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권인호 의원 발언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97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시민안전실, 대변인, 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미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연미 인사) 다음, 윤해열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윤해열 인사) 다음, 이제창 세정담당관입니다. (세정담당관 이제창 인사) 다음, 박지호 국제담당관입니다. (국제담당관 박지호 인사) 다음, 이옥선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이옥선 인사) 다음은 최진혁 대전연구원장입니다. (대전연구원장 최진혁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취재를 위해 쿠키뉴스 명정삼 취재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연미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미
김연미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연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설 사무에 대한 관리주체를 정비하고 자치구 위임사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갑천 호수공원 시설 인수에 따라 관리주체를 공원관리사업소로 정비하고 폭 20m 이상 도로의 점용허가에 수반되는 원상회복 확인 및 위반자 처분권한과 도로에 관한 사용수익 허가 등 현재 자치구에서 수행 중인 사무의 위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취득세 추가 경감률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2조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25%에 조례에 따른 감면 추가 25%를 추가 신설하는 것이고, 안 3조의2는 빈집 철거 후 주택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감면 25%의 조례에 의한 감면 추가 25%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4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인미동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계경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경
백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호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6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26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미동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 추가감면을 반영하는 내용이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언제 개정된 건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2024년부터 적용하는 걸로 이미 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준 거에는 2025년 12월 31일인데 1차로 한 때는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 2024년 12월 31일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늦게 개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먼저 위원님께는, 저희가 상위법 개정하고 바로 개정하는 게 맞았는데요, 시기가 늦은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적용 대상이 없어서 실무부서에서 조금 늦게 개정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번에 조례 개정안 올리면서 저도 얘기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용의 대상이 있건 없건 법이 개정되면 저희가 조례를 같이 개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시기를, 먼저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늦어진 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행정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이 개정되면 시민이 그 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미분양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번 조례 개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추후에는 법령 개정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서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세 감면, 이게 대전에 미분양 아파트나 이런 게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026년 4월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전용면적 85㎡ 이하로 해서 441세대입니다.
고제열위원
그러면 이게 이미 25%가 감면된 상태에서 금년도에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해서 취득세 감면한 사례가 있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3건이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러면 3건이 적용됐고 이게 조례가 되면 소급 적용해서 그들도 혜택을 보는 거고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소급해서 적용이 됩니다.
고제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건인데 이렇게 대전시에서 25% 감면을 더 해주게 되면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세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예측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고제열위원
미분양 아파트 해소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을지,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클지 물어보는 겁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효과가 있을 걸로는 생각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속도가 어느 정도나 빨리 해소가 될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고제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홍보는 주로 부동산 중개업소 쪽을 통한 홍보가 가장 빠른 홍보효과라고 생각되는데 또 어떤 방법의 홍보효과를 갖고 있을까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단 개정하게 되면 보도자료나 이런 것 등 해서 홍보하게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여기에 아무래도 미분양 세대들을 빨리 없도록 하는 게 목표 중의 하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업소라든지 대시민 상대로 해서 취득세 감면된 부분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열위원
예, 하여튼 대전시민들이 모두 알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게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에 앞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는 시급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조례 정비인 거잖아요. 그런 조례들이 앞으로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인데요, 이런 상위법 개정 시에 저희가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법령이 있는지도 전수조사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연미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미
김연미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교통공사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 심사 및 실무절차 이행을 위해 공사채 전자등록 근거를 정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실물채권 등록 관련 조항인 제39조3항은 삭제하고 전자등록이 가능하도록 제39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연미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미
김연미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미동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9쪽 대전시 재정현황 중에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대전시 재정상황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체육 분야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번 기획조정실 업무자료를 살펴보니 체육진흥기금이 95억에서 2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기금이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 주신 체육진흥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예산들을 저희가 재정이 부족해서 체육진흥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수행하던 사업들을 기금에서 많이 사용하게 돼서 이게 줄게 됐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살펴봤는데 체육진흥기금이 올해 수입 계획이 300만 원이고 지출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운용해서 연말에 기금 조성액이 1억 6,579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기금이 겨우 3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언제 적정 수준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업무자료를 보면 일부 기금은 운용이 곤란하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곤란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어떻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성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기금운용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저희가 결국은 기금을 전에 운영하던 수준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연도별로 체육진흥기금을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위원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체육진흥기금은 단순한 적립기금이 아니라 지역 체육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금을 계속 소진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체육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이 사실상 고갈된 상태에서는 체육 관련 신규사업이나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재정 정상화 과정에서도 체육진흥기금은 우선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체육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기금 확충하는 방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대성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더 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하나가 고갈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지원금도 23억에서 2억까지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체육진흥기금이나 청소년육성 비용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무책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금은 시민들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재정의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은 줄이고 또 지방채는 늘리고, 부족재원은 5,48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전시는 과연 어떤 재원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재정이 어려울수록 기금은 전략적으로 잘 관리하고 또 지방채는 계획적으로 감축해야 하는데 지금 확충계획도 추후로 해주신다 그랬는데 조금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또 투자 사업을 보면 전면 재정비한다고 되어 있네요.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을 없앨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없앨까입니다. 혹시 시민들이 보기에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선 8기 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판단하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시장이 바뀌어도 시민과의 약속은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재정 조정이 사업 구조조정인지 또 정책 교체인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거 가능하시겠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어차피 구조조정하면 그 내용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저희가 그렇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없도록.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위원
