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6년 환경국,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국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최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중곤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권태호 위원장님을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김중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가 있으실 때는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허희정 위원님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희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전부 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13쪽 보시면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복합생태관광센터가 ’29년까지 다운2지구에 206억 원 투자해서 울산환경역사관, 생태체험관, 지질자원관, 기획전시실, 사무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보고서 기간에서 보듯이 ’22년부터 계획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21년도 10월에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바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25년에는 선바위공원 내에 다시 건립하겠다는 검토보고까지 되었다가 그 이후에 그린벨트 문제 있고 이러면서 우회해서 ’26년 2월에 다운2택지로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은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정리가 안되고 길게 끌어온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들 2021년부터 해가지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합생태관광센터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태화강국가정원 뒤편에 하려다가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 해서 선바위공원으로 옮겼고 그러면서, 선바위공원 부분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 하려면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섯 차례, 일곱 차례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 끝에 이 부분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쪽이 하천구역이라서 하천법이 개정되어서 그 부분을 성토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토하면 최소한도 20억이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찾은 게 다운동 서사2지구에 거기 마침 문화관광지구가 있어서 그러면서 올해 2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고 거기 부지를 확정해 가지고 LH하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다운2지구 주변에 보면 들꽃학습원도 있고요. 문화유산센터도 지금 인접해 있고 한데 그렇게 보면 주민활용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생태관까지 하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목적이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운2지구 여기보다는 울산 내 다른 지역이 혹시 더 나은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울산 전역을,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단 들꽃학습원 거기가 보면 연간 10만 명 이상, 유치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그렇게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서사지구의 부지도 LH부지여서 그쪽에서, 그다음에 선바위공원 지역도 가깝고 그다음에 태화강생태센터도 가깝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해서 위치를 거기에 정한 겁니다.

다운2택지 지구 안에요?

예.

그러면 활용도 관련해 가지고 한번 더 질의를 할게요. 주변에 있는 들꽃학습원 문화유산센터 여기에도 다양한 시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화유산센터는 아마 수장고를 배치하는, 보이는 수장고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수장고부터 시작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관광센터까지 이 주변에 인접해서 다 위치를 할 텐데 그 근처 다운2지구 안에 주민들도 계시고 서사지구 안에 주민들도 계시고 한데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 안에 3개 센터가 배분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신지?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안쪽에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키즈카페라든가 그다음에 소규모 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런 시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 준비 중이십니까?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는 건축계획에 가서 지금 용역 중인데 저희들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2쪽 보시면 성암소각장 관련해서 재건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암소각장 1, 2호기의 재건립이 1645억 원 투입되었다고 나와 있고 ’2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0월 완료된다. 그리고 기존에 200t 두 기 시설을 대체해서 230t 두 기를 재건립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성암소각장 1, 2호기를 재건립하는 사유가 단순 노후화 이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노후,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26년 경과되었고요. 두 번째는 2030년 1월 1일부터는 생활폐기물이 직매립 금지가 됩니다. 수도권은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 소각량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밑에 광역 재활용품 공공선별장 건립하고 대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립 여기에서 보면 아마 가연성 폐기물이 이 시설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현재 규모보다는 좀 더 확장된 규모로 새로 만드는 김에 조금 더 늘려서 만드는 게 낫다는 판단에 의해서 용량을 정했고 이거는 기후부도 허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확장이 된 겁니다.

1, 2호기가, 성암소각장의 1, 2호기 말고 3호기도 있죠?

예, 3호기 있습니다.

지금 재건립이 6월부터 시운전 들어간다고 했는데 3호기 옆에 1, 2호기를 다시 재건립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좌측부터 3호기가 있고 기존의 1, 2호기 있고 그 옆에 빈 부지 유휴부지에 재건립 1, 2호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건립 1, 2호기가 유휴부지에 완성이 되면 기존의 1, 2호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거 전에는 일반건물 관리하듯이 그냥 방치해 놓는 게 아니라 검사할 것은 검사하고 노후된 것은 약간씩 보수하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철거 후에도 안전상 문제 없이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울산의 소각장하고 매립장 운영 현황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각장, 매립장요? 사업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민간소각장은 지금 6개 정도, 6개사가 되고요. 민간매립장은 4군데가 됩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더 필요하신 내용이…….

