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은태입니다. 평소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상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먼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5년 12월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34호를 매입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받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26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급사업입니다. 지방채 발행 내역은 발행액 19억 8900만 원, 차입선은 주택도시기금 연리 1.5%, 상환조건은 20년 거치 5년 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전액 군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행 방법은 증서 차입이며, 발행 시기는 올해 10월 예정입니다. 대출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5쪽,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왜관읍 왜관리 756-4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 1개 동이며, 연면적 2,090.69평방미터로 34세대로 청년형 25호, 신혼부부형 9호로 구성됩니다. 총사업비는 58억 원이며, 매입비 56억과 시설부대경비 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특화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올해 3월 경상북도에서 매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7월 중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군의회 승인을 득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매수계획 및 경북개발공사 위탁관리 협의를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으로 위치와 건물 외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에 관한 재정수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주택도시기금 차입에 따른 세입과 차입분 상환 및 이자에 따른 세출입니다. 세입은 차입금 19억 8900만 원이며, 이는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단가 1억 1700만 원에 34세대 지원비율 50%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세출은 사업비 19억 8900만 원 외에 거치기간 20년 동안 매년 이자 2983만 5000원씩 총 5억 9670만 원, 이후 5년간 상환기간 중 잔여이자 8950만 5000원을 포함하여 이자 총액은 6억 8620만 5000원이며, 원금은 20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로 매년 3억 9780만 원씩 상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군 재정 여건에 따라 조기상환도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자 및 상환금은 전액 군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10쪽, 참고자료입니다. 우리 군 지방채 현황입니다. 제일 적은 이율이 2.68%로 올해 1.5% 지방채를 발행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지방채 발행 금액만큼을 경북도청 지방채 3%를 상환하면 1.5%의 이자를 득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매입 지방채 발행은 지역 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19억 8900만 원을 차입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와 절차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왜관읍 왜관리 756-4번지 일원에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총 34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인구 유입과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차입원금 19억 8900만 원 외에도 약 6억 8620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총 26억 7520만 원을 군비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향후 재정여건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채무 관리와 재원확보 방안이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 관리 및 채무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실 예방 대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조기상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조기상환 시기와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지방채 이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상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에 가서 잘 봤고요. 그동안 공모사업 한다고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 금리가 지금 1.5%잖아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그러셨지만 이자를 상환하는 계획서가 없잖아요? 상환 계획서를 5년이면 5년, 그게 명시가 돼야지 저희들도 그게 나와 있으면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현장을 직접 가봤을 때는 청년들이 되게 좋아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리모델링했을 때, 저는 걱정되는 건 공유주방도 했지만 저는 사실 공유주방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왜관에는 지금 공유주방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 거기에 맞게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것 신경 써서 그렇게 했으면 싶고요. 어차피 사업을 추경한다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산이 없어서 각 읍면에 예산이 올라와도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읍면에서 해 달라는 것 많잖아요, 이번 추경에도? 그러면 군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러는데 이럴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는 그런 것도 궁금하고, 하여튼 잘 해서, 어차피 청년 특화주택이니까 칠곡만의 특색 있는 것을 잘 만들어줬으면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현장 가봤을 때 누구라도 들어오고 싶고 입지 조건도 너무 좋고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살고 싶을 만큼 마음에 들었습니다. 건물주 얼굴을 보는 순간 낯이 익는 분이고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제 또래 친구들의 친구 같더라고요, 저는 그분과 연관은 없지만. 뭔가 좀 말하기는 그런데 뭔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청 접수기간 있잖아요? 신청 접수기간 봤을 때 딱 2주간이었는데 딱 그 건물주만 신청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찾고자 하는 주택에 마침 맞게, 딱 맞는 조건을 가진 건물이었어요. 우연찮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기간도 일단 너무 짧았고 그 기간이 짧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건물이 들어온 것도 좀 갸우뚱한 부분이 있고요. 계약 체결, 이 자료거든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 임대.

공고문, 예.

공고물,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제일 처음 나왔던 공고물 같은데요. 계약 체결 부분에 보면 어떤 건물을 계약 체결할 수 있냐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매매협의 완료 후 계약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보전처분, 신탁, 제한물권 등 칠곡군과 협의되지 않은 채권·채무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는 현재 36억 기대출이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일단 채권·채무가 아직 말소 안 된 상태죠?

예.

그리고 매입 대상 주택이 공실일 경우에만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여기 쓰여 있는데 지금 현재 구 공실, 며칠 전만 해도 일곱 공실이라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9개 공실이라고 했고 곧 다음 달 되면 2개가 더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이 사업을 할 때, 완전한 공실일 때 이 계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주택에 계신 분들이 승계해서 조건에 맞는 분들이라면 승계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조건이 보증금을 내고 월세까지 내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여력이 있는 분들인데 청년주택은 정말 여력이 안 되고 너무 기반이 없는 그런 진짜 가난한 청년들, 이제 막 시작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은 이미 부모가 도왔든 자기 돈을 냈든지 간에 보증금을 내고 살 여력이 있는 분들인데 어느 정도 조건이 맞는다고 해서 그분들을 승계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절대적으로 여기를 완전히 공실을 만든 후에 새 입주자를 철저하게 선정해서 여기에 딱 맞는, 정말 이 사업을 하는 취지에 딱 맞는 청년들을 섭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지급이라고 했어요. 86억입니까?

58억.