권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14쪽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민선 8기 들어서 예산이 축소되고 또 민선 9기 새로 들어와서 새로운 방향성이, 시장님도 그렇고 제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의 추이가 어떻게 됐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려는지 전반적인 사항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일단 저희가 50억 규모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미 시민제안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올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억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민선 7기와 8기가 달라진 점이 시정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구정에 해당되는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 제외하고 50억을 가지고 시정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주민제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민선 7기에 했던 방식, 또 타 시·도에서는 사업비 전액을 반드시 쓰지는 않고 제안을 받아서 시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은 저희 내부검토해서요, 위원님에게도 사전설명, 방향이 정해지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부분, 방식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재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인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정참여형 한 가지 유형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권인호위원
이전에 어떤 유형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전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유형까지는 정확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마지막으로 2022년도에 계획되었던 것은 시정참여형, 정책숙의형, 구정참여형, 동참여형 이 네 가지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정참여형 하나만 돼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시정참여형과 다른 정책숙의형과 동참여형의 유형에 대해서,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유형별로는 정확히 파악이 덜 되어 있어서, 동참여형은 아까 행정구역 단위별로 구정 단위, 동 단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정은 대전시와 광역시 업무분장처럼 광역시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금 시정참여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확대돼야 될 텐데 다양한 유형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쭤본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정책숙의형의 경우에는 참여하는 분들이 충분히 숙의과정을 가지고 내용을 설계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동참여형은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현재 동마다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회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자치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향후 참여예산제를 설계할 때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그런 유형들이 왜 있었는지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대전시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자율예산제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현재 지금 새로 부임하신 시장님의 주요 시정방향 중에 대전 청년의회라고 하는 사업이 있고, 청년의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숙의활동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한 내용들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예산제랑 연결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처음에 말씀 주신 게 유형 구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방식이라든지 또 재정 전체 예산 규모를 어차피 재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주신 내용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자율예산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내용대로 이게 활동을 하려면 어차피 집행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든 별도 예산이든 이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사실 민선 8기에 제정된 조례 중에 혁신적인 내용이 청년자율예산거든요, 하지만 조항에 있지만 실제로는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권인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아무래도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다 보니 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하니까요 대전 청년의회가, 청년들이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주민참여예산제랑 연계해서 잘될 수 있도록 진행되는 내용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진행하면서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예, 향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입니다. 예산담당관의 업무 중에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영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민선 8기에서 9기로 오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대형 사업의 중단이거든요. 그래서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 등에 3,600억 그리고 보문산 프로젝트 등등 해서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약 5천억의 예산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져서 지금 사업을 할지 말지 이런 중대한 고비에 서 있고 지방채무도 1조 6천억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영 강화의 목표를 갖고 있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임 시장이 이러한 대형 사업을 계획했을 때 어떠한 발언을 했고, 혹시 예산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새로운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발언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산 항목별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대형 사업들을 검토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일단 검토하고 예산실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님께 검토한 내용을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는데요, 예산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저희들 재정현황이라는 게 항상 세입 규모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세출도 이미 법정 의무사업 또 계속사업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결국 여유 재정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공연장이 굉장히 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은 재정상황에 맞게 운용해야 된다는 부분은 항상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 역할이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보고는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시장님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대형 사업 중에서 말씀하신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사실은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고 타당성 검토 중인데 타당성이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 계속 재검토를 해왔지만 결국은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항상 예측되는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어떤 것을 시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또 민선 9기에 필요한 공약사업들을 우선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들은 과감히 일몰사업으로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고제열위원
타당성 관련해서, 미술관이나 음악전용공연장 타당성은, 공공시설이 원래 낮잖아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고제열위원
타 시·도도 타당성이 매우 낮은데 추진된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시립미술관이나 음악전용공연장은 이미 문화예술인들의 오래된 숙원이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업이 취소인지 연기인지, 아니면 장기 계획에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은 공연장 같은 경우 원래 타당성이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시·도에 대비해서도 상당히 적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이 약하더라도 그런 공공 공연장에 대해서는 추진이 된 사례가 있는데 제가 그런 사례들보다도 더 낮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재정상황에서도 저희가 추진하기가 어렵고 타당성도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몰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것은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러면 일몰에 대한 의견은 우리 담당 집행부의 의견인지 아니면 새롭게 당선된 시장님의 의견인지, 어떻습니까?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민선 9기 아시는 것처럼 재정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 100억 이상의 대형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검토가 확정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0쪽, 국제교류 및 외국인 정착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행사 개최나 방문 횟수 자체보다 시민과 지역경제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면 올해 2월, 삿포로와의 경제·문화교류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삿포로와는 매년 저희가 눈 축제 시에 양 도시가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있어서 방문하고 있고요, 올해는 기업인들이 참여해서 기업설명회를 삿포로시와 함께 개최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체류유형별 맞춤형 정착지원도 추진하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제17회 세계인 어울림 축제를 개최했고 대전글로벌봉사단도 운영하고 청소년 진로탐색 공공외교 교실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인 사업 수행은 누가 하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세계인 어울림 축제 같은 경우는 매년 개최하는데요, 저희들 외국인통합지원센터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글로벌봉사단 운영 또 청소년 진로탐색 공공외교 교실은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서 모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모사업이고 자체사업인 것도 있고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업이.