나중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따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요청하신 자료 혹시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자료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에 보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아직 못 받아서, 그리고…….

허희정 위원님.

끝났습니까?

추가질의 때.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국 환경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가 지금 울산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환경보건 취약지역에 환경 측정·건강모니터링, 교육·홍보 이렇게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 내용 말고도 조금 더 환경보건센터가 하고 있는 기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최근 3년 정도 실적이 과장님 보시기에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울산대에 환경보건센터가 지정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환경유해성 취약, 예를 들면 온산이나 미포공단 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VOC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모니터링하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분들이 결과를 보고 예를 들면 농도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추적 관리를 하는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에 유해시설을 계속 환경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게 환경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환경교육을 주민들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년 동안 검토했는데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울산대병원에 센터장은 누가 하고 있나요?

이지호 센터장인데 울산대병원에서 하는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센터장도 하면서, 그분 전공이 산업보건이나 이런 쪽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울산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부자료하고 최근 3년간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환경대기과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체에 대기점검하는 거 있잖아요. 정기도 있고 수시도 있고 그런 점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예, 저희가 통합사업장이라고 해서 낙동강환경유역청이 점검하는 사업장이 있고 그다음에 시가 점검하는 사업장이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 구·군에서 점검하는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필요하면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해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가 점검을 할 때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저희가 공무원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안전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실에 있는 안전점검단이랑 같이 점검하고 있는데 저희 쪽도 시민단체랑 같이, 환경기술인 같은 경우는 공장 안에 근무하는 환경 쪽의 전문가들이라서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일반 수시나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공무원 위주로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그게 되다가 시민들의 참여가, 그냥 무작위 시민은 사실 아닌 거죠. 시민사회나 환경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한번 파악해 주시고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대기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어서.

예, 맞습니다.

그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례식장 갈 때마다 다회용기 사용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울산이 되게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울산의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거 맞죠?

현재 민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되고 있고요. 울산 공공의, 울산하늘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를 조금 보태서 다회용기를 작년에 세 달, 올해 6개월 계획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몇 년 전에 장례식장을 돌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회용기를 지원해 준다면 장례식장에서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을 한 적이 있고 업체에도 한번 한 적이 있고 장례식장에 조문 온 시민들한테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만약에 그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순환과장님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그런 설문이 이루어졌고 그게 발표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 시·도하고 울산 한번 비교도 해 보시고. 지금 이렇게 엄청난, 사실은 일회용품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 장례식장 그리고 축제. 그런데 구·군에 보면 동구 같은 경우에 보면 다 다회용기 축제 때도 심지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을 만나서 지원책이라든가 충분히 소통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후부에서 전국의 장례식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얼마 전에 한 적이 있고요. 기후부에서도 ‘민간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공, 공설장례식장은 2028년부터 의무화하겠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안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상조회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제공되는 일회용품, 그게 가장 큰 제약의 문제이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관에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거는 시장의 영역이라 보고요. 그리고 현재 민간 장례식장에 보면 다회용기를 쓰려고 하면 자체 세척시설이나 소독시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추기에는 민간이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런 인프라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회용기를 외부에서 우리가 하늘공원에 공급하듯이 한다면 상주들한테 비용 증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도 민간에 한 세 군데 직영으로 하는 데 있잖아요. 병원 부속이 아닌 직영으로 하는 데 가서 설문도 하고 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는 무빈소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민간 장례식장에서 실제로 일회용품을 공급하는 것은 상조회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죄송합니다.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런데 우리 시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말이에요. 특히 자원순환과가 주무과고 이걸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이어서 안되는 게 아니라 민간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국그릇하고 밥그릇은 저희도 일회용이 참 그렇습니다. 국그릇하고 밥그릇 먼저 하고 세척문제는 지금 사회적경제에서 이미 세척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프라가 어느 정도는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점검과 한번 추진계획 이런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룡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허희정 위원님이, 복합생태관광센터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님.

예.

이 부분에 센터를 건립하겠다 하고 인근 아파트연합회인가 거기에서 반대도 하고 이래 했지요?

반대보다는 그쪽 편의시설에 보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키즈카페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었습니까?

그거 외에는 특별한 반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센터가 건립됨으로써 가뜩이나 그 인근이 주차장 또 소음, 많은 분들이 오기까지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없었습니까?

