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장안구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인배라고 합니다.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정종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장안구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장안구 공직자는 새로운 변화, 희망찬 장안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행정의 실현과 누구나 살고 싶은 희망찬 활력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영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성영신 : 안녕하세요.

이길훈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안녕하세요.

김옥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옥영 : 안녕하세요.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민수입니다. 먼저 수원특례시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공직자는 구민과의 현장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튼튼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서 주요 사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구정운영에 적극 담아내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오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오선 : 안녕하세요.

이창우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이창우 : 안녕하십니까?

변영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변영호 : 안녕하십니까?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돈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황규돈입니다. 지난 6월 3일 치러졌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기획경제위원회 정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팔달구 400여 공직자들은 구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세원관리, 주민상생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약하는 팔달구, 대전환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팔달구 각종 구정시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오늘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안녕하십니까?

김용식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안녕하십니까?

허두경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사승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사승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수원대전환과 영통구의 미래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선미 대민협력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숙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숙영 : 안녕하십니까?

박상빈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박상빈 : 안녕하십니까?

안효상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안효상 :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남숙 : 안녕하십니까?

저희 영통구는 직원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민간단체 맞춤형 지원, 쾌적한 청사공간 조성 등을 통해 주민이 신뢰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열린 행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영통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성영신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성영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13쪽의 일반현황과 장안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9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입니다. 지난 6월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부터 투·개표 관리까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하고 차질없이 선거를 마쳤습니다. 이번 선거사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선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머무는 힘, 성장하는 장안 공직자입니다. 만남과 소통의 시간과 감성살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공직자를 위한 멘토링과 문화탐방 등 내실 있는 소통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찬 공직 분위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이 체감하는 신뢰행정 추진입니다. 주요 업무와 성과관리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종합감사와 청렴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구정현안 발굴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민간단체 건전운영을 통한 사회적 역할 강화입니다. 사회단체 보조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민간단체 활동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민간단체가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구·동청사의 정기안전점검과 노후시설 보수를 적기에 실시하여 구민과 직원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청사유지관리를 통해 더욱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과 25쪽,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추진하였으며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는 현재 설계용역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행정지원과 202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쪽에 민간단체 건전운영을 통한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한국자유총연맹 부분에 보시면 “어려운 이웃 집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미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굳이 필요 없으셨던 건지, 그러면 이건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성영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성영신입니다.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는 보조금 신청을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 드렸고요, '24년도하고 '25년도에는 따로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아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고, 예전에 그러한 사업을 했다고 아마 명시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없이 2025년도 또는 2026년도에도 이 활동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성영신 : (자료확인)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성영신 : 사업은 예전에 한 사업을 이렇게 예로 넣어놓은 것 같고요,

아, 네.

행정지원과장 성영신 : '24년도하고 '25년도에는 따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따로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현 위원입니다. 장안구 쪽 어려운 이웃 집수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길사랑봉사단이라는 곳에서 어려운 집을 찾아서 수시로 집수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쪽에 지원책이 있는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성영신 : 알겠습니다.

