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제10대 부평구의회 첫 업무 보고인 만큼 간부 공무원들과의 간략한 인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먼저 인사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 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길옥이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길옥이입니다. 먼저 구민의 무한 지지와 신뢰를 기반으로 제10대 부평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윤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실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국은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기초생활보장, 통합돌봄, 다문화가족 지원, 안심보육, 아동친화도시 조성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 기초연금 지원 등 구민의 전 생애 주기별 삶을 보듬고 사회적약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부평구 전체 예산의 67%를 차지하는 8409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복지국에 편성되어 있어 예산 규모가 큰 무게만큼 모든 공직자는 책임감을 갖고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집행 과정에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늘진 곳을 찾아내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국 전 공직자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제안해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소통하며 구정에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지혜와 애정어린 조언을 그리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건승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뜻깊은 인사말 감사드립니다. 길옥이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민호입니다. 제10대 의원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따뜻한 복지도시 부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윤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혜와 경험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성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권혁희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인사) 장현 사례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서명지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영주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권민정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입니다. 206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42명이며 금번 인사이동으로 현원이 41명이 되어 현재 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요 분장 사무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등을 담당하는 복지기획팀, 의료·요양 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돌봄팀,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사례지원팀, 긴급복지 지원, 기부식품 제공 등을 담당하는 복지자원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4개 분야를 조사하는 통합조사1·2팀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7쪽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219억 49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6.9%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긴급복지지원 등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총 26개 사업에 국비 74억 8600만 원, 시비 89억 7800만 원이 보조되어 구비 부담액 52억 8100만 원을 포함한 총 217억 4700만 원의 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외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자치법규 현황입니다. 자치법규는 업무 추진에 근거가 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외 12개 조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5건입니다. 210쪽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복지체계 강화입니다.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 수립 추진을 통해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3억 10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 실적입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수립하는 제6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월부터 시행 중으로 3월에는 주민 대상 워크숍을 추진했으며 11개 부서 38개 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동 인적 안전망 운영 지원을 위해 22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복지사업비를 지원했으며 개별 동 홈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메뉴를 신설했고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76명을 위촉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갈산·삼산, 부평중부사회복지관 3개소에 운영비 등 보조금을 지원했고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11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주민 중심의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7월에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 후 9월 중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완료하겠습니다. 동 인적안전망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 복지사업비 지원 및 워크숍,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명예사회복지가를 신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중인 갈산·삼산,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위탁 기간이 종료된 복지관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관련 절차에 의거 지속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부평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계속거주를 실현하고자 의료·요양 통합 연계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총 3억 10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 실적입니다. 부평형 통합돌봄사업의 정착을 위해 실행계획 수립 후 요양병원 등 7개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복귀를 추진했으며 돌봄 신청자 567명의 신청을 받아 통합판정 조사 및 자체조사를 거쳐 430명의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지원 회의를 거쳐 375명을 분야별로 서비스 연계했습니다. 213쪽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자체돌봄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동 통합돌봄창구에 77개 사업 메뉴판을 배포했으며 돌봄특화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생애말기 돌봄대상자 발굴을 추진했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6개 분야 총 23명의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13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체계 정착을 위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및 대상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협의회 회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거주를 위한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4개 분야 12개 사업의 생애말기 돌봄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지원체계 정착을 위해 2개 기관과 함께 1 대 1 매칭 사업인 ‘온(溫)마을 돌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복지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통합사례 관리 강화입니다. 사회적 고립 및 복합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5억 19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 실적입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고독·고립 예방 강화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4161건을 발굴하고 3809명을 지원했으며 돌봄플러그 등 정기 안부 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고독사 예방 케이트키퍼, 고립 청년 대상 우리동네 쿠폰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동 중심 통합사례 관리를 위해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연계를 추진했으며 거부자는 예비후보자로 별도 관리하고 저장강박 의심가구 발굴을 추진했습니다. 구 통합사례 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동 통합사례 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구 통합사례관리사인 현장슈퍼바이저 활동을 강화하고 직무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215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고독·고립 예방 강화를 위해 발굴시스템에 의한 지속적인 사각지대 발굴을 추진하고 정기 안부 확인 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청년, 중장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서비스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 중심 통합사례 관리 수행 체계 강화를 위해 사례대상자 발굴을 확대하는 등 복지 위기가구 발굴 누락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 통합사례 관리를 위해 7개 권역별 네트워크 정례회 개최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공공·민간 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계획 추진함으로써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1억 40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 실적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후원금품 2억 7700만 원을 모금하여 50개 시설 2869명에게 지원했고 설 이웃사랑 나눔은 4억 5000만 원을 모금하여 56개소 6834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2850건을 지원했고 법 제도에서 어려운 위기 상황을 지원하는 SOS 긴급복지도 97건을 지원했습니다. 