최대성위원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이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국제교류에 투입되는 예산도 결국 시민의 세금입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해외방문이나 교류행사 자체를 실적으로 삼기보다는 그 결과로 투자유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지역기업의 해외진출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관광객 유치와 인재 확보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 중심의 국제교류를 추진해 주시고, 외국인 주민이 대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국제교류 목적이 행사를 위한 목적은 아니고요, 결국은 기업 또 지역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담당관실이 있고 또 기업지원국이나, 통상은 별개로 떨어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교류라는 것이 통상 이런 것과 연결이 돼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운영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행사 위주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최대성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과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12쪽 상단에 보시면 시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를 하겠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실장님, 저는 시의원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시정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시의성 있게 전달하고 또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비슷한 질의와 당부말씀이 있었는데요, 어제 인수위원회 최종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전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축소나 일몰 그리고 시기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재정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이나 시민들이 수혜를 보는 사업 그리고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들이 변경이나 그리고 축소가 될 때는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려지기 전에 시의회와 충분히 공유하고 그리고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의회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뒤늦게 사업의 축소나 변경 같은 내용들을 확인하는 사항은 최소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고자료에도 보시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주요시책에 대해서 시의회와 정책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계획을 내셨는데, 이 계획이 업무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책이 결정되거나 변경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이미 브리핑된 다음에 위원님들 아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그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은 일몰사업이라든지 장기 재검토, 시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브리핑되기 전에 위원님들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 준비하고 사전에 내용을 전달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자료 20쪽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대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외국인주민 체류유형별 맞춤형 정착지원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 4만 명쯤 되나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거기에서 외국인 유학생 비중은 한 35, 36% 차지하고 있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유학생이 많은 편입니다, 비율상.
인미동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 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실장님 방금 답변하신 대로 대전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자료에 있는 것처럼 체류 유형별로 정착 지원을 추진하는 게 아마 시정의 주요한 업무계획 중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대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글로벌 플랫폼 구축이나 아니면 다각도로 정책을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당시 실장님께서도 그전 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플랫폼 구축이나 그리고 여러모로 정책 부서들하고 연계성을 강화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의회에 보고된 자료가 있을까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사실은 죄송한 말씀드릴 게 저희들 재정형편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들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여건 때문에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지금 재정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지난 의회에서 일을 하면서 각 대학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적인 문제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다만 관심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많은 재정을 들이지 않고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전에 잘 정착하고 그 유학생들이 대전에 더 남아서 대학원도 진학하고 또 취업도 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각 대학들이 바랐던 사항들은 굉장히 예산이 저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먼저 담당자분들하고 간담회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바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라고 의회에서 주문하신 게 아니라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답변들이 단순하게 어떻게 구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답변에 대한 이행이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 부분 저희가 잘 챙겨서 이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앞으로 저희 10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새로운 제안도 하실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검토도 하실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결과를 저희에게 보고하실 텐데,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답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소관
이어서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선민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민
이선민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입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준비단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선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강태선 인사) 최영숙 재정성장과장입니다. (재정성장과장 최영숙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소관의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미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부임이 다 7월 부임으로 돼 있네요.
선민
이선민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예, 맞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러면 이게 2월부터 지금 상반기까지 실제 실무하신 분들이 계신 건가요?
선민
이선민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2월에 신설이 됐을 때 그 당시에 제가 4월까지 한 두 달 정도 단장을 역임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그때부터 있었던 직원도 있고 4월에 발령받은 직원도 있고요, 과장님들 두 분은 7월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고제열위원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은 사실 되게 뜨거운 이슈였고요, 여기에 보면 여론 수렴도 했다고 하고 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민선 9기 행정통합 추진방향에 따라 분야별 대응하겠다, 이 문구는 어떻게 보면 전임 시장 때에는 전임 시장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대에 맞게 이 준비단이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요. 이후 행정통합 준비가 대전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부산·경남도 추진이 될 건데, 바로 밑에 광주·전남이겠지요, 광주·전남의 모습을 보면서 추진속도도 붙을 것 같은데,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실제로 어떤 일들을 했고 앞으로 행정통합준비단이 어떤 역할을 할지, 새로 부임하신 시장님과 소통이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선민
이선민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고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 24일 저희 행정통합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되면서 사실 지금까지는 크게 추진한 내용을, 진보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번부터 저희가 추진이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큰 지향점은 통합은 돼야 된다는 게 일관돼 왔었고요, 단지 그 사이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주민들에 대한 여론 수렴이 조금 부족했다든지 또 시민들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상황을 저희가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7월 1일 출범을 전제로 한 그런 급진적인 반응은 없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민선 9기 들어서는, 물론 이것도 역시 충남도의 도지사님과 시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방향성을 저희가 받을 것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저희는 광주·전남이 통합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동향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 민선 9기가 출범을 함에 따라서 민선 9기에 이루어질 행정통합의 방향은 시기라든가 범위라든가, 범위 같은 것도 그동안에는 대전과 충남만을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5극 3특에 맞추어서 충북과 세종도 같이 어떤 통합의 범위로 끌어들일 것이냐 그런 것들은 저희 행정 하는 공무원들의 생각보다는 도지사님과 시장님과 그리고 큰 정치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되는 대로 저희 행정은 충분히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제열위원
하여튼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통합준비단인데 전 시장 시절에는 통합반대준비단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됐고, 바뀌었으니까 대전·충남 통합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민
이선민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36쪽에 보면 향후계획에 권역별 발전방안 연구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겠다, 7∼8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중간보고와 자문회의를 어떻게 개최하실 예정이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선민
이선민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현재 권역별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대전과 충남이 통합을 한다는 것의 가장 근본에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도시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전과 통합이 물리적으로 행정적인 구역만 통합이 돼 가지고는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권역으로, 내포 도시권에 있는 관광과 해안에 대한 관광과 산업 그리고 천안과 아산을 통한 제조 분야, 지금 있는 반도체 관련 그리고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연구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각자 각 권역에서 가장 잘하고 발전이 되는 부분을 조금 더 상생을 해서 이 3개의 권역이 잘 어우러져서 대전·충남의 도시가 발전이 되어야 여기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들이 계속 또 서울로 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고 그렇다는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과제를 저희가 줘서 대전권은 대전연구원에서 그리고 내포 신도시권과 천안·아산권은 충남연구원에서 각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정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8월 정도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충남도 진행된 사항 저희가 또 한 사항을 연계해서, 저희의 바람과 희망이라면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에 통합을 하게 되면 법안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통합 법안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취지는 이런 연구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착수 보고를 3월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보고를, 단장님 답변에 의하면 8월 정도에 중간보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이렇게 중간보고가 개최되게 되면 아마 착수보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던 사항들이 또 반영이 될 거고, 중간보고에서도 지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돼서 국가별로 여러 가지 전략산업들이 재편이 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충남이나 아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수혜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중간보고 때 반영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요?
