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남이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AI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에 이어서 울산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AI수도추진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수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AI수도추진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용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용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걸위원
반갑습니다. AI수도추진본부장님,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자료 8, 9페이지를 보면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사업 해서 데이터 수집, AI컨설팅(40건/20개사),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AX랩, 랩 이게 연구실 같은 그런 겁니까? 랩이라는 게.
창고, 연구실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확장과 AI솔루션 개발 4건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돼 있다 이렇게, AI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연구개발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니까 제조업 AI사업이 대기업이나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이런 데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든지 통로가 있는 겁니까?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융합적으로 발전 성장시킨다는 이런 말씀 맞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스마트공장 보급 17개사, AI컨설팅 20개사, AI솔루션 개발 4건 등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게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협력 관계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맞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AI가 AX랩이라든지 이런 게 발전·성장함으로써 노동자와의 관계 이런 것도 잘 계산하고 의논하고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박용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이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I수도추진본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AI산업전략과, 미래첨단도시과, 여기 보면 많은 것 중에서 여덟 가지 주요 사업으로 내놨는데 1번에 보면 AI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사업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울산만의 핵심 경쟁력은 무엇이 다른지, 지자체의 차별화된 전략과 핵심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래사업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방금 박용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혹시 대기업이나 이쪽으로 가지 않나 했는데 중소기업이 같이 성장한다 하니 이 질의는 저도 같이 했는데 성장한다 하니 그것도 안심이 됩니다. 다음 질의는 AI 선도도시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이며,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지, AI 교육을 해서 양성해서 구축했는데 그에 대한 부분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AI 때문에 취업의 확률이 줄어든다, 늘어난다는 그런 상대적인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에 있어서 실증과제 기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서 여쭙겠습니다.
정순
박정순미래첨단도시과장
미래첨단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기획하는 부분은 중구 혁신도시 쪽에 스마트도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공모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그건 시민들이 누리는 부분이고 지금 특화단지부분은 시민들이 누리는 서비스도 좋지만 스마트도시를 위한 기업 지원, 기업을 발굴하고 그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지구를 지정해서 공모 사업을 내년에 신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런 사업 모델링을 하기 위한 올해 기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기업이 일단 활성화되면서 시민들이 ‘정말 달라졌구나.’ 할 수 있는 느낌이 올 수 있는 겁니까?
정순
박정순미래첨단도시과장
시민들도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요. 누릴 수 있는 서비스와 더불어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에게도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이위원
죄송한데 그럼 그 기준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순
박정순미래첨단도시과장
기술 평가요?
김남이위원
예, 사업을 진행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평가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의해서, 아니면 현장 나가셔서 하는지 그 부분들이 궁금해서.
정순
박정순미래첨단도시과장
이 사업을 만약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당선되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본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 성과지표에 보면 이용률이나 편의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필요 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하기도 하고 설문조사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김남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김남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명환위원
반갑습니다. 노명환입니다. 저는 14페이지에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도 업무보고하신 적이 있죠?
정순
박정순미래첨단도시과장
예.
노명환위원
올해 1월 주요업무보고 당시에는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를 ’26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면 ’27년으로 다소 조정되어서 연기되어 있는데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상 서비스 개시 시점이 이처럼 연기되게 된 구체적인 행정적, 기술적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정순
박정순미래첨단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월에는 6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시민들이 혁신도시 쪽에 모빌리티 자율주행버스들이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기회를 제공하고요. 행정적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정식적으로 운행하려면 국토부에 한정면허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준비 기간을 조금 늘려서 무상으로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운행하면서 혹시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좀 더 많이 조사하려고 조금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명환위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이네요?
정순
박정순미래첨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명환위원
그러면 현재 시범운영 중인 자율주행 마실버스에 대해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고 있잖아요. 실제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특히 자율주행을 직접 경험한 시민들이 느끼는 승차감이나 배차 간격의 적정성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 시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이 그 사업 성공의 핵심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시민들의 반응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어떠한 모니터링 체계와 피드백 수집 경로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도출된 기술적, 행정적 보완점은 무엇인지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정순
박정순미래첨단도시과장
말씀주신 마실버스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고 앱에서 호출해서 이용하는 버스입니다. 이용률이 일 평균 161명이고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할 때 호출해서 쓰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현재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시민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도 조금 더 확대를 해 다오.’ 이런 요청도 있지만 우리가 국비 지원받는 조건이 뭐냐하면 3년간 이 구간에서 의무적으로 운행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구간에만 할 거고요. 시민들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문제사항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불편한 사항들 개선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방향이 틀어지거나 이러면 위원님들께 같이 보고드리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노명환위원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지난번에 인수위에 참여하셨습니까?
정순
박정순미래첨단도시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노명환위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지난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자율버스가 세계적인 기술 트렌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이른바 룰베이스 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개발 및 단계별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울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보완책 마련과 산업연계전략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노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언위원
AI수도추진본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9기 울산광역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언론을 통해서 이대로 가면 울산의 인재도 기업도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3년이 골든타임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산업 AI 전환, AX 대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항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취임 첫 달부터, 어제도 중앙부처하고 대기업을 다니면서 출장을 다니시던데 AI수도추진본부에서는 같이 배석하고 계십니까?
