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관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3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철수 위원입니다. 금번 제13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균형발전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단순한 업무보고를 넘어 연초에 수립한 업무 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영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철수 위원장님, 정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대 도의회 개원과 더불어 민선 9기의 출발점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균형발전국은 도내 어디서나 잘 사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형균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이필규 혁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이성남 개발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6년 균형발전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본현황입니다. 균형발전국은 균형발전정책과, 혁신도시정책과, 개발전략과 등 총 3과 1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균형발전정책과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 정책 추진,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 도 종합계획 수립, 지역 개발 계획 수립,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정책과에서는 공공기관 유치, 내포신도시 확장, 충남혁신도시 건설 및 자족기능 강화, 국방·경찰기관 인프라 집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전략과는 아산만권 개발 계획 수립 및 충남-경기 협력사업 발굴,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안면도 투자 유치 및 관광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 세출예산 규모는 2026년 1회 추경 기준 1064억 원입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25년 7월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를 내포에 유치하였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3개 기관을 공주 동현지구에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서 복합혁신센터 건립, 홍예공원 정비 사업 등 정주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을 잇는 국가 신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아산만권 개발을 추진하여 초광역 경제권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도 약 22개 관계부처 협의 및 제영향평가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추진하는 제2단계 2기 균형발전 사업에는 총 68개 지구 1조 151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역 개발 및 취약지역 정부 공모 선정 등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보상형 이전권 확보 및 핵심기능군 유치 등 전략적 대응과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 대응 등 소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 주도 균형발전 사업은 제2단계 2기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작년 말 개발 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 등 사전 행정 절차가 조속히 이행되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제2단계 1기 사업은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내 어디서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개발 계획 재수립 등 지역 성장 맞춤 지역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 1개소 선정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5개소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역 수요 맞춤 공모는 충남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초광역 협력으로 충남 발전 추진을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에 충청권 및 수도권 연계지역 설정 등 도정 정책 방향에 담기도록 지역편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초광역권 계획 수립,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에 따른 대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제11회 환황해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추진은 현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으로 총 13건의 사업을 발굴해서 2건은 선정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펀드 신청을 위한 사업 구조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보령시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상생형 순환도시 골드시티는 4790세대, 계획인구 9245명 규모로 조성 추진 중에 있고 인허가 및 행정 절차 이행 지원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충남 발전 모색은 지속 가능 발전 기본전략 2045 및 제3단계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력하여 포럼 등을 개최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충남혁신도시 건설입니다. 첫째,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지난 2월 기후에너지환경, 경제산업, 국방, 문화체육관광 등 핵심기능군 중심의 유치 전략을 수립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국회 등에 우선선택권, 보상형 이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체계 정비 및 단계별 실행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 내포신도시 확장을 통한 신성장거점 충남혁신도시 건설입니다. 도청 소재 광역행정의 중심지로서 내포신도시 고도화를 위해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 시작한 충남혁신도시 개발 방향 설정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 발굴 연구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대응 전략을 좀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생활인프라 구축 및 충남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충남혁신도시 이전종사자 정주 지원을 위한 복합혁신센터를 적기에 건립하고 9월까지 홍예공원 시설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7년 하반기까지 수요응답형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복합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기능을 강화하여 혁신도시 성장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국방·경찰기관 유치를 위한 맞춤 전략 추진입니다. 국방연구원 등 14개 국방기관에 대한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경찰기관 유치를 통한 경찰클러스터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선정 예정인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공고에 최종 선정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첨단전략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 발전 거점 개발입니다. 충남경제자유구역 기반, 대한민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신속 출범과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아산만 광역경제권 협력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에 아산만권 사업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해안 대표 사계절 체류형 해양관광거점, 안면도 관광지 조성입니다. 1·2지구는 정원·박람회, 연수·체험 중심의 가족친화형 힐링·체험 관광 축으로 조성하고 3·4지구는 호텔, 콘도, 프리미엄 골프장 조성 등 민간 투자 유치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4지구에 대해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자금조달을 추진 중이나 한 차례 보류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 보완 및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다시 재심의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응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충남 유치 희망 기능군 47개 기관을 발굴해서 제안하고 있고, 1차 이전 규모에 공공기관 우선선택권, 보상형 이전을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국방기관은 충남 유치 14개 기관을 선정했고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선정에 대응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개발 본격화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천안 수신, 아산 인주·둔포, 서산 지곡, 당진 송산면 등 5개 지구 약 374만 평이 대상지입니다. 2024년 7월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2025년 3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지정 요청이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22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지정평가를 추진하고 10월에 심의·의결, 11월에 충남경제자유구역이 지정·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발전 5사 통합본사 충남 유치입니다. 지난 6월 기후부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발전공기업 5사에 대한 1사 통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령의 중부발전 본사, 태안의 서부발전 본사, 당진의 동서발전 주발전소가 충남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화력발전소에 따른 미세먼지, 송전선로 등 각종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으로 충남에 통합본사가 유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 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부터 ’30년까지 시작한 제2단계 2기 사업이 총 68개 지구에 대해서 1조 15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을 조속히 완료하는 등 본격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2단계 1기 사업이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관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들 책상에 마이크가 설치 안 돼 있네요. 혹시 왜냐면 균형발전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게끔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그거는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대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8쪽에 보시면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추진 전략에 따른 초광역 단위 대표 사업을, 신규 사업을 지금 발굴해서 제출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알고 싶고요, 아울러서 8쪽 밑에 보면 도 지속 가능 발전 기본전략 2045 및 3단계 －’26년에서 ’30년까지－ 추진 내용에 5극3특에 대한 내용과 연계해서 우리 충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 나아가서 충청 메가시티에 대한 발전 방안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발전 5사 통합본사 충남 유치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5분 발언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6월 18일 날 기후부에서는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1사 통합안을 최적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각 4개, 중부·서부·동서발전 노조 면담에서도 충남 유치 희망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특히 발전 5사 통합본사 유치 계획을 연계한 패키지를 개발하거나 장기적으로 충남도가 꾸준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유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발전 5사 통합본사 유치 건 관련돼서는 저희가 일단 논리적으로, 충남이 그동안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60기의 화력발전소가 소재해 있는데 충남에 28기가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르면 ’38년도까지 폐지되는 발전소가 충남이 21기, 경남이 10기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와 그다음에 폐지에 따른 대체 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조금이나마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통합본사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서는 충남 같은 경우 1차 혁신도시에서 배제됐었습니다. 1차 혁신도시 전국 현황을 보면 10개 혁신도시에 총 112개 기관, 한 4만 2000명 정도가 이미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충남은 그때 세종시 이슈로 해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된 데 따른 보상형 이전 드래프트제로 해서 13개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정부 정책 방향이 지역의 산업 육성과 연계한 기능을 집적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 직군, 경제산업 직군, 국방 직군, 문화체육관광 직군으로 4개 기능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47개 중점 기관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예.

위원장님, 보충 질문 가능할까요?

잠깐, 부위원장님, 다 말씀, 답변 들으셨어요?

