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필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늘 도민의 건강한 일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3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친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처음으로 보고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정 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오전 회의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있었던 시간이니까요, 우리 각 과 과장님과 팀장님분들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복지국 업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더욱 신뢰받는 보건복지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충남 보건복지 행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생산적이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의사 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보건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모든 안건은 개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최초 발언 시간은 안건별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을 보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는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은 두지 않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진행 중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민병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구형서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경로당의 구축·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다양한 여가복지·문화활동·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추진한 ‘주민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현장의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스마트경로당의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경로당 지원 계획과 지원 사업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운영 지원 사항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는 스마트경로당의 구축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계기관 연계,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기능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운영 지원 및 관리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3일 구형서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2번의 개정 이유, 3번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ICT,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층의 건강 관리와 여가 활동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스마트 기반 복지 서비스 구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마트경로당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각 조문별 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장비의 유지 관리, 콘텐츠 운영, 이용자 교육 및 운영 인력 확보 등이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역량에도 개인별 편차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한 장비 보급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교육, 건강 관리 프로그램, 비대면 여가·문화 서비스 등 실질적인 활용 프로그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비의 유지 관리, 콘텐츠 운영, 이용자 교육 및 운영 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중장기 추진 계획을 통한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비 설치와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구축 이후에 안정적인 운영 관리 체계 마련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보통신 장비의 유지 관리, 콘텐츠 운영, 이용자 교육, 운영 인력 확보 등이 병행되어야 실제 이용률을 높이고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기존 스마트경로당 구축 시군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서 시군 여건에 맞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역량에는 개인별 편차가 큰 만큼 디지털 교육, 건강 관리 프로그램, 비대면 여가·문화 서비스 등 실질적인 활용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령층은 디지털 기기 활용 수준과 이용 경험에 개인별 차이가 있는 만큼 스마트경로당 사업 추진 시에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 건강 관리 프로그램, 비대면 여가·문화 서비스 등 어르신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경로당 도우미 배치 등을 통해서 어르신의 기기 이용을 보조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이용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본 사업이 단순 장비 보급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노인여가복지 거점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추계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비용 추계에서는 안 제6조의2 스마트경로당 구축·운영 근거 신설에 따라 기구축 및 구축 예정 경로당을 제외한 5513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비용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 제6조의2는 스마트경로당의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으로 조례 시행만으로 일정 규모의 예산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내 모든 경로당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 내에 전면 구축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에 2026년에는 총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할 계획으로 ’26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군 수요와 도 재정 여건, 사업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민병희 위원님과 이종필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충남 도내 경로당이 5967개가 있는데 지금 지원 대상에는 보면 1103개, 1102개씩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선정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시군당 대개 10개소 이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비용 추계에 보면 5년 동안 거의 비슷한 1103개, 1102개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번 선정이 되면 5년을 지원할 겁니까, 아니면 지원 경로당을 매년 바꿀 겁니까?

예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행복경로당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 번 지원되면 계속해서 지원이 가는 걸로.

그래서 5년간?

예, 한 번 하다가 마는 그런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번 지원되면 계속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한 4800군데 경로당은 소외를 당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5900, 거의 6000개 중 1100개만 5년간 지원을 해버리면 그 안에 진입할 수 있는 4000개 이상의 경로당은 진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딜레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행복경로당, 지금은 모범경로당처럼 그렇게 지원했던 부분인데요, 다만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소규모라도 조금씩 더 보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좀 더 허락된다면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전 경로당에 확대·보급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우리 재정 여건상 그렇지 못하다는 거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매년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조금씩이라도 다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에 아산 인주·신창에 있는 경로당에 관련돼서 단국대학교 사업을 통해서 거기 현장을 가봤을 때 정말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구라도 찾아와서 본인들에게 뭐라도 가르쳐 주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라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소서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추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되게 많이 높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교육이 단기간 3개월 과정으로 끝날 게 아니라 1년에 한 두세 번씩,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통해서 들어오면 거기에서 교육받으셨던 분들의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높은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식들이 왔다라는 거였더라고요. 단국대, 그러니까 대학교 애들하고 일반인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교수님들하고 일반인 30대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하시는 50대들이 와가지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려줄 때 그분들이 만족했던 건 집에도 찾아오지 않는, 내 자식들은 안 오는데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찾아와 주는 이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너무 즐거운 프로그램을 배웠었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가서 보면 이런 영상 장비 구축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르신들한테 가서 항상 하는 말이 고스톱 칠 때 더 많이 치시라고 하거든요. 윷놀이할 때 더 많이 하시라고. 그런 거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과연 더 즐거워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장비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20대·30대·40대 자녀들 계층이 찾아가서 부모님들한테 뭐 하나 가르쳐 주고, 수건에 물들이는 프로그램 하나를 보더라도 너무 만족해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수건에 글씨 하나 쓰시는 모습 그리고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매듭 하나 묶으면서 치매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는 하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매일 나오는 경로당에서 좀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 하는 말 맨날 “고스톱만 치세요, 윷놀이하세요.” 멘트보다는 어르신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서 교육 일정을 소화시켜 주는 그런 것도 접목을 시켰으면 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진짜 좋으신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AI를 통한 경로당 구축은 장비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쌍방향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말하면.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적인 접촉인 만남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거는 영상을 통한 만남, 그런 행복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신체적인 접촉, 그동안에 했던 거라든지 새롭게 이거 외에도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특히 또 다양하게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의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고 정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다양하게 어르신들이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또 즐거운 노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2027년 내년부터 시행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세부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일단은 시군에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는데 세부적인 거는 아직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에 대해서 할 때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세부 규정을 한 번 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면서 만남을 굉장히 중요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만남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만남이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만남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을 통한 만남과 또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도 많은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주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제가 가끔 가서 보는데 만남에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은 노래교실 쪽으로 해서 만남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경로당을 동시에 화면에 띄워가지고 큰 화면으로 바꿔가면서 보여 주시는데 아시는 분이 나오면 서로 손 흔들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같이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니까 상당히, 처음에는 참여도가 좀 낮았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기다린다고 그러셔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6000여 개 경로당이 되는데 실제 할 수 있는 경로당은 상당히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실제 선정이 되고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경로당 간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고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그래요?

그 부분이 저희도 제일 고민입니다.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정말로 거기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전에 아까도 계속해서 거론하는데 행복경로당을 마련할 때도 또 선정 기준을 보여 드릴 때도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말씀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규정을, 선정 기준을 정확하게 남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정말로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규정을 만든 다음에 우리 주민들과 가장 피부로 접촉이 많으신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느끼시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경로당을 다녀보면 실제 참여 인원은 생활하시는 가구수에 비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꼭 그것만이 경로당의 활성화를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더라고요. 많지 않아도 잘 모이는 경로당도 있고 또 활성화된 경로당도 있고 실제 가구는 많은데 참여도가 좀 떨어져서 활성화되지 않은 경로당도 많아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반수라도 공급을 해서 구축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덜 부담스러울 텐데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밖에 참여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구축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된 경로당에서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거기 가서 관리해 줄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각 시군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선정을 먼저 해서 우리한테 올리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로당을 선택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서도 관리, 지금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한번 챙겨 보려고 그럽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주시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서 실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분들 중에서 공직 퇴직자들이나 교직 퇴직자들 그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항상 컴퓨터와 접하는 생활을 좀 하셔서 실제 그런 교육을 조금만 받으면 일선에 가셔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공주가 그런 사례로 운영하고 있어서 팁으로 좀 드리는 말씀이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스마트경로당이 많이 보급돼서 많은 주민들이 또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팁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로 저희는 노인 일자리 한 가지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공직 퇴직자라든지 워딩을 좀 할 줄 아는 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더 말씀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그거 다시 한번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최종적으로 선정 기준이라든지 할 때는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상의를 한 다음에 규정을 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오늘 지금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어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이걸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근거로 어떤 법적으로나 아니면 행정으로나 뭘로 볼 때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현재 올라왔거든요. 어떤 근거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는지?