대표로 가셨습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AX 대전환의 속도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시가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잠시 언급하셨는데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AI 컨설팅을 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20개사 40건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데 다소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조업 DX 기초 데이터 정비체계 그리고 중소기업 SLM 보급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HD현대조선산업이 SLM 모형이라고 하죠, 모델이라고 하던데 그거 다 연관되는 거죠?
연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생성하고 제어하고 전송하고 처리하고 하는 기술, 이 양자기술 산업에서 1월 주요업무보고하고 좀 달라진 점이 울·부·경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구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울산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실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략이 있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대기업하고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인 세일즈에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선제적 발품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던데, 정부가 지금 밀어붙이는 디지털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 울산이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울산시정이 좀 더 강력한 유인책을 가지고 울산시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들 있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첫 페이지 보시면, 내용 중에 ETRI 동남권연구본부 본사업 추진 해 가지고 올해 40억 원 책정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언제부터 연구 기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지에 대해서 진행사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계 중이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7페이지에 1월 업무보고 하고 7월에 업무보고하고 좀 다릅니다. 7월 업무보고에 추가된 내용들이 있고 사업비가 양자융합원 신설사업 총사업비가 105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26년도 사업비도 21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조정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줄어도 현재 이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라든지 내용에 지장이 없는 겁니까?
1월 주요업무보고 보면 양자융합원 신설 사업이 총사업비가 10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5억 원으로 줄었고 2026년도 사업비도 21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업비 조정을 했는데, 우리는 수치로 봅니다. 보는데 이 사업비 조정해도 연구개발,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등 당초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느냐, 제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7월 업무보고하고 비교,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시죠?
여기에 보면 7월에 새롭게 나온 것이 본부장님, 울산, 부산, 경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남권 클러스터 구축 이게 새로운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울산의 역할이 뭡니까?
이거 공부 좀 더 하시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성과지표를 마련해 보십시오.
예산이 좀 줄어서 추가된 내용이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라서, 이게 동남권이라 하면 부산, 경남, 울산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화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7페이지에, 본부장님하고 전략과장님 공부 좀 더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산업 AX 추진을 위한 AX·AI 인재 확보 전략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수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나 학부 단계부터 새롭게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만큼 전국에서 이미 배출된 AI 기초 인재를 울산으로 유치하여 포닥, 이 포닥이라 함은 박사 후 연구원을 지칭하는 것이고, 연구소 단계에서 즉시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프로그램을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맞죠?
그런데 젊은 인재들이 울산에 잘 머무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보십시오. 대전인데, 우리보다 인프라가 뛰어난 대전의 언론 기사입니다. ‘카이스트 출연연 지역대학인재 기반이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기업 투자, 고임금 일자리 수도권 집중에 정착 한계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울산도 청년유출 1위입니다. 왜 청년이 또 AI 인재가 여기서 교육을 받고 여기에 정착하지 않겠습니까?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 인프라를 확충해야 여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실무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십니까?
AI 기초 인재를 울산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실상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 인재를 울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는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후속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없으면 그냥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러한 인재들이 울산에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청년인구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8대 때 꾸준히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청년들의 문제는 뭐냐하면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 교통, 교육 등 정주여건 또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전국에 우수 AI 인재들이 수도권이 아닌 울산을 선택하기 위해서 울산만의 경쟁력과 구체적인 유치 정착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후속 조치를 본부만의 후속 조치가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울산에 이제는 AI가 생존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재들을 얼마나 울산에 키핑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그전에 선행되어야 될 일들이 과연 무엇이냐를 본부장님께서는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고등학교부터도 AI 교육과 관련돼서는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서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남아야 되고, 정주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건축정책과에 청년들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한다든지 문화공간도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정말 서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부분들 AI와 관련되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과와 함께 이런 부분들은 경제실에서 통합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접근해야지. 한마디로 이렇게 바로 이미 배출된 AI 기초 인재 울산에 유치, 이것은 그냥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잘 정착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시고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말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형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올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AI수도추진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울산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두환 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들의 두터운 신망 속에서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가게 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울산의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아낌 없는 성원과 지혜를 최우선 지침으로 삼아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울산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도시공사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윤두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남이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이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힘써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율현지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효과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행복복합타운의 조성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KDI 예비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LH가 사업에 참여하기 불가하게 됨으로써 부산시와 도시공사가 공동시행으로 재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조금 제가 궁금한 거는 율현지구로 도매시장 이전을 전제로 한 사업인데 현재 도매시장 이전 재검토 논의와 도시공사 사업 추진 일정은 어떻게 맞춰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연이 된 데 있어서 도시공사사장으로서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사업은 LH공사와 우리 도시공사가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먼저 여기에 KDI에 타당성 의뢰를 합니다. 이 타당성이 나와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KDI 타당성 조사에서 0.5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0.5 미만으로 되어서 LH공사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에서는 울산시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도시공사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도시공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울산연구원에 다시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나왔습니다. 타당한 걸로 나와서 우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나올 걸로 생각하고, 여기에 사업성만 나오면 바로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이위원
