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제312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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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제10대 북구의회 전반기 경제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앞으로 2년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며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우리 위원회가 북구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건설적인 정책 제시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고영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영임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고영임 부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이렇게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전반기 경제복지위원회가 저희 북구 주민들의 삶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 중지

10시 0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10대 북구의회 출범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를 처음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대안을 적극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제산업국, 북구시설관리공단, 문화교육국, 가족복지국, 통합돌봄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고 절차는 각 국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국 총괄 보고를 받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고,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 가. 경제산업국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제산업국은 직제 순이 아닌 본청 밖에 위치한 부서부터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배종환입니다.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의 첫걸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저희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기남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정경화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행범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장정수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미양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와 지역 상권 활성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 확대로 상생과 활력이 넘치는 미래성장 도시 조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에서는 유망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내 소비 진작을 도모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 인재 육성 교육 지원, 광융합 및 인공지능 기업 해외판로 개척 등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산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취약계층 대상 LED 교체사업,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 복지 실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 운영 및 상인교육관 건립 등 지속 가능한 자영업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한 자생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골목형 상점가를 기반으로 골목상권을 적극 지원하고, 상점가별 특색 있는 맞춤형 마케팅 지원과 자립 경쟁력을 강화하여 골목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산업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전문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기후대응쉼터 조성, 시장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소비 위축으로 어려운 시장 상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농민공익수당을 지원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적극 차단하고,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 및 입양 활성화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동물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 사업화 및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기반시설 정비와 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더욱 힘쓰겠으며, 중소기업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4차산업 기업의 기술혁신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드론비행연습장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분야 드론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드론 레저문화 확산과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구정 전반 일자리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역·세대·경력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및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고용 안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동 약자를 위한 노동 권익 증진과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산업국 업무가 더욱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보고 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배종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제산업국장과 소상공인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정경화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상공인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민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설상권 골목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이민주 골목상권지원 담당자입니다. 장상미 금융지원팀장입니다. 정겨운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소상공인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소상공인과 지역민이 상생하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정경화 소상공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우선 정경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 노고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4쪽 보시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스마트빌리지 설명에서 보시면 스마트팜을 운영해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깨끗한 채소와 노인복지에 힘쓰겠다,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근데 다른 데 보니까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해서, 이게 과기부 주관이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과기부 주관인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전남 영광군이나 아니면 충남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 보면 청년자립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자리 사업부터 해서. 그런데 왜 저희 광주 북구만 유독 종합복지관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먼저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올해 사업은 전년도 연초에 공모사업을 해서 과기정통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스마트기술을 보급을 확정, 지역민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통 상용 서비스가 아닌 새로운 기술을, 스마트기술을 개발해서 시범 운영하고 실증해서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에 스마트팜 공모를 해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테마가 되는데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어르신들의 식돌봄에 이용하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소상공인지원과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브랜딩화 해서 소상공인들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등복지관을 선택한 이유는 거기가 주공아파트이기 때문에 주공 세대는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거의 대부분이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선택하게 됐고, 공간 또한 거기가 있어서 그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도시형, 큐브형 스마트팜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 북구 전체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뭔가의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극소수의,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극소수의 주민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고맙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이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스마트빌리지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브랜딩, 마케팅을 하신다는 말씀은 어떻게 저희가 책자에도 나와 있고 예산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3대로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말미에 하셨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야채, 스마트팜을 구축하면 그쪽에서 일하실 어르신, 이 일을 농산물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 채소나 야채를 기를 어르신들이 필요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또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품 있잖습니까? 농산물이 나오면 급식소의 어르신들한테 보급을 하고, 일부는 저희가 상품을 브랜딩화 해서 하반기 되면 골목별로 마케팅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제품 홍보와 함께 브랜드화하고자 합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저희가 업무보고라서 깊이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체 예산이 12억 5,000만 원이에요. 거기에서 브랜딩·마케팅이 3억 정도 들어가고, 전체의 3억이라면 한 25%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맥락을 보면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헬스케어와 어르신들의 식문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전체 브랜딩·마케팅에 3억을 들여서 어떻게 스마트팜 야채, 채소를 가지고 하겠다는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성들이 부족하고, 이것을 가지고 3억이라는 돈으로 마케팅을 하시고자 하면 야채, 채소를 가지고 소상공인과 어떻게 접점을 만드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성이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업을 지금…….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최소 3년간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따른 운영 예산 비용이 3억이고 거기에는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나 시설 구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그리고 마케팅비용, 이렇게 함께 포함돼 있어서 3년간의 비용이라는 걸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여기를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이 비용들이 나와 있어요. 말씀하신 시설비라든가 여타의 시스템 구축 비용이라는 것은 별개의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잘 구분이 안 되고,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예산서를 보거나 책자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온전히 된다고 한다면 이 비용들이 사무관리비에 일자리라든가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이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물음이 생기고요. 어쨌든 작은 예산이 아니고 큰 예산인데 이렇게 마케팅·브랜딩 등으로 3억 정도를 갖고 와서 정확하게 어떠한, 북구 주민들이 이걸 봤을 때 예상될 수 있는 그림들이 없어요, 현재로써는. 그리고 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해서 협의를 하시고 그런다고 지난 연초에 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도 부족하니 자세한 상황들은 새롭게 구성된 경복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축 부분 시설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식돌봄이 따로 있고 이번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은 용역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긴 합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거기에 어르신들 일자리가 용역비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시는 용역비 안에 어르신 일자리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르신 일자리가 용역비 안에 어떤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어르신이 한 게 아니고 이 시설을 운영할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그 운영비 안에 어르신 일자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말이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로 들리긴 해요, 과장님. 그리고 이 사업비가 어쨌든 공모사업을 하셔서 따온 비용이라 저희가 잘 써야 되는 비용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해하는 척도들이 저희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이나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설명이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첫 쪽부터 물어볼게요. 소상공인하고 골목상권 현황이요. 지금 개소수라고 하는 게 224개소잖아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개소수라는 게 어떤 개소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목상인회 34개소인데 1월 업무보고 때는 31개소였는데, 골목 지정 현황에서 개소수라는 게 224개가 늘어났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개소수라고 하는 거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골목형상점가 224개소는 골목 일정 구역 안에 형성된 15개소 이상의 골목상점가가 소재한 지역을, 구역을 정해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소수가 북구 관내에 224개소고, 상인회는 그중에 상인회 조직이 결성된 개소수가 34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센터 안에서, 224개 센터 안에 34개소가 들어있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일종의 하부 조직이라고 봐야 되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하부 조직은 아니고 224개소 중에 상인회가 구성돼 있으신 곳이 34개소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34개를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한 190몇 개 정도는 똑같은 온누리라든가 지원사업은, 이분들은 지원사업을 어떻게 받습니까?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분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하게끔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안 되면 가맹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골목형상점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게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온누리상품권은요. 가맹점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북구의 웬만한 상인들은 다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화거리도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점가 가입을 안 하면 가입이 안 된다, 그런데 저는 이 개소수에 상인회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단순히 224개소라는 골목상점가만, 15개 정도의 점포만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개소로 된다는 거잖아요. 혜택은 그러면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34개소는, 상인회에서는 이분들하고 어떤 혜택이 있고 차이점이 뭐예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상인회가 구성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구역으로 지정을 한 거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에서 혜택 지원이 제외돼서 저희가 지정을 한 거고 상인회가 지정이 된 거는 각종 공모사업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회 부분에서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올해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저번에 1회 추경 때 여쭤봤었는데 소상공인 점포 수나 골목형상점 점포 수에서 소상공인이 더 많습니다. 그럼 중복성이 몇 프로나 되죠? 점포 수의 중복성.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점포 수 중복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소수가 저희가 2만 3,360개소, 작년 말로 해서 그렇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2만 3,360개소인데…….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중에…….

대서

기대서위원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수하고는 결론은 별개의 사항이다 이 말이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그…….

대서

기대서위원

중복성이 몇 프로냐고 저번에 여쭤봤을 건데.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북구 관내의 소상공인 업체 수 중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개소수가 2만 2,221개이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별도의 점포 수가 있고 골목상점가 점포 수,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점포 수가 등록되어 있는데 골목상점가의 점포 수는 등록이 겹쳐 있는 건…….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중에…….

대서

기대서위원

다 중복인 거구먼요,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을 복잡하게 하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제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복이 없다는데 결론은 중복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상공인으로 가시는 거예요, 골목상점가로 가시는 거예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는 소상공인과 함께 골목형상점가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면 중복성 예산인데? 중기청하고 지금 별개로 나오는 예산이 달라서 그러는 건가요?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가실 건데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참 애매모호하네요. 아니, 소상공인이나 골목형상점가나 이름만 다르지 다 회원가입 되어 있는 거네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정부에서도 2020년부터 골목경제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그것 때문에 골목상권 지원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어차피 소상공인이 골목상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원은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답변 참 어렵습니다. 중복성이 당연한데도 결론은 과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결론은 예산 범위는 따로따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모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은 중진공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공모사업 하게 되면.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골목상권은?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명칭만 다르다는 게 법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중복성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상인회만 다를 뿐이지.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소상공인의 범위와 기준과 골목상권의 법적인 개념의 정의이긴 한데 소상공인 안에 골목상권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골목상점가 위에가 소상공인이네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골목상점가 마케팅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집행했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보조금 신청받고 있고 이달 말까지 검토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아직도 현재 접수가 전체적으로 안 이루어져서 선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보조금 계획서를 받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가 6월 말에 끝나가지고요. 저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보조금 교부신청 기한을 또 줍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번에 추경 때도 항상 긴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서가 보면 모든 계획성이 그래요. 항상 어느 정도 착오는 있을 수 있는데 기간들이 미뤄지거든요, 뒤로. 1∼2개월씩은 당연히 뒤로 미뤄져요, 사전에 공고했던 내용들하고 지원하는 내용들 보면. 그런 것들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어차피 정산 부분, 항상 말씀하신 게 정산의 문제점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집행기관이 해야 될 몫이라고 보거든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야지 8월 추경에도 예산을 추가로 또 올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기간에도 똑같이 소요된다고 하면 연말에 쓸 수 있겠어요? 그런 허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최대한 신속하게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뒤에 2쪽이요. 스마트빌리지 보급 상황이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현재 진행 상황이요, 사업 진행 상황.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진행 상황은 저희가 플랫폼 구축하는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설구축은 7월, 8월 중에 입찰공고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국장님 봐보세요. 공모했을 때 추진일정이 2025년 8월 달에 국비 재정 계획 수립하고 사업계획 수립해 가지고 사전 구축 계획 운영이 4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 2027년 2월 달에 정산하기로 되어 있는데.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4월 달에 당초 계획했었는데 보안성 프로그램이라 전산 개발 프로그램의 보안성 검토라고 있는데 그게 국정원까지 올라가서 검토결과가 늦게 오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스마트팜의 어르신 일자리 25명 창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2년 동안. 일자리 창출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돼요? 올해 하반기에는 가능해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올해 10월 이후부터 구축이 되고 운영할 때부터는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들어가서 채소나 야채 기르고 거기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투입되면 이 예산 12억 5,000만 원 중에 스마트팜 구축하는 데 4억 5,000, 스마트팜 헬스케어 통합 플랫폼 구축에 3억 8,300, 일자리 창출에 3억 6,000, 스마트팜·어르신 헬스케어 측정 운영이 5,700인데요. 그러면 이 선정된 업체가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이제 구축 부분은, 시설 구축은 다른 업체가 하고요. 그리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3년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운영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2년이라고 돼 있죠? 우리한테는 인건비고, 이런 운영 자체가.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3년이라는 건 36개월이 돼야 되는데 이 업체들한테 그만큼 시간의 소요를, 예산을 허비하겠다는 얘긴가요? 말이 안 맞는데…….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구축 부분까지 포함해서 된 거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이거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사람들은 딱 36개월을 적용하는 거예요? 햇수로 3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구축된 이후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이 구축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말이 안 맞는데요, 계획서하고? 안 맞아요. 이건 좀 검토를, 과장님. 왜 그러냐면 사업계획서일지라도 일자리 창출에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업체 배불려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정확히 내부 산출 근거, 다시 사업비 예산 세우셔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네, 두루뭉술한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의 온라인 플랫폼 있잖아요. 요즘에는 활성화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장 지원센터는 저희가 작년에 개소해 가지고 시범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도 연간종합계획 세워서 소상공인과 예비창업가 그리고 청년들 위주로 해서 매달 교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형으로 해서 AI 교육이나 생성형 숏폼, 라이브커머스 실전 체험 등을 하고 있고, 어차피 하려면 카메라 작동법이나 이런 부분 모드 연출하는 방법 이런 것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센터가 교육 장소일 뿐이에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쇼츠랑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본인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활용교육을 하고 있고 현재 라이브커머스에서 상품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프로그램 말고 쇼츠 영상 제작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이게 교육이라서, 청년 교육이라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요. 참여한 인원은 소규모로 하고 있어서 5명에서 15명 이런 식으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던가 상점가는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죠? 홍보 방식에 대해서,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장 센터요?

