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박효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정지숙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13대 목포시의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지역경제과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첫 번째,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지정 확대입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2,000㎡ 이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상권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골목형상점가는 총 19개소, 1,558개 점포를 지정하였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은 57%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늘려 소상공인과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포시 전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동과 협업, 상권을 조사 발굴하여 올해 목표인 20개소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일 23개동 동 총무, 팀장 회의를 저희가 내일 개최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올해 발행규모는 총 380억원으로 카드 300억원, 지류와 모바일 각 40억원씩 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할인율은 10%입니다. 이에 따른 필요 사업비는 41억 8,500만원입니다. 현 예산 대비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10억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발행계획 380억 대비 38%인 147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부족한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1인당 지금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목포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에 핵심 정책인 만큼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도비 지원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발행규모를 확대 발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전통시장은 7개소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상인회의 개선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험 및 안전도 등 시급성을 고려해서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선정된 지역개발사업 등 7개 사업에 환경개선을 추진하였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유치로 매출액 33억원을 상승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경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호시장 옥상 방수 공사는 추경에 시비 매칭비 1억 2,200만원을 편성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안전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또 문화행사 등도 시장 활성화 사업을 병행 지원하여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12쪽, 동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입니다. 2년간 동부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추진단에서 운영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이고, 내년은 올해 성과를 반영해서 5억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상인 중심의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해서 지역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중기부 공모 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정되었으며, 올해 사업단장 선임과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별별 야시장 개장을 시작으로 토요일, 일요일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까지 운영하고, 8월은 더위로 휴장을 합니다. 9월 가을문화축제로 10월 말까지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어 안내판 설치와 고객쉼터 조성 그다음에 상인 CS교육 등을 실시해서 고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하반기 추경에 시비 매칭비 1억 6,800만원을 편성해서 관광객과 외국인이 즐겨찾는 관광명소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쪽 다섯 번째, 목포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해상풍력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양동 일대 63만㎡ 규모의 스마트 그린산단과 고하도 일대 182만㎡ 규모의 신항산단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2년부터 ’23년까지 스마트 그린산단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24년부터 ’25년까지 전라남도에서 신규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 결과 우리 목포의 스마트 그린산단을 포함해서 도내 6개 시군의 후보지가 선정되어서 향후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마련되었습니다. 6개 시군은 목포, 무안, 함평, 영암, 완도, 곡성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25년도 우리시에서는 신항산단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해군 3함대로부터 신항산단에 대한 비행안전작전구역으로 매립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또 특별시에 완화를 해달라는 건의를 했고요. 또 특별시에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3일에 저희는 또 3함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하고요. 산단 후보자 추진 여부를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면, RE100 산단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용역비 등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여섯 번째입니다.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3호기 신설 및 1호기 철거입니다. 대양산단 내 김공장의 해수 공급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서 해수취수시설 3호기 신설하고 기존 1호기 철거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5년 4월 저희가 공사를 착공했는데요. 어촌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여 회 정도 협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해상공사는 마무리를 완료했고 육상에는 펌프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희가 마른김 업체하고 저희한테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됐는데요. 기존에 마른김 업체에 대한 그런 공장 증설계획이 없었는데 3개 업체에서 10개 라인의 공장을 새롭게 증설하겠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지금 저희가 3호기를 신설하고 1호기를 철거하는 예산을 15억을 확보했는데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해수가 공급되지 않는 기업이 생겼습니다. 참고1을 보시면, 17페이지입니다. 1번 보시면 김공장 육상관로 관경 확장 요청. 대천맛김에서 대상까지 120m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300mm 관에서 이거를 관경을 PE관을 450mm 관으로 확장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육상관로 추가 보완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한국김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는 신설을 해야 할 구간입니다. 저희가 신설구간과 확장구간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관계로 김 수출이 지금 하락이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 확보된 예산에서 추경에 신설 구간하고 철거비는 확보하고 김 업체에서 건의한 확장구간에 대한 공사를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8쪽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삽진산단 내 건립된 복합문화센터는 산단 내 근로자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공사비는 39억 8,700만원입니다. 지상 2층 규모고요. 1층은 식당과 작업복 세탁소가 있고, 2층에는 다목적 강의실, 회의실, 피트니스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6년 3월에 운영 조례 제정과 작업복 세탁소 위탁사업자를 공개모집 선정하였습니다. 수탁자는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세탁장비 시험가동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센터 인테리어와 집기비품을 구입하고요. 식당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서 선정하겠습니다. 9월 중에 개관과 함께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20쪽입니다. 사회연대경제 및 마을공동체 성장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총 227개소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과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동안에 고향사랑기금을 재원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여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중식 지원을 금년 1월부터 매주 토요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기업과 단체 25개소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회계교육 등을 추진해서 자생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1쪽 참고를 보시면 금년도 정부 신규사업인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을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6명 정도가 해당되는데요. 기업도 공개모집하고 청년들도 공개모집해서 서로 매칭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경영지원과 청년들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거기 하단 보시면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사업 2개가 있는데요. 우리시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선정된 국비 등 지원사업으로 사회연대경제와 원도심 골목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어요?

예.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몇 가지가 미래전략산업국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민선9기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민생 경제 우선으로 삼았거든요. 그 과제 속에 우리 국에가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고물가 경제 침체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물론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개중의 하나가 골목상권 활성화가 그 일환으로도 좀 힘이 되면 우리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현재 우리 골목상권 19개 선정돼 있는데 우리 목포 전체로 따지면 몇 프로나 됩니까?

저희가 권역별로 규모가 2,000㎡ 이내 15개 점포가 밀집되어야 되고 또 술집이나 그런 것들은 제외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상인회가 먼저 구성이 되고 등록이 된 다음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권역 안에 들어있는 상인회를 2분의 1 동의도 받아야 되고 리더를 뽑아야 되는데 하실 분들이 없어서 이로시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가 못한 경우예요. 그래서 전체로 지금 위원님께서 몇 개 정도 되냐 하면 저희가 좀…. 하는데 저희 목표는 올해 목표가 20개지만 50개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19개,

올해 목표는 20개인데 작년에 7개를 넣었고 올해 12개. 19개입니다. 그런데 20개 했으니까 8개 추가 지정하면 되는데 8개에 국한하지 않고 50개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재빠르게 지정할 계획입니다.

자료에 보면 특히나, 물론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는 거리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 소상공인들은 원도심에 거의 다 몰려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에는 지금 두 군데. 역전 부근하고 동명동에 아침골목상가 정도밖에 지금 배정이 안 돼 있는데. 배정이라기보다는,

지금 연동, 원산동 그다음에 동명동, 용당1동, 용해동, 북항동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원도심에는 또 일반상점가라고 있어요. 골목형상점가는 2,000㎡ 내에 15개지만 일반상점가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해산물 상점가 그다음에 목포 원도심 로데오거리에 있는 원도심 상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는 퐁당 골목형상점가 여기 유달중하고 산정초 일원에. 거기 세 군데밖에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자료에는.

어디…. 지금 참고 8페이지 보시면 19개소가 있거든요.

예, 19개 중에,

예, 거기에 보면 관할 동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할 동 중에 원도심 쪽에 선정돼 있는 곳은 세 군데. 네 군데구나. 중앙먹거리까지 하면 네 군데인데 밀집 지역은 원도심에 다 있고 좀 밀집이 덜 된 곳은 신도심 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밀집 지역이 아마 지정하기가 더 쉽지 않냐.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제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회가 먼저 구성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이 상인회 구성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서 상인회 구성된 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신청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상인조직을 구성해가지고 상인회가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인회가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안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또 다른 현수막으로 인해서 상가 지정을 한다고 이렇게 알려주셔야지. 그쪽에 있는 분들이 알면서도 또 안 할 수도 있고, 귀찮으니까.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다 발송하고 또 동장하고 같이 저희가 이미 설명회도 하고 해가지고 추진한 결과가, 그래도 이것도 많이 한 거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앞으로,

국장님, 그런데 좋은 점도, 이런 데에 들어있으면 이러이러한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어떤, 상인들한테 플래카드라도 좀 나눠주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셔야 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 해가지고는 그분들이 귀찮아서도 등록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파도가 밀려오듯이 모두 한 순간에 다 지정을 하도록 해라 해서 인사계에다가 지금 인사계 인원을 파견 요청, 긴급 배치요청 해놓고요. 내일도 회의를 저희가 하고 계속 순차적으로 동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뭐 전체는 다 못 모이겠지만 그래도 대표자격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좀 시켜서 좋은 점을 강력하게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꼭, 뭐 어떤 8개, 9개 이런 거를 기준 삼지 말고 하던 대로 될 수 있으면 많은 곳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목포경제에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한 위원님.

김호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발굴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고요. 이걸로 해서 시행하기 전과 시행한 뒤에 매출의 차이에 대한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게 있는지. 그것도 어느 정도, 옛날에 뭐 시행하기 전에는 100만원 정도 하루 매출이었다가 이걸 시행을 했더니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요.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조례 개정을 원래 2,000㎡ 20개였는데 작년 12월에 15개로 완화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12개를 추가로 지정했는데 새벽시장 같은 경우 저희가 가서 여쭤봤어요.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합니다.” 하고 붙여놨더라고요. 실제로 매출이 30% 증가했다. 그 이유는 온누리상품권도 가맹하고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도 가맹한 지역 그런 데는 확실히 매출 효과가 있고요. 저희가 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목포사랑상품권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온누리를 최대한으로 가입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데 상인분들이, 지금 앞에도 7페이지에 있지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57%밖에 안 됩니다. 상인분들이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따라오셔야 되는데 이제 나이드신 분들도 계시다보니까 그거에 발을 못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희 직원들이 같이 회의를 하고 권역별로 거기에서 또 바로 가입하시는 방법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출은 확실히 위원님, 지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온누리상품권을 했을 때하고 그리고 목포사랑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이거를 매출을 좀 구분해서 파악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시행된 지가 작년하고 올해여서 올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이거는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목포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했을 때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노력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서 직원이 돌아가면서 알음으로 해서 신분증만 주면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해 주는 것도 제가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가서 신분증을 제시했을 때만 하는 방법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근절하고 있는지.

저희가 목포사랑상품권이, 여수, 순천, 광양이랑은 1,000억원, 1,100억원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은 할인율이 많게는 20%까지 가요. 그런데 저희는 인구감소지역도 아니고 또 재정여건상 380억원 올해도 잡고 있는데요.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장당 115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도심에 계신 어르신들은 지류형으로 해 주시라고 하고 저희는 그 지류형 발행비용으로 좀 더 많은 금액을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으로 요즘 가는데 카드로 작년까지는 저희가 다 전환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고요. 아까 우리,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전에도 나왔지만 어느 한 곳에서 무더기로 산 데가 있어요, 일련번호. 그런 것들은 시스템이 뜨기도 합니다. 또 어떤 예로는 아까 지류형의 병폐기도 한데요. 원래 신분증을 내면 지류형에 10만원―예를 들면―그만큼만 사야 되는데 약간 쇼핑하듯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신고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가기는 가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드신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지류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모바일하고 카드로 전환해야 투명하고 점점 이게 투명하게 집행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 기조가 디지털로 전환입니다. 카드나 모바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 고령인구가 23%에 달해서 좀 그런 데는 한계가 있어서 어쨌든 추석이나 명절 때는 지류형을 발행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방금 든 생각인데요. 지류형 같은 경우는 유통이 되면서 잘못된 유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할인율을 좀 낮추면 어떻습니까?