방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4개 구청장님 다 계셔서 일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3지방선거 치르시느라고 행정지원과에서 고생 굉장히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2년 뒤에나 총선 있고 4년 뒤에나 지방선거가 있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뉴스 1면을 항상 도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원시만큼이라도 공정한 선거와 깨끗한 선거, 또 시민들의 선거문화의 신뢰 구현을 위해서 대응매뉴얼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지요? 따로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민들의 신뢰를 잃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나 투표소별로 투표사무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투표함 관리자들이 들어가는데 감시는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거나 그들끼리 잡담을 하는 것이 도가 지나친 상황이 어쩌다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민원을 선거 때마다 받기 때문에 2년 뒤에 있을 총선이라든가 지방선거에서 투표소마다 선거사무원들의 교육이 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또 투표소마다 용지가 부족하거나 과다하거나 이런 부분을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수원시 행정지원과, 여기 계신 분들이 어차피 다 총책임자분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2년 뒤에 여기 계신 분들이 자리에 안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또 뒤에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그런 부분 잘 인지하셔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선거 관련해서 말씀이 나와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흔히 정당 추천 투표 참관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세요, 명칭은 아마 투표사무원이겠지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을 저희가 추천했는데 다 안 될 때가 있지요, 겹쳐 가지고. 결국 이게 뺑뺑이를 돌려서 추첨으로 뽑는 것 같은데 날짜가 너무 뒤에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자기는 냈으니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전날 정도 연락이 와서 못 온다고 말하면 나는 이미 될 줄 알고 날짜를 비워놨는데, 이런 민원이 아마 양당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왔을 거예요. 날짜를 당겨서 모집하면 안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성영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성영신입니다. 저도 동에서 선거 치르면서 겪었던 건데 과거에는 참관인 추천을 정당에서 해서 동으로 보내주셨는데 그냥 동으로 명단을 주고 추첨해서 저희보고 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전날. 그래서 황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 전이라도, 빨리 양 정당에서 혹은 다당이겠지요. 정당 추천인에 관해서는 일주일 전쯤이라도 마감기간을 당겨서 그쯤에서 차라리 추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성영신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련된 교육을 통하여서 교육안내 자료가 있으면 정당에게 먼저 주시면 정당 추천인만큼은, 추천을 한 사람들에게 그걸 배부해서 미리 보고 오게 한다든지, 뭔가 교육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가능하시면, 만들 때 힘드시더라도 해 놓고 나서는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있는데 지난 4년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관공서는 늘 하자가 많아요. 그렇지요? 시청도 비가 새고 본청도 비가 새고 의회도 비가 새고 다 새는데, 본 위원이 시민감사관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원수를 늘려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100% 잡지는 못하겠지만 감사관을 활용해서 하자를 사전에 잡아내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성영신 :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말씀드렸던 건 이 형식을 통일하시는 게 어떨까? 4개 구청 업무가 아마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 큰 틀은 같을 건데 카테고리라든지 명칭을 맞춰놓으시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작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보는 사람들도 순차적으로 돼 있고 명칭이 통일돼 있거나 하면 훨씬 편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성영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마디 더 드릴게요. 선거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투표장소에 가서 명함을 돌린다든가 안 되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투표소 내에서 안 되는 사안들 사례를 모아서 공무원들이 적극 저지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해서 매뉴얼 만들어서, 아까 최원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지금부터 김인배 구청장님 장안구시니까 책임지고,

네, 그러겠습니다.

4년 뒤의 지방선거와 2년 뒤의 총선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불신이 없도록 책임지고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4개 구청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세무과장 이길훈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정종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장안구 소관 '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서 29쪽,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26년도 장안구 징수목표액은 2,263억 원으로 시 징수목표액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친환경 자동차 증가로 자동차세 징수액은 소폭 감소가 예상되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와 기업실적 개선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시세목표액은 무난히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세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기조에 부동산 거래 둔화로 취득세 등이 감소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세원확보로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자주재원 확충 및 적극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26년도 장안구 시세 징수목표액은 1,153억 원으로 시 징수목표액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세 세목별 적극적인 부과징수 및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적극적인 세원관리로 안정적 도세 확충입니다. '26년도 장안구 도세 징수목표는 1,110억 원으로 시 징수목표액의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취득세와 감면 부동산 안내문 발송, 차량 감면 사후관리와 취약분야 중점관리를 통해 탈루, 누락 세원을 방지하여 도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시민과 소통하는 공정한 재산세 부과·징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현장중심!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장안구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표준주택 563호를 제외한 8,373호이며 '26년도 장안구 개별주택가격은 2.94% 상승하였습니다. 정확한 현장조사와 산정을 통해 적정성과 공정성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신뢰를 통한 성실신고, 안정된 지방소득세 세수확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신속·맞춤형 체납관리로 체납액 징수 극대화입니다. 장안구는 현년도 발생 체납액 9억 3,400만 원 중 4억 8,200만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51.6%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독촉고지서와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및 행정제재 강화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극대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청장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으로 수원시의 도시정책을 총괄하시다가 권선구 오신 것 환영합니다. 또 권선구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R&D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굉장히 하실 일도 많고 구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호매실에 신분당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신분당선 때문에 정말 일주일이 멀다 하고 차선이 많이 바뀌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신분당선 건설 때문에 가림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교통유발금,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네.

