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배미선 의원 발언
미선
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10대 전반기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배미선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위원회는 구민의 일상 속 안전과 직결된 도로·교통·건설을 비롯해 쾌적한 삶을 위한 청소·환경 분야의 북구청 행정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중추적인 위원회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며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에 철저한 견제와 올바른 대안 제시로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배려와 협치가 기본이 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1. 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신 신원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
박정하위원
(마이크 꺼짐) 반대 안 하고 찬성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신원근 위원님께서 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신원근 부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책이 아닌 책임으로 생각하고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제가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신원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 중지
10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제10대 북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처음으로 보고받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업무파악과 아울러 구정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환경생태국 소관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는 3일차인 7월 20일 월요일 첫 번째 순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절차는 각 국장으로부터 국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북구시설관리공단은 본부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가. 안전교통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태성입니다. 존경하는 배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안전교통국 업무는 물론 구정 전반에 대한 발전적인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나정곤 건설과장입니다. 김영규 하천방재과장입니다. 이정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민숙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에서는 신속한 안전관리 기반 마련으로 더 안전하고 도로망 확충과 선진 교통행정 실현으로 더 편안하고 하수도와 하천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로 더 쾌적한 북구 조성을 목표로 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고도화와 지속발전 가능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심도시 으뜸북구 조성을 위해 현장중심의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예방 활동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실있는 민방위 훈련과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의 비상대비 안전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겠으며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설과는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관리 및 개설, 도로시설물 정비 등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천방재과는 하수도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하천 및 하천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우수 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을 통해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여객·화물 운수업체 및 자동차등록을 관리하고 무보험·무단방치 행위 예방에 철저를 기하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마을버스 노선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홀짝제 및 나눔주차장 사업,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등으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안전교통국이 더 새롭고 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태성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종연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구헌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영천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이승길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박종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유종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3쪽 보시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한다고 했는데 6월 8일부터 실시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인 1조로 3교대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6명이 전담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1달 정도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지 않았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정부에서는 4조 근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일단 3개 조로 하루 24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날은 비번, 다음 날은 휴무, 하루 24시간을 근무하고 이틀은 쉬거든요. 그렇게 하는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1달에 10번 근무하지 않습니까, 24시간. 그럼 240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꼴이에요. 경찰이나 그쪽에서는 4개 조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나 기획예산과와 이야기해서 충원해서 4개 조로 편성해서 노동 시간을 맞추고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 정의헌 위원입니다. 보고자료를 보면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달에 걸쳐서 126개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몇 개소에서 몇 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중 몇 건이 시정되었고 몇 건이 시정 없이 넘어갔는지에 대한 결과 통계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시특법 대상 922개소, 지하시설물 10개소, 승강기 7046대 등 전체 관리대상 중 126개소만 선정한 사유와 실시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집중안전점검 대상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 교량, 체육시설 같은 경우 체육관,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 관리를 하고 있고 126개소는 시나 중앙부처에서 추출해서 거기에 대해 점검을 집중적으로 해주라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선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현장 즉시조치 사항들은 즉시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으로 공사 발주를 하거나 보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장기적으로 2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낮은 곳을 먼저 지정해서 하셨다는 거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것을 시에서 지정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시설 중에서 1종 시설은 900몇 개,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어요. 시에서 종류별로 126개를 집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점검하라고 해서 그렇게 내려받은 겁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개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의헌
정의헌위원
그리고 범죄예방용 CCTV 설치사업 추진 8개소, 예방용 CCTV 6개소/19대를 설치 예정이신데 현재 북구 관내에는 범죄예방용 CCTV가 총 몇 대나 설치되어 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범죄예방 CCTV 62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최근에 첨단에서 있어서는 안 될 참변이 일어났고 범죄 사각지대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으로서 북구 내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경찰에 치안협의회 그런 것이 있거든요. CCTV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정된 구 예산, 주로 특교세에 건의해서 매년 8∼10개 정도 수준으로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를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의헌
정의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범죄 사각지대 없는 북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박정하입니다. 북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안전총괄과 부서 모든 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4쪽 향후계획에 보면 동림동 구 산동교 준공예정일이 4월 30일입니다. 그런데 건설과 자료 7쪽에 보면 여기는 준공일이 2027년 3월 예정입니다. 서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같은 장소인데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예, 틀리지 않게 자료를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자료 하나하나가 보관됐을 때, 주민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 일하고 있는 모습이 좀 더 좋지 않게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5쪽 보실까요? 정의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주셨는데 CCTV 관련해서 동네에 수요가 많잖아요. 지난 9대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첨단2지구 신용동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관련해서 동네별로 CCTV 수량의 차이들을 제가 5분 발언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당시에 CCTV와 관련해서 특정 동에 유독 적고, 예를 들어서 신용동 같은 경우는 광주 전체로 봐도 매우 하위권, 아무래도 신생 동이다 보니 다른 동에 비해서 CCTV가 유독 적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동별로 나누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CCTV 설치에 관해서 똑같이 배분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리가 밝은 면도 있고 그러거든요.
정재성위원
그런 인식들 때문에 당초 CCTV 확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등이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 작년에 신용동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물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CCTV와 관련해서 되게 오래 전부터 요청이 들어왔던 민원들이 있다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생하거나 혹은 그와 관련된 민원들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일률적인 검토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정재성위원
그리고 7쪽이요. 무더위쉼터랑 운영하잖아요. 무더위쉼터가 419개소인데 보통 어떤 것들이 무더위쉼터인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곳은 주로 경로당이 제일 많고요. 은행이나 관공서,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걸 주민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여기가 무더위쉼터라는 걸?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카카오맵 같은 걸 열어서 무더위쉼터라고 치면 나옵니다.
정재성위원
통상 무더위쉼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말씀 주신 대로면 주로 경로당을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무더위쉼터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카카오톡 앱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무더위쉼터라고 하면 밖에다 표지판도 하고 동에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동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정재성위원
동에서는 알고 있는 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냐는 거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거나 그럴 수는 없는 통장단 회의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시고, 무더위쉼터가 어디에 있고 정말 더울 때는 이렇게 해달라, 이러한 부분들을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관련해서는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하신 반상회보도 하고 SNS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특히나 지난번에 폭우피해를 입었던 지역들에 대해서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어떻게 되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재성위원
혹시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 수해 때는 본인들이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가입률은, 본인들이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
정재성위원
우리 북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차수판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이게 정부 보험이잖아요. 민간 보험이 아니고 정부가 많이 지원해 주는 보험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입률 독려나 차제에는 이러한 것들 지원을, 다른 지원을 함에 있어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다든가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가입률 독려를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당연히 가입률 독려를 해야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단순히 홍보하고 있는데 가입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재난지역 선포돼서 받는 금액과 풍수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부서가 다른 어떠한 지원들을 함에 있어서도 풍수해보험을 같이 홍보하고 가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9쪽이요. 옥외광고물 이야기 주셨는데 현수기 관련해서 제가 심의를 들어갔었어요, 옥외광고물 위탁 관련해서. 당시에 현수기와 관련한 비용 부분에 있어서 게첨 비용에 현수기 설치 지지대 비용을 산입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우리 팀장님이…….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팀장님.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박종배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 달 말에 업체와 협약을 할 거거든요. 일단 부서의 입장은 별도로 산입을 하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것도 당장은 현재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게시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 북구에서 지지대 설치 비용을 지불한다는 건가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네.
정재성위원
타 구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비용을 지불해 줬나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아직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정재성위원
타 구는 그냥 지불을 안 했죠?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네.
정재성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죠?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네.
정재성위원
그런데 왜 우리 북구는 그 비용을 지불해 주나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엄밀히 따지면 T자형 게시시설은 어떻게 보면 구 소유로 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기존에 있던, 다른 업체가 설치하고 남겨진 시설물을 그냥 활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위탁할 때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다른 지자체가 하는 형식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없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활용하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비를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실제로 그 걸이대 소유가 업체의 것이지 엄밀히 따지면 지자체 것이 아니거든요.
정재성위원
물론 맞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업체가 우리 북구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업체라는 것은 현수기를 제작한 업체 것이지…….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요약해 보면 결국에 우리 북구 관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고 우리 북구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지점은 그것까지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 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냐,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타 지자체들은 본인들께서 위탁받아서 그 사업을 하시니 그 사업에 필요한 지지대까지도 구매를 하시오가 된 거고,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은 그걸 우리의 자산으로 봐야 하니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네.
정재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지지대를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쉽게 생각하면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설치하고 점용허가까지 받아서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형식인데 그것과 빗대어서 같이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1개당 2만 5,000원 정도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한번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재성위원
그래서 몇 개 정도 설치될 것 같나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1,000조 정도 예상됩니다.
정재성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지대를 우리 구의 자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업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업체의 물품으로 볼 것이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굳이 우리 북구의 자산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이니까요. 한 번 더, 언제 그게 협약을 마치나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이번 달 말에 협약하고 다음 달 중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협약에 이 내용도 명시가 되나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네, 내용도 명시를…….
정재성위원
우리가 1,000조를 지원한다고 명시할 예정인가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일단은 타 구 같은 경우 별도의 시설은 편입을 안 했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조금…….
