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근모 의원 발언
하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경민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식적인 위원회 활동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히 주요사업을 청취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향후 4년간 산업건설위원회와 집행기관이 협력의 지향점을 함께 논의하는 가운데 시민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를 공유하는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경제, 산업, 교통, 건설 분야를 담당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보고하실 내용에 대해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도 비판만을 위한 견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정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2.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민 기업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기업지원국장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기업지원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며 기업지원국 소관 간부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아 기업지원정책과장입니다. (기업지원정책과장 김은아 인사) 양장환 창업진흥과장입니다. (창업진흥과장 양장환 인사) 한규영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산업입지과장 한규영 인사) 박성관 기업투자유치과장입니다. (기업투자유치과장 박성관 인사) 송원강 대전투자금융사장님입니다. (대전투자금융㈜사장 송원강 인사) 끝으로 현재 공석인 디자인진흥원장을 대리하여 참석한 이성규 전략실장입니다. (대전디자인진흥원경영전략실장 이성규 인사)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부터 제2항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출연금 편성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중기부의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사업 선정으로 수행기관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전시 예산 2억 1천만 원을 출연하여 유망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지역 내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항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당사자 상호 간 협력사항에 대하여 체결 및 해지한 협약사항을 보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건, 둘째, 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6건과 기간 만료 등으로 해지된 업무협약 11건입니다.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경옥위원장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경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기업지원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권경민 기업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기업지원국장 권경민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국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목차입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주요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경옥위원장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웅위원
안녕하세요, 김신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가 좀 많은데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페이지로는 39쪽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파크에 스타트업 원스톱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 센터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갖고 있습니까?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스타트업파크에 대해서는 초기 창업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업무하고 그리고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자금 지원에 대한 안내 이런 내용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창업기업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러면 상담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잠깐만요.
김신웅위원
제가 궁금한 건 상담 건수 대비 실제 지원사업에서 연계가 되는 성사 비율이 좀 궁금한데 사실 이런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창업기업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상담 건수 대비 실제 지원사업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바로 답변 안 되시면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자료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상담 건수와 현황들은 따로 제가 자료를 보고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바로 그 밑에 스타트업 코리아 투자위크(SIW) 이 사업 몇 년 차 사업인가요, 올해 처음인가요, 아니면 계속 지속해 왔던 사업인가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올해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러면 이 투자위크 행사 프로그램하고 나서 실제 투자 계약 체결까지 완료된 건수 있습니까?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투자 건수하고 투자 계약까지 연결된 것도 있습니다. SIW에는 기업들의 IR, 즉 기업 홍보도 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도 있고요. 실제로 계약으로 이어진 것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제가 그때 한번 방문해 주셨을 때 이야기해 드렸다시피 지금 업무보고 기본적인 자료를 보면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단어들이 쓰여 있으면 ‘좋은 사업을 하나 보다.’라는 정도만 이해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떻게 추적하고 있고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쪽이고요, 창업공간 관리 관련돼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전투자금융이 여기 월평동 마사회 건물 같은데요, 대전투자금융이 6층에 확장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투자금융이 들어온 이유가 연계돼서 실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게 있어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간 임대만 해주는 건가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일단 투자금융이 출자기관으로 설립된 이후에 청사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기 이 공간은 투자금융 초기에 있는 공간이고요, 향후에 별도로 부지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사무공간을 확보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구 마사회 건물은 대전시가 운영하는 창업공간으로서 본 기능을 할 겁니다. 현재는 방사청이 임시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사청이 청사 건립이 완료된 이후에 이전할 경우에는 여기를 본격적으로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겁니다.