착공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다, 그죠?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LH공사에서 하는 거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에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이런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KDI에서 사업성이 미확보로 나왔기 때문에 좀 보완을 했습니다. 타당성이 나오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서 다시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올렸기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GB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년 하반기부터 개발계획과 보상을 실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이위원
혹시라도 지연되거나 이럴 때 축소될 경우나 율현지구 사업성은 어떻게 달라지거나, 지금 사업성 그대로 가는 건지?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사업성 그대로 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의 농산물시장이 포화 상태고 그래서, 입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래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울산시민과 약속이 됐고 했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또 이 사업에 맞춰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바로 인접 지역에 울주군청의 부지가 있고, 또 우리가 문수데시앙 거기 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 수가 2000세대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세대 수가 좀 더 있어야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이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삼산동 지역구다 보니까 그래도 율현지구는 울주군 사업처럼 보이지만 삼산동 도매시장과 남구 상권의 미래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예정 부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도시공사나 사업을 추진한다면 기존 삼산동 부지도 상권 영향까지도 함께 설명할 책임을 져 주셔야 될 것입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이위원
다음은 여기도 제 지역구인데요. 여천 파크골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도 필요한데 지금 여천 골프장은 노년층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는 사 업이지만 실제로는 접근성이 우리 노인들이 충분한지 아니면 산업단지, 주거지 이 가까이에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는지 궁금합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여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그리고 국제박람회에 맞춰서 그리고 파크골프 인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원박람회 그 자리에 이거 하면 참 좋지 않겠나, 아마 이런 데서 착안해서 아마 울산시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가보니까 파크골프장으로서는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에서 27홀 규모로 지금 용역이 발주가 돼서 우리가 그래도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경 담당자나 안전관리팀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27홀 되면 그래도 파크골프 애호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남이위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는 여천천 인근에 보면 조성되는 만큼 침수, 악취, 하천환경, 배수 문제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것인지 그것도 저는 지역구로서 궁금합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사실 그거는 제가 한 시민으로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천매립장은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가 우리 생활쓰레기를 거기에 매립한 자리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그 숙성 기간이 3십몇 년까지로 돼 있던데요. 기간이 한 몇 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린 땅을 지금 국제정원을 하고 또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한다면 정말 도심지의 땅을 이렇게 좋게 활용할 수 있겠나,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대가 조금 높아서 약간 성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크골프 치시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더러운 하천보다, 하천가에 보통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주변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데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김남이위원
좋은 환경 감사드리고, 저도 쓰지 못하는 땅에 꽃을 피운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찬성하는 편이고 좀 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이 사는 지역 상권을 위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에서부터 안전까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존경하는 김남이 부위원장님, 아마 파크골프장이 남구의 큰 명물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남이위원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김남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보니까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일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요. 울산미포국가산단 조성사업이 ’1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 11년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고 있는 중이죠?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노명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6년 7월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은요. 사실 우리 울산에 5개 구·군이 있습니다마는 동구가 제일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조금 변두리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동구 주민들은 ‘왜 우리는 이렇게 발전을 안 해 주나.’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미포산업단지를 빨리 조성을 해서 거기에 동구의 지역 경제도 조금 살리고, 그리고 부족한 산업용지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 추진된 사업인데요. 이게 전체가 10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0만 평인데 여기에 도로 부지와 공원 빼고 이렇게 다 하니까 사실상 펼 수 있는 실 평은 6만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6만 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2만 평이 채 안 됩니다. 한 1만 8000여 평을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중공업 확장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OU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은 24%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도 우리 공사에서 정말 우리 담당자들은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게 마성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문화재 이거를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 ‘뭐 조금 이런 정도의, 존재가치가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랬는데 그게 원만하게 다 잘 됐고요. 잘 돼서 지금 이제는 유물도 발굴 다 됐고, 30m 정도는 보존하는 걸로 그걸 해서 그것도 또 다 잘 됐습니다. 다 잘 돼서 공정률 24%로 공사를 적극적으로 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요즘 안전에 제일 유념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암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발파를 해서 공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발파하는 데도 저희들이 여기에 만전을 기해서 혹시라도 사고에 대비해서 항상 우리가 현장에서 안전교육도 하고 현장을 계속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자리 창출이, 제가 정확한 일자리 창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노명환위원
이거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된 과정을 좀 정리해 가지고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명환위원
고맙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노명환위원
30페이지요. 미포산단 진입도로 확장 공사 해 가지고 2023년부터 ’27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25년 3월부터 쭉쭉 해 가지고 ’25년 9월까지 손실보상협의가 실시 됐는데 지금 보면 ’26년 하반기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공백이 1년 정도 거의 돼 가는데요. 그래서 일단 보상실시가 완료되면 곧바로 수용재결절차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존경하는 노명환 위원님, 요즘 산단을 조성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하다 보면 보상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자동차 산단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보상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공사에서는 보상을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 복수 감정에 의해서 감정사가 정해서 그거를 산출해서 내는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어떤 금액을 조정할 수가 없는데, 요즘 보니까 바깥에서 보상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땅 지주들한테 엄청나게 변호사 여기에서, 보상 전문 변호사들이 변호사 쪽에서 ‘우리가 돈 더 받아 주꾸마.’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 업무에, 가면 처음에는 보상 다 순조롭게 가다가도 계속 그렇게 막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그렇게 큰 어렵지는 않고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가 미포산단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그 기간에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사도 난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같이 맞춰서 충분히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명환위원
그래서 손실보상이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절차 이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노명환위원
그래서 들어가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에 대한 그런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 기간이 1년이 넘었는데 좀 기간이 많이 길어진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민혁
송민혁기획감사실장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명환위원
예.