다른 데 보니까 지류형을 뭐 7%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똑같이 하는데 금액이 많으면 할인율을 낮춰도 되는데 문제는 할인율을 높였을 때하고 할인율을 낮췄을 때 구매액이 확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상권의 매출하고도 관련이 되더라고요.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6%일 때 5%일 때 저희가 봤는데 저희는 지금 10%고 30만원밖에 아니지만 저희가 뭐 11시에 문 염과 동시에 30분 안에 다 동납니다. 그것처럼 할인율을 낮추는 게 최선은 좀, 저희가 그래도 고민하겠습니다. 방법이 다른 데 봤더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에서 1호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폐쇄되는 것으로 하고 3호기가 이제 신설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호기 왼쪽 맨 밑에 있는 압해대교 모퉁이에 보면 이쪽 같은 경우에 조선소가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금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염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갈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 김공장에서 이거를 농업용으로 쓰고 있는지 안 그러면 이 부분이 정화돼서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1호기를 폐쇄하고 3호기를 신설한 이유가 지금 1호기하고 2호기 사이의 간격은 210m고 2호기하고 3호기 간격은 65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더 떨어지기 위해서 삽진산단에서, 1호기가 삽진산단하고 가까워요. 좀 떨어지기 위해서도 하고 또 해수용량이 모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수질관리를 원래 해수부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해수부에서 용역을 해양대하고 전남대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했었는데 앞전 정부 때 R&D 사업을 다 삭감을 해가지고 그게 중간에 마무리를 못하고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만 수산산업과에서 김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해수, 김을 씻어내고 난 거를 검사했는데 그게 보령머드팩처럼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거를 또 연구과제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전남대에다 공문을 보내서 중간 그거라도 한번 줘봐라 했더니 인체에 해롭지는, 유해하지는 않다는 그런 결과를 저희한테 회신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후환경과랑 관련해서는 산단 내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농업용수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이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는 해수 물김 세척 원료. 세척하는 것 쓰시고 그다음에 또 수돗물로 세척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정화시켜서 정수화시설을 또 설치해가지고 수돗물은 재사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원 위원님.

11쪽 좀 봐주시겠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되는 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아직 전체 업무가 다 앞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사업구분에서 환경개선 그리고 그다음에는 지역개발 하고 위에 시장명이 들어가 있어요. 7개소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내용이 환경개선이 주로 여기 위에서 지난 상반기에는 항동 아케이드나 중앙식료 아케이드나 그다음에 상가동 소방설비. 이게 아케이드라는 부분에 뭘 한 것입니까?

위원님, 지붕에 이렇게 보시면 아치형으로 지붕 아크릴 형식으로,

물 새는 곳….

예, 맞습니다. 교체. 보수한 것입니다.

보수겠죠? 액수로 보면. 그러면 그다음에 동부랑 종합수산이 있고 청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반기 보겠습니다. 여기는 왜 시장이 특정이 안 돼 있나요?

청호시장입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은. 그리고 환경개선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민원에 의해서만 하십니까?

아니요, 저희가 가가지고 고장났거나 또 안전상에 문제 있으면 점검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아쉬운 게, 환경개선 소규모 사업이 예산이 한정되어가지고 안전에 가장 우선적인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짧은 시간 선거를 통해서 전통시장들을 봤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전통시장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오래된 시장이 있고 식료시장이라는 이제 3년만 있으면 100년이 되는 시장이 있고 항동시장이 있고 그리고 동명동 어시장. 새로 이름 바뀌었지만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는 이상한 이름으로 바꿔놔가지고 다들 항동 어시장이라 그래요. 그렇게 부르는 그 시장이랑 봤는데. 여기에는 지금 물이 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항동시장이요?

아니요, 이 원도심에 있는 시장들.

일단 항동시장은 거기에 점포들이 공실이 있기도 하고 또 연령층이 어르신들이 상인분들이 고령이 많으세요. 저희가 거기에서 야시장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김대중 공부방으로 올라가는 만호진이랑도 연계돼서 야시장을 거기에서 하면 참 좋겠다. 새벽 1시 배를 타고 제주를 가는 분들이 거기에서 국수도 드시고 공연도 보시고 가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야시장을 해 봤는데 연령층이 너무 많아서 좀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업종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교동 식료시장 같은 경우는 명절 때는 좀 육가공품이나 그런 데는 되는데 거기에 폐백전 같은 것 옛날에 떡집이나 그런 데는 또,

최근에 가보신 적이 언제쯤 가보셨어요?

최근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어떠세요? 반 이상이 비어있는 것 아시죠?

예, 맞습니다. 식료시장이나,

그게 어떻게 시장입니까? 그것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원도심은 2005년부터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특화구를 12개 정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고 20년 이상을 상가보조금이나 그런 거를 해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주거기능의 재배치 그런 것들하고 또 하나는 재개발하고 재생하고의 약간 그 사이에 그런 것들이 정책들이 혼선이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목포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시장들을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이게 그러면 시에서 숙지하고 있는 바와 지금 현실이 너무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식료시장이 저렇게 된 거는 트윈스타가 생기면서 큰 시장을 없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옮겼다고요. 멀쩡하게 잘 되는 최고의 시장을 없애고 한쪽으로 옮겨놨는데 거기 시장에서 나온 사람들이 시장 이외에 포장마차들로 하면서 굉장히 성업이 됐는데 또 누군가의 민원에 의해서 포장마차를 없애니까 망했어요. 그다음에 청호시장 아시잖아요. 청호시장은 제가 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말려요.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 노점상과 시장하고의 점주들과의 문제 갈등 때문에 안 된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장은 관이나 공무원들이나 시가 나서서 기획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항동시장에 그 뒤에 거기 목포진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급경사인지 아시잖아요.

예.

거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국수를 먹고 야시장을 합니까? 그리고 거기까지, 이 터미널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객선터미널에서 오는 그 깜깜한 골목길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텅빈 시장을 통해서 그쪽으로 올라간다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냉정하고 지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민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근본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저는 오늘 국장님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목포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그렇고요. 저는 망원시장을 한번 살려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일반 골목상권보다 훨씬 더 관광객이 좋아하는 게 시장이에요. 닭갈비 아무데나 흔해빠졌는데 그 시장 안에 모여있고 줄 서 있으면 이것이 또 다른 문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식료시장도 제가 갔었어요. 가서 상인회를 제가 모았어요. 몇 번을 다녀보고 나서는 이거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제가 국장님 다시 뵙고 구체적인 계획,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청호시장은 청호시장대로.

예, 구 청호시장 말씀하시죠?

예, 구 청호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새벽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새벽시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모든 시민들이 다 청호시장이라고 부르면 거기예요. 그런데 대개 관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 일에 관련된 분들은 다 구 청호, 새벽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심지어는 버스도 서던 버스를 안 세우고 그냥 갑니다, 노인네들 못 가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시장은 오는 사람들, 소비자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노점상, 청호시장에 노점상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거기도. 지금 식료시장 그리고 여기 로데오거리 모두가 다 노점시장 없애서 망한 거예요. 노점시장은 가게도 잘 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점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노점이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많은 결과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저는 뭐 동부시장은 제 관외기 때문에 유심히 안 봤는데 이 안에 그야말로 100년이 되는 시장이 있고 그래서 저랑 한번 이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이 시장에 손님이 오게 만드는가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봤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꼭 한번 찾아와주십시오.

꼭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좋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셨는가요?

예.

끝나셨죠?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국진 위원님.

안하늘이입니다. 먼저 목포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1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거의 200개가량 되지 않습니까? 저희 전통시장 전체 개수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1,000개 정도 되거든요. 7개 시장에 1,000개. 그런데 별도로 그분들이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요. 영세하신 분들이 가입을 못하신 경우가 있어서 신청해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 기준 현재 243개소 중에서 몇 개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그전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했는데 올해부터는 소진공에서 지원방법을 변경해가지고 저희가 소진공에 예산을 주면 소진공에서 하는데 올해 243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기준 몇 개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여쭸습니다.

이거는 일순간에 딱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안에 가입하는 거라,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면 어쩔까요?

예, 자료로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게 있는데요. 보면 243개소 중에서 매년 관례적으로 ’21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모집을 했을 때 계속 했던 곳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됐고. 말씀하신 대로 영세적인 곳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 풍수해 보험처럼 전통시장에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한 곳이 화재가 되면 연쇄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어서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직접 찾아다니면서 또 설득하고 가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4%입니다. 이 부분이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상인들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니즈가 있다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늘려서라도 많은 개소가 가입을 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예, 안전이 가장 우선이니까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먼저 당부말씀 하나 드리면, 제가 지역구에 있다보니까 청호시장에 가보면 청호시장 회장님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주차 문제로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 알고 계신가요?

예.

그걸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청호시장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셔서.

청호시장, 위원님, 하당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신 청호시장.

주차장 관리는 시장님께서 올해 민선9기에 5,000면을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 관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동부시장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상인회하고 협약을 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 청호시장이나 종합수산시장도 주차장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올 연말까지 위수탁해가지고 아마 주차난 문제와 안전까지도 같이 하고 환경개선도 할 예정입니다.

