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열 의원 발언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026년 4월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전용면적 85㎡ 이하로 해서 441세대입니다.

저희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3건이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급해서 적용이 됩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예측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효과가 있을 걸로는 생각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속도가 어느 정도나 빨리 해소가 될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일단 개정하게 되면 보도자료나 이런 것 등 해서 홍보하게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여기에 아무래도 미분양 세대들을 빨리 없도록 하는 게 목표 중의 하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업소라든지 대시민 상대로 해서 취득세 감면된 부분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에 앞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는 시급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조례 정비인 거잖아요. 그런 조례들이 앞으로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인데요, 이런 상위법 개정 시에 저희가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법령이 있는지도 전수조사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교통공사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 심사 및 실무절차 이행을 위해 공사채 전자등록 근거를 정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실물채권 등록 관련 조항인 제39조3항은 삭제하고 전자등록이 가능하도록 제39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항목별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대형 사업들을 검토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일단 검토하고 예산실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님께 검토한 내용을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는데요, 예산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저희들 재정현황이라는 게 항상 세입 규모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세출도 이미 법정 의무사업 또 계속사업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결국 여유 재정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공연장이 굉장히 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은 재정상황에 맞게 운용해야 된다는 부분은 항상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 역할이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보고는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시장님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대형 사업 중에서 말씀하신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사실은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고 타당성 검토 중인데 타당성이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 계속 재검토를 해왔지만 결국은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항상 예측되는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어떤 것을 시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또 민선 9기에 필요한 공약사업들을 우선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들은 과감히 일몰사업으로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은 공연장 같은 경우 원래 타당성이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시·도에 대비해서도 상당히 적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이 약하더라도 그런 공공 공연장에 대해서는 추진이 된 사례가 있는데 제가 그런 사례들보다도 더 낮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재정상황에서도 저희가 추진하기가 어렵고 타당성도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몰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것은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민선 9기 아시는 것처럼 재정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 100억 이상의 대형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검토가 확정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2월에 신설이 됐을 때 그 당시에 제가 4월까지 한 두 달 정도 단장을 역임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그때부터 있었던 직원도 있고 4월에 발령받은 직원도 있고요, 과장님들 두 분은 7월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고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 24일 저희 행정통합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되면서 사실 지금까지는 크게 추진한 내용을, 진보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번부터 저희가 추진이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큰 지향점은 통합은 돼야 된다는 게 일관돼 왔었고요, 단지 그 사이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주민들에 대한 여론 수렴이 조금 부족했다든지 또 시민들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상황을 저희가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7월 1일 출범을 전제로 한 그런 급진적인 반응은 없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민선 9기 들어서는, 물론 이것도 역시 충남도의 도지사님과 시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방향성을 저희가 받을 것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저희는 광주·전남이 통합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동향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 민선 9기가 출범을 함에 따라서 민선 9기에 이루어질 행정통합의 방향은 시기라든가 범위라든가, 범위 같은 것도 그동안에는 대전과 충남만을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5극 3특에 맞추어서 충북과 세종도 같이 어떤 통합의 범위로 끌어들일 것이냐 그런 것들은 저희 행정 하는 공무원들의 생각보다는 도지사님과 시장님과 그리고 큰 정치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되는 대로 저희 행정은 충분히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36쪽에 보면 향후계획에 권역별 발전방안 연구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겠다, 7∼8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중간보고와 자문회의를 어떻게 개최하실 예정이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현재 권역별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대전과 충남이 통합을 한다는 것의 가장 근본에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도시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전과 통합이 물리적으로 행정적인 구역만 통합이 돼 가지고는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권역으로, 내포 도시권에 있는 관광과 해안에 대한 관광과 산업 그리고 천안과 아산을 통한 제조 분야, 지금 있는 반도체 관련 그리고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연구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각자 각 권역에서 가장 잘하고 발전이 되는 부분을 조금 더 상생을 해서 이 3개의 권역이 잘 어우러져서 대전·충남의 도시가 발전이 되어야 여기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들이 계속 또 서울로 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고 그렇다는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과제를 저희가 줘서 대전권은 대전연구원에서 그리고 내포 신도시권과 천안·아산권은 충남연구원에서 각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정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8월 정도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충남도 진행된 사항 저희가 또 한 사항을 연계해서, 저희의 바람과 희망이라면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에 통합을 하게 되면 법안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통합 법안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취지는 이런 연구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착수 보고를 3월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보고를, 단장님 답변에 의하면 8월 정도에 중간보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이렇게 중간보고가 개최되게 되면 아마 착수보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던 사항들이 또 반영이 될 거고, 중간보고에서도 지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돼서 국가별로 여러 가지 전략산업들이 재편이 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충남이나 아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수혜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중간보고 때 반영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또 정말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주민들을 접촉하시니까 저희들보다 조금 더 주민들의 염원을 바로바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에게 전달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연구원에 용역이 끝나기 전 연말까지 최대한 저희의 의견도 제시를 해서 성과 좋은 연구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따로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중간보고 하실 때 위원님들께 미리 일정을 좀 알려드려서 참석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 참석하셔서 같이 내용도 듣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일정을 미리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안호입니다. 시민의 기대 속에 뜻깊은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원 구성을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첫 회의에서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과 고제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시민안전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봉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손봉철 인사) 김태훈 재해예방과장입니다. (재해예방과장 김태훈 인사) 박승일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승일 인사) 정선화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정선화 인사) 손석진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손석진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대전광역시와 대전산업안전협회가 체결한 협약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기술지원, 안전교육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건축사회가 체결한 협약으로 재난 피해주택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건축 설계와 감리 지원 등의 행정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한파·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대전광역시와 KT가 체결한 협약으로 KT 매장을 한파·무더위 쉼터로 운영하여 기후 제한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집중안전점검, 민·관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안전 분야 5개 전문기관이 체결한 협약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전문장비를 활용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과 체결한 협약으로 대전시는 실증도시로서 자료 제공과 실증환경을 지원하고 LH 토지주택연구원은 디지털 트윈 기반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기술들을 개발·실증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촌마을 10개 동은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려고 있고요, 그런데 통장님들 핸드폰을 이용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도 해서 이걸 이용하는 데 동의하실 수 있게 그렇게 7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일단 10개 동은 전체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꼼꼼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디자인 관련해서요?