그런 민원은 있긴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몇 면이나 됩니까?

저희들 건축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주차장은 특별하게, 40면 정도?

그게 턱없이 부족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을 때부터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허희정 위원님이 그 안 시설에 대해서 지질자원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예전에 며칠 전에도 국가정원센터의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지어놓고 무용지물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나 복합생태관광센터도 그럴까 싶어서, ‘이렇게 번듯하게 지어놓고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 정말 큰일이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복합생태관관광센터가 전국에 세네 군데 있고 그다음에 서울 서대문구에 있고 그 부분 벤치마킹도 저희들 다녀왔습니다. 운영이라든가 차후에 센터가 준공된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이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을 때부터 실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성공원 물길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이소.

맑은물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성공원 물길복원 사업은 말로는 그냥 학성공원 물길복원 사업에 대한 저희가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는데요. 올해 4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제목에서는 학성공원 물길복원 사업이 들어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침체돼 있는 중구 구도심을 살리자는 그런 목적이 많이 있고요.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예, 올해 4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월에 마무리됐다?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모두 마친 상태인데 이번에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인수위에서 이 부분이 보류돼 버렸죠? 중단됐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공론화를 이유로 중단돼 버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민선9기 인수위원회 하면서 6월 30일 활동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계획된 재원조달이 공공기여금 확보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점을 들어서 일단 폐지 의견은 제시한 상태고 현재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그렇게 진행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그런 건 없네?

추가 사업비가 드는 부분은 어차피 시비나 이런 게 투입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용역이 완료되고 폐지 의견을 인수위에서 냈다. 이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이거는 물길복원은 단순한 물길을 복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울산의 역사 그리고 태화강 그리고 원도심의 미래를 연결하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찾고 머물 수 있는 수변관광,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그 효과가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물길복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근 주민들이 학성공원 일대만 하더라도 반구동도 마찬가지고 그 일대가 전부가 실질적으로 학성공원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수십 년간 정말 힘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길복원 사업을 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지금까지 그 인근에 있는 중구 주민들은 정말 들떠서 하루빨리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정말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정원과 함께 연계되는 하나의 관광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 물길복원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당장 추진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역 주민이나 상인,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에 중구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공론화라 하는데 공론화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정확하게 공론화를 어떤 형태를 통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그러니까 민선9기 들어와 가지고 말을 뻐뜩하면 ‘시민들과 함께하겠다.’, ‘공론화 하겠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론화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자기 잘하는 방송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지역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속이 타고 애가 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의 보충질의입니다. 학성 물길복원 사업에 대해 맑은물정책과장님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좀 아셔야 될 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청계천 물길복원 사업했을 당시에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가 그 정책을 냈을 때 그 당시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가 ‘교통대란 난다.’, ‘예산 낭비다.’, ‘골목상권 죽는다.’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청계천 물길복원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서울시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관광 거점이 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걸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한 가지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성동, 반구동 주민들이 저에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시장 바뀌었는데 이 사업 어떻게 될 것 같냐.’, ‘우리 동네 매번 비만 오면 침수돼야 되나.’ 그 동네 부동산 거래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동네 월성부동산이라고, 그 동네 부동산도 없지마는 그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집 하나 거래되는 게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게, 문화재개발제한구역 때문에, 문화재개발제한구역 우리 행정에서 다 만들어낸 일 아닙니까? 울산왜성. 그래서 행정이라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맑은물정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압니다. 오늘 충분히 김상욱 시장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들었고 이 자체를 인수위에서 폐지한다? 정말 울산 사람인지 내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공론화? 대체 누구와 공론화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주민들의 표를 받고 온 시민의 대표들입니다. 말장난 좀 하지 말고 정말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용역비하고 8억 가까이 들어갔죠? 이런 예산들이 투입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에서도 용역에서도 결과물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뭘 하나 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다 안 한답니다. 그 동네 한번 살아보시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옳고 곧은 마음으로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 노력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지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은 또 퇴임을 하시고 인사이동이 있고 다른 분이 바뀌지만 행정이라는 건 인사가 바뀐다고 해서 그 일관성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아까 이성룡 위원님께서 재해 관련된 문제, 저는 천지개벽이 될 수 있는, 울산이 산업수도로서 또 재밌는 도시로서 문화관광지로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보트가 있고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 수도 있고 오히려 도산성전투,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그곳에 머물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관광상품화도 할 수 있고 일본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가장 우선 아닙니까? 그런 관광 수입도 생길 수 있도록, 관광이 돼야지 골목, 정말 도시의 경쟁력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웃는 도시가 저는 경쟁력 있는 도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산업수도 기업만 잘되고 AI대전환 물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골목상권에 있는 영세상인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이런 용역 들어가기 전부터 저도 개인적으로 그곳이 뭔가 재난재해 방지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우리 중구, 울산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은 잘 판단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의회에서 했던 이런 이야기들도 정확하게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 게 아까 산업폐기물, 자원순환과장님 아까 얘기했는데 권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보니까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서 허가가 불가피하고 여기에 관련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시의 공공매립을 우선으로 해야 될 이유가 보면 처리단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영업구역 외부폐기물 반입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어떤 특혜시비를 공공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보다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뜻이 맞죠?