청호시장 상인회장님 표현은 “지금 주차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변에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주차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딱지가 날아오면 또 다른 데에 비하면 2배가 비싸가지고 잘 주민들이 안 온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이것 진짜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설로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상인들이 그걸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상인들도 거기에 주차를 하니까 더 안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건 향후에 머리를 맞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이 “목포사랑상품권 1,000억을 발행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혹시 이게 하반기에도 작용하는지 아니면 내년부터 하실 예정이면 재원을 어떻게 할 건지 나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0억이고 2029년까지 해서 1,000억을 하려고 하거든요. 내년에는 600억 정도, 2028년 800억, 2029년 1,000억. 그런데 재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1,000억 발행했을 때 100억 정도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 보조율이 높아가면 저희 시비가 좀 낮아지는 거고요. 그런데 정부가 이 할인율을 높기 위해서 시가 만약에 5%를 지원 할인을 보전해 준다고 하면 우리는 7% 주겠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다른 무안을 제외하고 인접 시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인구감소지역, 인구소멸지역으로 된 데는 저희보다 많게는 10%까지 더 할인이 많이 됩니다.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더 많게 지원해 줍니다. 그래도 저희도 지역경제과에서 고생한 이유가 이게 한 번 할인이 되면 전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왜 목포는 조금만 지원해 주냐?” 하는데 그거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할인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목포 재정여건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사업들이 매칭사업이, 아까 저도 보고드렸지만 국도비매칭사업에서도 저희가 또 보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1호 결재를 하셨고 민생경제에 최우선을 두시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실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5페이지, 6페이지에 스마트 그린산단 관련해서 나왔는데 이게 일부는 현실 가능할지 의문을 제출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매립해가지고 또 산단 조성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것은 좀만 더 추가적으로 해설을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작년 12월에 RE100 산단 조성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도 부랴부랴 우리가 RE100 산단으로 가장 적격지가 어디냐. 그런데 목포 스마트 그린산단이 아까 6개 시군 중에 세 번째로 점수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해상풍력 발전단지들이 이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신항이 또 유일한 해상풍력을 할 수 있는 거점항이에요, 현재. 그래서 용역 결과 스마트 그린산단, 신항. 신항도 3함대가 있어서 작전구역 때문에 좀 저해요인이 되는데 신항은 수심이 한 5m에서 15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립비용이 사업비가 여기 보시면 스마트 그린산단은 2,152억, 신항은 5,416억원이에요. 시비로는 불가능하고 저기 서산 같은 데 보면 현대오일뱅크에서 거기가 2,590억원인데 ’20년에서 2030년. 10년 정도 걸렸어요. 공유수면을 매립해가지고 하는데 10년 정도 현대오일뱅크 민자가. 그런데 저희가 RE100산단 특별법 제정이 원래 상반기에 된다고 했는데 지금 통과를 못하고 국회 계류 중인데 하반기에 최종 결정되면 너무 장기간 되고 민간이 안 나타나면 저희도 다른 사업보다 우선 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도 좀 저희가 안타까웠던 게 반도체나 그런 것들이 갔을 때 저희 시가 땅이 넓었다면 신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RE100산단하고 최적지인데 그런 안타까움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신항 같은 경우는 해남 데이터센터하고도 연결돼서 적지로는 최적지인데 전라남도에서는 스마트 그린산단을 더 우선적으로 한 이유가 거기에는 어떤 보상이나 어업 보상밖에 없어서 장애물이나, 그리고 수심이 거기는 6m 정도밖에 안 돼서 매립비용도 또 낮고. 주변의 여건에 발전단지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로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큰 그림을 일단 그려놓고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대양산단은 분양이 다 지금 완료, 여기에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대양산단은 지금 92.9%입니다. 저희가 거의 다 100% 가까웠었는데 2024년도에 7개 기업 13필지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윤 정부 때, 저희가 한창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재생에너지 그런 것들 나와가지고 에너지단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업들이 입주해 오고 물류단지도 들어왔는데 경기도 코로나로 침체되고 또 재생에너지 관련이 스톱되다 보니까 계약은 했는데 그 기업들이 중도금하고 잔금을 납부를 못해가지고 저희 시로 26억 정도 계약금은 귀속시키고 계약해제를 저희가 다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양산단은 9필지, 세라믹 산단 2필지 저희가 지금 분양 중이고요. 다만, 최근에 고무적인 거는 또 ESS 기업이 저희한테, 여기도 계약 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해남이나 그런 데를 보고 더 많은 기업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양 안 되면 저희가 분필들도 고민해서 필지 분할해서 투자 유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팀 그다음에 지역경제팀. 지금 지역경제팀에 팀장님과 팀원분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현재 팀원은 3명.

이현주 팀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보십시오.

이현주 팀장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지금 팀장님과 팀원분들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저를 포함해서 현재 4명이 있고요.

4명이요?

지금 사람이 부족해서 옆에 팀에서 사람을 데려와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팀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팀은 팀장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지금 일을 해야 될 부서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남의 사람을 모시고 와서 일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골목형 상권 상점가 지정에 관해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상인회 구성이나 회칙 정관이나 그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만들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에서 서류를 보고 안에서 검토하고 기획하고 일해야 될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이게 뭔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국장님, 이것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강성휘 시장님께 꼭 전달해 주십시오. 이것 빨리, 만약에 저희가 기업이 많다고 하면 사업 관련 부서를 쪼개든가 어쩌든가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포가 지금 소상공인 3만 2,000명으로 돌아가는 내수시장 경제를 돌리는 도시예요. 대기업 있어요? 목포시청이 가장 큰 기업이에요, 목포에서 봤을 때. 그럼 소상공인들이 지역의 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어선을.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지방세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폐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팀 그다음에 소상공인팀이 많이 어려운 줄로 아는데 만약에 인력 충원이 안 되면 행정 지원 서포터즈 같은 기간제를 쓰더라도, 특히나 경영학, 행정학을 전공한 대학생분들 아니면 좀 쉬고 계시는 비경제인구를 어떻게 빨리 포섭하더라도 해서 목포 전 지역에 소상공인분들이 공정하게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나도 온누리상품권 다 쓰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력이 없어서 지금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팀, 소상공인팀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기피 부서예요. 일이 많아서 휴가 들어가고 휴직 들어가고 그런 분도 계신다면서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일이. 만약에 힘들게 일을 시키면 그에 관한 보상을 해 주시든가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관련 부서라도 갈 수 있게 희망부서를 먼저 전보 배치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만약에 상점가 지정을 많이 하고 노력을 했으면 인센티브라도 어떻게 좀 하든가 격려금이라도 좀 있든가. 사람이 뭐가 있어야지 일할 명분이 있어야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만 시켜놓고 사람은 없고 매일마다 집은 못 가니 뭔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국ㆍ과와 과의 팀의 문제는 아니에요. 장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빨리 조직개편을 하든가, 특히나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과는 하나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분명히 신설해야 돼요. 진짜 이 부분 제가 강력하게 항의드리는데요. 꼭 시장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제가 강력하게 항의드렸다고 꼭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이 부분은 정말 제 감정을 같이 포함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인회 설립하면,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인회 저희 결성하면 상인회 회칙이나 정관이나 그런 거를 좀 설립에 관한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나요?

이거는 저희가 지침하고 법이 전통시장 활성화,

상위법에 돼 있는 거라 기준 완화는 힘들고?

거기 법에 의해서 하는데 동의가 문제지 그 수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위원장님, 그러지는,

그래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상인회를 구성하기 위한 리더가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상인회를 이끌고 처음부터 회원들을 모아서 시작하는 첫 구심점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행정동에 제가 제안하는데요. 행정동에 통장님. 그 통에 통장님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 제일 오래 사셔가지고 그 동에서 누가 제일 말이 좋으신지 누가 힘이 제일 좋으신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동사무소를 이용해서 누구를 콘택트해서 누구를 해야 될지 먼저 하면 제 생각은 시간적인 요건이 조금 더 짧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이랑 협력해가지고 구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아까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 화재공제, 문화행사는 아마 통 예산으로 해서 시급한 예산부터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통 예산 세워놓고 시급한 거부터 그냥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좋은데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개선 보수사업이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까지 시작한 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했는데 어떤 시장에 얼마 정도 지금까지 예산이 소요가 됐고 중복 예산은 얼마만큼 됐고, 이게 돈을 부어도 부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분명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고쳐도 고쳐도 비가 새고 또 거기 물 배수통로에 쓰레기며 굽어져가지고 다시 중간에 수압 때문에 물이 새지 않습니까? 이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똑같은 예산을 계속 퍼부어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계속 갖고 가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제가 건의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개보수 사업이 진행된 이래 시장별 투입 예산, 사업 세부목 그다음에…. 예, 그 정도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자료 시급히 해서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대화시설에 맞지 않게 전통시장에 화장실이 되게 노후화됐다는 것 다 아시죠?

예.

다 아시죠? 제가 특정 시장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예산은 기후환경과에서 세우죠? 그런가요?

아니요, 저희 과에서도 합니다.

해요?

저희 관할 화장실은, 동부시장이나 그런 데는,

개방형 화장실은요? 기후환경과에서 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디 부서에서 이 사업을 세워서, 왜냐하면 시장은 현대화가 됐는데 화장실만 구식이에요. 아직도 좌변기가 없이, 하여튼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인력 구성원이 없으신데도 제가 이렇게 업무를 드리는 게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일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시장의 권역이 내수에서 소비를 하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소비를 하느냐 두 가지 문제인데 아마 전통시장이라 카운트는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요?

동부시장 별별 야시장 하루 우리 토요일 할 때 700명 그 정도 오고요. 앞전 주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많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EDM으로 하는데 20대, 30대를 타깃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확연히 많이 옵니다.

그중에 목포시 관내 그다음에 목포시를 지자체를 뛰어넘은 다른 지자체에서 오는 외부 관광객들은 카운트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관광객을 볼 때는 톨게이트, 카드 사용이나 그런 걸로 하는데,

전체량은 파악이 되나,

예,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통시장의 내수의 판매는 내수로 가져가되 저희가 가까이에 있는 생활권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시ㆍ도민한테는, 아, 특별시민이죠, 이제. 특별시민들한테도 저희가 영업권이 있다 그 말이죠. 왜? 목포에서 사시다가 넘어가신 인구가 약 잠정 3만 3,000 되지 않습니까? 여기 가까운 오룡 남악이죠. 그다음에 그 생활권에 관련돼서 대개 다 젊으신 분들로 추측이 되고. 그러면 전통시장이 지금 온라인 사업이나 시장 매니저 사업 해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시장 전통상인 1.5세대, 2세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경영하고 있는 세대분들이 온라인이나 지금 현대의 영업방식을 못 따라가니까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청호시장이 온라인 사업 했어요. 그렇죠? 붙여주는 사업 했어요. 그렇죠?

디지털,

그렇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꼭 저희가 중앙에 예산 내려오기까지 계속 기다릴 것이 아니고 시장 상인회에서 조그마한 사무실만 하나 얻어주면, 저희 얼마나 시장에 맛있는 음식들, 싼 재료들이 많습니까? 이거를 통합 구매를 저희 목포시에서 어떤 어플 하나 만들어서, 만약에 청호시장이면 청호시장, 동부시장이면 동부시장 카테고리를 들어가면 ‘오늘의 특가상품’ 해서 누르면 배송서비스만, 그것도 위탁 주면 되잖아요. 돈 되잖아요. 택배는 위탁 줄 수 있잖아요. 해가지고 남악, 오룡 저희 생활권에 있는 그분들에게 판매를 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꼭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외수시장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번에 기획을 하셔야 된다.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MBC가 소담스퀘어 사업을 11개 시군과 통합시와 합니다. 목포MBC에 스튜디오가 있고요. 보해상가가 무상으로 목포를 한쪽을 줘가지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교육 사업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라이브커머스나,

라이브커머스. 그렇죠.

그것도 하고 배달앱은 먹깨비, 공공배달앱을 저희 시도 시장님이 엄청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목포사랑, 온누리, 먹깨비 배달앱 공공배달앱 그리고 MBC가 하는 소상공인 소담스퀘어를 연계해서 우리 7개 전통시장이 디지털화하고 온라인마케팅까지 거기까지 할 수 있도록 6년간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MBC가 설명회도 하고 구축 중이거든요, 시스템을.

