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대중입니다. 제27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군민활력과, 농정과, 축산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군민활력과

군민활력과장 이미정입니다. 군민활력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선포식과 주민설명회, 공무원 및 읍면위원회 교육, 권역별 상인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사업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월 기본소득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 기준 총 214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78억 원이 사용되어 사용률은 82.9%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사업 공고일 대비 인구는 1073명이 증가하고 심청상품권 가맹점은 194개소 증가와 신규창업 46개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본소득 연계 복합사회서비스 운영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기본소득과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지급과 사회서비스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협력하여 면 지역의 사용처를 확보하는 등 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모사업 23개소와 군 공모사업 31개소 등 총 54개소 공동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마을활동가 운영을 통해 공동체 컨설팅과 주민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30개 마을에 마을자치워크숍 후속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마을활동가 1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 리더와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지역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통해 주민 중심의 공동체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주도 마을환경 개선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104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 사업설명회, 사후관리 컨설팅,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과 주민총회 운영을 지원하였고 곡성읍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과 죽곡면 온마을 돌봄밥상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으뜸마을 종료마을 사후관리,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과 교육, 으뜸마을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읍면 담당자 교육과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민관 통합지원회의를 9회 개최하여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곡성형 지역특화 서비스 6개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기관 7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45개 통합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55명의 대상자에게 150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 발굴과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군민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위기가구 발굴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과 지자체 기획 조사 등 총 7회의 위기가구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4280가구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등 1만 1506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사례회의를 30회 개최하여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6회의 위기가구 발굴 조사와 맞춤형 통합사례회의, 통합사례관리사 현장방문 상담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취약노인 1656명에게 2개 수행기관 생활지원사 104명이 안부 확인과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독거노인과 장애인가구 2345가구에는 응급안전장비를 운영하여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관리와 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생활지원사 서비스를 통해 고독과고립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독사 및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는 사각지대 틈새 돌봄입니다. 고독사 위기 대응을 위해 중앙 기획 조사를 실시하여 고독사 위험군 73명을 발굴하고 64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현재 고독사 위험군 413명을 발굴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식물 나눔과 식생활 개선지원 등 150가구에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돌봄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 2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페이지, 아동의 균형된 발달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교육, 정서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와 아동복지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통합사례회의를 2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83가구 123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상담과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건강, 언어, 심리 등 15개 프로그램에 36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4개 분야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아동의 균형 성장과 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곡성형 3S 스마트 맵 안전돌봄 사업입니다. 곡성형 3S 스마트 맵 안전돌봄 사업은 ICT 기술과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119 상황실과 연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2025년과 2026년 2년 연속 선정되어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읍면 민관안전돌봄협의체 182명을 정비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 취약계층 700가구를 추가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발굴된 700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맵 등록과 안전주소판 설치를 완료하고 기존 스마트기기 설치가구 100곳에 모션감지기를 설치하여 스마트 안전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자원 발굴과 협력을 통한 나눔사업 추진입니다. 614건의 지역자원과 1079명의 민관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생계, 의료 등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희망2026 나눔 캠페인으로 3500만 원을 모금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한 현금‧현물 지원, 설 명절 위기가구 지원 등 다양한 나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3명을 신규 발굴하여 5년간 총 3억 원의 기부를 약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자립을 돕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와 읍면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 6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49명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점빵 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안전교육과 운영 점검을 실시하고 참여자를 발굴하여 자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함께” 가치 실현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3개 활동 단체가 참여하여 월 2회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과 생활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세계장미축제 등 주요행사 지원과 온라인 자원봉사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과 블루재능 봉사단 운영, 동절기 김장 지원 등 지역복지 향상과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동네방네 해결사 현장 복지서비스 운영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을 17회 운영하여 이동 목욕, 농기계 수리 등 16개 분야 2925건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1개 읍면 복지기동대를 통해 145가구의 생계지원과 주택 보수 등 1억 3800만 원 규모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희망복지 기동서비스와 복지기동대를 지속 운영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위기가구 보호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기가구 692명에게 3억 9600만 원의 긴급복지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사람-중심, 주민-중심 마을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지역의 복지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 참여형 마을복지사업으로 11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26개 마을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중심의 복지공동체를 조성하였습니다. 12월에 마을복지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읍면별 마을복지 계획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복지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다양한 복지 증진입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와 청소년복지지원 기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전환사업으로 14억 원을 확보하여 청소년야영장 숙박동과 외부 화장실 등 내외부 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와 방과후아카데미 3개소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1인 20만 원의 청소년 문화바우처와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운영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민관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7페이지,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97명, 아동수당 615명, 가정양육수당 7명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입학 아동 67명에게 입학축하금 20만 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4시간 어린이집 돌봄 서비스는 771명의 아동이 이용하였고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는 5개소에서 58명의 아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 시기에 맞는 장난감을 대여하고 있는 꼬꼬마 장난감도서관은 월평균 190건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성과발표회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곡성을 만들겠습니다. 1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70명의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9개소의 운영비와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안전점검 3회와 통학버스 12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3개소에 기능보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립 어린이집 2개소의 시설 개보수와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 시기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6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 6명을 배치하였으며, 시설과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과 급식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과 기자재,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 안전관리와 급식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아동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 아동 15명을 지원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86명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가입 16명을 발굴하여 보호아동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 18명에 대한 가정방문 상담과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5회 운영, 홍보 활동을 7회 실시하는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아동보호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와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활력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민활력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물 안 드셔도 되겠어요?