기부식품 등을 제공받아 지원하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용자를 1195명 선정하였으며 생계가 어려운 주민 중 위기 상황 대상자로 선정된 139명을 선정하여 그냥드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17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 발굴을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착한가게, 착한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공감세탁 서비스 등 동행플러스 사업, 여성 더드림 사업 등 사회복지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를 신속히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 기부식품 제공 사업과 그냥드림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복지 대상자 맞춤 지원 통합조사입니다. 복지 관련 각종 급여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사하여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 실적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대상자 1만 644 가구 중 소득, 재산 등 통합조사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등 14개 유형의 7420 가구를 선정했고 소득 및 재산 초과 등 선정 기준 부적합 가구 3224 가구는 선정 제외했습니다. 제외자를 포함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80 가구를 심의 의뢰하고 차상위 자격 지원 등에 총 237 가구를 서비스 연계하였습니다. 219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대상자 소득, 재산 등을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조사하여 국민기초보장 지원 대상 가구 선정 등을 추진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차상위 자격, 긴급복지 지원 등 서비스 연계를 적극 추진하며 지속적인 사례검토 회의 등을 통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제10대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순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금창미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이미옥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장성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보장과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2쪽 사회보장과 직원 현황은 일반직 40명과 공무직 8명으로 총 48명입니다. 주요 분장 사무입니다. 4개 팀으로 생활보장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과 의료급여 지원 업무, 통합관리1·2팀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급여 관리, 자활지원팀은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제공 및 지역자활센터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3쪽 총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해 1636억 8590만 5000원입니다. 224쪽 위원회 현황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자활기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5쪽 자치법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등 총 7개가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3건입니다. 보고서 226쪽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 지원에 대한 2026년도 총 사업비는 1439억 5500만 원입니다. 226쪽 하단 5월 말 기준 생계급여는 1만 7250 가구에 대하여 611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7쪽 하단입니다. 책정, 제외 등 생계 및 의료급여 총 2208세대 2523명 보장결정을 하였으며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1건 84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8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생계급여 809억 8100만 원을 포함하여 9개 사업에 대하여 819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관리는 매월 보장비용 징수 또는 징수제외 결정을 심의하여 체납안내문 및 납부고지서 발송 등을 통하여 체납자를 관리함으로써 복지 재정 누수 방지와 서비스 수요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맞춤형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맞춤형 통합관리는 수급자의 급여 및 자격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 반영하며 탈수급자의 권리구제까지 지원하는 종합관리 체계입니다.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13개 분야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229쪽 하단부터 231쪽 상단까지 주요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5월 말 기준 총 10만 3168 가구 15만 7191명의 수급자를 관리하였으며 9만 2022건의 변동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급여 직권책정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422건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중단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13개 분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관리와 18만 5000건 이상의 공적자료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사회보장급여 정기, 월별 확인 조사와 연간 조사를 통하여 수급자 관리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탈수급자 등에 대하여 차상위계층 지원 공공·민간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권리구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로 신고된 가구에 대하여서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사실확인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누수 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통합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수급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사업비는 176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실적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496명, 구 자활근로사업에 102명이 참여하였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자 59명을 의뢰하였습니다. 2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5억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1391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9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중단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 및 구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과 근로 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에 따른 국민취업지원 참여제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지원에 68억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운영 지원에 6억 9600만 원, 자활사업 관리 지원에 3100만 원, 자활성공지원금으로 3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기금으로 자활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비와 자활사업장 전세점포사업단에 1억 2800만 원을 지원하고 분기별 1회 사후 관리로 자활사업단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활근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7억 1400만 원, 가사간병 지원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6월 24일 부평구 지역자활센터 계약 매뉴얼 제작을 완료함으로써 향후 계약 진행 시 표준화된 자활사업단 계약 업무를 통하여 업무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경숙입니다. 제10대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윤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정책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저출생 시책을 위한 인구정책,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연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김혜경 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도연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현황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이번 7월 13일 자 인사발령 이후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친화팀 등 3개 팀과 삼산동 자활센터 5층에 부평구여성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팀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성평등정책팀은 성평등정책 업무, 여성 권익시설 3개소, 청소년성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각 1개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팀은 인구정책, 저출생 대응 추진 사업,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37쪽 일반회계는 334억 4320만 7000원, 성평등기금은 11억 3494만 3000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36개 사업에 331억 1744만 원입니다. 239쪽 위원회 현황은 부평구 여성센터위원회 등 7개 위원회에 8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0쪽부터 241쪽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 현황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20개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부터 243쪽 여성친화도시 부평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 노인, 아동 등 사회적약자의 안전과 돌봄이 구현되어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부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900만 원입니다. 242쪽 중단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부평구 여성센터 운영입니다. 