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국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제12대 전반기 시작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와 해양수산국이 처음으로 만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해양수산국은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어업인의 소득증대, 어촌의 활력제고를 통한 강원도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어업인과 도민이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완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인사) 임성빈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임성빈 인사) 임순형 양식산업과장입니다.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인사) 이병오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병오 인사) 최민재 스마트연어연구원장입니다. (스마트연어연구원장 최민재 인사) 허미영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허미영 인사) 정상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정상선 인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강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해양수산국은 어업인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살피고 강원 해양수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바다와 어촌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어업ㆍ어촌 여건,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해양수산국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18팀, 3사업소 1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0명에 현원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은 총 1,159억 원으로 사업비 1,096억 원과 운영비 6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업무부터 7쪽,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각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업무 분야가 각 부서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관계로 각 부서 소관 업무를 순차적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산정책과는 해양수산정책 개발, 어업분쟁 조정, 어항개발 및 관리 등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12쪽, 수산자원 변동에 대응한 어업생산구조 혁신 분야입니다. 먼저 수산자원 관리형 어업체계 구축으로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현장의 조업 여건과 경영상태을 확인해 감척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경영실태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총허용어획량, 자원량 관리는 붉은 대게 등 5개 어종에 대해 6월까지 배정량의 69%를 소진하였으며, 새로 배정받은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9개 단체, 499척이 선정되었으며,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는 동해안 6개 시군에서 폐어구 회수시설을 운영 중이며, 12월까지 폐어구 처리를 완료하겠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근해어선 4척, 연안어선 18척, 정치망 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감정평가와 사업자 모집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척지원금 지급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어업 친환경관리입니다. 해파리 그물 피해 어구 지원사업은 여름철 해파리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으로 피해발생 시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은 11월까지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어구를 보급하겠습니다. 정치망어업 시설과 장비는 12월까지 가두리 제작과 장비 설치를 완료하여 정치망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어구 추는 기존 납 재질 추를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여 수중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은 11월까지 제작ㆍ배부를 완료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15쪽, 기후위기 대응 안전한 어항 분야입니다. 예방 중심의 안전한 어항 구축을 위해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 정비는 5개 항을 대상으로 방파제를 보강하는 사업이며, 고성 문암1ㆍ2리항과 양양 동산항은 12월 준공하고 강릉 영진항과 고성 교암항은 10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 및 유지관리는 삼척 호산항 물양장 확충 공사를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토사 매몰어항 준설은 23개소 중 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남은 15개소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 퇴적저감 시설물 설치는 고성 문암2리항과 양양 기사문항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퇴적저감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안어장 자원 조성 및 청정해수 공급을 위한 인공어초 설치는 강릉, 속초, 삼척, 양양 7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으로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어초어장 보수보강과 청정해수 공급 시설 구축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어촌ㆍ어항 분야입니다. 어촌 신활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0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입니다. 2023년 선정된 삼척 대진항은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지구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착ㆍ준공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촌뉴딜 3.0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명칭이 변경되어 2026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고성 대진과 강릉 정동심곡 2개소가 선정되어 총 37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인이 행복한 함께 사는 어촌마을입니다. 2022년부터 선정된 일반농산어촌개발 권역단위 거점개발은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생활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을보건실은 동해 대진마을에서 은퇴 간호사를 활용해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활성화 지원은 강릉 창경바리 어업을 대상으로 7월부터 전통어업 도구 현대화와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현재 6명을 채용하였으며, 7월 중 3명을 추가 모집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3월 31일 강릉시에서 개최하였고 강릉시 어업인연합회 사무실도 5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1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어업진흥과는 어업인 경영 지원, 안전조업 지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등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22쪽, 어업인 민생 중심 탄탄한 어업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어업인이 체감하는 경영안정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은 도내 어선 2,440척을 대상으로 지원 중에 있으며, 이에 더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 지원금으로 추경에 3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12월까지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1,581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지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해 및 안전 보험료 지원은 현재 3,739명을 지원하였으며, 잔여 대상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먼저 어업경영개선 장비 지원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등 15개 사업을 사업자 선정 후 지원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24쪽, 어선안전, 생명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어선 안전성 강화 장비 지원은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조난어선 예인 선박 구조비 지원은 12월까지 인건비와 유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삼척 신남과 노곡항에 11월까지 설치하겠으며,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어업 지도선은 3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선 안전조업과 불법 어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6쪽, 어업인이 공감하는 든든한 복지 분야입니다. 먼저 어업 약자 보호 및 어업활동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어업인 수당은 어업경영체 등록어가 1,895호를 대상으로 어업인 수당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잠수어업인 진료비는 도내 지정병원 13개소에서 562명을 대상으로 진료비 73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나잠어업인 지원은 안전한 조업활동을 위해 잠수복과 상어퇴치 팔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어구 보수ㆍ보관장 시설 지원은 강릉, 속초, 고성, 양양, 6개소를 대상으로 신축과 개보수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 공사를 착공ㆍ준공하겠습니다. 