예. 먹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곡성형 3S 스마트 맵 안전돌봄 사업으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혁신사례로 인정받아 가지고 대상 받으셨죠?

예.

그때 당시에 특별교부세로 3500만 원까지 받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곡성형 3S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S는 Smart, Security, Speedy의 약자로 3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3S로 정했고요. 이거는 어떠한 사업이냐면 네이버 지도를 통한 맵을 통해서 네이버 지도에, 우리 어르신들의 취약가구를 발굴해서 지도상에 표시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 700가구 취약가구를 선정하고 금년에 700가구를 선정해서 1400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맵에 700가구에 대한 어르신의 가구 위치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안전주소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00가구 설치를 했고 금년에 700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돌봄협의체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민관안전돌봄협의체라고 해서 182명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동네에서 서로 돌봄을 하기 위해 어르신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안전주소판을 불러 주면 저희가 지도상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ICT 장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ICT 장비는 100가구에 설치를 했는데요, TV하고 그리고 화장실에 플러그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치를 해서 어디 어디하고 연결돼 있냐면 군하고 그리고 119 상황실과 보호자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센터 5개 기관에 동시에 문자가 발송될 겁니다, 만약에 이상 신호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금년의 추가 사업은, 금년에 행안부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는 그 모션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TV와 화장실 그리고 모션감지기 3개를 실시간으로 상황 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정말 좋은 돌봄 사업인데 제가 또 우려되는 게 뭐냐면 아까 네이버 지도에 700가구의 그 신상이 올라가잖아요, 주소가. 개인정보 보호와 위치정보 관리에 대해서 안전대책은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또 한 번쯤 해 보셨는지.

예. 네이버 지도에는 그 가정의 주소만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분의 전화번호하고 주소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개인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비 공모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운영 계획과 예산 확보에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금년까지 하게 되면 총 1400가구 플러스 100가구니까 1500가구를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꾸준하게 민관안전돌봄협의체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할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 운영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원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기순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저도 준비했었는데요, 되게 다른 부서보다도 좀 안전과 우리 밀접한 생활 SOC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많이 보고 계셔서 높이 평가하고 정말 애쓰셨다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또 현장에 접목시켜서 사업 발굴하신 점 정말 애쓰셨습니다. 제가 질문할 거는요, 2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마을활동가 양성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실제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으며 활동 실적은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더불어서 지금 청년 마을활동가 신규 양성과정에서 10명이 이수를 하고 활동을 할 계획인데 이 청년 활동가들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하는 일과 이들의 인적 활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활동가는 40여 명을 저희가 양성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10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인원이 적은 이유는 저희가 컴퓨터활용능력과 그다음에 보탬e 활용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지역활동가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조금 줄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54개 공동체에 대해서 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으뜸마을 사업이 주민자치하고 공동체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으뜸마을에 가서 컨설팅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청년활동가를 금년에 10명을 양성을 했고 청년활동가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모임도 저희가 현재 만들었고요, 청년활동가를 양성해서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 있는 으뜸마을 그리고 주민자치까지도 확산을 하려고 금년에 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활동가들의 급여는 책정이 되고 있는지.

