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성시 의원 발언
박만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박만식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따라연장위원인제가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하여잠시회의를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위원장을선임하겠습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조민훈위원
소희경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만식위원장직무대행
네,조민훈위원님께서소희경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네,재청합니다.
박만식위원장직무대행
네,김승택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다른의견이없으시면소희경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소희경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소희경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인사말씀후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박만식위원장직무대행,소희경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본인을제9대안성시의회첫임시회인제242회임시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본특별위원회에서는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하여충분한검토와심도있는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위원장으로서맡은역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아울러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을위원장과협의하는등간사의직무를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조민훈위원
이용성위원님을추천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조민훈위원님께서이용성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안태호위원님.
안태호위원
네,재청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안태호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다른의견이없으시면이용성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이용성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간사로선임되신이용성위원님께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그러면이용성간사님의인사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성
이용성간사
네,부족한저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해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간사는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위원장님을잘보좌하고긴밀히소통하여맡은바역할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조례하나하나가시민의삶과직결되는만큼시민의입장에서꼼꼼하게살피고공정한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책임감을가지고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앞으로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함께위원님들의의견을조율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많은역할을해주시기를부탁합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석은위원장좌측부터위원성명의가나다순으로배석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계속해서제242회안성시의회임시회기간중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을상정하겠습니다.금번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9건,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4호동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등일반안3건을포함하여12건으로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순서대로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항>;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7분
희경
소희경위원장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님은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소희경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그러면제안설명에앞서저희전략기획담당관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팀장을보며)일어나시죠,다. 먼저기획팀정다희팀장님이십니다. 예산팀이상필팀장님이십니다. 미래전략팀허회경팀장님이십니다. 성과관리팀고정숙팀장님이십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전략기획담당관소관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에따라위원회자격요건을구체화하여위원회운영의공정성과전문성을높이고법령불부합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주요사항으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민간위원자격요건을대학교수,박사학위소지자등으로구체화하고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조문을정비하고자합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등세부내용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쪽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습니다.2026년5월8일부터5월28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쪽주요개정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6조위원회설치에관한사항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을반영하여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위원의자격요건을구체적으로규정함으로써심의·의결의공정성과전문성을제고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안제9조위원회의기능에관한사항입니다.제1항중신고포상금관련인용조문인법제25조를법제36조의3으로정비하고위원회심의제외대상이같은법시행령에규정됨에따라제2항을삭제하는내용입니다.안제29조중요재산의보고및처분의제한등에관한사항입니다.상위법개정에따라인용조문인법제21조제3항을법제21조제4항으로정비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전략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민훈위원
네,이번개정안에서기존제6조제7항제2호인“안성시의회가추천하는사람”을삭제한이유에대해서좀묻고싶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설명드렸듯이국민권익위에서권고한내용을저희가그대로그냥이쪽으로담은내용입니다.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서이조문내용을,표준안이내려왔거든요,국민권익위원회에서.그것을그대로그냥이조례에담은내용입니다.
조민훈위원
국민권익위제도개선권고라고하셨는데거기에그안성시의회가추천하는사람조항을삭제하라는이런.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삭제하라는내용은없습니다.
조민훈위원
내용은없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조민훈위원
굳이삭제하지않고도권익위권고이행을할수있다고보이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조민훈위원
네,알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박만식위원
네,여기자료13쪽에보면5번사항에“다양한분야의전문가로위원회자격요건구체화”이렇게해서여기경기도안성시가이렇게거기에체크가되어있습니다.안성시의회에서추천한사람으로한다고그러면여기에대해서요건이충족되는범위가더넓어질것같은데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글쎄요.안성시의회에서추천하는분도전문성과지식을가지고있는분한테한정되지않을까요?
박만식위원
그러니까자격요건을구체화시킨다고한다그러면이조건에안성시의회를굳이삭제할이유가있었냐,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말씀드렸듯이그냥국민권익위원회에표준안이내려왔습니다.전국243개의지방정부의안들을다검토한결과권익위에서이런것들은객관성확보를위해서표준안을내려보낼필요가있다,이렇게결정해서저희가받은거거든요.그래서그것을그대로담은내용입니다.저희가의도적으로위원회위원님들이추천하시는분을배제하고자그런취지는없었습니다.
박만식위원
여하튼그러면이조례를“시의회에서추천한자”를갖다가다시삭제안할그런의향은없으신거예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위원님들이의견을주시면그렇게하겠습니다.
박만식위원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이용성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네.신설되는조항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게있어서마이크잡았습니다.저희지금지방보조금집행·보조사업관련된경험이있는사업자나대표가들어가있는데혹시현재보조금받는사업자,대표가위원회에신청할자격이주어지나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조례에는그렇게되어있고요.현재구성한위원구성현황에서는사실은법에서는15명이내로구성하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지금12명이구성되어있고요.그중에일곱분이대학교교수님이십니다.그리고나머지두분이전직공무원분들이시고요.나머지세분은당연직위원님으로구성되어있고요.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현재어쨌든지방보조금위원회위원들중에사업보조금을받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없는거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그법을받을수없는조항도조례에신설되어있나요?그러니까신청할사람이보조금위원회에들어갈수있는자격이,금지되어있는조항이따로준비되어있어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것은저희가위원회구성을할때사실은이해충돌이있기때문에그런분들은배제를합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조례에는따로등록되어있는게없고그냥위원회.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조례에서는따로이렇게배제조항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해충돌법때문에그냥.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위원회선정을할때그것을배제하고합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안하신다는거죠?그부분이좀우려스러워서말씀드렸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문있으신분계십니까?없으시면제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이실제보조금이라는것은저는문화,복지,체육등시민과소통하는행사성사업에많이쓰이고있다고생각하는데요.지금12명의위원이구성을하고있다는데이분야의전문가는전혀빠져있고오히려개정안에는교수,변호사,회계사,재정·법률전문가이렇게중심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그러면안성시단체들은이미매년보조금교육을받고있고,지금또보탬e시스템이도입되면서저는점차내실있게집행하고있다고저는판단이되는데그러면이번개정안은시민들이조금이라도실수하면바로문제삼겠다는식으로조금우려가느껴집니다.그래서혹시제생각에는이행사에대해서는이보조금이라는공적자원이라는것이핵심이라고생각하고금전적인가치만있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이보조금을통해서어떤사회적가치와그다음에시민참여가만들어지는지에대해서도저는의미가있다고생각을하는데그러면실제사업분야전문가라는4번,5번개정안에서지금개정안은보조금집행및보조사업관리경험이것조차도다돈에관련된얘기만있어서4번,5번의실제사업분야전문가라는말이좀들어간다면그12명위원중에서그래도이사업의목적을또분석하고같이해석할수있는사람이들어가지않을까,라는의견을한번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저희기존에일곱분교수님들중에서도요.분야가좀다양합니다.동아대교수님도계시고요.그다음에간호학과교수님도계시고또뉴미디어관련교수님도계시고요.나름대로다양하게예술분야쪽으로구성을했는데요.말씀하셨던것처럼사실은그문화예술쪽에특정개인이나이런분들이들어오시면,사실은이게보조금이라는게저희가147개단체나아니면개인이나이쪽으로보조금이나가고있거든요.그런데올해도보조금심의를한번겪으시면아시겠지만굉장히말들이많습니다.그냥생계로들어오시려고하는분들,그다음에기존에,저희가이보조금이사실은포퓰리즘정책을가장잘활용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매번보조금심의를할때마다말들이굉장히많습니다.위원님들한테도굉장히많이전화가갈거고요.저희도마찬가지로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고요.그런상황에서사실은가장그래도객관적인것이그전문가들,그러니까그보조금의직접적인혜택이가지않는전문가들을갖다가구성하는게누가보더라도객관성을확보할수있다,이런취지이기때문에저희는국가권익위원회에서지침으로내려보낸매뉴얼이나름대로타당한논리를가지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하나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그러니까보조금은결국저희가세금으로만들어졌으니까집행과정에서회계적인투명성은분명히돼야되는데저는12명의위원중에서저희한두명이지역이나아니면이사업자체를너무잘알고있거나아니면그전에진행했던고문단이됐든했을경우,그분들이들어간다고해서그집행금에대해서좌지우지가될것이라고생각은하지않고있거든요.그런데지금개정안에는너무고스펙으로만교수,변호사회계사이렇게,이부분에대해서는되게디테일하게다설명이되어있지만애매모호하게4번,5번같은경우는집행을해본경험자이런말들은조금다시한번고려를해봐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권익위에서도나름대로너무전문가,지금말씀하셨듯이벗어나있는전문가들만구성하게되면실제현황들을잘모르잖아요.실상을잘모르기때문에그것을경험해봤던사람들을같이위원회에들어와서그런논의가될수있도록하는장치를마련한것같은데요.위원님들께서논의하셔서저희한테제안해주시면저희도적절하게반영을해보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그러면지금.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한웅위원
네,윤한웅입니다. 그전문가중대학교교수님은몇명으로위촉하신다고하셨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현재는일곱분계십니다.
윤한웅위원
일곱분이요.안성관내에계시는교수님.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관내에계시는분이십니다.
윤한웅위원
전부다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윤한웅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이용성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네,저희신고포상제도가있더라고요.혹시안성시에저희가지금부정수급관련해서최근5년간몇건정도사례가있나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예산팀장.