예.

근데 우리가 패소했는데 저는 이게 공공매립장을 우선 추진해야 된다는 그 목적 취지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패소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같은 문제가 반복되더라도 왜 패소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행정적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거라는 건 앞으로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에서 답변할 내용은 법적인, 이게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왜 패소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법적이나 행정적 기준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왜 제가 얘기하냐면 주민 환경권 보호를 위해서 민간시설 관리체계를 우리가 앞으로 마련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규제라든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들 있을 때 행정에서 패소했다 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 패소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답변할 수가 없습니까, 부서에서는?

지금 패소했다는 건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을 우리 시가 거부를 했고 그 거부에 대한…….

거부는 산단에서 거부를 했네요, 그죠? 아니면 우리 여기 자원순환과에서…….

국가산단과에서 거부를…….

국가산단과에서 거부했다?

국가산단과에서 거부를 했고.

오케이.

거부에 대한 걸 취소해 달라고 기업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통이 저희 과에까지 안 와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이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저도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 부서에 오게 되면 왜 패소했는지 이런 내용들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법적이나 행정적 기준을 잡아놓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량하고 여천이 신설이 되고 그리고 온산이 증설이 되는데요. 여천 같은 경우에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업무보고 책자에 되어 있는데요, 18페이지. 이렇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여천하수처리장 신설하는 것은 지금 용연처리구역이 용연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95년부터 해서 지금 한 30년 경과돼서 많이 노후화 됐고 또 울산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공장폐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설의 노후화도 있고 공장폐수가 들어옴으로 해서 생활하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대로 존재하고 하다 보니까 용연은 조금은 물량을 축소시키고 여천하수처리장에 6만 4000t 분량의 앞으로의 도시개발 수요도 있고 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합니다. 이게 초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하수 관련 마찬가지 환경기초시설들이 BTO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추천을 받아서 국비하고 민간, 우리 시가 공동출자해서 나중에 선정이 되면 20년 동안 운영하고 20년 후에 시에 기부채납해서 시가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설계하고 편입토지 보상완료는 시비로 먼저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을 하더라도 국비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부지는 거의 다 시비로 해 줘야 합니다.

민간투자사업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우선협상자로 돼서 지금은 기술분석이라든지 VE, 행정절차를 금년까지 진행해서 금년 연말에 선정이 되면 추가적인 피맥(PIMAC)이라든지 기초를 거쳐서 ’28년 초에 착공 예정입니다.

시민의 생활하고 밀접한 공공시설이고 하수처리인데 이렇게 BTO로 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사례는 없었습니까, 이제까지? 하수처리시설이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BTO 사업을 지금도 3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초기에 재정사업으로 하면 재정부담이 워낙에, 특별회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세금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었다고.

예.

온산 같은 경우에 국가산단 기업체의 공장폐수 증가로 시설확충을 해서 증설을 합니다, 온산이. 2027년까지로 돼 있는데 거의 공정이 어느 정도 되기는 했겠지만 제가 궁금해서요. 국가산단 기업체 공장폐수인데도 국비하고 시비 비중에서 국비 비중이 되게 적습니다. 이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국가 사업을 하면서 온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 부분이 조금 더 많고요, 시내는 좀 적습니다. 시내 부분은 국비가 30% 정도 되고 온산은 60% 정도 됩니다.