예, 도비가 같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교통비까지 해서.

아, 시간 수당인가요?

예.

그러면 월에 한 얼마 정도 지급이 되나요?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고요, 현재는 54개 마을을 매칭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위주로 했고요, 앞으로 현재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을에 가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예, 급여 문제는 아직 그렇게 정리가 안 된 거 같네요. 시간 수당으로만……

예, 시간당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예. 다른 지역에서 청년활동가들이 여러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한테조차도 이렇게 시간 페이로, 열정 페이로 봉사하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다른 지자체도 이런 수많은 사례가 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최초 30명 마을활동가들이 이제는 업무 역량에 따라서 올해 인원수가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만큼 그분들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열정 페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조금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인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미정 과장님,

예.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지역 생활밀착형 사업을 위해 묵묵히 일해주시는 이미정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4시간 어린이집 돌봄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17페이지, 24시간 어린이집 돌봄사업.

예, 예.

이게 올해 첫 사업인가요?

작년 9월부터 했습니다.

1개소인 건 재정 특성상 시범사업인 특성상 1개소인 건 알겠는데 지금 주중 664명에 총 771명입니다. 이게 지역 특성상 곡성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읍, 옥과, 석곡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누신다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는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재는 아해뜰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을 해 주실 때 지금 예산 집행액이 남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권역별로 한 군데라든지 또 다른 시범사업을 추가해서 하실 계획이 있는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 9월에 24시간 어린이집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서 성과 분석을 하고 추가 확대를 할 것인지는 할 계획은 있고요. 그래서 1년이 끝나고 나서 별도로 성과 분석 후에 추가로 할 것인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좀 권역별로 안배를 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쭙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었습니다. 5개소가 되었는데요, 여기 지금 관내에 총 9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이 5개소가 국공립이 포함되어서 이 기능사업을 보강한 건지 아니면 법인만 해서 보강사업이 진행된 건지를 지금 알지 못한다면 서면으로라도 좀 부탁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지금 기능보강 사업은 5개소가 했는데요, 장비비 지원은 산들과 죽림이 했고요 그다음에 개보수 같은 경우는 한빛이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해뜰하고 산들이 했습니다.

그 한빛이 혹시 국공립이죠? 아닌가요?

한빛이 군립입니다. 국공립.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과장님 찾아뵙고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홍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어촌 기본소득이 우리 군민의 기쁨이자 과장님의 행복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십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현재 우리가 시행하면서 불편하신 점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은 권역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읍 주민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읍에 많이 몰려 있어서 사용이 가능한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고달면이나 오곡면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적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열었었는데 농식품부가 이거를 제한을 걸어서 4월 26일부터 전통시장 사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 생활권역을 좀 확대를 해 주고 전통시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건의는 지속적으로 했고요. 지난번 농식품부 장관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설명과 건의를 했고요, 또 고달면에 가셔 가지고 현재 상황을 현장에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 지역의 가맹점이 부족한 문제점을 저희가 사회경제연대를 통해서 가맹점이 면 단위에 생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면 단위에 이동장터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점빵과 효도장터 등 이동장터를 확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이동점빵은 우리가 자활센터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동점빵이 이동빨래방, 이동목욕, 그다음 기동서비스 할 때 나가고 있고요, 주민이 신청을 하면 마을로 가서 현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행복을 준 만큼 또 뭔가 행복을 받은 만큼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곡성은 우리 다 쓸 수 있죠? 곡성의 주민들은……

곡성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은 전체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게 일원화해서 모든 군민이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공동성명을 해서 같이 함께 행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자 의원님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얘기하셨죠?

예.

이 부분에 숨어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고 계신 부분도 있는데 여기의 문제점들도 한번, 우리가 장점도 있지만 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말 그대로 공동체란 공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들은 자세하게 설명도 개개인 찾아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료요양이나 노인맞춤돌봄, 드림스타트 사업에 잘해주고 계시는 팀장님과 직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라오스까지 다녀오셨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 숙소가,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예.

