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이시훈 의원 발언
수은
강수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차승철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수은 위원입니다. 제10대 2026년도 업무보고가 오늘로 마무리되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승철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차승철입니다. 평소 종로 발전에 큰 애정을 가져주신 강수은 위원장님, 김호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영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조용석 가로정비과장입니다. 한상균 도로과장입니다. 이일환 치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차승철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분들께, 제가 4년 동안 일하면서 민원 처리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겁니다. 늘 감사했고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분 한 분이 어려울 때 하나하나 모든 일 처리를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 만족도가 저는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좋은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해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에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10월부터 두 달간 관내 어린이집 경로당, 쪽방촌 등에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화재 대피용 방호마스크 지원 조례를 발휘하는 등 안전교육이야말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업이 반가웠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40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 예산으로 몇 명에게 몇 회 교육이 가능합니까? 세부교육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은 작년에 실시한 실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이 예산으로 20회에 351명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이 교육이 대규모 교육은 아니고 찾아가는 교육이다 보니까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적은 수지만 횟수는 많은 횟수로 해서 만족도는 지금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만족도 높은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시훈위원
그게 지금 효과적이고 그런 교육을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보다 교육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험감 있게 하려면 교구도 더 필요하고 그리고 또 강사님들도 보조강사까지 해서 더 필요로 하는데 사실 예산 자체가 저희가 이거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 사정상 예산은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시훈위원
이번에는 한번 예산 다시 본예산에서 한번, 제가 이 안전이야말로 정말 삭감이 아니라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본예산에도 더 신경써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훈위원
그리고 이 교육이 왜 10월부터 11월까지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게 교육이 10월∼11월이 더 확실한 교육 성과가 있나요?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일정상으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업무라든지 이런 안배 같은 거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 교육을 하는 형편이 어렵고 여름철 또 지나고 하기 때문에 10월∼11월로 잡았는데 보다 더, 9월 정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이시훈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안전교육에 예산이 잡혔다면 상반기에 진행할 수 있게, 우리가 어쨌든 안전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예.
이시훈위원
그래서 상반기쯤에 혹시 내년에 다시 예산이 편성돼서 잘 되면 상반기 때 교육을 해서 더 빨리 몸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훈위원
그리고 이게 실습 교구를 활용한 체험 중심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체험을 하시는 거지요?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아이들 교통안전교육이다 하면 바닥에다가 보행, 보도, 차도, 횡단보도 이렇게 놓고 애들 손 들고 건너가게 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교구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시훈위원
이번에 4개 동 주민센터 감사 보러 갔을 적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째 방역마스크가 주민센터에 하나도 없을까요?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안전도시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네, 작년에 이미자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방역마스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구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조금 그랬는데 올해 주민참여 예산으로 사실은 보이는 소화기를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소화기를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랑 같이 하다 보니까 소방에서 난색을 표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이번에 그거를 방역마스크 구매 쪽으로 돌려서 하겠습니다.
이시훈위원
그 비용이 그렇게 비싼가요, 방역마스크가?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당초에 저희가 조례할 때도 비용 자체가 모든 시설을 한 번에 커버하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나갑니다.
이시훈위원
제가 한 번에 전체 커버 이런 것들도,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정리가 돼 있어야 하지 않나.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아, 주민센터요.
이시훈위원
사실 많이 있어야 20개∼25개 정도인데 그러면 17개 동에서 400개 정도만 있어도 될 수 있는 것을 예산으로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과장님이 잘못된 말씀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시훈위원
그리고 주민센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주민센터가 얼마나 안전한가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시훈위원
이게 대부분 화재는 불이 아니라 연기 때문에 목숨을 많이 잃잖아요.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시훈위원
제가 지금 창신동에 의원 하면서 3번 화재 난 데 가보니까 가는 데마다 다 사람이 사망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연기 때문에 죽었는지 불 때문에 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는 것은 연기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숨을 쉬지 못하니까. 마스크 이런 것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신경 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시훈위원
이런 교육도, 제가 교육할 때 정말 교육을 받는 사람이 머릿속에 잘 들어갈 수 있고, 훌륭한 강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뭔가를 지금 강사할 때도 어쨌든 교육의 수준,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 그 강사도 한번 잘 보시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시훈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믿고 질문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시훈위원
가로정비과 과장님도 지금 제가 봐서는 창신동, 숭인동 이쪽에 모든 것을 일처리하는 데 참 고생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일 때문에 모든 게 거리에 나오는 것을 정리하는 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마찰도 있을 텐데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의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가로정비과 16명이 자체 운영하는 것을 별도로 가로정비 용역을 운영하고 있나요? 우리 그 가로…….