정재성위원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구의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판단이, 물론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실무자, 이것이 올라가서 국장님, 청장님까지도 결재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타 구와 유독 다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인 것 같긴 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근데 저희들 생각은 다른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게시대는 저희가 설치하고 그분들은 현수막만 설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관점의 차이는 있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정재성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폭우가 많이 오고 이러면서 지금 제일 민감한 데가 우리 안전총괄과인데 고생 많습니다. 초기 대응하는 재난시스템을 24시간 하고 있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2명씩.
기영
최기영위원
3개조로?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차이점이 뭔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전에는 당직실에 1명을, 주간에는 저희가 근무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야간에 당직 근무자가 4명이 있으면 1명이 그 사항을 하는데 재난은 아시다시피 시간, 장소,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훈련도 많아요. 전산으로 NDMS라고 해서, 대응 5분 안에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런 데에서도 누수가 생기고, 저희들이 이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재난, 화재가 나거나 건물이 붕괴되거나 그런 사고들이 있을 때 대응하는 데는 아무래도 작은 사건도 저희들이 챙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전에도 하기는 했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1명이…….
기영
최기영위원
하긴 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본 의원이 그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 야간 당직에 공무원분들을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실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재난대응체계를 체계화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는지 좀 더 봐야, 지금 신규사업이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부터 가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당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당직은 청사방호나 불편민원…….
기영
최기영위원
24시간 초기대응체계 하기 전에는 당직실에서 이 업무를 한 분이 봤다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셋방살이한 것으로 생각하셔야죠.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다면 상황발생부터 초동조치까지 대응시간 설정은 돼 있습니까? 몇 분 안에 어떻게 매뉴얼이…….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즉시 1명이 나가서 상황을 보고, 그분들이 할 일은 소관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야간이어도 상황을 부서에 연락을 하고 만약에 자연재난 같은 경우 그쪽 주민들한테 문자를 보내야 될 것 같으면 문자를 보내고, 그런 활동을 하고 담당 부서에서 와서 수습이나, 소방도 출발하고 경찰도 오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시간 매뉴얼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즉시 해야죠.
기영
최기영위원
즉시여도 시간을 약간 강제적으로 정해놔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해당 부서, 해당 관공서로 연락하는 것까지라고 말씀하는 걸로 들리네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게는 아니고 모든 재난은 거기에 바로 대응을 해야죠. 시간을 정하는 자체가 저희들은 좀…….
기영
최기영위원
설정은 아직 없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혹시 CCTV도 있고 하는데 바로 관계 기관하고 됩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연계돼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다 되어 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 보충으로 드리면요. 이 앞에 풍향사거리 도로 부분에 약간의 싱크홀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때 24시간 근무하는 그 직원들이, 물론 그쪽이 동구도 포함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북구가 가까우니까, 북구에서 신속히 연락해서. 그러지 않았으면 차가, 그때가 출퇴근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직원들이, 물론 저도 그때 나왔지만 빠른 조치를 해서 차량이 피해가고, 경찰하고 협조해서 그 사거리와 안보회관 쪽에 차를 대서 통행을 못 하게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바로 연락해서 즉시 출동하고 그래서 오전 중에 수습한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물론 전보다는 빠르게 대처도 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무튼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대응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고 싶고, 혹시 반영할 수 있으면 그것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심택배보관함 있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저희 2026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루 이용건수가 1건이나 2건에 불과한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 들어간 돈에 비해서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런 말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의회에 말씀드리는데 1건 정도는 아니고 하루에 두세 건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오게 된 계기를 봤을 때, 저희도 폐쇄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 때 여성들이 많이 사는 데에 자기 집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이용하신 분들은 꼭 거기를 이용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현재는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사용을 안 한다면 그것은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왜 한 번 더 물어보냐면 그때 답변이, 1년에 1,200만 원 유지보수로 들어가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구비 1,200만 원 들어간 것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안심택배보관함을 폐쇄하거나 주민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셔놔서…….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안심택배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심택배함이 물론 택배함의 기능도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방범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안심택배함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소가 있는데 살펴보면 많은 데는 1,200건까지 이용하는 곳도 있고요. 적게는 899건 정도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전에 의회에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동에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있는 편이 더 나은 것으로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할게요. 물론 택배의 기능도 있지만 방범기능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국장님은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들리는데요. 적든 크든 이 예산에 비해서 효과도 커야 되니까 재배치하는 게 맞는지 어떤지, 지금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지적을 했었고, 과장님이랑도 그러면 주민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재배치 해보는 것은 어떤지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니까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신원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결재 1호로 신안교 일대 홍수방어벽 자동문비, 재해문자 전광판, 마을방송, 주요시설 등 장비 및 제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동장님에게 주민대피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안교 일대에 설치된 문비, 전광판, 마을방송, 주요시설들을 집중호우 대비해서 점검을 다 마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차후에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는 없겠네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모의 가상훈련도 한 번 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리고 동장님한테 주민대피명령권을 부여하셨는데 이게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권한이 있는 건지 명확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동장 대피명령권에 대한 것을 하라고 공문으로 온 것이 있거든요. 최근에 통합시장님도 동장들한테 적극 활용해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동장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7개 동을 컨트롤하지만 동에서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는 사전적으로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법령이나 규칙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개정 추진을 할 것으로, 현재는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 그렇게 하면 제가 상황실장입니다.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거기서 필요한 것은 이재민 대피소에 대한 것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피를 시키는 것은 동에서 해야 하고, 저한테 보고를 하면 재난상황실에서 결정해서 하는 식으로 우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주민대피명령권이 어떻게 보면 보고를 하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결국은 그러죠. 대피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면 저희가 재난상황실에서 결정을 해주는 식으로 갈 예정입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알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추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피소 관련해서 지금 지역마다 대피소는 다 설정이 돼 있습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각 동에 두세 개씩 대피소가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제가 민방위대피소는 봤고요. 지진대피소도 봤는데 재난안전대피소는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어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이게 재난 시에 나오는데 대부분 초등학교 쪽, 아니면 체육관 이런 쪽을 저희들이 지정했죠. 신안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용봉초등학교에서 했거든요. 근데 용봉초등학교 체육관이 2층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시다고 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태봉체육관으로 하나 또 지정을 했고요. 건국동 같은 경우는 지산초등학교, 2군데를 제일 많이 운영했거든요.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임시 텐트하고 음료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그걸 준비해 주라고 하고, 시스템상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신원근 위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원근
신원근위원
없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제가 지난주에 부서에 자료요구를 해서 그늘막, 쿨링포그, 쿨페이브먼트, 쿨루프, 무더위쉼터 총 646개소 전부 해서 미작동 및 오작동 개소수가 일괄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이 정말 단 한 건의 고장, 오작동도 없었다는 의미였는지, 아니면 점검 집계를 하는 체계 자체가 없어서 그냥 해당없음으로 처리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없고 오작동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면 오작동이 있었는데 집계를 안 하시는 겁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한 거고요.
의헌
정의헌위원
제가 5월에 한 번 오작동이 있어서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인으로서.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랬습니까.