대서

기대서위원

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3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교육을. 처음 소상공인 할 때 열네 분 정도 참여하셨고, 이후로 청년창업가들 그리고 4월 달에도 소상공인분들이 참여하셔서 매달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너무 적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활용하라고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놓은 건데. 그리고 대단위로 홍보도 하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보면 공간만 차지할 뿐이지 뭔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이나 골목상점가나 청년창업가가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게 영상도 제작하고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좀 더 고민하시고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이지, 지속사업으로 할 것이에요? 내년 되고 1, 2년 지나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과에서 요즘 대세를 따라서 하겠다고 만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아니면 골목상점가 회장님이나 소상공인 회장님을 통해서든 많은 사람이 유입될 수 있게, 우리가 강요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활성화할 수 있게 계속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용하시게 하고 그다음에 가서 안 되면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영상으로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부서에서 독려해야 한단 말이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저희가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업들이 내년에는 본예산에 신규사업이 얼마가 올라올지 모르겠으나 추진계획이나 절차가 있잖아요. 어렵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분들의 어려움이 신속, 정확하고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지 이분들에게 큰 도움은 없는 것 같아요. 왜, 행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 입장이지 않습니까.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사업계획서 산출에 대한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정윤 위원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에 이어서 질문하고 싶은 건데요. 시대적 여건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온라인 마켓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실제로 홈플러스도 위기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북소e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홍보도 부족한 상태고 운영 상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환경이 급격하게 많이 변화됐고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온라인 교육에 집중하고 있고, 지금은 현재 라이브커머스를 진행 중이고요. 북소e몰은 지금 48개의 업체에 135개의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작년부터 진행됐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소비자나 마켓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지금 회원 수는 2,400여 명 정도 돼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현재 홍보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고 있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홍보는 저희가 카카오톡 소상공인 알림방을 통해서 한다든가 특가 프로모션 할 때 또 홍보를 진행합니다. 프로모션 할 때는 소비자들이 고정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제가 컴퓨터로 검색했을 때는 2024년, 2025년도의 기사만 떠 있고 그 이후에 대한 행적 같은 게 하나도 없어서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했었고요. 지금 신성장 지원센터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북소e몰로 연결되게끔 가능한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건 북소e몰 상품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상인들이 다 들어올 수는 없고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청한다고 하면 검토해서 가능하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앞으로도 북소e몰을 알리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해서, 저도 앞으로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김혜은 위원입니다. 저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현황에 대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34개소의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점포 수를 보유한 게 전남대 후문 상인회고, 가장 적은 데가 우산 동문로 상인회입니다. 여기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서 보면 공동마케팅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똑같은, 대규모 상인회나 소규모 상인회에도 똑같은 마케팅을 지원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골목형상점가를 위한 마케팅과 차별화된 어떤 것들이 지원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현재는 공모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직접 상인회분들을 만나서 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성공해서 상점이 활성화되는지가 가장 크게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주차문제라든지 홍보가 돼서, 동림동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골목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들어가야지만 상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기에 상점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대규모 상점가와 소규모 상점가에 대한 차별화된 마케팅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좋은 내용인데 저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34개소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100개 이상인 중대형 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100개 미만이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받을 때에도 어떤 규모나 사업내용을 고려하고 평가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골목형상점가를 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상점가의 회장님들 만나면서 골목형상점가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신경 써서 많이 해줘라, 아니면 상점가를 알리는 지도를 만들든지 홍보 쪽에 신경을 써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매니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고 있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마케팅, 1 대 1 맞춤형 컨설팅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신성장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보면 라이브커머스가 스마트스토어하고 그립으로 해 가지고 실시간 소통권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 회기 때 보니까 “제외 시간 외 교육 수립이나 거점 센터를 이용하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활용 방안을 논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어떤 라이브커머스를 말씀하실까요?

은정

박은정위원

네, 라이브커머스 안에 지원센터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 제외 시간.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장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까요?

은정

박은정위원

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장 지원센터가 온라인으로 라이브커머스 교육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 외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개방형 공간으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도 활성화해서 많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저는 이 공간이 이왕 생겼으니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 북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쪽입니다. 한칸마켓 공간 공유형 팝업 운영을 2026년 시책으로 넣으셨어요. 새롭게 시책으로 넣으신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홍보입니다. 라이브커머스나 이런 부분은 한정된 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 업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QR코드를 만들어서 비대면, 영상 송출되는 기간 외에도 북소e몰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여기 공간 공유형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세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공간 공유요?

고영임위원

아니, 이해가 쉽지 않아 가지고요. 어떤 오프라인 공간에다가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상시적으로 팝업스토어처럼 전시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이해가 상충돼서 공간 공유형이 어떤 의미인지…….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오프라인만이 아니고 QR코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온라인하고 직접 연계, 온·오프라인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의미에서…….

고영임위원

그럼 여기 아래에 오프라인 상품 홍보·판매가 가능한 공간 제공은 무슨 뜻이에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공간은 신성장 센터 내의 공간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과장님 설명들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공간이 형성돼 있고 또다시 온라인으로 QR코드를 생성해서 뭔가를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투 트랙으로 간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고영임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말씀하신 신성장 센터 안에 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지원센터 안에.

고영임위원

그러면 제가 그 지점이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신성장 센터가 태봉생활체육관 3층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층 정도가 프로그램실이 있고 2층에 체육시설이 있고 3층이 있어요. 그러면 공간의 장소성이 맞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한 건데, 저는 이것을 하시기에는 너무 장소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시책으로 했을 때 성과는 목표지점이 올해 얼마나 될지는 향후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지정하신 장소를 가지고 이 시책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나 연중에 협업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울림 센터라든가 청년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장소성에서 많이 노출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도 고민해서 장소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3층은 가기가 너무 힘든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김혜은 위원입니다. 6쪽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서 이달의 가게 선정패 및 현판 수여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선정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이달의 가게는 원래 목적이 소상공인들의 사기 진작이나 격려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선정은 업력이 2년 이상 된 소상공인 중에 경영의 어떤 개선을 했다거나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시장산업과나 위생과 이런 관련 부서나 기관·단체 추천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추천이 들어오면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 후에 선정하고 있고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패나 이런 부분과 함께 북구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도 자긍심이나 홍보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로는 확인이 안 됐지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사기 진작 차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달의 가게로 선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 가게가 매출이 오를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일회성 표창이 아니라 1호, 2호, 3호 릴레이식으로 쭉 이어 나가고 홍보가 돼서 소상공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어갔으면 좋겠고,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것들이 그분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방금 김혜은 위원님의 질의에서 이달의 가게 선정 같은 경우 심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끼리끼리’라는 단어가 자주 도는 것 같습니다. ‘추천에 있어서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북구청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혹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구성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방금 과장님께서 소상공인에게 뿌듯함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 있잖습니까? 신규로 이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다른 질문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도시형 스마트팜 모델 그리고 어르신 헬스케어 통합 플랫폼 이렇게 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지 못 할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에 쓰여있는 것처럼 어르신 헬스케어 통합 플랫폼 이렇게 되면 함께하시는 분 중에 어르신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표현 같은 게 스마트팜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수준의 스마트팜에 대한 이해도는 있을 수 있으나 도시형은 또 뭔가 다른 건가 싶기도 하고 이 스마트팜과 어르신 헬스케어 플랫폼이 결합이 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 되는지 하는 상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빌리지 사업 관련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조금 더 자세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추후에 별도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 중지

