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종섭 의원 발언
종섭
이종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제10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를 네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7월7일자로 회부된 제10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간사를 호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임된 간사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을 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0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 함께 하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신희동위원
위원장님?
종섭
이종섭위원장
예, 신희동위원님.
희동
신희동위원
반갑습니다. 신희동위원입니다. 간사는 김성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예, 김성수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성수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수위원이 제10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성수 간사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간사
존경하는 이종섭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예, 김성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기업과장님의 지방전환사업 등 주요사업 설명을 위한 경남도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경제기업과의 안건을 먼저 한 후 지역발전과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안 심의 순서를 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 입장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기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정명희입니다. 의안번호 2026-53호 산청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장의 위원회 위원 추천권 개선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항중 “산청군의회 의장이”를 “산청군의회에서”로 수정하여 지방의회의 위원회 위원 추천권이 의장 개인이 추천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를 개선하고 “군수”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로 수정으로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 참여안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률규제담당과 여성가족담당의 합의를 거쳤으며, 여성가족담당부서의 성별영향평가시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개선의견으로 받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섭
이종섭위원장
예,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배이성전문위원직무대리
예, 전문위원직무대리 배이성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내용으로는 위원회 위원 추천권 중 ‘산청군의회 의장이’를 ‘산청군의회에서’로 개정함으로써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권고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군수’를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로 개정함으로써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 준수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성별 편중 없는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법적·현실적 타당성이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섭
이종섭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퇴장
도시재생담당주사 입장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범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도시재생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도시재생담당주사
예, 도시재생담당 송병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52호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정과제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범죄취약계층의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호는 “연구사업”을 “연구사업 및 범위예방사업”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4호는 범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사업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5호는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위예방 강화구역 및 전문기관에서 협업을 요청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섭
이종섭위원장
예, 도시재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배이성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내용으로는 제7조의 범위를 ‘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사업’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강화구역 및 전문기관 협업 요청 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성사업 범위의 확대는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섭
이종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범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담당께서는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재생담당주사 퇴장
안전총괄과장 입장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54호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발생시 피해자 통합지원 및 관리를 위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 및 산청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관․과․소 명칭을 정비하여 원활한 재난대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조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 2, 5, 6은 정부의 소관부처 변경된 명칭 정비와 산청군 소관부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며, 안 별표 8은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섭
이종섭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배이성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 및 산청군의 부처·부서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를 신설하여 재난 발생 시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운영 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경남도에 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생활안정 및 민원처리 등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섭
이종섭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질의사항 없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입니다. 의안번호 2026-55호 산청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권고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하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주민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4항에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비용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제5항에서는 수탁자 부담방법이 수정되어 삭제하였으며, 제16조제3항에서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의견 및 추가비용은 없으며,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섭
이종섭위원장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배이성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에 위배된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내용으로는 기존에는 수탁자가 직접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군수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수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보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적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수탁자 귀책사유 없는 계약 해지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탁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섭
이종섭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의안번호 제2026-56호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권고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하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주민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및 추가비용은 없으며,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섭
이종섭위원장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배이성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내용으로는 기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던 방식을 삭제하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지원금의 환수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법령에 따라 지원금 환수 절차를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섭
이종섭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질의내용 없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실)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약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기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57호 산청군 약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하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자지법규를 개정하여 주민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6조제3항에 수탁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등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상세한 주요내용과 개정조문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약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섭
이종섭위원장
예,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배이성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내용으로는 기존 수탁자에게 부과된 별도 보험 가입 의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에 대해 직접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필요한 경우 비용을 수탁자 등에게 부과하도록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약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섭
이종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약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약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10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등 7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의안번호 2026-52호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6-53호 산청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6-54호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6-55호 산청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6-56호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6-57호 산청군 약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