의헌
정의헌위원
그래서 이걸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없다고 나와 있어서, 이것도 집계를 하고 파악도 해야,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수리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자체점검에서 안 나온 것들은 말씀하신 민원사항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보수가 되면,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의 자료를 드린 겁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럼 정기순찰 점검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여름철 폭염대책 기간이 실은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거든요. 그런데 그늘막을 요즘은 빨리 펴주라고 하거든요. 언제부터 편다, 그런 것은 없어요. 가급적이면 주민들 통해서, 지금 폭염주의보가 저번주부터였습니다. 저희들이 폭염주의보 정도에 펴는데 올해는 장마가 조금 늦게 왔잖습니까. 장마기간인데도 6월 말부터 정비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 시기보다 앞서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잘 정비해 주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이들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13건의 공사가 착공됐는데 아직 완료가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적혀 있어요. 혹시 왜 이 사업이 늦어졌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요. 내년에 준공 예정인 동림동 구 산동교하고 수곡 소하천 개선사업에 현재 주민들이 비가 오면 많이 두려워할 것 같은데, 혹시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되게 하기 위한 방안이 좀 마련돼 있는지, 공사가 장기화되면 공사비가 껑충 뛸 텐데 예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금 공사완료를 못한 것은 13건 정도 있는데 대부분 여기서 이번 달 말, 9월 말까지 끝날 것이고 서너 건이 10월까지 갈 것 같아요. 그게 하천공사입니다. 하천 같은 경우 설계 자체 금액도 크고 해서, 저희들이 빨리 한다고는 했는데, 하천 같은 경우는 또 지금이 우수기이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기간에 장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갑자기 피해가 났을 때 부서에서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둘째 치더라도 우수기 전에 빨리 복구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계약심사도 해야 하고 심의도 받아야 해서 좀 늦어졌는데 하여간 어떻게든 빨리 끝내도록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림동과 수곡 소하천 같은 경우는 물론 구비 부담도 있는데 특히 수곡 소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설계를 하고도 거기는 토지가 들어갑니다. 토지 협의 보상이 원만하게 되면 모르는데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수용까지 가는 데 보상 자체가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업은 하천 준설 같은 정도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실과에서 준설을 하는 걸로, 정확하게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고요. 동림동 산동교 같은 경우는 아예 폐쇄를 해놨습니다. 원래 보행만 하는 교량이거든요, 차는 안 다니고. 구 산동교입니다. 저희들도 수해 복구할 때 이것을 전체 철거를 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게 광주에 있는 유일한 6.25 보훈시설이랍니다. 광주를 지켰던 경찰이나 국군들, 그 단체에서 존치 요구를 하고, 어차피 좀 늦어진 것 우수기 이후에 발주해서 일부를 철거한다든가 하고, 보훈시설로 상징성을 갖는 시설로, 자세한 것은 건설과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공원은 오룡동 쪽에 있거든요.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해요, 고수부지에 있는데. 점용허가 자체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신청을 하면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그걸 승인해 주는데 이번 달 정도에 끝나면 이것은 9월, 공사하는 것은 1달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것도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박정하입니다. 제가 폐기물 관련에 관심이 많아서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시를 하고 나면 현수막이 많이 남고, 또 불법현수막을 많이 걷어오잖아요. 그 현수막 활용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바로 그냥 폐기물로 가고 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팀장님 불러주십시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수고해 주세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박종배입니다. 일단 저희가 현수막을 걷어서 대부분은 다 소각장으로 폐기 처분하고 있고요. 청소과를 통해서 동신자활센터에서 일부는 현수막에 남아 있는 것들을 받아다가 그걸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여러 가지 재활용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걸 주민들과 함께 활용사업으로 많이 보편화했으면 좋겠고요. AI시대에 현수막 게시대보다는 좀 더, 현수막이 아닌 게시대로 이제 점점 발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된 사업이나 추진방향은 없는지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일단 광고물법 자체가 굉장히 제약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법령이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어요. 보통 광고물은 벽면, 돌출, 여러 가지 디지털플레이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디지털플레이 같은 경우도 입지 제한 조건이 좀 까다롭고, 신호등으로부터 이격 거리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도 가끔씩 의뢰가 들어와서 청사나 인근 부지에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사업으로 인해서 LED, 전광판으로도 요즘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스마트 게시대라고 해서 QR코드 부착해서 하고 계시죠? 광고, 버스 이런 데.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예, 일단 그것은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정하
박정하위원
QR코드.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네, 외부에서 봤을 때 그게 광고물이냐 일반 시설물이냐 그것도 구분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다들 이번에 6.3 선거를 지내봤겠지만 홍보하기에 게시대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게시대를 늘리는 것은 환경친화적으로 안 맞고 갈수록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북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운암동에 거주하고 있어서 작년에 침수피해가 심각했는데, 침수 방지시설로 차수판 설치사업이 시행됐는데요. 이게 침수피해를 겪은 상가나 주택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북구수해취약지역 예방종합계획에서 보면 전체 662개소 설치하고 사업비가 18억입니다. 그러면 한 개당 평균 약 272만 원이에요.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662개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실제로 침수피해 이력을 보셨는지 침수흔적도로 했는지, 아니면 상습침수피해지역인지 현장조사를 나오셨는지 주민신청만으로 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처음에는 침수를 직접 당하거나 그러신 분들, 그것도 주택이나 상가 위주로 했거든요. 또 자기가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난지원금 받으셨던 분들. 그분들 위주로 하다가, 또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약국, 세무사 이런 분들, 그분들은 재난지원금 자체도 못 받는데 차수판마저 안 해주냐는 민원이 있어서 나중에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웬만하면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작년까지 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그 남은 예산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사업으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업체에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오겠죠. 하면 일정 정도 자기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끝냈기 때문에, 아까 평균 270만 원 이야기하셨는데 100만 원 이하로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최대 한도가 300만 원이었거든요. 500만 원짜리로 자기가 부담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수판이라는 것이 기능은 어차피 물막이 아니겠습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게 휘면 안 되겠죠. 그 재질에 따라 약간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러면 설치비 지원이 주민이 직접 업체를 선택하고 시공 후에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식인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러면 주민이 받은 견적이 적정한지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시공 후 정산 단계에서 검토를 하셨을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가급적 신뢰를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견적을 가지고 이게 맞네 안 맞네 할 수는 없어요.
미선
배미선위원장
보면 재질도 비슷하고 조건도 비슷한데 업체별 견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도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속상한데 처음에 저희가 가급적 북구 관내 업체 2군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또 그걸 가지고 태클을 걸어요. 다른 데에 하고 싶은데 왜 여기에 해야 하냐고, 그래서 본인 책임 하에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수해가 나서 주민들이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차수판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차수판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했을 때, 안 그래도 그때 당시에 물이 차서 그런 상황이 됐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들어오면 제대로 해서 온 것으로 믿어야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게 잘됐냐 어쨌냐 하면, 상황이 과연 그렇게 해도 됐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침수피해를 입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크게는 300만 원 이하로 하니까 1군데 설치하는 곳도 있고 좀 넓으면 3군데,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하니까, 물론 안전총괄과장처럼 말을 해주면 주민들 입장에서 편하게 어떻게 보면 이득이 가지 않나, 금액의 이득이 아니라 수해 피해를 방지코자 하는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아까 예산이 좀 남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꼭 필요한 부분, 해야 되는 주택도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안 하셨다는 주민들이 계셨으니까 남은 예산을 가지고 꼭 홍보해서 안전한 우리 북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방금 차수판 이야기, 아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그거인 것 같아요. 관외업체나 관내업체냐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 했는데, 일일이 거기가 맞게 했고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오히려 행정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차수판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다양한 업체들, 어떻게 보면 주민중심으로 한 거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규격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어느 정도는 있다, 우리들이 적어도 차수판을 설치함에 있어서 이 업체가 두께는 어느 정도고 높이는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의회에 같이 설명을 보강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 이 기준 내에서 이 주민은 좀 더 길게 하기도 했고 예산을 들여서 더 두껍게 하기도 했고 이랬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강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 중지
11시 2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나정곤입니다. 새로운 열정으로 힘차게 출발하시는 배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깊은 새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우현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경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나정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 주야간 집중단속한다고 했는데 야간은 몇 시를 이야기하는 거고 2개 반 5명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지, 생계형 노점상이나 영세상인들과 마찰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건설과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허용구역에 설치할 때 어떤 대책을 꾸려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야간 시간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보통 야간 단속을 갈 경우에는 저녁 먹고 그때쯤 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2개 반 5명은 차량 2대로 가서 같이 2명, 3명 조를 편성해서 현장을 구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계도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적치물을 차에 싣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생계민원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왜 자기만 보냐고 하는 것도 있고 생계형이다 보니까 절실하게 저희들한테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고 가만히 안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전화에 직원들의 피로도가 많아서 이 자리가 솔직히 직원들이 오래 못 버티는 자리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팀장이랑 직원들이 서로 달래가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과태료나 그런 부분이 허용된 지역은 따로 없습니다. 적법하게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줄뿐이지 노점이나 무단적치물을 따로 허용하는 구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정의헌 위원입니다. 3쪽에 부당이득금 소송 및 부지매입 추진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료요청을 했고 집행부 제출자료를 살펴보면 패소확정부지가 두암동 408-43번지 등 101필지, 그러니까 1만 900평 정도 되더라고요. 매입 예상금액이 약 267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매입추진 방향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공시지가로 매입협의가 가능한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는 토지 중 매입협의가 가능한 토지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결국 소유자의 협의의사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방식입니다. 애초에 동의나 보상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 등으로 편입시켜 소송패소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한 원인규명이나 재발방지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신규사업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무보상 편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점검 검증절차가 확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번처럼 향후에도 소송패소 이후에 사후적으로 매입을 추진하는 구조가 반복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패소부지라는 말은 말 자체로 소송을 했다는 얘기고요. 소송해서 저희들이 지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송을 왜 했느냐, 구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자는 당연히 등기부등본상 본인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면 소송을 하진 않았겠죠. 인정을 했다면 소송을 안 했겠지만 우리 구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신청자가 이겨서 저희들이 패소한 건데요. 그 패소한 필지가 우리 북구에 101필지 정도 되고요. 