상필
이상필예산팀장
예산팀장이상필입니다. 최근에정부주도하에보조금이라든지이런데에부정수급관련해서적발을다양하게하고있고요.최근에는합동점검이라든지그런사례가있는데그건에대해서는건수라든지사안에대해서는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별도로최근5년부정수급관련해서액수나적발해서환수액같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이상필예산팀장
네,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의수정안의견이나왔습니다.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안제6조제7항중제5호를제6호로하고같은항의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안성시의회가추천하는사람”수정하는것으로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다음은배석하신우리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수정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없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질의·토론을마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의사주무관을보며)그다음진행하면될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36분
희경
소희경위원장
의사일정제3항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이어서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령에따른통합계정의재원사항을정비하고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을반영함으로써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좀더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일부개정하는내용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통합계정의재원정비에관한사항,위원회제출및관리사항신설에관한사항,약칭규정정비에관한사항입니다.개정조례안,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등세부내용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쪽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습니다.2026년5월8일부터5월28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3쪽주요개정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4조통합계정의재원과용도에관한사항입니다.통합계정의용도는현행과동일하나재원조정부분에있어상위법령에명시된문구로수정하여조문해석을명확히하였습니다.안제6조의2위원회제출및관리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인기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자료에금고세부예치현황작성및위원회심의내역관리규정을신설하여위원회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내용입니다.안제7조와제11조약칭규정정비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기금”으로약칭한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전략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거죠?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성
이용성위원
혹시저희지금통합재정안정기금이안성시에얼마정도예치돼있나요?두가지죠.통합재정하고안정화기금.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두가지계정이있습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재정안정화계정하고통합계정두가지가있는데요.지금2026년도기금운용계획상으로는537억정도있습니다,두계정을합쳐서.
용성
이용성위원
합쳐서.따로따로좀알려주시겠어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에는4억8000만원있고요.통합계정에는532억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이왜이렇게,원래이렇게바닥수준인가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바닥.
용성
이용성위원
사실좀,재정안정화기금이최근5년간얼마정도지출됐는지내역좀받아볼수있을까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지출된내역은저희가서면으로드릴거고요.
용성
이용성위원
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이사실은처음에이게초과세수나이런것때문에저희가만들었는데요.1000억까지이게기금에넣을수있습니다.그런데처음에는저희가1000억가까이넣었는데,그때교부세가갑자기한꺼번에많이내려오는바람에1000억가까이넣어놨었고요.지금은중간중간에90%까지긴급할사업이있을때는사용을할수있게돼있거든요.그래서조금,조금씩그것을사용하다가지금은4억정도남아있는상태고요.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죠.재정화기금이900억정도안성에모아져있다고얘기를들었었는데.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게한7년정도전일것같습니다.7∼8년정도전.
용성
이용성위원
그사용내역좀.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제출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41분
희경
소희경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행정안전국장님은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행정안전국장채정숙입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제안설명에앞서제9대안성시의회개원을다시한번축하드리며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범준사회재난팀장입니다. 성경수민방위팀장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재난안전대책본부는재난발생시에재난대응및복구등에관한사항을총괄조정하기위한조직으로안성시장을본부장으로하여각협업부서실무반이운영되고있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이유입니다.상위법령개정에따라재난발생시재난대응협력을강화하기위해상황판단회의및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구성기관으로소방·경찰을명시하고재난피해자에대한체계적지원을위해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설치·운영규정을신설하는등재난대응조직의운영효율을높이고자조례전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1조는조례제정의목적을,안제2조부터제6조까지는재난안전대책본부의구성및임무,운영기간,편성기준등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는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관한설치·운영근거와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재난현장의통합지원본부실무반과의통합운영근거를명시하였으며제8조는상황판단회의소집기준과소방·경찰등참석범위를정하였습니다.안제9조부터제12조까지는관계기관근무자파견요청과파견근무자의교육및사전교육에관한사항과대책본부장의개인정보및위치정보요청·제공·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13조와제14조는대책본부회의의구성과소집운영에관한사항을,제15조부터제20조까지는위기관리매뉴얼의활용및재난현장조치,위기경보발령건의,재난예보·경보의통보,재난수습홍보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으며제21조는근무자수당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과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지난6월1일부터6월22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만식위원
제출하신서류8쪽보시면대책본부회의의구성,제13조조항이있는데요.이구성에는공무원신분만해당이되는건가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기본적으로시장님,부시장님,담당국장은대책본부에구성이되고요.그외에는여기서말하는재난관련기관이있습니다.소방,경찰,교육청,그리고그외에대책본부에서위촉하는사람,그렇게.
박만식위원
공무원에국한되냐는말씀을여쭙는겁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그렇지않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러면15쪽보시면7항에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이라는게나와있습니다.거기에가부터다번까지보면자원봉사센터나적십자회,여기관계자도여기구성에들어가는게어떤가,라는의견을드리고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박만식위원
그리고보건소담당자도여기에들어가는게합당하지않나,라는의견을제안합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재난대책본부는그때그때재난유형별로뭐화재사고가될수도있고교통이될수도있고아니면다중운집인파사고가될수도있고아니면자연재해,여러가지가있는데.재난상황에따라대책본부위원들이필요한위원들로이렇게성격이바뀌어서그때그때꾸리게돼있기때문에병원관계자가될수도있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원봉사센터,아니면의용소방대,모든기관이다열려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제가말씀드린요지는요.재난상황이라는게위급한상황이거의대다수고요.거기에자원봉사센터라든지아니면적십자회에서바로바로복구할수있는인력들이거기에대다수가포진돼있기때문에논의과정서부터배석하는것이맞다,라는생각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그래서요.
박만식위원
구성자체에도거기에조례로서넣는것이어떤가,라는제의견을드립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조례에그분들이다지금들어가있는거고요.대책본부는재난상황생길때마다그때그때꾸려지기때문에그모든분들이상황에맞춰서저희가유관기관이나협력기관을위원으로구성을합니다.
박만식위원
알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국장님,저희가기후위기로폭설과폭우를막을수없는상황들이많이생기고있잖아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용성
이용성위원
긴급하게폭설과폭우가올때재난문자를받잖아요,저희시민들이.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런데사실그자리에서대피하라고만하지어디로대피할지에대한내용이없어요.그래서지난번에어느단체에서재난대피,폭우에관한그런모션을할때제가경찰서에가서직원분한테“저희대덕면내리에재난대피소가어디예요?”물어봤더니경찰분들도모르고계시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인터넷검색해봤는데내지역의재난대피소도안나와있고.사실상시민들이급할때찾는것은경찰서,구급대원인데그경찰분들도재난대피소에대한매뉴얼을모르고있는게많더라고요.그래서그런내용들이조례에는담겨있지않은데혹시그런것들은어디서관리하나요,재난대피소관련돼서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그것도시민안전과에서관리하고있는데요.그렇게대피상황이될때는되게위급한상황이잖아요.그럴때는저희가각부서에서재난대피관련인력풀을가지고있고요.그리고대피소를지정해놓고있습니다.그래서대부분뭐학교나교육기관,아니면경로당,이런데가지정이돼있어서읍면동에서그런재난상황,위급한대피상황이벌어졌다하면저희재난종합상황실에서읍면동하고소통하면서대피소어디,어디정해져있으니까거기로대피하게,읍면동하고그건협력해서하고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혹시안성시에재난문자보낼때그럼그런안내까지같이이루어지고있나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대피상황이있으면그때는그렇게안내를하고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어디지역으로대피하라고이걸명시해준다는거죠?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그런데지금까지그렇게대피상황이있어서대피소로대피하라고그러는재난상황이그렇게많지는않았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죠.많지는않지만시에서는어쨌든긴급한상황에대해서준비를해야되는데저도한번받은적있는데그냥위험하니대피하세요,이렇게만오고어디로대피하라는문자를받은적이없어서한번여쭤봤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그런데그런상황은대부분산사태지역이나그런경우가많았을겁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죠.산사태지역같은경우에는마을에서어쨌든마을분들한테는어디대피할곳을알려줘야되는데그냥대피하라고하면그어르신들이,사실상마을회관도동네에있고다동네에있다보니까대피소에대해서어느정도안내매뉴얼이제대로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싶은마음에질의드렸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그것은다지정이돼있어서산사태같은경우는산림녹지과에서그대피자분들하고직접전화를합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아,전화를직접적으로하고있구나.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용성
이용성위원
네,알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어쨌든이용성위원님의견에좀덧붙여서요.우리동네대피소를시민들이좀더인식하실수있도록정기적으로한번홍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알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50분
희경
소희경위원장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안성시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행정안전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안성시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는재난현장대응을위한재난상황전파,긴급구조지원,응급복구등을수행하는조직으로부시장을본부장으로하여6개실무반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조례개정이유입니다.재난피해자의체계적지원을위해피해자지원에관한사항을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실무반업무로신설하고실무반과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통합운영근거를마련하였으며상위법개정에따라재난현장자원봉사지원단의설치주체를통합지원본부장에서지역대책본부장으로변경하고자조례의일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7조통합지원본부실무반의편성및업무에재난피해자및그가족등에관한지원업무를추가신설하였으며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통합지원본부실무반의통합운영근거를신설하였습니다.또한상위법개정으로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설치주체를재난대책본부장으로명시함에따라제21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설치·운영조문을삭제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지난6월1일부터22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승택위원
네,질의드리겠습니다.상위법개정으로설치주체가통합지원본부장에서지역대책본부장으로변경되었다고하신거죠?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김승택위원
그런데이게제가확인한바로는2019년에이미그렇게됐던사항인데이제서야이것을바꾸시는이유는뭔지궁금합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2019년도에법이개정되고그때저희시가바로인지하고개정을했었으면좋았었는데그때미처못했고요.그것에대한게2025년,작년3월달에행안부에서관련법이바뀌었으니지자체의관련조례를개정하라,이렇게공문이와서좀늦은감이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왜냐면3번안에서도제가확인한바로는상위법근거하신게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법률을보고하신거죠?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김승택위원
그런데이게지금제가알기로는2026년7월22일이돼야지이게시작하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저희회기가,임시회가14일부터16일까지잖아요.유예기간안에지금이것을하고계시고,이부분은.좀전에질의드린것은’19년에한것을지금하려고하시는상황이라제가궁금해서말씀드린거예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거기저희가11쪽보시면그밖에참고사항으로행안부에서온공문이있습니다.그게’19년도에개정된법에대해서지자체에서참고조례를내려주니까시군구관련조례를개정하라,그것이작년3월에왔는데저희가좀이공문을보면서인지해서조금개정이늦었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러니까요.지금유예기간중인것으로알고있는데.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김승택위원
이것은빨리하시고이것은한참늦게하시고이렇게하시기에궁금해서여쭤본겁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김승택위원
빠른조치앞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알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55분
희경
소희경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행정안전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안성시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입니다.국가정보원의조례개정요청에따라통합방위협의회당연직위원의명칭을정비하고협의회기능을구체화하며상위법령에맞게관련규정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2조에서는상위법에따라통합방위협의회와민방위협의회의통합·운영근거를명시하였고안제3조제3항에서는국가정보원의개정요청에따라협의회당연직위원의명칭을안성지역국가정보원관계자에서국가정보원통합방위담당관으로변경하였습니다.안제10조통제구역의설정등에관한사항과제11조대피명령의실시방법및절차에서는상위법령인통합방위법시행령을인용하는것으로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지난5월29일부터6월19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의견없으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채정숙행정안전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4호동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을상정합니다. 박주덕회계과장님은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소희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박주덕입니다. 체육평생학습과소관동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건은동부권지역주민들의급증하는생활체육수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조성하는시설로실내수영장,다목적체육관,헬스장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건축물연면적은3900㎡,층수는지상2층으로계획하고있으며총사업비는토지매입비를포함하여304억원으로시비100%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9년이며2026년정기1차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조건부승인을받은사업입니다.추진계획및행정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안태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태호위원
안녕하십니까?안태호입니다. 지금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지금많은예산을,동부권에이런체육센터를건립한다는것은동부권지역시민들은되게환호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설계가,지금수영장이고층수는나왔지만설계용역은나왔는지궁금합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회계과장박주덕입니다. 아직까지는,설계용역은아직안나온상태입니다.