김신웅위원
실질적으로 월평동 창업공간의 설립 개설 목적 이유가 창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었을 텐데.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신웅위원
사실 대전투자금융이라는 회사가 들어온 거잖아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러면 혹시 들어올 때 업무협약 같은 거 맺은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전에 투자를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면 더 많이 하겠다고 하는 업무협약이 따로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간 대여만?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마사회 건물 공간은 현재 대전시 소유의 공유재산이고요. 그리고 대전투자금융은 대전시 출자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입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을 맺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아마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입주에 관해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질의드렸던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들,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실 것들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김신웅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3쪽이고요. 오늘이 원래 업무보고가 미래전략실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업무가 있으셔서 이렇게 순서가 바뀐 걸로 아는데 어저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안산 국방산업단지, 반도체 그런 이야기 와서 하시더라고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김신웅위원
그래서 안산 국방산업단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당연히 다 확인되는 작업인데 지금 그린벨트 해제 심의가 통과됐고 되게 고무적인 이야기고 그런데 시공사, 주주협약, 국토부의 최종 고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보상 착수는 2027년 9월 하반기 때 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또다시 지연되지 않을 방안이 있습니까? 좀 지연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지금까지 많이 지연돼 있고요. 올해 중도위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고시될 경우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상으로 여기 참여한 기업들, 주주 간의 내부의 협약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거고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주주 간의 협약 관계만 남아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여기는 기업지원국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대전 자체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필요할 것이고 국방산업의 메카인 대전에서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다 리스크가 없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국의 목표가 기업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래서 대전에서 더 잘 자생하고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안산 국방지구하고 원촌 바이오지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잖아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김신웅위원
그러면 앵커기업들이 다 유치되는 게 핵심일 텐데 혹시 이렇게 앵커기업들이 기회발전특구 안에 들어와서 조금 더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 같은 게 좀 있는 건가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상속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세제 혜택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기업들이 이전했을 경우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이 주요한 앵커기업들, 말씀하셨던 앵커기업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연관된, 밸류체인에 연관된 관련 기업들이 함께 집적됨으로써 지역의 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촌 지구는 바이오 특화에 대한 기업들 중심으로 그리고 안산 산단은 국방과 우주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집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오늘 여러 질의를 드렸던 저의 핵심은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사실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수도권 인재들 내려와서 산단 자체가 더 활성화되고 더 좋은 기업들이 유치돼서 조금 더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이렇게 자료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오셔서 또 설명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이야기해 드렸던 부분에 대한 자료는 한 번 더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더 자세히 이해하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많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맥락에 맞춰서 자료를 작성해서 충실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국장님과 또 모든 직원분들 이제 시작하는 회기에 앞으로 업무적으로 잘 협조가 되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얼마 전에 산단 관련해서 떡은 되고 빵은 안 된다는 기사 나온 거 혹시 읽어보셨을까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단 관련해서?
김민숙위원
떡은 되고 빵은 안 된다.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고 계시지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김민숙위원
지금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계속, 떡은 제외가 안 되고 산단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빵류의 제품들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기사에서 보면 성심당 같은 경우에는 산단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가 제외 대상이어서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되지 않는 건지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산단의 입주 기업에 대한 업종 제한은 규제입니다. 가장 강력한 규제이기도 하고 산단 조성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하고 있지만 규제 부분은 또 기후에너지부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들이 한번 만들어지면 특정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역으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를,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업종이 비단 빵, 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유사한 업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이 규제에 대한 철폐 문제에 대해서 시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러한 내용들이 대전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의 상황이나 동향들을 파악한 다음에 연대해서 같이 중앙부처와 협의에 들어간다면 이런 규제들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민숙위원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중앙부처와의 관계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대전은 이제 앞으로 민선 9기에서는 빵 축제도 조금 더 확대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미 산업단지가 너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주자가 늘어나지도 않은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대전이 빵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고 하려면 아마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또 이런 빵류의 오고자 하는 곳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리상이나 업무적으로나 이런 곳들이. 