그것을 다 보상하려면 267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 부서에서 당장이라도 267억 편성해 주면 그걸로 보상해주고 그 민원인들한테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서에서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1억에서 2억 정도 수준의 예산을 세워주다 보니까 1, 2억 가지고, 올해 것만 벌써 3필지에 11억 4,300인데 올해 현재 예산은 7,5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다른 구청은 어떤 실정인지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다른 구청도 저희들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먼저 쓰고 있으면 관에서 사유지를 쓰고 있다며 먼저 줄 수도 있지 않겠냐,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소극적으로 행동해서 지고 나면 그렇게 편성하려고 하느냐, 사실 진 것도 편성을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7,500만 원 가지고는 진 것도 편성을 못 해주고 있는데 우연히 행정업무하다가 사유지를 도로로 우리가 쓴 것을 알아서 적극적으로 먼저 돈을 주겠다고 하기는 사실상 힘든 실정입니다. 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00% 패소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승률도 30∼40% 됩니다. 분명히 등기부등본에는 개인명의로 돼 있지만 그래도 승률이 30∼40% 되는 이유가 이 도로를 쓰고 있는데, 최초에 그 도로를 공공의 도로로 쓰도록 내는 조건 하에 건축허가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건축허가를 위해서 본인이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1980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을 할 때는 도로해 놓고 섹터로 해서 택지를 만들어서 집들을 편성해 놓고 분양한 사람이 대지는 다 분양을 해놓고 도로는 실질적으로 갖고 있다가 제3자한테 팔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제3자가 저희한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하면 이것은 최초 소유자가 당초 분양자들한테 이 도로에 대해서는 공용도로로 지분으로 해주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하고 자기가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판 것이라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소송에서 이기기도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우리한테 사유지니까 돈을 내놔라 했을 때 공무원들이 소송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 자료를 찾아보고 원인을 찾은 다음에 소가 필요한 것들은 소송을 진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100% 보상하고, 보상을 해야만이 도로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보상하고 도로개설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아까 소송에서 패소하면 법원의 판결에서 분할납부하겠다고 말씀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자를 내는 건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소송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보상을 해달라는 소송이 있고 나는 보상이 될 때까지 사용료를 얼마 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용료를 1년에 2번씩 주라는 사람도 있고, 또는 과거의 것만 주라, 앞으로의 것은 차후에 청구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향후에 쓸 것까지 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년에 2번 주라는 사람도 있고 매달 주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소송한 사람에 대해서 왜 1년에 1번 주라고 하냐, 왜 매달 주라는 식으로 소송을 하냐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신청하는 대로 응해서 답변하는 상황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보도자료를 보면 매곡동 하백마을 우회도로가 8월에 준공이네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지금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민간사업자와 북구청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일부 기부체납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시공한 아스콘 기층포장구간에서 혹시 나중에 균열이나 침하 같은 하자가 발생하면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누가 이것의 비용 보상을 하는지, 혹시 민간사업자가 하는지 구청이 하는지. 추후에 A/S문제이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나중에 민간사업자 끝나면 민간사업자가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고요. 하자보증증권을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거기 회사에서 하고, 혹시라도 안 하면 하자보증회사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럼 공동사업시행자와 같이 이행협약서 혹시 작성하셨을까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같이 신청해서 협약통보를 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의헌
정의헌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오랜만에 보고, 다른 말이 아니고요. 지적보다는 업무보고니까, 우리 도로계장님이나 박우현 계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도로민원을 저하고도 4일에 한 번씩 통화하는데 참 저 계장님이랑, 의원이어서 다른 사람도 그런지 너무 친절하고 업무는 너무 많고 그런데 여기서 느낀 게 저분들의 업무량이 어떱니까, 과장님?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민원처리 3,000몇 건 들어와서 저희들이 2,000건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 민원인들이 국민신문고에 핸드폰으로 민원 넣는 게 상당히 쉬워요. 제가 하루에 국민신문고 답변 결재를 30∼40건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서 업무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와 다시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박우현 계장님도 이 업무를 봤는데 제가 느낄 때는 업무량의 한계가 온 것 같고, 지금 김경호 계장님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모든 팀원들이 다 수고는 하지만 의원들하고 직접적으로 밀착된 부분에서 보면 참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질문 하나 하자면 올해 추경도 51억 7,000만 원이 잡혔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올해 안에 이게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올해 다 100%는 못하고요. 이월되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추경은 해드렸지만 과연 이 많은 액수를 다 소화해낼지 걱정스러운데…….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 때 항상 인원을 늘려달라, 생활민원은 새로 이번에 생긴 게 핸드폰 문자로 바로 민원을 넣고 문자로 답하는 바로문자가 있는데 저희 과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는 민원부서 입장에서는 민원창구는 계속 늘어나요. 어린이안심쉼터, 365생활민원, 국민신문고, 우리가 민원이 없어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민원도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민원창구만 계속 늘어나고 민원 개수만 늘어나고 이게 누적만 되고 자기가 신청한 민원은 늦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민원은 분명히 받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서에 인력과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 그리고 민원창구를 늘리면서 인력 지원해 달라, 조직개편 때 지속적으로 인원 요구를 더 하고 있고 요즘에는 사실 우리 북구도 인구가 줄고 있고 광주시도 인구가 줄고 있어요. 현재 개설된 도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200만 인구 기준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은 많이 낮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해놓은 도시계획 자체가 그 많은 수의 인구가 줄고 있으면 도시계획도 시설물이 줄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규도로 개설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반시설을 고치는 데 더 열중을 해야 되는데, 신규개설 예산의 비중을 좀 더 줄이고 유지관리 예산을 늘려주는 데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로유지관리 예산이 13억에서 최근에 몇 년째 줄고 있어요. 올해는 8억 9,000인가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3억 추가 요구를 할 건데요. 이미 상반기 때 6억 가까이 써버렸어요. 앞으로 그런데 또 비가 올 예정이잖아요. 태풍이 와서 도로파손이 더 일어나면 상반기 때보다 더 들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계속 부서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그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는 데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해야지 풍향동 교육대학교에서 첨단3지구까지 다 한 사람이 관리한다는 게 무리고, 민원 전화 받고 처리하다 보면 업무가 폭주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고민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2쪽에 노점상 관련해서 특히나 신도시, 새로 입주를 들어온 지점부터 첨예한 대립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에 노량진이나 이런 데는 아예 합법화를 추진하기도 하잖아요, 컵밥거리나 이런 식으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검토한 바는 있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서울에 합법화한 데를 검토해봤어요. 하고 있는데요. 서울 6개 구가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운영이 잘되다가 결국은 흐지부지돼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하고 앞에 노점하는 분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서 자기들끼리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생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이익관계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잘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화해봤거든요. 했더니 자기들도 좀 하다가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성위원
어쨌든 민원들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사실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법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나름 노점상들마다 며칠은 쉬고 며칠은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저희 양산동 같은 경우에도 노점을 하시는 분 인근에서 술 드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쪽을 지나가기 굉장히 무서워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도하고 있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 공간이 없으면 노점을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도가 좀 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노점을 많이 하는데. 그 넓은 데에 앉아있을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 공간을 공원녹지과에다 나무를 심던지 화분을 놓는 방법, 그러면 거리도 더 예뻐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겠냐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공원녹지과에 건의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불법과 민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의 문제도 있고 풀어야 될 실타래가 꼬여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좀 더 포용적이지만 단호한 부분은 단호하게 행정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리고 4쪽에 양산동 첨단자이 주민토론회도 해주셨잖아요. 거기 저도 배석했습니다만 굉장히 주민마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때 위원님 오셨을 때 한 번 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몇 명만 불러서 현장을, 그 공원 산을 돌아다니면서 실사를 했고 거기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조정안을 준 게 새로운 노선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될 것 같아서 당시에 알려줬고요. 현재 노선이 폭 10m인데 폭을 줄이고 옆에 광명아파트 주민들이 여러 가지 주거여건에 피해가 올 것 같아서 나무로 차폐를 해주고 폭을 좀 줄여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만났을 때 제안을 했었고, 그때 그분들이 100%는 아닌데 어느 정도 이해하는 표정으로 있어서 두 번째는 몇 분만 있어서 처음에 했던 대로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방금 말씀드린 폭을 조정하고 차폐하는 것을 조정해서 최종 안을 갖고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그때 100%가 다 안 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재성위원
결국에는 모두를 만족하는 행정을 하기어려운 게 사실이지 않겠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것만 기다리다가 사업 자체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리는 것, 그분들께서 생각은 다양하시겠지만 충분히 알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저희들이 지난번 주민간담회를 공문 형태로 진행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통장단, 주민자치회 홍보, 인근에 현수막을 설치한다거나, 그래서 저는 홍보는 충분히 해야 한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북구청이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고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있으면 일부 불만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러한 절차들 때문에 정작 학생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면 내년 몇 월 목표인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8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면 내년 3, 4월쯤인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정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개교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너무 시간이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짧게만요. 마지막으로 7쪽 설해대책 관련해서 지금 중장비업체 비상연락망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와 협조해서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제설제 같은 경우에 구입예정이고 확보된 수량 정도면 저희가 지난번 기록적인 폭설이 왔을 때에 비해서 대비가 충분히 되는 수준인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현재 확보된 게 소금이 783t, 친환경이 125t 해서 900t 정도 확보돼 있고요. 눈이라는 게 솔직히 얼마가 올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상예보를 보고 우선 쓰고 부족하다 싶으면 추가로 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간혹 본인 상가 앞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르막이 너무 심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배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나서서 검토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동 행정복지센터의 그런 수요들도 확인을 하시고 그런 데에는 조금 더 사전에 제설제들이 미리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동하고 사전에 협조해서 좀 더 그런 것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적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하고 나면 도로들이 패인 곳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발견된 즉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복구작업이 바로바로 이행되고 있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패인 데도 있고요. 비가 오면 비로 인해서 패인 데도 있는데요. 현장 반장님들 공무직들이 10명이 있거든요. 3개 조로 편성되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로카드라고 해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문제 생긴 부분들을 보수해서 하고 가는데요. 그게 사실상 완전한 보수는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전면공사로 전면보수를 하고 우선 일차적으로 급한 데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특히 호남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용봉IC 쪽 거기는 제가 갈 때마다 패인 곳을 봤거든요. 지금도 또 패여 있더라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위원님도 아셔야 할 게 도로 폭이 20m 이상은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유지관리 하고요. 저희들은 도로 폭 20m 이하 도로만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아마 20m 이상…….
정하
박정하위원
들어왔을 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용봉IC로 내려왔을 때요?
정하
박정하위원
네, 내려오는 그 길목 오른쪽.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내려와서 우측으로 갔을 때요?