민혁
송민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토지 보상을 했는데 한 두 분 정도 연고 불명자가 나와서 그분을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다음에 올해 1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원체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거는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는 바람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 사실상 연내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일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명환위원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시고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혁
송민혁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노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언위원
시민들의 주거 안정, 그리고 생활 기반시설 조성 등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체감도가 가장 높은 사업을 수행하시는 도시공사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페이지 보면 행복주택 건설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설계개선하고 인허가 변경은 향후 입주민들한테 주거 만족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안동 일원에 추진 중인 행복주택 건설 관련해서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인허가 변경 및 설계개선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존경하는 이주언 위원님 지역구가 되겠죠.
이주언위원
맞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행복주택은 우리 울산시에서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 이런 세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도 조금 먼저 됐어야 되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코로나가 발병을 해서 그때 몇 년인가 스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졌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또 건설 비용이 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건설 비용이 올라서 상안 행복주택 하나만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건설 비용이 너무 비싸고 너무 올라가서 안 돼서 그래서 상안 행복주택하고 율동 공공임대, 10년 임대하고 같이 해야만이 좀 덩어리가 커지니까 큰 건설업체도 같이 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건설업체 순위를 매긴다면 30위 안쪽에 그런 큰 대형 업체가 들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안 행복주택하고 10년 임대하고 같이 공동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도 자본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직접 발주하려고 하니까 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민간참여형 발주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안 행복주택하고 이걸 하니까 금액이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지금은 기반 조성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바로 건설 시행에 들어가는 게 아마 내년 초나 안 그러면 하반기에는 건설 시공에 들어갈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 봐지면 공기를 2년 정도로 보고요. 2년 정도로 보고, 나중에 도면을 한번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역의 행복주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환경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주언위원
그 위치도 병원도 있고, 그죠? 좋긴 좋은데 어쨌든 이런 변경 등으로 인해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을 하는 거죠?
태현
박태현본부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설계했던 부분에 대해서 도로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가 배치라든지 세대수의 면적이라든지 세대 수 조정을 조금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주언위원
그래도 공기가 좀 늦어지는 것이죠?
태현
박태현본부장
아닙니다. 현재 공기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그대로 하는 겁니까?
태현
박태현본부장
예.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시행을 한 기간까지 공기가 좀 늦어졌다는 이야기고, 올해 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행할 겁니다. 공기가 늦어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주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이 부위원장님도 언급하셨는데 저도 30페이지 여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가칭 시립 파크골프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언위원
사장님 그 충북 청주에 보면 7만 평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최근에 하는데 우리 파크골프장은 3개 코스에 27홀인데 우리는 6만 4000평인데 충북 청주에 비하면 7만 평 기준으로 해서 5개 코스에 45홀이 조성이 되거든요. 27홀이면 좀 작지 않습니까? 우리 인근에 경주만 하더라도 지금 전국에서 오는 그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주하고 우리 여천동 이쪽으로 연결하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은데, 비교했을 때 그러한 부분 제가 생각이 나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존경하는 이주언 위원님 참 맞는 말씀인데요. 지난번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골프장을 27홀 말고 52홀 정도 하려고 하니까, 사실 또 국제정원 그게 줄어들고 자리는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부득이 27홀을 했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7홀을 하고, 그리고 지금 강동에 27홀 규모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공사에서 사업을 시행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사실 제대로 태화강역이고 교통이 편리하고 하니까 더 크게 넓혀서 하면 좋겠는데 땅이 좁아서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저도 파크골프 동호인으로서 지역 활성화는 엄청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전국단위대회 유치라든지 관광객 유입 효과까지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농소 쪽에, 위원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농소 쪽에 어떻게 한 번 더 좀 물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언위원
구청장하고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상의하고 있습니까?
이주언위원
예.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공사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사장님 고생하시는데 철저히 수요자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고 업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이주언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걸위원
반갑습니다. 윤두환 도시공사 사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35쪽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이래 가지고 2026년 사업비 4억 9500만 원 신규사업 발굴, 성과관리 지원, 실무자 회의, 시민대상 교육, 사후관리 등등 해서 운영·홍보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울산에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에, 우리 지역구로 보면 신정동, 공업탑 일대 같은 곳이 원도심 생활권이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신정동요?
박용걸위원
신정동, 공업탑 일대, 신정 1·2·3동이라든지…….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담당 센터장이 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창업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 안에 저희 2036년 기준으로 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고 도시재생사업 가능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존의 신정동 관내에서는 신정 1·3동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요.
박용걸위원
1·3동?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1동하고 3동이, 3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1동이 지금 막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도심, 특히 오래된 도시 안 있습니까? 꼭 신정동을 떠나서 원도심 이런 지역에 도시재생 관점에서 기초조사나 주민의견수렴을 여러 군데 한 것이 있습니까?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지원센터장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구·군에도 기초센터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자원이나 자료조사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센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분들하고 같이 북구나 남구 수암시장이라든지 병영이라든지 또는 북구의 성내마을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원을 조사해서 각 구·군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각 구·군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여기 도시재생사업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억 9500입니다. 전체 예산이, 그러면 인건비가 60% 들어가고 나머지는 컨설팅 비용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은 구·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여기에 도시재생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것을 전문적인 어떤 기술 같은 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얘기하고 구·군에도 얘기하고, 그래서 울산 같으면 ‘남구에 신정1동, 신정3동에 이런 도시재생을 해야겠다.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전문지식이 있는 센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준다고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사실 돈 5억 가지고 임금비 빼고 하면 그 돈 가지고 사업은 못하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좋은 일을 하고 있고 행복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울산지역에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된 주택이라든지 도로, 주차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특히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되는데, 이번에 울산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지만 이쪽으로도 좀 더 집중해서 많이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도시가 형성되고 일정 연도가 지나면 도시는 낙후되게 돼 있습니다. 재생을 해야 됩니다. 더구나 존경하는 우리 박용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정동도 지금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박용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이위원
제가 사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김남이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김남이위원
여천 파크골프장 조성 이후에 우리 사장님께 그게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운영주체는 시 체육지원과에, 우리는 공사만 해서 시 체육지원과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산하에 되니ᄁᆞ 잘 부탁드립니다.