부평구 여성센터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유아, 학생, 성인 등 구민 대상 찾아가는 성평등교육과 24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초보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초보부모를 위한 육아코칭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부평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의 협업으로 찾아가는 구직 상담소를 운영하여 경력보유여성과 직업전환 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설계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42쪽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버스정류장 또는 공공시설로부터 마을까지의 거리를 여성의 발걸음 500보로 표현한 상징적 의미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성친화적 관점의 도시공간 개선 사업으로 지난 4월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여성친화서포터즈단이 함께 주거지역 내 골목길 주변 건물 및 시설물의 안전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갈산1동 장제로 381번길 및 주부토로 280번길 일원을 사업지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마을환경개선 디자인 연구용역 시행 후 10월까지 범죄예방 및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43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오는 8월 28일 유공자 표창 등 기념식과 신중년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부대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육아 활동가 신규 양성입니다. 이 사업은 50에서 64세의 경력보유 중장년 여성이 24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초보부모에게 아기 목욕법 등의 육아 상담, 장난감을 통한 오감발달놀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육아 활동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시군구 상생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4월부터 신규 활동가 19명을 모집하여 6월 8일부터 25일까지 교육 후 17명을 위촉하였으며 현장실습을 한 후 8월부터 육아 코칭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에 의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 사업입니다. 올해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등 4개 분야로 공모하여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의 돌봄가족 지원 사업 등 4개 단체에 사업별 25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5쪽 성평등 인식 확산 및 여성 안전 지원 강화입니다. 구 주요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 사업과 여성안심드림사업, 여성폭력 예방·보호·회복 지원 사업 등 총 사업비는 11억 1400만 원입니다. 244쪽 추진 실적입니다. 여성, 아동 안심지킴이집 사업은 관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등 245개소를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 대피 후 비상벨을 통한 경찰 신고로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무인안심택배함 운영은 1인 가구, 여성 밀집 거주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무인택배함 1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5쪽 상단 여성 폭력 예방·보호·회복 지원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등 여성 권익시설 3개소와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를 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비,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성인지 통계집 발간입니다. 사업 부서별 주요 사업과 관련한 3개 영역의 성별 통계 위주의 행정 통계를 발간하였으나 부평구 성평등기금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인구, 가구 등 9개 영역, 300여개 지표로 성인지 통계집을 발간하여 성별영향평가 분석, 성인지예산 작성 등 성별을 반영해야 하는 정책에 실질적인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안심 서비스 운영입니다. 여성안심드림사업은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에 홈카메라 등 안심홈세트, 여성 1인 점포에는 긴급상황 시 경찰 출동이 가능한 안심비상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도서관, 공원 등 20개의 공공시설 화장실과 청소년 이용시설 3개소, 문화시설 2개소 등 26개소의 공공생리대 보관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개소 수를 103개소에서 109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구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부터 247쪽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생 사회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출생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결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및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하여 출생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8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천사지원금 사업은 1세부터 7세까지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아의 생일 달에 매년 120만 원을 7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며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임신 12주부터 출산일 포함 90일 이내의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 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47쪽 부평구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정 등 2516 가구 6125명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중 하단의 한부모가족 등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약 2658명에게 매월 아동양육비 23만 원을 지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출생 대응 구민 교육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저출생 사회현상 등의 인구교육을 20회, 411명에게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출생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부터 249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부평구의 다문화가구는 인천시의 22%인 2만 44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2600만 원입니다. 248쪽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이중언어 교육 지원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강점을 개발하고 가정 내에서 영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7세에서 24세의 다문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 지원과 미취학, 저학년 자녀 대상으로 한글, 수학 등 기초학습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알리미봉사단은 22개 동별, 국적별 이주배경 주민 봉사단을 모집하여 구정 및 동정 홍보 사항을 이주배경 주민에게 알리고 부평소식지, 반상회보 등을 8개 국어로 번역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부평1·4·5동 행정복지센터에 글로벌 활동가를 배치하여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은 국민기초 교육 부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 7세에서 18세 자녀 575명에게 교재 구입, 온라인 학습권 구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여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욱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14페이지에 보시면 저장강박 의심가구 발굴 지원 및 사후관리가 18 가구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과 발굴 및 지원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 가구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통장 월례회의 같은 때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통·반장, 지금 반장이 안 계시니까 통장님들이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예상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발굴이 되면 저희가 동 직원이라든지 거기서 일단 가구도 찾아뵙고 그리고 저희 사회적기업 뉴크린아트라고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요할 수 있는 예산이 한 가구당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갖고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많이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저장강박 가구한테 일단 설득을 해서 치울 수 있다는 설득을 해야지만 그분이 그것을 수용하시거든요. 또 거부하시면 저희가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뉴크린아트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청소업체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청소업체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지요?