작년에 기본설계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아마 기본설계 할 때 어느 정도 방향은…….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쪽 과에서 공모를 진행했다고 그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1쪽,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실장님, 총사업비 490억 중에서 부지 매입에 든 비용이 얼마지요?

30억.

30억이지요?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성구와 무상사용 협약을 맺으신 부분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유스호스텔 부지와 아마…….

그냥 실제로 매입하는 거는 없고, 사업비를 산정할 때 그 사용료가 30억 정도 들어간다.

라고 하셨고 나머지는 시가 가진 유스호스텔 부지와 유성구와 협약을 맺어서 무상으로 5년간 사용하는 걸로…….

예, 그래서 실제 매입비용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들어가지 않은 거지요?

예, 장부상 금액입니다.

아까 그 부분 설명하실 때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실시설계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보니까 올래 2월에 전시·체험시설 조성업체 선정이 되었다고 했고, 향후계획에는 2028년 12월까지 전시·체험시설 기획 및 제작·설치를 하겠다고 보고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시·체험시설 조성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까?

예, 그것도 2월에 같이 선정이 된 겁니다.

2월에 선정이 돼서 지금 제작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하면서 아마 일괄로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기획하면서 조성까지 하는 걸로.

조성하는 거로?

예.

이거를 아까 보고하실 때 안전체험관이 차질 없이 건립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전시의 재정난을 고려할 때 이 490억 원이라는 예산을 전부 다 안전체험관에 투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 중에 답변드렸는데 차질 없이 하겠다는 거는 2029년에 개관 목표대로 하겠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그 과정 중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찾고, 그다음에 아까 김영미 위원께서도 제안을 주신 것처럼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지방비 부담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 방안을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축소해서 진행하는 걸로 검토가 있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축소보다는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명품디자인 쪽에 너무 많이 치중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절약을 해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축소하는 게 아니고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너무 외형이나 이런 부분에 치중되는 낭비요소들을 줄여나가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실에도 말씀드릴 때 사업의 시의성이나 그리고 의회와 공유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 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라고 주민분들께서 알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 실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외관이나 외형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따로 질의를 드리지 않고 설명만 들을 때는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됐던 것처럼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걸로 보이는데 아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여러모로 또 축소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이 잘 드려져야 되지 않나, 저희가 원래 체험관 구성을 할 때 7개 체험존에 11개 체험실, 그리고 35개 체험종목이 있는데 이것들이 원안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업무보고 하실 때는 차질 없다고 하셨지만, 재정상 이거는 축소가 불가피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실장님께서는 의회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존경하는 고제열 위원께서 농촌지역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이지요?