제가 해당 피디랑 통화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시장에 젊은 청년들이 라이브커머스 해가지고 시장 상인분들이 샘나가지고 난리예요. 하고는 싶은데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지원하는 방법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현주 팀장님이랑 제가 아마 통화를 했을 것입니다. 명숙 팀장님이랑 제가 통화했던가요? 통화해가지고 제가 MBC 피디분이랑 통화해서 사업이 시행되면 알려주시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소상공인들이 자리를 비우고 특히나 1인 소상공인. 본인 독자적으로 하는 1인 점주 소상공인분들은 그 교육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가게를 비우고 가야 되는데 상업하니까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우회를 시키면 가까운 행정동사무소를 이용해서 1회, 아니, 2회 정도는, 만약에 총 10회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행정동사무소로 그 라이브커머스 강사분이 예를 들면 방문하셔서 잠깐 30분, 40분이라도 교육받고 갈 수 있게 그런 방법도 제안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MBC에 그 방법도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노선 관계. 전통시장의 주요 고객분들이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고령층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고령층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 버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 어르신들께서 아침에 오고 싶은데 2번, 3번 회차를 하는 차를 내렸다가 다시 못 탄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통시장 장사는 안 된다는데 오는 사람의 교통편까지 막아버리니 이게 얼마나 사람 미칠 노릇입니까, 지금 이게? 대중교통과 제가 알기로는 아마 버스모니터링단 지금도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버스 노선의 체계 자체가 픽스가 아니고 중간에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대중교통과에 전달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꼭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하여튼, 예, 손혜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처음 같이 위원회 일을 하면서 제가 나이도 제일 많고 경험도 제일 많고 그러는데. 제가 국장님 이하 시 여러분들한테도 함께 같이 말씀을 꼭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약간 크게 봐야 돼요. 여기에서 민원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일은 아무것도 성사되는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얼마든지 여러분들께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크게 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 5년 동안 살면서 좀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석 달 정도 선거를 준비하면서 문제점들을 좀 더 깊이 보면서 큰 그림을 좀 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 마지막 하나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청년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충분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짧게 짧게 우리 대답하고 넘어갑시다.

아니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일단 청년들은 금융적인 면하고 안정된 직업을 원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그 여건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크게 보자는 거예요. 보해상가 이야기가 벌써 망해나간 게 몇 년 전인데 지금 그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텅텅 다 비었습니다. 두 번째 와가지고 스몰액션들 들어와서 또 몇 억 들여가지고 회장님이 다 해 주셨던 것 또 나갔어요. 들어온 동안에 자기네가 그냥 받을 것만 받고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망하는 거예요. 여기 뺑 돌아서 다 비었어요, 지금. 청년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평균.

저희가 사업계획으로 했을 때 2025년도에 200억 정도.

이번에는?

예산서에 그 정도,

‘청년’ 자 붙어있는 단어로 한 번만 다시 나중에 체크를 해 보십시오. 다들 먹고 살 게 어렵고 힘든데 지금 원도심에 ‘청년’ 앞자 붙여가지고 너무나 많은 공사들이 진행이 돼요. 거기는 누가 뭘 할 건지 저는 너무나 의문입니다. 청년이 하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들이 쭉 나가고 있거든요. 이 청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목포청년의 정의는 뭐죠? 이 예산이 나가는.

손혜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지역경제과 지금 하고 이따가 청년인구과에 만약에 혹시나 관련된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면 아마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이따가 다 한번 들어보시고 청년에 관련,

이따 오후에 또 다시 청년 이야기하나요?

예, 저희 청년인구과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그럼 하나만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예.

그래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할게요. 홍보 예산은 어디에서 감당합니까?

홍보 예산은 사업별로 각 과에서 다 합니다.

목포시에서 홍보는 예산 얼마 씁니까?

거기는 홍보과 부서가 따로 있어서 거기까지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전국에서 인구소멸지역이 10개가 나와요.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그걸 끝까지 봤어요. 목포가 없었어요. 진짜 다행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용기를 좀 얻었는데 1번으로 다 없어지는 데들이 10개가 다 똑같이 한 가지에 몰빵한 곳들이에요. 그리고 공장이 들어왔던 데가 다 망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준 구미가 랭킹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탄광 같은 것 한 가지만 했던 데는 다 망했어요. 목포는 다행히 한 가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목포를 제가 들어온 이유가 제일 큰 게 목포는 살려낼 가능성이 엄청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왔는데. 요즘에 김 있잖아요. 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 김이 정말 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김밥천국이 아니라 목포는 김천국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외지인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가망 없습니다. 그런데 외지인이 들어올 만한 너무나 많은 게 있어요, 우리는. 역사가 있고요. 문화가 있어요. 그 역사, 문화만 갖고도 얼마든지 저는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돈 쓰고 나가게, 여기 와서 살고 하는 게 더 힘듭니다, 사실은. 좁기 때문에. 목포 너무 좁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관광경제 쪽을 보면서 항상 관광객을 끌어들어야 목포가 산다는 것. 우리는 공장 유치할 필요 없어요. 올 공장도 없고, 좁아서. 교육도 끝났어요. 무안에 다 뺏겨서. 그렇죠? 아이들 교육 안 되거든요. 그러면 청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 바꿔야 돼요. 이리 이사오게 해서 장사 되게 해 주고 여기 이주해서 목포에 세금 내면 목포 청년이거든요. 제가 목포사람이잖아요. 5년이나 됐는데 목포사람이죠. 세금 내고. 그러면 끌어들여야 돼요. 우리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인구는 청년들인데 청년들이 나가게 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일이지만 다른 데에 있는 청년들을 이쪽으로 데려와서 이 사람들이 일하게 해 주고 돈 벌게 해 주는 일. 그러면 목포 경제도 살아나고 이 일이라고 보고 그리고 노인들은, 이제 우리가 소멸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는 게 노인들이 굉장히 이제 연로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한 가지 꼭 이 말씀은, 딱 노인 중에서 저는 연금을 받는 50대 후반에서 60대 노인들을 여기로 유치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목포를 즐기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앞으로 또 열심히 또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손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3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이런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대가 변했다. 그다음 의회도 변했다. 여러 가지 정치와 여러 가지 이념과 그런 것 상관없이 목포의 발전에 의한 것이라면 아까 손혜원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들을 저희가 좋은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목포를 살려야 됩니다. 저희가 나고 자라고 우리 아이들까지 이왕이면 다른 동네 가서 살지 말고 우리 동네에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이 충분히 해야 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과 너무나 저희 직제순 첫 번째 과인데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2년 저희 또 상임위원들 같이 함께 협력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시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준 지역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첫 번째입니다. 목포신항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2031년까지 신항 일원에 약 4,800여억 원을 투입, 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전국 유일의 해상풍력 지원항만이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산업의 전략적 거점을 조성하여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글로벌 기업 베스타스와의 투자협약이나 기회발전특구 지정,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본격 운영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앵커기업의 투자 지원과 지원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서 산업 생태계 조성이 그때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고 목포신항 해상풍력 거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 부두와 배후단지 확충, 플랫폼 운영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또 유지보수 거점 조성 등 산업 전 주기를 지원하는 핵심 기반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획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정부 및 통합특별시 핵심전략과제 반영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두 번째, 전남 서남권 친환경선박 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2031년까지 목포 남항 및 대양산단에 2,600여억 원을 투입, 친환경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관 기관은 선박플랜트연구소와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입니다.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전 세계 조선해운산업은 친환경선박 중심으로 빠르게 접근되고 있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남항과 대양산단을 중심으로 친환경선박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순수 전기차도선, 친환경연료, 해상 실증 선박 등 글로벌 수준의 연구 성과가 창출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 기업인 유일중공업과 한국메이드, 빈센도 연구개발과 실증에 참여하면서 기술 역량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지역의 일자리와 기업 성장, 신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화 촉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항 연구지원 인프라 준공과 선박 플랜트연구소 이전, 대불융합원 공동연구실 설치를 시작으로 연구시설을 본격 가동하고, 강소기업 유치와 실증지원, UST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시비매칭비 30억원을 추가 편성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참고2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항 위치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남항 총 38만㎡ 중에 교육연구지구 5만 7,000㎡ 안에 노란색 부분이 왼쪽에 있는 6번 친환경연료 화재폭발 안전성 평가 및 화재대응설비 개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측 녹색 부분이 4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1번부터 4번이 되겠습니다. 교육연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대양산단 위치도 거기 조감도 보시면 5번에 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실증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32쪽입니다.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시발전에 따른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화 솔루션이 집중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자율주행 업사이클링 인프라는 탈산소 친환경이라는 정부 기조에 부응하여 도시 기능을 디지털화하고 친환경 목표를 함께 달성한다고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264억원이었습니다.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국토부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 15개를 10개로 축소하고 총 175억 8,0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기간도 1년 연장해서 올 연말까지 추진합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수탁 총괄하고 5개 참여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준공하고 12월 스마트 인프라 시스템 안정화 시범 운영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완료된 서비스 및 시설은 국토부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이 민간 100% 출자 SPC를 설립해서 ’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책임 운영 후 우리시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시비매칭비 6억원을 편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쪽, K-디지털 플랫폼 실현 AI 메타버스센터 운영입니다. 스마트인재개발원과 협약을 체결, ’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 청년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 기술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AI 빅데이터 과정을 통해 총 16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이 중 취업자 105명 중에 91명이 전남과 광주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 시민과 재직자들도 7,5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지역 내 ICT 관련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수강생 멘토링 학습을 지원하고 채용 연결을 통해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국가 AI 데이터센터 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데이터센터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지역산업 AI 융합을 도모하는 인공지능 실무자 양성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인공지능 공학과하고 협업해서 학점 연계 과정을 운영하고요. 지역 청년들의 AI 전문성을 강화해서 인공지능 활용역량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36쪽 다섯 번째, 목포 대양ㆍ세라믹산단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대양산단과 세라믹산단 분양율은 92.9%입입니다. 잔여부지는 대양산단 9필지, 세라믹산단 2필지가 남아있고, 분양대금은 총 218억원입니다.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분양계획을 체결한 일부 기업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분양대금이 장기간 연체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또 7개 업체가 계약한 13필지 분양대금 총 264억원 중 중도금과 잔금 236억원을 연체하여 계약금 26억원을 우리시로 귀속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2개 업체가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약 41억원 정도를 연체 중에 있습니다. 잔여부지 11필지에 대해서도 세라믹산단처럼 기업 수에 맞춰서 분할을 하거나 업종을 확대해서 100%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국진 위원님.

이동수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천승환 과장님이 대답, 위원장님.

예, 그러면 전략산업과 천승환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목포에 지금 전력 수급이 원활한가요?

예, 지금 현재는 원활한 상태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여유가 얼마나 있는가요?

여유는 제가 따지기 어려운데 어느 공장이 됐든 들어온다고 하면 한전에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달에 북항변전소에 변압기 1대가 증설됨으로써 지금 전혀,

그게 몇 킬로와트짜리,

600킬로볼트암페어 증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목포가 큰 공장은 안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전력을 많이 소모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급격하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예.

이제 의대는 좀 늦춰졌지만 임성지구 개발 또 신항만 일대, 해상풍력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 지역하고 또 김산업 공장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많이 들어올 것이고 또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그 부분도 상당한 전력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또 대양산단에 암모니아 거기도 그때 사장님도 상당히 전력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력 수급을 원활하게 해서 공장이 들어왔을 때 전력으로 인해서 어떤 공장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이 필요할 텐데.

위원님, 최근에 저저번주에 저희가 한전 협의했는데 모 업체가 30메가 정도 필요한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전에서 공급하는 데에 지장 없다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30메가 정도면 거의 뭐 대양산단 다 공급하고도 남을 정도의 용량인데.

그런데 그럴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보면.