선민
이선민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또 정말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주민들을 접촉하시니까 저희들보다 조금 더 주민들의 염원을 바로바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에게 전달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연구원에 용역이 끝나기 전 연말까지 최대한 저희의 의견도 제시를 해서 성과 좋은 연구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아마 따로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중간보고 하실 때 위원님들께 미리 일정을 좀 알려드려서 참석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 참석하셔서 같이 내용도 듣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일정을 미리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민
이선민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5.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호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안호입니다. 시민의 기대 속에 뜻깊은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원 구성을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첫 회의에서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과 고제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시민안전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봉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손봉철 인사) 김태훈 재해예방과장입니다. (재해예방과장 김태훈 인사) 박승일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승일 인사) 정선화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정선화 인사) 손석진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손석진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대전광역시와 대전산업안전협회가 체결한 협약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기술지원, 안전교육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건축사회가 체결한 협약으로 재난 피해주택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건축 설계와 감리 지원 등의 행정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한파·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대전광역시와 KT가 체결한 협약으로 KT 매장을 한파·무더위 쉼터로 운영하여 기후 제한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집중안전점검, 민·관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안전 분야 5개 전문기관이 체결한 협약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전문장비를 활용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과 체결한 협약으로 대전시는 실증도시로서 자료 제공과 실증환경을 지원하고 LH 토지주택연구원은 디지털 트윈 기반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기술들을 개발·실증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미동위원장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45쪽 보시면, 지난 7월 9일…….
인미동위원장
보고의 건만.
최대성위원
예.
인미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다. 시민안전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은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와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감하는 안전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미동위원장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51쪽에 있는 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23년 9월에 공모사업 행안부 주관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건축비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네, 490억이네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가 120억이어서 한 24% 차지하고, 시비는 370억으로 76%라서 시에서 굉장히 부담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더 추가적으로?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지금 인수위 때도 국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설계 중에 약간 변경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보완해서, 다행히 아직 착공 전이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국비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이 또 유성도서관 부지 내에 건립하는 거더라고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이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불편이 일정 부분 따를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주차공간이라든가 녹지공간이 감소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셨습니까?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지금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사업비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아마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부지비는 사실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쪽에다 한 것 같은데요, 공사 중에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불편사항이 없도록 방진이나 방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 내에다 설립을 하다 보니까.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안전이라든가 녹지공간 이런 게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체험교육시설입니다.
김영미위원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또 실제로 안전의식을 높이는 시설이 되느냐가 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체험관이 또 하나의 전시성 건물로 그치면 안 되겠고, 전국 최고의 체험장이 됐으면 싶은데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는 본래 안전체험을 통한 교육과 인식 제고 이런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안전체험관 이 프로그램은 지금 어떤 것이 들어있는 건가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현재 그 부분을 용역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건축 부분이 있고 그 안에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타 시·도에도 이런 안전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대전만의 차별화된 그런 콘텐츠는 뭘 가장 핵심적인 걸 하고 있는 건가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일단 아까 원자력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차별화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천이 같이 곁들여진 도시이다 보니까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안전과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차별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전국 최고의 체험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교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최대성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 45쪽입니다, 업무보고자료. 지난 7월 9일 새벽, 대전지역에 호우경보와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시장님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집중호우로 대전시에는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현재 피해 복구와 후속조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최고 많이 온 지역은 200㎜가 넘게 왔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토사 유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9개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정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가로수 전복된 게 한 16건 정도, 수치는 한번 확인해보겠는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전복된 것들은 바로바로 조치해서 아침 출근길에 지장이 없도록 했고 토사 유출된 것 중에서 한 3건 정도가 조금, 출근시간까지 완료를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전시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름철이라 폭우와 태풍이 자주 발생할 텐데 시민안전실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재난대응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5쪽을 보면, 밑에 있습니다,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동장에게 주민대피 명령권을 위임하고 안전동행지원단을 1 대 1로 매칭하여 대피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올해부터 주민대피 명령권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도 운영하던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민대피 명령권은 누가 행사해 왔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방식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것인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전에는 시장·군수가 재해상황을 보고 현장에서 상황판단 회의를 한 후에 주민대피를 할 것인지, 특히 산사태 경우는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런 체계로 운영해 왔었는데 이번에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되겠지요,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서 상황판단을 하기까지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장을 가장 빨리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피를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건 동장이라고 