용석
조용석가로정비과장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시훈위원
용역하고 있어요?
용석
조용석가로정비과장
예.
이시훈위원
자료를 보면 가로정비 용역을 통해 동묘, 영도교 등 고정 배차하여 순찰 점검 중이신 것 같은데 하단의 정비내역에서는 용역업체의 정비실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가로정비용역 예산은 얼마입니까? 또한 업체의 선정과 계약은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조용석가로정비과장
올해 용역 계약은 총비용 6억 8천 정도 되고요. 6억 8천은 작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걸 올해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 6억 8천을, 그렇게 됐고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시훈위원
네, 잘 알겠고 그거 잘 아시다시피 동묘와 영도교 일대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노점이나 불법 건축물 관련 상습 민원 지역이기도 합니다. 작년 가로정비 용역 활동 내용과 실적이 담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조용석가로정비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훈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도로과, 도로과장님, 도로 열선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겨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 열선 운영 및 유지관리 내역을 보면 24년, 25년도에 비해 25년, 26년도에 적설량이 줄어들었는데 개수당 평균 전기요금이나 가동 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상균
한상균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가동 시간이 증가된 이유는 서울시의 제설 대응 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동안 제설량, 적설량에 의해서 제설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했는데 강설 그러니까 강설 외에도 2도씨 이하까지 떨어지는, 마이너스 2도씨 떨어진 경우에도 사전 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제설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 사전 제설을 많이 진행했던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시훈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로 열선 효과의 핵심적인 부분은 온도보다는 가동 시점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 설치된 열선은 기상상태에 따라 어떤 제어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상균
한상균도로과장
도로 열선의 경우는 저희가 7cm 깊이의 히팅 케이블이라고 하는 선을 끌어놓는데 그 전에 온도를 높여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1시간 정도 사전 예열이라고 하는데요. 사전 예열 후에 열선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시훈위원
우리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골목과 언덕이 많아 도로 열선이 주민들 안전에 큰 도움이 주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잘 돼 있는 시설이고요. 그래 이 비용이 특교금 등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를 통해 설치 대상 확대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인 만큼 유지 관리에서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한상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시훈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자
이미자위원
8페이지, 7페이지인가 봐요. 현장대응 중심 재난통보 안전관리를 보면 찾아가는 화재 대응훈련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 우리 동으로는 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나는 제일 염려되는 게 쪽방촌이거든요, 종로3가. 근데 이분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방에서 나오지를 않고 대낮에도 취해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을 이렇게 화재 대응훈련을 시킬 때 특별하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찾아가는 화재 대응훈련은 사실은 작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하면서 동 주민 대상으로, 골목길 주민들 대상으로 좀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이분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소방에서 정기적으로 이쪽 지역을 훈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소화전이라든지,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폭염 같은 거에도 취약해서 쿨링포그도 하고 소방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정기적으로 할 때 합동으로 교육이라든지 훈련하는 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니까 특별히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하고, 거기가 종로3가 복판이잖아요.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예, 돈의동.
미자
이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막 집들도 딱딱 붙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시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항상 화재가 나서 이렇게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돌아가셨던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소화기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투척용 소화기 말씀하시는 거죠?
미자
이미자위원
예, 투척용 소화기 그걸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바꾸셨는지.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투척용 소화기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매년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 가스 이런 점검도 하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소화기를 당초에는 일반적인 소화기를 지급했다가 위원님이 제안해 주셔서 투척용 소화기로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얼마나 교체하셨어요?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지금 제가 그 데이터는 정확히.
미자
이미자위원
그 데이터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리고 계속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1·4가동 쪽방촌을 많이 다녀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화재도 염려가 되지만 여름철 폭염대책 추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이고 뭐가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몰라서 못 사용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도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폭염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자
이미자위원
예.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쪽방상담소 쪽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쿨링포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돈의동도 그렇고 창신동도 쪽방 쪽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고 오히려 폭염도 저감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겨울에는 온기창고라고 하던데 창고가 있습니다. 상담소 내에 있는 그걸 이용해서 생수라든지 얼음물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무더위쉼터가 그쪽에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무더위쉼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숙박업소, 호텔이나 모텔 이용권 지급을 하고 야간 목욕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것들, 국일관도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래서 몰라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그냥, 쪽방촌 관리소라고 하죠?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예, 상담소라고 합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상담소 거기에다가만 얘기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모아 놓은 상태에서 한번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예.