그래서 잘 유치하려면 이런 방법도, 이게 풀리거나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중앙부처와 함께 많은 논의도 하시겠지만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노력해 주실 거지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겁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의 사실 그 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이 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빵과 관련된, 제빵 관련된 산업을 육성한다 했을 경우에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그런 업종 제한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놓고 들어갔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지원국 자체는 물론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지만 위 단계에서 산업정책 측면에서 어떤 그 기준을 잡아준다면 거기에 맞는 업종들을 집적화시키고 그러면 산업단지도 자연스럽게 그 업종에 적합하게 조성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규제들을 애초에 상쇄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이미 진행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들의 니즈를 좀 잘 받아서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 업무가 지원하는 업무이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국이나 과가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기보다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이 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지금 대전시에서도 강조하는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잘 좀 부탁드리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잘되지 않았어요. 처리가 되는 데 잘 안된 이유가 뭐라고 지금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제일 중요한 건 사업성입니다. 산단을 조성하였을 때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입주 희망 기업에 대한 조사를 KDI가 했을 때 원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타 신청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입주 희망 기업 투자협약 체결이 2020년도 1월에 11개 기업은 확실히 된 겁니까, 아니면 의사만 밝힌 겁니까?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이게 계약은 아니고요, 이거 다 의사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11개 기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중간에 나갈 수도 있고 의지가 없어서 아예, 그런 게 다른 산단에서도 계속 반복이 됐기 때문에 평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매번 퍼센트는 굉장히 높게 됐지만 실제로 이렇게 예비타당성에서 이게 떨어지는, 탈락되는 그런 이유들도 아마 뭔가 지금 단계에서 계약 상황은 아니겠지만 협력하고 협약, 그런데 말 그대로 협약은 협약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의무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유치할 때 여기에, 이곳을 들어갈 때 어떤 메리트가 다른 곳과 비교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다 아예 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뭔가 만들어내서 다음번에 다시 투자협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줄 수 있어야 이 기업조차도 계속 유지하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산업단지만 무조건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역 중심으로 한 본도심 동구 제1선거구 시의원 정근모입니다. 먼저, 35쪽 보시면 기업지원정책과 첫 번째 목표가 우수기업 육성 및 현장 소통 강화라고 했잖아요. 지금 기업들과 산단,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소통 방식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혹시?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기업들과의 접점은 일반적인 애로사항을 위한, 소통하기 위한 기업 상담창구들을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는 현장방문의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좀 더 중요한 부분들, 이슈화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직접 가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로부터 의견을 직접 듣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여기 부서에서, 각 과들이 4개 과가 있고 업무들이 많으시잖아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정근모위원
산단이나 그런 데 의견이 있을 때,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소소한 거든 큰 거든 장기적인 거든 할 때 어떻게 해서, 분담을 어떻게 하시는가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지금은 통일돼서 일원화된 소통 창구는 미흡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업종 제한 산업단지 관련된 사항은 또 다루는 부서가 다르고 경영안정자금이나 또 기타 투자에 관한 사항들도 부서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기업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하나에서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근모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지방정부,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은 평시가 아니고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기업들이, 제 지역구에는 대전하소산단이 있고 또 안산에 입주하고자 하는 대덕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을 접촉할 때 애로점이 많은데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듣거나 한번 방문했거나 이런 일이 없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어느 창구를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국에 어느 단일 창구가 있어서 내 업무는 아니지만, 이게 항상 보면 제 업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치구 문제입니다, 이건 어느 부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아주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느 단일 창구가 있어서 거기서 국 내에서 배분해서 협업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민선 9기에서는 이런 부분 시스템을 좀 정비해서 현장 소통을 강화하신다고 했으니까 뭔가 좀 다르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도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전 정권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이란·미국 전쟁으로 인해서 한 7년간 자영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이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 내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많이 저도 들었어요. 눈물 나게 고충을 들어서 가슴 아픈 일도 있었는데, 오죽하면 지금 공장을 접어야 하는데 수많은 투자한 것을 고철로 팔아야 하고 누구 하나 애로사항 저기 할 곳도 없고 해서 그런 하소연도 들었고, 그런 부분을 창구가 있어서 기업이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기업 지원이 위로가 좀 되고 그분들이 어떤 회생뿐만 아니고 그 기업을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이 돼야 한다. 창업만, 실적, 양적 이쪽만 갈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기업을 정리하고자 할 때도 우리가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대전역 뒤에 보면 지금 가칭 충청스퀘어 가든이라고 아시지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정근모위원
그게 원래 당초는 2022년 전에는 환승센터였지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정근모위원