시행이라 하면 시군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선도 사업이랄까 그리고 시군 시장·군수의 의지라고 할까 일단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 보면서 선진 사례다, 모범 사례다, 수범 사례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타깃으로 해가지고 집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좋은 사례에 대해서는 더 퍼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선정되었다, 사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가 오늘 개정으로 이렇게 상정이 됐는데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것도 지금 도비 30%, 시군비 70% 적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도비 예산은 30% 정도 지원 해 주시는 건가요, 그동안?

그동안에…….

그냥 시군 자체에서 한 건가요?

그거는 시군……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 조례로 만들어서 했고 또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15개 시군이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잘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추계 결과를 보니까 처음에, 초기에는 시설 구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구축 시스템을 경로당마다 다 갖춰 놔야 되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구축이 되면 유지운영비만 들어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초기에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겠지만 그런데 5년 동안 똑같이 균일하게 약 연평균 38억 정도씩 해서 들어가는데 점점 조금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 초기 구축비는 어떻게 감당…….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한두 군데만 선정돼가지고 계속 가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새로운 경로당이 선정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행복경로당도 그랬고 또 지금 이 스마트경로당도 시범적으로 제일 경로당 인원수가 많은 곳하고 제일 번화한 데 그것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의 소지가 엄청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돌아다니다 보면 서로가 선정되게 해 달라고 막 민원을 넣고 우리가 가면 차별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차후에 이걸 선정하실 때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또 기준을 명확히 정하셔가지고 해 주셔야 차후에 민원 발생이 덜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단점은 뭐냐 하면 그동안 대면으로 하다 보면 경로당마다 돌아다니는 강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노래교실이면 노래교실, 체조면 체조, 그런데 이런 선생님들이 점점 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이 스마트경로당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그래서 그분들도 한참 코로나 있을 때 굉장히 생계의 지장도 많이 있었고 한데 스마트경로당이 활성화가 되면 그 선생님들도 점점 직업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우려감이 생기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발달이 되면 또 쇠퇴하는 산업이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면 약간 쇠퇴하는 또 도태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로서는 프로그램이 아주 단순해요, 노래교실 이 정도나 아니면 건강체조 이 정도. 그런데 앞으로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많이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펴셔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어르신들이 기계를 다루는 게 익숙지도 못하시고 금방 알려드려도 어렵고 그래서 항상 젊으신 사람들이 경로당에 배치해서 알려 주고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교육도 잘 좀 철저하게 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노인 일자리나 공직 퇴직자들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컴퓨터 조작 능력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 주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 차원에서 신경을 더 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의 어떤 방안들이나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우선 여가복지·문화활동·건강증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경로당에 대한 조례인데 실제로 저희가 가게에서 쓰는 키오스크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대로 또는 마을별의 어떤 이해도를 갖춘 분들과 갖추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런 분절된…… 뭐라고 해요? 분절된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콘텐츠를 가지고 계산되어 계신지, 개발은 준비되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즉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마을에도 도시에 있는 경로당과 그다음에 농업지역에 있는 경로당의 이해도에 어떤 격차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실 것인지, 아니면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서 각각의 경로당에 맞는 콘텐츠를 보급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되어 계신지를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모든 것들이 사기만 하고 나열만 해 놓고 한다고 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이 가장 중요한데요,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조작이라든지 심지어 말 그대로 아까 키오스크 말씀 주셨는데 정확히 말씀주셨어요. 어르신들, 사실은 50대들도 키오스크 활용을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오스크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옆에서 누가 도와줍니다. 도와주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로당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또 반복되는데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정말로 우리가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하든지 또 그 외에 점차적으로 어떤 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고민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AI행복경로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I 정보화 교육을 또 거기다가 겸할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사실은 젊은 사람들도 한두 번 교육받는다고 해서 그게 금방금방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르신들 될 때까지, 쉽게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콘텐츠를, 보편적인 콘텐츠를 다 제공할 겁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어디는 노래교실을 운영했으면 좋겠고 어디는 또 다른 춤을,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르신들의 기호에 맞는 콘텐츠를 활용하면서 다양하게 교육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선정된 1000개 지소 경로당에 차별화된 콘텐츠를 보급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점차적으로 다양하게.

알겠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교육도 꼭 넣으셔서 함께해 주시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고요, 국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가 선정 방식 그리고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집어 넣을지에 대한, 위원님들이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추진 사항은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그럴 겁니다.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형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장님, 민병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사무에 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단체를 다시 선정하여 위탁 운영 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기관 주요 기능 및 위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학대의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 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학대 피해장애인을 위한 종합 지원 기관으로 2024년 학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이 있는 사단법인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자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2026년 8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2027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7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2쪽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한 법적,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민간위탁을 위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4쪽에 보시면 장애인학대 조사, 피해자 분리 조치 연계, 사후 관리 등 권익 보호 업무는 사실상 공적 권한이 수반되는 업무로써 대상자의 인권과 직결되는 만큼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통제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 약화 및 책임성 저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탁기관 선정 계획을 비롯한 지도·감독 체계, 성과 평가 방안 등을 보다 면밀히 마련하여 민간위탁의 추진 및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사무는 대상자의 인권과 직결되는 만큼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통제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및 민간위탁 운영의 보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애인권익 보호 업무는 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무입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 그리고 행정기관의 적절한 통제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공공의 책임성과 통제력 확보를 위해 월별 업무 실적 그리고 주요 학대 사례 처리 현황을 보고받습니다. 또한 위탁사무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 점검과 사업 성과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대 조사 그리고 피해자 보호 과정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한 학대 사례 발생 시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공동 대응해서 공적 책임 아래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중대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보고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도 점검 및 평가를 통해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권익 보호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집행부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계획을 비롯해서 지도·감독 체계 및 성과 평가 방안 등을 보다 면밀히 마련하고 민간위탁의 추진 및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조사 그리고 피해자 보호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수탁기관 선정부터 운영 그리고 성과 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장애인권익 보호 분야의 전문성,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전문인력 확보 수준 그리고 사업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도·감독 그리고 성과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운영해서 민간위탁 사무 추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충분히 설명은 들었는데 이 부분이 재위탁으로 들어왔는데 재위탁이 맞는 겁니까? 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이 맞아요?

…….

재위탁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지금 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위탁이라는 거예요?

기관에게, 첫 번째 말씀 주신 겁니다.