예, 말씀 들었고요, 앞으로 발전 5사 통합본사 충남 유치에 우리 균형발전국, 충남도 전체적으로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동준…… 추가 질의 하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정근수 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발전 5사 이전과 관련해서, 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충남의 당위성들은 얘기하고 계신데 당장 보령과 태안 같은 경우가 두 지역이 상충되고 있어요. 양쪽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 도에서 조정할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 혹시 그런 방안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부 정책이 통합본사를, 그러니까 1사로 통합하겠다는 현재 상황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도지사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오픈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대신에 지금 조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우선은 별도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밖의 여론 중에는 통합본사가 한전이 있는 나주로 간다는 이야기가 더 팽배하게 있어요.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도지사님 취임 전 대화에서도 보령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보령에 유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어서, 저는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통합본사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충남에 유치하는 걸 기본으로 하되 두 지역이 상충되는 문제들을 좀 협의적으로 잘 조정해서, 어쨌거나 이게 서로 간에 또 양자 간에, 양 지역 간에 갈등이 되면 충남 유치 전략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전략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발전 본사의 효과가 되게 크기 때문에 보령도 그렇고 태안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동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하고 그리고 대체 산업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입지 시키지 못한 다른 지역에 세수를 활용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일단 세부 사업들은 이 업무보고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의정 활동 속에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업무보고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를 국장님한테 제안과 건의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관련돼서 공공기관 이전하는 문제인데 혁신도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0년도에 늦게, 사실 어렵게 지정이 됐죠.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충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죠, 도민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좀 미미하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충남혁신도시는 우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해서 지정이 됐었습니다. 1차 이전 때 배제가 됐었고 그리고 2차 이전, 정책 흐름이 계속 이어왔어서 이를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된 이후에 혁신도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도 입장에서는 수도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하고 맥을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내포에다가 각 있는, 보통 대전·충남·세종 이렇게 해서 지역 본사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남지부만 별도로 독립시키는 활동을 전개했고 교통공단 충남지부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충남본부를 천안에 유치했고 어촌어항공단 천안지사 그런 식의 활동을 병행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속에서도 다소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은가. 혁신도시 지정에 충남이 제외됐던 정치적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저희가 발굴해서 정부의 어떤 기조나 정책 방향들을 제압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정치 논리들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6년여간…… 거의 한 7년여간 지나가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공공기관 이전 실적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고,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전제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지수일 수도 있어서, 그리고 정부 방침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혁신도시를 충남이 지정받지 못했던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보고에서 정책 기조와 연결해서 그 산업 기반과 관련해서 하겠다. 그런 걸로 하면 사실 저희 충남이 열악하다고 하면 못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는 대로 받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이 사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동의하시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상에 아직도 정부 건의나 유치 논리 개발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시점에서 할 이야기인가라는 걱정이 좀 드는 거예요, 준비 단계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균형발전국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 담지 않은 내용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균형발전국, 충남도 균형발전국의 정책 방향들을 봤을 때는 우리 균형발전국의 존재 가치가 충남의 전체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사실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 정책을 우리 국장님은 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든 우리 도든.

도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골고루 잘 사는 충남을 건설해서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국가적으로도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의 성장을 했던 것에 대한 폐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전체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 도도 아마 그런 맥락 안에서 충남 도내의 균형발전을 추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51%고 수도권의 GRDP가 52%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충남 북부의 천안·아산·당진·서산의 GRDP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 잘 모르시죠?

예.

제가 일단 파악한 바로는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정을 맡으셨던 책임자, 이건 여야를 떠나서 우리 충남도가 성장했고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GRDP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천안·아산·당진에 75%가 집중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불균형발전에 수도권 중심, 지금 52%라고 하는 GRDP를 놓고 보면, 이걸 등가적으로 다 완전히 비교할 수 없지만 상당한 불균형을 우리 충남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국의 이런저런 사업들을 보면 여전히 발전하는 곳에 발전을 그냥 담보하고 밑의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이나 낙수효과들을 좀 뿌려주겠다라는 정도 이상의 어떤 전략과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2007년도에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10개 시군, 천안·아산·서산·당진·계룡을 제외한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균형발전 사업 예산이 그러니까 실제로 균등하게 가고 있나요?

지금 특별회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26년부터 ’30년까지 저희가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10개 시군에 1조 15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시군별로 적게는 5년 동안 800억에서 많게는 1200억까지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사업으로 지금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외 우리 도의 정책 사업이나 이런저런 개발 사업을 통해서 천안·아산·당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아산 권역 개발, 여러 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따져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나머지 소외된 지역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의 예산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따져보면, 지금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서울 수도권에 더 많은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충남도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 이걸 따져 묻는 게 아니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아쉽게도 많이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수원에 있는 경기도의 산하 기관들을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북부 지역에 다 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균형발전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를 해서 정부의 공공기관을 충남에 이전해 주라고 하는 논리를 놓고 보면 우리 충남도는 상당히 역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충남 내부의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계속 시간이 있으면 제가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웃한 충북 같은 경우에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어쨌거나 지역 발전도를 다시 측정을 합니다, 충북 내의. 그래서 지역 발전이 낮은 지역이라고 측정이 된 곳에 전략 사업들을 훨씬 더 많이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아무튼 지역 발전 특화 전략 사업 발굴하고 지원비를 차등 적용 하고 공모 사업, 전략 사업 등에 대해서 좀 더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저는 충북이 하고 있는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맞춤형 지역 전략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충남도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 금강권을 끼고 있는 남부 지역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라든지 성장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게 각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국에서 충남의 전체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남북 간의 격차들을 좁히는 그런 정책들을 이후의 사업 발굴과 관련해서, 정책과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10개 시군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만족, 그러니까 대상 시군에 따라서는 만족도가 각각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균형발전국이 앞에 ‘균형’을 먼저 쓴 이유가 이런 도내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노력하기 위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 지역 균형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그 사업 형식들이 지자체에서 각자 고민해서 제안하는 것들을 선정하는 방식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바꾼 게 도에서 제안하는 방식하고 그다음에 시군끼리 경쟁하는 방식하고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아산만, 아산 권역? 아산만권 개발 사업,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를 도가 금강권 개발 프로젝트랄지, 사실 서천 같은 경우에도 국가기관들이 많고 국가산업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여건들 때문에 저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을 도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 아무튼 이후에 혹시 시간 되실 때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전달수 위원입니다. 14쪽 발전 5사 통합본사 충남 유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영남권 지자체들과의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우리가 선제적으로 승기를 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무진 차원을 넘어 도지사님을 비롯한 지휘부가 영남권보다 먼저 적극적인 정무 교섭에 나설 타이밍이라고 저는 봅니다. 14쪽 자료 하단에 ‘업무협약 체결 필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발전 3사 통합본사 충남 유치 업무협약 관련돼서는 우선 도-발전 3사 노조위원장, 예를 들어서 서부에 있는 태안 그다음에 중부에 있는 보령 그다음에 당진은 본사가 동서발전이니까 울산에 있고요, 거기는 주력 발전소가 63% 정도 당진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3사 노조위원장하고 간담회를 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박수현 지사와도 같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충남 유치에 대한 힘을 좀 많이 빌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업무협약을 통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충남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발전 3사 노조에서도 희망하고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휘부 정무 교섭 관련돼서도 조만간 박수현 지사가 역할을 더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금년 중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5쪽 지역 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단계 1기, 금년도 ’26년이 종료되는 해임에도 22개 지구, 26.5%가 아직 미준공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 수, 사업비도 상반기 중에 변경이 돼서 84개 지구에서 1개가 줄어서 83개 지구로 결정이 돼서 온 것 같고 사업비도 7363억에서 7437억으로 증액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준공이 이렇게 변경된 상태에서 금년 중에 준공이 가능할지 위원으로서 궁금도 하고, 연내 준공이 어려운 지구가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조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단계 1기 사업에는 총 9개 시군 83개 지구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83개 지구 중에서 준공이 된 사업 지구는 61개 지구가 준공이 됐고 지금 22개 지구가 사업 진행 중입니다. 22개 중에서 18개 지구는 금년 말까지 준공 예정이고 나머지 4개 지구는 ’27년 이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음돌봄 복지마을 사업하고 서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결정하고 사업 위치 선정 그다음에 중투심사 이런 행정 절차가 좀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2027년 이후에 준공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적기에 추진이 돼서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출신 위원 심우성입니다.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잠깐, 조동준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청양군 같은 경우는 이게 5년 주기로 하잖아요, 균형발전 사업을. 청양군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단계 2기 그러니까 ’26년부터 ’30년까지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청양군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8개 지구에 대해서 총사업비 1331억 원.

5년간?

예, 5년간 투입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명은 백제문화복합단지 조성 관련된 사업이 있고 청양 일반산단 상생지원센터, 청양군 근로자 주거복지문화공간, 청양드림스마트팜 교육센터, 로컬푸드마켓 및 청년창업센터, 농식품 가공밸리 구축, 상생희망 돌봄 플러스 조성, 청양의 청년셰프 양성소 조성, 이렇게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자료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쪽에 ’27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공모 선정에 청양군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뭡니까? 7쪽.