5천 평 부지 그게 제가 장철민 국회의원 보좌관을 할 때 저희가 자문단 회의를 하고 나서 거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5천 평 부지를 단순히 환승센터를 하면 안 되겠다, 저거는 서울에서 1시간 거리고 저렇게 좋은 부지가 없다, 그래서 그때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가 대전에는 연구단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카이스트라든가 유수한 대학들이 많은데 전초기지를 만들자. 그래서 그 당시에 시의원님과 저희가 협의해서 국비 220억을 반납해서 고밀도 개발 40층, 제가 거기까지 하다가 그만뒀었는데 그게 민선 8기에서 충청스퀘어 가든으로 지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복합2구역도 중복성이 많잖아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복합2구역 사업도 어려운데 충청스퀘어 사업은 더더욱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충청스퀘어 5천 평 부지가 서울의 판교 모델이라든가 도심융합특구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 있잖아요, 산단을 외곽으로만 할 게 아니고 대전은 KTX로 1시간 반 거리, 차로는 3시간, 4시간이면 다 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단지라든가 카이스트 연구 인력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기업들이 접근하려면, 학교로 가거나 기관을 방문하려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전초기지를 만들어서 청년 기업들 이런 스타트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뿌리산업들을 거기다가 유치를 한다고 하면 저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 부지를 잘 활용해서, 어차피 지금 산단을 외곽 쪽으로만 할 게 아니고 아주 그쪽 충청스퀘어 부지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취지에 공감합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기업들의 창업뿐만 아니라 정리하는 과정에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소상공인 부분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폐업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중기부도 잘 돼 있고 시 자체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소상공인을 넘어서는 기업의 경우에는 폐업과 관련된 비용,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던 걸로 보고 있는데,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하소산단 대표님들하고 만났었거든요. 커뮤니티센터가 없다든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 가장 큰 애로점은 뭐냐 하면 판로, 판로는 그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 공공 분야에서 발주하는, 대전시마저도 우리 산단에 우수한 기업들이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다, 창구가 없다, 그래서 더더욱 어렵다, 외롭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발주할 때 지역 내 기업 20%, 지역업체를 꼭 저기 하게 돼 있지요, 20%인가 건설이라든지 하면.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지역 참여비율이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비율로 하지요, 여기도 법적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정책의 의지 개선을 하든지 해서 우리 우수한 기업들이 우리 시에서 발주할 수 있는 일들에는 판로가 열리는 쪽도 좀 더 지원을 끌어내서 기업이 더 생산성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육성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역 기업들이, 대전 지역에서 우리 지역 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공공조달시스템에 의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달청과 업무협약도 계획 중인데,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서 지역 기업들과 해당 지자체가 계약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고요. 두 번째는 대전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이 다른 지역, 전국적으로 조달시스템을 통해서 판로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까 지방정권이 바뀌었고 뭔가 다르다는 거는 뭐냐 하면 기업지원국에서 해오던 관행적, 관성적 행정체계에서 우리가 목표를 정했으면 방향성과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바람직한 상태가 무엇인지 고민해서 뭔가 좀 다르다,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행정체계에서 뭔가 민선 9기는 다르다는 것을 내부 어떤 체계를 새롭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민선 8기와 9기 했던 업무, 물론 바쁘신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바람직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기제들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이렇게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흥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 52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26개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 개수로만 봤을 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산업단지는 개수보다도 아까 위원님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나왔던 어떤 맥락을 보면 산업단지 조성은 공간부터 조성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부터 만들어 놓고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산업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어떻게 집적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기업의 수요가 어떤 건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26개, 현재 만들어진 게 11개 있고 15개 정도로 다시 조성 중에 있지만 민선 9기에서는 이 중에서 무조건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사업성이나 다른 산업적 정책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계획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흥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대전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지역 내 생산과 산업화로 연결할 산업공간이 좀 어떻다고 판단되시나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많은 기업들이 산업공간, 즉 기업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상 산업단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공간 확보를 할 만큼의 대전시의 여건이, 대전시는 56% 정도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하기도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기업들의 특성들을 본다면 R&D와 집적화된 어떤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평적인 확장보다는 수직적 확장도, 공간 확보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흥위원
그렇다면 방향성을 단순히 산업단지를 늘리는 것보다는 첨단산업에 특화된 산업용지를 확보해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성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그것도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예를 들면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보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물론 지난해 일부 완화가 됐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평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캠퍼스형 방식으로 퍼져 있는데, 만약에 현재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금보다 30%만, 아니면 좀 더 완화시켜 준다면 수직적으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 공간이 확보됐을 경우는 대전에 적합한 첨단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산업단지 확보는 기존에 있는, 새로운 산업단지를 확보하는 것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의 고밀도 개발 또는 추가적인 공간 확장 측면으로 재생사업을 통해서 효율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위원
민선 9기의 향후 계획들은 세워져 있나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아직 구체화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민선 9기가 출범하면서 산업단지도 큰 틀에서의 산업정책의 한 일환으로서 저희가 거기 안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정책에 대한 변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것을 주력 산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공간 재배치 계획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연계해서 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한번 조정해 볼 계획입니다.