그 기관에 다시 맡긴다라는 게 재위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저희…… 죄송합니다. 다시 재공모를 해서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재공모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위탁기관 공모 절차의 심의위원회 결과에서도 수탁기관 공모 시 단체 또 여러 곳에 홍보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달라라고 심의위원회 결과도 그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단체, 특정 기관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조금 폭넓게 폭을 좀 넓혀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수탁기관을 공모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그동안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꼭 실적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평생 신규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도 다 이 실적 때문에, 실적에 막혀서 다 공모 절차에 참여를 못 하는 기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기관들만 계속 돌려 가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예.

그다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어떤 단체라든지 기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인권 침해를 찾아내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권익옹호기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내부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건 어떡할 겁니까?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내부의 인권 침해요. 이거는 어디 외부로 알리지도 못 해요. 그런 부분들, 이게 민간위탁. 저는 그래서 원래 기준이 민간위탁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복지도 사실 민간위탁은 망하는 복지라고 저는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꼭 민간위탁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은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여쭤봤던 건데 정병기 위원님하고 연속선상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의 지속이 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민간에 가서 민원을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즉 공정성, 아까 말씀하신 공정성과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한 업체가, 수탁업체가, 기관이 오랫동안 위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공공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린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재위탁, 삼위탁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기한을 정할 수는 없는 건지, 지금 여기에 계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수탁기관의 대표님도 세 번째 위탁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이상은 받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세울 수는 없는 건지요. 여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날카로운 질문을 주셔서 굉장히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도 실적이 있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하다 보면 실적이 있는 기관들은 사실 저희들도 선호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부적으로,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정병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처음 하는 데는 한 번도 못 하게끔 하는 그런 병폐가 또 생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요,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거를 해야 되는, 장애인옹호기관 있어가지고 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그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진행을 다시 한번 점차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검토 사안도 이번은 이렇게 가야…… 갔으면 좋겠고요, 차기라도, 차기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또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셔서 선정 방법이라든지 기준을 다시 한번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위원님들 임기 중에 저희가 검토해서 의견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정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재위탁까지 수임하신 기관에 대한, 같이 일을 하시는 건 편리성에 의해서는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러나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출신 민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병기 위원님하고 박유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려 오셨는데 지금 올려준 대로 이대로 이번에는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이 이견에 대해서는 3년 후에 그걸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표현 식으로 저희는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도, 아직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선정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 자료를 받아보고 저희가 재위탁을 하느냐, 공모를 하는 거죠.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모든 서류를 저희들한테도 알려 주시고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과 같은 이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도록 저희들도 함께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의 발언은 왠지 이번에는 그냥 민간위탁 동의 해 주세요, 다음 번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정해서 하면 좋을 것 것 같다, 이번에는 시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이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변은 조금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민간위탁을 주어서 잘되는 부분도 물론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저도 기초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봐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라 하면 좀 그렇고 저희가 좀 더 대변해야 되는 계층에 사실 장애인분들이 계신 건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더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고 이렇다고 해서 이거 빨리 처리할 부분이 아니다. 그동안에 했던 거 그리고 그동안에 민원 들어왔던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민간위탁이 안 되면 정말 직영 처리라도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민간위탁을 받는 민간위탁 업체에서도 뭔가 좀 더 나은, 어떻게 보면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빨리 처리하는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년 동안 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꼭 집행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들을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민원도 가장 많은 곳이 보면 이런 위탁기관이에요, 민간위탁기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한 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신 후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한번 논의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보는 바입니다.

민병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잠깐 그러면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내드릴까요, 지금 정회하기 전에?

예, 그러면 최은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고 정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는 동의안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 문제고 또다시 집행부에서는 재위탁을 하느냐, 마느냐는 선정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그거는 2차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동의안을 해 줄 건가, 말 건가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 역할은. 이거를 직영을 하자, 뭐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시기적으로도 지금 해야 맞는 것 같고, 다만 우리는 동의를 하든 부결을 하든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가 하고 그리고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그쪽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이거를 관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감독도 해 주셔야 되고 다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정병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같은 기관 내에 같은 곳에서도 그런 인권에 대한 침해라든가 다툼이 엄청 있다고 그런 말씀이거든요. 밖에서의 일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끼리끼리 있다는 게 얼마큼 사후 관리를 하셨는지 그거는 우리가 의문을 품어 볼 사항이거든요. 얼마큼 감독과 감시를 하셨으며 우리가 위탁을 준 이상 면밀하게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느슨히 했다든지 아니면 조금…… 그랬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들어 주시고, 우리는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맡기느냐 이것도 다 법적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건 차후 얘기고 위원장님께서 정회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끼리라도 잠시 상의해서 말씀드리면 될 거 같아요.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과정에서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유경 위원입니다. 업체 선정 기준과 특정 업체가 계속 선정이 되는 기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이 필요합니다.