안태호위원
네.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앞으로향후현재뿐이아니라,현재계획은동부권수혜인구가한,약1만7000명정도이용기준으로하고있더라고요,보니까.그래서공공체육시설은현재인구만을기준으로건립해서는안된다는,본위원의생각이고요.그리고향후20년또는30년내다보고안성은21만의도시가아니고앞으로도무궁무진하게발전가능성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타부서도안성의발전을위해서다른재단도한다고하는데저희도좀발맞춰서이체육시설이라는게한번지어지면그기간이,상당부분이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안성에예를들어서아까25m수영장을건립을한다고그랬는데제가알기로는서안성도50레인을했다가제반비용이좀많이든다고그래서25레인으로줄어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동안성체육센터같은경우는좀예산이들더라도한50m레인또는실내체육관을조금더우리안성시민이이용하는게아니라전국규모대회를할수있는규모로계획변경이가능한지좀궁금합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그답변은체육평생학습과장님이좀해주는것으로하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위원님말씀충분히저도공감을하고있는데요.저희가이렇게크게50레인을하고싶어도중앙정부에서이걸승인을안해줍니다.지금말씀드리면안성시같은경우에는소도시형에포함되거든요.소도시같은경우에는중앙정부에서3000㎡를권장사항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3000㎡가넘어가면중앙투자심사라든지그럴때아마감점이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일례로서안성체육센터같은경우에도저희가당초에는50레인으로계획을했었는데25레인으로줄이라고강제로내려온사항이되겠습니다.
안태호위원
그러면이게지금그렇게중앙정부에서권고사항이지만안성시자체에서의지가있으면가능하진않을까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심사때저희가따라야됩니다.
안태호위원
예산을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안태호위원
어떤것을……?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규모를따라야됩니다.
안태호위원
규모를?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안태호위원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이용성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네.과장님,그러면마저질의드리겠습니다.혹시투자심사승인을한번요청해보신적은있으신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가이번에경기도투자심사를받은거거든요.경기도에서도“시군생활권의규모보다크다.적정규모로유지를해라.”조건부로승인을받은상황입니다,25레인도.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죠.그말씀을왜드리냐면안성에도체육관이,사실우리안성은좀체육인구가많다고하더라고요.다른지자체에비해.그런데사실상어느체육관하나시민들이이용하면서만족하는체육관을보지못했어요.예를들어서는공도지역구다보니까서안성스포츠센터아시겠지만수영장레인이좁아서매번사고나고,수영을좀전문적으로배우고싶어서다이빙을뭔가출발대에서점프를하고싶어도금지시켜놓고.뭔가시민들이편하게이용하려고만들어놓은체육시설을여러가지환경에맞춰서규제를하고제재를하면그것에대한방안도만들어줘야되는데시에서는뭔가민원이들어오면하지말라,또어떤민원이들어오면또이것하지말라,이런식으로만계속통제를하면정작시민들을위해만들어놓은체육시설을시민들이원하는만큼사용할수없는환경이주어지는데이미혹시그러면공도서안성스포츠센터같은경우에는어쨌든부지매입자체가50m레인으로계획을한거고지금수요도시설관리공단재산내역확인해보니가장수익성이높다,나오더라고요.그럼그것에대해서추가로검토할수있는사항이있나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저희도지금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하고이해하고있고요.앞으로는저희가한번에,단시간에공공체육시설을늘릴수없지않습니까?그래서일단은동부권에있는동안성체육센터건립한다음에그것도순차적으로저희도계획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죠.그런데그말씀을드린이유가왜연관지어서,짓냐면안태호위원님께서말한것처럼한번지을때사실투자심사에서40억정도아직신청한다고예정돼있는거지아직도확정된금액은아니잖아요.그렇죠?그럼사실300억이상투자되는비용이고또아직토지매입도안되고설계도안나오기때문에금액변동은충분히더올라갈수있다고생각이들어요.그렇게되면사실뭐400억정도들어가는큰체육규모의시설을지으면서그40억이뭔가사업비받아오는것이어려워서우리가시민들이멀리보고하는그체육사업에대해서발동을걸고시도조차안해보는문제가있지않나싶습니다.사실안성이여러가지문화관광도시부터시작을해서안성을계속알리려고하는입장이잖아요.그런데배드민턴이나여러가지전용체육관이있는곳들은대회를유치하고있는실정이지만예를들어태권도,유도기타종목들은전용체육관이없다보니전국대회를유치하고싶어도경기도대회든전국대회를유치하고싶어도그시설규격이맞지않아서안성에유치를할수없다고그런,체육단체협의회실무진들이그런얘기를많이하시더라고요.그렇게되면동부권에사실1만7000명이용객들때문에이용객이적어서투자심사도어려워서조건부로승인받았다고하는데그러면안성을더멀리보고우리안성에이런대회도,유치할대회가없으니이런식으로전국대회도유치하고대규모체육시설이필요하다고한번정도는올려서승인한번받아보고나서안된다고내려오면저희가납득을하겠지만체육시설과에서먼저단정지어서그런것까지해보지는않은것은.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그럼해보…….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경기도투자심사이번에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
용성
이용성위원
경기도투자심사에제가말한내용을첨부해서다올렸던거예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25m레인도지금생활권에비해서규모가크다,적정하게재검토하라,그렇게조건부로내려온상황입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어쨌든25레인이상은늘릴수없는현실인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동부권에는25레인으로생각하고있고요.아까말씀드렸지만서안성체육센터를향후에증축하는경우에시민의견들들어서25m로증축을할지아니면별도로25레인을추가로설치할지는그때의견을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수영장은어쩔수없는법때문에그렇다고하면다른실내체육관시설도같이들어가면그것은다른규격에맞춰서우리안성에서대회를유치할수있는규격으로크게좀설계에반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네,이상입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먼저동부권숙원사업이었던동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을진심으로환영하고적극지지합니다.몇가지질의가있는데요.첫번째로사업7쪽보시면사업계획서에기재된토지매입후국비확보예정국민체육진흥기금공모40억인데공모사업의추진계획이있으신지하나여쭙고요.있으시다면신청계획과가능성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9쪽에보면이관련된국비가하나도포함되지않은걸로보이는데이것을확인해서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가중앙투자심사를한번올렸었습니다.그런데부결된거거든요.그래서일단은자체적으로부결사유가재원확보마련이라든지객관적수요검증을다시해라,그래서지금연결되는사항인데저희가부결을받아서지금다시국비를빼고일단경기도투자심사를받은거고요.그래서진행하는와중에착공해서사업을진행하면서국비40억은추가로받은다음에다시중앙투자심사를재상정할예정입니다.
김승택위원
그게혹시몇년도에부결이됐고몇년도에그걸진행해서.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가작년에부결을받았습니다.
김승택위원
제가알기로는토지매입이이루어진다음에진행이되어야당선,공모합격확률이높다고알고있는데현재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방법은위원님말씀하셨듯이그런방법이있고요.다양한방법이있는데추가로저희가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문제는’28년에,착공예정이’28년에이게같이이루어지는상황이되면일정이빠듯하고겹치는일들이생기지않을까,해서질의드렸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디테일하게계획서짜시고공모사업에꼭,이게13%나되거든요.꼭되실수있길기원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4호동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배석하신채정숙행정안전국장님과박주덕회계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1시2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희경
소희경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분희사회복지과장님은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새롭게구성된안성시의회처음인사드리게되어뜻깊게생각합니다.시민의선택을받아의정활동을시작하시는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희경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축하의말씀을드리며사회복지과소관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제안설명에앞서배석한공직자를소개하겠습니다. 조영란보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개정으로국공립어린이의예외적위탁기간에대한하한규정이삭제됨에따라이를조례에반영하고예외적위탁기간의적용대상을구체화하여안정적인보육환경을조성하기위한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6조제2항은상위법령개정을반영하여국공립어린이집의예외적위탁기간을“3년이상5년이내”에서“5년이내”로변경하여하한규정을삭제하였고안제16조제2항제1호는예외적위탁기간이적용되는대상을구체적으로규정하여제도의적용범위를명확히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의안의비용추계서는비용발생요인이없으며예산수반사항역시해당사항없고사전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민훈위원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우리보면원장의잔여임기정년으로인해서5년미만인경우에지침에따른인건비지원상한연령까지남은기간5년미만이라고말씀하셨는데요.여기에보면연령자체가65세인거잖아요.그런데뒤에보면6쪽한번보시면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지원일부발췌내용이있는데여기인건비지원은어린이집원장65세로되어있잖아요.이65세라는것을이조례에넣어야되는게맞지않나요?65세라는걸명시해서?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우선저희가65세라는용어를쓸수도있는데요.저희가우선국공립,보육사업자체에국공립어린이집위탁선정관리권장표준안그부분에있어서용어를담은게되겠습니다.거기에는원장의위탁계약가능기간이정부보조금의지급상한연령으로5년미만인경우를조례에반영할수있다,라고해서그조항을먼저저희가적용한사례가되겠습니다.65세맞습니다.