김기흥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저희하고 소통 강화해서 해나가시지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흥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아까 김민숙 위원님이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접근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난 민선 8기에서 발표하고 나서, 제가 드리는 관점은, 이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가 LH라든가, 특히 또 반도체, 우주항공은 타 시·도로 지금 국가에서 정책 방향이 정해졌잖아요. 가장 중요한 반도체와 우주항공이 빠졌고, 이거 현실적으로 지금 국장님도 판단하기에 예타라든가 사업 추진이 좀 쉽지는 않게 보지요? 저희 시민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아까 저는 본도심 의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구, 중구, 대덕구를 보통 구도심, 원도심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켜요, 낙후됐다, 노후됐다, 좀 저기 하다, 그러니까 가치 수준,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져요. 제가 이번부터는 본래의 도심이었다, 그래서 본도심이라고 불렀는데, 앞으로 좀 가능하면, 제가 그 캠페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나노산단을 하면서 거기에 분양 아파트 지금 학하지구부터 해서 그때 미분양 사태 나면서 이거 하면서 거의 분양률이라든가 미분양됐던 게 소진되고 한 거 아시지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정근모위원
이게 시민들한테 지금 상당히 많은 곡해를 줘서, 특히 중구는 관리지역이 뭐 한 달 만에 해제는 됐지만, 동구도 지금 대전역세권으로 해서 9천 세대를 분양해야 하고 또 여기 도안동도 5천 세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본도심 같은 경우는 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요. 이게 빨리 사업 현실성이 없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더 이상 왜곡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산업단지 조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균형발전에 상당한 악재가 된다. 털어낼 것은 빨리빨리 털어내서 시민들한테 이것은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 현실성이 없는 산단 추진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왜곡을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는 본도심 지역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이었습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걸 끌 게 아니고 빨리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털 건 털어내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권경민 기업지원국장께서는 대전시 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 전반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우리 위원회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권경민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할까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식적인 위원회 활동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데이터기반, 디지털 농업 촉진을 위한 협업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데이터기반, 디지털 농업 촉진을 위한 협업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뜻깊은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가운데 늘 건승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개발과 차상우 과장입니다. (기도개발과장 차상우 인사) 기술보급과 정재익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재익 인사) 미래농업과 전소현 과장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전소현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고드릴 안건은 2026년 3월 30일 농업기술센터와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 학대학,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체결한 데이터기반, 디지털 농업 촉진을 위한 협업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이며,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협약의 목적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농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대학 간 산학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교육, 기술 보급을 연계하여 미래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는 AI 기반 병해충 진단 및 대응 지원, 청년 농업인 교육 및 현장 컨설팅, 디지털 농업 세미나 개최 및 행정 지원입니다. 충남대학교는 AI 기반 병해충 연구, 영농창업 교육, 첨단기술 연구, 정책 자문 및 연구시설 공동 활용이며, 배재대학교는 스마트팜 실습장 활용,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안전농산물 생산 ICT 프로그램 연구개발 현장 지원입니다. 기관 간에는 디지털 농업 세미나, 포럼, 공동 연구 및 정책 발굴 등 상호 협력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충남대학교와 배재대학교의 연구, 교육 역량을 현장 지도 사업과 연계하여 AI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고 청년 농업인과 지역 농업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등 미래농업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경옥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입니다. 페이지 한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일반현황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경옥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미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했는데요. 214쪽 보시면 업무협약 관련해서 데이터기반, 디지털 농업 촉진을 위해서 생태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셨잖아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충남대, 배재대 간에 이렇게, 충대하고 배재대하고 각각의 역할들이 딱 구분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협약이 또 이 건 말고도 그전에도 있었는지?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이 처음으로 농업기술센터와, 그러니까 농업 관련 대학교의 업무협약 체결은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보다는 근방에 있는 타 지역에도 농사나 농업 관련한 데가 더 관심도가 많거나 더 많이 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곳과 매체적으로 연계하거나 협약할 수 있는 구성들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꼭 뭔가 이번에 보여줬던 것처럼 충대에서는 청년 농업인, 지역 인재 양성하고 AI 기반해서, 이런 내용들이고, 배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첨단 실습장 이런 걸 활용해서 청년 중심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딱딱 구분되어 있어서 어떤 협약 체결보다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지가 되게 궁금했고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술력으로 또 협약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타 지역이라도 거기에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AI 시대에 겹쳐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제안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걸 주고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앞으로 조금 더 협약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꼭 충남대, 배재대가 아니더라도 협약 대상을 좀 넓혀서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에게 더 나을 수 있는 협약을 해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협약 대상을 추가로 한번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22쪽에 보시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예방 관련한 대응 체계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해도 사실 비 피해나 이런 피해가 있으면 다 말짱 도루묵인데 이런 재해 대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으시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8일, 9일에 집중호우 때 그다음에 현재 폭염 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7개 농업인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피해 현황을 농가별로, 농장별로 찾아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업 쪽에서는 기존에 항상 상습적으로 되어 있던 데는 미리, 집중호우나 폭염 전에 미리 사전에 농업인 상담소를 통해서, 또 직원들을 통해서 사전 방문해서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일, 9일 그다음에 폭염 때 큰 피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유성구 구즉 같은 경우에는 237㎜로 최고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피해가 있어서 해당 상담소장과 저희 직원들이 가서 현장 조치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하우스 안에 물이 찼을 때 농사, 그러니까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뿌리생육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작기를 전환할 수 있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관련한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당연히.