생각이 돼서 동장에게 권한위임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전동행지원단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마을에 사시는 분들, 활동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혼자 이동하기 어려우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같이 대피시켜 주기 위한 조직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만 지정해 놓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운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다음 주에 저희가 월, 화, 수 해서 5개 구별로 우선 대피 대상자가 저희가 한 126명 정도 지정이 돼 있어요, 사전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훈련을, 대피장소까지 이동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동장님이 그 지역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 원주민들,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게 된다면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장님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머물고, 그 지역의 특수성을 아는 것도 아니고, 다만 행정적인 문제만 접하다 보니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 이런 자생단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상황 속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다 보면 어느 누구라도 발 빠르게 그걸 대응해서 마을주민들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피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주민대피는 무엇보다 신속성이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대피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즉시 판단할 수 있는 대응매뉴얼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반복적인 교육도 함께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시민안전실에서 꼭 잘 챙겨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위원
권인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돼서 갈 수 있는 부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43쪽에 1번, 현장 중심 재난대응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 재난에 대응할 때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안전실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이나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말씀 주신 대로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현장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좀 전에 제가 최대성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현장동행지원단에 주민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호우라든지 이런 것 발생할 때 지하차도나 이런 부분들은 4인 1조로 하고 있거든요, 4인 1조는 경찰도 있지만 지역주민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지정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런 실제상황 발생 시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저는 말씀하신 동행지원단 활동이나 이런 활동으로 충분히 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장님, 대전 서구 정뱅이마을의 침수피해 사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와 가지고 가보지는 못했고요, 말씀은 들었고요, 몇 년 전에 거기가 침수됐던 마을이라고 들었고 시장님이 아까 최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의 끝나고 그날 오전인가 그다음 날 오전에 또 현장에 다시 방문하셔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서구 정뱅이마을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그 사례에서 두 가지 정도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을 공유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구 정뱅이마을 사례 시사점은 첫 번째는 초기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 119 구조대는 보트를 가져오지 않아서 진입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보트를 활용해서 구출하는 과정이 있었고,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서로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 그리고 안전한 구조가 가능했다는 중요한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등이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 재난 이후에 회복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뱅이마을 주민들의 경우에는 문화예술 활동 그리고 마을축제의 새로운 기획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를 회복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시민안전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례를 조금 말씀드렸고요, 향후 이 재난을 회복하는 공동체로서의 시민안전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잘 참고해서 또 관련 부서와도, 지자체나 공동체 관련하는 부서와도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기시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입니다. 농촌지역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매우 좋은 정책이라 생각이 들고요, 5개 구 농촌마을 주민인데 이게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가?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저희가 농촌마을 10개 동은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려고 있고요, 그런데 통장님들 핸드폰을 이용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도 해서 이걸 이용하는 데 동의하실 수 있게 그렇게 7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계획은 올 연말까지인데, 예산 3억인데 아직 정확하게 몇 개 마을인지 몇 명이 대상이 되는지 이게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제가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일단 10개 동은 전체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래서 내용 보면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매우 좋다고 보고요, 장기 미수신자일 경우에는 연세가 드셨거나 독거노인이거나 이런 경우에 그들의 생활을 돌볼 수 있는 사회복지시스템과 연계하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농촌마을이 더 안전하고 삶의 복지가 올라갈 수 있는 것까지 시민안전실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꼼꼼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리고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있어서 명품디자인담당관실이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직접 디자인을 기획한 겁니까, 아니면 건축 선정하는 데 심사를 한 겁니까, 명품디자인담당관.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디자인 관련해서요?
고제열위원
예.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작년에 기본설계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아마 기본설계 할 때 어느 정도 방향은…….
고제열위원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이게 디자인이 선정이 됐었거든요, 물론 다른 민간건축사가 디자인을 한 거지만. 대전시의 명품디자인담당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쪽 과에서 공모를 진행했다고 그럽니다.
고제열위원
공모?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고제열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건 명품디자인담당관실 보고할 때 다시 물어보겠지만, 명품디자인담당관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공모하고 선정하는 업무라면 크게 유명무실한 업무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여기 시민안전실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참고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고맙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1쪽,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실장님, 총사업비 490억 중에서 부지 매입에 든 비용이 얼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30억.
인미동위원장
30억이지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인미동위원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성구와 무상사용 협약을 맺으신 부분인 거지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렇지요, 유스호스텔 부지와 아마…….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그냥 실제로 매입하는 거는 없고, 사업비를 산정할 때 그 사용료가 30억 정도 들어간다.
인미동위원장
라고 하셨고 나머지는 시가 가진 유스호스텔 부지와 유성구와 협약을 맺어서 무상으로 5년간 사용하는 걸로…….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실제 매입비용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인미동위원장
들어가지 않은 거지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장부상 금액입니다.
인미동위원장
아까 그 부분 설명하실 때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실시설계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보니까 올래 2월에 전시·체험시설 조성업체 선정이 되었다고 했고, 향후계획에는 2028년 12월까지 전시·체험시설 기획 및 제작·설치를 하겠다고 보고하셨어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시·체험시설 조성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까?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그것도 2월에 같이 선정이 된 겁니다.
인미동위원장
2월에 선정이 돼서 지금 제작하고 계신 건가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기획하면서 아마 일괄로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기획하면서 조성까지 하는 걸로.