어선수리소 현대화 지원은 고성 아야진어촌계 조선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선가대 교체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비가림시설 정비는 주문진항, 강릉항, 속초항, 3개소에 대해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연내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두 번째, 여성어업인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1,210명의 대상자 중 569명을 지원하였고, 잔여 인원에 대해서도 11월까지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단체 작업물품 지원, 주요질환 예방접종, 특화건강검진 지원도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 인원 역시 11월까지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여성어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은 고성군 여성어업인연합회를 대상으로 6월 선진지 견학을 완료하였으며, 사회환원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어업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은 ’25년 해수부 국비사업에 선정된 묵호항과 속초항에 신축하는 사업으로 7월 착공하여 ’27년 8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주문진항과 속초항의 복지회관 증축은 ’27년 4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도내 복지회관 15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미래세대 어업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어업인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은 교육생 25명을 모집하여 강원대학교 해양수산 경영자 교육원에서 교육과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와 향토지는 15개 시군에 1,517부를 보급하여 어업인의 전문지식 함양과 정보력 향상을 위해 매월 보급하고 있으며,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지원은 9월 강릉에서 개최되는 도 대회가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자율 참여형 자원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해 강릉 게자망협회는 어선 70척에 어선장비를 지원하고 뚝지 13만 마리를 방류 완료하였으며, 양양 물치어촌계는 관리선 1척 보수를 완료하였고, 수족관 16개를 제작ㆍ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강릉 게자망 공동체는 8월까지 강도다리 방류를 완료하겠습니다. 동해안 대표 소득자원인 대문어 자원 회복을 위해 8㎏ 이상 대문어 수매 및 방류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어촌소멸 대응 도시민 어촌 유치 분야입니다. 어촌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민 유치 정책으로 강원귀어학교에서는 귀어희망자 4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강원귀어귀촌센터는 귀어희망자의 어촌정착을 위해 주거안정 지원,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은 만 40세 미만 청년 41명을 대상으로 어업경영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양식산업과 소관입니다. 양식산업과는 면허양식장 개발 승인, 양식어가 경영 지원,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지원 등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34쪽, 고수온 대응 양식산업 혁신 분야입니다. 먼저 고수온 대응 양식장 자동화ㆍ스마트화를 위한 해면 양식장 지원은 32개소에 양식용 크레인,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해면 어류양식 시설은 3개소에서 내파성 가두리를 제작하고 있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식장 히트펌프 보급은 고성에 지원하여 양식어가의 생산기반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35쪽, 두 번째,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양식장 관리를 위해 고수온 대응 장비 보급,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양식업권 관리와 인증 컨설팅 지원 등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양식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6쪽, 강원형 K-연어 산업생태계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연어 산업 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어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현재 예타 중으로 7월~8월 개최예정인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의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어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조성은 강릉 스마트연어연구원 내 테스트베드는 준공되었으며, 현재 대서양연어와 첨연어를 시험양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양 양식단지 배후부지 기반 조성은 전기, 배수시설, 진입도로 등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7쪽, 기후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분야입니다. 연안어장 서식환경 회복을 위한 바다숲 조성은 동해안 21개소 해역에 17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연암반 복원, 해조류 이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조류 생육촉진 영양공급 시설 구축은 강릉, 삼척, 고성, 양양, 4개 해역에 11월까지 영양염 충전 구조물을 설치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유용 해조류 자원 회복은 감태 등 해조류 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는 동해안에 해삼, 뚝지 등 7종을 방류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방류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는 40t 수매 완료하였고, 잔량은 7월~8월 산란기 집중 수매하겠습니다. 해파리 구제는 주의단계 발령 시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증부표 보급은 단가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7월부터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두 번째, 국민 선호 특화품종 서식단지 조성입니다.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 조성은 강릉, 삼척에 9월까지 대문어와 쥐노래미 서식용 인공어초를 제작ㆍ투하하겠습니다.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은 적지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부터 해삼 서식 시설을 설치하고 종자를 방류하겠습니다.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은 11월까지 문어 전용 어초를 제작ㆍ투하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경쟁력 있는 수산식품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수산기업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은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창업, 제품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16개소에 가공설비 제작과 장비 지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물 공동할복장은 시설물 보수공사를 7월 내 착공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삼척시 냉동공장 시설 보수는 삼척원덕수협은 완료하였으며, 삼척수협은 실시설계 중으로 ’27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산물 위판장 냉각기 지원은 고성은 완료하였으며, 속초는 11월까지 냉각시설 등 유통설비를 구축하겠습니다. 명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및 기자재 지원은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쪽입니다. 두 번째, 산지 수산물 유통시설 구축입니다. 묵호항 활ㆍ선어 판매센터 보수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 착공 예정이며,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11월까지 저장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수협의 수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냉동차량, 활어차, 지게차 지원은 8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43쪽입니다. 낙산어촌계 활어회센터 노후시설 개선은 설계를 완료하고 8월 착공 예정입니다. 삼척수협 수산물 직매장 건립은 기존 시설물 철거를 완료하고 6월 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속초시수협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은 금년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7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고성 대진항 저온ㆍ친환경 위판장 건립은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세 번째, 수산물 가격안정, 소비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 대도시 수산물 특판전 행사,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은 일시다획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13개 품종의 가격 보전을 위해 수매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해양항만과는 연안정비사업, 항만 건설ㆍ운영ㆍ관리, 국제항로 개설, 크루즈 유치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46쪽, 안심하고 찾는 깨끗한 해양공간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안전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연안정비 사업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강릉, 고성, 양양 지역 9개 해변에 1,119억 원을 투자하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국민안심해안 사업은 강릉 순긋~사근진 지구에 토지매입, 건물철거, 완충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 후 ’27년까지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는 연안 41개 표사계, 102개 전 해변을 대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양양 조도섬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잘피 생태조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삼 1만 8,000마리를 방류하여 생물다양성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는 