예.

주민참여예산제에 언제 공모 들어온 거지요, 이 사업은?

자료 좀 잠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준비가 덜 돼 가지고, 작년에 제안이 들어와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아마 해당 부서의 검토가 있었을 거예요,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확보됐을 것인데, 저는 이 사업이 보니까 준공되는 게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예요, 아마도 12월이 가까이 돼서 되겠지요. 그런데 1년 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제안되었고, 이 사업을 본예산에 담았는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거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이 사업이? 사실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우려되는 게 여름철에 수해고, 겨울철에는 폭설일 텐데 그런 부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미리미리 준비되고 또 여러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구축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 같은데 3억이라는 예산이 12월에 준공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제안됐던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예산집행이 좀 늦은 거 아닐까요?

그런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요, 제 생각에도 조금 늦어진 것 같고요. 그런데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 늦은 건 맞고요, 왜냐하면 우기 전에 다 구축이 돼서 이용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맞는데,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9월까지 할거고요, 9월 이후에는 시범운영을 해서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게 연말까지 된다는 그런 취지로 보고드렸던 겁니다.

저희가 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할 때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건 되도록이면 빨리 예산을 집행해서 해당 사업이 목적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라고 세워 드리는 건데 이렇게 늦게 사업들이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경일입니다. 먼저,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말씀이신가요?

김경일 네, 변명이란 표현보다는 저희 대변인실이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론과의 공식화된 단일창구이기 때문에 저희의 할 일은 정확한 사항들을 시민들께 공유하면서 알리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바르게 잡고 그것에 대한 정정을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재정위기 속에서 재정여건이 악화된다는 얘기들도 나와 있고 그 상황에서 민선 9기 출근함과 동시에 대형사업들에 대한 진단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히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들을 시민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언론과의 소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현재 기준에 따르면 몇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대전시에 소재하면서 본사가 대전이면서 출입 등록한 지 2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지면에 전체 광고가 50%가 넘지 않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충족하면 홍보비가 일단 책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사들이 늘어날수록 사실 어느 정도 홍보비가 증액되는 것들은 이게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출입 등록된 언론사들이 실제 취재라든지 보도들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충실히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도 해가면서 언론사들에 대해 저희가 진단 분석을 통해서 홍보비가 헛나가지 않도록,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런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홍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시·도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많이 앞으로도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제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미디어들이 확산되고 있고 저희도 전방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변인실은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 시정 방향과 시정 성과를 시민들께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홍보담당관에서는 언론을 제외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SNS라든지 인터넷 방송, 옥외 광고, 시정 소식지 등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매체들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앞으로도 많이 증가되고 영향력 있는 매체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시정 홍보 컨트롤타워라고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재정난 때문에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이 축소 내지는 변경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그로 인한 시민 불안감도 굉장히 가중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첫 번째, 시민들이 대전이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대변인실에서는 재정이 어렵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지만 주민들께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대변인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홍보담당관 공석에 따라 금일 주요업무보고는 홍보기획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팀장 오태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시정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더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SNS 7개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하고 그리고 밴드,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이렇게 저희가 7개의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요즘은 그래도 최고 대세가 인스타그램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저희 조회수도 인스타그램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쉽게 가깝게 들어오는 거는 X가 조금, 이쪽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하고 X하고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이 정도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쪽을 저희가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홍보하는 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사 저도 오늘 봤습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실 저희 입장에서는 성심당만 바라보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현재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협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다른 광역단체 그리고 연구단지,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연구단지라든지 지역기업들 이쪽에 있는 홍보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상반기 워크숍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연합해서 서로 간의 매체를 같이 활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홍보하는 방향도 찾아보자 그렇게 했고, 그리고 아까 저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우리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과 같이 협업하는 방향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