지금 송공에서 운남까지 송전망이 연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운남망에서 우리 북항변전소로 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전력으로 인해서 어떤 공장이 설립되는 데에 지연이 된다든가 또,

문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입니다. 33페이지 보시면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탄소중립형 버스쉼터 그리고 스마트폴이 있는데요. 지금 공정률이 80%기는 한데 스마트폴의 여름철 폭염에 대응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기 정화하고 온도 저감 효과가 있는 쿨링포그가 내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는 좀 그 부분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폴의 공기 정화요?

예, 쿨링포그.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폴은 노을공원에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해서 그 무대 위쪽에 설치가 돼 있는데 대형 LED판하고 저희가 버스킹을 거기에서 다 할 수 있게끔 앰프나 마이크 그런 것들이 돼 있는데 실내가 아니라 실외여서 그거는 거기에,

쿨링포그가 실외에 설치하는 시설로 저희가 안개같이 분사되고 이런 것 말씀드립니다.

아, 그것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는 쿨링포그가 여름에 분사가 되면서 시민들이 그곳에서 좀,

안개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 포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이제 거의 비교적 완성이 되기는 했는데 혹시 내재되어 있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스마트사이니지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쿨링포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저희 전략산업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한번,

예, 전략산업과장 천승환입니다. 쿨링포그는 재원에가 현재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 추가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아이들도 온도 저감에 있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스마트 수거존에 보면 이번에는 폐어망 회수 및 압축 처리 등이 있는데 기존에 인공지능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가 18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완료되어서 폐어망 이렇게만 하는 것인지.

자원 회수로봇은 저희가 당초에 15개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비를 감소하면서 그 사업이 자원순환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없앴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러면 투명페트병 회수기는 이제 더 이상

예, 그 사업은 안 하고요. 그 사업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그쪽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릴게요. 저희 친환경선박 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진행이 됐고 혹시 지금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차후에 이게 만약에 산업들이 진행이 착착 되면 저희 실증사업 중에 항로 신설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천승환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항로 사업이 있습니다.

예, 마이크,

그 녹색항로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 가는 것 말씀하실까요?

부산하고 울산에서 시카고, 타코마항까지 그것을 하고 그 중간에 저희가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녹색항로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획이죠?

지금 현재는 국제항로만 하고 있고.

제가 한 가지 한 게, 말 그대로 이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사업이 목포에 착착 진행이 되면 그 기반의 사업이 목포에서 남항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오려고 하면 실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배를 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아마 해수부나 목포지방해양청 해수해양청에 바다에서 선박을 띄워서 실증사업을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무언가 그런 선로나 그런 안전의 기준들이 먼저 설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지금 준비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바다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남항에 갖춰져 있는 시설이 바다를 모형으로 하는 세트장이 있습니다. 파도라든지 그런 것을 재연할 수 있는. 바다에서 수십 번의 파도를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실험실이 있습니다, 따로.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 기준을 완화시켜가지고 말 그대로 친환경선박 클러스터라는 이 사업 자체가 한 주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민간기업도 목포에 와서 이게 사업이 된다더라. 만약에 예를 들면 행정선이나 어업지도선이나 먼저 그런 테스트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배에 한번 띄워서 대한민국에 목포가 처음으로 친환경선박을 가지고 실제로 운용 가능한 무언가의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친환경선박을 운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포는 해수부에 뭐 조명 허가든지 어떻게 다 받아가지고 미리 “너희들 여기 와서 마음대로 사업 한번 해 볼래?”라는 선제적인 조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규제가 좀 다운되면 아마 그런 기업들이 좀, 지금 저희 크리소(KRISO)랑,

예, 크리소입니다.

그러면 크리소 지금 한 군데만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요. 그런가요?

크리소 있고 코메리(KOMERI)가 있습니다.

코메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저희 공기업 말고 일반 기업들도 이런 사업이 만약에 미래전략사업이라고 한다면 목포에 조금이라도 기업이 유치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기준들을 미리 다른 지자체가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가지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제안드리려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까지 전략산업과 천승환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정지숙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첫 번째, 청년 자립을 위한 지역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여억 원입니다. 관내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의 장기 근속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2쪽 참고를 보시면, 참고가 있습니다. 전남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두 번째, 목포청년센터 누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신청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청년인구과에서 인계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4층 본관동과 별도 건물인 7실을 가지고 있는 1층 창업동이 있습니다. 이 창업동은 1실당 11평 정도 되겠습니다. 건립 목적은 청년 취ㆍ창업과 교육 등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지원 종합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관동에는 구직 단념 청년들을 위한 취ㆍ창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 창업동은 최근에 저희가 1차 공개모집을 했는데요. 3건이 접수됐는데 1건은 적격하지 못해서 저희가 부적격자로 됐고 두 분이 됐는데 1명은 중도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명이 최종 돼가지고 지금 입주 신청 진행 중이고요. 2차 공개모집을 저희가 7월 중에 해서 나머지 6개 실도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 청년센터 누리는 저희가 청년 외에도 관광플랫폼도 되고 사회적경제연대와 함께 또 관내대학 MBC 전남청년센터 그리고 강소형스마트시티 조성이나 MBC 소담스퀘어와도 연결하고 취ㆍ창업을 위해서 AI메타버스와도 연계해서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 실직자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합니다. 상반기 참여자 310명을 선발 배치해서 6월 12일까지 약 3개월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3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사업비는 총 2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쪽 참고를 보시면, 하반기에 또 사업 참여 대상자를 공개모집하고 8월에 대상자 심의 확정해서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재정일자리든 공공근로든 환경정비가 많은데요. 저희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서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시고 고언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도 저희가 일자리를 신청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네 번째, 신중년 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경력을 보유한 신중년 및 지역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여건과 고용수에 대응한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고, 조선업 재직자의 장기 근속 여건을 조성하며, 신중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고용 안정성과 지역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대학 재학생부터 구직 단념 청년까지 취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청년 고용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일자리 지원사업은 목포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사업,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 등 대학생의 진로, 취업 상담과 취업역량, 강화, 기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약 8억원 정도 투입해서 구직 단념 청년 15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이수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취ㆍ창업으로 연계하는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인구정책 지원사업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결혼ㆍ출산ㆍ양육ㆍ주거 분야에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참고를 보시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출생기본소득, 출산축하금 1,000만원 이용권 등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가정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 보건소, 농업정책과, 사복과, 노인장애인과 등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ㆍ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과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주거안정과 실거주 전입을 유도하고 지역 정착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 여건 조성을 통해 인구 유출을 완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일곱 번째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다문화가족은 1,628세대에 4,729명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외국인 주민은 8,011명입니다.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다문화 인식 개선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54쪽 참고를 보시면 약 16개 사업에 16여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다문화 엄마학교,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운영해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자녀에 대한 상담보호 자립 지원을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 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시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친화형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인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페이지로 53페이지 되겠는데요.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우리 인구정책과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실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이 등록된 우리 목포시가 몇 명이라고 했죠? 8,011명이라고 했던가요?

예, 8011명입니다.

개중에 다문화,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족당 아니면 어린이가 유아인 경우만 보조를 해 줍니까? 어떤 형태로 보조를 해 줍니까?

위원님, 여기는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정주여건에, 최대한으로 빨리 조기 정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금성보다는. 여기 위에도 있지만 특성화 사업을 하는 게 집에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을 부모 교육이나 자녀 생활 서비스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언어발달 지도사들이 있어서 12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언어발달, 엄마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늦을 수가 있어요, 말하는 게. 그런 것들이라든가 통번역서비스 또 결혼했을 때는 산모도우미가 가서 또 서비스도 해 주고.

국장님, 유아원에다가 직접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그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한가요?

예, 보육 똑같이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런 도움들이 있는데 지금 청년일자리 여기 과에서는 그 형태로 도움만 준다고요?

그래서 위원님,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의견을 낸 게 뭐였냐면, 다문화가족은 복지 측에서 접근하고 저희는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데 피해여성 보호시설이나 성폭력이나 아니면 폭력 그것도 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또 여기에도 보면 가족센터가 있거든요. 가족센터는 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하고요?

예, 그래서 여성가족과 또 예산이 세워진 것 아래 보시면 54페이지 가족센터 운영비에서 예산은 여성가족과가 세우고 여기에 있는 두 가지,

운영은 또 이쪽에서 하고 있고요?

아니요, 거기에서 하는데 여기 사업비 2개 사업은 저희가 해서 이거는 맞지 않다. 다문화가족도 좀 헷갈리고 해서 이거는 저희 이미 자치행정과에다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일원화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어느 정도 논스톱으로 해야 되는데 신청하면 또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막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를 물어보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직개편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을 이관시켜야 되나요?

사업을 이관시켜야 됩니다.

사업을?

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안을 지금 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요. 저희 상임위에다 재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하여튼 그 문제는 국장님, 자료화해서 상임위에 한번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예, 손혜원 위원님.

저는 손혜원입니다. 아까 하려고 했던 질의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1년에 목포시에서 쓰는 ‘청년’ 자가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10억 정도 됩니다.

이백,

210억.

청년 관련된 공사비 이런 거는 빼고죠?

전체 저희가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청년 관련해서 210억입니다.

청년 관련돼서 원도심에 막 짓고 있는 이상한 건물들이나 리모델링 이런 것들 다 포함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 포함해서 210억?

본예산 기준입니다, 위원님.

예, 그러면 그 210억 정도의 사업이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몇 년 정도 전부터 비슷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최근에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올해는 작년 대비 9억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님.

늘었어요?

예.

작년에는?

작년 대비 9억 정도. 본예산 기준으로요.

그전에는? 비슷했어요?

그전의 것은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그러면 지금 200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여러 군데 다 주신 보고에 나오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그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체감하는 효과가 없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 청년들이나, 성수동을 갔을 때도 제가 느꼈고 광주 삶디자인센터랑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유인책이 없더라도 스스로 와서 즐기다가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찾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는 약간 원도심 쪽에 위치하기도 하고 또 인구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이, 즐기거나 편하게 와서, 약간 매력이 떨어지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한테 돈을 쓸 때는 그 사람들이 즐기라고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업에 관련돼서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러면 이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지원도 해 주는데 계속 다 떠나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청년 앵커 점포라 해서 핵점포라 해서 루미나리에거리 거기에서도 해 보고 신중앙시장에서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5년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 줬을 때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조금이 끊기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에 어떤 노점상이 없어서 약간 그런 것처럼 주변 인프라도 그렇고 거기에 그 점포에 들어갔을 때 빈 점포 없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와서 최근에 본 것들이 아니고 제가 목포에서 이 청년 관련돼서 예산이 쓰인 거를 거의 10년째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공 사례를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처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돈은 들이는데 그냥 진통제만 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들이 자생력을 갖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몇 년에 돈을 얼마를 주고 나면 그 돈만 쓰면 다 나가요. 그리고 시에서 도시재생자금으로 아마 했었던 것으로 제가 추측하는 임대비를 반을 대줬거든요. 임대료를. 아니, 반이 아니에요. 다 대줬어요. 2년 동안. 그리고 예를 들면 꽤 좋은 매장인데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150만원씩 대줬는데 거의 모든 임대계약이 다 150만원을 가지고 둘이 나눠가졌어요. 그런데 한 번도 시에서 그런 것을 확인하거나 챙기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역이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세를 또 올리고 싶은데 안 맞으면 그때 또 나가는 거고. 반반한 거예요. 주인도 반 이렇게 나눠가진 거죠. 그런 것들도 보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원도심에서 청년이 제 발로 들어와서 성공하는 사례를 딱 1명을 봤습니다. 고려대학교 사학과 나온 젊은 친구가 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30만원짜리 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살면서 빵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돈 잘 벌더니 일본 여자랑 만나가지고서는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워죽겠는 거야, 저는.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용기를 주고 이렇게 일을 하면 이렇게 잘 된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집이 30만원이었던 데가 지금은 이제 80만원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옆에서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걔가 왜 잘 됐을까? 그리고 큰 욕심내지 않고 자기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빵을 만들었고 11시 정도 빵 다 팔리면 문을 닫아요. 자기계발을 하고 이러던 아주 성숙된 그런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게 무언가 이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을 때는 잘하는 사람한테에 대한 성과급이 확실하게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1년에서 2년 정도만 유예기간을 둔다면 충분히 보이거든요. 이게 시청에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시의원이나 중간 사람들이 이 역할을 좀 해 주면서 독려도 하고 질책도 하면서 잘 되게 만들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10년 동안 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를 진단을 한다면 이제부터는 저는 이런 일을 한번 제대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돈 들여서, 그냥 나눠주는 게 더 낫겠네, 차라리. 사업 하지 말고. 그렇죠? 이런 정도 돈을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뭔가 성장하고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거를 한번 보자고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약속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저희 13개 부서에서 4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 해가지고 저희가 미팅해서,