몇 년인가요?

옥과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농업근로자 숙소인 만큼 혹시 계약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지.

예, 의원님. 우리 농업근로자 숙소 신축 지원사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게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아니고요, 농업의 현장에서 근로하신 분들을 위한 광범위한 숙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개월, 6개월 근무하고 계절근로자가 근무하고 나간 빈자리는 우리 결혼이민자 초청으로 데려오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안정적인 숙소가 없으면 저희 심사에서 좀 제외가 되거든요. 그런 결혼이민자 초청가족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기간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여러 명을 현장에 데리고 올 때 그 기간에 숙소가 어려운 농업인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농업인, 농업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는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빈 기간은 그렇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숙소가 지금 마을 안에 있잖아요?

예.

마을 주민들과 갈등이 없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거점 조성사업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 6명의 청년이 3년간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3년 동안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3년 동안 하우스, 이 청년들이 딸기를 먹어보기만 했지 재배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딸기 창업을 하는 청년들인데요. 3년간 어떻게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마중물로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기초 재배교육이나 그다음에 심층 재배교육에 투입을 해서 딸기재배를 1년간 지금 추진했는데요, 3년간 추진한 뒤에 또 다른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3년으로 지금 했고요. 또 이분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1년 지났고 앞으로 2년이 남았는데 일단 이분들이 나가서 독립 경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이 같이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이 청년들한테 영농 활동할 수 있게끔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곡성군에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우리 청년 6명이 3년이 지나면 독립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딸기재배를 노지에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시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3년 안에 앞으로 남은 2년 안에라도 이렇게 임대가 가능한 그런 농지 아니면 농지은행이라는 제도도 지금 같이 공유하면서 찾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시설 분야는 국비나 시비 사업이 그런 매칭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찾아가면서 같이 고민하고요. 지금 우리 6명은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지금 활동 중인데 이분들은 후계농업육성자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최대 5억 원으로 1.5% 이자로 5년 거치 20년 동안 이렇게 쓸 수 있는 자금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3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6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3년간 배워왔던 그 노하우들을 새로운 친구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멘티‧멘토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또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지역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우희정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저희 동료 의원인 강기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4페이지의 대안책을 찾자면 지금 거점사업을 하고 있는 그 근처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근처에 임대를 해 주셨으면. 그래 가지고 연계가 그 지역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연계가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계속 다시 들어온 청년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같이 잘 융화가 돼서 한 그룹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질문을 또······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죠,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공형 근로자 확대사업입니다. 혹시 여기 신청하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개인적으로 좀 해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올해 3년 차인데요, 3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항상 피드백을 받아봅니다, 농협과 함께. 예를 들어서 우리 농가들은 만족도가 어떠셨는지 불편함이 어떠셨는지 또는 우리 라오스 계절근로자도 5개월에서 6개월 근무하는 데 불편함은 없었는지 만족도는 어땠는지 저희도 같이 함께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보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가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 만족도가 높다는 게 명확하게 서류나 데이터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데이터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혹시 데이터가, 저희가 조사한 건 있는데 그건 따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강기순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5페이지 신축사업입니다. 옥과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농협들도 있을 텐데 다른 농협에서는 추가 수요를 좀······ 생각을 하고 있던가요?

지금 곡성, 옥과, 석곡이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옥과 먼저 신축사업에 이어서 곡성농협에서도 수요가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같이 저희가 소통하는 바로는 부지를 지금 찾고 있고요, 부지가 마련이 되면 저희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농‧특산물 유통망 확대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운영에 투입된 군비하고 매출액과 구매 회원 수를 고려했을 때 사업의 효율성을 좀 더 제가 명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곡성몰 말씀하시나요?