조민훈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이용성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네,이용성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가어쨌든상위법이개정돼서저희가5년이내로바꾸는조례안이잖아요.그명칭을바꾸는데그러면사실행정적으로많은어려움이좀있을것같아요.예를들어1년남은위탁사업자나2년남은위탁사업자를내부방침으로어느정도정할계획이없는지.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우선은이법령자체가개정한이유도취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규제를,역량있는원장이나이런사람들의진입할수없는규제제한부분이있기때문에어느정도융통성있게,유연하게적용하기위해서일선에있는보육계분들의의견이반영된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조례상으로그렇게담을수없지만위탁자선정하게되면선정기준자체에서가감점이든그런점수를적용해서어느정도의차별성은두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어느정도의내부방침이필요할것같아서말씀드렸고요.사실1년단위위탁이1년단위,2년단위원장님들이받게되면여러가지안정적인부분이나행정의여러가지실효성이떨어지지않을까,싶은마음이있어서말씀드렸고요.사실그러면이번에민간위탁동의안올라온,끝나는업체중에,어린이집중에이게해당되는원이몇개정도되나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5년미만으로되는,14개재위탁하게되는것은14개거든요.그중에서다섯군데가원장님들이한분은1년6개월,한분은3년6개월,세분은4년이렇게있습니다.다섯명이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럼사실어쨌든기존원장님들한테여러가지핸디캡이주어지는것은현실인거잖아요.다른.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용성
이용성위원
1년6개월남은곳들도세곳있다고하셨나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한군데.
용성
이용성위원
그쪽도혹시이번에도위탁을하시려고준비중이신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제가알기로는준비는하고계실것같습니다.아직저희가공고를내지않았기때문에정확히는모르겠지만준비는하고계실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혹시상위법이언제개정돼서표준안내려온거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2025년11월이즘에개정됐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올해초에민간위탁동의안은없었고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올해초에민간위탁동의안은한건있었습니다.신규어린이집,해링턴어린이집이개설됐기때문에그한건있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럼거기에는5년이내원장님들어온곳은없었나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없었습니다.그때는조례가개정되기전이기때문에없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네,알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제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아까조민훈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부분이있는데요.그조례는사실우리시민들이보기에도알아볼수있는게더좋은거잖아요.그런데아까여기첨부해주신것에인건비상한연령,인건비지원자격이라는부분이있는데아까조민훈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냥시민들이알아볼수있게65세를수정해서같이가는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그부분도저희가적용해도,수정해도그안에대해서괜찮다고생각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문제가없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그러면수정안으로해서저희가통과하는걸로하면좋겠습니다.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의수정안의견이나왔습니다.안성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안제16조제2항제1호중“연령”을“연령65세로한다.”수정하는것으로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다음은배석하신이분희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수정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이의없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이분희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질의·토론을마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9항>;안성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성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11시40분
희경
소희경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성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분희사회복지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안성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건제안이유로는국공립어린이집14개소의위탁만료와2개소신규개원에따라총16개의국공립어린이집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운영체에게위탁을하기위해서입니다.민간위탁근거는영유아보육법제12조,동법시행규칙제24조,안성시영유아보육조례제16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및제5조입니다.주요내용으로위탁기간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4조의2규정에따라위탁계약일로부터5년이며위탁사무는어린이집운영전반및시설관리를수행합니다.위탁대상은변경위탁어린이집14개소와신규위탁어린이집2개소로총16개소입니다.세부현황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위탁운영자선정은공개모집후안성시보육정책위원회또는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선정기준에따라서류심사및면접을통해시설별심사점수70점이상인자중에서평균점수가가장높은자를선정합니다.어린이집연간소요예산액은2026년기준16개소합계약98억8372만원입니다.시설별세부사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이되겠습니다.사업별재원구분은보육료,인건비,운영비각항목별로국비,도비,시비재원이다르게구성되어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향후계획으로는올해11월개원예정인영무예다음어린이집을8월중공개모집과선정위원회를거쳐9월에계약체결을할예정이며2027년2월위탁기간이만료되는14개소및2027년3월개원예정인경남아너스빌1개소총15개소는10월중공개모집과11월선정위원회를거쳐12월에계약을체결할예정입니다.위치도및전경사진,민간위탁성과평가및적정성검토결과보고서,관계법령발췌서는4쪽에서12쪽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안성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민훈위원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시설현황이나민간위탁소요예산에대해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일단은소재지가잘못됐습니다.인지어린이집의소재지가공도읍아양로로되어있는데이것도잘못된것같고질의를드리면.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안성시아양로.
조민훈위원
네.질의를드리면인지어린이집하고참고운어린이집에대해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종사자가인지는12명이고참고운은7명이에요.그리고지금아이들정원현원이인지는50명이고참고운은지금12명으로되어있는데요.밑에소요예산을보면운영비가일단한6배차이가나는데운영비같은경우에는시설리모델링이나이런것도포함이되는건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그런것도다포함되고요.우선위원님께,지금말씀하신대로제가보니까이자료가사실예산서상이3쪽이밀린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현재인지가오투그란데로가고예산서가위로쭉올라가야할것같습니다.
조민훈위원
네.이표를다시정리해서하는게맞는것같고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다시정리해서,현재다시말씀드리면제가보니까오투그란데가밑으로가야되고안성파라밀저기되고인지어린이집이돼있는게사실은위로올라가야되는게맞습니다.그러니까밀렸습니다.죄송합니다.
조민훈위원
네,맞습니다.인건비나보육료자체가이건정말말이안되는거거든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죄송합니다.다시,다음부터꼼꼼히보겠습니다.
조민훈위원
수정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윤한웅위원
네,윤한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0세반이많이부족하잖아요.맞나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보육교사가부족하기때문에왜냐면0세반같은경우는1대2,1대3이정도의비율이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보육교사가많이필요한상황입니다.
윤한웅위원
지금신설아파트두곳이입주를앞두고있고개원도앞두고있는데0세반이부족할걸로저도생각이되는데혹시대안이나다른.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우선신규개원하게되면이게시기적으로3월에개원하거나이러면사실영아반이나유아반이골고루찰수있는데원아모집이구성이가능한데지금사실중간에개원하게되면사실골고루,영아나유아반이골고루안배가안됩니다.그런데사실바로개원하는시점에한다면영아반위주로원장님들이신규어린이집은대부분구성되기때문에그쪽은신규어린이집이커버하기때문에당분간은그런식으로영아반을유지할수있을것같습니다.
윤한웅위원
네,답변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2쪽에시설현황쭉나와있고요.8쪽에시설현황쫙나와있고요.8쪽것이마지막것같은데혹시데이터확인다해보셨나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현재데이터는아마보육실면적을,그러니까건물에대한연면적을적용하지않았고요.영유아수,인원수를파악하기위해서보육실면적을가지고해서현재적용된거기때문에이상은없습니다.
김승택위원
면적이중요한게아니고아주간단하게예를들어드리자면진사에보면종사자가14명,검토서에도14명,정원이69명인데49명이들어갔잖아요.그런데줄었어요.그렇죠?계획,시설현황에서계획잡으신것보다8쪽에현원으로되어있는게인원수가줄었단말이죠,아이들의인원수가.그런데차액은3억이넘어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보육팀장조영란입니다. 지금여기8쪽에나와있는예산에는’25년도결산까지끝난예산금액이담겨있는거고요.그리고현원이현재줄어든이유는작년에진사같은경우1,2월달까지는7세아이들이20명정도가있었는데올해는유치원으로쏠림현상이좀있으면서5,6세아이들이윗반으로올라가야하는데그아이들이많이입소가되지못했습니다.그래서한20명가량차액이나온부분이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시설현황에서,2쪽에민간위탁소요예산에서잡으신금액이랑8쪽의연간예산이랑의차액이너무크다고요.인원수가중요한건아니고이런문안이지금굉장히많아요.전체가다그렇다고봐도될정도로.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2쪽에있는예산서는보육료수입이나부모부담금등그런것들이제외가된거고요.순수하게보조금에대한표시기때문에그렇고요.8쪽같은경우는그런걸포함한모든전액예산서금액입니다.그래서좀차이가났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렇게보기에도전체적인데이터를보면차이가너무많이나기때문에질의를드린거고요.여기관련돼서제가나중에추후로자료를드릴건데그관련돼서확인하시고다시한번명확한답변을주셨으면좋겠고요.또하나는경남아너스빌이죠.여기가보육실이영유아1인당2.64㎡잖아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네,맞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런데80명으로잡으면,사실은많이차이는안나지만조금넘어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보육료,정원산정기준은전체면적을갖고하지않습니다.주방이나교사실,원장실,창고,보일러실이런것들은다빼고요.아이들을말그대로보육할수있는실만가지고하기때문에면적대비산정하는면적은적습니다.그래서저희는보육실쓸수있는보육반하고공동육아실이라고들어가면거실처럼공동으로육아하는그실만을가지고2.64를나눠서정원을산정합니다.