교통유발금을 걷거든요. 금곡동 신분당선 공사 주변의 상인들이 굉장히 공사 때문에, 신분당선 공사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우리가 교통유발한 것도 아닌데 교통유발금을 내는 것에 대한 엄청난 반감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현장 주변의 건물이나 상인들한테 교통유발금 면제를 한시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드리려고 하거든요. 구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이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보거나 또는 행정권한으로 봤을 때 그게 구에서 해야 될지 시에서 해야 될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행정권한이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호매실동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화서동도 그럴 수 있고 또 영통 쪽에서도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이 불편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주변 상가의 영업이라든지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행정권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따져봐서 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면제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섹터도 구분하셔서 이 부분은 진짜 수원시가 맞춤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4개 구청장님 다 계시지만 저희가 불법 주차에 대한 벌금을 물리잖아요.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좁고 특히 호매실동, 금곡동 같은 경우는 호매실지구를 형성하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지 않고, 주민들이 차를 이고 있을 수도 없고 지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계속 불법 주정차에 대한 딱지라고 소위 말하지요. 벌금 부과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시의원의 50% 민원이 불법 주정차와 주차장 없는 것이, 수원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은 주차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민수 구청장님 워낙 추진력도 좋으시고 일 잘하시니까 그쪽의 현안, 본 위원이 12대 때 5분발언도 했었거든요. 공영주차장 개수를 장안구, 영통구, 팔달구, 권선구 비교하면서, 개수 이야기하면서 그 정도로 공영주차장 권선구, 특히 서수원 쪽에 없는 상황인데 또 불법 주정차 벌금 부과가 점점점 늘어나면, 벌금을 많이 징수하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은 그만큼 더 과도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근본대책을 구청장님께서 시와 협의해서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드리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순위 매기는 지표를 가지고 공영주차장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표라든지 분석 자료부터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지표를 가지고 따지다가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그늘막도 권선구에는 없었어요, 그 지표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수원시의 지표부터 다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거든요. 지표도 좋지만 현장에 나가셔서 여기 계시는 4개 구청장님께서는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큰 대전환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소소하게 내 집 앞에 차 댈 수 있는 공간들, 물론 경제교통과에 한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불법 주정차, 세금 이런 부분 순환이 잘 돼야 소상공인도 살고 유기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4개 구청장님이 수원시 대전환의 핵심 주역들이시기 때문에 큰 것도 중요하지만 소소한 부분부터 네 분께서 잘 상의하셔서 불법 주정차 문제, 주차장 문제, 세금 문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항상 세금을 걷는 게 늘 힘들지요. 왜냐하면 우스갯소리로 귀신보다 무서운 게 세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싫은 거고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운 건데 구청을 비교하다 보니까 영통구 시세가 목표 대비 징수율이 높아요, 유독. 구청장님,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세무1과장 박상빈 : 세무1과장 박상빈입니다. 시세는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이런 게 시세에 해당이 되고요, 아무래도 지방소득세가 삼성전자가 세액이 작년보다 더 들어오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금액도 제일 크기는 한데 징수목표 대비 징수율이 유의미하게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서 말씀을 한번 드린 거예요.