인미동위원장
조성하는 거로?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인미동위원장
이거를 아까 보고하실 때 안전체험관이 차질 없이 건립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전시의 재정난을 고려할 때 이 490억 원이라는 예산을 전부 다 안전체험관에 투입할 수 있을까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제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 중에 답변드렸는데 차질 없이 하겠다는 거는 2029년에 개관 목표대로 하겠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그 과정 중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찾고, 그다음에 아까 김영미 위원께서도 제안을 주신 것처럼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지방비 부담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 방안을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축소해서 진행하는 걸로 검토가 있지 않았었나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제가 아까도…….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축소보다는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명품디자인 쪽에 너무 많이 치중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절약을 해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축소하는 게 아니고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너무 외형이나 이런 부분에 치중되는 낭비요소들을 줄여나가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제가 아까 기획실에도 말씀드릴 때 사업의 시의성이나 그리고 의회와 공유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 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라고 주민분들께서 알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 실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외관이나 외형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따로 질의를 드리지 않고 설명만 들을 때는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됐던 것처럼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걸로 보이는데 아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여러모로 또 축소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이 잘 드려져야 되지 않나, 저희가 원래 체험관 구성을 할 때 7개 체험존에 11개 체험실, 그리고 35개 체험종목이 있는데 이것들이 원안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업무보고 하실 때는 차질 없다고 하셨지만, 재정상 이거는 축소가 불가피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실장님께서는 의회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존경하는 고제열 위원께서 농촌지역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이지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인미동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에 언제 공모 들어온 거지요, 이 사업은?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자료 좀 잠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준비가 덜 돼 가지고, 작년에 제안이 들어와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럼 작년에 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아마 해당 부서의 검토가 있었을 거예요,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확보됐을 것인데, 저는 이 사업이 보니까 준공되는 게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예요, 아마도 12월이 가까이 돼서 되겠지요. 그런데 1년 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제안되었고, 이 사업을 본예산에 담았는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거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이 사업이? 사실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우려되는 게 여름철에 수해고, 겨울철에는 폭설일 텐데 그런 부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미리미리 준비되고 또 여러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구축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 같은데 3억이라는 예산이 12월에 준공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제안됐던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예산집행이 좀 늦은 거 아닐까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그런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요, 제 생각에도 조금 늦어진 것 같고요. 그런데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 늦은 건 맞고요, 왜냐하면 우기 전에 다 구축이 돼서 이용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맞는데,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9월까지 할거고요, 9월 이후에는 시범운영을 해서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게 연말까지 된다는 그런 취지로 보고드렸던 겁니다.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할 때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건 되도록이면 빨리 예산을 집행해서 해당 사업이 목적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라고 세워 드리는 건데 이렇게 늦게 사업들이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대변인 소관
이어서 대변인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경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경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경일입니다. 먼저,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미동위원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위원
권인호 위원입니다. 브리핑하신 내용 중에 194쪽인데요, 언론 협력 강화로 알권리 충족 및 전략적 시정 홍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협력은 물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용이 얼마나 지출됐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난 민선 8기 동안에 이 언론 홍보비의 지출이 어떻게 추이가 변화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변인
대변인
김경일 예, 존경하는 권인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지적된 것처럼 민선 8기 동안 언론 홍보비는 다소 증가되어 왔습니다. 민선 8기 초반 임기 첫해 25억을 시작으로 마지막 해인 올해에는 40억으로 6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권인호위원
예, 다소 증액이라고 하기에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됐는데 그렇게 많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증액한 만큼의 성과가 아마 있었을 텐데.
변인
대변인
김경일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면, 인터넷 그리고 방송 등을 통해서 시정을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것, 전략적으로 홍보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특집기사라든지 심층취재, 기획보도 등을 통해서 특별현안이라든지 시정성과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홍보라는 것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홍보되는 것이 효과를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공정하게 평가하기는 사실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중에는 홍보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홍보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추상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견 공감하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첫해에만 20억?
변인
대변인
김경일 25억입니다.
권인호위원
25억이 증가됐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성과의 내용들을 객관적인 수치로 제안하지 못하거나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는 시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이 부분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주요 언론은 어디에 주로 비용이 지출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변인
대변인
김경일 주요 언론이라고 하면 애매한데 홍보비가 증액된 부분이 분명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있지만 최근에는 미디어의 특성이 단순히 예전에는 지면에 한정돼 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민선 8기 초반 출범 당시에 인터넷 매체들을 포함해서 출입기자가 110분 정도가 되셨는데 최근에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180명 정도로 대폭 확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면도 있다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요 언론사라고 하기가, 주요 언론사라고 하면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같은 대전지 3사부터 시작해서 중앙지들도 많이 있고요, 경제지들도 있고요, 저희가 대략 한 200여 개 내외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성과 측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부서에서 홍보비를 집행한 것에 대한 어떤 성과 데이터는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경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홍보된 건수는 사실 집계가 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성과를 평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성과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하는 부분들에 그간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그런 것들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예, 그런 부분 잘 보완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그런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대전시정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알려졌는지에 대한 여론 조사라든지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여론 조사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향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경일 예, 알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입니다. 방금 권인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연장선에서 언론에도 몇 번 보도됐던 것 같은데, 민선 8기 홍보비가 많이 늘어났고 특정 언론사에 집중이 됐고 특히 건설 분야, 그렇지요, 건설 분야 계획이 많이 잡히면서 건설 분야 홍보비도 엄청나게 많이 지출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경일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말씀이신가요?
고제열위원
예, 이런 언론 보도에서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신다면.
변인
대변인
김경일 네, 변명이란 표현보다는 저희 대변인실이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론과의 공식화된 단일창구이기 때문에 저희의 할 일은 정확한 사항들을 시민들께 공유하면서 알리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바르게 잡고 그것에 대한 정정을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재정위기 속에서 재정여건이 악화된다는 얘기들도 나와 있고 그 상황에서 민선 9기 출근함과 동시에 대형사업들에 대한 진단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히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들을 시민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언론과의 소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리고 시 출입 언론사가 110개에서 180개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출입 언론사가 많이 늘어날수록 홍보비가 그에 따라 증가를 많이 하나요, 아니면 크게 변하지는 않나요?