11시 1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지원과장 장정수입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중소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가애 중소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혜림 산학협력팀장입니다. 안소미 드론운영팀장입니다. 김유완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중소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장정수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입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올 1월에 제308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당시에 기술이전 지원 사업이 북구 소재 같은 경우에는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사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업력은 오래되기는 했지만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 접목이 필요한 기업이 많아서 7년이라는 요건에 묶여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 기업 제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공분야 드론 확대에 관한 질문인데요. 타 지역에는 산불이 그동안 많이 발생했어서 항상 문제가 되었었는데 북구에서는 산불예찰을 16회 정도 실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험 요소가 발견됐거나 현장 조치로 연결된 사례가 있는 건지 혹은 효과 면에서 좋아서 앞으로 더 늘리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좋은지 이런 쪽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먼저 기술이전 지원사업은 저희가 광주과학기술원이나 산학협력단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 놓고 시제품으로 특허 등록을 한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에 대한 이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꼭 업력 7년 이내의 제한을 두지 않고 대신 7년 이내 기업에서는 우대해 주는 가점을 부여해서,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7년까지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창업해서 정착단계까지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기관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7년 이내의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추세인데 지난번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7년 이내라고 한정하지 않고 7년 이내 기업은 우대해주는 차원으로 바꿨고요. 저희가 드론 ICT 산불 관리 플랫폼은 그때 2024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IT 기술하고 연계해서 인터넷 기반으로 드론을 현재 조종자가 육안으로 보이는 위치에서 날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설정된 경로, 높이에 따라서 드론이 자동비행을 하면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면 드론관제사는 현장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드론이 날아가면서 촬영하는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응도 해야 하는 부분이고. 현재까지 저희가 드론 날리면서 산불에 직접적인 감시를 했다 그런 사항은 없고요. 혹시 저희가 드론을 띄우면서 소각하는 행위가 있다든지 그러면 현장 가서 안내 조치는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없었고, 그때 운암산 산불 났을 때도 드론을 활용해서 진화가 됐다고 하는데 잔불 때문에 발화가 계속 됐었거든요.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잔불이 있는 지역에 드론으로 위치를 잡아주면 공원녹지과 산불 감시원들이 잔불 정리까지 하는 그런 사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럼 드론의 특성상 여러 가지 조망이 가능할 텐데 산불로만 범위를 정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수해 예방이라든지 재해 위험 지역까지도 다 살펴보는 건지.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요. 이게 공모사업 할 당시에는 산불 관리 용도로 해서 드론 ICT 기반 시설은 구축을 해놨고 또 그 외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드론이 여러 대가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안전진단이 높은 지역의 교량의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또 수해가 났을 때 피해 면적이라든지 규모를 산출하고 싶은데 드론으로 촬영해서 산출을 해주라는 요구사항이 오면 또 이번에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들을 저희가 찍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6쪽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업화 지원에서요. 중소기업과 민생경제와 인공지능 AI 관련한 산업에 AI 기술 반혁신이란 주요내용으로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동안의 기업이 동일한 기술혁신 과제를 중복으로 지원받았거나 동일한 아이템에 대해서 중복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와 실제로 중복지원에 대한 교차 검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4차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사업은 4차산업 분야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나 AR, VR, 3D, 드론산업 분야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회원사가 저희가 본촌 산단이나 첨단 산업단지 내에 한 80여 개의 기업이 해당, 많지는 않거든요. 소수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지원할 때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사업들을 1차적으로 확인해서 중복 지원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공공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배분을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우선 장정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저는 지금 7쪽에 나와 있는 드론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드론 인프라를 보니까 재난대응 시설물 안전 점검, 산불 예찰, 환경 관리, 행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단순 시연이 아니라 현장 반복 검증하고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모델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우리 구에서 이게 어떤 공공업무에서 우선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면서 향후에는 어떤 분야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기존에 저희가 공공분야는 자체적으로 전 부서에 공통된 사항들이 있고요.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10개 사업에서 출발했지만 현재 매년 20개 사업 정도 도출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정보과에서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있고, 공원녹지과 쪽에서는 방재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목에 대한 병해충 부분 또 산림지역에 고사목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안총과 같은 경우는 안전전환 대훈련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교각, 안전시설물, 하천방재과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가 크게 많이 났는데 수곡천 지역의 피해 상황, 피해면적, 피해금액을 산출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 부서에선 20개 과제 정도의 공공분야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드론공원에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금 3차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저희가 항공안전법이나 전파법에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자유화구역 내에서는 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 5개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실증사업을 해요. 실질적으로 드론을 날려보면서 거기에 따른 데이터 축적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특허출원을 한다든지 실용신안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검증 단계를 거쳐서 다른 타 기업에 판매도 하고 그런 실증사업들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맞춤형 드론 교실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찾아가는 드론축구교실 해 가지고 초등학교가 7개 되어 있는데 순차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초등학교 내에서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시행 전에 동부교육지원청이나 각 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경로당 어르신들 찾아가는 프로그램 하고 있고 또 드론공원 내에도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안 맞으면 저희 드론공원에 사전에 예약해서 오시면 그쪽에서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중소기업에서 노동자 기숙사의 임차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저희가 지속사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사업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사업 업체에서는 저희가 기숙사 임차비를 80% 정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만족도는 높고, 다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 주고 싶은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어차피 중소기업의 근로자분들이 청년층,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호응은 좋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3,500만 원에서 2,240만 원으로 비용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줄어드는 과정이 작년에 예산을 잡는데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사업체들의 반응들을 여쭤봤는데,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참여자들, 노동자들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외국인들도 근로자, 노동자로서 많이 오시고 계시는데 비율이나 그런 것들은 체크하면서 하고 계시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얼마 정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는가요, 기숙사 내에서?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기숙사 내에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고영임위원

저희도 생각해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안전사고라든가 매뉴얼들을, 생각하지도 않는 사고에서 급히 연락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따로?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기숙사 실제 현장을 가서 소화기 비치 상태나 안전 상황들, 생활하는 데 환경적으로 저해되는 부분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점검은 당연히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이 있었을 때 그들의 언어에 맞게 제공이 되고 있는지, 매뉴얼이라도 비치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일단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 매뉴얼앱이 있어서 그것을 해당 기숙사 근로자한테 제공하고 자기 국적, 언어로 해석된 매뉴얼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앱도 좋지만 대부분 요즘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뿐만 아니라 부착형으로라도 간단하게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평가위원이라고 들어보니까 보통 평가위원들 수당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대부분 정해져 있는 루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의 수당이 조금 높은 것 같아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수당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어떤 부분의 평가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는지…….

고영임위원

제가 예산서를 접어버렸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평가위원수당이라고 1회를 하는데 3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아닌가요? 안 그러시면…….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왜 다른 보통 위원 수당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되어 있길래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듣고 싶어서,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게 예산상 그렇게 잡혀 있는 거고요. 실제 저희가 하루에 그 11개 장소를 다 못 돌지 않습니까? 그게 좀 산출에…….

고영임위원

저희가 산출기준이 2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기숙사 임차비…….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하게 해 주시면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애

강가애중소기업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지원팀장 강가애입니다. 26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심사위원 수당이고요. 기숙사 임차비 지원하는 심사위원으로는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20만 원씩 3명 해서 6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보통 수당이 평상시에 관공서에서 갖고 있는 수당에서 20만 원이 찾아보기 힘든 금액이라 20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따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애

강가애중소기업지원팀장

이분들은 전문가 그룹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가위원 수당으로, 위원 참석 수당보다는 평가위원 수당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평가위원 수당이 이 정도 수준으로 보통 돼 있는 건가요?

가애

강가애중소기업지원팀장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 차등을 둬서 하는 부분이 있고 시간상으로도 이게 11개 기업에 대해서 평가표가 복잡한 편입니다.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평가표가 있어서 그분들의 시간상을 고려해서도 책정을 한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기재가 필요하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기재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애

강가애중소기업지원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강사 수당 같은 경우도 1시간 기본으로 해서 직급에 따라서 15만 원, 23만 원 책정되어 있고 1시간 초과분에 대한 수당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고요. 어쨌든 기숙사 비용들이 올해 본예산에는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저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재명 정부 하에서 광주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기회가 굉장히 크다, 새롭게 유입되는 정주 조건이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발맞춰 나가면서 기숙사 비용이나 기숙사 환경이나 접근하는 조건이나 그런 것들도 여러모로 고민하셔서 예산도 잘 사수하시고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잘 반영해서 기숙사 근로자들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김혜은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중소기업과 사무실 안에 설치되어 있어서 점심시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맞나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래서 무인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에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 가지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요. 법인 무인발급기는 법원 소관이기 때문에 보안성 차원에서 요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고요. 만약에 사무실에도, 점심시간에도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락을 싸와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개방을 해 놓지만 아쉬운 점은 점심시간에도 외부에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활용하면 좋은 부분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그걸 허락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엄청 많이 발급이 되는 거라고 하면 그만큼 또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추가 설치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용객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개만 말씀드릴게요. 드론 산업하고 계시잖아요. 2가지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산강 유역에 수해를 입었을 때 항상 거기에 대한 비용을 매번 마련해야 되는 것, 유실에 대한 부분들. 항상 고민되는 부분들이고 잘해주십사 하는 말씀, 자연재해를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으나 사전에 안전이라든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것들이 매뉴얼로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매번 위원님들이 광주 북구에서 드론을 산업으로 많이 인지하고 산업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갖고 가는 것은 레저하는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변확대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도 좋지만 이번에 중동전쟁을 보면 드론의 역할이라던가 방산 산업 쪽으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올해 4월에 드론산업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서에서 드론을 레저로 계속 고민하는 듯한 전체적인 사업 분위기가 많이 있어서 산업 활성화에 대한 종합계획도 세우셨으니까 드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그런 것들은 산불뿐만 아니라 굉장히 산업화시키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점까지 조금 더 고민해 주셔서 특히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레저에서 산업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드론공원 내에 드론축구장이나 시설물 피해가 계속 반복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산강유역청하고 협의해서 재방 위쪽은 범람이 안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축구장을 옮길 계획이고요. 드론 산업은 정부 차원에서도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 초에 국무총리 조정실, 총리 직속으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드론 관련 산업을 드론산업 전략추진단,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전쟁을 통해서 드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마 드론 산업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를 해 나갈 방향인 것 같고요. 현재 관내의 드론 기업도 산업 쪽으로 참여하는 기업체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정책 방향을 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찾고 지원하면서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드론 산업에 있어서는 북구가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질의 하나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쪽 보면 산학연관 교류협력기관 해서 15개 기관·단체 알려주셨는데요. 실제 교류 협력 기관들은 저희 구하고 어떤 교류와 협력을 하는 단체라고 보면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산학연관 교류협력이 산단 쪽 관계자가 있고요. 지금 광주과학기술원이나 연구 기관, 광기술원이나 산단공 같은 관, 테크노파크라든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개 기관 중에서 연구 기관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을 받아서 연구사업들을 하면서 개발사업들을 관내의 기업에 연계해 주고 사업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또 GIST 같은 경우도 GIST 자체적으로 어차피 정부지원금이 투입되다 보니 정부지원금을 통해서 특허등록을 했다든지 그러면 일반 기업이 무상으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산단공 같은 경우는 요새 AI 대전환 해서 AX 산업이라고 스마트공장 사업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다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각 기관에서도 기업에게 안내를 해 주시라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기업 소통방을 통해서 저희가 참여한 기업들에게 안내하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어쨌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정보도 얻어가고 실제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는 각계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산학연관 교류협력을 하는 것은 어쨌든 저희 구의 조례 하에 진행이 되는데 북구 산·학·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내용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주민참여 과학프로그램 발굴, 이런 것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산·학·연 클러스터 운영 지원 이런 정도거든요? 사실은 구의 역할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산·학·연 그리고 관까지 해서 우리 구의 주민들께 이 산업과 학계와 연구계 그리고 어떤 공공적인 기관들이 같이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받고 실제로 지원까지 해서 나중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겠다 싶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내용은 물론 필요하고 좋은 내용이지만 단순하고 1차원적인 수준에 아직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각적이고 현실적이고, 게다가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광주로 내려오고 그것이 물론 우리 지역이 아니게 결국 최종 결정이 난 것 같긴 하지만 첨단3지구라든가 산단들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주체는 구성되어진 클러스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꼭 적극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학계 쪽에서는 GIST가 한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연초에 업무보고를 제가 살펴보니까 관련해서 학계가 너무 좀 적지 않느냐. 근데 북구 관내에는 학교들이 워낙 많은, 좋은 인프라 중에 하나가 학교들이 많은 건데 학교들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질문에 확대하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늘지 않았고 업무보고 책자 내용을 보았을 때는 더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전대나 조대 산학협력단 또 그런 쪽에 사전에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MOU 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협약 통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각 산업들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것이 기관이 많으니까 더 좋고 적어서 부족하다 이런 표현으로만 단순하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가급적 더 많은 기관들과 교류하고 협력해서 끈끈한 서로 간의 뭐랄까요. 주체가 되어서 각자의 주체들이 서로 도움을 주기도 받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유지된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더 쉽게 차분히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꼭 적극적으로 차분히 탄탄하게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 중지