청양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산면 남천리가 대상 사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지정이 되는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도시 달동네라든지 농어촌 오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좀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줄 수 있죠?

예, 자료를 제공…….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정부 공공기관 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청양군에는 정부 기관 유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혁신도시정책과장 이필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예외적으로는 기관의 특성이라든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서 개별 이전이 가능한 기관은 개별 이전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국토부에서는 아무래도 1차 이전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어서요, 현재로서는 개별 이전은 최소화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방대가 논산으로 1차 때 개별 이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중부발전하고 서부발전도 마찬가지고. 지역 산업과 인프라를 고려해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청양에?

그런데 청양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기관 이런 거는 없는데요, 저희가 현재로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 이전이 가능한 기관도 좀 열려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양이 충남의 중심이고 내포의 배후도시 또 세종시의 배후도시, 국방의 도시 계룡시에도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땅은 넓습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정부 공공기관 유치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야 다음에 또 재선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청양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성 위원님, 질의 더 안 하실 거죠? (심우성 위원, 고개를 끄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근수 부위원장님, 아까 너무 짧게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전달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역 주도 균형발전 사업 추진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월 달의 업무보고 대비해서 올해 마무리되는 제2단계 제1기 사업이 총 84지구였다가 하반기 7월 보고에는 83지구로 감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2단계 제2기 사업 중 충남도 제안 사업이 12개 지구 3405억 원에서 11개 지구 3183억 원으로 약 22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년 만에 특정 사업이 제외되거나 예산이 축소되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에 따른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행감이나 내년 결산 검사 시에 지적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아울러서 제2단계 1기 사업 중에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 사업과 공간이 중첩되어서 사업 면적이 약 98% 감소되었는데 이것이 원래 계획된 것인지, 공간이 이렇게 줄었는데 사업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도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예요? 아, 임형균 과장님. 임형균 과장님 나오세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임형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단계 1기 사업 중 84지구 중에 한 지구가 감소된 거는 논산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논산시에서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논산시장님 방침에 따라 기존의 SOC 사업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서 지금 균형발전 사업 자체가 시군비 50%, 도비 50%인데 시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업 지구 수가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백마강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사업 계획이 바뀌면 변경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개발 계획 변경 승인을 해 주는데 백마강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방정원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22년 수립을 할 때. 그 이후에 지방정원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지방정원을 하다 보면 국비 지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지방정원을 하는 구간을 제외하고 사업 면적을 축소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개발 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혹시 뭐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예, 제가 아까 놓친 게 지역상생 창업 생태계 조성이라고 도 직접 사업이 있었습니다, 2단계 2기에. 도 제안 사업이 한 지구가 줄어든 거는 도 직접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시군과 협의가 안 돼서, 이게 당초에 10개 시군 전체를 놓고 도 제안 사업으로 처음에 들어왔었다가 시군에서 한 7개 시군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13대 개원 후 첫 업무보고인 만큼 기존에 도민에게 공표되었던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이 있었다면 자료상에 명시하고 사유를 보고하는 것이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킨 도의회에 대한 존중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최소한 직전 업무보고의 내용과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표라든지 보고 자료에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부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예.

다음은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출신 박병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씩만 여쭈고 가겠습니다. 7페이지인데 지금 균발 사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업 주기가 5년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으시죠? 제가 금산 출신이니까, 아까 국장님 좀 전 말씀에 금산의 통합돌봄 복지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완공이 어려워서 내년으로 넘긴다는 말씀도 하셨고, 예산이 일몰되지 않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시급하게 기공식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리고 그 이전에 지역 식품 표준화 사업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가 반납되고 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보면 이게 단위가 5년 주기이기 때문에 사업을 급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반납도 발생하고 좀 급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가 5년으로 한 이유는 보통 행정 절차를 보게 되면 중투심사부터 그러니까 사업 대상…… 중투심사부터 해서 기본 계획, 설계, 건축까지 들어가면 보통 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도 너무 좀 타이트해서 사실은 올해 2단계 2기 균형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6년부터 ’30년까지인데 선정 절차를 저희가 ’24년도 초부터 사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더 앞당기면서부터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연되는 사업들 때문에 저희가 시군 담당자들하고 분기별로 진행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군의회 있으면서도 사업을 보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급하게 그 사업의 순기를 맞추기 위해서 뭔가 좀 어거지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던 것 같거든요. 국장님, 그런 점은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8페이지인데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 2개는 선정이 됐고 나머지는 기획검토 5건, 후보 사업 4건인데, 15개 시군으로 봤을 때 7개 군만 사업 대상이 돼 있고 8개 시군은 빠져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선정된 7개 시군 그러니까 사업 리스트에 올라간 시군과 포함되지 않는 시군의 차이는 뭐죠? 사업 발굴은 어떻게 하신 건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라는 정책 자체가 우선 사업 발굴은 지자체하고 민간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정부에서는 성장금융을 통해가지고 마중물을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현재 2개 사업이, 서산·태안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 중에 있고 기타 천안, 공주, 보령, 논산, 당진, 태안 이렇게 해서 총 7개 시군에서 13건의 사업을, 저희가 이거를 사업 구조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균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 제안 사업도 11개씩이나 있잖아요. 시군에서 사업을 발굴하기는 하는 것이지만 도에서 제안하여서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이용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사님 공약에서, 금산에 적벽강이라고 있습니다.

예.

적벽강에 ‘복합문화단지 조성’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리스트들 보니까 논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복합문화휴양단지 같은 걸 조성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산 탑정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드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논산시에서 예산을 한 300억 정도 들여서 일단 그 개발 면적 부지를 전부 다 시비로 구입을 거의 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산하고도 이런 식의 적극적인 의지라든지 실질적인 행정 절차 이런 게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사님께서 시군, 금산 관련해서 그런 공약을 말씀하시고 금산군도 지금 챙기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한번 도에서 얘기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지역상생형 골드시티 관련돼서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SH 서울도시주택공사하고 업무 협약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주택 부족을 해결하고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지역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사업의 취지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말씀 드리면 올해 2월에 국회에서 은퇴자 마을 특별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예.

1년 유예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시행이 되는데, 은퇴자들을 위한 집적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지원 그리고 5년 단위의 계획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은 혹시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글쎄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여기 소관이 아니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는 건가요?

소관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소관을 한번…… 골드시티랑 비슷한 개념의 사업인 것 같아서, 소관 파악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형준 위원님 몇 가지 질의하시죠.

반갑습니다. 특히 국장님, 부단체장 역할 하시다가 복귀하셨는데 앞으로 큰 역할을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 과장님들이랑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된 것들은 너무 명확하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굳이 덧붙이진 않겠지만,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선제적 대응이 좀 중요하다.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니면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지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 좀 챙겨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아까 조동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균형발전국에서 충남 도내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힘쓰고 계시는데, 사실은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골고루 분배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 사업 같은 것들이 그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7페이지에 보면 도내 어디서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라 그래서 관련된 공모 사업들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관련 건인데요, 이게 주민들의 관심이 좀 부족하다 이런 실·과 의견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업무를 하다 보면 추진이나 계획서 작성할 때 어쨌든 공무원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좀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균형발전국에서 다루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이라든지 고민들을 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준 자체가 일단 농촌 지역은 30가구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4ｍ 불량도로에 접한 비율이 50%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지표 중의 하나가 노후주택률 같은 경우인데 노후주택률 기준이 농촌 지역은 40%, 도시 지역은 50%입니다. 그런데 충남 평균 같은 경우가 25.7%가 노후주택 비율이어서 상대적으로 이런 기준에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조금 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충남의 다양한 대상지가 사업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마을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기준 완화 부분은 결국엔 제안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제안한다, 보통의 통상적인 그런 답변들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저한테 좀 주세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내 환경에 맞춘 거기 때문에 행정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좀 챙길 테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예.