박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자료 요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보다 세심한 장애인 권익 옹호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 및 수탁기관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의회와 충분히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에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장님 그리고 민병희 부위원장님, 홍기후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김선홍 위원님, 박유경 위원님, 최은순 위원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역 복지와 보건의료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공직자 모두는 복지와 보건의료의 사각지대가 없는 함께하는 따뜻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복지와 보건의료에 대해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옥 복지보훈정책과장입니다. 최상미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이혁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권민식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은숙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4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5과, 24개 팀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책자에 공석으로 표기된 보건정책과장이 7월 7일 자 인사 발령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1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5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예산 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올해 예산은 3조 2205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약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2개의 기금에 140억 원으로 도 전체 기금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복지·보훈 분야에서는 국정 과제인 그냥드림 사업을 9개소에서 운영하기 시작했고 의병기념관, 보훈관 리모델링을 추진했습니다. 어르신들께는 목표 대비 98% 수준인 5만 585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통합돌봄 추진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장애인 재활병원은 공사를 재개하였고 힐링센터는 본 공사를 추진하여 공정률 15% 수준이며 피해장애아동 쉼터도 개소했습니다. 내포신도시 어린이병원 착공, 소아·고위험 산모 응급의료 체계 구축 등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를 했고 방문 구강 관리 확대와 정신건강 플랫폼 고위험군 밀착 관리도 함께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냥드림 사업의 전 시군 확대,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충남형 의료 요양 통합돌봄 추진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힐링센터 운영기관 선정,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 자살 시도자 이상 행동 실시간 탐지, AI CCTV 설치 등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째, 복지보훈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복지보훈정책과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보훈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팀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신규 사회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그냥드림 사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식품,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9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며 9월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복지팀은 도민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제5기 4차 연도 사업을 59개 3081억 원 규모로 추진을 하고 2027년부터 시작되는 제6기 계획 수립에도 본격 착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39쪽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AI 안부 살핌과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서 위기 가구 2만 4500가구를 발굴·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TF와 공청회를 거쳐 11월 복지부에 최종 제출할 예정이며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공공 민간 자원 지원 연계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팀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맞춤형 급여 10만 8700명과 위기 가구 긴급 복지 9700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자활 근로와 자산 형성 지원 사업 등 탈수급을,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소득이 끊긴 노동 취약계층에게는 입원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하반기에는 복지급여 홍보 강화를 위해서 대상자를 적극 발굴을 하고 자활지원체계개편 시범 사업과 자활한마당 개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보훈팀은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위해서 참전 명예수당 지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현충일 추념식, 6·25 전쟁 기념식과 같은 행사 추진 등 각종 보훈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해서 부여, 홍성, 당진 3개 시군의 유치 제안서를 국가보훈부에 제출을 했고 후보지 현장 실사에 대응을 하였으며 의병기념관 건립 및 보훈관 리모델링 통합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 건축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보훈 시책을 지속 발굴 하고 국립호국원 후보지 선정 등 후속 절차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노인정책팀은 어르신 35만 명에게 기초연금 1조 3967억 원을 지원해서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해서 노인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5967개소의 냉난방 및 부식, 양곡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중심 여가 또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고 효 문화 확산을 위한 효부효자 힐링연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은 2026년 목표 대비 98% 수준인 5만 585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과 고립위험노인을 위한 공동생활홈 9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맞춤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예비 노년 디지털 교육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노인시설팀은 노인장기요양시설 재가 급여를 9066명에게 지원을 하고 종사자 직무 수당도 9261명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 기능 보강을 8개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공설 화장장, 봉안당 등 장사시설 확충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확대와 충청남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겠습니다. 통합돌봄팀은 국정과제인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서 15개 시군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였으며 전담 인력 368명을 11월 말까지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을 위해 의원·한의원 등 38개 기관을 지정하고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협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충남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 계획과 의료·요양 통합 지원 지역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팀은 중증장애인 1만 8000명에게 장애인 연금을, 경증 및 아동장애인 1만 9000명에게는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현장 조사와 사례 지원을 실시하여 장애인 권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팀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32개소에서 33개소로 늘려 905명이 이용하도록 하고 1942명에게 공공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8개 시군에서 9개 시군으로 확대했으며 앞으로 전 시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장애인시설팀은 생활시설 62개소와 이용시설 35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피해장애아동 쉼터도 남녀 각 1개소씩 구분·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은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했으며 8명이 자립 완료하였고 11명이 자립 지원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본 사업 전환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재활팀은 전문 재활 치료를 위한 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시공사 계약 해지 이후 신규 시공사를 선정해서 지난달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다만 현재 공정률 68%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안 안면읍에 짓는 장애인가족힐링센터도 공정률 15%로 본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토록 했습니다. 권역재활병원은 하반기 운영 협약을 거쳐서 내년 3월 개원, 힐링센터는 하반기 위탁기관 선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팀은 태안군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과 청양군 보건의료원 별동 증축 그리고 천안서북 신가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등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의료 장비도 차량과 함께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를 위해서 공모 대비 평가 지표 분석 등 대응 전략을 11월까지 마련을 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응급의약팀은 소아·고위험 산모 전문 응급센터와 배후 진료과를 육성하기 위해 30억 원을 지원하고 소아야간응급진료센터 3개소와 달빛어린이병원 6개소,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운영 등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지난 3월 지역필수의사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고 7월부터 중형급 닥터헬기를 도입했으며 앞으로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필수의료장비를 8개소에 26억 원 규모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공공의료팀은 천안, 공주, 서산, 홍성 4개 의료원에 리모델링 등 시설을 확충하고 심장초음파진단기 등 123종 장비를 교체 그리고 보강하였습니다. 대학병원 의사 파견과 공공임상교수제, 충남형 공공간호사 등 의료 인력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주의료원 분원 설치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남부권 공공의료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은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달청 재설계 적정성 검토를 마쳐 총사업비가 1213억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27년 6월까지 기획예산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할 예정입니다. 역학조사단과 비상 방역 체계도 상시 운영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감염병예방팀은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을 20만 8000여 명까지 확대를 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6만 3900명, 코로나19 예방접종 22만 명을 실시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등 결핵 취약계층 검진과 한센병, 에이즈 환자 등록 관리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예방접종 확대 홍보를 통한 접종률 제고와 만성 감염병 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내포병원설립팀은 1단계 어린이병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지난 4월 내포신도시 어린이병원을 착공해서 ’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단계 중증전문진료센터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의사 양성 기반 구축을 위해 도-의과대학-의료계 상생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MOU 체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병원선운영팀은 6개 시군 32개 도서지역을 정기 순회하며 의과, 치과, 한의과 통합진료로 연인원 13만 명에게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51세 이상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 검진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고령 거동 불편자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와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 검진 홍보를 강화하며 도서지역의 주민 의료 격차 완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자살예방팀은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 404명을 사례 관리를 하고 치료비 7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488명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연령별 맞춤형 자살 예방을 위해서 청년층 대상 온기우편함 32개소를, 중장년층 대상 마음봄사업장 17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충남형 AI 기반 지능형 CCTV와 편의점 활용 마음건강 안전망을 통해서 자살 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건강증진팀은 기존의 방문 건강관리와 AI-IoT 어르신 건강관리를 노쇠예방관리사업으로 확대를 하고 거동 불편 노인 방문 구강 건강관리도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를 해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금연·절주 등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건강 취약계층 건강검진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쇠예방관리와 방문 구강 관리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하고 만성 질환 인식 제고 캠페인도 이어나가겠습니다. 치매관리팀은 치매 조기 검진 4만 2000명, 등록관리 4만 명, 치료비 지원 2만 명 등 단계별 지원을 이어가고 AI 기반 정신건강 집중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서 위험군 2039명을 집중 관리 하고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 17개소에서 3484명에게 정신건강관련 예방-상담-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앞으로 AI 기술 활용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 발견 및 밀착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식생활안전팀은 식품안전업소를 1600개소에서 2300개소로 늘리고 안심식당 사후 관리를 4700개소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성수기 숙박업소 안전 위생 점검을 256개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충남 맛집 홍보 플랫폼을 개발·운영하고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대상으로 공중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서 도 위생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식품위생팀은 상반기에 식품접객업소 등 3500개소를 위생 점검을 하고 다소비 식품 1500건을 수거·검사했으며 급식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15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위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대비 모의훈련도 실시를 해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첫 번째,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입니다. 국가 유공자분들이 안장될 수 있는 국립 묘지를 충남권에도 마련하기 위해서 부여, 홍성, 당진 3개 시군의 유치 제안서를 국가보훈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2억 원 규모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10월까지 추진해서 최종 부지를 결정할 예정이며 내년도 기본 실시설계를 위한 정부 예산 5억 원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입니다. 민선 8기 때 사업비를 495억 원으로 증액을 해서 착공했습니다. 다만 전 시공사가 계약 기간을 넘기고도 준공 확답을 하지 못해서 작년 11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유치권 분쟁이 지난 3월 종결된 후에 신규 공사와 지난달 19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증거보전 현장실사가 끝나는 대로 본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중에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세 번째,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 건립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4개 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평균 78%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올해 5월 기준 누적 적자는 61억 3000만 원이지만 전년 대비 34억 8000만 원 개선이 됐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사업에 올해 90억 원을 투입하고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에 474억 원, 공주의료원 노인질환집중진료센터 구축에 39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의사 양성 체계 구축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설명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여섯 번째, 에볼라 등 1급 감염병 감시 체계의 강화입니다. 국내에서 에볼라 의사환자 3명 중 충남에서도 1명이 나왔습니다. 비상대책반을 24시간 상시 운영 했으며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은 됐습니다. 단국대 부속 천안병원과 아산 총무병원에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시군 보건소 보호 장비, 비축 물자 점검과 현장 대응 요원 기술 지원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를 통한 자살률 감소입니다.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와 자살 유족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관리하도록 강화를 하고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6개소와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15개소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시군별 자살 다빈도 장소를 발굴해서 AI 지능형 CCTV를 4개소에 설치·지원했으며 서민금융센터, 고용플러스센터, 노인복지관, 청년지원센터 등과 연계해서 고위험군 발굴 체계를 넓혀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여군 출신 민병희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여러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어제오늘 받은 민원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훈단체에 보면 6·25 참전 유공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연세가 거의 90세 이상이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회의를 한 번 참석하려면 우리 부여군에는 행복택시라고는 있는데 이게 회관에서 한 700ｍ 떨어져야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읍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는 2∼3만 원씩 나와요, 편도 택시비가.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훈단체에서 행사든 아니면 보훈회관에서 치매 교육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행사에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 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건 행복택시 관련된 거, 주가 행복택시에서 지원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상 저희 도가 주관하는 것이 아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민원은 받지 않았는데 좀 안타까운 사안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것 좀 한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행복택시 할 때도 도비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갑자기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행복택시도 마찬가지지만 보훈가족을 위해서, 이 부분을 15개 시군을 조사하셔서, 몇 분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90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 때라든지 치매 교육 때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부터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AI로 안부를 살피는 거에, 요즘 고독사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전화라든지 통신, 수도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에 의해서도 많이 발견된 게 있다라고 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우리 충남 고독사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감소율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고독사로 인해서 사망자 수는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 충남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실제 위기를 발견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해서 대응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기 사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뽑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 국립호국원 조성 관련해서 최종 부지는 선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정도로.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래서 개원은 언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립호국원은 사실상 전국에 충남도만 없습니다. 그래서 부여, 홍성, 당진이 후보지로 예정이 돼서 일단 중앙에 올렸단 말씀을 보고드렸고요, 10월 중에 선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순위만 올리면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본부에서는 일단 3개 시군을 다 올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순위는 부여, 홍성, 당진 순으로 일단 올렸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두 군데만 올렸거든요. 그런데 3개 지역을 올리라고 해서 추가로 당진까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3개를 추가로 올린 이유는 뭐죠?