김남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김남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현재 보상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사업추진에 혹시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사실 자동차 산단이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저는 다 위원장님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상은 34%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빨리 좀 높이려고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상을 충분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자꾸 수용재결 쪽으로, 지금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원만하게 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적극 우리가 땅 지주들을 설득시키고 있고, 만약에 수용재결로 넘어가면 실제 빨리 시행하도록, 공기에 늦어지는 게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장님께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이게 공기가, 준공이 ’31년도에 돼 있었습니다. ’31년도 돼 있었는데 우리가 민선8기 시장님하고 현대자동차하고 그때 협약을 할 때 자동차, ‘전기공장을 현대자동차에서 하면 우리도 산단을 최대한 빨리 해 주꾸마’ 했는데 사실 공기가, 이게 그린벨트 풀고 하니까 시간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최대한 좀 당길 수 없겠느냐?’, ‘그러면 ’28년도 말까지는 공사를 당겨보겠다. 그리고 ’28년도에는 어느 정도 토목공사만 되면 바로 사업자들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 걸 해 주겠다.’ 이랬는데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공사기간 산정기준 심사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공기가 너무 짧다. 공기를 좀 늦춰라. 미흡하다.’ 이래서 이거를 부득이 ’30년까지로 공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늘어날 거라고,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 보상절차가 지금 30% 정도가…….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34%, 35% 정도 됐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수용재결의 단계까지 가지 않고 협의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의 소통을 좀 늘려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래서 일단 금액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또 소통을 좀 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여기는 지주협회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했고요. 울산시에서도 선정했고, 우리도 했고요. 세 군데에서 했는데, 세 군데에서 산출되어 나왔는데요. 이거는 저희도 어떻게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꼼짝할 수가 없어요.
백현조위원장
예, 그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인데 또 그 소유자들에게 이런 설득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수용재결 되고 나면 토지소유자는 이런 말을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뺏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좋은 사업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가격을 올려 달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감정평가대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사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남목고개에 일반산단이 이렇게 단지가 조성되고 또 ‘연계해서 공공주택을 조성한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사장님께서 좀 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거기 자동차 산단의 전체 아파트, 단독주택 이렇게 다 합하면 1400세대가 됩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900세대 정도가 되고, 임대가 530세대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1400세대가 동구에 늘어난다면 동구 경제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산단이 준공이 되고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 상당히 양정·염포 쪽에 교통 체증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래서 남목고개 정상 부근에서 모듈화단지로 가는 길을 하나 개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게 동구뿐만 아니라 북구를 아우르는 주거 수요라든지 생활권 연계도 함께 좀 검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근에 바로 염포동이 있고 동구에 남목산단에서 남목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같이 그 지역을 아울러서 이 산단이 조성됨으로써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주거 환경이 좀 좋아져서 빠져나가지 않고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획들 좀 사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세워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구·북구가 같이 상생하고 또 발전하는 그런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주택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400세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히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보면 분양이 897세대, 임대 529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의하고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고령자 복지주택,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새롭게 분양하는 어떤 파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언론에서 먼저 보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자료는 지금 있는 게 없습니다. 없고요. 울산시에서도 고령자 주택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을 잘해서, 이게 지금 5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나눠서 고령자 복지주택도 하면 좋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 고령화 시대에 또 인구유출 시대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잠깐 잘못 드렸는데요. 분리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분리하면 이게 계층 간에 소외가 되니까 분리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는, 고령자나 젊은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유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의료나 돌봄, 생활지원서비스가 연계된 어떤 유형을 고령자 복지주택 형태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동차에서 퇴직을 하고요. 이것도 일반산단이니까, 이분들이 퇴직금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요. 그것은 또 여기에 그렇게 큰 아파트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지금 퇴직하고 나서 맞는 아파트 유형, 특히 의료 같은 경우, 이런 어떤 돌봄이 있는 그런 아파트를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지금 현재 울산 북구의 예를 들면 경주 입실 쪽에 새로운 그런 아파트에 입주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싸고, 또 규모도 작고 이렇기 때문에 울산의 아파트를 팔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회사에 출근할 때의 아파트 유형하고 또 고령자가 되어 퇴직하고의 주거의 환경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설계하실 때 이런 부분들, 일했던 부분들이 아마 이 인근에 많이 사실 건데 이런 부분들이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고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유형의 주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평수가 제가 볼 때는 좀 작아도 괜찮지 않느냐, 다 출가시키고, 그러면 거기에 의료나 돌봄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장님의 고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저희들도 울산의 인구가 120만인데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울산을 안 떠나고 울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퇴직자 전용 그런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그런 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국으로 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말 같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퇴직자가 퇴직하면 그 지역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도 퇴직자 전용주택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도 동구에도 생각을 해 봤고, 그리고 강동 쪽에도 지금 해 봤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시에서도 이것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하는데 시에서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거기는 퇴직자 전용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든 땅값이 싸야 되거든요. 땅값이 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난제가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신경을 쓰는데, 저희 공사에서도 이런 임대주택에 퇴직자들이 같이 거기 머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해서 퇴직자들이 그래도 울산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씀들은 다 전한 것 같습니다. 제8대에 김두겸 시장님 당시에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억이 나는 것은, 지금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많은 퇴직금을 가지고 울산에 남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버린다. 이 퇴직자들을 여기 울산에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한번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게 9대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지만 시장님 정책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울산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또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주택정책이라든지 공동주택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중점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 그렇게 드렸는데 사장님도 뭐 같은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리고 연암 거기에 보면 건설형 청년주택이 있고 매입형 청년주택이 있더라고요. 거기 연암동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매입형 청년주택은 전국 울산시에 몇 개 정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매입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시에서 매입형을 해서 우리한테 위탁을 주기 때문에…….