그것 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업체를 계약으로 하는 거지 선정 과정까지는 보통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청소업체 같은 경우 동 행정센터에서 비교 견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정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부평구는 구청 관한 업체를 하시는 건지.

저희 구도 아무래도 비교 견적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업체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뉴크린아트 업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3개년간 저장강박 의심가구 추이가 어떻게 되시지요? 다른 지자체 제가 통계를 보니까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일단은 금년도에 18 가구를 우리가 발굴하고 지원을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 업무가 통합사례관리 수행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청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천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청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치료행위나 어떤 추가적인 지원사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2025년도 기준으로 하면 32 가구 중에서 지금 18 가구만 청소를 완료했거든요. 나머지 14 가구는 청소를 거부한 상태예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합사례를 통해서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라든지 이분들을 어떻게 복지혜택을 드릴 건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면 그 해당 되는 가구, 청소를 마치게 되면 그분들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그런 기미가 없나요?

당연히 원상태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장강박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적으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더 향후에도 저장강박이 의심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개입을 해서 관리해야겠지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규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임규이 위원입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생활안정을 구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보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입니다.

227페이지에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이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고 선정 기준과 지원 절차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틀니 기준은 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 1, 2종 틀니를 부분틀니나 완전히 틀니가 없을 경우만 해당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의료급여 대상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할 때 의료급여 대상에서는 방문 공무직이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로. 그래서 이분들이 최초 대상이 되게 되면 월 1회 홍보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또 방문도 하게 되고 함께하는 공무직 7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안내를. 또한 이분들한테 동에서도 이런 틀니의 어떤 부분이 있다 지원 내용은, 그리고 수급자 책정이 됐을 때 홍보 안내지가 나갑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필요에 대한 사항, 지원 내역, 그래서 확인을 해서 이것을 의료급여대상자가 틀니가 부분틀니가 있고 완전틀니가 있는데 그 틀니를 다 하고 나서 시술한 금액을 최대 100만 원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완전틀니하고 부분틀니, 또 레진형이냐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1종하고 2종이 달라지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최대가 부분틀니가 26만 1140원으로 기준이 한정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비, 이게 시비, 구비입니다. 그래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원 횟수는 7년에 2회입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안내 방문 지원한다든가 개별 가구에 의료급여수급자들한테 충분히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지원 금액이 넘으면 다 본인이 일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원천은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1종이나 2종이 의료급여대상자인데요 1종일 경우는 본인이 수급권자는 10%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는 부담이 적은 거지요. 그것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틀니니까 금액이 크니까 그중에서 10% 중에서 예를 들어 30만 원이나 얼마일 경우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내는 금액에 비해서는 아주 적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홍보는 조금 더, 왜냐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서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규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 위원입니다. 2026년도 업무 보고 하반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전체적인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의를 할 때 추측성 그런 답변이나 확신성이 없는 답변은 지양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면, 모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맞는 것이지 무엇 무엇을 알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국장님께서 한번. 이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이 뭐 뭐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답변이. 그래서 확신성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은 “입니다”, “것입니다”라는 답변이 맞고 뭐 뭐라고 알고 있다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 보고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같이 노력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