그거는 저희도 이유를 얘기를 안 하고 보훈부에서 일단 올려 달라해서 그냥 그렇게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린 후예요, 지금 상황은? 진행된 사항은 없어요?

아직 진행 사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또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질의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올린 것은 언제 올린 거예요, 그러면 3개 지역을?

아, 잠깐만……. (○집행부석에서 &’20년 4월…….)

민병희 위원님, 괜찮으시면은…….

서면으로…….

담당 과장님께서, 정명옥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복지보훈과장 정명옥입니다. 저희가 시군에 수요 조사를 해서, 국립호국원이 저희 도만 없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전남 장흥도 생기고 강원 횡성도 ’28, ’29년도에 생기면 저희 충남도만 호국원이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보훈부에다 역제안을 해서 추진하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시군 수요 조사를 했는데 3개 시군만 신청을 했어요, 부여 그다음에 홍성, 당진. 그래서 저희가 내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 가서 답사도 하고 풍수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봐서 1순위가 부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순위가 부여, 2순위가 홍성, 3순위가 당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2개만 내면 되겠다 싶었는데 보훈부에서 올해 국비가 2억 원이 확보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인데 자기들은 입지를 볼 때 에는 어쨌든 전국 수요로 보기 때문에 당진까지도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추가로 당진은 올해 제출한 상황이고요, 올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부지 선정은 올해 10월까지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부지 선정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하게 비밀 유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동향을 좀 보려고 해도 안 돼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내일 －목요일 날－ 보훈부를 한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2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와서 타당성 조사까지 했다는 것은 부여를 주고 부여가 1순위였고 홍성 쪽에다가 부지 선정을 한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갑자기 다른 지역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것도 의외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할 금액이 내려왔는데 타 지역이 올라간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국립묘지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전체 국가의 수요를 보고 안장 수요가 부족하다 싶으면 자기들이 부지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훈부에서는 안장 수요가 아직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보훈 대상자들이 있고 유공자분들이 계시니, 저희는 전북 임실이나 괴산 이쪽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가는 데에도, 오는 데에 한 4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충남에도 호국원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훈부에다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게 작년에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분명히 순위를 수요 조사를 해서 선정해서 올렸는데 어쨌든 국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는 뭔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지리적 접근성 이런 부분들도 한번…….

왜냐하면 그런 것을, 말씀 중에 죄송한데 1순위가 됐다는 것은 그런 것을 다 확인한 후에 1순위가 된 거지, 그렇지 않고 1순위가 된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엔 참 시급한데 다른 지역이 올라갔다는 것은 좀 유쾌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하고 같이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보훈부 다녀오면 다시 한번 위원님 찾아 뵙고 지금 동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40%가 넘다 보니까 질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국장님,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41페이지예요. 여기에 보면 노인일자리 제공의 목표가 5만 6981명인데 목표는, 지금 현재 제공되는 것은 5만 5856명 이렇게 제공되고 있어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거의 98.3% 정도 지금 제공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업 효과는 단순히 일자리 제공만 있는 건지, 이게 건수로만 평가된 건데. 그래서 노인 일자리 제공을 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가 현장에 가서 늘 인사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군 같은 경우도 3개 민간기업한테 주고 있어요,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도 대한노인회라든지 시니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민간기업하고 연계해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노인들이, 노인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그 일자리로 인해서 자신들이 굉장히 좋아도 하세요. 많이들 좋아하시고, 저나 그분들이나 국가에서 돈을 받으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해당하는, 진짜 공무원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적지만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한 활기도 갖고 있고 삶의 의욕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대로 그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이것도 어떤 병폐가 있냐면 노인회장하고 많이 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불편하고 이러더라도. 그런데 진짜 일해야 되는 분들이 못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이게 또 재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기에는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채택이 되고 진짜 없는 사람은 또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말썽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가 생겨서 너무 좋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건부에서 데이터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하고는 다른 거예요, 현실하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모든 국민들이 “저소득층이니까 일자리를 먼저 채택했구나, 나는 조금 있으니까, 하고는 싶지만 채택이 덜 됐구나.”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게 선정 기준에서 어디든지 뭐든지 항상 선정 기준이 뚜렷하고 정확해야 되고 항상 공평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 계속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안다고 해서 들어가고 모른다고 못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접수가 됐으면 정확한 데이터에 따라서 제대로 해야 나중에라도 후환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 좀 잘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가 더 남았는데 44페이지 질의 좀 드릴게요.

민병희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하지만 10분을 쓰셨고 이제 5분 중에 1분 30초가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예.

그러면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44페이지 관련해서 보면 장애인복지과네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관련해서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을 기존에 2개소로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도하고 서산. 그런데 이제 3개소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가 예정인 지역은 어디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것도 짧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원 관련해서 4개 의료원이 있는데, 의료원들이 제가 2개를 활용해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고 시설도 잘되어 있는데, 그걸 수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예전 거다 보니까 예전에 아주 저렴했잖아요. 의료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겠어요, 수가도 잘돼 있고 기계 시설도 좋고. 그런데 막상 의료원 내부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닥터 같은 경우도 연봉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그분들을 월급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은 많다 할지라도 수가가 낮다 보니까 들어오는 세입은 적고 나가는 지출은 인건비나 이런 것은 많다 보니까 제가 다니는 의료원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마이너스를 면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지금 위원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4개 공공의료원, 우리 의료원이 만성 적자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흑자 내는 의료원을 파악했더니 2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료 서비스 관련해서 추후에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건데 지사님 지시 사항으로 공공의료원 서비스 관련해서 확대 방안, 개편 방안이라든지 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겁니다, 8월 중에. 다시 한번 세세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보건의료원이 왜 적자야?” 이렇게 말씀 듣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공공보건 의료원은 공공 서비스가 주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많이 입는다, 그래서 적자가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만 내면 어떡합니까.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30억 원 이상으로 동기 대비 상당히 증액이 됐고요, 또 앞으로도 각 의료원별로 특화 사업을 추진해서 적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아까 2개소 중에서 1개소가 어디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추가 예정 지역.