우리가 워크숍을 한번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청년을 살리는 길은 정말 어떻게든지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돈이 얼마가 들든지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같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꼭 같이 한번 가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 말씀 조금만 거들면, 저희가 지난 4년 간에 청년정책을 말 그대로 현금성 지원과 여러 가지 정책을 했지만 그중에 체리피커 같이 딱 알맹이만 따먹어버리고 가버리는. 그다음에 소멸돼버리고, 소모돼버리고 가버리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서 실상 저희가 보육을 언제까지 해 줄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것도 또 예산이다 어쩐다 해서 또 못하고. 조금만 더 보태주고 조금만 지원해 주고 조금만 더 키워주면 이제 혼자서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예산 때문에 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다 지친 부분을 아마 손혜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청년인구과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그전에, 그 후에 오셨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은 인적자원이든지 아니면 분위기든지 트렌드라든지. 만약에 몰랐으면 빨리빨리 수긍하고 빨리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은.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 4년 외부에서 하신 말씀 들어보셨죠? 지금 목포재정 가지고, 신 사업 있습니까, 앞으로? 몇 년간 어렵다고 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사업들을 하고 또 이월사업들을 하다보면 아마 신규사업은 하기 어려울 거라고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원상복구하고 나면 끝나겠다라는 말씀도 나오시고 별말씀이 다 나오세요. 제가 그럴 때 집행부와 저희 시의회가 어떻게든 손을 잡고 응원하면서 지금 손혜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서로 협업하고 어떻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일단 어떻게든 도움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저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희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지금 청년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새롭게, 다 던져버리고 헌 것 싹 던져버리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한 위원님.

김호한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면 청년이 있고 노인이 있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신중년이라고 47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47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이라고 ’24년 7월부터 ’26년 이번 6월까지 2년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라 바로바로 직장까지 연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위에 있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업에는 ’26년 3월부터 올 12월달까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26년 3월부터 12월달까지. 이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아까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은 48페이지 거기 나와 있잖아요. 정부, 자치단체, 기업, 근로자가 각 200만원씩 적립해서 800만원을 타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조선업체가 있는 해남, 영암, 무안, 목포시 해가지고 저희 시는 분담금이 2억 5,800이었고, 올해. 누적 지금까지 ’24년부터 ’26년까지 9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가 전체 1,526명 중에 우리시 분담금은 692명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올해는 만료됩니다, 이걸로 해서. 협력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1억 4,000만원짜리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4개 산단이 있어요. 대양산단, 세라믹산단, 산정농공, 삽진산단. 거기에 실제 가서 이주해도, 저희가 대천맛김에 28명 거기 현장에서 매칭해가지고 취업을 하는데요. 그런 사업이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효과가 있어 하려고 하고요. 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은 이 사업도 저희가 2022년부터 해 왔는데요. 이것도 재단법인 전남인력개발원과 협력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도시락 배달이랑 또 정보화 교육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행기관은 전남인력개발원인데 여기에서 활동할 분야들을 공개모집해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4,000만원 그리고 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1억 7,400만원을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이거는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걸까요, 안 그러면 일자리만 단순하게 연결해 주는 걸까요?

거기에 가면 이력서도 쓰고 컨설팅도 하고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들 다양한 사업들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취업패키지. 현장도 같이 동행해서 현장 가서 거기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돕고, 취업하는 데에, 제가 만약 취업을 한다고 하면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취업 성공까지 또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같은 경우는 200만원씩 적립 후 800만원을 수령하게 돼 있어서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위에 있는 지원사업과 아래에 있는 지원사업은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 연결만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가장 문제가 조선업체가, 우리 대한민국 숙련공들이 이탈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탈 방지를 위해서 기업하고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근로자하고 한 거거든요. 동남아에서 최근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기업들이, 대한조선이나 현대삼호나 제안을 한 것입니다, 협력사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책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사업인데 이게 이제 올해 만료되고 끝납니다.

예, 지역에 사는 주위 분이 자꾸 이야기하시는 게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이나 노인에 대한 그런 어떤 혜택들은 있는데 중년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되면 45세에서 60대 중반까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최선 다해서 발굴해 보고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호한 부위원장님 말씀에 연이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일자리 업무를 해 봤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좀 보탬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 안전관리라든지 신중년께서 고용될 수 있는 분야가 한정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직이라든지 다른 분야의 신중년들은 이렇게 고용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민원을 받았었고, 말씀하신 대로 신중년에 대한 사업이 되게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라든지 노인 인구에 대한 사업은 많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굴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신중년 일자리창출사업에 분야가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여쭙니다.

저희가 3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0명분이 3개 기관에서 하는데요.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목포지회가 있고요. 목포시 사단법인 장애인부모회, 목포시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대부분이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도시락 배달이나 또 복지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IT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정화활동도 하고 있고 행정사무보조. 장애인부모회 목포지부 같은 경우는 사무행정보조를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가지고 봤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중년 일자리가 물론 봉사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퇴직해서도 할 수 있는 것들 그 전문성을 살려서 그런 거는 아쉬움으로 남아서 저희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목포시 출산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혹시 저희 옆동네인 무안에 출산지원금 현황을 알고 계신지 여쭙니다.

무안군은 첫째 태어났을 때 150만원, 둘째 태어났을 때 2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입니다. 분할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대략 맞는데요. 저희 목포 같은 경우에는 첫째 150, 둘째 250, 셋째 350, 넷째 450, 다섯째 550만원입니다. 그런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2년간 분할, 셋째는 3년간, 넷째는 4년간 분할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생산가능 인구가 출산가능 인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악과 오룡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 저는 이 문제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엄마 아빠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출산지원금을 많이 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굳이 세금을 내면서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을 현실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통계를 받아봤는데 2025년에 목포에서 출산축하금 지급현황을 보면 총 791명입니다. 예를 들어 또 셋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60명, 넷째는 17명, 다섯째는 2명인데요. 넷째, 다섯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0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마음 같아서는 다자녀가 둘째부터이기 때문에 이분들부터 혜택을 크게 주고 싶지만 셋째부터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유출돼서 생산가능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 손실금이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셋째부터 하고 넷째, 다섯째 1,000만원 이렇게 좀 올린다면, 대신에 이 분할지급을 7년간 이렇게 늘린다면, 7년간 하면 무조건 학교를 아시다시피 동네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목포에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구를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당장은 예산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방안을 강구한다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저번에 목포에 세쌍둥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예.

세쌍둥이 태어나서 그 민원인 친정어머니 그다음에 시댁어머니 그다음에 아이를 낳으신 산모 해가지고 누가 한 분 돌아가셔도 큰 이상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피폐했던 가정사가 있었는데 다행히 조영설 과장님하고 정지숙 국장님과 그다음에 팀장님들께서 신경써주셔가지고 지금 세쌍둥이가 너무 건강히 잘 크고 있다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혹시나 시청에 다시 들어가게 되시면 꼭 관련 부서에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십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정지숙 국장님과 조영설 과장님 그리고…. 그 팀장님 성함이 누구시죠? 그때요? 예? 박희경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공적인 대화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공로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아까 안하늘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음 이야기로 한다고 하면, 제가 한번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진짜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모두, 공직자분들도 현실에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된다는 것 다 아실 거예요. 특히나 예산 문제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멈춰둘 것이냐. 만약에 예산이 안 내려오면 우리 목포는 계속 이럴 것이냐. 제가 언제 한번 그랬을 거예요. 2023년도인가 2024년도인가, 아마 이것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목포시의 출산인구와 가장 중요한 경제인구가 어디로 많이 이주했냐 그러면 다 아시는 대로 남악, 오룡입니다. 맞죠? 그 인구 중에 공직자분들은 또 몇 프로가 될 것이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숫자가 꽤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본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약간 도의적인 문제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자녀 문제도 있고 생활권 문제가 있어 분명히 그건 선택적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직자라는, 선출직 공직자나 지금 앞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나 사실상 시민들이 혈세를 내서 그 세금으로 저희가 생활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목포시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어주라고 저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이게 까딱 잘못되면, 사는 곳에 지방세가 나가죠. 그런가요?

주민등록지에, 주민세는 나가고요.

퇴거사항에 나가는 거죠? 주민세가 나가는 거죠?

지방세는 토털로 해서도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자유예요. 법적으로 구속된 건 아니니까. 그런데 도의상 문제입니다, 사실. 진짜로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20만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사실상 인구절벽에서 언제 떨어져도, 그러니까 저희가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나신 부모님, 한 가정에 6남매, 7남매 되시는 그분들의 평균수명이 맥시멈 한 15년 남으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원도심의 주택을 1가구 1주택의 70%를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게 모두 주택에 거의 메어있다고 하는데 그분들께서 한순간에 만약에 운명하실 경우에 원도심 공론화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게 벌어지기 전에 저희가 뭔가를 구상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저희 안 그러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정말 힘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앙정부에다가 제가 나서서 강력히 건의사항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인구소멸대응기금 못 받죠? 목포요.

그렇습니다. 89개소가 인구소멸지역이고 18개소가 감소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희가 목포에 생활권 인구가 온다고 해서 낮에 주거, 통근, 통학, 관광, 그 생활권 인구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지에 비해서. 이 면적에 비해서. 도에 제가 인구과에다 2년 전에 하니까 “왜 우리도 소멸되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기금을 안 주냐?” 하니까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주변 위성도시에서 낮에는 이쪽에서 직장생활, 소비가 되고 저녁에는 가서 주거를 하기 때문에 그 공통사항이 거기에 있어서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본다고 하면 그 쓰여지는 부분은 극히 한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신도심에서 많이 가셔가지고 계시지. 이 원도심은 없어요, 사실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2026년도 아마 행안부에다가, 아마 행안부에서 인구 소멸에 대한 종합정책을 하반기에 짜는 것으로 제가,

10월달에 합니다.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럼 10월달에 하면 저희가 부분 소멸지역은 안 됩니까?