변인
대변인
김경일 현재 기준에 따르면 몇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대전시에 소재하면서 본사가 대전이면서 출입 등록한 지 2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지면에 전체 광고가 50%가 넘지 않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충족하면 홍보비가 일단 책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사들이 늘어날수록 사실 어느 정도 홍보비가 증액되는 것들은 이게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출입 등록된 언론사들이 실제 취재라든지 보도들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충실히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도 해가면서 언론사들에 대해 저희가 진단 분석을 통해서 홍보비가 헛나가지 않도록,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런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리고 요새는 홍보 하면 인터넷 페이스북을 비롯한 유튜브, 카카오톡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대전시 홍보는 주로 이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중적으로 집중하는 데가 있고 앞으로 더 집중할 매체가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경일 홍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시·도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많이 앞으로도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제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미디어들이 확산되고 있고 저희도 전방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변인실은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 시정 방향과 시정 성과를 시민들께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홍보담당관에서는 언론을 제외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SNS라든지 인터넷 방송, 옥외 광고, 시정 소식지 등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매체들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앞으로도 많이 증가되고 영향력 있는 매체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열위원
기존 언론도 좋지만 이런 SNS를 통한 짧은 쇼츠나 재미있는 영상으로 홍보하는 게 홍보효과가 꽤 좋다는 것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더 인재와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경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제열위원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시정 홍보 컨트롤타워라고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재정난 때문에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이 축소 내지는 변경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그로 인한 시민 불안감도 굉장히 가중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첫 번째, 시민들이 대전이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대변인실에서는 재정이 어렵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지만 주민들께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대변인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김경일 예, 유념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홍보담당관 소관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대리하여 오태훈 홍보기획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오태훈홍보기획팀장
현재 홍보담당관 공석에 따라 금일 주요업무보고는 홍보기획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팀장 오태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시정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더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미동위원장
홍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입니다. 사실 홍보담당관 업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홍보의 시대고 대전시정의 또는 대전시의 좋은 점을 홍보하는 거고, 홍보는 기존에 메이저 언론도 있지만 이제는 AI 또는 인터넷 등등의 어떤 수많은 미디어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보는 또 재미있어야 되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홍보실이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잘해주시리라 믿고요, 지금 온갖 SNS가 쫙 있는데, 지난 1년이나 2년 평가해 보면 어떤 매체가 그나마 제일 홍보효과가 좋고 또는 어떤 매체가 조금 부족한지 그런 것들 통계가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태훈
오태훈홍보기획팀장
저희가 현재 SNS 7개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하고 그리고 밴드,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이렇게 저희가 7개의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요즘은 그래도 최고 대세가 인스타그램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저희 조회수도 인스타그램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쉽게 가깝게 들어오는 거는 X가 조금, 이쪽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하고 X하고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이 정도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쪽을 저희가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홍보하는 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래도 최근에 인기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언론에서 나왔는데 대전시나 지자체가 지역을 홍보하면서 오로지 성심당을 끼워판다, 성심당 득을 본다, 이런 약간 홍보에 있어서, 대전시 홍보에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성심당이 워낙 유명하고 대전을 빵의 도시로 만든 장본인이라서 그럴 수 있겠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 현재 꿈씨 패밀리를 홍보의 매체로 적극 미는 것도 알고 있는데, 성심당에 힘입어서 대전이 노잼에서 유잼 도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는데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떤, 그것 말고 꿈씨 패밀리든 과학이든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더 좋은 전략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고요, 없다면 앞으로 이쪽에 더 집중하는 것도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태훈
오태훈홍보기획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사 저도 오늘 봤습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실 저희 입장에서는 성심당만 바라보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현재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협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다른 광역단체 그리고 연구단지,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연구단지라든지 지역기업들 이쪽에 있는 홍보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상반기 워크숍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연합해서 서로 간의 매체를 같이 활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홍보하는 방향도 찾아보자 그렇게 했고, 그리고 아까 저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우리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과 같이 협업하는 방향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실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모든 직원들이 더 밝고 유쾌한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너무 공직사회처럼 엄숙한 분위기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오태훈홍보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위원
권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대전광역시 홍보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대전광역시 홍보대사가 여러 층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임명돼 있는 홍보대사분들은 언제 임명돼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훈
오태훈홍보기획팀장
현재 지금 저희 홍보대사는 38팀에 87명이 현재 위촉돼 있고요, 위촉은 저희가 한번 하면 2년이 기본으로 해서 2년씩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38개 팀인데 그중에서 가수는 열둘, 개그맨도 있고 배우, 스포츠 스타, 인플루언서, 예술인, 아나운서, 기타, 이렇게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47명이라고…….
태훈
오태훈홍보기획팀장
38팀에 87명입니다.
권인호위원
87명.
태훈
오태훈홍보기획팀장
그래서 위촉한,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은 다 2년 안쪽에 위촉이 된 거지요.
권인호위원
민선 8기에서 홍보대사가 운영될 때 대규모로 한 번에 많은 인원이 홍보대사가 임명되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전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혹시?
태훈
오태훈홍보기획팀장
올 상반기에 한꺼번에 많이 위촉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홍보대사를 많이 위촉했던 것은 지난 민선 8기 때 그때도 홍보대사를 많이 위촉하고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꼭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가까운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시민 오디션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찾아서 이분들 위촉을 하게 됐었습니다.
권인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홍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SNS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가수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동시에 많은 수의 홍보대사가 임명될 때 그 홍보대사가 충분히 활동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알차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전시민분들이라면 당연히 저는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임명되신 후에 공식적인 홍보대사 활동이나 아니면 대전시와 연계해서 하는 활동이 없으셨던 홍보대사분들도 계신가요?
태훈
오태훈홍보기획팀장
이게 건건이 다 확인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로 확인을 하려면 건건이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임명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촉되고 나서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위촉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이 다 있는 걸로 저희가 우선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대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홍보대사 면면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 잘 알려진 가수분들이나 연예인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대전시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질의고요, 혹시 홍보대사분들이 별도의 보상,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태훈
오태훈홍보기획팀장
예, 활동비가 있고요, 활동비라고 해서 저희가 유명인사하고 일반인하고 조금 급을 나눠서, 그리고 시간대로 나눠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대전광역시 홍보대사로서 임명되셨고 또 마땅한 보상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앞으로 잘 체크하고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가능하다면 관련된 홍보대사분들의 명단과 또 활동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훈
오태훈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훈 홍보기획팀장께서는 권인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최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권인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보충으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예산결산위원장 같이 맡고 있는 최대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서른여덟 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인해서, 아까 잠시 예산에 대해서 그게 집행이 된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그 예산을 우리가 썼을 때 대전에 돌아오는 경제 효과, 성장 효과, 다시 한번 젊은 층이든 기성세대든 우리 대전을 찾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들게 하는 효능감이 있었습니까 하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잠시 해주시지요.