미자
이미자위원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또 대피소잖아요. 근데 시간은 연장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경로당 운영시간에만 사용하시는 건지?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경로당 운영시간으로 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이용을, 퇴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오셔 가지고 한 6시나 5시까지 이용하시고 가면 시건장치 해 놓고 가시는데, 거기를 운영하는 별도 운영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들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시간에 한정해서 무더위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그냥 쉬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페이를 드리는 거예요?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아니요, 그걸 따로 드리지는 않고요.
미자
이미자위원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운영시간을 조금 늘려 주신다고 한다면 그냥 전기료가 조금 더 소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르신들이 그 운영시간 이외에는 5시인가 6시인가 되더라고요.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근데 그 시간에 그래도 밖에 많이 덥거든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쪼르륵 앉아 계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시간을 조금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숙박업소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주변에 가까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그 시간을 늘려주는 거는 배려해 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전기요금이나 비용적인 부분,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 이런 부분들 사회복지과하고 좀더 협의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관리하는 그런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지금 한참 무더위 더 심해지고 하는 계절이잖아요. 폭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로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노점이 너무 많이 길거리에 적재물을 그냥 쌓아 두고 있어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전에 김영종 청장님 계실 때 많이 없어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1·4가동을 가나 인사동을 가나 대학로를 가나 어느 곳곳을 가서 보면 길거리에 다 적재물이 쌓여 가지고 그냥 다 덮어 놓고 있어요. 근데 아주 흉물스럽거든요. 그거 앞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용석
조용석가로정비과장
지금 현재 노점 거리가게 같은 경우에 원래는 야간에 갖다 놓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재개발이나 문제가 좀 생겨 가지고 많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저희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마련해라, 그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벌써 4년 됐습니다.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포장마차가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 잘 아실 거예요. 그분들을 단속하고, 그분들을 밤에 장사하고 낮에는 거리에 나오지 않게끔 했을 때 얼마나 우리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단속했는데 다시 이렇게 밖에 적재되게끔 내버려 뒀을 때 그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용석
조용석가로정비과장
저희가 7월,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실태조사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안으로 넣는 걸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걱정이 돼요. 진짜 흉물스러워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계속 쌓아 두게 되니까 그 도로 밑에도 문제고요 주변도 지저분해지고, 막 거기 찌들었어요. 지저분하고 그 앞에 배수구죠. 거기에도 기름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솔직히 저는 많이 걱정돼요. 특히 우리 종로구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대낮에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낮 12시, 11시 반 넘은 시간대거든요. 그런데 길거리에 쓰레기봉투하며 제가 그거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진짜 어떤 체계를 잡아서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가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리고 도로과 먼저 얘기할게요. 도로과는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과에서 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시는 거예요?
상균
한상균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매년 유지가 필요한 예산이 일정 금액 필요합니다. 도로시설물, 도로, 보도, 육교나 지하차도나 지하보도 그런 예산을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일단 집행 사정상 60% 정도 삭감이 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보조금 또는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년 전에 도로가 너무 이렇게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다라는 민원을 받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수관로 정비 때문에 또 그걸로 지금 2년째 지체가 되고 있는데, 도로는 있잖아요. 구민들 너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핸드폰을 잡고 다니느라고 땅을 쳐다보지 않고 다녀요. 그러면서 넘어지면 다리 삐고 부러지고 얼마 전에도 명륜동에서 어떤 어르신이 건재상 앞에서, 그게 울퉁불퉁 이 보도블록이 움직이더라고요. 거기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다리 부러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산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객관적으로 살림하는 주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행사 한 번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도로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도로가 파이거나 어떻게 됐을 때는 바로바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꼭 100% 다 받아서 주민들의 보행길 안전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자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예산 가지고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이게 구 재정상 특히 도로과나 이런 사업부서 예산이 조금 삭감되다 보니까 제때, 예를 들어서 파손된 도로라든지 아니면 보도가 정비가 안 되고 해서 아까 사례를 든 어르신 같이 다치신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최소한, 필요한 부분이니까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정비를 해야 될 예산은 최소한 확보해서, 특히 내년도 본예산 곧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염두에 두고 안전 관련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내년 예산을 도로나 치수 이런 사업부서 예산이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아니, 시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꼭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무학동하고 숭인동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네요. 근데 시비 100%예요.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된.