김승택위원
그럼8쪽에나와있는이보육실면적만보고하면안된다는말씀이신가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보육실면적에2.64를나누면정원산정이됩니다.
김승택위원
지금맞잖아요.그런데오버된다고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이부분도자세히살펴보고다시자료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네.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박만식위원
아까조민훈위원님이나김승택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중에자료가수정내지는보완이되어야하는사항이기때문에정회를요청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제출이2시까지가능하다고하셔서요.일단은오전일정을여기서마무리하고14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동의안은지난심사과정에서일부오류가확인되어,과장님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본동의안은지난심사과정에서일부오류가확인되어아직의결되지않은상태이며집행부에서해당오류를바로잡은수정동의안을다시제출하였습니다.이에따라당초제출된동의안대신집행부에서수정제출한동의안을대상으로심사를계속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성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집행부에서수정제출한동의안을대상으로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수정제출한사항을중심으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수정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에서주요현황에시설현황에서2쪽인지어린이집의주소를수정하였으며3쪽민간위탁소요예산에대해서8번오투그란데에서14번안성파밀리에까지예산을수정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수정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분희사회복지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5분
희경
소희경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인순미래교육과장님은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주시기바랍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안녕하십니까?미래교육과장전인순입니다. 먼저제9대안성시의회개원을축하드립니다.앞으로안성시의발전과시민의행복을위한의정활동에애써주실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희경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세진교육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미래교육과소관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협력지구지원에관한조례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기존미래교육지원센터조직운영방식이센터내합동근무에서각기관에서근무하는것으로변경됨에따라현실에맞도록내용을정비하고사업추진의실효성을높이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현행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안성시미래교육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로제명을개정하고안제1조와제3조,제7조부터제9조까지는미래교육지원센터업무운영체계의전환에따라조례의목적,센터명칭,합동근무운영등을현실과맞도록조문정비하였고안제2조와제6조에서는혁신교육지구명칭변경과사업범위변경을반영하였으며안제3조의2를신설하여시책수립및관계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을위해시장의책무를명시하였습니다.또한안제4조에서는지역의특색을반영한교육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주요사업의범위를명확히하였고안제10조부터제12조까지는자문기구인운영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명칭과기능,구성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은3쪽부터5쪽까지,신·구조문대비표는6쪽부터11쪽까지,의안의비용추계서는12쪽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관계법령발췌서,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5월15일부터6월4일까지사전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으로13쪽에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협력지구지원에관한조례를발췌하여첨부하였습니다.붙임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미래교육과소관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미래교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안태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태호위원
네,안태호위원입니다. 상당부분설명들었고요.이조례의상당량한3분의2이상이변경이지금됐습니다.그래서목적,정의,책무,주요사업내용등주요한부분에대한전면적인변경이있는데일부개정이맞는지,만약그렇다면그이유는무엇인지좀궁금하고요.또중요한정책의방식이바뀌는조례개정을기준에맞지않는개정방식으로추진함으로써중요도를반감시킬수도있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시민의알권리를또침해하는부분이있지않나좀우려돼서한번,궁금해서여쭤봅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저희들전부개정과일부개정에대한고민을한바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보기에는정책큰방향에서의변함은없고합동근무의근거가되는센터설치에관한부분에주로개정을이뤘기때문에작고의수정이대부분으로판단을하여일부개정으로진행하였습니다.
안태호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의가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위원입니다. 묻고싶은게제2산단의민간부담과시비부담이각각얼마인지,그다음에자본금10억인SPC3181억원의사업을수행하려면결국대부분이PF차입에의존할수밖에없는것같이보이는데기존SPC를활용한다고말씀하셨는데2산단에도이지분구조가그대로지속되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저희현재조례와는다른부서의내용인것같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이용성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네,안태호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인데요.그러면부서에서는일부개정하고전부개정을개정안올릴때부서내에서그냥어느정도자율적인판단하에올리시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그조례를개정할때관련부서와미리사전에저희의회법무팀이있잖아요.그팀이랑미리사전에어느정도의견조율을합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네.그러면법무팀에서어느정도가이드라인을잡고올리면그것에대해서검토를받고나서올라온사안이라는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맞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네,알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아마현행지금15개조문중에서13개정도가변경이됐다보니까아마위원님들이그부분을지적하신것같아요.향후조례를제정하거나개정할때는자치법규정비기준에맞춰서정비할수있도록업무연찬을철저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배석하신황영주복지교육국장님과전인순미래교육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1항>;안성시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43분
희경
소희경위원장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학건첨단산업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첨단산업과장김학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희경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첨단산업과소관안성시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주식회사안성테크노밸리를제2안성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지정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은조례의제명을조문내용과일치,대상사업에제2안성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추가,지역건설업체참여및장비우선사용권장을위한안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인용조문신설,목적규정약칭삭제입니다. 3쪽,4쪽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제명을안성시안성테크노밸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로개정하고제1조내용중약칭삭제,제3조제2항주요업무및사업에제2안성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를추가하고자하며지역의건설업체참여및장비우선사용권장을위해제3조의2를신설하고자합니다.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및사업추진현황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조례안사전입법예고기간은2026년4월18일부터5월7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첨단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성
이용성위원
이용성위원입니다. 지금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에서빼는이유가어쨌든제2테크노밸리사업을추진하면서같이일관된조례로한번에이용하려고하는거잖아요.그러면사실제1산업단지양성면에있는추곡단지가현재분양은다완료된건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사업설명회는100%분양이완료됐고일부지원시설용지만남아있는상황입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그안에내부에어떤기업들이유치됐는지그런내용들도다파악되신거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다명단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것좀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리고마저하나여쭤볼게있으면신설조항인데지금지역경제활성화라고해서저희가안성시지역건설업활성조례안에따라서준수하도록노력해야한다,뭐이렇게되어있잖아요.사실상아시는것처럼관계조항이없다보니이렇게넣은것같은데사실관계조항없는데도이렇게첨단산업과에서이것을지키기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계신지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사실저희시에서는올초부터지역선순환프로젝트라고해서공사라든지물품구입에있어서안성시지역업체를활용하게끔저희가정책적으로지원을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안성,그러니까지금양성추곡리에진행됐던안성테크노밸리같은경우는정관이나주주협약서에이런내용이아예없었습니다.아예없어서사실실질적으로저희가지도차원에서확인정도만했었고일단권장내용이라도조문에없었기때문에실질적으로좀깊이관여를못했던사항이어서이번에이내용을추가함으로써좀더,저희가또SPC에이사하고감사를1인씩참여하게되어있어서이런부분들을직접확인할계획입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네,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사실우리지역내에서도지역경제선순환프로젝트를시장님께서말씀하셔서지금공무원분들께서그것에상응하는절차를만들고있는것같아요.그러다보니까사실법적조항은없기때문에,강제조항은없기때문에공무원이,얼마나행정이그것을뒷받침해주냐에따라서우리지역경제가더활성화되는데큰역할을할것같으니까요.사실많이비교를하잖아요,아시는것처럼.평택시하고도많이비교하고다른고양시이런쪽도많이비교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일단지역내에그건설장비,건설자재,여러가지인력,인프라들의정리된자료가있나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현재는없는데저희가따로받을수는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네,그것을먼저받아놓으시고어느정도우리지역경제에,업체가어딘지도과에서도모르면사실그것을권장하기쉽지않잖아요.그런부분들도안되면건설협회,협회가다있으니까그것을다받으셔서꼭지역의선순환구조가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안태호위원님.
안태호위원
네,안태호위원입니다. 지금주요내용‘다’항에보면지역경제활성화조문신설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지역건설업체참여와지역내건설자재및장비우선사용을권장하는인용조문신설이있지않습니까?1쪽입니다.이부분에서입찰시지역업체가점제도를조금넣으면이조례에위배가됩니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현재저희가그관련규정에따라서해야하기때문에현재는안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에따라서공동도급의경우지역건설업체의공동도급비율을49%까지그리고하도급의경우에는지역건설업체를60%이상권장하도록되어있는데어쨌든그런규정도규정이지만저희이SPC가구성이되면저희가이사로참여할수가있기때문에오히려좀더강력한저희가의결권을발의해서라도이런부분들강력히시행할예정입니다.