25%인데요? 전체 500억에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 공사는 산단이다 보니까 교섭은 60% 정도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증설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처리장을 처리하면서 요즘에는 사용료 외에 원인자…….

아니, 저는 국·시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506억 원 중에서 국비가 96, 시비가 4억이거든요.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4억, 이 비중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국가산단의 기업체 공장폐수인데 국비 비중이 너무나 적다는 거죠.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8페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비 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원인자부담금이라 해서 기업체가 신설하면 하수처리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돈이 시비에 포함돼 있어서 나누면 국비랑 시비 비율은 맞고 나머지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해서 그렇지 저희가 다 시비로 포함해서 410억이 시비이고 국비가 한 96억처럼 돼 있지만 이 안에는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비에.

시비에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어 있고, 국비가 9600만 원.

아닙니다. 단위가 지금 백만 원이라서 억 원입니다. 96억.

96억이고.

시비가 410억.

시비가 410억. 어쨌든 비율이 이렇게 되는데 원인자부담금이 시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지원이 좀 적게 되는 사업입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학성공원 물길복원 사업에서 특히 중구에 사시다 보니까, 중구의 의원이시다 보니까 권태호 위원장님하고 이성룡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동구에서 대왕암공원에 예전에 돌고래쇼장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그때는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까지,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활동을 5년 정도를 넘게 해서 결국은 이게 대왕암에 돌고래 시설은 없어졌죠. 폐지가 됐고 주민들은 지금 그게 그렇게 폐지된 게 너무 잘됐다, 대왕암공원을 그대로 생태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사실은 정확히 저희들도 정책을 해 봐야 아는 경우도 있지만 또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논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중구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울산시의 전체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수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수천억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예산은 들어가는 게, 알고 얘기를 하셔야죠.

충분하게 제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는 거잖아요. 찬반양론이 있다면 공론화가 허공에 떠 있는 공론화는 저도 반대합니다. 차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점검하고 토론회도 하면서 활성화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이은주 위원님 의견은 제가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저는 그 지역구의 주민들의 눈빛과 또 주민들의 걱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침수 당하고 있는 그 지역의 현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첫 번째지만 저는 울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뭔가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고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묻혀가는 것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과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맑은물정책과장님, 26쪽에 보시면 홍수대응 능력 증대를 위한 하천 정비사업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회야강, 척과천 등등 해서 제방 축제 또 보축 공사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하천 정비사업이 주기가 있습니까? ‘몇 년에 한 번 한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법정의무가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을 법정의무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5년마다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지만 지방하천이 총 100개고요. 국가하천이 2개가 있습니다. 태화강, 회야강 이렇게 돼 있는데 연장이 425㎞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하천이, 여건이나 추진계획, 투자 우선순위나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중장기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수립을 했었는데 그 수립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고요. 1단계 중기계획은 2026년에서 2035년인데 38개 하천에 대해서 연장 123㎞입니다. 소요 사업비가 8800억 원 정도 되고요. 2단계는 2036년 이후 60개 하천 연장 133㎞에 대해서 1조 766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이 다 잡혀 있고요. 여기 내용 보시면 회야강, 척과천은 우리 시가 중심으로 하고 있고 구·군에서는 두왕천 등 17개에서 하고 있는데 중구, 남구, 북구 같은 경우는 시비 50% 그리고 울주군은 시비가 50%가 지원이 되는데요. 매년마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적어도 지방하천은 5년 단위로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5년마다 계획을 세우시니까, 다른 데는 10년 단위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척과천에 보면 내용에 이번 달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26년 7월부터. 공사 어떤 공사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척과천이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지금 한창 LH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서사리에서 중구 다운동 태화강 합류부까지가 보통 척과천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기간이 많이 깁니다. 그리고 267억 원 정도 시비가 투입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척과천도 비가 많이 오면 정말 많이 잠기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방을 올려서 구축을 하고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상정비가 바닥에 많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거기 의외로 보상하는데가 되게 많거든요. 보상률은 사유지가 한 70필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70% 보상이 완료가 됐고 LH에서 위에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토사가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LH에서 시행하는 준설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3월에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2029년 12월에 공사 준공하는 걸로 해서 올해 10월에는 실착공이 들어가서 2029년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사 이 내용은 주로 바닥정비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리고 제방을 올려서 물이…….