백현조위원장
위탁을 주게 돼 있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답변드릴 만큼 준비된 게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과에 제가 따로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두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올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건을 마치고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희선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양희선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희선입니다. 시민과 함께 여는 울산의 미래에 앞장서실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새롭게 민선9기 시작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차량등록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업소 전 직원 모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양희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만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입니다. 먼저 제9대 울산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신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남이 부위원장님, 박용걸 위원님, 노명환 위원님, 이주언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6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신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이동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노명환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노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은 안 하셨는데 3페이지에 보면 소매동 입주현황해 가지고 청과소매동에 보면 점포 수가 109개인데 입점해 있는 점포 수가 83개이고 미임대가 26개나 있거든요.여기 보면 미임대 입찰계획해서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미임대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 안에 소매 건물이 두 동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임대된 곳은 수산소매동은 활어와 횟집 위주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미임대 점포가 없는 상황인데 미임대된 곳은 종합식품동이라고 하는 청과동이고 미임대 사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영업 매출이 감소하면서 기존에 있던 점포들이 페업하고 나간 이후로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를 수시로 공고 내고 입찰받고 있습니다만 수산소매동은 입찰이 바로바로 되는데 청과동은 아무래도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좀 부족한 상황으로 미임대가 있는 실정입니다.
노명환위원
임대가 이전에는 와있는 임대주들하고 차후에 들어올 임대주하고 서로 협의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시로 바뀌면서 임대 들어오는 입주 절차가 좀 달라져서 이렇게 빈 점포가 많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가요?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2019년도까지 수의계약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소매동 같은 경우는 평균 임대료가 연 400만 원 정도로도 가능했었는데 ’19년 이후로 감사원의 감사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법상에 수의계약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반 입찰로 전환하라는 감사 지적이 있었고 ’19년 이후로는 일반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소매동 같은 경우는 평균 임대료가 점포당 3300만 원 이상 되는, 임대료가 상승이 급격하게 되면서, 그렇지만 수산소매동은 영업이 잘되고 그래도 매출이 좀 높다 보니 높은 임대료에도 분양이 되는데 청과소매동은 분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매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온라인등록 서비스 활성화 추진에 자동차 온라인등록 이용을 확대하여 민원창구 혼잡 완화 및 민원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민원 만족도 제고해 가지고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희선
양희선차량등록사업소장
시작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쓰고 있는 자동차365 시스템을 차량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열려있기는 한데요. 사실 위원장님께서 항상 지적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온라인등록 활성화를 노력하도록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저희가 온라인 건수가 1만 건 이상 올랐습니다. 전에 없이 신규 등록하시는 분도 늘고 있고요. 그래서 활성화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명환위원
저도 와서 알았거든요. 보면 아무리 편리하게 구축되었더라도 정작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이나 대다수 일반시민들이 이를 인지 못해 가지고 기존 방식대로 사업소를 직접 방문하게 된다면 행정력 낭비도 있고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솔직히 자동차 등록하러 가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도움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서비스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양희선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명환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오늘 업무보고하신 대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명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노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언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농작업 현장 안전관리 및 실천문화 확산 주력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업 현장 안전관리 및 실천문화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한 점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은 고령 농업인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획하고 제안한 프로그램이 적정 인원과 횟수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업 목표에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령 농업인 온열질환·사전예방 교육 및 보호물품 배부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사업이 선정되어서 농촌진흥청에 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여섯 곳에 2명 1개 조로 해서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에 가 가지고 고령 농업인 온열질환·안전예방 교육을 통해 가지고 온도가 높아질 적에는, 오후 3시 같은 때는 영농을 좀 하지 마라, 그렇게 지도·단속도 하고 마을 앰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마을 어디 어디 가신다고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주언위원
경로당에 농사짓는 분이 계십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장
혹시 노인들이 옥수수밭이나 그런 데에 가면 잘 모른다 아닙니까? 지역의 마을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런 데에 가지 말라고, 노인들이 꼭 가거든요. 그래서 콩밭 해 가지고 풀 속에 있으면 사람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주의 당부드리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언론에 보니까 농기계 사고나 온열질환 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던데 차별화된 농업기술센터만의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이 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우리 울산에 농기계 사망사고가 없었습니다. 그전까지는 6년간 한 명씩, 대부분 보면 SS기, 배밭에 과수원에 전복 사고로 인해 가지고 한 해에 한 명씩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 임대할 적에도 반드시 안전교육을 주지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주언위원
반드시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주언위원
고령층 눈높이에 맞춘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좀 필수적으로 감안해서 업무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걸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차량등록사업소 5페이지에 보면 2020년 7월 발급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소유자에게 불량 번호판 무상교체 안내라고 해 가지고 6월부터 부착 차량 5만 2600대에 대해서 문자를 발송했다 등등 나오는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게 필름식 번호판 무상교체 대상 차량 중에 실제 교체 완료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선
양희선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무상교체를 직접 차주께서 번호판 대행업체에 와서 교체하고 가시는데요. 현재까지 1만 8900대 정도가 교체되었습니다.