정하
박정하위원
가기 전에.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건 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항상 그곳은 패여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복구작업을 했어요. 했는데 또 패여 있어요. 엊그제 지나갔는데 또 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거기는 구청 소관인지 시 소관인지 보시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정하
박정하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이 늘상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도로나 공사를 위해서 먼저 의견을 주면 바로바로 시행해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보면 연말에 남아 있는 돈을 쓰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연말에 한꺼번에 도로정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 부분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해야 인건비나 이런 게 절약이 돼서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뭐 항상 연말에 보도블록을 다 까고 다시 한다고…….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연말까지 기다리다간 그 민원에 저희들이 못 버텨요. 계속 연락오고, 해주라고 했는데 왜 안 해주냐고, 그것을 해줘버리지 그 욕을 들어가면서까지 연말까지 버틸 공무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연말에 한다고 해서 실익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예산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연초나 중간에 10억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시급한 보수가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산을 남겨놓으면서 적절하게 시급한 것 위주로 보수해 나가다가 연말까지 조절해 왔는데 남은 예산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올해 민원 생긴 데를 다 처리해야 되니까 평소 때보다 11, 12월에 공사가 좀 더 많을 수는 있겠죠. 그런 점이 주민들이 봤을 때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로를 깠는데 몇 달 뒤에 또 도로를 까고, 1년 뒤에 또 까고 있고, 그런 것들에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해양도시가스는 자기들이 도시가스 묻어야 되니까 까야 하고 한전은 한전선로 묻어야 되니까 까야 되고 통신사는 3개 통신사가 자기들이 묻어야 되니까 까고 또 하수도는 하수도에서 까야 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해야 되고, 그러면 다 같이 하면 안 되냐, 깠을 때 다 같이 하면 좋지요. 근데 각 기관마다 예산편성 시기와 공사 시기가 다 다른데 그걸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더라도 외부기관에서 도로를 굴착해서 상수도를 설치하든 통신선을 설치하든 할 때는 저희한테 도로점용 굴착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같이, 통신이 들어오면 좀 기다렸다가 상수도랑 같이 가라고 굴착허가를 내주면서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민원 받고 해결하는 데 고생 많으십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 지역구여서요. 운암동 780-6번지, 대자초 주변 도로요. 거기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어느 단계에 있고 향후에 언제 준공될지 그 시기가 궁금합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작년에 시작해서 1차 공사 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자초 1차 공사는 했고요. 나머지 구간은 1억 2,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 돈으로 나머지 부분 보상하고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구간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아니요, 다 보상 못했죠. 저희가 도로개설할 때요,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20억이고 공사비가 10억이라면 30억이라는 예산이 한방에 오지 않기 때문에 매년 2억, 3억, 구간구간 하다 보면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3, 4년에 하는 도로노선도 있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남은 예산 1억 가지고 전체는 못하고요. 일부만 하고 보상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천방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김영규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하천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무 하수팀장입니다. 이창관 하천팀장입니다. 이동민 방재시설팀장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김영규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너무 고생하신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도 비가 좀 내릴 것으로 생각돼서 올 한 해도 주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8쪽에 첨단지구 사업의 경우 설계가 2027년 6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준공일이 2029년 12월이 맞나요? 그거랑 다음부터는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이랑 준공 예정시기를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첨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고 저희 목표는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하려고 공사 발주를 하게 되는데 목표연도는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기상여건이나 관로 매설을 하기 때문에 지장물이라든가, 기관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연도는 준수하려고 하고 있으나 대규모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맨홀 관련해서 콘크리트형이 있고 주철형이 있는 부분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이후에 주철로 교체된 게 어느 정도인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하면 말씀드리겠고요.
정재성위원
추후에 말씀해주시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콘크리트 맨홀도 교체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최근 경향이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대상에 우선적으로 콘크리트 맨홀을 교체하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같이 설치하면 교체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콘크리트 맨홀 위주로, 콘크리트 맨홀이 대부분 보도에 있습니다. 깨짐에 영향이 없는 보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저희가 계속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새로 교체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콘크리트를 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지양을 하고 있고요. 개발사업이나 도로 개설할 때 협의를 하면 조건을 달아서 하고 있고,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콘크리트 맨홀은 안 쓰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몇 년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 사고 이후에 부산 같은 경우에 예산을 들여서 다 주철로 바꾸기도 했는데 방금 말씀 주신 내용처럼 예산을 한 번에 다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맨홀 추락방지시설들을 설치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침수 관련해서 결국에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영산강까지 나가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들의 수로가 한쪽으로 쏠려있는 현상들이 일부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광주 북구라고 해서 북구에서 다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관리기관이, 특히 건국동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관리라든가 지방하천 용전천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개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하천인 수곡 소하천은 저희가 다행이 작년도 예산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할 거고요. 복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침수피해 이후로 북구만의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했다면 2025년 침수피해 이후로는 북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북구 내에 있는 농어촌공사나 영산강청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안철교나 최근에 건국지구 농수로라든가 펌프장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농어촌공사의 답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저희가 할 일은 꾸준히 추진하고 노력하고 예산 확보하고 농어촌공사나 시나 영산강청에 계속 건의해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국회의원 보도자료 같은 것들을 살펴 보면 다른 지역 시군 단위들 같은 경우에 행안부에 재난특효를 좀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로 치면 건국동이나 석곡동, 이런 데들도 결국에는 물이 내려온 것들이 영산강에서 빠져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역류하는 거고,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민원들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우리가 국가나 지방하천 관련해서 전 문인 청장님이 재직하고 계실 때에 우리가 담양군하고 같이 국가정원 관련해서 MOU도 맺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저희 북구도 청장님이 바뀌었고 담양군도 군수님이 바뀐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국가정원이라기보다는 지방정원을 추진했었고요. 주무부서는 공원녹지과인데 저희가 하천에 영산강 지방공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산림청 의견이나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해왔던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인 협의는 하고 있지만 딱히 어떤 사항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면서 순천에는 국가정원이 있고 여수 쪽 동부권에는 다른 정원이 발달돼 있고 우리 쪽에는 그런 게 없다, 나주 쪽에는 사실 영산강을 국가정원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3개 축을 활용한 방안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아무래도 말씀주셨다시피 큰 틀에서는 공원녹지과의 소관이겠습니다만 결국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간에 하천방재과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는 공원녹지과와 넓게는 하천방재과가 담양군에 있는 하천과 관련한 부서, 이런 데들과 계속적으로 협력을 하시면서 일단 지방정원, 그 지방정원 안에서도 도시 브랜드나 새로 취임하신 신수정 청장님의 비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박정하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여기 잘못된 것 수정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7쪽 보시면 앞에 소하천을 풍암천과 수곡천, 월산천으로 분류를 한 것 같은데 여기 재해복구 추진 중에 있는 천은 풍암천과 증암천이 들어가 있네요? 증암천이 공사 중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수곡천은 공사 중인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수곡천은 개선복구사업으로 대규모로 하고 있고, 하천현황은 7쪽에 풍암천, 수곡천, 월산천이 맞습니다. 근데 뒤에 재해복구사업에 증암천이 포함돼 있는 것은 증암천은 담양군 소하천으로 영산강청에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담양군 소관인데 재해복구 과정에서, 우리 광주 북구에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 재해복구를 위해서 예산을 소하천에 일시적인 분류를 해놓은 거고 소하천은 7쪽에 있는 이 3개소가 맞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2쪽에 있는 증암천은 충효동 일부에 있는 증암천이 맞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소하천이 아니고 담양 소하천인데 재해복구사업으로 일시적으로 편입해서 재해복구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정의헌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무거운 이야기했으니까 가벼운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산동교 및 동강대 물놀이장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흥 탐진강에 물축제하는 거 아시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의헌
정의헌위원
그것처럼 영산강도 북구가 운영하는 문화적인 축제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이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산동교 일원에 그런 수준의 Y프로젝트 내에 포함시켜서 설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 시하고 잘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가 되고 주민들께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예.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정민입니다. 제10대 북구의회의 역사적인 개원과 함께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도시위원회 배미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정용 운수관리팀장입니다. 박세영 교통특별사법팀장입니다. 박을용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이정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관심이 많이 가는 과라서 질문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초등학교 267명이라는 표현, 교통안전 지킴이 운영 항목에 보시면 초등학생 267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관내초등학교가 46개라고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이 23개교가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이 상반기 1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수사업 및 자동차관리사업 건전 육성 5쪽에 있는데 아무래도 단속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큰 차들이 여기저기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광산구에 진곡화물공영차고지처럼 북구에도 이렇게 화물차고지 건립을 고민하는 사업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지킴이 부분은 시청, 자치구, 교육청 3개 기관이 협력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가 전체적인 운영 총괄을 맡고 있고 교육청에서 대상 학교와 학생을 선발하고 저희 자치구에서는 지킴이를 선발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대상 학교와 학생을 선발했는데 1·2학년, 저학년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산이 원하는 만큼 있지 않아서 그중에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교육청 쪽에서 최종으로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그에 따른 노선과 지킴이 선정, 선발,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전체 학생 중에서 등교하는 노선이 비슷한 아이들 3∼5명 정도를 한 지킴이 선생님이 모아서 인솔해서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교육을 받으십니다. 그럴 때 저희도 같이 교통안전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 부분은 양쪽 민원에 시달리는 사항인데 그래도 교통위험이 있는 부분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1차 계도하고 그래도 계속 주차하시면 과징금 처분까지 가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는 말씀하신 대로 진곡산단과 평동 3차가 있는데 현재 저희 북구에는 공영차고지가 없습니다. 각화동에 화물터미널이 있긴 한데 거기가 공영차고지는 아니죠. 첨단3지구에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이 됐었는데 현재는 예산부족, 광주전남통합 이슈 관련해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관련 협회랑 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고 한 번 연락을 드린 적이 있었고 저희 간부님도 챙기셔서 저희도 챙기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신원근 위원입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리완료에 처리불가 부분이 여기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은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이 처리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처리불가 사유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처리불가가 70%라는 말씀은 수치가 잘못…….