제방은 위에 따로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척과천에 설명이 있었나요?

예, 그러면 주로 바닥정비라고 보고요. 여기 보면 척과천하고 이외에도 다수의 하천들이 보통 건천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천변에 정말 풀이 많습니다. 풀도 많고 천 안에도 굉장히 풀이 많고 한데 어차피 홍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천 안에, 천변도 중요한데 천 안에 있는 수풀도 정비가 돼야 폭우 때 쓰레기들이 몰려온다든지 막힌다든지 하는 게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방하천을 주로 보면 주민생활권하고 먼 데도 있고 생활권의 권역 안에 조성이 되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의 생활환경하고도 굉장히 밀접이 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 산책로 경관부터 시작해서 정비를 제대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여기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래 쪽에 보시면 하천 내 불법점용시설 전수 재조사 및 정비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작년 연말에 대통령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전국의 하천이나 계곡 같은 데 불법시설을 정비해서 큰 비가 오거나 이럴 때 그런 게 막아서 범람이 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사를 하고 있고요. 울산에도 엄청나게 많이 6월까지 조사가 돼 있고 올 연말까지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잘 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돗물 수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잠깐만, 예, 하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입니다. 허희정 위원님, 지금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오버가 많이 됐습니다.

먹는 물 하나만 좀…….

따로, 다음 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하고 마무리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평소에도 자주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위원님들께서 업무에 관련된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이 여러분들께 업무보고하고 또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시간에 어느 정도 제한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점 과장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과 새로 처음으로 9대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 연락을 드리면 좀 상세하게 가까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실현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안전한 물환경 구축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환경시설 또 사업들이 단순한 기반시설 조성을 넘어 가지고 울산의 미래환경을 책임지는 자산이자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울산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동훈입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영애 부위원장님, 이성룡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그리고 허희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들에게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김동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은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의 개요가 회야계통 1·2단계가 있고 천상계통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천상계통의 경우에 1㎞만 복선화를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천상정수장에서 천상천까지 복선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수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송수관로는 전체 160㎞ 정도 됩니다. 그중에 복선화를 해야 되겠다고 사업에 얹혀있는 게 80여㎞ 정도 되거든요. 그 80여㎞ 중에 30% 정도는 이미 사업을 했었고요. 지금 일부 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중에 하고 있는 사업을 이 페이지에 담아서 보고를 드리는 건데 회야계통과 천상계통으로 나누는 이유는 정수장이 울산시에 2개다 보니까 천상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계통을 천상계통이라 하고 회야는 회야계통이라고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천상계통이 지금 이게 적게 잡혀 있는 거는 이미 사업 진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회야계통은 1단계, 2단계 구분이 돼 있고요. 3단계는 아직 시행을 못했는데 1단계, 2단계하고 3단계까지 해야 완료가 됩니다. 회야계통 1단계 사업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단계는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설계해서 공사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천상은 좀 있으면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이해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구 지역에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구축도 하고 재정비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구 지역에 그동안 블록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만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 지역에 블록시스템은 총 8개 블록으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 돼 있었는데 울산시 전역이 123개의 블록시스템 중에 블록고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부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블록이 52개 블록입니다. 그래서 동구 지역은 전체가 다 포함되고 있고요. 나머지 중구나 남구도 포함해서 52개 블록 정도가 이상이 있는 블록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옆에 보면 동구 지역 블록시스템 재정비 사업은 블록고립확인 용역이 끝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정비하면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이 완성이 되면 상수도가 파열이 됐다거나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상수도 문제, 물이 안 나오는,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것을 전역으로 되는 게 아니라 블록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은 시민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예, 말 그대로 블록시스템 자체가 장점이 블록별로 고립이 돼서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근 블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수사고가 터지더라도 그 블록만 해당이 되고 다른 블록에는 이상 없이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장점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래수 공급 관련해서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이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1.8ℓ를 기본으로 하던데 또 이걸 축제에 활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축제에 활용하겠다는 건지 용량이 좀 크기 때문에 그것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울산의 상수도는 고래수라고 브랜드 네이밍이 돼 있습니다. 울산시 상수도가 고래수인데 그걸 병에 넣는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센터를 조그맣게 천상정수장에 200여 평 되게 지었습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올해 준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1.8ℓ들이 병도 생산을 하고 400㎖ 병도 생산을 합니다. 1.8ℓ는 주로 재난 비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400㏄는 회의라든지 대시민 홍보라든지 음용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작은 병 400㎖는 2만 병 정도 생산이 가능하고 큰 병은 6000병 정도 생산이 가능한데요. 이게 아까 여쭤보신 게…….