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은 일단 농가별로 농협을 통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23쪽 스마트팜 신기술 보급 확산에 대한 부분들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이런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교육센터도 만들고 교육센터에서 귀농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존해 계시는 분들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직접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퇴직을 앞둔 분들 또 그리고 농사를 한번 지어볼까로 귀농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요즘에 AI 시대 해서 유튜브라든지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것들, 농작물 같은 것 농사짓는 방법이라든지 기계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수시로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있나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신규 농업인이라고 해서 내가 농사를 해보겠다 해서 1년 과정으로 귀농·귀촌 아카데미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김민숙위원
온라인으로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온라인은 아니고요.
김민숙위원
온라인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거나 온라인 쪽으로 얘기를 하신 거고요. 실제로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받으시는 것은 저희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온라인 교육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작목별로 재배기술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안내할 때 온라인 교육으로 이러이런 인적자원개발센터에 온라인 교육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교육을 받으라는 이야기도 해드리고요. 실제적으로 농업은 대면해서 교육을 받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귀농·귀촌 아카데미나 또 그다음에 스마트농업 경영실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오픈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저희 센터에 멜론이나 토마토나 그다음에 앞으로 9월에 딸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교육생을 모집해서, 30명 내외로 모집해서 한 10회 정도 경영실습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심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방과 관련된 것 그리고 안전에만 저희가 좀 더 신경 쓰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순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도회지라 좀 덜하겠지만 각 지역에 보면 농촌 고령화로 해서 인력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도회지라서 좀 덜할 수 있겠지만 이제 스마트 과학농업으로 가야 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고령자들이?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능 중의 하나가 작목 담당자나 스마트농업 담당 중에 잘하시는 분이 현장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장형순위원
아니, 제 말씀은 고령자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가 있느냐고, 교육을?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장형순위원
해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형순위원
운영이 됩니까, 그게 기계 같은 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형순위원
그것도 있고 기계 같은 것도 많이 쓰는지.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형순위원
예.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계는 저희가 매번 월 마지막째 주 목요일에 농기계 사용 실습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습교육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형순위원
제가 자꾸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건 고령화로 인해서 그분들이 이런 교육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좀 도회지라 덜할 수 있는데, 타 지역은 말이에요, 사람도 아예 없고 80대들이 와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비를 만지는 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장형순위원
사고율도 많고, 그분들 사고 나면 그냥 돌아가셔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지금 대전시 내에 농업인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국은 65세고요, 대전은 66.8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나 안전교육을 받을 때, 임대해 갈 때도 보통 연령대가 평균을 내봤을 때 64세인 연령대들이 농업기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형순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요, 그분들이 임대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 나이가 돼야 이걸 운영을 하는데, 지금 그 평균 나이를 어디서 추출한 겁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통계청 자료나 저희가 농업인구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형순위원
그거 너무 젊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거.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 연령을 따진 거고, 실제로 농업 현장에 갔을 때는 그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이 농촌에 거주하기 때문에.
장형순위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지도사님들이 수시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 직접 부여에서. 그런데 80대 되시는 분들이 일을 와요, 없어, 사람이 아예. 70대는 청년이고, 굉장히 기계화에 대해서 또 스마트 이런 것도, 스마트 영농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가면 인력도 없지만.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는지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안전 문제,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연령이 되질 않는데, 그러면 농촌으로 우리가 인원을 보내야 되는데, 도회지는 아무래도 좀 덜하잖아요, 그쪽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 문제나 인력 또 교육 문제 이걸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교육은 저희가 농업기계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 현장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말로는 그냥 오지마을, 아니면 또 센터에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은 마을 단위 순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계도 물론 수리하는 방법도 교육시키고 있지만 농업기계 수리하는 교육, 그러니까 수리를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전 쪽에도 주의를 줘서 안전교육과 수리교육을 같이 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형순위원
혹시 사고 같은 것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 같은 건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장형순위원
나와 있습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보험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장형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장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김기흥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각종 사업들로 인해서 농작물 생산량은 좀 어떨까요, 향후에?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물.