277t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집하장은 18개소를 설치하여 쓰레기 194t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해변 및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 209t, 취약해안 폐기물 365t을 수거하였으며, 해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지속적으로 신속히 수거ㆍ처리하여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연안 정화 활동 지원은 강릉 주요 해안을 중심으로 수중 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포구 연안안전지킴이는 24명을 배치하여 안전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침적 폐어구 수거사업은 침적 폐어구 5.6t을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안 화력발전소 항만수역 잘피 숲 조성은 서식환경 등 기본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쪽, 연안 경제거점 항만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안전한 항만 구축을 위해 4개 항만에 138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속초항은 순찰선사무소 물양장 확장공사, 신부두 육전ㆍ청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문진항은 이안제 보수ㆍ보강공사를 7월에 준공하고 관공선 부두 축조공사는 금년 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옥계항은 야적장 포장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척항은 물양장 방충재 정비 공사를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항만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5개 항만에 120억 원을 투자하여 항만시설 정기 안전 점검, 항만시설 보수ㆍ보강공사, 항만 유지 준설 공사,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 방지시설 관리 등 선제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2쪽, 북극항로 시대, 특성화 항만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은 옥계항, 동해항, 속초항 이용 선사, 화주를 대상으로 국제항로 운항장려금과 화물유지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선박운항 59항차, 여객운송 1만 1,624명, 컨테이너 6,779TEU 등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속초 국제크루즈터미널은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크루즈 운항은 금년 7항차 중 3항차 입항하여 지원하였으며, 9월~10월에 4항차 추가 입항 계획이 있습니다. 크루즈 체험단은 도민 300명을 선정하여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지원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속초항이 선정되어 관광콘텐츠 개발, 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3쪽, 스마트연어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스마트연어연구원은 대서양연어 국산화 연구와 연어 치어 양식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54쪽, 강원형 K-연어 기술개발 및 산업화 추진입니다.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가 준공됨에 따라 ’27년까지 대서양연어 대량생산을 위한 실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연어류 양식 기술연구 개발은 대서양연어, 첨연어, 왕연어에 대한 양식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서양연어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사업은 ’22년부터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수온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첨연어 완전 양식 기술 개발은 우리나라 토종 연어인 첨연어의 자원량 보존과 양식 산업화를 위해 ’27년까지 첨연어 완전 양식 기술을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수산자원 소득화입니다.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ㆍ방류는 자체 생산한 강도다리 10만 마리와 해삼 10만 마리를 무상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해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전용 배합사료 개발 연구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춘천시 동면에 위치한 내수면자원센터는 내수면 신품종 개발 및 방류와 내수면 어업활동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58쪽, 내수면 수산자원 서식환경 보호 분야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내수면 자원 조성으로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는 동자개 등 6종 89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하반기에는 쏘가리 등 어업인이 선호하는 고소득 품종 601만 마리를 방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유종 미유기 지역특화 소득 품종 지원은 생산 기술이전 받은 인제의 민간업체에서 생산한 미유기를 10월까지 매입방류하겠으며, 어패류 종자 생산 방류는 자체 종자 생산 동자개, 대농갱이 등 4종 130만 마리를 7월부터 무상 방류하겠습니다. 59쪽, 두 번째, 수산자원 서식환경 보전입니다. 민물가마우지 피해 대응을 위해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뱀장어 자원 조성은 7월에 방류하겠으며, 피해방지 어구보급은 31개소를 완료하였고, 연내 잔여 6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퇴치 단속장비도 연내 모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는 배스, 블루길 등 8종 47t을 수매하였고, 내수면 낚시터 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 48t을 수거한 바 있으며, 7월 이후에는 장마철 발생 쓰레기를 집중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60쪽, 내수면 어업 및 양식산업 특화 분야입니다. 먼저 내수면 어업 활동 안정화 지원으로 내수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어로어업 경영개선 장비 지원과 내수면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사업도 연내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내수면 어장청소선 및 어망세척 지원, 소양호어업계 어민대피시설, 어선 차양시설, 내수면어업계 공동선착장 보수보강도 계획된 기간 내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62쪽,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은 8개소 중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소는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양식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양식장 사료구입비 및 약품 지원도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송어 소비 활성화 지원은 홍천과 평창지역 송어 축제 시 송어 구입비 71t을 지원하였고 잔여 물량 10t은 평창군 여름철 소규모 축제에 사용하여 송어 판로 확보 및 양식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3쪽, 내수면 양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 분야입니다. 먼저 내수면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은 대서양연어, 미유기, 무지개송어, 3종에 대해 종자생산 기술과 산업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서양연어 민간 어가 현장 적용 시험은 민간 어가에 종자 분양 및 기술을 이전하여 실증 생산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서양연어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은 국가 연구과제로 고수온 내성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65쪽, 마지막으로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죽왕면에 위치한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한해성 신품종 연구와 대량 종자생산ㆍ방류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66쪽, 동해안 특산품종 자원 조성 및 양식기술 개발 분야입니다. 고부가가치 어패류 종자생산 방류는 어업인이 선호하는 대구, 뚝지, 도루묵 690만 마리를 자체 생산 후 방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넙치 등 5종 150만 마리를 추가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은 대문어, 모자반에 대해 양식기술 개발과 대량생산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23년부터 추진 중인 우리 도 토종 다시마인 용다시마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구 교습 어장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67쪽의 2026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국은 어업인의 민생안정과 복지향상, 그리고 미래 먹거리 창출, 어촌 활력화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깊이 수렴하고 실질적인 개선ㆍ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정도만 질의를 받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 한 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진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 출신 도의원 차주철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사항이 한 여섯 가지~일곱 가지가 됩니다만 먼저 시간에는, 일단 6페이지를 보시면 어업용 면세유 관련해서 2025년도, 2026년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26년도에는 고유가시대에 의해서 면세유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경유는 78.6%가 상승을 했고요, 휘발유는 49.1%가 상승을 했는데요, 22쪽에 보시면 면세유 지원 해서 2차 추경까지 가면서 32억의 추경예산을 받았죠? 경유는 거의 79%이고 휘발유는 한 50% 정도 가격이 상승됐는데 어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죠,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면세유 지원은 두 종류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유가, 중동전쟁 이후에 발생한 피해액을, 피해액 대비 7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기준을 세웠습니다.