13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모기남입니다. 제10대 북구의회 출범과 함께 지역경제와 복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선주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정성오 전략산업팀장입니다. 김갑수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유경민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장상미 금융지원팀장입니다. 강가애 중소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혜림 산학협력팀장입니다. 김창훈 국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폭염과 장마가 반복되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모기남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모기남 과장님을 비롯해서 민생경제과에서 폭염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보니까 민생과에서 골목형상인회 해 가지고 1억 기금을 부결하셨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고 그리고 1억 외에 남은 금액 있었잖아요. 그 금액은 차후에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은 저희 자치구 최초로 2022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까지 5개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요. 지난번 추경은 중동발 에너지 문제로 인해서 추경 기회가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늦어져서 6월 달에 하게 되었는데 민선 9기를 앞두고 있고 제10대 의회가 있는데 성급하게 추경을 세운 것 아니냐 그래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1억 원은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골목형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마케팅사업으로요. 그러면 마케팅사업 지원금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골목형상인회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골목형별로 지원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마케팅 통해서 골목활성화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충분한 숙지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3쪽입니다. 질의해도 될까요? 과장님 3쪽 보면 청소년 AI 체험·코딩스쿨 해 가지고 참여예산으로 청소년 사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뒷장 보면은 7쪽에 AI산업 기반조성 해서 AI 활용한 교육이 따로 본예산에 잡혀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의도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저희 부서가 전략산업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요즘에 인공지능, 반도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학교의 틈새를 이용해서 체험 중심으로 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AI 교육을 기존에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하지 않냐.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위원회에서 제안해서 5,000만 원을 주라고 해서 지난번 회의 때 반영해 줘서 제안사업으로 신규로, 대동소이하고 비슷한 것은 사실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혹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참여예산에서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올라오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다음번에는 중복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도 형평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기금은 5년 단위로 바꾸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는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이 처음에 출발은 2개 부서를 시작으로 한 건 아니죠? 부서가 막 혼합돼서 한 건 아니었죠, 과장님?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기금 예산적인 측면에서…….

고영임위원

아뇨, 처음 시작할 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처음은 저희 과가 서무 과라 예산을 관리했고요. 중점적인 추진은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했었는데 이 기금의 성격이 중소기업도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지원도 일부가 있어서 어쨌든 간에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은 경제산업국에서 이 두 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때 중소기업이 민생경제로 있다가 중소기업에 넣어야겠다는 말이 있어서 중소기업을 중간에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부서가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문제가 되는 서로 업무의 역할이나 책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지점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갈수록 부서가 세분화되면서 기금에 대한 각각의 책임과 역할과 책무 이런 것들이 각각 복잡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경제산업국에 조직개편 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정책 중심, 민생 중심, 기업 중심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업무들을 일원화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기금이 처음의 출발지하고 현재에서 기금의 활용도에 있는 부서들이 너무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처럼 여러 가지가 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서의 역할 간에 있어서 이럴 바에는 기금들을 나눠 가지고 각각의 기금을 만드시는 것이 제한이 없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골목형상점가에 대해 지체되었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기존에 저희가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셨나요? 추경 말고 만들었던 예산.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9억 5,400으로 지금 예산이…….

고영임위원

5,400이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작년에 남아 있는 2억 원 중에서 1억을 추가로…….

대서

기대서위원

1억 6,500.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1억 6,500.

고영임위원

예, 그래서 그 기금이 아직 전반적으로 쓰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추경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그 추경이 예산의 범위라든가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변동이라든가 그런 변화에 대한 것들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지난번의 추경 1차에서 그런 질문들이 좀 쏟아졌던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일단 지금이 초창기에 많은 금액이, 저희가 출자출연금도 8억 조성을 했잖아요. 예산도 부족한 데다가 골목상점가도 계속 창립하고 생기고 그래서 그런 데를 나머지까지 마케팅 지원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애초에 설계가 낮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당되는 당사자한테 투여되는 금액의 기금으로 다시 추경으로 올라왔을 때는 그 금액의 변화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진작 생각하고 있었다면 저희 위원회라던가 의회에도 충분하게 관련해서 소통이 됐어야 됐는데 그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시는 어려움 속에서는 예산을 빨리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지체되었다는 점들, 그런 변화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셨던 점을 앞으로는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임위원

다음으로는 부끄머니 관련해서 기사를 통해서나 담당 부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많은 지원금들이 100억이든 80억이든 빠른 시일에 소진이 되면서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던 문제들인데 국장님, 과장님도 현장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80억 당시에 너무 많은 분들이 줄을 서면서 번호표를 받고 그 뒤에 다시 뭔가의 다시 행위를 하고 그런 것에서 오는, 좋은 의미의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는 부분은 오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향후계획에 앞으로도 시행을 하신다고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라든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에 소외됐던 분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디지털로 무엇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연령층들이 아니라 지금처럼 표를 받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새롭게 방법적인 것들은 내부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요. 하반기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참고해서 일단은 선불카드 형식으로, 오프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일부 청년 세대나 이런 쪽에서는 “직장을 다니는데 온라인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 그런데 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소외 어르신들이 “반반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것부터 해서요. 또 카드를 선불카드로 먼저 할인해서 주는데 할인율을 낮추면서 사용으로 인한 캐시백이라던지 이런 쪽에 북구2.0 시대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은행 카드 사업부에서도 한계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말씀하신 대로 T/F팀에서 노력해서 보다 더 진전된, 개선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이러한 두 가지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들이라 직접 보고를 위원님들 찾아가셔서 향후에 그 자리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공유할 수 있는 일들 공유하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이야기들이나 방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현재 부끄머니에 대한 사용처 등록 이원화 및 홍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체육관을 운영할 때 부끄머니에 대해 알게 된 건 북구 홍보 채널을 통해서가 아니라 회원들의 부끄머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를 통해서였습니다. 사업자인 저는 소상공인 등록을 완료했기에 부끄머니도 당연히 결제가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따로 등록해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서야 등록했습니다. 저는 사업자 중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고 평소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도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화폐의 존재와 결제 가능 여부를 고객을 통해 알게 됐다는 것은 우리 북구 지역화폐 홍보가 혜택을 받아야 할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닿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이원화된 소상공인 등록과 지역화폐 사용처 등록을 소상공인 지역화폐 사용처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중앙부처에 제안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 북구가 펼치는 소상공인 정책에 있어서도 보다 체감적인 홍보 전략을 고민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요. 가맹점 사용이 안 되는 그런 데도 확대해서 신청받을 가맹점을 늘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서 부끄머니가 골목상권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부끄머니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공공 배달앱하고도 연계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이 가능하면 하려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집 앞 20m 앞에도 내려가기 싫어서 배달시키잖아요. 언론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기념해서 앱 쿠폰 5,000원짜리 지급했었거든요. 할인수수료를 받으면서 쿠폰을 적용받을 수가 있잖아요. 부끄머니가 소상공인한테 훨씬 더 기회가 많은 골목상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이 5,000원이라는 돈이, 배달만 시켜도 4,000원씩 받잖아요. 그런데 그 배달료가 일단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골목상권 소상공인 생각하신다고 하면 연결해도 좋지 않겠느냐, 고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속사업 있죠?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이요. 이번에 광융합무역촉진단 다녀오셨죠.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에는 전년도 대비 예산이 똑같아요. 이번엔 성과가 좀 더 있었나요? 다녀오신 데 있어서.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대서

기대서위원

MOU 체결하고 나서 또 다른 기업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더해서 기존 MOU 체결을 성사했었고 그리고 추가로 다른 업체들도 신규업체를 발굴하러 가셨을 거 아니에요. 성과가 작년보다 나아지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점이 예전에 동남아에서 필리핀, 베트남, 태국이 중심인데 저희가 인도네시아를 예전에도 갔었습니다만 자카르타가 2억 8,000만이 되고, 불모지를 갔어요. 이번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약 7개가 신규 기업들이었는데 영세하면서도 바이어 발굴이라든지 수출상담을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기업이었는데도 가서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서

기대서위원

MOU 체결을 많이 하고 오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랬는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수출계약 1,251만 달러를 직접 계약을 했고요. MOU 체결도 현지 기업라든가 이런 데는 인도네시아가 물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현지 기업의 원스톱, 이런 MOU 체결이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완강한 지역에서도 효과가 있었고 신규 기업들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이걸 가지고 제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민선 9기 청장도 다녀오실 거겠지만 저도 9대 때 다녀왔잖아요. 해외개척단이라든가 보면 이게 광역자치구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사업을 지자체가 최초로 해서 우리 기업을 살린 좋은 성과라고 봐요. 사후관리도 지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성과를 낼 수 있고 유지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비행기료도 인상이 됐을 것 같은데 인원수는 그대로 갔나요? 프로그램 일정을 줄였나요? 어쨌는가 싶어서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마지막…….

