박수경위원장
예, 과장님.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희자입니다. 여성친화기업 지원사업은요 여성친화도시 지정 계획서에 지표로 지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3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여성친화형으로 편의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여성친화형기업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저희가 3개 기업씩 접수를 받아서요 그 조건에 맞는 그런 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수경위원장
환경개선지원금으로 해가지고 기업당 500만원 지원하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런 사항이신 거지요? 여성친화기업이라고 하면 여성친화의 숫자적인 개념도 있지만 환경개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성과지표에,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저희 계획서,
박수경위원장
반영이 되는 그런 것들, 실제적인 거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지정될 때 선택지표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을 해야지 나중에 5년 뒤에 다시 그때 성과평가할 때,
박수경위원장
그렇지요. 성과지표,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때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럼 세 곳 지원하는 거는 별문제 없이 잘 들어올 수 있겠네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신청은 실은 많이 하는데요. 하다 보면 자가여야 하거든요. 본인 대표의 소유여야 하는데 임대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지원조건에 안 맞아서 못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여성친화기업을 발굴하는 데 굉장히 좋은 지표이기는 한데 투명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이번에 목포대전환준비위원회에서 여성계와 성평등정책 강화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만드셨었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인수위에서 만들었지요.
박수경위원장
그러면 인수위에서 직접적으로 참여 인원들을, 참여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다,
박수경위원장
해당 과에서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과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고 저희는 여성젠더광장이라 해서 여성가족과 시책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참여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청취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의견청취하신 게 있으시면 한번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거기에서 그냥 발표하고 끝났는데요.
박수경위원장
발표하고 끝났어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저희한테 그 자료를 주지는 않았어요.
박수경위원장
주지는 않았어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수경위원장
인수위에서만 정리를 하는 걸로.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인수위에서 하고 그때 시장님 당선인 시절에 당선인으로서 답변자료 거기에서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쉼터 운영하시지요? 쉼터 2개소, 여자 한 곳, 남자 한 곳.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일시보호소.
박수경위원장
아동학대 관련 일시보호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박수경위원장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 어디에 있나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이건 비공개시설이라 어디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별도로,
박수경위원장
적응들은 잘하고 있나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여기 일시보호소는 계속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많이 있으면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원가정 복귀하든가. 가출을 일시적으로 했다가 하루이틀 있다가 다시 원가정 복귀하거나 이런 청소년들이 많고요. 장기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 하면 장단기쉼터라든가 아니면 여수하고 광주에 있는 임시보호소로 저희가 이동 전원 조치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뜨거운 이슈로 남아 있고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동호 국장님께서는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마지막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관내 토지에 대한 정확한 특성조사와 객관적인 산정을 통해 공시지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과세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지금 현재 약 6만 9,000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 주소시설은 시민이 이용하고 우리 목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약 3만 7,000개하고요 상반기 때 일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노후 건물번호판 약 2,030개를 지난 6월까지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훼손되거나 망실된 도로명판 약 50개에 대해서 보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해서 면적이나 경계설정을 재조사 측량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에 대성초1지구를 했고요. 금년도에 관해마을지구 2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 간의 경계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조사 완료 후에 조정금이 있습니다. 현황 측량해서 토지가 늘어난 분야 아니면 축소된 분야 이렇게 조정금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가 한 7억 5,000 정도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정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김동호 국장님께서 34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시기가 오신 것 같습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이신 것 같은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이렇게 마지막 인사말씀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34년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2년도에 공직 처음 들어와가지고 34년 하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일을 겪었고 시민들 편에 섰다고 마음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던 것도 여러 번 기억이 납니다. 돌이켜 보면 나 혼자만 했던 것이 아니고 옆에 동료들이 있었고 같이 이끌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그동안 집행부였지만 또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제 34년 공직생활 마무리된 것을 정말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 앞으로 잊지 않고요. 어차피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목포 시민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데, 누구보다 그동안 목포시청 공직자로서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노력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34년 공직생활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경위원장
국장님, 항상 좋았던 기억 깊게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