70%?

예, 피해액으로 보고요, 추가 상승된 부분을.

그러면 어민들이 큰 피해는 없네요,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민들께서는.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뭐 오후에 심사를 해 주시면, 기존에 나가는 면세유 지원에 더해서 그 피해액들이 지원되면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번에 보면, 향후전망의 어획량을 보면, 지금 기온의 변화로 인해서 한해성 어종이 감소를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난류성 어종은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울릉도 근해 쪽으로 보면 아열대성 어종이, 제가 언제 자료를 보니까 한 60% 가까이가 아열대성 어종으로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엄청난 물고기들의 이동이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토착어종인 한해성 어종들이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는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동해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토착어종은 말씀하신 대로 한해성이 맞습니다. 또 두 가지 측면에서, 난류성이 이제 발생되는, 뭐 참다랑어를 비롯한, 이 부분에 대한 수용 태세도 하면서 우리 한해성자원센터를 중심으로, 뭐 사실상 위치가 북쪽으로 좀 올라가 있지만 그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방류도 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만 있다라고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앞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이따가 연어 얘기를 하면 중복이 되겠지만 연어처럼 후대에 생산이 가능한 종자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해성 어종도?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구에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다음은 연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전량 수입하는 연어를 국산화, 강원특별자치도산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해서 앞으로 60조 원대의 세계시장에 진입한다라는 이런 비전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 제 골자는요, 60조 원대의 세계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내수면 어민들, 또 해면에 있는 어민들의 수익 창출과 얼마만큼의 연관성이 있느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지금 고부가 품종인 연어가 일반 생선에 비해서, 뭐 우럭이라든가 고등어라든가 임연수라든가 이런 생선에 비해서 얼마나 가격이 비싼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은 다 수입되는 대서양연어입니다. 굳이 가격의 비교를, 뭐 정확히, 가격대가 있는데요, 기존 우리 어종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가격은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어가 한 손에 1만 원을 한다, 임연수가 한 손에 1만 원을 한다 그러면 연어는 한 손에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똑같은 ㎏ 수로 봤을 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50% 이상 더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0%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수정란 수입으로 양식기술이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대서양연어는 아직 개발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동해안이 좀 나서서 이것을 잘,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수입 대체도 하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저희 미래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54쪽의 추진상황을 보면, 양식 관리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기간을 보면 4월~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7월이면 중간쯤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고서 54쪽은 저희 스마트연어연구원이 하는 사업에 국한된 사업이고요, 아까 말한 전반적인 연어 클러스터를 비롯한 이런 부분들은 양식산업과 쪽에 있는데요, 4월~9월에 하는 고수온 내성 어미 후보어 사육관리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이게 우리 내수면에서 산란된 것을 좀 키우고요, 그것을 조금 전에 54페이지에 나온 스마트연어연구원으로 옮겨서 조금 더 키우는 기간이 그렇게 표시된 것으로…….