당진에 두리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범 사업으로 다시 한번 그쪽이 선정돼서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 분원 부여에 설치한다고 해서 그걸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 질문은 못 드리겠네요.

추가 질의 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첫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위원님께 기회가 다 한 번씩 돌아가기 위해서 첫 발언 10분이고 추가로 5분을 배분하려고 했는데 민병희 위원님은 우선 10분과 5분을 다 쓰셨기 때문에 한 텀이 돌아가고 난 후에 추가 질의 때 또 질의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미리 말씀 좀 하시지 몰랐어요.

저희가 시작할 때 한 번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 도내 전체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죠?

보호작업장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아마 한 20개 전후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보호작업장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먼저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2년 후부터 어떤 평가를 받아가지고 예산 지원을 받게끔 충남도만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그런데 지금 2년에 걸린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아올다’라고 얼쑤 문화예술로 해가지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하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2년이 되려면 올 12월 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12월 달 이후에 평가를 받아버리면 예를 들어 3년째 지원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리 되면 1년이 또 더 딜레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는 어떤 법적인 테두리는 아닌 것 같은데 먼저 평가를 해서 평가 자체가 양호하면 내년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가?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살펴봐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보호작업장은 아까 31개소…….

아, 31개, 많이 늘었습니다.

예, 좀 늘었습니다.

원래 스무몇 개인데 많이 늘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런 보호작업장을 통해서 장애인들, 특히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아올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꼭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아올다하고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썸…….

아, 두 군데예요?

예, 두 군데인데…….

그러니까 한번 꼭 좀…… 저한테 아주 진짜 간절한 호소를 해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던데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보고가 들어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올다’를 1월 달에 다시 한번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해서 지원하기로.

아, 결정했어요?

예.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원이 되는 거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되는 거죠?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과장님, 혹시 부연 설명 하실 수 있으세요? 뒤에 지금 담당 팀장님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쑤하고 아올다는.

현재 선정된 거는 아니죠?

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검토 중인 걸로.

그래요, 하여튼 뭐 그렇게……. 그다음 지금 제가 당사자다 보니까 누구도 이런 부분들은 쉽게 질의를 못 하고 얘기를 못 하는 부분인데 특히 장애인 쪽 예산에 전체적으로 보면 1순위가 장애인연금 부분일 거고 2순위가 활동보조죠?

예.

대부분 여기가 한 50% 이상 차지할 겁니다, 2개 예산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보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활동보조 사업에 좀 관여를 해 봤는데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두 분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부정수급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 일방적으로 부정수급을 할 수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랍니까, 이 부분은?

예.

그렇죠? 절대 이거는 두 사람이 같이 합의하에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누구냐 그러면 최종적으로 활동지원사 선생님들한테 피해가 가요. 그러면 그동안, 예를 들어 1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10년을 한 사람은 10년 동안을 다 부정수급으로 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수가 들어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억까지도 환수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 사람은 환수를 당하고 또 자격정지를 먹어요. 그다음에 이용자, 장애인 당사자는 거기에서 약간 시간이 조금 감소될 뿐 별반 피해 보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활동지원사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그다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없어야 된다라고 봐요. 무조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켜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수급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내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참고로 저는 아직까지 활동보조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중증장애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데서 있는 겁니다. 이거를 너무 당사자라고 해서 처벌 기준을 느슨하게 해 놓으니까 그다지 두려워 하지를 않아요. 부정수급을 한다라는 건 나한테 그만큼 시간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없으면 과감하게 쳐 내세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사례들도 보면요, 아마 도에서도 그런 거 다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요즘 부정수급이 상당히 적발 건수가 많은…… 적발이 아니고 내부의 서로 의견 충돌로 다 내부고발이에요. 거의 99%가 내부고발일 겁니다. 활동지원사하고 이용자하고 간의 서로 충돌로 인해서 내부고발이지 외부고발 뭐 이런 관에서 직접 부정수급을 걸러내고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활동지원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우리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적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게 두 분의 관계가 그렇게 돼가지고 얘기가 없으면 이게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부고발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리·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정말로 그런 사안들이 없게끔 하고, 일단은 없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엄벌을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냐 그러면 예산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한정이 돼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런 서비스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무조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하여튼 도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장애인단체에서 난리 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그다음 47페이지 보면 감염병예방팀이네요. HPV 남아 등 어린이, 우리 어린이들만 이걸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겁니까? HPV 백신? 보니까 남아 등 어린이라고 돼 있는데 47페이지에. 남성 어린이들에게만 접종을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남성뿐만이 아니라 등이라고 해서 남아 등인데 여성 청소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까지 하죠?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여성 청소년까지 지금 하고 있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가 적절하지 않게 표시가 된 거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다시 한번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해 드리…….

그러니까 남아 등 어린이만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20만 8000명이라고 해서 수치가 조금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년까지 확대돼 있다라는 거죠, 남성·여성 청소년까지?

예, 확대됐습니다. 여성 청소년, 저소득층, 남아 12세 대상, 그렇게 해서 등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천안에서 있다 보니까요, 45페이지 보면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 3개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안은 어린이들이 많은, 젊은 층이 좀 많다 보니까, 소아병동이 천안에 없다 하더라고요. 우리 충남에 소아병동이 있는 데가 있나요?

소아병동이요?

예,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천안에서 사는데 소아병동이 없어서 아이가 아프면 서울로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에 병원은 우수하게 있는데 소아병동을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제가 2022년도에도 이야기했던 거, 장애인들도 편하게 천안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산부인과를 만들어 주셨으면, 왜냐하면 불편하신 분들이 거의 다 서울로 진료를 받으러 가세요, 여성분들이. 그런데 장애인 산부인과를 만든다는 자체가 누울 수 있는 베드를 이렇게 리프트를 통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 있는 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천안에 있는 병원에도 그게 없나 봐요. 그래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다 타 지역으로 가신대요. 그런 부분하고 소아병동에 관련돼서 한번 천안이나 아산 쪽 병동에 들어갈 수 있는 여부도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천안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으셨던 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의료원이라는 명칭으로 인해서 시민분들한테 좀 외면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공서비스가 목적이긴 한데 의료원이라는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꿔 주시면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료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갔다 오셨던 분들한테는 만족도가 있지만 천안 같은 경우는 순천향병원하고 단국대병원 하려고 하면 1번이 단국대고 2번이 순천향이고 3번이 충무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여기 의료원도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는데 가서 진료를 받으셨던 분들이 그래요. 그런데 의료원이다 보니까 항상 순위에서 밀리신대요. 그래서 명칭을 의료원이라 그러면 조금 낮은 그런 명칭이다 보니까 명칭을 좀 개선해가지고 1순위로 찾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설 같은 경우도 되게 잘돼 있잖아요, 좀 외지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칭 변경을 통해서 새롭게 이미지를 탈바꿈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의견이 다소 들어왔어요. 예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의료원이라는 거는 전국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또한 지방의료원법상 의료원 명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에도 계속 의료원이라는…… 원주의료원, 경기의료원 이렇게, 최근에는 대구의료원이 없어졌는데, 공식적으로 명칭이 의료원으로 네이밍화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약간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도 사실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방의료법상에 있어서 그걸 바꿔 보자고요.