예, 곡성몰에 대해서입니다. 그 회원 수가 4만 7000여 명인데 실구매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대안 품목이 어떤 건지를 좀 개인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아무튼 우희정 과장님 23개 사업에 대해 잘 설명 들었습니다. 우리 방금 정인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1페이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농가들의 호응도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거기에서 좀 불만의 목소리가 근무시간을 8시부터 5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철에는 빠르면 4시부터도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새벽에 하면 시원할 때 하니까 더 좋다.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근무시간 외에는 근무하기가 좀 난해하다. 옆에서 민원도 들어와 버리고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들어보셨는지하고 보셨으면 대안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요즘 폭염이 있다 보니까 더욱 그런 시간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농협과 항상 현장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8시부터 5시까지는 기존에 해왔고요. 그다음에 석곡하고 옥과는 기 1시간 당겨서 7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성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7시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당기기가 어려운 여건은 뭐냐면요, 우리 결혼이민자 초청처럼 2명, 3명 이렇게 데려오신 농가형들은 어떤 시간에 근무하더라도 하루 8시간 채우는 데 아마 같이 움직이시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공공형은 말 그대로 이렇게 단체로 30명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도 폭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에 이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어서 현장 가봤었거든요. 근데 라오스 근로자도 5시에 일을 시작하려면 근무 여건은 시원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이 친구들이 밥을 해 먹고 도시락을 싸고 그러려면 굉장히 더 빨리 일어나야 되고 거기 시스템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운영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새벽에 같은 시간에 3시, 4시에 움직여야 되는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염이라든가 농업인이 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소통은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같이 현장에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부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이 87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하루 8시간 근무죠? 공공근로자들도 들어와서 법적인 문제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하고 수입을 내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 농가들도 87명의 노동력 갖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87명의 인원 가지고 최대로 극대화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시간상 좀 더 작업을 할 수 있는, 뭐 5시부터 2시간을 3시간을 더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런 것도 큰 틀 안에서 좀.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기에 이거 안 된다는 것보다 한번 더 연구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요.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 이 사업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최고의 문제점이 신청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18일 심의해서 3월 25일 통보했다고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받고 서류 넣고 하다 보면 5월, 6월이 돼요. 그러면 반년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달이라도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접수받고 준비해서 신속히 통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이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부터 사업을 지금 하게끔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2월에 사업을 신청을 받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순기가 늦어진다면 빨리 당기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 사업이면 최소한 10개월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6개월밖에 안 되니까요. 그 부분은 꼭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원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래 서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할 페이지는요, 21페이지 곡성토란도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곡성 토란을 지역 대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생산, 가공, 체험, 관광을 연계하기 위해서 이 산업지구를 조성하셔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부터 사업단 운영, 브랜드 개발, 가공업체 역량강화, 복합센터 건립까지 긴 시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셔서 농정과 직원들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센터 준공 이후에 운영 주체는 누가 할 것이며 연간 가공 물량과 매출 목표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사업의 혜택이 일부 법인이나 참여 농가에만 집중되고 있지 않은지 그다음에 일반 토란 재배농가의 수매가격과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참여 수매이익 환원구조를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일단 질문하신 내용이 원물, 우리 토란 농가들 원물 소요량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코드가 맞춰져 있는 질문 같은데요. 저희 융복합센터는 원물을 가공하는 쪽은 아니고요, 저희가 4년간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많은 위원회나 농가들 의견을 들어서 수렴한 결과 이 토란융복합센터의 기능은 체험시설 위주로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체험시설로 가자 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체험프로그램을 식품가공 4종 그다음에 일반공예 2종 해서 6개 정도 추려서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돼 있고요. 운영 같은 경우는 그쪽에 디톡스테라피센터도 있고 치유농업센터도 있고 가까이 또 1928도 있는데요, 운영자에 대해서 아직 윤곽은 없습니다만 이걸 위탁해서 운영할 건데 그것이 공간들이 있는 프로그램이 다 어우러져서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할 거고요. 의원님께서 다른, 그 수치적인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 백성인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고품질 한우 육성 강화 외 14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고품질 한우 육성 강화입니다. 우수한 한우 생산기반 구축과 체계적인 한우 개량을 지원하여 고품질 한우를 육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우 배합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외 10개 사업에 5억 63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여 추진 중이며, 축협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 외 6개 사업 보조금 4억 4200만 원을 선지급하였고 사업을 완료한 16농가에 보조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축산분야 위탁대행 사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개별사업도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축산재해 예방 지원입니다.