그다음에 주민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수요가 너무 많잖아요. 균형발전국에 주민분들의 행정수요가 많으니까 공무원분들 피로도도 그렇고 업무량이 좀 과도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국가 차원에서 밀고 있고 또 지사님도 얘기하신 AI 활용에 대해서는 국 차원에서의 대한 고민은 혹시 있으셨습니까?

지금은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 AI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자료라든지 인사말이라든지 그런 거를 작성할 때 키워드만 몇 개 집어넣어 주면 웬만큼 다 골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갖춰지기 때문에 행정을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국장님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와 계시지만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지적이나 감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애로사항이나 적극 반영할 것들이 있으면 향후에도 가감 없이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신가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듣고 답변을 다 들었어요. 다 듣기 전에 우리가 회의를…… 회의 시간에 잠깐 한 얘기가 있어요. “균형발전국 치고는 업무보고서가 너무 약소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총괄적으로만 표시했지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자료 요구를 하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 줬어요.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서라든가 행감 시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우선, 예를 들어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추진’ 하게 되면 그 옆에, 이게 균형발전정책과라는 걸 알기는 알아요. 그래도 과 표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균형발전국 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정책과하고 혁신도시정책과 그리고 개발전략과, 3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3과에서, 개발전략과에서 뭐를 추진하는 사업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갖다 놓으면. 그렇죠, 이성남 과장님? 구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처음이라 자료 요구를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회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자료 요구가, 지금 저도 자료 요구 할 게 엄청 많아요. 지금 이렇게 줬기 때문에, 간략 명세 하게 줬기 때문에 자료 요구 사항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제가 자료 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각 과에 사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 사업명하고 사업비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 그것 좀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어느 과라고 얘기는 않겠어요. 그러나 3과가 다 해당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그렇게 추진상황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 오션뷰 기반 호텔·콘도 사업, 3지구잖아요. 3개 지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어디 어디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또 서해안 대표 사계절 체류형 관광거점도시를 한다 해가면서 프리미엄 골프장 4개 지구를 한다 했어요. 지금 위원님들 중에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간단명료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명, 사업비, 추진과정, 추진현황, 추진상황 그렇게…… 과정이 아니라 추진상황,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남경제자유구역으로 해가지고 아산, 천안, 당진 그리고 가만있어 봐, 어디더라……. 서산. 베이밸리로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이 지정고시가 늦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선거 때도 계속 지역구에 돌게 되면 “그게 언제 지정되는 거야?” 하면서 계속 반복적인 질의를 하셨어요. 왜? 그분들은 상당히 관심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정적으로 지정고시가 11월 정도에 예정되고 있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11월 정도에?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산업부랑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이다 보니까 5개 지구에 나름대로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민간 사업자가 붙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민간 사업자들은 어때요, 동향이?

얘기가 나오는 데는 비공식적으로 있는데 그게 공식화되려면은 산업부 지정 이후에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면 천안 같은 경우는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그리고 아산은 디스플레이하고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서산 같으면 2차 전지, 당진 같은 경우는 수소융복합 이렇게 쓰여 있는데, 핵심 전략 사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민간 시행사들이 많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데 그게 맞아요? 아직 이게 좀…… 자꾸 날짜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닌가요?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성남 과장님 나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개발전략과장 이성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현재 당진 송산 지역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시행 예정자로 해서 호반산업이 개발계획서상에는 반영이 돼 있고요, 향후 산업부 지정고시 이후에 －경제자유구역청－ 실질적인 행정조직이 출범을 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산지구에 대한 민간 개발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호반산업화학, 각 지구별로는 민간 사업 시행 예정자를 서로 면담이라든지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민간 사업자의 입장은 아직 지구가 확실하게 지정이 안 된 상황이고 이 부분들이 사실 어떤 대규모 투자의 그런 방향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현재 상장된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논의가 돼야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아직 지구 지정이 구체화가 확실하게 돼 있지 않다 보니 현재는 전면적으로는 나서고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이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지정되는 거죠, 우리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이성남 과장이 얘기했듯이 일단 그런 동향 파악도 잘 하셔야 돼요. 지정된 후에, 고시된 후에 업체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붕 뜨는, 왜 그러냐면 당진 같은 경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한 번 해 봤다가, 그게 지정됐다가 다시 해제됐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기대심리가 있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사라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들 많아요. “저거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또 질의하실 사항 있어요?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저희 아산에 경찰병원 예타가 통과됐고 ’30년 개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2중경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제2중경 진행상황은 이제 아산 그다음에 남원, 예산으로 해서 경찰청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선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하반기 연말 선정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황 자료를 추가적으로 이거 외에 따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건설소방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 분포를 보게 되면 천안, 서산, 금산, 청양, 예산, 아산, 서천, 당진 이렇게 아주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어차피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는 우리들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역구를 다루시는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만 1건이라도 더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려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요.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관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김영관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업무보고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새 모든 국·과 파악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균형발전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 및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도시국장 문석준입니다. 먼저 제13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철수 위원장님과 정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장승재 위원님, 박병훈 위원님, 심우성 위원님과 전달수 위원님, 전형준 위원님, 조동준 위원님께 건축도시국 직원 모두가 함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축도시국은 건축과 주거, 경관 및 도시 공간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을 신중히 살펴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식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이정호 주택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축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건축도시국은 2024년 10월에 신설된 조직으로서 건축디자인과, 주택도시과, 2개 과 총 9개 팀, 35명 정원으로 구성됩니다. 41쪽 주요 기능입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공공건축 업무를 비롯해 건축행정과 건축 안전 업무, 한옥 진흥과 건축자산 관리, 경관 및 공공디자인, 녹색건축 등 업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주택도시과에서는 도내 주택 정책과 주거 복지 정책, 충남형 공공주택 보급에 관한 사항과 빈집 정비와 도시재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709억 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122억 원, 주택도시과 2587억 원으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264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846억과 도비 917억, 기금 50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학교용지부담금 445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 기획과 주거 정책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주택 공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재 이용 공공건축 사업으로 친환경 건축의 기틀을 다졌으며, 그리고 공공건축지원센터 직영 전환 등을 통해 공공건축 품질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우수 건축자산을 지정하고 도·시군 간 건축 안전 관리 체계도 구축했으며 공공디자인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충남형 공공주택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공동주택 품질 관리 개선 및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서도 힘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건축 분야의 특성상 단기적 성과 창출이 어렵고 그리고 한옥 조성과 빈집 철거 사업에 대한 주민 관심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 사업 프로세스 혁신 및 정착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그리고 한옥 지원 사업과 빈집 관련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정책 개선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주요 성과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건축도시국은 공공건축 도약을 위한 구조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로 추진하던 공공건축 사업을 건축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담하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건축 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생활 밀착형 사업에도 공공건축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축 분야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건축에 목재를 이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며 녹색 건축물 조성 계획을 바탕으로 건축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역건축사 상생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설계 공모 지침을 정비하여 소규모 설계 공모 시 지역 제한을 통해 보다 많은 지역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4쪽 한옥 등 건축자산 브랜드화입니다. 먼저 품격 있는 고도경관 구성을 위해 한옥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주와 부여에 한옥단지 공간 조성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재 1단계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특히 마중물 성격인 공주의 전통커뮤니티 시설과 부여군의 백제관 등 공공한옥 선도 사업은 올해 말 착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남의 우수 건축자산을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도정 최초로 우수 건축자산 4개소를 지정한 바 있으며 건축자산 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여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건축 브랜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5쪽 안전한 건축 및 경관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건축 현장을 구축하여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역건축안전센터 가이드라인에 대해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해체 공사장 점검 등 도-시군 안전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에 취약한 중소 규모 건축 공사장에 대해 현장 컨설팅도 실시 중이며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험 요소가 없는 포용적 공간 환경 구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안전표지 디자인 등 충남형 건축 안전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여 하반기 중 디자인을 개발, 내년에 현장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군 공공디자인 공모 사업과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한 경관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 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46쪽 도시 활력 제고 및 빈집 정비입니다.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충남형 도시재생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 기조가 사후 관리 및 질적 내실화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이에 맞게 체질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신규 공모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전략을 고도화하고 사업 종료 후 사후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충남형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 계획으로 올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남형 도시재생 생태계를 구축하여 도심 활력을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빈집 철거 및 활용 업무도 가속화하겠습니다. 전액 시공비로 진행되던 소규모 빈집 철거 사업에 지난해부터 도비를 지원하여 철거 목표량을 상향 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활용 가능한 빈집 11개소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후 취약계층이나 청년 등에게 임대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 연계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빈집 자진 철거를 유도할 수 있는 자구책과 주민 참여형 빈집 정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포용적 주거 안정 기반 조성입니다. 충남형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 안정,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분양전환형 공공 임대주택인 도시 리브투게더는 첫 사업 내포지구를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조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도 올해 초 입주 완료한 부여 은산과 공주 신풍지구에 이어 금산 남일지구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와 돌봄, 일자리 등이 집약된 주민행복마을이나 소셜 믹스(social mix) 등 민선 9기에 적합한 새로운 주거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품질 관리를 고도화하고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준공 전 도에서 구성한 품질점검단을 통해 단지 전반의 시공 상태 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도 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하여 단지별로 자문하는 등 기존의 감사와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컨설팅 중심의 사전 예방 체제로 전환하여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간부 명단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준 건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선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는 현재 없으시죠?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하실 계획이시죠?