지금 치어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지금 내수면에 있는 어린연어센터가, 거기에서 수정란이 들어와서 키우고 있고요, 그것도 잘되고 있고요, 그게 스마트연구원으로, 지금 크기를 더 키우면서,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잘 자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수온 내성 어미 후보어 사육관리가 4월~9월인데 지금 7월입니다, 그렇죠?

예.

7월인데 치어가 상당히 잘 자라고 있다, 크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후대에 생산이 가능한 종자생산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10월~12월이면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잘 자라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국가적인 사업비를 끌어와서 시설도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그러면 고수온 내성 어미를 선발해서 자체 인공종자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게 10월~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그것도 잘 진척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종자를 가지고, 지금 우리 내수면에 양식업을 하는 어가들이 있는데 그 어가들은 세대 수가 몇 세대나 되죠?

내수면 어가 세대 수는, 뭐 전체 어가 세대 수가 한 1,700여 세대고요, 그중 내수면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송어양식 세대 수만 보면 한 100세대 정도 됩니다, 100어가.

그러면 송어양식을 하는 어가들 쪽에서 이 치어를 육성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성을 하면 육성한 치어가 다시 또 양양으로 올 것 아닙니까?

예.

양양으로 오면, 다시 36쪽에 보면 연어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고 또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중간 육성된 그 치어가 다시 양양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연어 수산식품 클러스터…….

최종적으로…….

거기로 오게 되면, 거기는 국비, 도비 다 투자가 되고 기업에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고기가 다 어미 후보로 자라서 생산 판매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수익은 우리 양양지역이라든가 해면에 있는 어가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일단 우리 내수면은 당장 이 사업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고 지금 어려운 게 개선이 되는데 해면 어가들하고의 직접적인, 모두에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직접 수익으로 가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클러스터가 제대로 조성되고 주변의 배후단지까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이나 경제효과가 지역에서, 일자리창출이나,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마무리가 돼 가면 기업을 유치한다는데 한 몇 개 기업이나 유치가 되죠?

지금 클러스터 내에는 한 50여 개 정도의 작은 기업들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배후단지에 일반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큰 기업들을, 저희가 클러스터 기반, 그리고 육상 연어 양식 단지 기반으로 배후단지에 큰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 계획입니다. 지금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가질의시간 때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해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국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안문제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안이 한 130㎞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318㎞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양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항상, 매년 나오는 건데 대책이 있습니까?

해양쓰레기 문제가 말끔…….

저는 해양쓰레기를 해초, 바다에 밀려오는 해초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이게 각 시군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는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우는 것도 하고요.

인력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인력으로…….

인력으로 해 갖고 장비가 동원돼서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른 도에 보면, 해양환경정화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해양환경정화선…….

전국에 16척이 운영되고 있는데 보면 전남이 6척, 경상남도가 4척, 인천 2척, 부산ㆍ전북ㆍ경북ㆍ충청 1척씩 해서 16척이 운영되고 있는데 강원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운영하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바다가, 남해안지역보다는 어업규모가 작기도 하고…….

작아요, 작기는 작은데 그래도…….

그것까지 투자하기가,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뒷받침 못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125t 1척당 한 7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국비 지원이 50% 있습니다. 강원도가 작아서, 어업규모가 작아서 순위에 밀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장기적인 대책으로 꼭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해마다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양환경정화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계속 국회의원실과 연락을 해서, 대정부 건의를 하든지 해서 강원도도 1척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밀려오는 쓰레기도 중요하지만 바다에 떠 있는 부유물질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인력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닷물 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고 부피도 크고, 기계장비가 아니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의하셔서 내년이나 후년쯤에 우리도 1척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직까지 건의는 한 번도 안 하셨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런 것들이 먼저 우선시, 금액도 많이 들고 하니까 아마 우선시한 사업에서는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보면 피서철, 5월 달, 6월 달, 7월 초까지, 동해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자체의 비용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나서서 이것 좀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아니고 꼭 해 주셔야 돼요. 1척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는 다 있는데 강원도만 없기 때문에 내년, 후년에는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입니다. 작은 제목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마을 보건실 운영입니다. 해당사업은 전문성을 지닌 은퇴 간호사와 지역돌봄을 연계하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재작년 묵호 대진항에 뉴딜사업인가요, 그 일환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사업비로 충당해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지자체하고 강원도하고 부담해서 다시 운영이 되고, 올해 말까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건데, 우리 동해시뿐 아니라 6개 시군 전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게 효과가 상당히, 물론 국비사업의 연계사업으로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올해 도비로 연장을 했습니다.