안태호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이강력하게,지금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강력하게만된다면그런문제점은없는데이게또건설업체측에서는사업비에관한문제지않습니까?그렇게하다보면,이제최저가입찰을많이이용을하지않습니까?그렇게하다보면여기관내업체는대규모도시보다는경쟁력에서많이떨어지고있더라고요,보니까.그래서지역내그업체들한테조금의인센티브를준다,가점제도를도용을한다고하면그업체에서도조금거기서도배점을받을수있고저희시도적극적으로나서면지역경제활성화에좀맞지않을까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이부분은저희가따로한번검토후에위원님께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희경
소희경위원장
이용성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아까방금마저질문못드린내용이있는데그러면관내업체에혹시저희과에서잡고있는목표율이따로정해져있나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목표율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조례상에있는목표가일단기준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49%,60%이렇게되어있는데장비같은경우는어쨌든저희가관내등록차량을우선사용하도록권장하고있는데이부분은저희가확인해보니까어느정도사용하고있는데사실이SPC가구성된산업단지조성공사의경우에는사실장비라든지,장비를통해서거의공사가이루어집니다.실제저희가이조항을집어넣는이유는제2항에보시면출자법인은분양및입주계약시입주기업이공장및부대시설등을건축할때관내건설업체를이용하거나지역내생산된…….저희가그현재진행중인토목공사보다는거기에우리가기업유치를해서거기서건설을할그런업체를오히려더관리할예정이거든요.실제그자재라든지이런것들은토목공사때는크게쓰이질않습니다.물론흄관이나보강토옹벽이정도는쓰이겠지만저희가궁극적으로는거기에기업이유치되면거기에건설이나건축할때사용되는자재나업체에저희지역업체가적극참여할수있도록저희가이런것들을좀살펴보겠다,그런의미입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지금까지SPC사업하는중에산업단지조성할때저희지역업체현황있잖아요.사용현황좀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조사해서제출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네,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거죠?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학건첨단산업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태호위원
정회를요청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재단
광재단안성문화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2항>;안성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출연계획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3항>;안성문화관광재단출연계획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희경
소희경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성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의사일정제13항안성문화관광재단출연계획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산문화관광과장님발언석대로나오셔서일괄상정한두건의안건에대하여차례대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이산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소희경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문화예술과관광분야의전문성과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안성문화관광재단을설립하고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주요내용입니다.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재단의설립목적과법적지위및적용범위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는재단의사업범위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부터제17조까지는기본재산,조직구성,이사회운영,예산및결산,공유재산사용등재단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8조부터제22조까지는지도·감독및성과평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23조는공무원파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정조례안및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2027년기준연90억2300만원이며인건비16억6200만원,경상비3억1900만원,사업비70억4200만원입니다.2026년5월28일부터6월18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자료를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한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은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와미래산업유치등높은성장잠재력을가진도시입니다.그러나도시의품격과경쟁력은경제성장만으로완성되지않습니다.시민에게는문화가일상이되고관광객에게는다시찾아오고싶은도시가되는곳,그것이앞으로안성이갖추어야할또하나의경쟁력이라고생각합니다.문화관광재단은바로그경쟁력을키워나가기위한기반입니다.시민들께서“안성참살기좋아졌다.”라고느끼실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시민의삶의질과안성의미래를위한투자라는관점에서이번조례안을긍정적으로검토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민훈위원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기존문화예술사업소가지금할수없는어려운영역이나전문성있는이런직원을채용해서운영하겠다는게재단의목적이라고생각하는데요.제가판단을했을때자료에나와있는계획사업들을지금보면이제문화예술사업소가충분히하고있거나충분히할수있는일로보이거든요.그런데제가질의를드리는것은많은예산을지금들이면서새로운재단을만들어야할만큼지금사업소가할수없는,하지못하는그런사업이뭐가있는지좀궁금합니다.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위원님,저희가사업소이전에문화체육관광과라는곳에서문화부분하고예술부분을같이했었습니다.그당시에도확장성있게가야된다고했을때문화재단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생각하지만이게여러정황을봐서하지못했던상황이라사업소까지좀확장이된거죠.그분들이못한게아니라할수있죠.잘합니다.그러나현정책방향흐름에있어서는확장성이없습니다.결국거기도공무원조직이하는겁니다.그러기때문에지금추세의문화예술또관광분야정책은전문성을가진조직과전문성을가진인력과해야지속가능하다.지금설립하는것은현재우리가있는우리문화예술하는공무원이나저기보다미래세대를위한거다,라는생각으로긍정적으로검토해주시면감사합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과장님저희가사실사전에많은이야기를나누고팀장님께서도오셔서부연설명을많이해주셨는데그때도이야기했던부분인데안성에문화관광과랑문화예술사업소에서문화재단만이할수있는,신청할수있는공모사업에대해서신청아예자격조차주어지지못해서신청을못했던대표적인사업에대해서한세가지만안내해달라고했는데자료가혹시준비됐나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자료를준비해서드리겠습니다.드릴거고,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우리안성시는경기도에서오는공모사업만봅니다.그런데경기도에문화재단이없는시군이5개소?6개소인가?(팀장을보며)6개소중의1개시군인데지금추세가다양한창의적인사업은공모사업을통해서오고그공모사업은대체적으로재단을통해서합니다.그렇기때문에안성은공무원들이그만큼이루어놓은것에대한성과는인정하지만지속성도없고창의성이부족하다.그래서재단이필요한겁니다.저희가예술인들만문화향유를누리는시대는이제지났습니다.시민들도이제는생활권문화서비스를확대해서혜택을받을필요가있고요.지역예술인들은관에서나오는사업뿐만아니라본인들이생각하는창의적인것을가지고공모사업을통하고국비를따올수있는그런성장의기회를줄수있는부분이재단의출발점이다,생각합니다.또하나는저희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저희가호수관광5개년개발사업을지금2030년까지하고있지않습니까?개발하면수익이나야하고그수익은고스란히지역주민의소득으로돌아가야한다.그래서지역경제활력화라는3가지콘셉트로가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네,그부분은충분히무슨말씀인지이해했고요.그리고또제16조보면공유재산무상사용이라는조례가있잖아요.안성시에있는공유재산은관리되는모든시설에대해서무료사용이가능하다고하고그로인해서수익사업을가능하게한다는말씀이신가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무료사용에대한것은저희가재단법인이설립되게되면저희가그사업위치를선정하게되어있고그사업소재지를지금아트홀로삼고있습니다.그러면거기를무상으로쓸수있는법적근거를조례에담아놓은거고요.또공유재산사용승인을대해서는향후에회계과에서별도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고승인을받을사항입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왜말씀을드렸냐면이문구로만봐서는안성시에있는모든,문화재단이설립되면모든안성시의시설물에대해서무상으로사용하고싶은재단에서근거가되는거잖아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않고요.
용성
이용성위원
여기에사무소라는명칭이들어가는게맞지않나,사무소때문에이조항을넣으신거죠?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조례에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전체를다담을수없고나중에정관이나시행규칙에우리가담을때그때재단이활용할수있는우리행정재산의범위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수익사업을하려면안성맞춤랜드를운영해야하지않습니까?그러면랜드에대한사용승인을재단이할수있게끔그런것은나중에하위법으로해서저희가다담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실무적으로위원님하고다시논의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여러가지저희위원님들도그렇지만각자우려하는부분들이많은데그조례에는모든부분을담을수없다고과장님께서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그게추후시행규칙,정관이런것들개정할때위원님들의의견이충분히반영돼서걱정하는부분이없게하신다고했는데맞는말씀이신거죠?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리고하나만또마지막질의드리면공무원파견이라고나와있는데혹시지금공무원파견에대해서어느정도계획하고계신게있나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저희가29명을민간전문으로채용하게되면우선은행정업무를봤던직원이채용이안될가능성이큽니다.그래서행정조직,우리시조직과연계할수있는경영팀의팀장정도는안정화될때까지파견하는것,또하나는안성맞춤랜드시설관리를우리시설관리관련된저기는지금까지시에서했기때문에그래서랜드의시설관리팀장정도는그시설이안정적으로인계인수될때까지는관리팀장정도는파견을해야되지않느냐.그래서2명정도생각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그시가판단하는,과장님께서판단하는안정화기준은어떻게되나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안정화.
용성
이용성위원
안정화됐을시까지파견한다고말씀하신거잖아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제가예전에수영장,국민체육센터오픈하고시설관리공단으로넘겼을때기간을보면한1년정도.
용성
이용성위원
1년정도.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네,제경험상그렇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박만식위원님.
박만식위원
박만식위원입니다. 지금정관은만들어져있나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아직안만들어져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제6조에보면정관에는제1호에서부터제13호까지의내용을담는다,이렇게나와있습니다.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네.
박만식위원
대표이사의자격은이정관에담기나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네,정관에담습니다.
박만식위원
대표이사의직무는제8조에소상히나와있는데거의대표이사가근,한3년후지만한400억의예산을총괄하는그러한어떤책임자인데’27년1월달에지금출발하신다고그러면서아직정관이만들어지지않았다는것은제가이해할수없고요.그안에인사청문회도혹시구성을할생각입니까?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이조례라는것을통과시켜주시면저희가지금말씀하시는이다음단계,다음단계가계속진행하고있고요.인사청문회관련된것도의회하고협의해서결정할거고요.그다음에정관을우리실무자가초안을만들었다고쳐도그것이만들었다,안만들었다는저희부서장입장에서는드릴말씀은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행정적으로일할수있게끔이번조례에통과좀시켜주시면그다음순차적으로행정절차는차질없게밟아가고행정절차밟아가는초기단계부터의원님들하고논의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만식위원
저희가처음으로의원간담회때과장님이와서설명하신이후에시간이많이흘렀는데그이후에보완되거나이러한내용들이없어요.시간이있었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건뭐냐면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대로조례를먼저통과시켜주면그후에진행을하겠다고하는데저희입장을거꾸로생각하면,시민들의입장으로보면틀을제대로만들지않은상태에서저희가이부분을갖다논의한다는것도잘못된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이정관은,지금정관이라고하면재단이운영되는여러가지세칙이나이런부분들이구성되는그런규칙인데그게만들어지지않은상태에서조례먼저만들어달라고그러는것도좀잘못된일아닌가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지금문화재단에관련된정관이나또오늘상정한조례안은아마전국단위로기본표준안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안성시실정에맞게끔수정만하는과정입니다.그러나저희가위원님들께보고도안하고다사전에만들어놨다,이것은월권이기때문에저희가절차를밟아가겠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죠.준비를안했다는아니고요.