미자
이미자위원
그니까 시비 100%인데 이게 보니까 연장 길이가 115m에 폭이 2m면 넓은 폭의 긴 구간이거든요. 이거는 설치할 때는 시비 100%로 하기 때문에 우리 돈은 안 듭니다. 그러나 이걸 나중에 운영을 했을 때 얼거나, 또 긴 구간이고 경사도도 26%예요. 그랬을 때, 고장 났을 때 이거는 온전히 우리 구비로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예.
미자
이미자위원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충분히 염두에 두고요. 지금 운영에 따른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게 되면 특별교부금을 신청한다든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자
이미자위원
그렇게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 그곳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통행에 많은 지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공모에 선정해 주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지 타당성도 검토되고, 그다음에 많은 이용을 하는 장소인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운영됐을 때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다 고려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두 군데가 다 설치되면 운영하는 데는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걱정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도록, 물론 기계이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미자
이미자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걸 운영했을 때 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밤 시간에도 운행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거기 안전요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은 세우셨는지.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우선 설치가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물론 두 가지를 구분해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운영할 때 안전요원 배치까지는 사실 아직 검토는 않고 있어요. 요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비상 상황 시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할 거지만 거기에 직접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고요. CCTV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고장 났을 때 바로 우리 직원들이나 조치할 수 있는 안전요원들이 출동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115m면 굉장히 긴 터널인데 이것도 걱정이 되고 여기는 무학동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57%예요, 40m고. 이런 부분들도 내심 걱정되는 게 전기료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고 한데 이런 것들은 잘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거 시작했을 때 시간도 많이 연장되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랬을 때 주민들 공사기간 중에 우회할 수 있는 우회도로는 있는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상균
한상균도로과장
위원님 우려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회도로는 공사 중에도 계단을 통해서 다닐 수 있도록 확보돼 있고요. 계단 전 폭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폭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 중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영과 유지관리에 대한 건도 같이 이후에 내용에 포함돼 있어서 그 내용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꼭 잘 검토해 보시고요. 나는 걱정이 돼요. 앞으로 예산이 걱정이 돼. 우리 재원은 없는데 계속 돈.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그래도 이런 편의시설은 설치가 돼야 됩니다. 물론 사실 예산 걱정하면 저희도 걱정이지요. 왜 그러냐면 없는 돈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잘 세우셔야 된다고, 계획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미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전에 우리 대학로 실개천 만들어 놨지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시비로 다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구에서 관리하니까, 지금 구에서 관리합니까? 안 하시잖아요.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미자
이미자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됐어요? 애벌레들의 온상지가 돼버렸어요.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위원님이 어떤 걱정하시는지 압니다. 이게 시의 공모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서 사업비를 주겠다, 아니면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거기에 응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무작정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사후에 그러니까 시에서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설치비는 주지만 그 이후에 사업비까지는 사실 안 주기 때문에 그건 구비 부담이 되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사업을 하라 그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도 고려해서 설치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구 재정에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까지 또 같이 다 검토해서 사업 적절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제설 취약 구간 도로 열선 설치 사업인데요. 우리 종로구는 구도심으로 급경사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열선은 제설 차량이나 인력이 즉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50%를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상균
한상균도로과장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전체 열선을 깔아달라는 민원이 27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상균
한상균도로과장
그중에서 6개소가 5월에 우선 선정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1단계, 2단계를 선정을 해서요. 지금 예산이 4월에 내려온 예산을 통해서 지금 계약돼 있고 하반기에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아닌 게 아니라 열선을 깔아놨을 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이 열선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도입이 됐지요?
상균
한상균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네, 제가 홍보비 책정할 때 홍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제가 열선 얘기를 해서 도입이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주민들도 열선을 깔아서 이용해 보셨던 분들은 계속 여기도 해줘, 저기도 해줘,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걱정이 되는 게 전기 요금이에요. 계속 전기 요금을 얘기하는데 전기 요금이에요. 이거는 생각지 않은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25년도, 26년도 적설량이 적었어요. 그런데도 전기 요금은 많이 증가했습니다. 25년도, 26년도 보시면 적설량 보시면 작아요. 그런데도 요금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상균
한상균도로과장
일단 가동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아까 이시훈 위원님께서 선질문으로 답변 다 하셨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아, 적설량이 적은데.
이시훈위원
아까 설명하셨고 제가 질문을 똑같이 했어요, 이미자 위원님이 하신 거 질문을 했는데 아까 못 들으셨나봐요.