1년만 연장을 했죠.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사업으로 계속 이어갈 판단이고요. 다른 지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이 하면 상당히, 효과가 나타났고 증명이 된 사업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농업인도 마찬가지지만 어업인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거동이 불편한 분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동해시뿐 아니라 6개 시군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2쪽입니다. 32쪽,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관련 업무보고인데요, 어업경력 3년 이하의 귀어인 중 40세 미만에 한해 정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대상 인원이 41명이죠?

예.

41명인데 인원의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1명이 적정한지 아니면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군의 사정이나 신청상황을 보니까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정이 되는 부분들은, 들어오는 부분들은 다 해 주려는 방침인데, 지금 41명이지만 들어와 봐야 추가로 한 10여 명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나이가 40세 미만이기 때문에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나이가 많아지면 좀 확대될 수가 있는데, 지금 나이 제한의 경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대통령령의 요건이 40세입니다. 40세 미만을 청년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강원도는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청년을 규정하는 게 각 파트별로 좀 다른 것 같고요. 좀 전에 얘기한 대통령령은…….

40세 미만이고요.

국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침화된 나이가 40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침이 아니고 시행령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40세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은 없을 것 같아요. 시행령이 40세 미만으로 되다 보니까 도에서 맞춰서 가는 것 같습니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45세까지 늘려서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는 45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청년들이 많이 귀어해서 활동하는 게 좋잖아요. 많이 오시면 좋잖아요. 인구도 늘고 하는데, 이게 제한을 40으로 두다 보니까 제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행령이 상위법령이다 보니까, 저희는 조례고 이래서, 최대한 이 부분이, 기회가 되면 나이가 늘어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가 다 같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쪽, 어촌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민 유치 지원에 관련된 업무보고입니다.

31쪽 말씀이십니까?

32쪽입니다.

예.

어촌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민 유치 지원, 지난해 전국 귀어가구는 586가구로 전년보다 31가구 증가했습니다. 강원은 전남, 충남, 전북, 경남, 경북에 이어 20가구로 2024년도와 작년이 똑같은데요. 강원보다 낮은 지역은 인천, 제주, 경기순입니다. 어촌 인구 유입을 위한 귀어학교,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 성과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귀어학교를 시작했는데 호응도라든가 반응이…….

저도 와서, 뭐 농촌의 농업을, 귀촌하는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저도 참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많이 섰는데요, 지역의 특성상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물론 다른 지역, 전남이나 이런 남해안지역보다는 한참 떨어지고…….

맞습니다.

어업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안된 것으로 이해는 하는데요. 인천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현장에서 또 크게 늘릴 수 없는 구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귀어를 늘리기 위한 획기적인 시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내년도 시책에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신고허가제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 규제를 완화하면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맞추다 보니까, 허가에 맞추다 보니까 자격도 안 되고 해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원인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규제는 좀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그리고 적응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혼자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지속성이나 그런 것에 또 한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중에 신고나 규제를 좀 많이 하고 있다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도 청정강원을 바탕으로 인구를 늘리고 강풍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귀어인도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려야 되는 당면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보충질의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어업생산량을 보면 6만 2,788t으로 나왔고 전국 총생산량의 1.8%인데 동해가 가지고 있는 해수면 면적으로 비교를 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원인을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시죠?

해수면 면적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크지만 어업인구나 어업의 규모,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어업생산만큼 규모가 작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남해안, 특히 서해안도 그렇고, 강원도가 거기에 비해서는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어업 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단순 규모라고 보기에는…….

어업활동을 하는 가구도 적고, 그렇습니다.

사실 인구나 규모나…….

그래서 비례해서 생산이 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어업이나 농업이 되게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육성하는 데 부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업인구가 적고 생산량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저는 해양수산국에서 이것에 대한 원인이나, 다른 시도 단위에서 생산하고 있는 어업,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업 생산물들의 종류를 분석하고, 양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분석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자체적으로 파악하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희 도의 현황이나 문제, 이런 것들은 각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 갖고 통계로 나타난 부분들이 어떻게 차지하는지는, 뭐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있는데, 특히 양식 분야가 그동안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늦지 않았나, 물론 남해ㆍ서해안 규모도 작지만. 앞으로 양식에 대한, 그래서 저희 조직도 양식산업과가 생겼지만, 이런 부분, 그리고 해면 어족들의 변화 이런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좀 반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내년도나 내후년도 예산에 다른 시도의 어업산업 분석을 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향후에, 뭐 수온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셔 가지고 단계적으로 어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셨으면 하는 게 요청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가소득도 보면 7,0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이게 내수면하고 해수면하고 차이, 별도로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좀 자랑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국보다는 가구별로 1,000만 원 많고요. 이런 부분이, 소득 측면에서 저희가 부가가치가 조금 더 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수면하고 해수면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되죠?