박만식위원
그러니까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의원간담회때와서설명을하시고나서한참의시간이흘렀는데그진행되고있는부분들을갖다의원들각자나아니면와서설명자료같은것들을제출하지않으셨고설명이없었다.이런부분들을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팀장님직위,성명을말씀해주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문화관광과문화정책팀장이대규입니다. 박만식위원님께서말씀하신정관에대해서제가한번말씀을,답변을조금더드리겠습니다.정관은문화관광재단에있는뼈대인거고요.다만,저희가정관을내부적으로검토를하고있고그내용이나왔다고하더라도사실지금조례가통과되지않고는그정관의효력은거의없는거고요.조례를통과시켜주시면이정관을가지고위원님들협의하고그리고이정관의효력은조례에의해서구성할수있는이사회에서의결이돼야지정관의효력이발생한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고요.그리고이사회구성은지금임원추천위원회를저희가지금구성을준비하고있습니다.임원추천위원회는대표이사와10명내외의비상임이사,그리고2명의감사를시장에게추천할수있는위원회를저희가지금구성을준비하고있고요.여기에추천하시는임원추천위원회위원은의회에서세분,집행부에서네분그렇게총7명으로구성해서임원추천위원회를구성을하고그리고정관에대해서이사회를만들고정관을의결을해야지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정관의효력이지금발생한다고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네.
박만식위원
지금여기조례에조금전에말씀하신이사회의구성에대해서나온조항이몇조죠?
희경
소희경위원장
제9조입니다.
박만식위원
네,제9조.제9조에여기지금공모를통해서구성한다고돼있나요?그러니까요,제가.말씀하세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제9조(이사회)는이사회의구성하고그리고이사회가해야될역할을규정한걸로저희가제출을했습니다.네.
박만식위원
이제9조에는이사회의구성에대해서는나와있지않습니다.어떻게구성한다는내용이없는것같은데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제9조제1항에“이사회는이사장,대표이사및이사로구성한다.”고나와있고요.제가조금전에박만식위원님께말씀드린내용은행안부예규에지방출자·출연기관인사·조직지침에출자·출연기관을처음설립하였을경우에는7명의임원추천위원회를구성하게끔거기에의회에서세분,집행부에서네분추천하는것으로임원추천위원회를구성하는걸로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조례에는그내용이없습니다.네.
박만식위원
그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네,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
네,여기까지입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위원입니다. 조금아까말씀하신내용부터먼저짚고들어갈게요.행안부지침은권고가아니고강제력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지금아까좀전에행안부지침관련돼서.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강제력이있습니다.행안부예규입니다,네.
김승택위원
자,그러면다음질의하겠습니다.지금계속말씀하시는부분들이저희의회와문화관광과와합의와협의를통해서앞으로의일을진행하겠다고말씀하신부분이고.이런부분에서안타까운부분들이있습니다.지금말씀하신부분이사회구성,임원추천위원회이런부분들도상당수누락된상태에서저희가지금이조례를받아들이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첫번째는아까말씀하신임원추천위원회구성조항을조례로추가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첫번째고요.두번째는조례심사권은의회한테있는데그조례가위임한정관에대해서는의회가보고받을수있는근거가없다고지금보입니다,현재조례에서.그렇기때문에따라서재단정관을제정하거나개정할때사전보고하는조례조항하나랑요.사업범위와임원구성및조직구성시의회에보고하는조례가추가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네,행안부예규에임원추천위원회의구성과관련돼서는강제조항이고요.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그내용을조례에명시하는것은저희가봤을때는크게문제는없어보입니다.그리고두번째,정관과관련돼서는정관을제정할때의회에사전에보고하는것은저희도크게문제가없다고판단이되는데다만,이게정관의효력을확정할수있는기관이안성시장도아니고요.문화관광과도아니고문화관광재단이사회기때문에보고하는것은저희도충분히할수있다고보는데그내용에관해서의결권한이이사회에있기때문에그부분까지,그부분을제외한보고만가지고하는것은조례에넣는것에있어서는제가봤을때는크게문제없을것으로보입니다.이상입니다.
김승택위원
문제가없다고지금말씀하신거죠,두가지사항다?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정관을사전에보고하는것은조례에명문화하는게문제없다,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승택위원
또하나는인사청문회권이있잖아요.그게조례에들어가있고,상위법에.이번대표이사때부터시작을하실건지?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대표이사도제8조에,제7조에보시면저희가공개채용하게돼있고요.채용이되면안성시의회인사청문회할계획입니다.
김승택위원
네,이상입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그럼어쨌든이사장추천이나아니,대표이사추천에대해서는임원추천위원회를구성해서하는걸로하는거잖아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네,맞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혹시그럼직원채용같은경우에는어떻게이루어지나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직원은팀장급하고실무직원급하고조금채용방법이다른데요.100%다공개채용을할거고요.그리고이런출자·출연기관이나재단채용에경험이많은위탁업체한테맡겨서블라인드채용을할예정이고.다만,팀장급하고일부직급이높은직원에대해서는별도의시험절차를거칠예정입니다.시험은필기시험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어쨌든직원채용시에도심사위원으로해서블라인드테스트든그런걸구성해서한다는말씀이신거죠?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네,맞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네,알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박만식위원
대표이사를포함한소위팀장급직원을뽑는다하면그사람들에대해서관련분야몇년이상,이런어떤자격을반드시둬야됩니다.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우리안성에시설관리공단이라고하는공단이있습니다.여기랑성격이비슷할텐데.여기도1년에예산이많이투입되죠.그리고지금시설관리공단이제대로운영이되지않아서도시공사를또설립을한다고합니다.시설관리공단에서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것을두면도시공사의역할을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충분히있어요,안성처럼이렇게작은도시에서는.그러면이번에신설되려고하는문화예술재단이,문화관광재단이시설관리공단의또는도시공사의그런전철을밟을까봐,이래서이런말씀을드리는거고요.특히나문화관광이라는분야는전문성을요하는기관입니다,제가생각할때.또한거기의대표이사는더말할것도없고요.따라서엄격한자격을두고위인설관을위한기관이되지않기를바라는마음에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인사청문회등또엄격한자격,이런부분들을조례에또는정관에반드시담아내고그정관이다완성돼서심사숙고해서이것을우리가결정을내릴수있는그런자리가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박만식위원님,저희도그런부분을많이고민해봤고.옛날같은경우는공무원들이고용승계하듯이렇게내려갔던게사실이지만저희가문화관광재단의어떤인적자원구성할때는위원님이고민하시고염려하시는것만큼저희도그래서공직자들이고용승계하듯내려가는이런것을막기위해서애초에저희도경기도출자·출연심의할때부터도공무직또한공개채용할정도로저희가그부분은투명하게하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이런어떤엄격한자격기준이나인사청문회관련된것은이이후에돼도정관이나이런저기에명문화할수있는부분을찾아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만식위원
네,제가드리는말씀은정관이아니고조례에담을수있게끔관련조항을한번알아보시고요.그것이뭐상위법에저촉이된다고하면할수없지만그렇지않다고하면,왜냐면임원의구성과또그직무범위같은것들이여기지금조례에담겨있기때문에그자격도당연히여기에들어가야된다고생각하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인사청문회관련된조례가안성시에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중으로담을필요는없다고생각하고요.또직원어떤채용기준이나이것은저희가추후에시행규칙이됐든뭐가됐든하위적으로충분히실행적인것은담을수있습니다.그부분은꼭조례에안담는다고하더라도저희가오늘의견나누신것에대해서적극반영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만식위원
반영하겠다는것은후의일이고요.후의일이고.정회를선포해서이부분을갖다보완하는한이있어도조례에,다른조례에인사청문회가있다고하면그조례를여기에준용한다는이런정도에는반드시넣어야된다,라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의견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조민훈위원
지금집행부에서정관이나시행규칙조직구성에대해서시의회와충분히논의를하겠다,라고계속반복적으로말씀을하시는데요.이런집행부가생각할때그런시의회와논의를하고아까말씀하신것에보면정관이란규칙을정하고나서보고하겠다는것은가능한데저희의회에서계속적으로위원님들이말씀드리는건지금31개시군중에25개시군이설립이됐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이제또이걸보면다른시지자체인사·회계규정위반이라든지어떤채용,그런논란이정말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이제이런것에대해서우리위원들이또미연에좀방지를하자,라는것에서계속적으로이렇게똑같이반복적으로말씀을드리는것같고요.그래서집행부에서이조례를통과시키기전에어떤이런방안,이런논의가어느정도의범위까지가가능한지에대한이런구체적인얘기를좀들었으면하는그런마음들인것같아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해주세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이대규입니다. 사실조례에담아야되는사안들은저희는다담았다고보고그리고안건을위원님들한테심의를받는다고생각을했던거고요.처음에박만식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표이사의자격이고그리고어떤정관에대한내용들이며하는것은저희가봤을때는,사실제가봤을때는조례에담는것은적절치않다,라고솔직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로조민훈위원장님께서의회하고협의가어디까지,어떤걸,어떻게해야되는지에대해서말씀을주신부분에대해서답변을드리자면요.사실저희가지금준비를하고있는문화관광재단의정관하고각종문화관광재단의인사규정,회계규정,복무규정부터계약규정해서한20개가까이규정을저희가만들어야됩니다.박만식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들이이제그20개규정안에각분야별로나눠서담길예정이고요.그리고그20개규정을만들때조민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의회하고협의가가능하냐,라고저는이런실무적으로이해를했거든요.그규정을만들때도의회하고협의하는것으로저희는생각을하고있고요.다만,조례에그방대한내용을담는다는것은사실이조례는문화관광재단을운영하는내부법률이고요.일반적인법에도각시행령도있고시행규칙도있기때문에저희는그런식으로판단을하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네.