원근
신원근위원
대부분 처리하시는 방법이 과태료와 과징금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10건의 교통민원에 과징금 18, 과태료 17, 처리불가가 315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처분불가에는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민원인께서는 위반이라고 주장하시지만 실제 조사를 해보면, 예를 들면 승강장 통과 같은 경우 태워달라고 했는데 갔어요, 근데 영상을 확인해 보면 이미 한 분을 태우시고 출발하신 상황, 그런 경우는 승강장 통과로 볼 수 없어서 처분제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인께서 설명을 해서 민원을 취하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처분불가로, 처분제외가 좀 많고요. 처분불가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처분제외가 전체 279건 중에 185건이었고 민원취소 등과 같은, 합의가 있을 수도 있고 부당요금을 받았다면 그분이 다시 환급을 해 주거나 그런 식으로 민원을 취하하신 경우가 30건 정도 있어서 처분을 안 한 건수가 315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어떻게 보면 처리하는 게 거의 몇 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혹시 운영인원이 지금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통불편신고센터에 관련된 업무만 보고 있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네, 그거하고 다른 일부 업무가 있긴 하지만 주업무가 이 업무입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원이 너무 많아서 다 처리를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2024년도나 2025년도보다는 처분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왜 많아졌냐면 그 전보다는 운송회사에 자료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확인이 되는 한 처분하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사실은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위반사항을 처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처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박정하 위원입니다. 저는 원동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원동기가 이륜차 맞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륜차로 분류된 게 원동기, 근데 저기 보면 다른 5개 구에 비해서 북구에 이륜차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을 보면 원동기 정비소가 1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1만 대가 넘는 원동기를 갖고 있는데 정비소는 1곳이다,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사가 잘못되어서 다 불법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광주 인구가 140만 못 되지만 3만6,000대 중 1만대가 북구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이륜차를 재생, 정비하고 튜닝하는 수요가 감당이 될까요, 1곳의 정비소만으로?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자동차관리사업체 원동기 부분이 이륜차를 수리하는 업소라기보다는 엔진을 수리하고 하는 그런 업체이거든요. 이륜차 대수…….
정하
박정하위원
대수에 비하면 그래도 수리하고 하는 거니까 정비소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 곳이라고 하기에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용
김정용운수관리팀장
운수관리팀장 김정용입니다. 말씀하신 이륜차는 원동기 자동차 정비업과는 관련이 없거든요. 원동기 정비업은 엔진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륜차 정비하는 것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여기 업체에는 이륜차가 전혀 안 들어가 있나요?
정용
김정용운수관리팀장
네, 자동차정비업이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이렇게 4개로 구분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원동기와 이륜차는 다른 사항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반대로 이륜차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용
김정용운수관리팀장
오토바이 말씀하시죠?
정하
박정하위원
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관리라 하면 일단 등록관리, 정비, 불법튜닝에 대한 부분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원상복구명령 조치들을 하고 있고 1년에 여러 회는 아닌데 불법튜닝 단속은 소음, 교통안전공단 부분과 같이 합동단속을 해야 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1∼2회 단속하는 정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하
박정하위원
저희 북구에 이륜차 개수가 1만대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배달이 성횡하는 이 시기에 이륜차가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이륜차 가격이 자동차 가격만큼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관리가 소홀하면 도로를 달릴 때 너무 시끄럽잖아요. 제일 시끄럽게 하는 게 이륜차거든요. 그래서 관리에 대한 규제나 이것도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용
김정용운수관리팀장
저희 과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이라서 이륜차를 정비하고 등록하는 것은 한번 확인을…….
정하
박정하위원
또 따로 부서가 있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등록은 우리가 하고 있죠.
정용
김정용운수관리팀장
이륜차 관련해서 정비하고 말씀하셨던 업을 하고 있는, 등록하고 허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것도 하지만 이건 교통 관련된 거니까, 이륜차도 교통에 들어가잖아요.
정용
김정용운수관리팀장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정비하고 관련된 것만 말씀드린 거라서요. 한번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희 부서 업무가 맞습니다. 이륜차 검사 관련 업무가 작년 하반기에 기후환경과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서 매달 검사기간 경과된 이륜차에 대해서 통지하고 늦은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관련된 자료가 없어서 자료 한번 요청드립니다. 왜냐면 이륜차에 대한 법적인 게 너무 소홀해서 새벽에 잠을 깰 정도로 소음이 심하거든요. 그런 관련된 규제를 강화했으면 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자료는 검사 관련 자료를…….
정하
박정하위원
아니요, 이륜차와 관련된 규제사항 같은 게 없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불법튜닝에 관련된 부분은…….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소음 관련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이륜차는 자동차처럼 저희가 등록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륜차가 기존부터 나눠져 있었어요. 교통과에 근무할 때는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사 관련은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일반자동차는 차량등록업무보는 데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동기는 관리사업체에서 정비하려면 저희한테 등록을 해야 돼요. 이륜차를 정비하는 업종도 등록대상인지, 아니면 보통 마트는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슈퍼는 그냥 차려서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 것을 담당 부서에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륜차 같은 것도 단속을 하려면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도 기존에 선팅 같은 게 있었어요. 선팅도 불법으로 하는 선팅이 있고 차가 나올 때부터 되어 있는 선팅이 있습니다. 그걸 전문가들이 봐야 돼요. 왜냐면 차가 멀리서 달려왔을 때 그걸 우리가 잡았단 말입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나온 차량이면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규위반이나 단속을 할 때는 관련 전문가와 같이 활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다 보면 이륜차, 오토바이 같은 것 소음이 많이 들려요. 그것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있고 경찰청에서 하는 상황도 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좋은데 일단 경찰청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이륜차도 정비업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봅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이게 무조건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법에 규정이 있으면 등록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자유업종으로 되는 것도 있고,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저한테도 자료를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밤샘주차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양쪽의 민원이 항상 상충하는 것 같아요. 주민분들은 당연히 주민의 안전, 사실은 우리가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제를 통해서 원래는 차고지에 갖다둬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시는 거고. 근데 과태료 비용이 높고 생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아주 단호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이 민원인분들의 민원을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 모든 지역에 전부 다 안 된다보다 특정지역, 여기만큼은, 적어도 합류하는 지점, 적어도 횡단보도 바로 앞 이런 데에는 안 해야, 아이들이 확 튀어나올 때, 다른 차들의 시야에 방해받지 않을 거 아니냐, 근데 거기까지도 대더라라는 게 주 민원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밤샘주차 다 보기 싫다가 아니고 정말 위험한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도 밤샘주차를 하시니까 문제라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시고 적어도 그 지역에는 해당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그쪽에는 어떤 시선유도봉이나 어떠한 방식으로 주차를 못하게 하는 방식의 구조물을 설치한다거나 그래서 그 정도, 적어도 사거리나 횡단보도 앞에는 못하게 하는 방안들, 그런 것들을 설치함으로써 그런 지점들에서만큼이라도 이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늘 그런 부분이 힘든데 진짜 위험한 데를 지적해 주시는 민원인께는 사실 감사해야죠. 그렇지 않고 주차전쟁 차원에서 나오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시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조치를 안 했는데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자주 단속이 되는데 자꾸 거기에 대고 거기가 위험한 부분이라고 하면 교통시설물 소관 부서와 협조해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시설물을 놓는다거나 그런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부서 간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한 번 계도가 너무 반복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번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처분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생계의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계도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계도에서 처분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어느 기준으로 잡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1차로 계도문을 붙이고 다음, 죄송합니다.
정재성위원
혹시 팀장님.
미선
배미선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정용
김정용운수관리팀장
저희가 최소 계도는 같은 장소에 3번 정도는 계도를 합니다. 취약단속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민원전화가 오는 곳, 그곳은 담당자와 저희 팀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요. 특히나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말고도 민원전화가 오면 수시로 야근하면서 나가서 단속하고 있거든요. 특히 엑셀로 다 정리해서 특정 차량번호를 넘버링을 해 놓거든요. 그 차량이 3번 정도 계도문을 붙였는데도 계속 특정지역에 댄다고 하면 바로 과징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 검토는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차고지등록을 어디에 하셨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용
김정용운수관리팀장
다양한 경우는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이쪽으로 일보러 왔다든가…….