내수면은 한 15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요. 내수면의 핵심 어종인 송어를 비롯해 양식시설, 그리고 호수에서 자생하는 내수면 어종을 잡는 게 핵심인데 많이 사양화되고 있는 현실이 사실이고요. 송어라든가 이런 양식 부분, 내수면의 양식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내수면센터에서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중점을 그런 데 두고 하고자 하는 부분…….

숫자를…….

아, 숫자를요. 내수면하고 일반 해면하고 차이가…….

과장님께 자료 받아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아, 소득은, 내수면은 연소득이 5,100만 원, 전체가 7,100이니까 좀 많이 적습니다. 한 3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민소득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물을 수출하는 게 쉽지 않은 형편인 것 같은데요. 섬나라들도 워낙 많고 거기에 저렴한 비용의 풍부한 자원들이 있다 보니까 경쟁이 되게 어려운 구조인 것 같은데, 국내 ‘김’이 검은 반도체라고 해 가지고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검색해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내륙에서 양식하는 방법들이나 강원대학교에서도 관련 연구개발을 한 결과들이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김 양식 같은 경우에는 어가소득이 1억에서 많게는 3억까지도 간다고 알고 있어서, 우리 강원도도, 수온 상승의 그런 게 있으니까 남해안에서 점점 양식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양식할 수 있도록 대학이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 부분은 남해, 전라도 쪽에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하는 게 연어를 중심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유통ㆍ가공ㆍ수출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단순 계획을 넘어서 어민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해양수산 분야에 과거 평화의 바다가 있었고 북한수역 오징어채낚기 어선 입어, 남북공동어로, 연어ㆍ송어 양식 협력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국 차원에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과거에 연어, 그런 양식에 대한 협력사업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중단한 지 상당히 오래됐고, 향후에 국제적으로나 국내, 남북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업들은 판단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여건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분야만 봐서는 사실 한해성 이런 자원들이 북쪽에서 많이 잡히고 있고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물론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긴 한데…….

정부 차원의 협조나…….

예, 미래에는…….

강원도에서도 남북 교류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하면 우리 해양수산국의 업무가 되게 주목받고 중심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바로 이어 나가고 시작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잠수어업인 진료비가 있는데요. 사실 직업병일 수도 있고 산재라고 볼 수도 있어서, 어민들 입장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보전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실제 진료를 받고 있는 분들 보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파악하신 게 있을까요?

예, 매년 1,000여 명 정도 잠수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잠수질병 관련된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특히나 이런 것은 특정된 대상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자부담비의 100%, 자부담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그리고 6,700만 원의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신청자들한테 순차적으로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신청인들이 더 많았는데 예산 상황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지…….

예산을 모자라게 지원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정 병원을 둬서 거기에서 이것과 관련된 요건을 맞춘 분들이 진료하는 진료비를,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그러면 누락되는 분들 전혀 없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은 어차피 혜택성, 잠수어업인증을 가시진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이분들의 건강을 잘 책임질 수 있도록 강원도 입장에서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제 출신 김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현안문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양호 붕어 집단 폐사에 대해서 사실 정부가 원인 발표를 했으나 어민과 대학연구소, 이쪽에서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황화수소를 꼽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조사결과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주도해서 이것을 지금 해결할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이게 원인을 알아야 대응도 하고, 원인이 정확히 규명돼야 되는데 지역의 어민들하고 그것을 했던 환경 이런 관청하고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 업무라는 게 그것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어민들 피해 이런 측면에서, 어업인들의 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해받은 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지원을 검토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기는 한데 첫 번째, 원인에 대한 게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어민들에 대한 보상 측면, 어떤 부서가 할 수도 있고요. 지금 그 일로 인해서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향후에 지원책을 강구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인 규명을 위해서 강원도가 어민 참여하에 자체 정밀 재검증을 하면 안 될까요?

위원님, 재차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정부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하고 또 도도, 아직까지는 저희 단계가 아닌, 원인을 찾는 데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진짜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들을 강구하라면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해야 될 몫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액이 한 13억 원을 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내수면어업 피해 긴급 재정지원이나 아니면 생계비 보상 방안 등 이런 것들을 고민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향후에 저희 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긴급 지원이나 생계비 지원도 원인을 찾게 된다면 그 측면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례를 파악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없어서 이것을 어느 파트가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 입장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위원님 답답하실,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보상이라든가 지원을 저희 부서에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향후에 이 문제들이 개선되고 어업인들이 다시 희망을 찾고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 입장에서 어떠한 방법을 찾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한다는 말씀 정도로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요, 빠른 대책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먼저 신청하신 정지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시의 정지욱 위원입니다. 59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질의드릴 텐데요.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에 관해서, 봄여름에 어획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매수하는 예산이 하반기가 되기도 전에 소진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혹시 작년 기준으로 수매 예산이 몇 월경에 소진됐는지 확인이 될까요?

작년 기준으로 수매한 게 한 8억 원, 6개 시군에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자, 제 질의의…….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이…….

제가 시점 물어보고 있습니다, 소진 시점.