조민훈위원
그러니까조례라고하면지금말씀하신구두상의이런걸로는어떤조율이라는것을할수가없는거라고저는생각을해요.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것처럼조례에는담을수없지만뭐정규야스무가지가넘는이런규정각분야에대해서의회와논의를하겠다,라는말씀이신건데.그것에대해서그냥정말이렇게말을하면이분야에대해서저희한테상의없이그분야를다담고서보고만하는이런형식이이루어질까봐,그런게좀걱정이돼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네,그것은절대아니고요.저희가상당히,20개가넘는문화관광재단의규정을저희도저희임의대로만들수는없습니다.왜냐면이게전국에있는재단의규정도저희가지금다검토를하고있는상황이고통일된규정들도사실있고요.다만,그런규정중에위원님들께서특히우려하시는부분들이있잖아요.아까말씀하신회계와관련된,그리고채용과관련된그런부분들을사전에위원님들한테충분히설득을드리고위원님들의의견이있으면충분히반영은해드린다는,저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네. (거수하는위원있음)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이용성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네,저는문화관광재단설립조례안의비용추계서에대해서하나궁금한게있어서여쭤보려고요.혹시비용추계서에는어쨌든저희가명확하게지금새로운시설에대해서만들어서하는재단이아니라안성맞춤랜드이관한다고하셨잖아요.그러면서비용,수익에대해서는어느정도나와있는것같아요.그런데그런비용추계서에는자체수입은원래빠지고나서비용추계하나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이대규입니다. 지금이용성위원님께서말씀하신비용추계서의자체수입은1차연도에4억5000만원,2차연도에10억,잠시만요.1차연도에4억5000만원으로저희가잡아놓은거고요.이것은문화관광재단에서보는자체수입이아니고안성시에서보는자체수입으로판단해주시면되겠습니다.그러니까문화관광재단에만드는비용추계는맞는데문화관광재단입장에서보는자체수입이나세출세입이아닌안성시에서보는세입세출이라고판단해주시면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저는,지금11쪽보고말씀해주신거잖아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네.
용성
이용성위원
10쪽에비용추계결과연평균78억원이소요될것으로판단돼서저희이정도로올린비용이있는거잖아요.그런데여기안에는필수적으로인건비,사업비,경상비이렇게들어가서비용추계를한것같은데.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네.
용성
이용성위원
제말은여기안에비용추계계산할때자체수입에대해서는반영안하는지여쭤본거예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자체수입은반영이됐습니다.다만,저희가인건비,경상경비,사업비안에자체수입원을빼고이부분을반영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자체수입이,저희가경기도승인을받을때연간한15억정도에서자체수입이발생하는걸로저희가경기도승인을그렇게받았던사안이고요.남사당공연장,그리고썰매장,그리고천문과학관등그런자체수입연간15억원해서승인을받은사항인데비용추계서에는그부분을빼고총금액에서인건비,경상비,사업비로나눴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럼지금한15억정도예정하는거잖아요,1년수입이?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네.
용성
이용성위원
말씀하신게.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사실인건비부분은변동되면안된다고생각하는거고요.그럼사업비가추가되는건가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사업,저희가이것을계산했을때연도별로계산하지는않고요,위원님.5개년동안저희가364억정도로경기도승인을받았던내용인데그364억이다출연금이라고보시면되고원래총예산은432억입니다.432억에서자체수입15억원을,연간15억원이상을뺀금액이364억이고364억가지고인건비,경상비,사업비로나눴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럼어쨌든세부적인추계는다시나오겠네요,그런세부적인내용들은.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세부적인내용들은저희가추가자료로위원님들께드렸듯이거기사업계획에예산하고그런내용들다저희가담아서드렸습니다.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럼제가받은이자료에있는그대로인가요,수정안없이?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그내용이저희가2년동안계획하고경기도에서승인받은사업내역이고예산이고요.저희가이조례가통과되면10월에,연말에내년도본예산에출연금을세울텐데요.아무래도저희가계획했던것보다는조금줄어들여지가상당히높기때문에사업비나아니면예산도조금줄어들것같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그럼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안성시에는문화관광시설이여러군데가있잖아요.지금사실위탁주고있는문화시설이있잖아요.돈주고시에서위탁주는시설에대해서도다문화재단에서관리할생각인가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이대규입니다. 시에서위탁주고있는시설중에저희가대표적인게몇개있습니다.안성시미디어센터가있고요.그리고또경기안성뮤직플랫폼도저희가있고요.그런부분들은문화관광재단보다훨씬더전문적인기관에위탁운영을지금하고있습니다.동아방송대산학협력단에서운영하고있는상황인데.지금출범당시에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시설에대한위탁예정은없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래서왜이말씀을드렸냐면문화재단에서는우리위원님들이전반적으로다공감하실것같아요.그런데하지만뭔가경계성,어디서부터어디까지가문화재단이고어디서부터어디까지,관광하고문화가꼈기때문에어디서부터어디까지가문화재단에서할것인가에대한경계가애매모호하기때문에그런우려스러움때문에말씀드렸고요.어쨌든첫단추를끼우게하시면그후로부터는의원님들하고이야기를좀많이나눠서정관부분도그렇고앞으로진행상황에대해서많이저희의견을받아주신다고하신거니까그말씀은그렇게알아듣고이만질의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조민훈위원님.
조민훈위원
위원장님,논의를위해서잠시정회를신청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다시한번질의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조민훈위원
네.조민훈위원입니다. 규칙보면제18조보고·검사등관한규정인데요.제1조제1항에“시장은재단의업무와관련하여필요한경우보고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에게검사하게할수있으며재단은이에응해야한다.”라는이런조항이있는데제가타시군조례나이런걸보면성남시예를들면이항에“시장및의회가재단의경영상황및필요한사항을보고·검사·감사를요청시재단은이에응하여야한다.”라는이런조항들이되게많은데요.이것에대해서가능하신지한번여쭙겠습니다.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네.보고나감사등에대해서오히려기능을강화하겠다는위원님말씀에대해서저희도동의합니다.
조민훈위원
네,알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또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저도하나의견을드리겠습니다.오늘위원님들이많은논쟁이있었는데요.문화관광재단의설립은앞으로의관광자원을확보하기위해서는저도필요하다고는동의를합니다.왜냐면저도놀러갈곳이없다고생각을하는사람중의하나니까.그렇지만최근에금광그다음에칠곡호수가개발되면서시민들만족도도높아가는데지금다제일걱정하는부분은약100억원의설립예산에대한부분이제일컸던것같아요.전체예산대비로는1%미만이라고상대적으로작게는느껴지지만2024년기준안성시통합부채가약935억이었어요.그러면이것은그문화재단설립,소프트웨어적인것에만투입되는기금이100억규모라는거죠.이는전체부채의약10%에해당할수있어요.그러면이이재단기금은단순히작은사업비가아니라부채관리와직결되는것이기때문에시민들이이부분에대해서우려가많은것입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들께서는그것에대해서이설립조례에의원들이나시민들이견제할수있는저희가의견들을담아달라는말씀이신것같고요.올려주신조례를보면대부분모든권한이시장,집행부한테권한이되어있어요.제가지금화성문화재단,이천,평택,용인,여주것을다봤는데사업계획예산제출에있어서도저희는시장에게제출하는것으로끝이납니다.그런데다른지역같은경우는대체적으로시장승인필요라는항목이돼있어요.이시장승인이필요하다는것은집행부한테권한은동일하지만최소한시장님도이예산결산에대해서는책임을지겠다는절차라는거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관련된조항이제14조되는거죠?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사업계획결산에서요.사업계획결산제14조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저희가시장,안성시장이이사장되는것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책임성이거든요.초기단계는책임성있게가고공정성,또공공성에대한부분이있는데위원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시의원님들도처음부터계획단계부터결산단계까지만약에같이하시겠다고하시면그부분도저희가수정가능토록하겠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잘들었습니다.또혹시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윤한웅위원
네.저는질의보다문화관광재단설립에대해서다들걱정이참많으신것같습니다.제가좀드리고싶은말씀이있는데다들똑같은얘기일것같아요.투명하지못하고낡고늙은문화관광재단이되지않도록과장님께서꼭힘써주시기를부탁드리고청년에대한문화복지향상에도꼭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윤한웅위원
네,감사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작성한수정안을배부해드렸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수정한부분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네,이견없습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또다른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의결전에제가위원장으로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이문화재단설립건에대해서저희가한세시간이상넘게정회를하고팽팽한논의를했는데요.찬성의의견도있었지만반대의견도만만치않았습니다.아트홀이생기고문화예술사업소가설립되면서안성시민들과예술인들은진정한문화도시로바뀔수있다고기대하였습니다.그러나지금아트홀은동떨어진성같다는얘기를많이합니다.당연히있어야할전시대가없고작품을걸레일헹거도없고새벽부터줄을서야만할수있는대관,그다음에관객머리수로만평가하려는행정,시민들이원하지만전문가의도움없이는안되는프로그램을제안했어도묵묵부답했었던일들이있었습니다.개선될점을건의해도소통이안되다보니이번문화재단설립에있어서도시민들은더욱배제되고외부기획사의배만불릴거라는우려가큰것입니다.형식적인간담회가아닌시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소통창구를열어주시고요.많은예산이담기는만큼시민들과함께가는재단이되도록앞으로설립된정관과세부운영규칙을더욱촘촘히하여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저희가요구한의견에,만약에이게수용되지않는다면의회의권한을저희는최대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안성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만식위원
잠깐만요.
희경
소희경위원장
네.
박만식위원
저는오늘이것을처리하는것에있어서반대한다는말씀을분명히드리고요.거기에대해서아까말씀드렸듯이집행부에서의회나시민들을설득하는데많이부족하다는생각이듭니다.따라서저는반대했다는내용을분명히거기다가기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박만식위원님의견만내신거죠?
박만식위원
아니,반대입니다.
희경
소희경위원장
표결로다시.
박만식위원
네,표결하세요.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만식위원님께서표결을요청하셔서투표절차를안내해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의사일정제12항안성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수정안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는것에대하여찬성하실경우찬성에,반대하실경우에반대에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표결을시작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는것에찬성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반대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투표를종료하고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위원7명중찬성6명,반대1명으로의사일정제12항안성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문화관광재단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저희가당부했던말씀다시한번숙지해주시고요.시민들과함께갈수있는문화재단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이산문화관광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동의안.
희경
소희경위원장
어,끝났는데?아까일괄상정으로다끝나서. 네,이것으로오늘일정을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42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