미자
이미자위원
아무튼 그 불필요한 가동 시간, 시스템을 잘 이용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시스템 켜놓게 되면은 그냥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그러니까 사실 저희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운영비 이런 부분들 절감하자는 취지로 이해했고요. 그런데 이 제설이라는 게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 기상청 예보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 넣자면 저쪽에 강화도나 아니면 김포 쪽에 눈이 오기 시작하면 사실 한두 시간이나 두세 시간 후에 저희도 눈이 내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열선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1시간 정도 예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측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이 열선을 가동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제설 예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기상청 예보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잘 검토해서 가동 시간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예, 그런데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작년에 너무 지나쳤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그래, 작년에 염화칼슘 뿌린 거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염화칼슘을 차가 지나가면서 막 뿌리니까 도보 하시는 분들이 그 위에까지, 신발 위에까지 튀어 올라서 이러쿵저러쿵 많이 얘기했고 멀쩡한데, 멀쩡한데 도로는 허옇게 다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비용이 늘어난 것은 전년도에 18개소에 열선이 설치돼 있었고 그다음에 25, 26, 지난 겨울이지요. 그때는 29개소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설치 장소가 늘었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조금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방금 말씀하신 염화칼슘을 많이 과도하게 살포를 해서 보기 안 좋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요. 작년 겨울에, 초겨울에 사실은 서울 시내 제설이 안 돼서 한번 되게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었는데요. 전체 제설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25개 구가 같이, 시 경계는 또 경기도까지도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설제를 저희가 안 뿌리면 시에서 독촉이 옵니다. 왜 종로구는 제설제를 뿌리지 않고 있냐.
미자
이미자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빗대서 얘기를 했냐면 적설량을 보면 있잖아요. 25년도에 61cm가 왔고 그런데 운영 개소는 18개 개소예요. 그런데 26년도에는 20cm가 왔어요, 29개, 11개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전기 요금을 보면 배로 늘어났습니다, 딱 두 배예요.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그게 말씀드리면.
미자
이미자위원
전기요금이 12만 8,000원이 나왔는데 여기는 25만 2,0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그게 단순하게 이게 제설량만 가지고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 열선을 가동해야 된다는, 가동 시간을 따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보가 돼 있었어요. 올 저녁에 얼마, 한 5cm 눈이 온다고 예보가 돼 있는데 열선을 가동 안 하면 나중에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열선 너네 깔아놓고 왜 가동을 안 했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밤에 눈이 안 왔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전년도 60cm였고 작년에 20cm 왔는데 왜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끔 너네 운영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저희도.
미자
이미자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도 조금 더 절감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여건 어려운 것 저희도 충분히 우리 직원들도 다 인지하고 있고.
미자
이미자위원
맞습니다, 우리 구청사 지으려고 하는 돈 갖다 쓰고 있잖아요.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그래서 최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자
이미자위원
알뜰살뜰하게 살림 좀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예,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또 29페이지.
수은
강수은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네, 이따 하겠습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준위원
김호준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현재 빈집 활용 SOC 조성 사업이 SH 가옥 중에 7호 중 2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재난 발생하기 전에, 여기에 적혀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긴급구조 및 구급에 피해자 이재민 지원이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재난 발생하기 전에 평상시에 SH 가옥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향후에 주택관리과와 잘 협조해서 나머지 다섯 군데를 확대할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에서는 재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SH에서 소유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안전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관 부서별로 사실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재대본이 구성이 되면 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3개 조직으로 이렇게 저희가 세분화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빈집에 대한 어떤 안전 조치나 아니면 SH나 주택관리과하고 어떻게 협업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난 대응 체계에 따라서 단계별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도 충분히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11쪽에 보시면 지붕 차열 도장 이게 차열 페인트 맞나요? 그 지붕에다가 도료.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예.
김호준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34군데 설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곳에 어떤 기준으로 설치돼 있는지는 안 나와 있어서 혹시 어디에 설치가 된 건가요?
은영
김은영안전도시과장
네, 지금 목록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로 5·6가 동주민센터 거기 옥상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목록 같은 경우에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4쪽에 보시면은 도로 열선 추진계획에 3번을 봐주세요. 현재 평창길 327에서 299-1까지 설치 예정으로 돼 있는데 제가 여기 구간을 보니까 8003 B번 노선에 따라서 설치가 된 것 같아요, 설치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노선대로라면 40길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빠져야 되는데 끝부분에서, 갑자기 왼쪽으로 빠지면서 299-1로 열선이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 골목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299-8까지 해주는 게 아니라 299-1 쪽 골목 입구까지만 돼 있는데 혹시 기준이 어떻게 돼서 여기만 돼 있나 해서.