제가 보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삼성전자 부과액이 많아지고 들어오면서 징수율이 높아진 것도 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구 주민들도 계시지만 영통구 쪽에 납세와 관련한 의식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의식들이 높아서 다른 구보다는 징수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민들 의식도 있지만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는 거라면 그런 것들 같이 공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팔달구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굉장히 징수율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용식 :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팔달구가 작년보다 높아진 것은 저희가 이번에 다른 특징적인 건 아니고 27쪽 보시면 전자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안내문 만들어서, 아무래도 이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달이 2025년도에는 9,564건이었는데 올해 2026년 1만 4,427건으로 약간, 이런 효과가 컸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획경제위원회가 12대 때도 4년 동안 말씀드린 건데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공유하셔서 4개 구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영통구 박사승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정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통구청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 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구청장님 뵌 김에 여쭤보면 지금 이 사업이 후보지로 선정이 된 것이고 2년 후에 또 통과가 돼야만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은 15년째 영통구청 신축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설문조사니 뭐니 해 달라고 하는 것 다 했었는데 백지화가 돼서 굉장히 좌절감에 싸여 있다가 이번에 희망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실 수는 없겠으나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추진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지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신속하게 해야 된다! 제가 영통구청에 근무하면서 항상 생각을 가졌던 게 “불안하다.”였습니다,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절차를 말씀드리면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겁니다. 최종 선정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됐는데 한 단계 더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실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혁신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이 올해는 영통구청이 유일하게 됐지만 그 전에 6곳이 추가로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전에 선정된 6곳이 같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물론 순서는 그 안에서 정해지지는 않을 텐데 자치단체별로 선정돼 있는 영통구청을 포함한 7개 자치단체에서 신청하게 되고 그 신청한 결과를 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 선정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막막한데, 너무 갈 길이 먼데 구청장님 애써주셔서 진짜 주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숙원사업처럼 생각했던 것이라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게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또 거기에 저희의 도움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적극 지원할 테니까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염태영 국회의원님께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시고요, 또 김준혁 국회의원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건은 많이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되지는 않더라도 다음번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분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과 항상 정보 공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저희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세무과장 이길훈입니다.

법인소득 초과 납부세액 및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3,600건이더라고요. 34쪽.

세무과장 이길훈 : (자료확인) 네.

3,600건을 환급처리하려고 하면 행정이 수고로움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세무과장 이길훈 : 네.

이 3,600건이 1년에 이렇게,

세무과장 이길훈 :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안인가요?

세무과장 이길훈 : 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세무과장 이길훈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세를 납부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납부하는데요, 이게 본점에 납부하고 그다음에 각 지점으로 그걸 쪼갭니다. 쪼개는 과정에서 비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런 걸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이?

세무과장 이길훈 : 네.

그러면 행정이 굉장히 수고로움이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 장안구 세무과장 이길훈 : 네.

세무과장 이길훈 : 강구해 보겠습니다.

직원들 많지 않고 또 징수하려면 힘들고 한데 환급처리하려면 또 많이 어렵고 환급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건수를 찾아내려고 다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

세무과장 이길훈 : 본점 소재지 시·군에서,

이해했어요.

세무과장 이길훈 : 그걸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주고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세수관리가 또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학원을 운영했을 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억울한 거예요. 학원 하는 데 세금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와서 경정청구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세수관리나 적기 관리가 세무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여기 과장님들 계시지만 적기 과세 또 정확한 세수관리 이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청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옥영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옥영입니다. 202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스포츠 관중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스포츠구단 및 경기장 인근 상인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와 스포츠 경기 개최에 따른 영향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고 홈경기가 있는 날에는 캠페인을 통해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인회의 캠페인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력 증진입니다. 장안구에는 5개소의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7개소가 있으며 10명의 물가모니터요원, 48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부터 월 1회 자율적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먼저 이용하고 물가안정 캠페인 4회, 가격표시제 12개소 점검, 물가동향조사 실시 등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착한가게업소 48개소에 대해 신규업소 현지조사 및 기존 업소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는 종량제봉투 및 다양한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민생경제 안정 도모를 하고자 앞으로도 신규업소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통신, 방문판매업, 담배소매인, 직업소개소 등에 대한 등록지정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일제정비 및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상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자진폐업, 직권말소 등 193건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담배소매인 15개소에 대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직업소개소 5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3개소에 대해 시정경고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개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개 구청에서 보내주신 것 보면 물가동향 조사는 다 공통으로 적어주셨습니다.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은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실지 궁금해서 보니까 물가를 한 달에 몇 번씩 조사하시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물가를 조사하신 걸까요, 물건값을? 대형마트다, 아니면 마트도 재래시장 안에 있는 마트가 있고 동네슈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가동향조사 대상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옥영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옥영입니다. 물가조사는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서 한 달에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4일, 14일, 24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다양한 장소를 찾아가서, 품목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된 62개 정도의 품목이 있는데요, 식당도 있고 세탁업도 있고 축산정육점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는 곳이 영통은 재래시장이 적습니다만 나머지 3개 구는 전통시장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옥영 : 네.

그러면 전통시장에 있는 정육점도 가고 동네에 있는 정육점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옥영 : 네.