예, 하여튼…….

왜냐하면 이런 명칭을, 우리들은 의료원이라는 명칭이 그래도 익숙할지 모르지만 지금 20대들이나 10대들에게 있어서 의료원은 거의 낮은 등급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명칭을 조금 더 바꿔서, 요즘은 아이들이 원하는 이미지 강한 명칭들도 있으니까, 이게 의료법상이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의료법상을 바꿔 버리면 우리들이 개선을 한번 그런 것도 정책 제안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한번 정책적으로 제목, 네이밍에 관련돼서 건의해 보도록 하고요, 또한 아까 소아병동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고위험 산모하고 소아환자 해가지고, 응급환자 해서 체계가 구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순천향병원하고 단국대병원이 있는데 그…….

그런데 주민분들은 소아병동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지역 서산, 당진, 홍성에도, 의료원에도 있고요, 지금 천안 단대 또 순천향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동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민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양질의 노인 일자리 제공해서, 목표가 5만 6981명 대비해서 98.03%를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양질의 일자리 제공 관련 말씀 주셨나요?

예.

목표가 5만 6000이잖아요?

예.

원래 우리가 이만큼 하려고 했던 건데…….

일자리 제공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5만 5000명을 달성해서 90…….

그거밖에 조금 못 했다는…….

그렇게 달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더 부족하죠,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거 목표를 누가 정한 거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도 항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도움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노인…… 아니, 어르신 관련해서 저희가 최대한, 특히 일자리가 가장 만족도가 제일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아…….

만족도가 높다고는 들으셨는데 또 거기에 대한 불만 사항은 못 들어 보셨어요?

들었습니다. 하여튼 만족도와 불만이 지금 위원님도…….

아까 민병희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실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돼가지고 굉장히 불만 사항이 많아요. 실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어떤 분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또 먹고살 만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지역사회에서 아주 비일비재해서 일자리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선정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시는데 대개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어르신들한테 힘든 일 못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공익적인 거, 그냥 소일거리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들하고, 사실은 어르신들이 움직이면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게 푼돈이고 용돈이고요, 어르신들 건강 차원 또한 사람,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부분들은 제일 중요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게 많은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소일거리, 아니면 건강 이런 거하고 연관돼 있어서 일자리를 드리고는 하는데 우려되는 목소리도 많고, 실제 또 기왕에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하고 계시죠?

예,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해요?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분들한테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그거 하시다가 다치면 정말로 큰일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가장 중점을 두고요, 또한 관련된 일에 대한 세부, 일자리·일거리에 관련된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큰 교육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중에서 알고 계신 거 일자리 몇 개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제가 아는 일자리요?

예.

공공 일자리 공공 차원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공익 활동, 공익 부문 그리고 노인 역량 활용 관련해서 경력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부분 또 그리고 공동체 쪽으로 해가지고 전통공예 쪽,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공동체사업단에서 하는 부분 그리고 경비, 청소 관련 취업 지원 해서 한 네 가지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기왕에 하시는 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 하면 시장님께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만약에 학교 앞에서 등하교 지도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그분들한테 시간 내서 전화를 한번 드려서 “어르신들이 아침에 우리 아이들 등하교 하는데 거기에서 교통 지도를 해 주셔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 “사고 위험도 줄어들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안전하게 지도해 주셔서 우리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시장한테 전화 왔더라.”, “그래서 전화드린다.” 해 가면서 한번 말씀드리면 자세가 좀 헝클어져 있던 어르신들도 ‘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거 다 보고 있구나!’, ‘그러니 한번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반듯이 자세를 하고서 제대로 하실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기왕에 노인 일자리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자긍심도 심어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시고 53쪽에 보면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를 통한 자살률 감소라고 나와 있는데 자살률이 많이 감소되었나요?

이게 참 재작년에는 저희가 1위였고 그 이후에는 2위까지도 떨어져서 그나마 했는데 작년에……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또 1위로 복귀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자살 고위험군에 있으신 분들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들은 어떤 관리를 하시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시군별 자살 다빈도 장소를 발굴해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계도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 정신과하고 유대관계는 없나요?

필요하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 기관에서…….

센터 말고 실제 정신과 병·의원 같은 데하고는?

거기하고는 안 합니다.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좀 어려운가요? 접근하기가 어려운가요?

…….

사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자살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자살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대개 한 6개월 전부터 한두 번 정도는 꼭 정신과를 찾는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 어디가 아픈가,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정신과를 방문했다가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고 자살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거기에서 그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아직 접근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참 애매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다면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한 번쯤 가능할지, 물론 어디다가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공유하는 것도 아닐 텐데 혹시 가능할지 한번 좀 확인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군들에 계신 분들을 파악해서 관리를, 우리가 지켜보면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꾸 어떤 교육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담원들과 조인을 시켜 줘서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자살 관련된 자살 위험군 분들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는 게 사실 상담원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담원 중에 병원 의사를 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챙겨 보고 되면 별도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택해서 자살자들을 최소화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39쪽 한번 봐주실래요.

예.

여기 맨 앞에 항 저소득 노동취약계층 입원생활비 지원을 통한, 이 제도가 굉장히 좋고 훌륭한 제도인데 입원생활비 지원이 193명 지원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발굴이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사실은 이게 기준이 밑에도 있겠지만 중위소득 120% 이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지원하는 프로그램마다 기준이 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많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자들을 살펴보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지급이 덜 된 건 까다로운 기준도 있겠지만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거하고 비슷한, 우리 보령은 생계긴급자금을 주는 때가 있어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거의 시민들은 잘 몰라요. 모르고 너무 어려우니까 의원들한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물어보면 우리가 그때서 전화를 하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병원이나 의원에다 홍보도 엄청 하셔야 되고 이런 좋은 제도, 훌륭한 제도가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옳으십니다. 저희가 사실은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에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자격 기준 같은 것도 사실은 100%에서 120%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얻는 거는 저희가 홍보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홍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위에 위기 가구 집중관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나와 있거든요. AI안부살핌으로 해서, 이게 생애주기별로 하잖아요?

예.

청년·중장년·노인, 아동은 이쪽에 해당이 안 되나요?

아동?

예, 아동.

위기 가구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동은…….

아동도 위기가 많은데 그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궁금해서.

생애주기별로 아동이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생애주기별 하면 무덤에서 요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무덤 갈 때까지는 그래도 생애주기별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빠져 있는지 물어봤고요. 이게 또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무슨 비상벨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신체에 돼 있는 무슨 장치를 통해서 위험을 알린다든가 이런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거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아닌지 한번 궁금해서.