상균
한상균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길 해당 구간은 그 밑에 열선이 그 전에 깔려 있던 구간입니다. 그 이어서 열선을 까는 거고요. 그 위까지는 경사도가 그 위에 부분 경사도가 심하지 않은 구간은 놔두고 경사가 심한 구간만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호준위원
제 질문은 299-1은 무슨 기준으로 왜 거기까지만 돼 있나 해서.
상균
한상균도로과장
지금 평창동 327에서 299-1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쪽 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번지보다는. 제가 그 대상지 위치도 하고 설치 구간을 명확히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위원
제가 검색을 지도상 찾아봤는데 299-1부터 8까지 있어요. 그런데 왜 9-1까지만 돼 있나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냥 같은 골목인데.
상균
한상균도로과장
골목이 아니라 큰길인데, 중간에. 지금 평창 그 길은 노선도가 밑에.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아마 위원님 이건 이렇게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하는 그 위치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위치는 아마 서로 조금, 아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도면을 가지고 같이 봐야 이게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번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니깐요. 우리 과장이 위원님 다시 한번 방문해서 지금 누락, 혹시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저희는 도로 열선하고 설치돼 있는 구간하고 그다음에 예산하고 이 부분을 같이 맞물려서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진흥로 22길 이쪽도 설치 예정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되게 시급한 곳이긴 한데 바로 옆에 7길, 7나길 쪽도 사실 상황은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는 현재 계획된 바는 없는 것 같은데 전임 김하영 의원님께서도 사전에 이쪽에 열선 설치를 건의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계획에 빠져 있다면은 내년 계획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지역인 것 같고 그전까지는 이번 겨울에는 액체분사기나 염화칼슘 보급 사전에 조금 신경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 감안해서 도로열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위원
네, 그리고 다음으로 세검정육교 바닥면 제가 최근에 걸어봤는데 훼손 상태가 조금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보행로다 보니까 노면 상태가 조금 불균형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서 혹시 도로 포장 시기랑 마지막 점검 시기가 언제인지 질문드립니다.
상균
한상균도로과장
지금 세검정육교 상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호준위원
네.
상균
한상균도로과장
저희가 육교가 세검정육교가 있고 서울예교 앞에 육교가 있고 신영삼거리에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를 지금 안전점검이라든지 진단 그다음에 육안점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매년. 하반기에 보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호준위원
아, 하반기에요?
상균
한상균도로과장
예, 그건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위원
네,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여기 하수관로에 혜화, 이화, 종로5·6가 등이 정비됐거나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런 도심지도 중요하기는 한데 창신동이나 구기, 평창, 부암 이쪽이 아무래도 도로의 고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집수 효과에 따라서 하수 피해가 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해당 지역들도 직전의 정비 시기가 언제인지, 그 3년 동안 정비한 적이 없으면 내년도에 혹시 정비, 올해나 내년도에 정비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환
이일환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동 그쪽에는 저희들이 2000년도 초기에 창신, 숭인 배수구 사업 해서 일대 정비를 일단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일단 지금 침수 피해나 이런 게 크게 문제가 없는 거로 있고요. 평창동 이쪽에는 고지대라 저희들이 아직 배수정비가 이쪽만 아직 안 됐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배수정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요. 평창동 이쪽에는 고지대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필요한 지역만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 확보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호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김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자 위원님.
이시훈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딱 하고 정리할게요.
수은
강수은위원장
예,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위원
이미자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열선 얘기 계속하시는데 그 열선을 깔고 창신동, 숭인동 이런 데 많이 보면 되게 편리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지요. 우리가 전기요금하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제가 그 생각을 아까 못 했는데 전기요금하고 그 전에 열선 없을 때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염화칼슘 뿌리고 또 직접 사람이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지금 열선 까는 것보다도 안전하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걸 전기요금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편리한 제도가 있는 건지 저도 아까 생각을 못해서 지금 다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전기요금 나오는 만큼 만약에 사람이 편리하고 많은 사람이 동원 안 된다면 이 열선이라는 자체는 사람한테 겁나게 편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우리 도로과 과장님은 지금 현재 전기요금 쓰는 거와 그 전에 열선이 없을 때 사용하는 비용이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상균
한상균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접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열선에 대한 유지비용이 10억이 넘어가면 인력을 동원해서 각 동별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민들이 요구하는 열선의 편의나 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열선은 추가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점 항상 고려하고 있고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은 비용이 들면 인력 제설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시훈위원
아니, 제가 그 취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열선을 깔아서 그 편리한 점을 이용하는데 과거에는 열선이 없을 때는 과연 어떻게 운영했을까? 제가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마을버스 같은 거 다닐 적에 겨울에 출발할 때 뒤로 밀린 사고 이런 거 저는 눈으로 봤고 확인한 게 있는데 지금 그런 건 열선 깔아놓으면 그런 게 없잖아요?