맞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옥영 : 전통시장도 가고 대형마트도 가고 조그마한 상가도 갑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보고서에 권선구만 별도로 하나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맨 끝에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가 권선구만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장안구에도 전통시장이 많고 특히 팔달구에는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시는데 안 적으신 건지 아니면,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입니다. 업무는 동일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계량기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2년이요?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네. 저희가 6월에 일단 각 동 정기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계량기 검사라고 하는 게,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저울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울이면 팔달에 시장이 엄청 많잖아요.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네.

그러면 그 가게들 다 하시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지동시장은 지동교 옆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옆에 안내시설이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대여해서 올해는 날씨가 더우니까 실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모든 상인이 저울을 갖고 오시게 돼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네, 지동시장 그쪽에 있는 못골시장 상인회 해서,

2년에 한 번에 하신다?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네,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영통구의 업무보고서에만 예산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민간단체 지원 부분에. 그래서 비교대상이 없었습니다. 민간단체 지원금액을 바쁘셔서 못 넣으시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안 넣으시는 건지,

경제교통과장 박남숙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박남숙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 때 예산 부분을 누락한 것 같고요, 저희가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자체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그런 사업만 편성이 돼 있지 보조금이 직접 나가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새마을 관련이라든가 자유총연맹 이런 민간단체 활동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영통만 민간단체 지원예산이 없으셔서 다음에는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남숙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구청장님께 아까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분만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봐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최대한 양식을 통일화시켜서 주시면 좀 더 공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권선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신분증 확인 문화 정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변영호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인판매가 점점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해서 담배를 구입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문화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데 이 무인판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변영호 : 경제교통과장 변영호입니다. 저희는 곡반정동에 무인판매소 1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담배소매인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보고 자료에 나와 있듯이 공문으로 먼저 발송했고요, 신규 담배소매인 대상으로 지정서 수령할 때도 그런 내용을 안내해서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대면하지 않는 무인판매의 경우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영통구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곳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그러니까 신분증을 도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대면하는 문화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으나 무인판매소를 어떻게 점검하고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변영호 : 거기도 관심 가지고 수시로 현장 확인하고 또 저희가 배너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현 위원입니다.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달구에서는 골목상권이라고 9개를 잡아놓으셨어요.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하고 형태가 다르고 지원책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목상권으로 따로 분류해 놓으신 이유와 이 골목상권만의 지원책은 어떤 게 있는가요?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랑 소상공인 기본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법적인 지위가 있는 거고요, 골목상권은 주거 인근에 소규모점포가 밀집돼서 자연발생적으로 상권이 형성된 겁니다. 법적인 지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는 일단 예산편성은 안 돼 있고 시 차원에서 전통시장팀이라든가 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골목상권으로 따로 묶어놓으신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지원책을 좀 더 알아보셔서 확대했으면 좋겠거든요.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시책사업에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2·4 금요일의 약속 추진이라고 해서 둘째, 넷째 금요일에 팔달구 전직원이 전통시장하고 착한가게업소 56개소가 있는데 거기를 현재 적극 이용해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구에도 이 골목상권에 해당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골목상권을 팔달구에서만 지정할 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지정하고 작은 지원이나마 같이 지원해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 소외된 소상공인들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 경제교통과장님께 공통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안전이라든가 교통약자 통행권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볼라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볼라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과도하게 설치한 측면도 있고, 첫 번째 미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갔더니 거기는 볼라드 형태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다 말뚝형이잖아요. 매립형 또 이동식 이렇게 있는데, 안에는 스테인리스이고 겉은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우레탄이 다 낡으면 뾰족뾰족하게 스테인리스가 나오고 또 이동식은 뿌리가 뽑혀서 누군가는 지나가다 이걸 흉기로 쓸 수도 있고 그러한 위험사항을 본 위원이 몇 번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 개선요청을 해서 빠르게 개선한 적도 있는데 말레이시아를 갔더니 볼라드 형태가 지구본 있잖아요, 공. 그것도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큰 지구본처럼 되어 있고 작은 공 형태로 해서 둥근 공을 나란히 돌 같은 걸로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쿠알라룸푸르의 쌍둥이빌딩도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관광지들을 쭉 그려놔서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 저기가 어디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게끔, 볼라드를 관광하고 연계해서 해 놓은 것을 봐서 본 위원이 사진도 찍어온 게 있었는데 수원시도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그러니까 볼라드 형태를 그 지역마다 특색 있게, 다 말뚝형, 매립형 이런 것보다는 디자인학적으로, 미관적으로 볼라드 디자인을, 예를 들어서 수원이를 만들어서 수원이를 세운다든가 화성 모양으로 세운다든가, 금곡동 같은 경우는 동네 형태가 물고기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붕어형태라든가 볼라드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변영호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교통과장 변영호 : 경제교통과장 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 의견 참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저희가 4개 구 같은 사항이니까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소수로 하면 제작비도 많이 드니까, 볼라드가 좀 더 비싸기는 하지만 대로나 이런 데는 디자인학적으로 올해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변영호 :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요즘에 상인들이 많이 애로사항 겪고 있기 때문에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광현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골목상권으로 구분하신 것은 상인회가 있는 골목상권을 기준으로 파악하신 거지요?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네, 그렇습니다.