저희가 4월 27일날, 위원장님, 행안부를 방문해가지고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데 아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인구 유출은 우리 목포가 3위예요. 그리고 밀집도는 또 1위고 전국 12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의료, 학교 교육 그런 것 때문에 서남권 일부에서 오는데 그런 인프라를 그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드나 밀도가 높다는 이유로 어떤 재정 지원이 없다. 그런데 무안을 제외한 전남도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22억에서 80억 정도 옵니다. 그래서 밀집도로 따지면 안 되고 교부세를 줄 때 생활인구. 주민등록인구 플러스 외국인 등록된 인구 외에 한 달에 하루 정도 3시간 이상 목포에 체류한 사람들을 생활인구로 해서 그런 교부세를 더 많이 산정해서 줘야 되지 않냐. 저희도 좀 고민된 게 실리를 추구하느냐. 이미 2.3배 정도 작년 기준으로 사망자가 출생을 앞지르고 있고 지금 현재도 2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인구과 입장에서는 일단 예산을 많이 받아오고, 시민들한테 그 혜택이 다 가더라고요. 청년 많은 주택도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가져와서 하고 교부세도 그렇고. 그래서 행안부를 갔다 오고 저희가 그 뒤로도 전화를 하고. 여수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가서 알아봤고 모든 도시가 실제 전국에 있는 시 단위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소멸지역으로 지정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세가 단순 수치가 아니고 생활인구로 정확히 매겨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원하는 게, 아까 손혜원 위원님께서도, 지금 원도심이 계속 슬럼화돼 가는 것은 이제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막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 보자는 건데. 목포시는 약간 예외인 게 목포시가 전국에 지자체 중에 세 번째인가 아마 면적이 작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상업지구 경쟁도는 강남만 해요. 왜냐하면 면적이 조그만해서 여기가 소비도시라,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목포시민 중에 내 가족 중에 한 분은 장사하고 계시잖아요. 아는 사람은 다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소비도시인데 그거는 저희 지자체가 원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땅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고 땅이 없어서 기업이 못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거는 저희 탓이 아니고, 그러면 저희 매립이라도 할 수 있게 빨리빨리 도와주셔야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든 살아남죠. 그런데 이제 그 논리로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1차적인 대안을 하셨는데 안 된다고 하면 2차적인 대안으로 저희 시의회도 건의를 하고, 본회장에서 건의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도 한번 올라가보고 중앙부처에.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소비생활인구의 대부분은 신도심에 가있어요. 원도심이 아니고. 원도심은 계속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유달, 만호―저희가 원도심이라고 하는 데요―유달, 만호, 목원, 삼학, 연동, 용1, 용2, 이로까지가 아마, 동명까지가 아마 원도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를 부분적으로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뭔가 예산이 조금이라도 쓰여질 수 있게끔. 목포시 전역을 하지 말고 목포시 전역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력히 건의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광역시는 구가 있어서 구 단위인데 시는 시 단위. 기초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반값여행 강진이랑 대박이 났습니다. 완도랑. 그게 다 인구소멸대응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관광마케팅에도 진짜 그게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수도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행안부에 어떻게 가야 되냐고 저희한테 물어보거든요. 시민들도 혜택받고 우리시 재정 확충 측면에서도 저희는 어떤 노력을 해도, 임성지구가 ’31년에 만약에 준공이 나면 9,000세대가 들어온다 했을 때 그때는 인구가 1만 8,000 2인 한다고 해도 들어오겠지만 그사이에 사망자가 2.3배, 4배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실리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뭐,

그거는 별도 자료를 저희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한 번으로 논의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상임위랑 하여튼 주기적으로 이 부분을 소통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가 역외로 청년이 수출되는 목포로 이제 더 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외부에 인력자원도 목포로 모시고 와서 써야겠지만 그런데 문제가 목포에 계신 분들 청년조차도 잡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순서가 어디 먼저냐. 목포에 살고 있는 청년이 먼저냐, 아니면 외부에서 모시고 오는 인재가 먼저냐. 워케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살고 있는 사람이 서운하지 않아야 돼요. 살고 있는 사람들 먼저 잡아놓고 나서 그다음에 정책이 가야 됩니다. 지금 있는 정책들이 역으로 감정이 서운하고 서운해서 그냥 다른 데로 가는 것이 바로 지금의 목포 현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저의 친구도, 후배들도 남악 가서 산다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게 혜택이 더 많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주거지원금 한 2년 동안 지원해가지고 좀 여기 살아주라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금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거를 분명히 저희가 이번 상황에 바꿔봐야겠는데 이런 부분 역시도 과제에 담아가지고 저희가 저희 상임위 2년 진행할 때 동안 조금이라도, 지금 오늘 날짜가 2026년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보다도 1년 후가, 2년 후가 청년에 대한 부분으로 서로 합심해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위원님.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이 정말 절절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목포의 상황에 대해서도 다들 공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조금은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남악과 오룡의 문제는 그쪽에 지원금 이런 게 아니고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농어촌 특례입니다. 12년을 그쪽에서 보내면 굉장히 큰 혜택으로 대학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무안만 커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넘어오면 목포까지 와서 무안을 다니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를 넘어가면 너무 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가 막힌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서울에서 많이 떨어질수록 내신이나 이런 것들이 유리하거든요. 아주 굉장히 명석하고 정말 머리가 빠른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무안은 커나가는 거고 목포는 어제도 제가 저녁에 먹으면서 한참 그걸로 싸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안은 도시에서 들어오는 유입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공무원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그 희생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강요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공무원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는,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이 소멸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냐에 달려있지. 이젠 떠나가는 사람을 잡을 수 이미 없다는 것. 그리고 떠나갈 청년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시장님들 나오면서 무슨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갖고 그렇게 선거 때 쓰는 것마다 제가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가증스럽다는 표현까지도 쓸 정도로 참 기가 막혔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희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듯이 210억 청년을 위해서 쓰는 돈을 전국에 청년을 상대로 하자고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화시켜야 돼요. 지금 목포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청년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방학 때마다 전국에 청년을 상대로 워크숍을 센 거를 2개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뭘 하냐면, 하나는 저는 요리예요. 요리. 그리고 또 하나는 음악입니다. 제가 마포가, 마포에 음악으로 큰 거리인데 음악으로 만들어진 도시라고 할 정도로 거기에서 모든 언더가 다 나오는 그런 곳인데 넘칩니다. 그런데 공연할 데가 없어요. 목포에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모든 음식점들이 쿠바같이 하바나같이 생음악을 연주하는 곳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몇 백 명의 음악인들이 다 들어와서 여기에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음악인들도 저쪽 우리 원도심에 보면 음악 하는 사람들한테 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런 바가 있어요. 커피집인데 돈도 더 안 받고 주말이면 공연을 해 줘요. 늘 감동을 하면서 가서 봅니다, 제가. 잘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 주인이 자기가 음향 해서 돈 벌어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음악의 자리를 만든다면, 그런데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세게 한번 여기에서 인디밴드들이나 가수들의 그런, 우리가 여름 같을 때 방학 때 학생들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하나 만드는 데에 그것 뭐 얼마 들겠어. 몇 억이면 되겠지. 그렇죠? 목포극장 같은 데 빌려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리로 집을 옮길만한 계기를 주는 일을 만들어내야 돼요. 요리도 그 유명한 요리사들 몇 명 해가지고 젊은이들, 요리에 관심 있는 애들을 데리고, 젊은 애들이죠. 대학생들. 방학 때 해도 되고요. 해서 자기들이 여기에서 먹고 자는 것은, 가르치는 것을 공짜로 해 주는 거죠. 오는 것까지 공짜로 해 줄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와서 있으면서 자기네가 그 유명한 요리사와 함께 창의적인 요리를 위해서 우리가 열흘이고 보름이고 하는 거예요. 한중일에다가 모든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 것을 이제 그 요리사들이 애들한테 창의성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1등, 2등, 3등 하는 애한테는 가게를 하나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멘토들하고 함께 요리를 만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점심 나가서 드시는데 맨날 따라나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획일화된 행동이나 이 밥이나 마찬가지예요. 목포가 그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요. 회면 다 회고요. 구이면 다 구이고요, 이렇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해요. 민어전만 하는 집이 하나 막걸리랑 한다면 저는 대박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그걸 요리사들이 함께 학생들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 한꺼번에 몇 십 명씩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목포사람들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크게 봐야 돼요. 저쪽에 있는 것 뺏어와야 돼요. 서산초 같이 다른 데에 있는 학생들을 자기들의 시스템으로 뺏어오는 거죠. 그래서 7명의 학생을 80명으로 늘린 데가 서산초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목포가 뺏어오자고요. 도시에서 뺏어오고. 그래서 지금 말씀은 너무 절망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210억이면 그것의 반의 반만 써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당장 정말 올 겨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런 데에다가 같이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외부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냥 돈 들어와라. 돈 줄게 와서 있어라.” 이러면 안 돼요. “이걸 해라.”라고 주는 거죠. 빈자리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또 시에서도 집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왜 삽니까? 비어있는 집 빌리면 되지. 조금만 고쳐서 주방시설 해 주고 하면 되는 거지. 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목포가 인구를 늘리고 그리고 관광객을 오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한, 그 신념이 없으면 제가 왜 목포를 내려왔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 자유롭게 만나는 시간에도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상태, 목포가 아직도 충분히 희망을 가질 만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떠나는 사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올 사람을 찾아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일을 한번 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끝으로 이상입니다.