상균
한상균도로과장
네.
이시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 질문하면서 그걸 제가 생각을 놓친 건데 과연 열선의 전기요금과 그 전에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뿌려대는 거와 그리고 그게 염화칼슘을 뿌려도 지금 열선처럼 안전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하고 생각이 똑같지 않을까요?
상균
한상균도로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점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설하면서 정말 인력 제설이 어려운 구간, 인력 제설이 어렵고 눈이 왔을 때 차량이 못 올라가는 구간은 열선을 깔아야 된다고 봤습니다. 깔아야 된다고 봅니다.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입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선에 대한 그 수요는 정말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저희도 많은 지금 이렇게 받아 놓은, 추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도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설인력이 과거에 비해서, 옛날에는 내 집 앞 치우기 해서 어르신들이 다 제설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고요, 첫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이 노령화되고 골목을 치울 수 있는 그런 인력 자체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과거에는 제설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구 직원들도 폭설이 내리면 나가서 작업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업무도 많고 직원들이 직접 제설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열선에 따른 운영비가 좀 들더라도,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좀 들더라도 최대한 열선을 설치해서 주민들도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 입장에서도 제설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위원
거기서, 제가 창신동에 보면 청룡사 앞에 쌍용아파트 그 언덕배기 다, 낙선삼거리 이게 다 깔려 있을 적에 제가 뭘 느끼냐면 이 도로가 너무 안전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열선 없을 때 동 직원들 다 나와서 막 이거 하는 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미자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전기요금 좀 아껴 쓰면서…….
미자
이미자위원
아.
이시훈위원
아, 잠깐만. 열선에 대해서 더 많은 관점을 가져서 우리 종로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약에 도로에서 교통사고나 이런 거보다는 더 깨끗,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어쨌든 과거하고, 제가 도로과장님 이것 좀 한번 내 볼까요? 과거에 정말 실질적으로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오늘 거기 도로 가시면 겨울에 그런 비용이 과연 인건비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최저임금만 계산하셔서 한번 해 보세요. 최저임금 1만 700원인가 얼마 결정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계산해 보셔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질문할 적에 과연 과거는 어떻고 현재는 어떻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아마, 우리가 편하게 이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그 대가는 굉장히 지불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균
한상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훈위원
한번 시간, 지금 막 급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있으실 적에 거기 한번 연구해 보셔서 꼭 저한테 갖다 달라는 말은 아니고 갖다 줄 수 있으면 한번 좀 보여 주시면 현재하고 과거가 이렇구나 이런 것 좀 느낄 수 있게 약간의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한상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훈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이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자
이미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왜곡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열선 도입하라고 한 것도, 열선 도입해서 사용하는 그 구를 보고 제가 홍보비 많이 책정하지 말고 우리 종로구는 구릉지가 많으니까 열선 도입하라고 제안을 해서 열선을 도입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이 열선이 설치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0개밖에 안 늘어났는데 왜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에어컨을 사용해요. 예전에 선풍기 사용하다가 에어컨 사용하니까 얼마나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 사람이 없는데도 켜 놓고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필요 이상의,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열선을 미리 켜 놓고 이렇게 전기요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상하게 왜곡이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마치 열선을 까는 거를 요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 말라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 그런 취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몰아가요? 보세요. 25년도에 얼마나 18개.
이시훈위원
이미자 위원님, 제가 그런 취지로 말한 게 아니에요.