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꿈비채와 리브투게더라고 하는 정책이,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꿈비채로 하던 걸 지금 리브투게더라고 하는 사업으로 전환한 건가요, 아니면 2개가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꿈비채 사업은 예전에 양승조 지사님 있을 때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김태흠 지사님이 오면서 브랜드를 리브투게더로 바꿔서, 사업명을 바꿔가지고 시행한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는 아무튼 리브투게더라고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첫 사업이 내포지구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올 연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비채는 후속 사업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공된, 예를 들면 서천 같은 경우에는 완공됐으면 끝난 거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 리브투게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꿈비채로 해서 또 리브투게더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사실 서천도 했었지만 앞으로 진행될 곳들과 함께,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진행이 되는데 공급 성과와 관련된 부분들은 혹시 확인이 되나요?

공급 성과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실제 공급을 해서 입주하고 정착하고 이런 통계나 현황들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도내 주택 보급률이나 이런 통계 지표는 다 나와 있고요.

아니, 우리 공공주택.

우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공공주택에 대한 주거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들은 따로 조사하고 있나요?

예, 특히나 저희가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 지구가 올 초에 입주해 있는데 올 하반기에 주거 만족도 조사를 따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에 입주가 되면 저희가 따로 그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는 다 돼 있나요, 완공된 곳에?

완공된 올해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입주가 완료돼 있습니다.

기존에 기완공된 곳은?

예전에 했던 꿈비채나 이런 것들은 지난 양승조 지사 때 끝난 거고요, 리브투게더는 지금 이제 1호 사업이 －아파트형 사업이－ 내포지구에 공사 중에 있고, 아직 입주는 안 돼 있고, 농촌형 단독주택을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형 리브투게더라고 부르는 2개 지구, 부여 은산과 공주 신풍에 대해서는 지금 올 초에 입주가 돼서 올 하반기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 진행된 리브투게더도 두 곳, 부여 은산과 공주 신풍 두 곳은 다 100% 입주 완료가 돼 있고 기존의 꿈비채는 서천하고 어디, 아산이었던가요?

꿈비채는 아산 배방, 홍성…….

(집행부석에서) 입주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 입주 완료돼 있고 공실이 있는 건 없고요?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공실이 일부가 남아 있는데요, 남아 있는 부분은 지금 공고 중입니다. 거기도 계약 대기 중이어서 전부 완료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예, 나와서 설명하세요.

주택도시과장 이정호입니다. 전에 꿈비채가 949호가 완료돼 있는데요, 현재 100% 다 입주로 지금 대기자까지 있는 상황으로 아시면 될 겁니다.

그러시죠? 저도 대기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초기여서 또 수요가 많아서 입주는 다 된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분들이 입주한 이후에 아까 만족도 조사 정도는 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면밀하게 분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입주하신 분들의 신혼 주기, 결혼 주기 이런 것들 그리고 지역에서 왔는지 외부에서 유입됐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만족도 조사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계속 지역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러니까 공급은 하지만 그 뒤에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 정작 중요한 건 저희가 그 주택을 통해서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인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목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 면밀하게 성과지표들을 만들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한지, 어느 지역은 만족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바람은 좀 더 수요가 필요한 곳들을 규모를 크지 않게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규모로 적극적으로 공급했으면 좋겠다. 특히 소멸 위험 지역이나 이런 곳들은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주택 문제가 그렇게 같이 연결되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사실 큰 도시에서 그 정도 규모가 미미할지 모르지만 작은 지역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서 좀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어떠신가요?

저희가 당초에 10개 지구를 목표로 했었고요, 지금 내포에 1개 지구는 공정률이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고 9개 지구를 저희가 작년 12월에 출자 동의까지 의회에 다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태였고 올해 민선 9기에도 네이밍을 ‘다옴주택’으로 저희가 변명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아산 그리고 천안 위주 그쪽이 공급이 좀 많았었는데 내포와 일선 시군까지 확대해서 지금 추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시형이 청년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 주택 유형을 말씀하셨는데요…….

소멸 위험 지역들, 농촌 지역들도 적은 만큼 오히려 더 절실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양도 계속 요구를 하셔서 청양도 지금 예정 중에 있고요, 주택 유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꿈비채 같은 경우는 전부 임대주택이었거든요. 그리고 내포의 리브투게더는 분양주택이었고요. 극과 극을 가다 보니 중간 계층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혜택을 못 받으셔서 분양하고 임대하고 저희가 믹스해서 같이 소셜 믹스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기준과 관련해서 지금 연령으로 하나요, 아니면 결혼 시기로 정하나요?

좀 차이는 있는데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처음에는 청년 위주, 신혼부부 위주로 민선 7기에서는…….

신혼부부는 결혼 후 몇 년.

예,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아, 나이하고…….

나이도 같이 병합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자녀, 두 자녀의 혜택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선 8기 때 시행했던 부분은 6년 임대 후 분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신혼부부나 아니면 내 집 마련하는 그런 계층들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걸 병합해서 청년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주택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결혼 적령기들이 좀 늦춰지면서 사실은 신혼부부의 기준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주택 관련해서는 이상 하고요, 다음은 도시재생 관련해서 빈집 사업과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올해 보니까 진척률이 굉장히 늦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빈집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대상지 선정하고 예산 교부하는 어떤 행정 절차 진행을 많이 했고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서 아마 그런 진척률이 조금 낮은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연내까지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지난해까지 실적을 보면 결과적으로 연말에는 실적 이상들을 다 채운 것이어서,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많이 진행되는 건가요, 다른 모든 자치단체들이?

이게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 건축주 동의나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상 선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것만 되고 나면 집행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난해 것까지 보면 목표보다 실적들이 굉장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모든 대다수 지역들이. 아무튼 진행되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빈집 철거와 관련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는 간단하게 언급이 됐는데 취약계층, 청년 등에게 임대할 예정이다, 11개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충남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취약계층, 청년이 아니고 청년주택이든 귀농귀촌이든 창업 공간, 생활 SOC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지역, 그러니까 다른 광역자치단체인 경우에 이걸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선진 사례들도 있고 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빈집의 양상도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좀 달라요. 농촌 지역은 이미 많은 빈집들을 또 활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빈집을 개선하려고 하거나 매매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손대고 싶은데 못 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을 생각해서 그냥 자손들이 그걸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공동체나 그 공간에 대한 어떤 문제들도 같이 생겨서 참 골머리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과 연계하면 사실 그분들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빈집도 그냥 단순히 철거 위주가 아니고 지금 여기 언급한 이것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주고 지역과 연계해서 풀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빈집에 대한 정비 방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활용 아니면 철거겠죠. 보통 활용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빈집이 생기게 된 경위들을 보면 활용을 하기 힘든 공간에 있다거나 굉장히 재산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런, 건축주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 봤지만 안 되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도에서 그걸 갖다가 매입해가지고 공공 SOC 사업을 벌인다든가 아니면 그걸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주택을 한다거나 그 정도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게 활용의 부분이 되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활용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내가 이걸 어떤 사업체로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매칭을 좀 벌여서 민간의 자본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민선 9기에는 좀 활용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담지 못하신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빈집 철거와 관련해서 좀 요구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건축현장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지금 컨설팅 사업을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10개소 정도에 대해서.