정재성위원
근데 지금 우리 팀장님 설명에 의하면 처분에 이를 정도의 분들은 주기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저희 쪽에 오시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이 저희의 처분의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주로 밤샘주차는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하고 댁으로 가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도대체 차고지증명이 어디로 되어 있는 건지, 저희 북구의 사례는 아닙니다만 타 지자체 사례들 중에는 차고지증명 해놓은 데 보니까 논 한복판인 데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일일이 그 차고지를 다 확인하러 다닐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의 차고지는 어디인지,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는 차고지인 건지에 대해서 검토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용
김정용운수관리팀장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단속하는 데 있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사실 야근까지 하시면서 되게 고생하시는 지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김정용운수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7쪽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관련해서요. 지금 강제차량이 어떻게 진행이, 지금 실적이 241건이잖아요. 근데 무단방치차량에 계고문을 붙이고 일정구역에서 조금만 이동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발생이 되면 가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자진처리하라는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그 상태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시면 절차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정재성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공공주차장에 거의 점용하다시피 무단방치만이 아니라 장기주차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 이에 대해서 여러 지자체들이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다면 짧은 기간이고 30일이 길다면 긴 기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단방치차량은 단순히 주차공간을 점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칫 온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무단방치차량이 많이 있으면 미관에도 좋지 않고 이러한 지점들이 다른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칠 수 있는 지점인 만큼 타 지자체 사례들을 참고해서, 저는 적어도 무단방치차량들이 같은 지역에 똑같은 곳에서 바로 한 블록 옆으로 가고 그러면 무단방치차량에서 벗어나서 또 그렇게 방치해놓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쪽 자동차검사 기간경과 통지 관련해서 지금 통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자동차검사는 일단 기간 안에는 저희가 통지를 하는 게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차량소유주께서 차량검사를 받으실 때 자동차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명시받으시는 게 첫 번째 통지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민원서비스 차원으로 해드리는 게 있는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드리는 것은 2번 통지를 하고 있거든요. 검사기간이 지난 지 10일 이내인 차량과 20일 이내인 차량에 2번 통지하고 있고요. 30일이 지나면 검사명령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우리가 10일, 20일, 30일 명령까지 갔을 때 과태료의 처분금액이 다른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네, 그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처음 30일 이내는 4만 원이고, 그때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씩 추가돼서 최고 60만 원까지, 그래서 115일 정도 되면 최고 금액 60만 원이 됩니다.
정재성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유주들이 관리의 주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타부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기간이 경과한 차량들에 대해서 통지하는 방식에 과태료 부분을 명확하게 넣어서 확실하게 안내를, 이미 지나버렸지만 그래도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우리가 과태료를 징수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빨리 검사를 받으시라고 하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것을 독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얼마를 내게 된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기재를 해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 중지
15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숙입니다. 구민의 소중한 선택과 신뢰로 당선되신 배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구의 교통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민 모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구축하는 데에 부서의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자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임지영 교통징수팀장입니다. 박경재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만성 주차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건설적인 대안들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꼼꼼히 반영하겠으며 늘 구민의 눈높이에서 신뢰받는 선진 교통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이민숙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의헌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곡동 월산어린이공원 주차장사업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일곡동 월산어린이공원은 시유지이고, 시에서 조성한 어린이공원입니다. 여기 주차장은 2024년도에 처음 말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시유지이고 시 도시계획 자체를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소하고 주차장으로 변경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2024년에 처음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토지분할과 시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시설로 변경하는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했고, 최근 올해 상반기에는 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북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공유재산 심의와 의회의 동의가 6월에 완료됐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완료되고 난 후에도 8월 추경에 예산 5억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5억 예산 편성 후에 실시설계, 공사착공 순서로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가용예산이 40억 있더라고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이걸로 5억을 사용하는 건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억이 나갑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럼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들었다는 예네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경우인 거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의헌
정의헌위원
현재 용봉제1공영주차장이 폐쇄가 됐더라고요. 교육관 건립 착공에 들어갔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용봉제2공영주차장은 그 반대편 용주초교 건너편에 자리잡고 있는데 여기도 20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용봉동 상대 인근을 사용하는 주민들, 상가 이용객들은 주차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의헌
정의헌위원
지금 용봉동 상대 인근에 불법주정차가 너무나 많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저번에도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용봉동이 정말 주차장 건립이 필요합니다. 용봉동에 또 어린이공원도 많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용봉동은 우리 북구청 옆에 효죽제2공영주차장 정도의 주차장이 건립이 돼야 인근의 주차난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라도 용봉동에 주차장 건립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용봉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용도 변경해서 주차장화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신 거죠?
의헌
정의헌위원
예.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용봉동은 공영주차장을 시설이 크게, 왜냐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주민분들과 밀접하게 만나시기 때문에 쌈지주차장 조성은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안 되는 현실을 직면하셨을 겁니다. 이왕에 지을 바에 큰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이 맞는 부분이긴 한데 용봉동은 우리 북구 내에서 땅값이 굉장히 비싼 부지이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크게 지을 만큼 매물이 나와 있는 곳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아직은 보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 관에서 공영주차장이든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땅을 파시는 소유자님께서 파시는 것을 주저하시면서 한 번 더 좋은 가격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주차장 업무를 맡은 지 6개월이 되고 있는데 와서 가장 힘들게 느낀 부분은 직원들이 엄청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공공제인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 실정 자체가,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영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교통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 보행자 불편,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 양쪽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인지하고는 있으나 모든 분들을 100%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큰 규모의 주차장을 짓는 용봉동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풀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너무 장기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과태료를 받으면 일반회계랑 주차장특별회계로 나눠서 징수가 되고 있는데, 이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과태료 징수 부분은 단순하게 우리 쪽에서 하는 불법주정차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관련해서 나온 과태료들도, 그쪽에서 잡고 저희 쪽으로 넘겨주면 저희가 그것까지 같이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쪽은 전부 다 특별회계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 쪽으로 들어가는 과태료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온 과태료 일부는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비율로 따져 보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과태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사업용차량이나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회계로 들어간단 말씀이시죠?
미선
배미선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영
임지영교통징수팀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 과태료는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부과·징수까지 하고 있는 손해배상법 보장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은 의무보험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해서 넘어오는 부분이 자동차법 위반 관련 등록위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만 하고 독촉단계에서부터 체납처분, 징수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현재 부과하고 징수한 부분을 거의 1 대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치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6월 말 현재 미수액이 일반회계 쪽은 48억 정도 되고요. 특별회계 쪽은 아마 44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이 1 대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헌
정의헌위원
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마지막 1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7쪽 향후계획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있는데 청장님의 공약 중에 내 집 앞에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내 주차장에 대한 비용을 내는 거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아니라 내 주택에 대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헌
정의헌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아니고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여기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내가 갖고 있는 내 건물에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3쪽에 자료를 보시면 추진실적이 각각 2만 7,000건, 2만 5,000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신고건수인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건수를 기준으로 제시됐는지, 작년에 비해서 올해 6개월간 추진한 것 같은데요. 예년에 비해서 증가가 됐는지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교통지도과는 많은 민원인들과 마찰이 심하게 있는 부서라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반복 민원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럴 때 공무원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뒤에 6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홀짝제 거론되고 있는 길이 있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홀짝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올해 이 홀짝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시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옵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2회 추경 넘어서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작년 결산추경에 반영한 상태이고 이 사업은 작년 예산으로 올해에 하는 사업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두암지역으로 선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에 대한 사업은 아직 시에서 가내시도 안 되어 있어서 얼마가 올해 사업 예산으로 내려올지는 미정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주차단속건에 대해서 현재 나와있는 이것은 접수된 건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입니다. 이 건수는 작년 대비해서 증가된 건수로 보시면 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안전신문고 앱을 잘 알고 계실 건데 그 앱으로 들어오는 것이 저희 교통지도팀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도 있지만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나 파손된 것에 대한 것이 안전신문고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300건 정도 접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최종적으로 6만 4,000∼6만 5,000건 정도로 접수됐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1건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발주해서 하고 있긴 한데 아직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라서 작년에 용역 보고한 자료를 제가 미리 공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준비해서 별도로 위원님을 만나 뵙고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현재 저희 부서 자체에서 직원들을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고 구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심리치료나 그런 부분만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있어도 직원들이 가서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한 순간부터 민원처리, 안전신문고 앱으로 온 것 같은 경우는 민원인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일일이 눈으로 판독해야 됩니다. 판독을 해서 여기가 정말 주정차금지구역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하고 맞았을 때 건건이 이것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민원인한테 보내줘야 합니다. 그 절차는 다 아시겠지만 보내줘야 하는 부분이고 또 민원인은 본인들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내용 자체가 정확히 처리돼서 과태료가 부과됐는지를 역으로 저희들한테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민원으로 들어온 것들, 저희들이 가서 찍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이 신청을 했든 저희들이 찍은 것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 할 것까지 준비하고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업무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신문고는 계속 증가할 추세거든요.