태훈
오태훈홍보기획팀장
우선은 아까 홍보활동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홍보활동을 했을 때는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서 단순히 저희가 위촉이 됐다고만 해서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 실적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근에 71회 현충일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6월 6일. 그때도 저희가 가수 육중완밴드라고 해서 이분이 오셔서 현충원에서 공연도 해주시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가수분들, 그러니까 대중가수들 같은 경우가 대전에 내려와서 행사를 할 때에는 비용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우리 대전시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래도 비용을 적게 받고서 이렇게 활동을, 저희 쪽에 공연도 해주시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시민들도 우리 대전시 홍보대사가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와서 공연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최대성위원
그건 제가 볼 때 팀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전이 좀 더 알려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경제성장 효과라든가 또 볼거리, 먹거리 이런 걸 많이 우리가 홍보해서 좀 더 많이 우리 대전을 찾을 수 있게끔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또 우리 대전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 대전에서 소비하고 대전에서 즐기고 보고 먹고 그런 구조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홍보라고 생각해요, 저는, 홍보. 얼마큼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맛집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볼거리도 많고 다만 그게 명확하게, 재미있게 무언가에 의해서 홍보되지 못하고 또 누구한테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홍보대사, 아까 말씀하신 무보직이고 행사 같은 거 할 때만 등급을 나눠서 준다, 예산이, 그러기보다는 30명, 40명 이거보다는 단 5명이라도 제대로 우리 대전을 알리고 대전을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 지역민에도 숨은 보석들이 많이 있어요, 꼭 전국에 있는 유명 가수가 아니고 우리 가까운 지역에도 숨겨진 보석, 국악인이라든가 또 거기에 젊은 친구들 또 댄스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다방면으로 한번 고민하셔서 우리 대전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 또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우리 지역은 무언가 발돋을 수 있는 발판이 없어 이런 거보다는, 우리 지역인을 우리가 안 키워주면 누가 키워줍니까? 우리 지역에서 찾을 수 있도록, 아까 오디션 같은 것도 하셨다고 하시니까 이걸 잠깐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1년에 세 번이면 세 번 정확하게 한번 정하셔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키워서 정말로 그 친구들이 끼를 부리고 정말로 우리 대전시민으로서 중앙무대에 올라서서 아, 저 친구는 대전이 고향이래,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변은 또 자연스럽게 낙수효과가 이어지고,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셔서 무분별한 타이틀만 주는 그런 홍보대사는 정말로 여러 가지 정리정돈이 필요할 것 같다, 검토를 많이 해주셔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훈
오태훈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올해 본예산에 시정 홍보물 제작하시겠다고 해서 5천만 원 예산 확보하셨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전략홍보팀장
집행기관석에서 - 동영상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대전의 6대 전략산업 관련 홍보영상 그리고 수소트램에 대한 공식 대표영상을 제작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셨고, 본예산에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영상 제작이 되었나요?
태훈
오태훈홍보기획팀장
저희가 현재 이 시정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5천만 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대전의 사계를 주제로 해서 저희가 영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진행률이 얼마나 되지요?
태훈
오태훈홍보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비용은 3,300만 원 집행은 했고요, 지금 이게 사계이기 때문에 가을, 겨울 이때까지는 우선 시간이 있어서 그때까지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팀장님, 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제가 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 확보를 하실 때에는 이 예산이 5천만 원이 필요한 사유가 6대 전략산업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고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영상이고 수소트램에 대한 공식 대표 영상을 만들겠다고 예산에 계상을 하셨잖아요. 지금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계절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한테 예산을 올린 취지와 그리고 제작되고 있는 홍보영상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내용이?
태훈
오태훈홍보기획팀장
예, 예산을 그렇게 저희가 올렸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진행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저희에게 설명을 주셨던 취지대로 영상 제작이 필요했고 그래서 산출된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인식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승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승인받을 때와 제작되는 영상의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하면 저희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취지는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올해는 선거가 있었던 해였잖아요. 그러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단체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시정 홍보영상물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서 영상을 제작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의도와 그리고 전략산업들이 담길 것인데 이런 예산은 확보가 됐더라도 하반기에 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계절에 대한 영상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앞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소통 시정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사무관리비와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을 각각 편성하셨어요. 시 공식 유튜브 영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에서는 4,400만 원을 편성하셨었고, 경상적위탁사업비로도 시 공식 유튜브 영상 제작 해서 9천만 원으로 각각 편성목이 다르게 예산을 편성하셨던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시 공식 유튜브 영상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은 똑같은데 2개의 차이점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오태훈홍보기획팀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온라인 소통 시정홍보 해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총예산을 5억 1천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셨거든요. 그중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시 공식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겠다고 해서 4,4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시 공식 유튜브 영상 제작으로 해서 9천만 원 해서 같은 사업명으로 2개의 다른 통계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그 2개의 차이점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태훈
오태훈홍보기획팀장
…….
인미동위원장
팀장님,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자료 준비가 안 되셨으면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와서 설명을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태훈
오태훈홍보기획팀장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미동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기획팀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그리고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방본부, 대외협력본부, 행정자치국, 명품디자인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