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최근 자주 발생하는 축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여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가축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는 폭염에 취약한 돼지·가금농가 37호에 공급을 완료하였고 사업을 완료한 11농가에 보조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등을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우 경매시장 스마트화 구축 지원입니다. 삼기면 의암리 일원에 위치한 곡성군 한우 경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대상자 확정 및 1억 20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자경매시스템, 방역시설 설치 등 시설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가축 거래 활성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축산 시설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축사시설 현대화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사업을 완료한 21농가에 대해 총 6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 중 미완료 농가에 대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고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친화형 축산농장 육성입니다.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실천 확대로 깨끗한 가축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완료한 15농가에 보조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환경친화형 녹색축산농장 지원사업은 24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가축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친화형 축산농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꿀벌 산업육성 지원입니다. 화분매개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꿀벌 육성사업 기자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33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여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사업을 완료한 82농가에 총 1억 5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꿀벌농가의 사육기반 구축 및 경영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조사료의 생산과 유통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외 5개 사업에 22억 34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여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사업을 완료한 20농가에 총 5억 6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제조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우유 소비 기반 확대로 낙농가의 경영 안정과 성장기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전체 초중고 학생에게 우유 급식으로 1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공급업체 2개소를 확정하고 초중고 15개 학교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우유 소비 기반 확대로 관내 낙농산업 생산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분뇨처리비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악취 개선사업, 악취저감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8억 3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지금까지 사업을 완료한 72농가에 보조금 1억 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완료 농가에 대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퇴비 부숙을 위한 톱밥·왕겨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고 부숙된 퇴비를 농지에 환원시키는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 이용촉진, 퇴비부숙 촉진 등 4개 사업에 2억 95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고, 지금까지 8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 7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완료 농가에 대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2026년도 농가에서 신청한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 36만여 포 중 29만여 포를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7만 포도 농가가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 사무동 리모델링을 위해 7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9월 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부산물자원화센터 생산 퇴비 무상공급 사업 및 2027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공급분 퇴비를 집중 생산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구제역‧AI 등 가축 전염병 선제적 예방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 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구제역예방 백신 일제접종은 대상 축종인 우제류 2만 7000두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송아지와 임신우를 제외한 1만 두에 대해서는 럼피스킨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대비한 거점소독시설과 공동방제단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선제적 예방으로 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축질병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축종별·시기별로 예방백신을 적기에 지원하여 가축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 감보로병 백신 등 각종 예방백신을 공급하였으며 농가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독약품과 생석회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산농가가 적기에 예방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가축질병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동물 보호 및 복지 지원입니다. 유기·유실 동물 발생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기동물보호소 이전 설치 및 운영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이전 설치 사업은 6월에 발주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연내 이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및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등 동물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동물복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AI 특별 방역대책기간 동안 방역 취약지역에 통제초소 4개소를 추가 운영하여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및 선제적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축산정책과 직원 일동은 가축 전염병 예방과 환경친화적 선진 축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성인 과장님.