예, 이해가 됐고요. 제가 400㎖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러면 지금 완공이 5월 상반기에 됐다고 업무보고에 돼 있는데…….

8월 중에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완료가 됐고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준공식 행사를 8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축제나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축제에 공급하거나 일단 기본적으로 재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축제에도 필요한 경우에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해소가 되는 축제들은 홍보용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작은 병들은 청내에서 회의를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한번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룡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8페이지에 보면 송수관로 복선화 체계 구축에 예전에 울주 서부권에 언양하고 천상 일대에 송수관로가 파손이 되었죠?

예.

그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래 가지고 그게 됐습니까?

언양 송수관로 파손은 노후가 되어서 파손된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하천에, 하상에 묻혀 있던 관로가 하상 바닥의 변형으로 인해 가지고 파손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수가 됐죠?

예.

3일에서 5일간 이래 됐는데 그런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는 못했습니까? 단수 사태 이전에…….

시설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안에 물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물관리센터에서는 주요 관로에 대해서 수압이라든지 유량을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언양의 송수관로가 파손됐을 때도 바로 그 유량에 이상이 있다는 걸 감지를 하고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 집중호우 때문에 물이 수위가 높다 보니까 실제로 누수되는 위치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단수가 된 거지…….

그리고 노후 송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노후 송수관로는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복선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내에는 대부분 복선화가 완료됐습니다. 시가지 안에는, 그다음에 연결하는 부분들 조금 남아 있는 게 여기 8페이지에 남아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 외에 회야계통 3단계까지 하면 웬만큼은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외곽 지역에 언양으로 가는 것 그다음에 농소 쪽으로 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도 우리 공업탑 한복판에서도 상수도가 파열돼서 그런 적이 있었죠?

예, 누수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왜 났습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 상수관로 자체가 노후화돼서 관로의 피복이 얇아진다든지 이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빈번한 교통 하중이라든지 주변 여건에 따라서 노후 관로가 아니더라도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타 도시에 방문을 해보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인천이든 어디든 가보면은 그런 관망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 벌써 예전부터 그런 도시들은 예를 들어서 어디 노후가 돼 가지고 이상 징후가 됐을 때는 상황판에 불이 오고 그렇게 되던데 아직 울산은 그렇게 체계가 안 돼 있죠?

관망관리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울산시에서는 전문적으로 타 도시처럼 관망관리시스템이 완전하게 구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후부에서 국비 사업공모에 관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설계를 해서 관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이게 지금 사업은 6년간인데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을 하면 4년 정도 걸릴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망시스템이 벌써 울산시에도 도입이 되어서, 제가 예전에 십몇 년 전부터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주장했는데 그때는 너무 일렀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도입되어서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비 공사업에 선정되었습니까?

예, 일단 선정은 됐는데 우리 계정 자체가 자율계정이다 보니 시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편성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들이 하루빨리 시급하다. 저는 이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아까 이야기했던 수질, 뭐죠? 유압, 수량 이런 부분들이 다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노후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이 빨리 사업이 진척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희정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수질검사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권영애 위원께서 아까 수질검사에 대한 당부를 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 수돗물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원수, 정수 또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를 월 1회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디에 공개를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수질연구소 기획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답변하시려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하고 이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연구소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수질검사 결과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와 국가정보시스템 중에서 상수도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 결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거나 하려면 여기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울산 수질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수질관리 관련해서, 수돗물 음수대 관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가 오거나 아니면 먼지가 앉거나 하면 시민들이 수돗물 음수대에서 수돗물을 마시기가 조금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음수대 수질조사하시는 것도 다 공개가 되는 거죠?

2024년도에는 정원하고 공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지점이 적어서 저희 인력으로 처리가 가능해서 성적서를 게시를 했었는데…….

어디예요?

음수대에 성적서를 직접 게시를 했었는데 금년에 하고 있는 데는 조례가 새로 생기면서 검사 지점이 109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검사는 하고 있는데 검사결과를 게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시할 계획은 혹시 따로 없는 건가요?