보통 골목상권에 계신 상인분들을 만나보면 상인회를 꾸리기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전통시장만 법적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골목상권은 지원이 전무한 게 사실이고. 실제 동네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골목상권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이러한 골목상권들 전수조사한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이런 골목상권이 실제 존재하나 상인회를 꾸리지 못해서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이런 골목상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상인회를 꾸리는 것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물론 전수조사는 다해서 시 차원에서 골목상권에 대한 현황은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구는 말씀드렸지만 민원 위주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무합니다. 시 차원에서 국가보조금, 지방비, 이번에 100년시장 엊그제 행사했지만 그게 국비 20억, 지방비 20억 해서 40억 따온 거거든요.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 100% 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짜서 직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경기침체 이런 부분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골목상권에 계신 상인분들이 상인회를 꾸리고자 할 때 구청에서 선진사례들을 말씀해 주시고 간담회라도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해 주시면 구청에서는 그 정도만 해 주셔도 골목상권에 되게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영통구청 같은 경우 구내식당이 생긴 지 얼마나 됐지요?

2년 정도 됐습니다.

전에 구청장이셨을 때 그때는 없었지요?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나요?

제가 있을 때,

그렇지요,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것 할 때 처음에 기획경제위원들 사이에서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하면서 구내식당을 지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지 않냐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들이 얘기해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구청에서 대안으로 한 달에 몇 번인가 날짜를 빼서 지역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2년 정도 지켜보신 결과 어떠신 것 같아요?

지역상권이라고 하면 매탄중심상가를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매탄중심상가의 상권하고는 크게,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극히 미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점심식사를 조금 못 나가게 되는 그런 걸 삼성전자가 메워주고 있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내식당을 만들고 나서 직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높습니다.

음식도 굉장히 질이 좋게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역경제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앞으로도 쭉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흡연부스가 영통구 내에 있나요, 어떤가요?

있습니다, 구청 내에.

구청 말고 중심상가 같은 데 보면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몇 번 말씀드린 게 볼라드 위가 헐면 그게 마치 재떨이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흡연할 장소가 따로 없으니까 아무 데나 꽁초를 막 버리다 보니까 이건 현실을 반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건 확인해서 조치가 가능하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볼라드 볼 때마다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걸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뭘 씌우든지 아니면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쭉 해서 민원을 넣었던 적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상가 소유주가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적 계약을 하게 되면 전가될 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이기 때문에 요즘에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매출 대비 나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내 매출과 상관없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셔서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낮춰주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자영업자가 예전에 30% 가까이 됐다가 지금 20%가 깨진 상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석하는 것은 시하고 연관이 돼서 같이 분석해 보고 법적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고 조치가 가능하다면 조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도 4개 구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스포츠경기가 있을 때마다 주변 시민들,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KT위즈 경기가 있거나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삼성 경기가 있을 때면, 물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타 시에서 오시는 분들, 또 수원시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거주구역으로 침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단과 소통을 하시고 또 상의하셔서 근처 학교 또는 공영주차장 안내를 통해서 경기장 주변 시민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경제자유구역추진단과 4개 담당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