애란
장애란위원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박정하입니다. 시작 전에 제가 간단히 여쭤보긴 했는데요. 저도 지역구가 문흥동인 만큼 문흥1·2동 인구수가 3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인구수에 비해서 그렇다 할 주차장이 전혀 없어서 그곳에서 모임을 갖거나 한번 보자고 하면 복잡해서 오기 싫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정말 그곳의 상권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곡동 월산어린이공원을 주차장화했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어린이공원을 지정화해서 공원은 많이 지어졌는데 지금은 인구가 많이 해소되고 어린이를 많이 낳지 않아서 지금은 과연 사용되지 않는 어린이공원이 남아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문흥동도 필요없는 공원이 있나 봐서 주차장으로 활성화했으면 좋겠고요. 또 문흥동은 상가와 주택이 연결돼 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도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택가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물통, 고깔콘, 아무나 들 수 없는 큰돌덩이가 이렇게 있어서 오히려 하얀 선인데도 주차를 못하고 한 시간 동안 뱅뱅 돌 때가 있습니다. 주차물이라고 해야 되죠?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것에 대한 과태료는 없고 그건 노상적치물이라고 해서 건설과 쪽에서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골목골목까지 들어가서 노상적치물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이 많이 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상적치물이 치워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단속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중흥동에 가면 거주자우선주차장, 문흥동 같은 경우는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하면 주차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주민자치과와 연결해서 이야기해서 해결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북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게 더 빠른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 부분이거든요. 우리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이걸 반대하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동 자체나 주민들이 먼저 협력해 주시면 행정 쪽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나 주민 설득작업은 같이가서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표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이걸 홍보화해서 주민자치나 통·반장들에게 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문흥1·2동은 보편화해서 그 방향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의에 홍보하고 통장단회의뿐만 아니라 각 자생단체회의에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에 나눔주차장을 한다면 공공기관에 혜택은 좀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개방했었을 때 10면 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1,500 정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2,500까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서 오치동에 보면 농고, 자연과학고에 주차장이 많잖아요. 그쪽 활용도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저도 하나 질문하겠는데 관내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 예배가 없을 때 주차장을 개방하는 공유주차장 푯말이 쓰여있던데 그런 공유주차장에도 혜택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보신 대로 교회에 공유주차장 푯말이 붙어있었다면 그분은 우리 구의 지원을 받고 그 주차장을 조성하신 겁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럼 혜택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시설장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최소 10면 이상이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0면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1,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면 추가될 때마다 25만 원씩 추가돼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럼 아파트도 가능합니까?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민간시설에 대한 것은 시에서 예산이 와야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아파트에 대해서 공유주차장을 했었을 때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진행할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할 때는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것은 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문의하신 아파트가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해서 지난 9대 의회 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사실 퇴근 이후에 저녁에 주차하시는 주민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건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거기도 본인의 땅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IOT까지 해서 나눔을 해보려고도 했고 공유를 해보려고도 했는데 거기가 본인 땅이라고 생각해서 적치물 놔두시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하고 계시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현재 중흥동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총 217면 조성돼 있거든요. 그중에서 낮 시간대, 저녁 시간대, 물론 혼합되긴 하겠지만 197면 정도가 월권으로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노상적치물, 실질적으로 나가지 않는 건에 대한 적치물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보신 노상적치물이 있는 경우는 아마 본인들이 월권을 내고 거기를 하시면서…….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구역은 공공의 영역이지, 공공의 도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월권을 줬으니 이제 너희들은 주차를 못한다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엔 풍선효과란 말이에요. 거기에 주차를 못하니까 결국 다른 동에 또 주차난이 두 배, 세 배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 차량들을 어딘가에 수용할 수 있어서 당연히 골목도 쾌적하고 거기에 주차가 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거기는 거기대로 텅텅 비어있고 반대로 다른 지역들은 오히려 그 차량들이 밀려나와서 더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가 월권을 끊었으니 별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주차하면 다 단속해서 이동까지 하고 있잖아요. 사실 오히려 그걸로 인건비가 들면 들었지 그걸로 세수가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마치 월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월권을 끊었으니까 여기는 내 땅이야”라는 식의 인식을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이 주차장을 할 때는 평소에는 우리가 셰어를 하다가 퇴근 이후에는 그래도 주차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인 거지 그분들이 월권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내 구역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이 십분 공감하고 특히나 중흥동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저희들 출퇴근이나 점심시간 때 자주 걸어다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있거든요. 월권을 내신 분들도 노상적치물을 내놨을 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공간은 민간의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공용이 쓰는 도로인 거고 그 도로에 우리가 주민편의시설을 해 드린 거고, 그 부분이 자칫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아닌 건 아닌 거고요.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곳에 있어서 몇몇 곳들이 등하교 시간 외에 유예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의 유예시간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정재성위원
등하교 시간 외에.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유예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 북구 외에 다른 지자체들도 아예 없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봐서…….
정재성위원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연구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의원님들 간에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민원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예시간을 만들어달라, 늦춰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5쪽 보면 체납자 하고 있잖아요. 항상 징수율이 높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잖아요, 각종의 이유들로. 징수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들인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차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됐든 간에 차를 팔 때 정산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 의식 속에서는 지금 당장 내는 것보다, 물론 가산금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그 부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긴 한데 팔 때까지 버틸 수 있으면 버틴다는 개념이고. 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본인들은 잠깐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잠깐인데 그 잠깐이 절대 잠깐이 아닌 부분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민들의 의식이 이게 자동차 팔 때나 이전할 때가 아니라 이것이 적발되면 절대 안 되니까 안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됐을 때는 당연히 내야 한다는 인식으로 계도하는 것이 징수율을 높이는 가장 큰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성위원
일전에 의무보험 관련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협업을 해서 책임보험 같은 의무보험을 사전에 안내하는 시스템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고, 체납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지신 분들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생계형으로 장사를 하시다가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과태료라서 없애거나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할납부로 매달 소정이라도 해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분할납부와 동시에 우리 구청에 있는 복지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체크를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취약자 발굴 개념으로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7쪽 나눔주차장 이야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신규로 들어가는 나눔주차장에 대한 혜택은 다양한데 연장을 하는 나눔주차장 혜택은 사실상 없잖아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당초 할 때 2년을 기본으로 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연장을 했을 때는 500만 원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그 500만 원 지원이 보통 도색하는 거잖아요. 큰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통상 주차장 1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1억 정도로 책정하잖아요. 그러면 10면이라고 하면 사실 그분들이 10억 원 어치의 행정적인 예산상의 절감을 해주신다, 약간의 비약을 섞으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장을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물론 500만 원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러한 입주자회나 건물이나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감사패나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2년 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사실 답이 없잖아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적어도 그분들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좀 고취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동시에 마련해야 이분들이 2년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나눔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몇몇 분들은 안 그래도 우리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나눔주차장을 왜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구청이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입주자회나 관리소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지점까지도 감안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부서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요. 스마트쉘터 노후유개승강장 설치하고 있잖아요. 유개승강장을 새로 설치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은 표준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표준형 설치를 기본으로 하고 특교로 해서 내려온…….
정재성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치를 선정하는 기준인 겁니다. 우리 관내에 여러 승강장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승강장을 우리가 스마트쉘터 혹은 유개승강장으로 교체해 보자고 할 때 그 선정기준이 어떤 거냐는 거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먼저 이용자 수가 많은 구역이어야 되고 거기를 유개승강장으로 설치한 지 연수가 돼서 훼손된 사항, 노후된 시설일 경우를 두 번째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쉘터는 저희 구 예산으로는 설치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재성위원
유개승강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추가적으로 노약자들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확하게는 이동취약계층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이용자 수가 다소 적더라도 우선 설치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 앞이나 아니면 노인복지타운 앞이라든가 그런 식의, 당연히 이용자 숫자가 우선시돼야 하지만 동시에 취약계층들이, 20대 혹은 중고등학생들이 서있는 것과 70대 어르신들이 서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까지도 우리가 선정에 있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와 협업하셔서 승강장갤러리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승강장에 북구 관내의 미술품들 설치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승강장 혹은 리모델링하는 승강장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애초에 사업기획단계부터 같이 논의하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구 관내 몇 곳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 주민들의 호응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9점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 설치할 곳에는 그냥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문화예술과와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늘려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새로 할 곳은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디폴트값으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시에서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 안내표시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은 못 드리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아무래도 승강장 규모가 작은데 설치공간이 없으면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공간이라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광주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율이 북구 같은 경우 8.5% 수준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 설치대상과 대상 지역이 어떤 기준인지 궁금하고요. 보면 이용객이 많은 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가 없고 오히려 반대로 대기가 없는 정류장에 온열의자가 가동되는 사례가 있어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예술의 전당 후문 쪽은 이용객이 적은데 거기는 온열의자가 있고 정문 쪽은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온열의자가 없거든요. 그 기준이 궁금하고 설치했을 때 전기요금이나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집행부 차원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지금 온열의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이 질문을 해주신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차장이 없는 우리 구 현실을 봤을 때 대중교통시설에 편익이 증진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설치돼 있는 냉온열의자 자체도 제대로 유지보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씨나 온도가 변했을 때 저희 시설팀이 팀장 빼고 직원이 2명밖에 안 되는데 그 직원 1명이 나가서 냉온열의자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온도를 맞춥니다. 그게 굉장히, 설치 부분에 대한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도 사실은 서있지 않습니다. 냉온열의자나 스마트쉘터와 같은 이용 환경이 굉장히 좋은 유개승강장을 했을 때에 따라가는 공과금에 전기요금이 당연히 더해져야 되는데 현재는 예산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도 1년 치 예산으로 세웠던 금액이 약간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올해 써야 할 예산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추가로 공공요금 부분을 시설팀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냉온열의자 같은 경우에 현재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곳들이 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구비를 태워서 이용자가 많은 구간에 그것을 세우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고 유지관리되고 있고 공공요금은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예를 들어서 새로 주변에 아파트가 입주하면 건설업체들이 정거장을 새로 세워주는 경우도 있던데…….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설 때는 버스승강장 자체를 약간 이동시켜 놓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유개승강장을 본인들이 새로 세워주면서 관리 이관을 시킵니다. 그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격이 좀 더 좋은 시스템을 받고, 거기에 대한 유지비용은 저희들 쪽에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냉온열의자까지 포함해서 기부체납 해주기를 시공사에 요청을 드리고 있고 시공사에서도 가급적이면 그 의견을 받아주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추경에 올라오면 많은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