김기흥위원
생산량.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이요?
김기흥위원
예, 높아질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적 생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의 업무를 하는데 그중에 종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급종을 받고 그것을 농가에 보급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해충에 강한 종자를 보급하다 보면 경지면적 대비 생산량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기흥위원
그렇다면 농가나 농민들의 판로 개척에 대한 니즈들은 좀 없나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전은 도매시장이 두 군데 있고 또 직거래가 활발해서 타 농업 시·군처럼 작물이 많이 생산돼서 소비를 못 하니까 팔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와 관련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직거래 할 수 있게 그런 마케팅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위주로 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김기흥위원
그래서 생산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판로 개척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 협약서에 담아서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흥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위원
김신웅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팜이 관련 사업이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대전팜은, 대전 농산물 브랜드는 농생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대전팜에 들어갈 농산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농가 육성과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농약 분석하고 이러는 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오정네거리 지하차도는 직접 사업하시는 건가요, 딸기?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농생명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심 공실 스마트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농생명정책과에서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제가 아직 과별로, 센터별로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가 정확히 명확하게 안 돼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다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충남대학교, 배재대학교 협약 맺으셨잖아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신웅위원
사실 충남대학교는 농업경제학과가 있고요, 그다음 원예학과가 있고 산림학과가 있잖아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신웅위원
배재대학교도 원예산림학과가 있고, 사실 이렇게 대전에 있는 대학교 중에 두 학교가 원예 관련된 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약 맺어주신 것에 대해 되게 감사함을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팜 사업에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적인 과학영농 기술력, 그러니까 협약 맺는 내용은 AI를 맺겠다, 어떤 내용이다 하는 형식적인 내용들이 좀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대학들의 협약을 맺은 분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올 거잖아요, 사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신웅위원
어떻게 지원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건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지원되는 보조지원금은 없고요, 일단 충남대학교의 농생명과학대 원예학과나 이쪽에서는 영농 현장과 매칭을 해서 예를 들면 토마토 병해충에 관련된 거나 상추 병해충이나, 그리고 이 협약에는 없지만 카이스트도 하고 있는데 카이스트에서는 로봇이나,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어내는데 적정 이랑과 고랑 그런 것, 높낮이나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실제로 하고 있고 또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토마토뿔나방이나, 그다음에 협약을 맺지 않았지만 한밭대학교 학생들이 본인들이 연구과제를 선택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를 안내해서 실증시범을 할 수 있게끔 현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업무보고자료 207쪽에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에 저는 이 문장, 이 텍스트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상반기 주요성과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에 농업 미래세대(청년농업인, 귀농·귀촌인 등)의 AI 활용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대전의 먹거리, 먹거리 했을 때 사실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번 배재대, 충남대 업무협약 같은 협약들을 대전에 있는 학교들과 잘 맺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학교 청년들이, 특히나 이렇게 표현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취업의 전선에서 농업 관련된 학과 학생들의 어려움들이, 고충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그냥 시정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센터의 여러 가지 협약 등을 통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청년들이 조금 더 머물 수 있고 여기서 취업도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윈윈 정책으로 같이 간다면 사실 이 안에 있는 대학도 되게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협약을 보고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더 챙겨주시고 AI 기술이나 아니면 농업 경쟁력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충남대학교에는 영농창업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 영농창업지원단 학생 한 명이 유성에 스마트팜을, 유성구에서 지었는데 영농창업지원단 그 학생이 유성구에 와서 스마트팜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유성 스마트팜에 영농창업지원단 학생이 가서 하고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역할은 그 학생이 딸기를 재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에서는 재배기술과 병해충, 기타 이런 걸 재배 쪽으로 컨설팅이 들어가고요. 또 지도개발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앱 여러 가지 활용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블로그에 올리거나 아니면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올릴 수 있게끔 그런 지도를 1 대 1로 현장에 가서 코칭하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정확하신 게 결국 이런 청년 농가들이 생산성 향상도 해야 되고 소득이 정착돼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더 많은 파이를 넓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통하는 것, 판로 개척하는 것까지 지금 주신 이야기로는 패키지로 다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이 소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저희 지역은 산내 도농복합 지역도 포괄하고 있는 동구 제1선거구 시의원 정근모입니다. 