대서

기대서위원

일정을 줄이신 거예요, 아니면 인원수를 줄이신 거예요? 고유가로 항공료가 증액했을 것 아니에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저희가 환율이라든지 중동발 에너지 때문에 당초에 예산이, 최근에 다 어렵잖아요. 하반기 예산을 1억을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새로운 지역을 가려면 선진국이라든지 좀 더 먼 지역을 생각해서 일부 더 추가로 반영해서 아마 이번 8월 추경 그때쯤에 장소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속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연계 선상 속에서. 북구에서 기업을 하고 사업체를 가지고 싶은 분들은 어차피 법인체고 세금을 내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 활성화가 됨을 통해서 인력 창출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나 싶어요. 그거에 대한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예를 들면 의원님도 갈 수 있는 여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의회에서 몇 분이라도 모시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다녀본 결과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왜 이게 필요로 한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다녀온 보람이 있었고, 왜 필요했는지, 맨 처음에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았던 것하고 다녀와서는 이래서 필요했구나,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도 의회 의원님들도 우리 여비 가지고 가는 거니 같이 갔다 오시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건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김혜은 위원입니다. 저도 부끄머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2025년도 100억 원 발행했지만 2026년 1월 말에 보니까 56억 원 정도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5년도 최종 사용액하고 미사용 잔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틀만에 소진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얼마만큼 북구민에게 실효성이 있었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행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소비하고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상생카드에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줘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역에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더 극대화하는 게 좋은지 그런 연구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좋은 말씀 하셨고요. 일단은 지역화폐 활성화는 국정과제 기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은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저희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100억을 했는데 걱정돼서 80억을 했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정 유통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두 번 발행했던 것이 88%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골목상권에, 북구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효과는 있다, 말씀하신 서구라든지 다른 지역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해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이정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의 6쪽에 보면 다섯 번째에 저신용 소상공인 포용금융 이차보전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잡힌 거는 7,500만 원인데 실제로 대출 건수는 12건에 불과하고 235만 7,000원 정도가 잡혀져 있어서 예산 대비 집행률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가 적은 건지, 혹은 금융기관 심사에서 탈락률이 높은 건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총괄 서무과라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그래서 계장님이 오셨는데 대신 답변…….

신정훈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미

장상미금융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지원팀장 장상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신용자라고 하면 5등급 이하 정도의 신용자로서 이분들은 신용 저하로 사실상 해당 특별한 상품, 나열된 포용금융 상품에 대해서 심사통과가 상당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지금 햇살론일반이나 햇살론특례, 포용금융 특별대출, KJB 새희망홀씨 같은 경우는 이자가 10%에서 많게는 12.53%까지이고요. 저희가 이분들한테 5% 이자를 1년간 보전 해주는 상품인데 이분들이 심사를 하려고 갔을 때도 사각지대에 놓여서 저희가 이차지원을 하고자 했으나 상당수가 이미 다중 채무이거나 연체인 상태이다 보니까 실상으로는 최소 심사 기준조차 통과하기 어려운 신용 위기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윤

이정윤위원

그럼 예산이 7,500이 잡혀있는데 줄여야 되는 상황인가요?

상미

장상미금융지원팀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대출은 최고가 3,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평균 대출을 한 반절 정도인 1,500만 원으로 계산하고 처음에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상품들이 많게는 59건에서 80건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100건 정도 대출될 것이라 생각하고 대출이자 5% 해서 7,500만 원으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도 이 정도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상미

장상미금융지원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에 추가 대출이 6건 정도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간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편성한 7,500만 원의 예산은 다 소요되지 않을 걸로 현재 상황으로는 보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에 관한 건데요.

신정훈위원장

팀장님께는 질의가 끝나셨나요?

정윤

이정윤위원

네.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에 관한 건데 제가 읽었던 기사 중에 2025년 7월경에 8%의 공정률이 이미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대 측에서 20∼30m 정도로 건물을 좀 옮겨 달라고 이슈됐던 걸로 알거든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후속 기사는 없고 최근에 나온 기사로는 2단계 사업은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면 공정률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말씀하신 2027년 9월 준공 예정이기는 한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 건지 자세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저희 전남대에서 추진하다가 당초에 전남대 총장 체제가 바뀌면서 이게 무슨 사업이냐는 이야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를 하셔서 LH랑 저희 시, 전남대랑 해서 잘 추진되고 있고요. 공정률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여름에 홍수도 많기 때문에 현장도 보고 최근에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정윤

이정윤위원

아직 공정률이 나와 있는 게 아닌 건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내년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2%가 현재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42% 정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은 마무리가 잘되고, 공정률도 괜찮고, 모든 일이 잘 추진되고 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추진이 안 될 듯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더 여쭤보기 위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이라는 게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나 기술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기금이 민생경제회복에 실질적으로 쓰이려면 집행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는 어떤 사업을 중심점으로 지원할 계획이신지 궁금하고 사업별 우선순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써야 되는 게 맞고요. 해당 소상공인과나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판단하겠지만 예산을, 기금을 쓸 때는 기금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전에 한양임 위원님, 이제 의장님이 되셔서 새로 한 분이 오셔야 되는데 같이 기금심의도 하고 거기에서 반영이 되면 예산 이외의 추경도 세워서 그런 사업들을 정리를 하는데 부서에서, 소상공인과에서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세워야겠지만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에 맞게끔 알차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항상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기금 관리를 적재적소에 제대로 소중한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캠퍼스 혁신파크는 지금 산학연 협력인 만큼 큰 사업이잖아요. 북구에서는 지금 어떤 분야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입주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저희 북구에서 어떤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질문 잘하셨습니다. 일단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고 소요예산이 594억이지만 구비는 5억이 투입이 됩니다. 시에서는 80억이 투입이 되고요. LH에서는 약 300억대, 우리는 비록 5억이고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지만 그래도 준공이 되었을 때 전남대생이 우리 북구에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 청년을 위한 지원센터라든지 또 이런 기업이 입주될 때 저희들도 적극 참여를 해서 북구가 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반기에 운영위원회가 곧 구성이 된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참여해서 전남대 내에 있는 산단이 북구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간단하게 예산 숫자가 조금 달라서 여쭤보려고요. 6쪽 기금에서 소상공인의 아트테리어 사업이 책자에는 7,500만 원 정도로 표기가 되어 있고 소상공인과 부서로 가면 6,8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다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건지, 혹시 팀장님들 아시는 분…….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이 부분도 우리…….

고영임위원

업무 책자를 주신 것 중에 예산 소요금액이 달라서, 다른 이유들이 민생경제과에서는 7,500이 나와 있는데 소상공인의 아트테리어 추진실적에는 6,800이 돼 있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가 싶어서…….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민

유경민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과 유경민 팀장입니다. 저희 아트테리어 예산은 6,800은 맞는데요. 잘못된 것은 거기에 사무관리비, 다른 것이 끼어있어서 초과금액을 기금에 써놓은 겁니다. 제가 여쭤봤는데 사무관리비가 좀 추가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다는 말씀이세요?

경민

유경민소상공인지원팀장

제가 예산서를 지금 안 가져와 가지고 없는데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설명이 약간 들어가 있거든요.

고영임위원

그럼 어쨌든 착오로 인해서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맞는데 빠져 있는 건가요?

경민

유경민소상공인지원팀장

전체 부계목이, 세부항목이 7,500이고요. 그 밑에 아트테리어가 6,800이고 밑에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원래 표기는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경민

유경민소상공인지원팀장

이제 부서에서 세부사업에 따라 하느냐 아니면 사업에 따라 정리가 다르겠지만 둘 다 맞다고 봅니다.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어서요.

고영임위원

그럼 저희가 예산을 봤을 때 이렇게 표기가 달라버리면, 저도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표기가 달라버려서 두 쪽이 맞다고 한다면 저희 위원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머지 빠진 금액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지, 국장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아마도 저희가 보고서를 낼 때 미처 다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확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두 개 다 맞을 수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부계가 빠진 것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유경민소상공인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청소년 AI 체험·코팅스쿨이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아시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나오고 예결위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사안인데 관련해서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7월하고 12월은 나와 있는데 이전까지 추진실적은 어떠신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코딩스쿨은 매월 추진하고 있는데 122명, 현재 6월 말까지 추진이 됐고요. 방학 때 체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난 2월 시범으로 해가지고 158명 정도 과학관에 체험교육을 한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방학 때 아마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다 해서 현재 280명 정도 아동센터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숫자들은 과장님 말씀 중에서 근소하게 다른 부분들은 있으나 열심히 하고 실적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죠?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임위원

우리가 보면 지역아동센터에도 그런 기회를 주시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저희가 보통 다함께돌볼센터라든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집약돼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룹홈이라든가 빠진 곳들이 몇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주 접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임위원

어떤가요? 여기 하실 때 경쟁이 심하거나 거꾸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센터가 없다든가, 어떤 쪽인가요, 현재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유가 있고 그러는데 아동센터라 해도 과학관에 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비용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센터도 있고요. 총괄적으로 아동센터연합회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참여자 중심으로 대부분 갑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매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고영임위원

이동에 대한 비용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지원대상이나 지원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비용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학생들 데리고 가려면 주말에 이동해서 간다든가 평일에는 학습이라든가 기타 상황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주말에 하다 보면 이동의 문제가 있는데 이동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까지 향후 고민해 주셔야지 여기에 맞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지점까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만 드리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부끄머니 발행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또 주민들도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발행하는 것이 효율이 있느냐, 효과를 분명히 낼 것이냐부터 발행하는 방식, 규모,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와닿고 그것들이 혜택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필요하고 좋은 정책이다를 느낄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과정, 발행하는 과정들 그리고 재빠르게 소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내실 있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해 나가고 의회와 함께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또 주민들과 함께 방안들을 같이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신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 중지