예.

그런데 어떠신가요? 최근에 충남의 건축 소규모 현장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현황들은 좀 있나요, 감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올해부터 시행을 해서 감소됐다라고 하는 추세의 통계 자료는 없긴 한데.

아니, 이것과 상관없이 추이가 어떠냐는 말씀이죠.

저희가 보통 법이라든지 이런 걸,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이런 법령을 보면 대형 현장 위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든가 여러 가지 규제들이 들어가면서 안전 관리를 촘촘하게 하고 있는데 주로 공사비 50억 미만 현장에 대해서는 지금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락사고나 이런 것들의 대부분이 그런 조그만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통계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억 미만의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나가가지고 현장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어떤 처벌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이 하면서 자기네들이 놓쳤던 상황에 대해서 계속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은 사고가 감소하더라도 어쨌거나 저희가 제로화하는 것이 사실 정책의 목표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직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걸 좀, 여기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간단하게, 공동주택 관련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관련 갈등이라 하면 이미 준공된 이후에 입주해서 발생하는 그런 갈등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층간소음 같은 거.

그러시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준공 전 건설단계에서 발생하는 민원도 상당하고 이게 경제적으로든 주민들 피해가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도 개입하기가 지역에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 피해는 피해대로 발생하는데 시공사나 업체들이 그 부분에 대한 책임 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예를 들면 소송을 가야 된다거나 하는데, 그렇게 소송을 해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거나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여기 표현된 거는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거주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얘기하는 건데 건축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이라든지 이런 데 분쟁조정위원회 규정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나 하자와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저희가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좀 더 하자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정 과정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온 이후에 그런 요청은…….

보고사항 앞에 공동주택 준공 전 이런 단계들이 있어서 이 단계들 속에 주민 민원들이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는 건 있는 거잖아요.

예.

시공 상태 점검 등이 있으니까 이 시공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 주민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되겠지 않냐 이런 말씀이죠.

저희가 품질 점검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서, 품질 점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입주자들이 입주하기 전에 저희들이 벌이는 거라서 입주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점검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로 나오는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입주자들이 불평불만하기 전에 챙겨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단체에서도 한다고는 하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고 특히나 대형 공동주택들은 큰 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로펌이나 이런 걸 끼고 오니까 사실 주민들이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법적으로. 걔들은 아주 철저하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제가 먼저 들었죠. 문석준 국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6페이지인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서도 사후 관리 하고 내실화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준비한다고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역에서 사례를 살펴보니까 도시재생 사업이 거의 1차적으로는 한 단계는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산도 중도·하옥 같은 경우가 올해 마무리되는 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거기에 지원센터 같은 게 철수하고 나면 운영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 허투루 소비되지 않으려면 사후 관리 체계 준비가 굉장히 잘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저희 금산뿐만 아니고 충남에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국토부에서도 제일 관심,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게 고민이실 것 같아요.

국가 예산을 갖다가 막대하게 투입을 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어느 순간 되면 운영 주체가 떠나 버리고 다시 또 쇠퇴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들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사후 관리 조례라고 해서 나중에, 지금 저희는 선정하고 준공하는 데까지만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사후 관리에 좀 더 힘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사후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갖다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이게 보니까 일단 지역에서도 보면 짓는 데 혈안이 돼가지고 막 건물을 짓고 나서 지금 쓰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한 백몇십억씩 투입돼가지고 하는 건데, 사후 관리 조례라고 하면 향후 운영 주체에게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를 만드는 건가요?

예, 그런 것들도 포함을 하고 그리고 준공 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도의 역할, 시군의 역할 그리고 민간의 역할과 같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분명하게 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잘 준비를 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아래 빈집 철거 관련해서 방안이 여러 가지라고 하셨는데 취약계층이나 청년 쪽에게 임대를 하는 방안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청양이 1개소 그리고 올해 11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인데 그러면 도내 전체에 12개소인가요? 도내 전체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업 전체 총량입니다.

과업량, 사업량이 도 전체에 비해서 약간 조금 뭔가 협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건축주가 동의를 해 줘야, 그러니까 저희는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그걸 갖다가 몇 년간 공공에서 민간, 청년들한테 임대를 해 주고 그 집주인은 그 집을 못 쓰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건축주의 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매우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1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사업량을 크게 늘리기가,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온 결과를 보면 크게 늘리기는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빈집 하나를 이용해서 협동조합이나 마을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제도를 좀 넓게 열어서 향후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 리브투게더인가요? 금산 남일에 21개소 짓고 있는데 총사업 기간이 지금 약 3∼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죠? 한 3∼4년 된 것 같은데.

올해 말…….

완료가 되면 한 ’23년부터 시작돼서 한 4개년 정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금산을 예로 들지만 금산에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700명입니다. 태어나시는 분은 110명이 조금 안 되고. 그러면 자연 순감만 600명인데 600명씩 4년이면 벌써 2400명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지방 소멸이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방 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농촌 리브투게더가? 21개소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데 4년이 걸린다라는 것은 속도가 굉장히 너무 느리다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이나 여러 행정 절차가 있겠지만 공급의 속도를 조금 늘리는 방안도 건축도시국에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기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 심우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양에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공공 임대주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리브투게더 사업 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죠?

시작은 아직 안 했고.

그러면 계획서 그것 좀 하나 자료 주시고 또 여기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39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지역입니까, 아니면 청양군에 몇 개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백삼십……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46쪽. (○집행부석에서 공모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그러니까 공모 사업…….

공모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요.

예.

이거 청양은 아마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선정이 안 됐다고요?

이거는 신청을 한 시군을 갖다 저희가 여기다 적시해 놓은 거고 청양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최종 선정 6월에서 8월, 그러니까 아직…….

이거는 당시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고요, 최근에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선정이 안 됐다?

청양은 안 됐습니다.

안 됐으면 여기다 뭐 하러 적어놨댜? 지금 7월인데, 언제 선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생략하고 아까 그것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제가 한 번 더 부연설명 하면 청양이 올해부터 기본소득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청양으로 주소를 많이 옮겼습니다. 지인 집으로도, 형제도 이렇게 해서 옮겨놨는데 살 집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인구는 주는데 집은 없고 또 기본소득 때문에 주소를 옮기는 사람들이 많고 또 도립대생들이 청양으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기숙사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2인 1실이나 4명이 쓰는 그런 기숙사인데 요즘 애들은 거의 다 혼자 크다 보니까 2인 1실 쓰는 걸 되게 거부를 해요. 그래서 원룸을 많이 또 찾아요. 그런데 원룸도 없어. 그리고 청양의 인구는 주는데 공직자 수는 한 200명 늘어났어요. 이 친구들이 주거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내포로 다 오는 거예요. 청양에 또 집이 없으니까 집값은 또 비싸. 그래서 아마 15개 시군 중에 지금 청양이 주거 환경이 아주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도에서 아까 했던 그런 추진을 빨리빨리 해서 주택난 해소를 신속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지금 청양 교월·소정지구 2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최대한 저희가 한번…….