박용걸위원
1만 8천…….
희선
양희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불량 사항이 없으면 교체를 안 하시는데 눈에 띄게 불량 사항이 보이는 경우에는 보통 다 교체하러 오십니다.
박용걸위원
그래서 필름식 번호판 무상교체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희선
양희선차량등록사업소장
홍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차 소유자분께서 본인 잘못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서 번호판 제작하는 과정에 문제가 일으켜진 부분을 내가 수고스럽게 나가서 교체하는 게 맞느냐는 불만 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통해서 최대한 교체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런데 불량을 본인이 모르고 그냥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떤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가려지고 있습니까?
희선
양희선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책임 소재에 대해서 나온 부분은 없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가지고 이 차는 번호판이 불량이 있다고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교체하십시오’라고 안내 문자를 보내 드림으로 해서 알게 되시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사실 무상교체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번호판 인식 부분에서 오류가 생길까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용걸위원
불량을 교체한다면 좀 더 홍보해서, 제가 보기에는 반 정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홍보해서 소비자들이 체감 느끼는 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선
양희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4페이지 보시면 초화양묘장 운영 9억 7600만 원, 수목양묘장 운영 등 초화관리 5억 7400만 원 등, 13페이지를 보면 교량꽃걸이, 7개 교량 4700m, 화분 3020개, 그루백 1800개, 주요 시가지 가로화분 340개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초화양묘장과 수목양묘장 운영 예산이 이렇게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의 운영관리라든지 사후 처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평가를 받고 시민들이 느끼는 게 상당히 괜찮다고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아시다시피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명촌까지 7개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꽃걸이라 해 가지고 1년에 5회 정도 교량에, 아까 그루백 1800개, 그래서 5회 정도 꽃을 갖다가 바꾸고 또 여기 보면 화분 3020개를 도시 경관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돈은 15억 되는데 9억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초화생산하고…….
박용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3분의 2 이상 되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것을 만약에 삭막하게 그게 없다면, 대부분 타 시·도 교량에 보면 다 꽃걸이가 다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게 없을 때는, 꽃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아닙니까? 보면 관리도 잘하고 시민들의 평도 좋습니다.
박용걸위원
여론조사를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은 나쁘지 않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시청사거리에서 태화로터리까지 가는데 스틸밴딩을 가지고 화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책에는 안 나올 겁니다.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스틸밴딩 사각으로 해 가지고 인도 가로수, 큰 느티나무 인도 옆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스틸밴딩으로, 스틸도 9㎜ 정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구청에서 아마 할 겁니다.
박용걸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7개 교량, 그다음에 울산대공원 쪽에서 해 가지고 문수구장 사이에 하고…….
박용걸위원
그래서 그런지 이 책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그루터기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인도를 많이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른 부서와 관계가 있으면 의논해 보시는 것도 안 나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인도하고 교차되는 사람하고 다니는 부분이 많이 좁아지고 여러 가지 인도하고 도로하고도 소통되는 부분이 많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대체 돈을 들여서 왜 이렇게 했느냐? 위험하게.’ 그리고 또 그 주위에 넘어지지는 않지만 스틸밴딩이 인도에서 이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넘어지거나 받치면 특히 다리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도 많았어요.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한두 명이, 제가 선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면, 그게 너무 위험하고 면적도 넓고, 그런데 그 나무를 편백 같은 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서너 개씩 쭉 심어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잘하려고 했겠죠.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담당과에 의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 전체 거래물량이 4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보시면 6만 5482t이 전년도보다 1.8%로 거래물량은 늘었어요. 그런데 거래금액은 1777억 원으로 전년보다 3%가 감소했다. 1.8% 늘어난 것에 비해서 3%가 감소했다는 것은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3%라는 어떤 수치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비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거래물량은 느는데 거래금액이 감소됟 이유가 뭔지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23년도에 아시다시피 사과와 배가 대흉년을 맞이하면서 그 금액이 그때 거래물량이 줄면서 배가 한 박스에 5만 원 하던 게 15만 원씩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흉년이 되면서 거래금액이 ’24년도에 금액은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하고 ’25년도에는 특별한 재해나 태풍이 없었던 관계로 풍년이 들면서 농산물 금액 거래 자체가 물량은 늘어나고 금액은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크게 보는 것은 ’23년도에 과일 흉작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한 게 혹시 청과에는 법인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법인이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어떤 경쟁력 차이로 인해서 가격이 인하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좀 없네요?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말씀대로 가장 큰 원인은 농산물의 풍년과 흉년에 따른 가격 차이가 크고요,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원인은 요즘 제수, 제사라든지 기존의 유통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방문하시는 매출이 준 부분, 그래서 크게는 풍년과 흉년의 문제, 작게는 유통환경 변화의 문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박용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이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농수산물에 대해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매시장 이전 또는 재검토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관리사업소에서는 현 시장 종사자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도매시장 이전 부지까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그 자리에 재축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향후 5년에서 7, 8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과제인데 사실 도매시장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가, 저희가 1990년 3월에 개장하고 난 이후로 3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종사자들 입장에서 시설이용에서는 제일 열악한 게 화장실 이용 문제가 가장 큰 불편사항이고 그리고 시설 노후화가 단계적으로 조금씩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 급속도로 노후화가 가속되면서 이런 시설의 안전문제, 누수문제, 전기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가장 불안하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이위원