15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시장산업과장 김행범입니다. 먼저 신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미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이연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우람 동물정책팀장입니다. 기재형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시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행범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2쪽이요. 전통시장 현황 있잖아요. 상인조직 미구성 시장 있잖아요. 서방·중흥·동아·오치상설·용봉시장, 이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명칭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이 시장들은 기본적으로 활성화사업 시행하려면 사업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인조직, 상인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 5개 시장은 이미 상인회가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이신 신정훈 위원님이 2년 전엔가도 이야기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의 시장의 역할이 없어요. 없어서 저희가 이 시장을 조직에서 좀 없애볼까 해서 중기부랑 협의를 해봤더니 행정조직에서 일방적으로 없애는 건 좀 그러지 않냐,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협의를 통해서 없애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지만 시장의 안전이나 구조적인 보수나 그런 거는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서방 같은 경우는 재개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어차피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 같고요. 저희 지역구인 중흥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등급 자체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진짜로 강진이 난다고 하면, 한번 가보셨죠?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외관하고 내부에 들어간 실정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위험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시장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사유재산일 수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명칭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 나가야지 일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사회적 이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저희가 2년 전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 그 문제를 그쪽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시장의 요건을 없애면 기존의 온누리상품권을 상인들이 받고 있는데 시장을 없애버리면 못 받는 게 아니냐는 문제도 지적하셨고, 오치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얘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실태가 그렇다는 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온누리상품권 말씀하셨는데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으로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점포 수로.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그쪽은 골목형상점가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우려가 된다고 생각하면 개인자산으로 상가들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골목상점가나 말한 대로 소상공인으로 하게 되면 다 온누리상품권 지원받는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그걸 단순히 그 지원을 못 받을 우려 때문에 과연, 점포 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용봉시장 같은 경우는 김치 가게 한 군데하고 세탁소, 그러니까 대부분이 두세 군데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개인 사유재산일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도 분양을 받았든 어쨌든 간에.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분양받아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들하고 아니면 주주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유재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개인 재산으로 등록이 되게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이나 그런 것들은 다 혜택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상점가 가입하면 되는 거니까, 오전 내내 소상공인 골목상점가, 온누리상품, 부끄머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운암시장이라고 있잖아요. 운암시장이 현재 재개발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정확한 명칭은 시장정비사업입니다. 재개발하고는 약간 다른 성격이고요. 기존의 전통시장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면 도정법에 근거해서 그 시장의 기능이 좀 떨어졌을 때 거기에다 주거복합을 짓는 사업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시장의 일부를 주거복합의 대규모 점포로 넣고 위에는 주거지로 활용하는 사업인데 그게 3년 이상 됐고요. 지금 시행자에서 아파트, 광주 주택 경기도 조금 안 좋고 또 저희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시랑도, 어차피 허가는 시에서 주니까요. 시에서 이야기해서 그런 미비한 것들을 조정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사업 추진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명확하게 보면 현재 전문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보수하고 있죠?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게 과연, 오래된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결론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매니저까지 지원하고 있죠, 여기? 계속 이렇게 지원은 들어가는데 재개발에 공모해서 쓴 돈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시장정비사업이 시작되면서 회장님하고도 몇 차례 이야기하고 시장을 없애면서 주거복합사업을 한다는데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시로 이야기할 때 근거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몇 년 동안 사업을 안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워낙 시장이 노후되고 인력이 없으면 시장의 청소나 환경정비 같은 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다시 매니저 사업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원하는 건 아는데 결론은 앞으로도 사업이 계속 미진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정비사업 자체가.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쉽지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쉽지 않은데 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까지 경기도 안 좋은 상태고 한 시장을 아예 못 쓰는 상태에서 몇 년 동안 공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정비사업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시장산업과하고 이야기할 때, 그분들은 장사를 당분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옮기신다는 거예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임대상인들하고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사업에 대한 보전을 돈으로 해준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에 사업을 못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게 우려되는 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배려인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사업이 들어가고 나면 돌변할 수 있어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고스란히 행정이 나중에 피의자로 돌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운데에 있는 입장에서는 당신들 믿고 했는데 결론은 세입자가 몰림이 있을 수 있으니 어차피 경기는 침체되면 안 보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 주택경기가 광주·전남 이슈도 있고 반도체도 온다고 하니까 활성화는 되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항상 내몰림 때문에 힘들어하고, 더군다나 그분들은 임대사업자잖아요. 주인은 따로 있을 것이고 세입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것을 행정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장 점검들 전체적으로 한 번씩 하시죠?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렇게 환경 개선이 필요한 데는 한 번쯤 보셔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이 보셨을 때나 방문자들이 봤을 때 안 좋은 환경이라고 봤을 땐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시장마다 쓰레기를 버리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인회 통해서, 상인회랑 협의해서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깔끔하게 가능할까요? 요즘에는 기후변화로 악취도 많이 나고 시장은 더더군다나 생물도 많이 팔고 하다 보니 방문객들이 그래도 북구에 왔을 때 좋은 여건으로 보여졌으면 좋겠다. 북구에 대표적인 게 한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치권이 찾아도 북구를 찾게 되면 말바우시장을 찾는 것이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운암시장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저희 지역구거든요. 운암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재개발이 될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계속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곳이 운암시장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운암동에서. 사실 운암시장의 역할을 하는 건 이번에 자이아파트 맞은 편에 있는 운암동 그쪽 그…….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노점? 노점 이야기하세요?

혜은

김혜은위원

네, 노점. 노점이 사실 운암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사실 자이포레나 입주민과 노점 상인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혹시 여기 과에서 관리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기본적으로 노점 관리는 저희 시장산업과에서 하지 않고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운암동 노점이 굉장히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너무 일곡동만큼 활성화됐다고 들었어요. 그에 대한 민원도 저희 구청에는 만만치 않게 들어오고요. 말바우시장 주변에도 동문대로라고 노점이 있거든요? 제가 몇 차례 발전적인 방향을 이야기해 봤는데 저희 부서하고 그쪽 부서하고 의견도 안 맞고 그래서 제가 말바우시장 노점을 정리를 해보려고 했어요, 2∼3년 전에. 그런데 제 능력으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미 활성화가 돼서 없앨 수 없을 것 같아요, 운암동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것도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곳이 있어서 생활이 편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악취라든지 보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셔서, 운암시장은 시장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고 노점상이 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운암시장은 식당 몇 군데하고요. 떡집 그 정도만 장사가 잘되고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문로 노점이 없으면 안에도 장사가 안 될 만큼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저희 구청에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혜은

김혜은위원

맞아요. 운암시장 쪽을 재정비해서 그쪽에 있는 노점상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는지 그런 고민도…….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제가 듣기로는 시장에 계시다가 나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혜은

김혜은위원

활발하게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 많은 쪽으로 가다 보니 점점 더 이용객이 줄어들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이정윤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전통시장 기후대응쉼터 조성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은 모두 알다시피 날씨 변화가 많이 있어서 거의 6월 정도가 되면 이미 더위를 많이 느끼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향후계획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공사 계약 및 착공 자체가 7, 8월로 되어 있고 공사 준공도 8월로 되어 있는데 너무 늦게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늦게 잡혔는지.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추진 계획을 1월에 잡았습니다. 1월에 잡고, 시장이 좀 크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시장 구성원도 들어오고 전문가도 들어오고 물론 저희도 들어가고 해서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데 시장 안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구성원들의 협조나 어느 정도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말바우시장은 500 상가가 넘어요. 이해관계도 얽히고 그래서 상인들의 동의 부분이 부족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그러면 준공은 8월 어느 정도?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8월에 착공해서 준공 일자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2·4·7·9라고 장날은 또 빼야 되거든요? 그거 빼고 상인들이 동의는 지금 했지만 새로운 요구조건이 있고 이거는 이렇게 하자 했는데 저렇게 해라 그런게 있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두 달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시장 안의 사업은 늘 그렇습니다. 어렵고,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오히려 설치는 빨리할 수 있는데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상황 때문에…….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저희가 간담회를 서너 차례 했거든요? 상인들하고 의견 조율하느라고,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도 빨리하고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쭤보고 싶은 게 두 번째로 전통시장 및 전문상점가 활성화 있는데요. 화재공제 보험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 1월 제308회 임시회 업무보고 당시에 화재공제 가입률을 70%까지 상회하도록 준비한다고 하셨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목표치하고 현실하고는 좀 다를 수 있고요. 목표를 크게 잡았는데 현재 55%에서 60% 정도 됩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60% 정도까지…….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구비하고 시비하고 60% 지원해 주고 상인들한테 40%만 내라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효율성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라든지 홍보 같은 게 자꾸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말바우시장 같은 데도 시장매니저가 계시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화제공제가 안 들어 있으면 각종 공모사업 신청할 때 페널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가입률을 더 끌어올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안도위에 속한 모든 계열의 과만 정말 고생하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경제복지에 들어오니까 시장산업과도 만만치 않은 고민거리가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나눠주신 6쪽입니다. 6쪽 보면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소득보전이라는 사업 있잖아요. 저는 참고로 농사는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첨단2지구 같은 경우는 바로 옆이 건국동이라서 도농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농민공익수당이라는 급여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광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남 같은 경우는 70만 원을 지급하고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60만 원을 지급하잖아요, 그것도 선불카드로. 혹시 이번에 전남광주특별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도농지역인 외곽에 있는 지역은 이게 불만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가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4월엔가 5월엔가 시에서 제가 북구 시장산업과장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서명을 받으러 왔어요. 제가 그 직원한테 서명을 해 주면서 좀 있으면 시도가 통합을 할 건데 광주시 농민들한테는 60만 원 주고 전남 농민들한테는 70만 원 주면 이건 형평성이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린다고 시에 가서 말씀을 해 드려라. 그리고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분들한테 10만 원 더 줘야 된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다. 이 말씀을 꼭 좀 전해주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갔는데 며칠 전에 공문이 와서 추경 때 10만 원씩 더 추가로 드린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그럼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 북구 소식지를 통해서 알림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시 추경이 확정되면 저희가 농민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금 동물보호 및 공존문화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묘도 키우지 않고 강아지도 키우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면 요즘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반려견이다, 반려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파트 밀집 지역인 경우에 이게 불만사항이 가장 많잖아요. 반반 공존시대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유실이나 유기동물 예방에 대해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는 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콘텐츠나 캠페인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북구에서도 이걸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공존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랑 보조사업이나 전환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만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기에는 조금 예산의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우리는 캠페인이나 교육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사업의 취지는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현실적인 예산 확보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은정

박은정위원

어렵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그런 동물들을 등록하는 게 의무사항인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과태료 규정이 있는 건가요? 등록 현황을 보니까, 등록현황은 나와 있는데 거기에…….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2만 5,000마리 정도.

고영임위원

네, 그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전체 예상하는 반려동물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라고 예측할 수 있나요? 세 가구당 한 마리 정도는 반려동물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긴 해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그것보다는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영임위원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독려하거나 제재하거나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전염병이나 유기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등록하고 목줄까지 차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속 홍보를 하고 동물병원하고 이야기해서 잘 협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공원 같은 데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목줄 없이 다닌다, 과태료 부과해 줘라.’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홍보해서 동물 등록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부과합니다, 저희가.

고영임위원

그럼 부과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 나중에 한번 주시고…….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있습니다. 1회 때 얼마, 2회 때 얼마, 3회 때 얼마 그렇게 딱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대부분 신고에 의한 건가요? 신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지, 안 그러면 그 현장을 벗어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힘들 수 있고 사진이나 제보를 통해서 온다든가 그러면 신상에 관한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과태료 부과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례인데 며칠 전에도 어느 공원에서 그분이 몇 시쯤에 개를 데리고 오는데 개가 목줄도 없고 운동 시설에 가서 쉬고 있다. 저희가 그 시간대에 가서 견주의 인적사항을 따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현장에서 반발하는 경우라든가 이번 상황만 특이한 경우라고 본인들의 변론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과태료 가지고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기에는 최후의 수단인 것 같고, 자발적으로 반려동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등록도 하시고 규칙을 지키시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많은 인식들은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려동물에 의한 우리 사건이나 사고들이 일어나는 경우에 저희가 경각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인데 보통 어떤 경우에는 홍보 비용이 많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번 특수하게 과태료로 뭔가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홍보비를 늘리셔서 같이 동물센터라든가 병원에 그런 것들을 주시면서 실질적으로 등록현황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 같은 부서랑 같이 협업해서 플래카드를 걸고 있고 홍보비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조직이 몇 개 정도? 하나로 운영되나요? 상인회.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상인회는 말바우시장에 3개의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말바우시장 상인회가 있고요. 동문로 노점 상인회가 있고, 우산근린공원 앞에,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무슨 상인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저희 집행부야 관련된 상인회 조직을 만나면 돼서 저희가 불편한 점은 크게 없을 듯해요. 그렇지만 말바우시장이라는 시장 속에서 상인회 간의 소통이나 화합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넓이가 넓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것은 조직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좋긴 한데, 어쨌든 자생적으로 3개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내부 소통, 부딪침이나 의견이 상충될 때 조절기능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신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저희가 3개 상인회를 한꺼번에 통합하고 3개의 상인회끼리 협의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동문로 상인회 같은 경우는 노점이고 쓰레기 문제나 환경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건설과나 청소행정과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랑 같이 따로 만나서 해결해야 됩니다, 위원님.