58억 중에 56억이 대지와 건물 비용이잖아요? 이게 소유권 이전이 우리 군으로 완전히 넘어오고 나서 그 돈을 지불해야지 계약서상으로 맞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저희들이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매입임대주택은 실질적으로 해 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 공모하고 이런 사업 자체가 국토교통부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또 물건 자체를 공고하는 기간이 짧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에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계속 해 온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험 자체를 노하우를 전수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먼저 등기가 이전되기 전에, 등기가 이전된다는 것은 건물주의 대출 이런 것을 다 갚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돈으로 다 갚아줄 건가요?

그 부분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북삼에 JK아파트가 저희들이 부지 매입해서 건물을 거의 철거를 다 했습니다. 한 5층 정도가 아직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 다 철거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처음에 매입할 때 은행에 융자가 있었습니다. 그 융자를 저희들이 계약금 조로, 은행에 바로 계약금으로 해서 은행 융자를 정리하고 나머지 소유권 이전 서류를 다 받고 그다음에 매매 잔금을 치르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그 건이고요. 이것은 여기에 벌써 이 사업을 해내기 위해서 먼저 여러 가지 계약 체결에 대한 조건을 달았을 때 지금 이 건물 건은 이 조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거든요, 진행하는 절차가. 물론 국토부에서 매칭사업으로 큰돈을 따오는 것은 쉽지 않고 잘못돼도 돌려주기도 쉽지 않은, 그리고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여기 보시면 ‘기존 주택 매입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칠곡군 예산상황 또는 사업여건 등에 따라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최종 매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기 보면 일단 이분들의 건물에 대한 빚이 36억이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갚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소유권 등기를 받아서 우리의 돈으로 이분의 빚을 갚아준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청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분 빚을 우리가 툭 털어주는, 쉽게 가게 해 주는 그런 뜻인가 싶은 거죠.

실제 건물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그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물건만 보고 이 주택 자체가 지역 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선호할 집이냐 그리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건축 단가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서 저런 건물을 저희들이 실제 지으려고 그러면 사실상 10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실제 선호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매입했을 때 사업 자체도 원활하게 잘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만 실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왜관에 인구도 많고 청년인구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읍사무소 지을 때 거기도 청년주택을 했고 옆에 건물 하나 더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합청사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걸 또……, 석적에도 상당히 청년 인구들이 많고, 거기 청년인구가 되게 많거든요. 그쪽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왜관에 지금 한 지 얼마 안 된 저런 사업도 있는데 또 이렇게 2주만에 바로 건물 하나를 딱 선정해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지?

저희들이 실제 공모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실제 선정될 만한 건물을 사실상 해서 올라가야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브리핑을 한다든지 제안설명할 때 이 부분 선호할 수 있는 복층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저희들이 어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석적에 실제 지금 보면 건물 자체가 전부 노후화입니다.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매입할 때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을 해야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적 같은 경우에는 대상 주택이 대부분 19호 그리고 오래됐고 15년 이상, 대부분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공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임대하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월 임대료가 10만 원선, 그래도 물량 자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 수량이 1동인데 호수는 19호에서 35호 이하라고 했는데 그게 석적에는 한 곳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신청 자체를 안 했죠. 너무 기한이 짧은 이유가 있습니까?

2주 정도 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홍보는 한다고 했습니다. 전혀 안 한 것도 아니고.

2주만에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 자체가 5년 이내에 한 주택이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그래서 계약체결 조건을 봤을 때 여기 명확하게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칠곡군과 협의되지 않은 채권·채무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말소시키고 나서 이 계약을 체결할 건가요?

그것은……

그리고 ‘매입 대상 주택이 공실일 경우에만’이라는 단서를 달았잖아요?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했는데 이게 벌써 두 개, 이게 다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실 건가요?

그것은 저는 운용의 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 득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경북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매입주택은 살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약간 미스가 있다고 사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여기도 보면 세 번째, 매매대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지급인데 이게 되게 크고 선명한 단서조항들인데 이것을 운용의 묘라는 이름으로 퉁치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 변호사 자문을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에 사실상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아니 될……

그러면 이런 것은 왜 달아놓는 거예요?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써 놓지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황 봐서 저희가 운용의 묘를 멋지게 발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되게 중요하고 큰 목록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건 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물론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택, 특화주택 공모사업 다 좋아요. 오늘 건물도 가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전에 장현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거든요. 계약체결 당시에는 이렇게 공모까지 해서 공모 신청해서 접수를 받아 놓고 행정이 왔다갔다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이런 것은 전혀 과장님이 핑계 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고 이거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이 조건을 안 채우고 만약 계약이 된다면 이것은 만약에 다른 외부에, 석적에 있는 건물주, 타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건물주들이 이걸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면 과장님,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행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방채까지 돈을 빚을 내서 청년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를 챙긴다는 이것도 사실 거름 지고 장에 가니까 자기도 거름 지고 장에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매입한다면 모르겠는데 빚을 내서, 물론 이자가 1%대 이자라고 하지만 과연 주민들이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용납이 되겠나 싶은데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일단 두고 보고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장재환 위원님,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5번 기타 유의사항에 보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의무 임대기간 중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칠곡군은 임대사업을 승계할 수 없으며’라고 했거든요? 기존에 임차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승계를 받잖아요? 승계를 받았을 때 그분들이 월세 내고 하는 것은 어디다 내는 거예요? 군에다가 내는 건가요? 그분들이 법적으로 사는 기간 동안 살아야 하고 자기가 나가지 않는 이상 계속 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는 월세는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칠곡군으로 내야 합니다.

‘칠곡군이 임대사업을 승계할 수 없으며’라고 적혀 있잖아요?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 때문에 승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다고요?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관할 부서에 직접 확인 신청’,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