어쨌든 앞의 질의사항에서 보면 농수산물의 상인들이 이전을 반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상인과 중도매인들의 이전 여부 시기에 보상이라든지 점포 배정, 영업 공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인의 마음을 읽었을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앞으로 나아갈 게 제일 궁금합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먼저 이전과 재축의 문제가 확실히 정해지고 나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시설 유지관리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매시장 내의 분위기나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 이전 문제는 본청에 농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같이 저희들이, 안 그래도 많은 불안함을 가지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는 부분, 또 상황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김남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수산물에 수협과 수산물 중간지점에 물이 많이 새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걸 빨리 조치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관리 차원에서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이위원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김남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이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안 했는데요?
백현조위원장
예, 한번 더 하십시오.
김남이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여쭐 게 있는데요. 7페이지에 보시면 SNS 활용, 스마트스토어, AI 활용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받은 농민들이 실제 온라인판매를 시작하거나 소득 증가한 사례가 좀 있는지 궁금했어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자상거래 교육은 우리가 스마트스토어 활용하는 분들이 배워서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 홍보 이미지 제작이라든지 정보 역량강화 하기도 하고 정보 취약계층에 기초적인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남이위원
지금 농가 쪽에는 시스템이 연결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잖아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품을 올려서 판매하기도 하고 그다음 일반 휴대폰 같은데 취약한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남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AI 활용한 이미지 제작과 홍보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역의 농수산물 브랜드 경제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효과를 보려고 이 교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보면 요즘 온라인 거래를 많이 하니까 내 상품에 대해 가지고 이미지, 학원 강사님들을 해 가지고 내가 홍보이미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명함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합니다.
김남이위원
홍보가 실제적인 실물 사진이 아니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장
예.
김남이위원
저는 농수산물과 연계되어서 홍보를 함께 하시는가 싶어서…….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가 직접 해서 판매합니다.
김남이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김남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희선 소장님, 민원 현장에 계시는 분들 격려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까?
희선
양희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특별히 그분들하고 모여 가지고 소장님하고 티타임도 하고 그럽니까?
희선
양희선차량등록사업소장
티타임은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소장님이 직접 티타임을 한번 하시죠?
희선
양희선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가장 힘드신 분들 같은데.
희선
양희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렇게 한번 하시고 이동훈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전체적으로 노는 날이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타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조례로 휴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울산도매시장은 법인별로 개별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전체적으로 한번 휴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폭염 있고 8월 초나 이럴 때 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타 시·도의 사례들을 한번 보시고 장점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휴업을 하루 정도 하는 것도.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조례 개정 사항이라 이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신태만 소장님께서는 찾아가는 농업행정으로 적극행정하고 계시는데 언론에 보니까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 운영하시고 농번기 임대농기계 긴급출동반 현장 지원하시고 또 ‘농사일보다 중요한 건강, 폭염에는 쉬어가세요.’ 이런 부분들도 홍보하시는데 적극행정으로 참 장려할 만한 행정이고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반려식물병원을 해 놨는데, 작년 9월에 개장했습니다. 보면 자원도 좋고 하시는데 또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에다가 반려식물병원을 만들었습니다. 편리성에서 보면 그쪽에 많이 가고 우리 센터가 교통이 치우치다 보니까 작을 것 같아 가지고 10명 내지 20명 모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직접 찾아가서 강의도 하고 식물 보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인력은 현재 인원으로 하고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정원 36명에 현원 33명인데 결원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이번에 농기계 임기제 한 사람 정년퇴직했는데 아직 수요가 안 맞아서, 농기계는 특히 안전사고 때문에 한 사람만 근무를 세우지 못합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하고 기간제 한 명 쓰는데 저도 항상 걱정하는 것은 대형기계가 올라가고 내릴 적에는 한 사람이 봐주고 한 사람이 운전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해 가지고 소장으로서 사실은 그런 것은 불안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인원을 꼭 좀 채워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결원 몇 명이라고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결원 3명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관련 부서에서는 이 관련해서 적극행정하고 계시는데,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인력이 부족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3명의 결원을 좀 충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져봅니다. 하여튼 빨리 충원되어서 소장님 하시는 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행정 굉장히 괜찮은 행정이고 시민들이 바라볼 때도 잘하시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다들 소장님들, 각 파트에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원은 꼭 되기를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희선, 신태만, 이동훈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올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