하여튼 제가 분기별로 확인하겠습니다. 추진 속도를 분기별로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한옥단지 조성하여 품격 있는 고도경관 구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주와 부여에 공공한옥 선도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보고자료에 보면 공주와 부여 모두 올해 12월에 착공해서 ’28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2개 사업이 있는데요, 공주 청년 한옥플랫폼 중심의 전통커뮤니티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획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부여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아직 토지를 매입하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저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최대한 빨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보고된 자료와 이번에 보고된 자료를 비교해 보면 공주 같은 경우에는 동일 면적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는데요, 혹시 토지 매입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사업비가 공주가 지금 71억 8000만 원인데 1월 자료에는…….

65억 8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담당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한옥조성팀장 이강복입니다. 지금 저희가 총 들어간 사업비는 61억이 맞고요, 거기서 시비와 도비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와 도비를 전체적으로 합했을 때가 61억 5000 정도 되고요, 도비가 지원되는 게 한 47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65억 8000하고 71억 8000의 차이가 6억 정도 나는데, 말씀하신 금액은 어떤 차이라고 말씀…….

그 부분은 시비로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토지 보상에 대한 차액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좀 차액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혹시 지금 한옥단지 조성은 공주, 부여에만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천안, 아산이라든지 기타 지역, 좀 도시 지역에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한옥단지 조성 사업은 관련 근거 법령이 고도 보존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고도로 지정된 곳이 우리나라에 5개 고도가 있습니다. 경주가 있고요, 공주가 있고, 부여가 있고 전라북도 익산시 그다음에 경남의 고령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안에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주와 부여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질의 말씀을 드릴 건 47쪽에 보면 공동주택 품질 관리 고도화 및 관리 운영 투명성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지금 도에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개정이라든지, 여기 보면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해서 지금 여러 단지별로 아마 자문을 진행하고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관리규약이 일반적으로 보면 입주민들의 주거안정권과 주거 품질 향상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이해관계단체라든지 이해관계인에 따라서 공동 관리규약이 약간 엄격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것 같다는 지역 주민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입주민의 주거 품질 향상에서 가장 첫 번째 우선하여 관리규약이 제정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전달수 위원입니다. 47쪽 다섯 번째, 포용적 주거 안정 기반 조성 사업 중에 1번 충남형 공동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주거 복지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초 계획에 있어서는 계약률 100% 목표로 업무보고가 된 것 같은데 6월 추진상황을 보면 계약률이 78%로 한 22%가 미달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지 않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준공까지 계약률 100%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와 목표 미달분에 대한 구체적인 분양 촉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내포 첫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준공이 연말이니까요－ 계약률 100%를 맞추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었고 지금도 현재 목표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78% 수준에 이르고 있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지금 여러 가지 염려가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UG, 그러니까 보증 상품이나 금융 조달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HUG랑 얘기를 해서 대출 상품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유리한 상품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문제가 풀린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HUG랑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100%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여튼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후속 사업 8개 지구 4771호의 사업 승인을 금년도 상반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월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후속 사업의 지구별 진행상황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 지구 각각의 사업 승인 진행상황과 상반기 목표대로 완료되지 못한 지구가 있다면 그 사유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리브투게더 사업 말씀하시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예, 여기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은 민선 8기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민선 9기 들어가지고 민선 9기에 적합한 새로운 주거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아까 주택과장이 언뜻 말씀드렸지만 다옴주택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소셜 믹스를 표방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 모델을 개발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지구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단언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정된 사업 지구를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단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아까 청양 심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규 공모 사업, 예산에서 250억짜리 공모를 한 것 같은데 현재 예산읍 산성지구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는데 그게 선정이 돼서 붙인 건지 그 사업과 다른 사업인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산은 선정이 된 겁니다. 예산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50억 예산이 다 되는 겁니까?

예, 그중에 한 108억 정도가 국비고요, 나머지는 도비랑 군비 정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의사가 존중이 돼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빈집 철거 및 활용 가속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목표는 리모델링 10동, 재개발 2동 그래서 총 12개소와 6월 보고자료를 보면 리모델링 11개소, 재개발 1개소 총 12개의 합계는 일치하나 재개발 대상 1개소가 리모델링으로 재분류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초 재개발로 계획했던 대상지 1개소를 리모델링으로 전환한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전환 사유는 무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개발하는 것들은 시군에서 해당 빈집을 취득해서 그 부지에다가 도비랑 시군비를 투입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다른 생활 SOC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걸 취득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 활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 중에 변경되었거나 취소되었거나 축소된 사업이 있으면 그 내역과 사유를 보고자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들 또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 차례가 왔다는 건 거의 끝나가는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좀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짚어보고 싶은데요. 뭐 이건 간단한 거라 저기인데, 여기 보면 42페이지도 그렇고 43페이지에 목재 이용 건축 확산 등 건축 분야의 탄소중립을 선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목재를 이용하는 것과 탄소중립 이 단어에서 이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물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자재에 비해서는 친환경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특별히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목재가 친환경 재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의 시멘트라든지 콘크리트나 철골에 비해서 제조 과정이라든지 시공 과정에 있어가지고 탄소 배출이 저감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다들 공감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목재라고 하는 것들은 단열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건축적으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건축에 있어가지고는 목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권하는 측면이 있고…….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라 목재라는 건 결국에는 탄소에 대해서 숲에 있는 나무를 베는 건데 용어 사용에 있어서 혼선이 좀 있을 수 있다. 앞쪽에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당연히 말씀하셨던 시멘트나 이런 부자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낫다. 다만 이렇게 용어가 같이 쓰이는 게, 목재가 결국 나무를 베서 하는 건데 탄소중립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목재가 어느 정도 노후화되고 나면 걔는 이제 탄소를 갖다가…….

기능을 상실하는 건 알고 있는데.

기능을 상실해서 걔를 고정시켜 놓는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걸 산림청이라든지 환경단체에서도 권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불에 타가지고 다시 하늘로 날아가지 않는 이상은 탄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지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중소 규모 건축 공사장에 대해서 도정 최초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50억 미만 사업장도 위험성 평가를 해서 －올해는 아니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컨설팅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사고가 굉장히 빈번하다는 통계 자료에 기반해서 기획을 했던 거였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46페이지의 도시재생으로 넘어가서 지난번에 안동수 팀장님께서 개별 보고를 또 따로 주셔가지고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이 대부분 플레이스를 구축하는 데 집중이 돼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플레이어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초기에 와 있던 운영 주체가 떠나고 나면 공간이 비는데 여기에 보통은 －아까 박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청년이나 취약계층을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 도시재생이라는 게 도시 활력이 좀 저조한 곳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인데 활력이 불어넣어지기 전까지는 활력이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청년을 넣고 ‘너네가 여기서 좀 활력을 불어넣어 봐.’ 이러니까 별로 시너지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청년들이 접근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카페예요, 카페. 카페 해서 컨설팅받고 기계 사고 그다음에 운영 지원 좀 받아서 한 1년 하다가 떠납니다. 왜냐하면 활력이 없는 곳이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제도 마련할 때 조금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의 목소리를 제도권 안에 넣을 수 있도록 TF나 이런 걸 좀 구성해 주십시오. 이게 좋은 취지인데 결국에 끝나고 나면 청년들이 또 욕먹어요. 쟤네들 지원해 주니까 딱히 한 거 없다. 그리고 공간은 또 방치돼 있고, 그런 게 좀 아쉽고.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요청을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품질 관리 부분인데요, 공동주택 준공 전에 품질점검단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특히 아산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민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민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골조, 방수, 구조 안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디테일한 환경, 방역 심지어 요즘에는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주차장의 급속과 완속에 대한 부분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냐.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시공사나 시행사에 대한 어떤 압박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나 하면 준공밖에 없어요. 그게 지나고 나면 테이블에 앉지 않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국감의 증인으로 기업들을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대기업 정도가 말을 들을까 중견 정도는 사실 테이블에도 안 앉아요. 그냥 우리 개인 사업이니까 진행하겠다. 민원이 계속 들어가도 관에다 미루고 그러면 민원인들은 저희 같은 정치인들 찾아와서 해결책을 논하는데 사실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건 더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업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에 정치인이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다만 준공 전에는 충분히 이런 요소들을 반영하기가 쉽다, 그나마. 물론 행정에서 엄청 어려운 걸 알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골조, 방수, 구조 안전 등에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 높아지는 민도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행정에서 조금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건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말씀을 주셔서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넣어 달라고 하면 저기 예산으로 간다고.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과장님이 답변할 거 있으면 과장님 계시고. 들어가셔도 돼요. 조동준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공주택 관련해서 저는 꿈비채하고 리브투게더 관련된 내용만 했었는데 밑에 목조 주택형 －농촌－ 공급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지금 지자체의 공모로 진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예전에 다 신청을 받아서 이미 지구는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후속 사업 태안, 공주, 보령은 연내 착공으로 돼 있고. 그러면 이건 신청은 다 끝난 상황인가요, 지자체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계획은?