사실은 하다 보면 너무 복지 관련해서 복지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더 관리하고 점검하고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겠는데 원체 복지가 많다 보니 중복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구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해서, 철저히 해서 중복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발굴을 하는데, 그 밑에 쭉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발굴을 하는가 봐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렇게 쭉. 그런데 이게 발굴을 할 때 수요와 공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지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다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고요, 일단 이분들이 금액보다는 사회에 헌신, 봉사하겠다라는 차원이 더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 그거보다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몇 대 1로 누구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지, 너무 많은 대상자가 있으면 그걸 막바로 못 받고 또 대기하고 있다가 받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적은 없었는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보다는 우리 멘토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쪽에 보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지원 기본생활권 보장에 대해서요, 지금 하단에 보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여가·평생학습 기반 확충이 쭉 돼 있고, 그 밑에 경로당 냉난방비, 부식·양곡비 이게 쭉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거와 관련돼서 한 가지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경로당 지원 물품이라든가 지원비를 나누어 줄 때, 그거를 지원해 줄 때 경로당의 규모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으면 조금 더 차별을 해서 거기를 좀 더 주고 또 소규모로 하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비례를 해서 차등으로 지급이 가능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곳에서는 이게 남아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번거롭고 막 활기차고 사람 많은 데는 이게 항상 적어요, 난방비도 그렇고 양곡이니 뭐니.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별로, 규모별로 맞춰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위원님, 제가 사실은 졸병 때 경로당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경로당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지원하다 보면 일일이 세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5000개가 넘는 경로당을.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공평하게 똑같이 하고 단, 시군한테 얘기를 합니다. 시군에서 어느 정도 배분할 때 약간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군에서 사람 수가 많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옳으시거든요. 그렇게 해 달라고 했고, 앞으로도 5000개가 넘는 경로당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도에서는 할 수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도에서 일일이 다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무슨 지침서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지침을 내려주면 각 지자체에서 그렇게 움직여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그럼요. 기준 단가하고 기준비는 항상 그렇게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서 시군에서 그렇게 해 달라라고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시군에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흡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번에 공문으로 내릴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민병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들으면서 궁금한 것도 많이 해소가 됐는데요, 공주의료원 분원 설치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쭤보신 물음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 그러니까 그동안의 추진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 건립 관련해가지고 학술용역 심의를 ’25년 9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가 금년 5월에 했고요, 그리고 용역 입찰 공고가 5월 달에 돼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착수보고가 7월 중에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는 9월 중에 하고 최종보고가 11월에 끝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한 것은, 사실 저희는 농촌 지역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김선홍 위원님께서는 의료원이라는 명칭이, 이름이 좀 촌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촌 지역은 그 촌스러운 것조차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에요, 의료시설 부분에서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추진이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의료 지원 같은 경우도 쉽게 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병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군비 투입도 많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추진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자료 요구 좀 해도 될까요?

예.

15개 시군 치매환자 등록된 수치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5만 5856명이라고 했는데 시군별로 이것도 몇 개씩 있는지 이 부분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통합돌봄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돼 있다고 하고 전담 선생님들이 다 배치됐다고 했거든요, 15개 시군에. 그런데 통합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서면으로 받아 봤으면 하거든요.

내용 설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거동 불편 노인 대상 방문 구강검진 관리 사업 추진 2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다음 앞으로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장애인 구강검진까지 함께 넣어 주시면 안 될까요? 노인들만 거동이 불편한 건 아니거든요. 49페이지. 지금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노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도 함께 좀 넣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요.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릴게요.

왜냐하면 특히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장애인들도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치과거든요. 구강검진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방문 구강검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천안 단대에…….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장애인 전문 치과로 선정돼가지고 단대에서 하는데 안 가더라고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안 가요,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한 번 가려면 예약을 하고 몇 개월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여기는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고 거동 불편 노인 대상인데 노인·장애인을, 뒤에 ‘장애인’ 자만 하나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 함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국장님께 확인차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께서 통합돌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도에서 관련된 용역이나 이런 게 진행된 게 있습니까? 통합돌봄 제도 도입을 앞두고 뭔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 기존에 용역을 했다든가 이런 수립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신 그런 게 있습니까? 따로 있나요?

담당 과장…….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정책과장 최상미입니다. 통합돌봄 사업을 위해서 통합돌봄 연구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는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충남형 통합돌봄 사업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단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가 아산이긴 한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산만 놓고 보면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어르신의 생활 양태가 다르고 그리고 농촌에 계신 어른들의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 특성을 세부적으로 잘 담을 수 있게 시군에도 관련 통합돌봄 자료를 같이 취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맞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박기영 위원님께서 자살 고위험 관리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국정과제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같이 챙겨야 될 방향이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내년에는 다시 자살률이 전국 시도 중에 1위로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신 관계로 저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같이 지속적으로 챙기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에 전담 조직이 있나요, 혹시? 우리 도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산시에 전담 조직이 있는지는 확인을 저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시군에서 자살 고위험 관리와 관련된 전담 조직이 있나요, 도와 소통하는? 과장님 혹…….

시군별로 각 팀에서, 과 내 팀에서 하는데 저희처럼 좀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하지는 못 하고 있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죠.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한데…… 예, 과장님. 김은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식품과장 김은숙입니다.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도에는 1개 팀이 있어서 자살 예방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는 시군마다 현재 팀을 구성하도록 국무조정실에서부터 올해 3월부터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 시군마다 그거를 내용에 담을지 어떨지는 지켜 봐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팀이 만들어질지 여부는 시군마다 상황을 봐야 될 부분이고, 현재 없는 상태에서는 시군에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정도 있을 수 있고…….

주로 보건소에서 소통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담당 직원이 있고 그리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은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서 시군에서 그 센터의 직원을 통해서 손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시군 전담 조직이 있다 보면 도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월을 기점으로 시군에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약간 근거와 명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의회를 통해서 지사님께 요청을 해서 시장님, 군수님께도 이 의견이 전달되도록 한번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볼 수 있는 방향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 권역 재활병원이 사실 그동안, 몇 년 동안 문제가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이 긴 사연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중간에 소송도 있었고 낙찰자가 또 포기하는 사태도 있었고 장애인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사실 취약계층분들이 재활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시급히 지어져야 되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립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고충 상황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순조롭게 공기 지연 없이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담당과에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포신도시,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공직자분들 정말 내포에 많이 살고 계신데 제가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제 또래 젊은 공직자분들을 보면 아이를 낳으러 아산까지 오세요. 아산 산부인과까지 와서 출산을 하시고 또 아이가 아프면 저희 동네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소아과를 찾아서 주말에 멀리까지 오십니다. 그걸 보면서 참 내포신도시가 더 커져야 되고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의료 인프라겠죠. 그래서 이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은 정말 주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1단계가 소아 전문 병동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료원과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항이 있으신지 앞으로, 오늘은 이 자리에선 듣지 않겠지만 다음 회기에서라도 좀 구체적으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2단계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죠?

예.

이제 검토 중이신 상태죠?

예.

이것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도 꼭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저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중요한 사안이고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또 거기서 고언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단계는 어린이병원으로 하고 2단계는 중증센터로 해서 할 거고, 큰 그림은 그렇고요,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시간이 곧 6시를 코앞에 두고 있어서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필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종필 국장님! 사실 신임 국장님으로 자리를 옮기신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이번 첫 업무보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과장님들이랑 팀장님 함께 고생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고생해 주신 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