고영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3개 상인회 조직이 최근에 조직이 되었다고 한다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라든가 충돌되는 부분이 적지만 방금처럼 저희가 사업을 가지고 가잖아요. 사업의 구간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특히 동문로 상인회 조직은 제외하더라도 그쪽은 각각 가져오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딪침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각 상인회 조직을 만나서 해결하니까 힘들진 않을 수 있는데 시장이란 조직 속에서 상인회가 3개 있다는 것들은 유기적으로 잘 조합이 돼야 되고, 효율적으로 조합이 운영이 돼야 되고,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현실적으로 그런 역할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나 틈새가 있긴 한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방금도 말씀드렸는데요. 3개 상인회를 통합해서, 협의해서…….

고영임위원

통합의 문제는 아니고 통합하는 것은 저희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인회 조직들은 자조모임이기 때문에 자조적으로 만드는 것을 통합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유기적으로 소통과 연계를 가질 수 있는 관계성들이 자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우산 근린공원 앞에는 시장 구역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제가 계장 때부터 지금까지 말바우시장 상인회하고 동문로 상인회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부탁도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차후에 한번 건의를 드리자면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진짜 많이 전통시장이라든가 가는 곳마다 얼굴이 많이 보이세요. 항상 계장님 때부터 진짜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제도적으로 접근해서 그 세 조직하고 뭔가를 똑같이 공유하거나 뭔가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간략하게 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전통시장인 말바우시장에 쿨링포그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마련해서 계획을 짰고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온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북구 관내 혹은 북구 아니더라도, 저희 자치구 아니더라도 타 구에 쿨링포그가 설치돼 있는 지역을 혹시 살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네, 살펴본 적 있습니다. 양동시장에 가서 살펴봤어요. 상인들이 야채나 과일은 괜찮은데 건어물이나 방앗간이나 멸치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느냐 안 좋지 않냐 해서 일부러 양동 건어물시장을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수분기가 다 내려오지 않아요. 쏘면은 위에서 그냥 없어지고 전체적인 온도를 낮추는 장치예요. 그 부분을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상인들은 장마철에도 장사를 못 하는데 물이 있으면, 견과라고 하나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이게 저도 그 지점이 고민이 됐던 건데요. 사실 대부분 쿨링포그를 설치한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지역이고, 그 지역들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서구 유스퀘어 앞에 버스정류장, 아니면 대부분 공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구 금남로 인근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지역들인데 대부분 그 지역들은 일종의 오픈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쿨링포그라는 것이 나노의 크기로 물 분자를 작게 만들어서 바로 증발이 되기 때문에 기온만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지점이 설치되는 구간 자체가 건어물도 있고 약재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공원에 사람들만 맞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찌 됐든 식품이 있는 구간인 데다가 양동시장 건어물 관련된 구간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구간이죠? 내부 아니고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아케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도 말바우시장은 아케이드로 되어 있어서 일종의 실내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실내에서 아무리 바로 증발을 한다고 해도 일종의 실내에 수분기를 계속 쏴주면 바로 척척해진다는 개념은 아닐지 모르지만 습도가 올라가서 부패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있든 없든 여부에 상관없이 어쨌든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했어, 더 많이 팔지 못했어라는 민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물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안에서 고민과 논의를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면서도 우려 지점이 있는데 그게 괜찮겠습니까?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아까 이정윤 위원님이 질문을 주셔 가지고 거기까지 답변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구간에서 다른 구간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또 거기 가서 설득하고 동의받고 하느라고 공기가 늘어난 겁니다. 사업 구간을 좀 바꿨어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사가 진척될 겁니다.

신정훈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는 이것이 상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시설물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편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이고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우려되는 몇 가지 지점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전 대비와 이용하시는 분들과 상인분들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지난번에 기대서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주셔서 제가 포기도 하려고 했어요. 하도 힘들길래, 이 사업이 중기부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이거. 기후환경부 공모사업이에요.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을 알아내서 제가 환경과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2억 7,00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절대 포기 안 하렵니다. 저희가 잘할게요.

신정훈위원장

사실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하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찾아내서 추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홈플러스가, 북구 관내에는 동광주점이 있는데요. 그 동광주점까지 해서 일괄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초부터 해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서 홈플러스라는 회사의 문제이긴 한데 그 문제가 우리 지역민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비를 할 것이고, 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홈플러스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고용이 되어서 근무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거고요. 그리고 홈플러스에서 상품도 팔고 자체적으로 파는 것도 있지만 외부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던 기업들이 있어요. 작은 브랜드부터 해서 큰 것까지. 그분들이 판로를 잃고 입점해 있던 자기의 공간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인근의 하이마트, 홈플러스가 있었기 때문에 지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 보는데 하이마트나 LG나 삼성, 이런 것들도 있고 형성되었던 상권들도 있고요. 가까이에는 식당들도 있어서 거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지점 중에 하나는 홈플러스 동광주점이 폐점을 하면서 우리 북구 관내에는 우리가 참 잘 이용했던 쇼핑몰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쇼핑몰을 잘 이용하셨던 주민분들을 표현하자면 쇼핑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직장을 잃게 되는 분들의 보호와 추가적인 쇼핑몰 입점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법원에서는 17일까지 파산 결정에 항소를 하라고 했고요. 20일까지는 쉽게 말하면 돈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2,000억 정도를. 그래야 파산까지 안 간다. 그런데 삼일 회계법인에서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파산했을 때 가치하고 살렸을 때 가치를 한 1조 정도, 파산했을 때 가치가 높다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이제 안 살리죠, 이 회사를. 지금 7월 3일 자로 전국에 있는 67개 홈플러스가 휴업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닫았는데 조만간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폐점해서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 같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임금 체불에 대한 피해, 두 번째는 하청업체 줄도산,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내일 오후에 홈플러스 점장님 면담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구청에서 도와줄 일은 어떤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물론 점장님을 뵙는다고 하니 이런 저런 전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상대적으로 점장은 점장으로서 사 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국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 하나는 물론 사 측도 필요하겠죠. 사 측도 필요한데 그것과 관련해서 노동자들과 주변의 인근 상인들도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간담회를 열어주셨으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든 어떤 다른 방법으로든 함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함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내일 우리 시장산업과장이 점장하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라든가 임차인이라든가 주변의 하청업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대표자들하고 이야기해서 만남의 자리, 소통의 자리를 한 번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 중지

16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양입니다.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지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양혜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나하윤 노동협력팀장입니다. 서무 이현아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김미양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가치지표 있잖아요. SVI 이건 왜 하는 거죠? 지표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가치지표라는 것은요. 평가에 참여한 기업들의 측정결과를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자치단체나 민간기업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리하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표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5개 범주의 14개 지표가 있어요. 주로 조직 미션이나 사업 활동, 조직 운영, 재정 성과, 기업 혁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신력 있게 본인 회사에 대해서 측정을 받아서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것을 표현한 방법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걸 몇 군데가 참여를 해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지금 2025년도에는 19개 기업이 측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사업으로 해 가지고 5개소에 대해서 SVI 집중개선 지원사업을 7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작년에 했었고요. 올해는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모집해서 지금 5개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이 현재 참여할 수 있는 데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자활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5개소만 참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얘기예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모집해서 5개소가 참여하겠다고 모집이 돼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로 측정을 하는 거죠. 컨설팅을 해서 실제로 진흥원에서 컨설팅 받을 때 선정이 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게 되면 특정 5개소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업 우선 순위,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자활기업하고 북구에서 몇 군데죠?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앞에 현황에 보시면…….

대서

기대서위원

165군데잖아요, 적어진 공모사항으로 보면.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현황 2쪽 보시면…….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모집공고에 보면 그 기업 수를 현재 현항으로 보면 165개 정도, 더 되겠구나. 그러면 170개 정도 넘는다고 보면 이 중에 5개를 선발하는 과정, 선착순으로 하는데 이게 교육이에요, 아니면 어떤 걸 가지고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SVI 교육,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교육이에요, 뭐예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기업을 예비적으로 SVI를 본 측정에 앞서서 본 측정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5개 업체만이, 이 많은 100몇 개 중에 5개 업체만이 공모를 할 수 있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전에 SVI 측정 받아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새로 우리가 도전을 해보겠다 그래서 5개 업체를 컨설팅해 준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단순히 교육이에요? 컨설팅을 위한, 뭔가를 이 사람들이 공모를 하기 위한 이 정도 기업만 신청을 받아서 해야 하는 사안인지, 아니면 SVI에 대한 측정이 있잖아요. 가치지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단순히 공모사항에는 모집규모가 5개소 선착순이라고 되어 있어요, 괄호 열고. 5개로 측정한 이유가 뭐냐고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단순히 여러 분들이 계셔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개별기업에 대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대량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5개로 한정된 것은 디테일하게 그 기업에 대해서 측정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 교육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업에 맞는 컨설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는 구비예요, 아니면 보조금 사업이에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구비로 400만 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400만 원을 가지고 5개로 나누면 몇 십만 원 지표해 주는 건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지표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SVI 교육 측정을 받으려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측정을 받습니다. 그 진흥원에 가기 전에 저희가 진흥원에 컨설팅을 위한 그런…….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대납을 한다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수수료가 아니라…….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무슨 말이에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진흥원에 SVI 측정을 받기 전에 그 측정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희망하는 기업 다섯 군데를 모집해서 예행연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결론은 교육이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교육이라기보다는 컨설팅이라고 봐야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이라고 보면 5개를 400만 원으로 나누면 90만 원짜리나 80만 원짜리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80만 원짜리구먼요. 예산 400만 원 가지고 5개 기업 컨설팅 해준다면서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네. 기업으로 나눴다기보다는, 그거를 나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업이 측정을 잘 받기 위해서 기업에 찾아가거나 그 기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뭘 채우라든가, 이런 것을 세세하게 해주기 때문에 1개 기업에 얼마씩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말씀 의도성이,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게 지표를 위해서 어디 가기 위한 컨설팅이라고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지표를 컨설팅을 해주는데 한 업체가 컨설팅 하겠네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데가 링크21일인가요? 아, 살림입니다. 살림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살림이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살림이 지금 중간 가교역할을,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도 하고 있고 그렇죠?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죠. 시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살림이 진짜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나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의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살림에 컨설팅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서류 한 장 주면서 거기에 있는 양식대로 하면 된다고 하지 결론은 컨설팅 자체는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SVI 지표는 지표수, 이 사람들이 하신 내용 가지고 계시겠네요? 컨설팅 받았던 거? 지금 작년 것도 있으시다고 했죠? 지금 몇 군데나 받으셨어요? SVI 지표를?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8개소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을까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500이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500, 올해는 400, 5개소. 그러면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어떤 기업이 어떻게 받았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겠네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그 자료까지는 없는데 특정 지표가 14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사회적가치 추구 여부, 사회적성과 관리체계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참여적 의사 결정이 잘되고 있는가, 영업 성과라든가 노동생산성, 그다음에 혁신노력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14개 지표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 지표, 이 점수를 매기는 지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내용 좀 서류를 주셔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측정에 대한 예산을 부여해 준 것인지, 그 사람들 조직진단 해준 거하고 똑같은 거구먼요, 내용적으로.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내용인 것 같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지표를 받게 되면 우리 구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나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는 따로 없고요. 작년까지는 시 지표가 있었는데 그거는 광주다움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측정결과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목표치 있죠.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총괄 관리하는, 취합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 구매목표액, 작년에는 어땠죠? 구매목표액 대비 몇 %를 초과했죠?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목표가 21억 9,200만 원이었는데요. 27억 3,1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올해 치도 21억 정도 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겠다는 거네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예산의 변동이라든가 변동이 생기면 중간에 한 번씩 변경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들이 우선구매하게 되면 21억, 27억 정도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가 제품의 대상이 되죠?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업체로 대상을 하진 않고요. 예산의 통계목에 규정하고, 통계목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런 식으로 통계목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구매 가능 예산의 5%를 잡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이 1년이면 적어도, 저도 데이터를 디테일하게 파악하겠습니다만은 27억 정도면 올해 치수는 얼마가 더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몇 군데 정도 배분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금액에 대해서…….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업체로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봐서…….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체로 배분이 아니고 구매 업체 대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통계치가. A업체가 8억을 했다든가 그럴 거 아니에요. 예산액을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시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이 그래도 일단은 구매대상으로 27억 정도, 28억 정도는 1년에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북구에서 우선구매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이 마을기업을 통해서 일반 협동조합도 있겠지만 사회적기업으로 따지면 100몇 십 개가 있는데 그중에도 몇 군데 업체가 몇 %나 숫자에서 차지하던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파악하진 않았고요. 그 업체로…….