예.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축산정책과를 맡으신 지가 며칠 안 됐으니까요, 좀 부드러운 걸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5페이지에요. 환경친화형 축산농장 육성. 거기에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4개소가 올해 지정됐나요, 지금까지입니까?

올해 지금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까지 깨끗한 농장으로 인정을 받은 농장은 116개입니다.

116개. 우리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한우가 한 500농가 되고요, 축산농가라고 그러면 한우, 젖소. 젖소가 지금 한 18농가. 그다음에 돼지가 14농가 그다음에 염소, 사슴 총 합해서 한 70여 농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봐서 이제 600농가 정도 되잖아요?

예.

제가 본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이 되면 축산 깨끗한 농장 지정이 되지 않는 농가하고 그 차이가 물량, 톱밥을 지원해 주는 데 그 물량만 한 50% 정도 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갖고는 우리 농가들이 실 체감을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차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우리 축산 농가하고 군민과 대립되고 있는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축사를 하다 보면은 악취 이런 문제가 제일 큰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생물제제나 이런 시설 개선 사업을 매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서 지금도 더러 악취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바로 제대로 인식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악취가 한 99%는 차지한다고 봐야 됩니다. 수질 문제는 양돈 쪽에서나 조금 발생하지 한우, 양계 그쪽에서는 거의 수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악취 문제입니다. 그래서 악취 문제를 적은 예산을 좀 들여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아까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하면 일단 우리 농가들이 의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우리 예산이 톱밥에서 1억 얼마인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보조율이 어디나 다 거의 4 대 6 아니면 5 대 5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톱밥에 대한 깨끗한 축산농장, ‘깨농’이라고 이제 줄여서 말들을 합니다. 깨농에 대한 일단 지정을 받고 있으면 우리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인식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저 또한 축사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축사 앞에다 깨농의 간판을 걸고 있으면 아무래도 들락거리면서 그걸 보게 돼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깨끗이 하고자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우리 톱밥을 지원하는데 7 대 3이든지 8 대 2든지 이것 좀 올렸을 때 예산이 한 3000에서 5000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가 500농가인데 저는 50%만 깨농을 하고 있으면 악취 문제는 거의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깨농을 지정받을 수 있는 농가들이 대폭 증가할 수 있는, 증가를 하려면 뭣을 떡을 손에 쥐어 줘야 농가들이 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뭐 ‘다른 데 지자체는 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7 대 3 한 데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8 대 2 정도 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에 강력한 건의를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봐 주십시오.

지금 보조사업이 거의 5 대 5인 경우가 많고요. 많게는 자부담이 한 30% 정도로 이렇게 일부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5 대 5로 돼 있는 것을 어차피 악취개선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는 방법은 우리 축산농가가 이런 깨끗한 농장 지정을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전환을 하는 방법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뭐 8 대 2가 됐든가 7 대 3이 됐든가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요,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 관리. 지금 현재 공문들이 발행이 됐는데요, 공문이. 계약이 되지 않은 농가들에 대해서 비계약 농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축분을 지금 수거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퇴비가 부족해서 받는지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네요.

그 부분은 지금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는 아까 한우, 돈분 이렇게 계약된 농가에 대해서만 축분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약 안 된 농가가 받고 있다는 얘기는 저는 조금 처음 들어본 얘기고요. 그것은 한번 정확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때 자리에 없었는가 제가 공문을 보고 있네요. 전결이라고 나와 있네요, 과장님 성함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공문이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수거한다고 공문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행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사유를 담당하는, 의장님, 팀장님한테 좀 들어봐도 됩니까?

따로 보고드리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요?

별도로 자세히 파악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서 그래요. 만약에 퇴비가 부족해서 이 순간에 다시 수거를 한다 그러면 부산물자원화센터의 운영에 좀 미비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지요. 이렇게 부족하면 퇴비 가지고 간다. 그런 문제점은 그러면 더 계약을 해서 수급을 맞춰 간다든지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또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수거를 더 해준다 그러면 평상시도 더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번만 또 특별히 더 하냐. 그래서 그 사유가 나와야지만 그에 대한 더 후로의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러면 좀 더 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세히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원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꿀벌산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후변화와 병해충 꿀벌 집단소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를 위해서 기자재와 경영안정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축산정책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꿀벌 피해는 원인을 단기간에 규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별 피해 상황도 달라 현장 조사와 지원대상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기자재 지원은 피해농가와 경영 회복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반복적인 기자재 지원만으로는 꿀벌 폐사와 벌꿀 생산량 감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곡성군 양봉 농가의 최근 꿀벌 폐사율과 벌꿀 생산량 변화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피해 원인을 조사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온 지 사실 얼마 안 돼 가지고 또 양봉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그럽니다, 관내에. 그런 분들 한번 소통을 통해서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 생산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대책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원대상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원 이후에 실제로 양봉 그 규모가 회복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곡성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꿀벌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청정 곡성이라는 수도라는 닉네임까지 걸었던 만큼 이 양봉 사업이 조금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기반 조성까지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드렸던 질문들은 그동안 여러분들의 실과 부서에서 고생한 보람을 저희가 부정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좋은 사업은 실제로 군민의 삶과 소득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한 거니까요,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