만약에 게시를 하려고 그러면 검사 개소 수를 줄여서 인력을 분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그 부분은 시민들께 지금 말씀하신 게 공공시설 음수대 관련이시잖아요. 그 음수대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시민들께서 알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편리하게 그 결과를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봐 주시고, 여기 수질검사 횟수가 연 1회입니다. 근데 연 1회만으로는 시민들이 좀 안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횟수도 그러면 늘릴 계획은 아직은 없으신 건가요, 따로 계획은 없는 건가요?

음수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는 다른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수돗물 음수대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 강도는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횟수를 좀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1회라고 하니까 시민들께서는 좀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계절별로라든지 빈도수를 좀 올리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저희들이 서비스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입수 관련해서, 여기도 수질검사를 월 1회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400㎖ 2만 병을 생산하면 한 달에 60만 병 정도 되는 거죠?

예, 최대로 간다면 그런 거죠.

최대로 한다 하면, 근데 그중에서 월 한 번만 한다는 게 지금 시민들이 품질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월 1회지만 사실상 거기에 우리 인력이 항시 거기에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이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월 1회지만 거기에 인부가 2명 있고 그다음에 관리인력이 1명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굉장히 환경 자체가 조금 괜찮은 환경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서류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안을 드린다면 생산하실 때 보통 다른 공산품들도 보면 무작위로 이렇게 샘플링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2만 병 생산될 때 2병 정도라도 샘플링해서 검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좀 강화시키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래수, 오늘 고래수가 인기가 많습니다. 고래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하루에 2만 병 생산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시중에 현재 공급되고 있는 것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은 공급을 안 하고 있고요. 공장을 다 만들어서 시험 생산을 하면서 수질 테스트도 해보고 생산 라인도 점검을 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보면 창고적재수량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이게 생산 수량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러면 창고가 혹시 작지 않을까?

창고에 1단으로 적재했을 때 그렇는데 지금 지게차를 구입을 해서 3단으로 적재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고요. 그 외에도 바깥에 또 천상정수장 안에서 안 쓰고 있는 건물이 있어서 그것도 창고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재난보급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좀 비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구·군의 각 재난부서에서도 필요로 하면 가져가서 비축을 하고 이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용을 하면 창고의 문제는 없어지는 건가요?

일단 많이 보관하면 좋겠지만 또 유통기한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또 소비해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하고 얽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래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은주 위원님이나 권영애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축제 행사용’, ‘청내 사용’ 여기를 집중적으로 사용처를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왕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울산의 수돗물 안전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회야댐 리모델링, 2045 수도정비계획, 송수관로 복선화 또 배수지 가압장 확충하고 블록시스템 정비한다고 나름대로, 고래수 병입수 생산시설 구축도 주요 과제를 제시하는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다 노력을 해 주시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의 핵심 업무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게 마실 수 있도록 체계를 관리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서부권에 집중호우로 인한 단수로 해서 지난해 여름이었죠.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쉬운 게 달동사거리의 누수 파열로 인해 가지고, 지난 연말이었죠. 도로가 통제될 정도로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게 수년간 보면 누수사고로 해가지고 노후·누수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꾸 지적된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런 노후 시설로 인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곤욕에 빠질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울산시가 입장이 곤란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상수도분야에 대한 쟁점은 ‘공급이 되고 있다’가 아니라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재난 시에 서울주 사건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앞으로 그러한 과오를 하면서 거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되어 있겠죠.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실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노후 관로 같은 경우에도 정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누수 이력이나 파열 사고 가능성이나 단수 피해 규모, 교통량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이런 노후 관로로 인한 우리가 꼭 해야 할 시설물에 대한 시설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부장님.

지금 12페이지 보면은 지하시설물(상수도) 전산화 수정·갱신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전산화 작업을 도면에 있는 작업은 그대로 했는데 실제로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벌써 2022년부터 계속 우리 현행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2029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이게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항까지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걸 지금 현재 구축해 가고 있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결국에는 상수도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피해가 생기게 되면 상수도사업본부가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에게 또 불편함을 줌으로 인해서 불편한 서로 관계가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업무보고 청취 들으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송수관로 복선화와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 등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물공급 기반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시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정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인프라 확충 계획을 고민해 주시고 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