아까 장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전권 농업인 인구, 아까 분석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평균 연령이 나온 것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농업인뿐만 아니고 전 영역에서 인구 분석을 보면 고령화가 아주 심각하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다른 영역도 20·30·40·50대 경제활동인구라고 하지요,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여기 농업인 고령화, 그 후세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누가 이 영역을 이어받을 것인가, 취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맞춰서 가야 하거든요. 모든 것은 인구가 좌우하잖아요. 대전이 150만이 무너진 지가 꽤 됐지요, 144만. 세종시 생기면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30·40·50대가 주로 많이 인구 유출이 심한데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미래세대인 젊은 사람들과 은퇴자들, 이분들, 농업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올 창구를 마련하는 쪽에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10쪽에 보면 농업혁신 전문인력 양성 이쪽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인적·물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이분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만들어 보자고 해서 국내하고 해외 파트, 우리가 이쪽에서는 전혀, 어떤 국내의 유수한 농업센터라든가 파견 이런 거라든가 해외 쪽은 없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정근모위원
인력들 없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근모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 근교에만 머무르지 말고 시·도 간 그분들이, 우리 젊은 농업인들이 국내 타 시·도의 우수 농작물을 재배한다든가 잘 돼 있는 데에 파견도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해외, 우리가 또 최첨단 농업이 지금 우리 대전이 아주 우수하잖아요. 해외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조금 더 조직도 확장되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농업인들을 만나니까 농업인수당을 얘기하시던데 지금 이거는 재정 여건상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수당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재정 여건이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고 또 농업인수당을 농업인들이 이야기한 건 1인당 50만 원 그리고 저희가 직불금을 받는 농가가 4,800명으로 계산했을 때 24억 정도가 소요되고 또 시비가 거기에 반, 그런데 구별로 재정 자립도나 이런 것 때문에 50을 분담해야 할지 아니면 기타 얼마 더 해야 할지 이거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정근모위원
수당을 요청하시는 주 이유는 어떤 이유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농업인이 지키고 있다.
정근모위원
인정해 달라?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 그거에 대한 걸로,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 수당을 줬으면 좋겠다, 복지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복지 쪽으로?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근모위원
그러면 직불금과 이쪽은 약간 중복성은?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없고······.
정근모위원
없지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직불금은 농사를 지으면서 직불금 들어오는 거고, 또 그다음에 그렇게 직불금 받는 사람이 대부분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민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그건 농업인들의 시각일 수도 있고 외부의 시각을 저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제가? 혹시 직불금과 거기다 수당까지,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렇게 외부의 시각은 비칠 가능성은 없나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정근모위원
직불금은 농업에 대해서 어떤 육성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거고, 수당까지 또 하면 외부의 시민들의 시각, 농업인이 아닌 그 시각에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건 없나요, 혹시?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업인수당은 농업인들이 요구했고 또 시민, 그리고 이게 서울하고 대전만 농업인수당을 안 주고 있고.
정근모위원
지금 안 주고 있나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데에서는 농업인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왜 농업인한테만 50만 원을 줘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로 비쳐서 혹시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농업을 관할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농업을 통해서 공익적 가치나 더 나은 환경적인 보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대전이 여러 가지 정책 의지나 재정 여건상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우선은 저희가 지금 민선 9기에는 재정 여건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혹시 농업인 품위유지비로 해서 고려를, 소액이지만 우선 그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농촌 일이 바쁘시다 보니까 지역 이발 쿠폰이라든가 목욕,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을 소액이지만 그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재정 여건이 된다면 이렇게 수당을 고려하면 좋겠고요. 그 부분을 한번 농업인들하고 잘 대화하셔서 우선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농업인 품위유지비로 해서 목욕이나 이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소액으로 재정 여건이 되면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과 함께 이런 농업인수당 대체로 농업인 품위유지비에 대해서는 한번 상의해 보고.
정근모위원
지금 수당이 대전하고 서울만 광역시에서는 못 하고 있다면서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그걸 계속 수당을 못 할 때는 대안이라도 해서 일단은 그분들한테 어떤 제시를 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재정 여건상 수당을 바로 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좀 소통하셔서 집행부하고 말씀 잘하셔서 한번 품위유지비라도 일단 자긍심을 갖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국 등 4개 부서의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