대서

기대서위원

지적해서 이야기했을 건데 저번에도?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업체를 지정하진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업체를 지정한 게 아니고 A업체가 몇 %를 차지하고 B업체가 몇 %를 차지하고 있고 그 숫자가 데이터는 나와줘야죠, 총괄 관리를 하시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 같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는 뭐 3,000만 원이다 이렇게 쓰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27억이라는 돈에서 100몇 십 개 업체 중에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 양을 배분했는지 그 정도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왜? 단순히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잘못하면 우월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용역이고 물품구매고 그러지만, 그러면 이 안에서 똑같은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도 큰 기업들은 많은 혜택을 가져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제 시작한 작은 기업들은 그것조차도 가져가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결여감이 들 수 있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좀 가치에 대한,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있는 데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갈 것 같고 적은 데일수록 그 포지션조차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총괄하기 때문에 내가 그 업체를 지목한다가 아니고 어떻게 데이터가 나왔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냐고 저번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분포는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참고자료는 나오겠죠. 여기에서 27억을 위원회에 작년 대비하고 올해도 구매 목표액이 21억은 초과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누군가는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분들도 예비 사회적기업 해서 많은 협동조합도 있고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똑같은 이치 아니겠어요?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결론은 큰 기업들은 모든 것을 큰 포지션으로 가져가지만 100% 우리가 소유해줄 수 있는 목표량이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배분량을 여기서 지정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우리 구에서 행정에서. 우리가 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안배가 되고 평균치를 나눠주면 서로 그 사람들이 커가는 데 성장이 좀 더 이뤄지지 않을까. 어차피 사회적기업은 영역을 키워서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국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파악을 해보세요. 저희들도 파악해서, 분명히 2개월 후면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그때 또다시 거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방송을 보는 입장에서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괴리감이 들 거라고 봐요. 국장님께서 확인 해 주셔서 안배 차원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구매율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5%까지는 달성하도록 지금 조례에도 되어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7억이라고 하면 전체 몇 %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구청 전체 말씀하시는 걸까요?

고영임위원

네, 보통 행정에서 구매율을 5%까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27억이라는 액수 말고 퍼센트로 한다면 몇 % 정도 달성하신 건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목표액에 비해서, 올해는 아직 측정 결과가 없고요. 작년에는 124.5%를 달성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아니, 그게 전체 저희가 5%에 도달을 했는지 안 그러면, 120% 된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27억이라는 금액이 저희가 조례에 의한 5% 구매율에 달성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네, 북구 예산 전체의 5%가 아니고요. 가능액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이런 통계목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16개 통계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전체 예산에 나와 있지만 통계목에 따른 예산액은…….

고영임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목표예상치가 전년도에 비해 몇 % 올랐다, 그것은 크게 의미를 갖고 가기에는 이미 조례에서 구매율에 대한 퍼센트의 도달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도달하게끔 매년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고 거기에 관한 보안이나 그런 것들에 힘쓰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결국에 지표는 5%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가고 있는가, 올해는 얼마 정도 미치지 못 했는가,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되는지 보여야지 다음 연도에 상향해서 목표 지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매번 저희가 조례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못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네.

고영임위원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노력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요소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중앙에 있는 법률안이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도 크게 손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이제 기대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새롭게 신수정 구청장님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하고 간담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요구사항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건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발의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통과를 못 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거기에 앞서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업무보고에서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3쪽 사업들, 그 사업들이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열심히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들이 인건비라든가 개발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가장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이 들어와서 인력들이 부족한데 인건비 지원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게 노동통합이라고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주택거주 1인 세대가 어떻게 보면 식사지원에서 사각지대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회적기업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걸로 좀 확장을 해서 내년에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신수정 구청장님과 함께했었던 간담회에 대한 답변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고요. 다른 내용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광주역 뒤에 혁신타운이 조성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우리만, 북구만 갈 게 아니라 시에 요청을 드려서 북구에서 최대한 혁신타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중간조직 관련해서, 부서에 제가 2∼3년 전부터 계속 중간조직에 대한 필요성과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도 줄곧 했었는데 중간지원조직이 혁신타운이라든가 사회적경제센터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북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지원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광주역 주변 인근에 클러스터 조성이라든가 북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들은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보여서 답보상태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혁신타운 조성이 올해 완공되는 걸로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설계가 여러 번 변경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혁신지구 안에 시행계획 인가가 올해 하반기로 미루어져서 좀 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발주하기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미뤄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북구에 조성된 시설인 만큼 그동안에 많은 요구가 있었던 중간조직이라든가 이런 활동 모델 그리고 그동안 많이 요청했었던 판매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연합회라든가 T/F팀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영임위원

그쪽에서는 충분하게 이야기들이 전달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가 대응하는 것들이 늦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인천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판매센터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도 보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러한 판매센터도 저희 지역에 없고,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것들도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용역이라든가 방향성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전혀 한 번도 만들어서 해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네.

고영임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 정도에는 진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라도 예산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면 어떠실까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많이 고생하시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일자리정책과도 고생하시지만 또 현장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도, 저희 위원들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5쪽에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의 목적이 취약계층의 직업 이런 거잖아요. 연계 그리고 생활에 대한 보탬이 되려고 지금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 참여자들 대상으로 취업상담이나 직업훈련 또는 구인구직 연계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신 5쪽 부분은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에요. 여기에는 참여자가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으시면 다 참여가 가능하고 가구소득이 70% 이하고 재산이 4억 이하 분들이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하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하고 그런 건 없지만 4쪽을 보시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의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거기에서, 잠시만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는 지역 내의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비영리단체하고 컨소시엄으로 모집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지원과 교육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AI 일자리잡고+ 원스톱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로컬 스타트업 히어로즈 지원 사업, 돌봄 헬스케어 전문가 양성과정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서 그분들에게 재취업의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일자리매칭데이 거기에서 많은 게 이루어지겠네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매칭데이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요.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일자리매칭데이를 하루 잡아서 하다 보니 구직기업의 날짜랑 매칭데이 하는 날짜랑 미스가 나는 거예요, 서로 안 맞아서.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구인구직 활동을 하고 있고 매칭데이 할 때에는 어떤 기업에 들어갈 때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면접스킬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하고 체험하는 그런 날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사업종료 이후에 혹시 참여자들에 대한 민간 취업 현황 관리라든가, 아니면 사후지원은 저희 북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매칭데이 때 알선은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취업여부는 전화상으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꺼려할 수 있어요. 취업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3개월, 6개월 이렇게 2번 정도 인사담담자랑 통화를 하는데 고용유지율이 한 30%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도 이게 북구청에서 진행하는 지속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 부분에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은 위원입니다. 저도 박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미니매칭데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네.

혜은

김혜은위원

지난해 채용 전환율은 15.7%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5명이 채용되어 가지고 8.8%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57명 정도 면접을 봤는데 채용인원은 5명이었고, 5개 기업에서 들어와 가지고 채용을 하셨는데 3개 기관에서 채용하셨고 2개 기관에서는 채용하지 않으셨거든요. 보면 유진약품이라고 창고관리원을 뽑는데 15명이 면접을 보셨는데 채용인원은 0명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냥 매칭데이가 아니라 면접스킬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전에 그런 것들을 교육시켜서 채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조건분리 채용이 돼서 채용이 안 됐다가 아니라 이분들이 다음 기회에 또 나오셔 가지고 면접을 또 보셔서 채용이 될 수 있게 지속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북구지역에 있어요. 북구 데스크가 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전문으로 나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일자리 찾으러 오신 분께 상담을 해드리는데 상담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성향이 맞는지 그리고 심지어 버스가 회사까지 한 번에 가는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하는 상담사 선생님이 계셔서. 그리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도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문의가 오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7쪽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료 노동상담 데스크가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상담 건수가 매월 4건으로 똑같습니다. 매월 상담 건수가 제한되고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인지, 상담내용이 다를 텐데 상담 건수를 제한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랑 맞는지, 실제 이용자 만족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4건으로 해 놓은 이유는 상담노무사님 상담비가 2시간 예산이 잡혀있어요. 한 분을 상담하다 보면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여기서 보면 상담 건수는 4명이지만 현장에 못 오시는 분은 전화로도 하고 이런 분들은 건수에서 제외했습니다. 건수는 실제로는 더 많은데 저희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4건으로, 실질적으로 관리만 4건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몇 건 더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만족도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만족도는 무료상담 하는 기회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얘기들을, 애로 사항들을 무료로 상담받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만족하십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만족하시는구나, 조사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채널을 어떻게 다각화하고 계십니까?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반상회보에도 넣고요. 반상회보 나가면 각종 통장님 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의, 부녀회 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요. 북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창구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북구시설관리공단,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