하여튼 손혜원 위원님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도시디자인 그리고 제품브랜딩으로 이미 성과를 내시고 이미 인정을 대한민국에서 받으신 분입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빨리 깨우치고 나가야 됩니다. 정말 진짜 저도 너무 후배들한테 책임감이 있어요. 만나면 “형님, 팍팍합니다.”라고 말하면 되게 짠해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이 마음이 한구석이 애절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가, 공직자분들 지금 실상황으로, 시민분들께서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그전과는 다른 뭔가 의회의 분위기다라고 저는 보여질 것 같습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뭔가를 잡아내서 책을 잡아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서로에게 발전되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빨리빨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해시켜서 그게 만약에 혹시나 저희 힘으로도 안 된다고 하면 다 머리 싸매고 고속버스 타고 가서 중앙 국회라도 가서 한번 따져볼 수 있는 뭔가의 여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심점을 분명히 저희 상임위에서 먼저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동수 위원님.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이 그래도 저희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이 아까 임성지구가 한 5년 있으면 인구가 유입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목포시 보면 출생인구 한 800명이 좀 부족하거든요. 자연감소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1,800명 정도. 1,000명 정도가 자연감소가 돼요, 지금 현재. 그러면 연으로 본다고 하면 계속 상당한 인원이거든요. 10년이면 자연감소로 인해서만 해도 1만 명 이상이 이렇게 감소하고요. 또 자연적으로 여기에서 떠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다고 하면 10년이면 1만 5,000명 정도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임성지구를 개발한다고 해서 다른 데에서 오는 인구가 아니고 우리 목포시 자체에서 움직이는 인구가 2만 정도 온다고 하면 이제 남악, 오룡 쪽에서 조금 올 것이고 이런 형태로 봐야지. 임성지구 개발한다고 해서 다른 데에서 2만 명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포시를 국장님께서 중앙정부 부처에다가 인구소멸지역으로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료를 가가지고 가서 좀 해서 그래도 도움이 된다면,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어떤 예산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방향을 한번 잘 짜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소지역, 소멸지역 지정하는 데에 지표가 8개 있습니다. 그걸 강력히 저희가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교부세 많이 타오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님께서 민선9기 시정 목표를 생활인구 100만이 아까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 박효상 위원장님, 이동수 위원님 다 말씀하신 것 거기에 다 포함됐습니다. 거기 생활인구 100만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들 오셔서 돈 쓰고 10일간,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로 우리 상임위하고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영설 과장님과 팀장님, 오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청년인구과 조영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첫 번째,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관내 어린이와 학생 2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사업 예산은 총 248억원이며, 시비는 약 100여억 원입니다. 무상급식 식재료는 학교가 선정한 업체를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및 비유전자 변형 농산물 식재료는 우리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매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예산은 예산 중에서 미확보한 시비 13억 7,4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59쪽 두 번째,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입니다. 우리시 농지는 838ha이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12개소, 관정 23개소입니다. 그 밖에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구거나 유지, 제방 등 해서 145필지가 저희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중점 지시에 따른 농지 전수조사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로 농지 이용질서 확립과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8,307필지 중 4,280필지에 대한 농지기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도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농지 미경작자 102명에 대한 농지 처분 의무를 통보하는 등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농로, 구거 정비와 저수지 안전점검을 추진해서 영농 환경개선과 재해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 심층조사를 실시해서 농지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대양동 산양저수지 정밀안전진단과 율도 등 동부저수지 보수공사를 통해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부저수지 보수공사로 1억 4,000만원 시비 추가 편성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세 번째, 유기동물보호소 위탁 운영입니다.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는 2012년도에 개소해서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입양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로 유기동물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고 연간 구조동물은 약 1,400여 마리에 이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을 위해 저희 목포시 공무원 노동조합 지원으로 해서 보호소 외벽 도색 등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울타리나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해서 사육시설을 개선, 동물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민원사항이기도 한데요. 물가 상승하고 보호동물 증가로 인한 유기동물 보호소 구조보호비 등에 대해서 인상 요청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비교해서 조정 필요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등 운영비로 약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미확보 예산 4,000만원과 보호소 시설 개선비 1,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네 번째, 농업인 지원 및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 역량 강화와 영농 부담 완화,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00만원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으로 4개 단체 12개 사업에 총 8,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농 기반 확충 중소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지원 등 11개 사업에 총 2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육성사업으로 친환경단지 조성,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2억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에 시비 매칭비 2,9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농가 경영 안정에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국진 위원님.

손혜원입니다. 혹시 국장님은 도시농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보고 부산 가서 감동받고 왔습니다.

어떤 거를 보셨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가 아니라 도시 속에서 도시민들한테 치유와 평온함을 주는,

혹시 그런 계획은 세워보신 적 없으세요?

저희가 그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같은 경우, 다른 데를 보니까 원도심 같은 데도 곳곳에 자그맣게 도시농업처럼 그런 식물들을 심어서, 저희가 원도심 같은 경우도 나무가 없잖아요. 그늘이 별로.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도 도시농업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도시농업의 시작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손영란 과장님께,

과장님, 도시농업의 시작이,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번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몰라서,

저희가 속기가 있기 때문에 나오시는 공직자께서는 먼저 호출을 받으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손영란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시농업의 시작이 어디에서 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위원님께서 좀 가르킴을 주십시오.

저도 배웠어요. 제가 한번 배우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봤어요. 제가 국회의원 2년 차 때 가봤는데 도시농업이라는 게 뭐냐면 카스트로가 쿠바에서 케네디하고 대적할 때 그때 모든 농약이랑 그리고 종자를 다 금지를 시켰어요. 거래를 못하게. 그래서 쿠바 사람들이 다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카스트로가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해서 유기농법으로,

손혜원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질의하실 것 아니시면 앉으시라고 하실까요?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예, 앉아계십시오.

그래서 그걸 해놔서 이게 전 세계에 20cm의 땅만 있으면 흙만 얻으면 농업이 된다는 걸 해서 그 하바나 사람들이 채소를 직접 재배를 해서 먹고 살게 만들었던 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작이었는데 사실 도시를 좀 숨쉬게 한다 해서 전세계적으로 그게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20cm의 흙을 놓고 거름이 없잖아요. 그때 없었거든요. 비료를 가져올 수도 없었고. 그래서 푸세식 화장실에서 퇴비를 만드는데 안에다가 지렁이를 넣어놓으면 지렁이가 먹고서는 배설을 하면 그 모든 독이 다 없어진대요. 그게 분변토라고 해가지고 그게 그 사람들이 도시농업을 했던 시작이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동명동을 다니면서 이 도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차관주택이라는 데가 다 조그맣게 집이 있고 담이 있고 그러는데 이 담을 헐고 거기에다 마당을 조성을 시켜주면 차 1대가 설 수 있거든요, 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연친화적으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길거리 주차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괜히 제가 도시농업을 설명하느라고 길게 했는데 한번, 이 도시농업이라는 게 공부를 하려면 다 쿠바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운동이 있거든요. 서울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땡볕이 있는 동명동 거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단독주택들로 아직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곳에 도시농업을 한번 이것을 도입을 하신다면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반만 조성시켜주면 되거든요. 담 헐어주고. 시가. 그래서 그것 한번, 저는 이런 과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국장님이 생각을 해 봐주시면 목포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김호한 위원님.

김호한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 위탁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23년 3월달에 저희 집에 강아지가 여기에서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데 보면 사업기간 ’26년부터 올 12월달까지인데 총사업비가 1억 3,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인건비 3명 소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 해서 한 달에 1,2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보통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간다고 치면 거의 300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서는 이쪽 위탁받으신 분에게 줬을 때 점검이나 감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저희 직원이 거의 일주일에 1번이나 한 달에 1번은 꼭 가고요. 저도 엊그저께 손영란 과장님이랑 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또 잘 관리 운영되고 있나. 또 문제점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문제점 그런 것들은 개선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또 회계처리 같은 것 그런 것들도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도 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가장 애로사항이 어떤 거라고 합니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24시간 어떻게 보면 대기잖아요. 그런 민원이 많이 오고 하니까. 가격의 현실화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가 상승률 사료비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원래 오랫동안 거기에서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픈 고양이들은 또 거기에서 도의적으로도 하고 또 구하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 상승적인 측면은 좀 저희가 현실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당 얼마로 포획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서 지침도 위에서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마리당 포상금으로 하는지, 운영비 성격의 평균임금으로 하는지 그거는 저희가 지침까지도 정확히 해서 시달해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직영하는 데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최저임금 해가지고 또는 생활임금 해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맞지가 않은 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 거기에서. 그래서 장단은 다 있는데 가격 현실화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운영비가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그 안에서 보호를 한다지만 그 동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보호되는 게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병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취약한 그런 환경이지 않냐라는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62페이지에 보호기간이 10일이고 소유권 이전 후 분양이거나 인도적 처리라고 돼 있는데 인도적 처리는 어떤 뜻일까요?

죄송하지만 위원님. 제가 정확히, 페이지 넘기느라고.

62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호기간은 10일이고 소유권 이전 후 분양이나 인도적 처리라고 돼 있는데 인도적 처리는 어떤 뜻일까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손영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손영란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영란입니다. 여쭤보신 인도적 처리는 수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더 이상 이 아이가 계속 살기가 더 고통스러울 때 안락사시키는 것입니다. 자주 시키지는 않습니다. 원래 10일 정도면 실은 처리를 해도 되지만 저희가 길게는 6개월 더 오래 가급적이면 데리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을 보호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또 저희 시도 아니고 실은 무안군이고 그래서 저희 시로 그 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어도 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시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1개만 질문드리고 할게요. 길고양이 관련돼서 길고양이 지금 중성화수술 TNR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 담당이시죠? 그래도 과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한번 해 주십시오. 손영란 과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손영란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길고양이 관련돼서 일단은 중성화수술 계속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렇습니다.

개체수 파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체수 조절이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예산이 좀 많았으면 괜찮았을 건데. 문제가 만약에 개체수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께서는, 특히나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생선 널어놓으면 생선 먹어버리고 음식물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다 엎어버리고 그다음에 길고양이 급식소 민간에서 주시면 고양이도 먹고 비둘기도 먹고.

맞습니다.

전선에서 고양이 밥 주니까 전선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사람 지나가면 한 군데에 거의, 그래서 이거를 아마 잡지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길고양이 급식소 조례가 아마 전국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번에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관과 민이 협력해서, 민이, 그러니까 캣맘분들이나 고양이보호소 관련된 그분들이 분명히 지금 존재를 하고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정확히 이름을 아시더만요. 뭐 누가 누가 누구 새끼다. 누가 누가 지금 있다. 누가 아프다. 안 보인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조금 관에서는 민을 통해서 대충 정보를 개체수를 파악을 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쭉 가자는 말은 아니에요. 이 사업을. 언젠가는 중성화수술 하다 보면 개체수가 분명히 줄어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관리도 될 건데 이왕이면 계속 이 끝나지 않는 전쟁들을 시민들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상생을 해야 되는데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방안을 짜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어쩌면 다 생명이지 않습니까? 또 예전에 어르신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되게 원도심에 많으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득을 시키려면 관리를 잘해 줘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 한번 이번에 저도 제안을 드릴 테니까 과에서는 이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이 부분을 저희가 협업을 해가지고 이번에 안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전국에서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 사업을 저희가 관과 민이 협력해서 성공했다는 사례를 한번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위원장님, 저희가 TNR을 시작한 지 10년 됐습니다, 저희 시가. 이번에 저희가 통계를 한번 해 보니 3,750마리를 저희가 중성화를 시비로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고양이협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 시는 굉장히 활발한 편이기는 합니다. 요즘 가장 큰 민원이 캣맘들이 급식소를 아이들한테 계속 먹이를 주면 주변 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 민원과 또 저희가 그동안 중성화 대상이 되는 고양이들을 선정할 때 일반 캣맘들의 어떤 신고나 접수를 활용하다 보니 매년 그 근방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시장, 공원 이렇게 군집을 정해서 올해 했거든요. 하반기에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고요. 서울시 사례를 보면 격년제로 서식 현황을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내년 한 달 정도 기간제 네 분 정도를 구역별로 해서 서식조사를 한번 해 볼 예정에 있고 말씀하신 급식소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현행법으로 아니면 막지를 못한다고 하면 일단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분들의 민간의 힘도 저희가 같이 얻어가지고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하시는 거를 행정에서 계도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협업하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일단은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게 아마 파주인가 어디인가 미리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해 보시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없으시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사업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상임위 파하시고 가셨는데 저희 상임위만 항상 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사업 수가 하도 많아서 그렇다. 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미래전략산업국 정지숙 국장님 그리고 농업정책과 손영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