미자
이미자위원
잠깐만요. 18개소에서 운영을 했는데 12만 8,000원 나왔던 거 26년도에 29개예요. 11개 더 늘어난 거예요. 25만 2,000원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적설량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왔냐라고 제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마치 내가 열선을 깔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시훈위원
강수은 위원장님, 제가 말한 취지는 이미자 위원님을 왜곡하고 이런 취지가 절대 아닙니다. 이 취지를 더 지금 열선 많이 깔아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저도 많이 나옴으로 해서 질문했고, 또 하나 뭐냐면 과거에 이 문제하고 지금 현재가 어떤가 평가해 달라는 거지 제가 왜 이미자 위원님 말씀을 왜곡한 거 절대 없습니다. 이런 발언 강수은 위원장님, 이 말씀 저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왜곡합니까? 같은 위원끼리 말할 적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항은 이미자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전기요금 많이 나온 거 지금 아껴 쓰자고 하는 말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도 똑같은 질문 했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 생각한 것은 과거와 현재가 어떤가 이거 물어본 거지 전기요금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열선 많이 깔아야 돼요.
수은
강수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훈위원
위원장님, 그 계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곡, 말 잘못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회의록 남는 건데 제가 왜 위원을 왜곡을 합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시훈위원
제가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왜곡’이라는 것은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회의에서 왜곡이라는 말은 회의록의 삭제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자 말씀 다 존중했고 이미자 위원님 말씀이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대신 회의에 이미자 위원님 말씀에 왜곡은 절대 없었다는 말씀 지금 회의록에 남기고 싶고 그게 회의록에서 삭제라는 말은, 저는 회의록에서 왜곡이라는 말은 삭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이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아니요, 할 말 있어요. 더 안 했잖아요.
수은
강수은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그러면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다 직원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고.
미자
이미자위원
아직 시간 남아 있어요. 그렇게 그런 권한까지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10분 이내 이미 많이 넘으셨기 때문에.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10분이라고 해도 돌아가면서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수은
강수은위원장
질의, 질문은 10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걸 가지고, 한 번 돌아가고 그리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열선 설치하는데 왜 이화동은 없네요? 이화동도 주민들이 계속 얘기해서 올라가는데.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1동 쪽이 많이 있는데.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예, 물론.
미자
이미자위원
제가 그 예산 편성할 때도 도로과에다 전화해서 열선 우리 올해 집행할 금액이 토털로 얼마냐, 그 예산 우리가 더 받아올 수 있으면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화동은 싹 빠졌네.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설치, 하반기에 설치할 6개소에 지금 빠졌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자
이미자위원
예,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그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 도로 열선에 대해서 예산 부탁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하단에.
미자
이미자위원
24페이지?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2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니까 똑같은 요청을 하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신청 들어오는 곳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이 구민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 이런 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좀 주민들이 요구해서 반영해 달라고 하는 이화동 쪽도 내년에는 최대한 저희가 신속하게 열선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낙산 올라가는 그 길도 작년에 갑자기 폭설이 내렸을 때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굴다리 쪽으로 열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반대로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이런저런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승철
차승철도시안전국장
예, 그 부분 저희 위치 알려 주시면 내년 사업 반영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리고 29페이지 하수관로 종합정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대학로, 아까도 김호준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대학로는 상업지역이에요. 그런데 언제 모든 게 하수관로 정비가 완료됐는지.
일환
이일환치수과장
저희들 계획은 27년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는 거에 따라서 28년까지 아마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면 28년까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도로는 포장 안 하고?
일환
이일환치수과장
포장은.
미자
이미자위원
부분 포장을 했는데 너무 누더기 옷을 입혀 놓은 것처럼 계속 주민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환
이일환치수과장
그 위치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먼저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미자
이미자위원
끝난 쪽은 조금 빨리 도로포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환
이일환치수과장
지금은 그 일대가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수관로 이제 하는 지역은 많지 않고요.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도심이라 지중화사업도 많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하수도관 공사가 가능한지 안 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 줄파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포장을 빨리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된 것도 아니고 또 미뤄질 수도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일환
이일환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확보될 수 있는, 일 추진만 빨리 되면 저희들이 다 확보돼서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지장물이 워낙 우리 종로가 얽혀 있어서 공사 진행에 속도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지는 거지 공사만 빨리 할 수 있으면 27년까지 가능합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27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일환
이일환치수과장
근데 저희가 지금 시험 터파기를 6개월 동안 했는데 지장물이 막 얽히고설키고 해서 공사가 좀 어렵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제가 치수과장님한테 따로 연락을 드려서 이곳은 해도 되는 곳인지 아닌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속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환
이일환치수과장
예, 그 위치를 한번 저희 직원들 주면 검토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나가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이일환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같이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강수은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승철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