그거는 저희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민선 9기에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재검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될지는 지금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까 얘기한 다옴주택이라는 부분은 꿈비채와 리브투게더의 후속 형태의 정책인 거고 지금 이 농촌형 목조 단독주택 공급은 일단은 올해 착공할 태안, 공주, 보령까지만 하고 이후의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은 건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검토가 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지금 도의 재정 상태를 전반적으로 민선 9기 들어와가지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지에 대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와 비슷한, 장승재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아마 농촌이어서 이런 수요가 귀농귀촌한테 있기 때문에 목조 단독주택형으로 컨셉을 잡은 것 같긴 한데 저는 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농촌이어서 굳이 이래야 되는가에 대한 건 약간 좀 의문이 들어서, 효율성과 함께. 생각보다 소재…… 부여 은산이나 공주 신풍지구 같은 경우가 기존의 생활권 안에 있는 건 아니죠?

(집행부석에서) 안에 있습니다.

단지로 조성을 했는데 생활권 안에 이 정도 규모가 들어가는 부지를 확보했었어요? (웃으며) 대단하시네. 사실 부지나 이런 매입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건데.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생활권과 좀 벗어난 지역에 공간을 확보해서 보통 입주를 하고 조성을 하는데.

(집행부석에서) 당초에 목적은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함이니까 현지…….

그렇다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형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층형 연립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생활권 내에 입지나 여러 가지 효율성에서 좋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실제 농촌에 있어 봐서, 예전과 달리 그렇게 생활권 내에 있어야 되는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귀농이 아니셔서. 귀농이 아니신 분들은 사실은 전원주택형 생활을 굉장히 어려워하셔요. 오히려 역귀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실제 많이 패턴이 달라져서 저는…… 아무튼 수요에 맞춰서 생활권 내에 저층형 연립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입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아직 재검토하신다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저는 이게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형태로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문석준 국장님, 사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건축도시국이 존폐 위기에 달려 있어요. 일단은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해가지고 조직 개편 인사안에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곱 분 위원님들하고 저 포함해서 우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그 말씀을 많이 했어요. 사실 건축도시국이 과연,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 있는데 건축도시국을 건설교통국에다가 국을 없애고 편입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중요한 부서에 있고 그리고 또 예산을 보게 되면, 오전에 균형발전국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거기는 고작 예산이 1064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건축도시국 같은 경우는 2개 과인데도 지금 270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국이 있는 거하고 과로 편입되는 거하고는 예산의 차이가 엄청 많은 게 기정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주택도시과가 총 17명이 에이스인데 왜 14명밖에 충원이 안 됐나요? 그 이유가 뭐죠? 여기 현황을 보게 되면.

(집행부석에서) 정원상은 14명인데요, 현원이 17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초과 현원이 3명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앞에가 정원이에요?

예.

아, 그렇구나. 난 부족인 줄 알고 더 채워줘야지 생각했는데 오버네.

(집행부석에서) 채워주시면 좋죠.

그래요. 자, 하여튼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민간 부문 한옥 건축 시 국비 지원 규모가 상당히 적은가요, 그게?

지금 한 동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유산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 한옥 건축비가 비약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는 민간에서 한옥을 지을 만한 어떤 소요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좀 더 높여 주십사라고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옥을 민간에서 짓게 되면, 요새 일반 주택도 자재비가 올라가지고 기본 700? 지금 그렇게 잡고 있죠? 과장님,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잡고 있나요, 아파트는 평균?

(집행부석에서) 최근에는 한 1100에서 1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평당.

평당?

(집행부석에서) 예.

얼마요?

(집행부석에서) 1100만 원 이상입니다.

1100?

(집행부석에서) 예.

나 이건 또 처음 듣네. 그렇게 되면 분양은 얼마에 때려요?

(집행부석에서) 분양은 최근 한 34평 규모라고 하면 내포에서도 한 4억 정도.

국장님, 그러면 한옥 같은 경우는 평당 한 1500 들어야겠네요, 한옥이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좀 괜찮은, 그러니까 평당 150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옥은 제대로 지으면 지을수록 이게 금액이 비약적으로 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한옥은 한 10억 원 이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옥 건축 짓는 데 국비 지원 규모가 1억 5000인데 1억 5000이면 말 그대로 10평짜리밖에 못 짓네, 그 돈 가지고만 받을 경우는.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민간에서 ‘내가 그냥 일반 주택 지을 거 한옥으로 짓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길 정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거기서도 공감을 하면서도 예산 상황 때문에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빈집 철거 시 토지 중과세에 대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빈집을 헐게 되면 토지 중과세가 부과되나요, 그게? 42페이지에 보면. 42페이지 보면 빈집 철거 시 토지 중과세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러니까 나대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 사이에는 재산세의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대지가 재산세가 좀 더 부과가 되는 일반적인 체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서 빈집 철거 후에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28년도까지만 적용되는 일몰 규제이기 때문에 그건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어떤 중과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건축사 용역비. 지금 소규모 설계 용역비가 3억 3000만 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한가요?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설계 공모를 하는데…….

예, 공모를. 지역 업체?

지역 업체에만 한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계 용역비가 3억 3000 넘는 게 좀 많이 있나요?

넘는 게 많냐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게. 설계 용역비가.

큰 대형들은 다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3억 3000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몇 개 없죠, 사실은.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죠－ 어제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예,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 부분도 분할 발주 좀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꼭 통으로 해야 되나요?

건축 설계라고 하는 거는…….

아, 그렇죠. 부분별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그거는 너무 규모가 작은 거라서 그걸 또 쪼개기에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는 사실 그걸 지역건축사한테만 한정하는 것도 굉장한, 약간 좀 나아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건축도 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분할 발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 법에 따라서 소방이라든지 전기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리해가지고 발주하도록 이미 법에서 정해져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건축 설계만 얘기를 하는 거고.

건축 설계만.

건축 설계를 다시 쪼개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쪼개기는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새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지금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서 계속해서 피해자 지원 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각 도민들이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 피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생하나요, 지금도?

지금은 크게…….

건수를 보니까 현재까지 피해자 결정 지원해 준 게 482건을 지원해 줬다는데 이런 건 어떻게 지원해 줬나요, 결정이 났을 경우는?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그걸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잠깐만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거나 공공임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준다거나 그리고 저리로 전세대출을 해 준다거나 긴급 주거 지원을 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문석준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모든 걸 다 잘 답변해 주시고 뒤에 과장님 두 분께서 나름대로 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지역 제한이 지금 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 도로 한정하는 거예요?

예, 충남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초로 가는 거 아니고?

기초로 하면 진짜 몇 개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덟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위원장이신 정근수 위원님은 천안 그리고 장승재 부의장님은 서산 그리고 박병훈 위원님은 금산, 심우성 위원님은 청양 그리고 전달수 위원님은 예산, 전형준 위원님은 아산 그리고 조동준 위원님은 서천 출신이십니다. 다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차피 건축도시국이 우리들하고 서로 공존해 가면서 협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여기 계신 위원들부터 먼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모든 거는 다 우리한테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쓰려나 저거. 하여튼 오늘 문석준 국장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건축도시국이 꼭 존폐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견서 잘 제출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하고도 또 상의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축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준 건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건축도시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