아, 소진 시점이요. 예산 소진 시점, 죄송하지만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중에 소진이 예상된다고…….

작년에는 11월이었습니까?

예.

교란종에 대해서 어획량이 봄여름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 매수가 많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KBS 뉴스인데, 교란종 수매 ‘주먹구구’…줄줄 새는 혈세라고 해서 몇 년 전에 KBS 뉴스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강원도에 관한 것이고, 강원도 감사에서 드러났는데 어종을 확인하지 않고 엉터리로 수매한 것이 적발되었었습니다. 적발 이후에 수매업무 관리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 강화되었는지 그 변화점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 부분도 좀 확인을, 죄송합니다.

국장님,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님이 답변하게끔 하셔도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허미영입니다. 저도 7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위원님, 죄송하게도 그 건은 제가 아직 자료를 파악 못 했습니다. 곧 자료를…….

부위원장님, 혹시 나중에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될까요?

예, 자료로…….

죄송합니다. 자료로 파악해서 오늘 중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매어종들은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매립, 소각 등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지?

보통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어종에 따라 다른 데요, 사료로써 재활용하는 게 있고 폐기처분하는 게 좀 다른가 봅니다.

폐기처분은 어떻게 하고 사료화는 또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 못 하시면 과장님께서라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해성센터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면…….

예, 답변하세요.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정상선입니다. 사실 제가 내수면 업무를 잠깐 봤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구 같은 경우는 배스, 블루길, 이 무용어종을 수매하면 어업계 계원 중에 메기 양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메기 양식이요.

아, 예.

거기에 생사료로 사용을 하고, 다른 쪽은 매립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매립을 하기도 하고 그냥 곧바로 사료로써 사용하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친환경 비료나 사료로 자원화하는 노력들이 별도로 또 있는지?

일부 퇴비로 가공 처리해서 하는, 어종에 따라 그렇게 하는데 퇴비로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액비나 사료로 자원화를 하면 예산 절감과 함께 지역에 무료 보급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려봤고, 친환경 비료 또는 매립보다는 자원활용의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현재 매립량과 재활용하고 있는 활용량을,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자료 확보가 됐는데요. 퇴비공장에 위탁처리하는 데가 춘천, 원주, 화천, 인제 그렇고요. 농가 퇴비처리는 홍천, 영월, 양구가 그렇고, 폐기 및 양어장, 좀 전에 말씀하신 생사료로 하는 데가 양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구분해서 지역별로 다르게 처리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비율이나 또 활용 방안들이 어떠한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59페이지의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내수면 수질오염 피해는 외부 유입 낚시객들로부터 대부분 유발이 되고 있고 쓰레기수거의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또 일부 지역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환경에 관한 감시단이라든가 아니면 사전 차단 예방으로서 기여금이나 분담금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 제도적인 방안들이 구상되고 있는지 내용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위원님, 이 자료에 나온 대로 낚시터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화하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만 돼 있는데요. 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해양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내수면은 지금 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여금 분담, 이런 것들도 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없는데, 시군하고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주요 낚시터는 개선, 다른 시책들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내년 예산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수면에 관해서는 거의 정책이 없네요, 맞죠?

그렇게…….

사전 차단 예방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낚시터 진입 때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기여금이나 분담금 검토도 물론 가능하겠는데, 지금 쓰레기를 치우는 데 예산이 매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비도 굉장히 커 보이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납추나 떡밥 같은 오염 물질이 물에 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지?

아, 떡밥 같은 것이요?

떡밥이나 납추, 납으로 된 추들을 또 낚시에서 사용하잖아요. 돌에 걸리면 다 끊겨 나가서 납이 침전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오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금 59페이지에 보이는 게 납추 이런 것들을 청소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사업들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오염 물질 수거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화하고 예산이 계속 일회성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굉장히 커 보여요. 그렇게 해야 예산이 계속 낭비되는 게 아니고, 또 원인자가 부담하지 않고 지역민이나 도의 예산이 계속 줄줄 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장마철에 유입되는 쓰레기가 하천을 통해서 들어오면 타 지자체들로부터 강원도로 유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우에는 수거비용을 지자체나 다른 관계기관과 공동 부담하는지 아니면, 그런 사례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아, 장마철에 주변 다른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원인자하고의 처리비 정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직 그 사업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내에 묶여있지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것은 지금 구조적으로, 뭐 철원 이런 정도 있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기 접경지역이나 아니면 바닷가에서도 남에서 북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을까요?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피해를 부담하는 곳에서…….

예,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공동 부담에 관해서는 아직은 논의가 없고요?

예, 그 부분은 아직 시책화 된 게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감척사업 목표가 사실 수산자원 회복이라든가 남획을 막고 조업 경쟁력을 높여서 다른 어업인들의 경제 안정화라든가 수익성 개선에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척사업 이후에 도내 주요 연안의 수산자원량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선들의 수익성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데이터화된 것들이 있을까요?

비교한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차피 어업 강도가 높은 것을, 정치망을 포함해서 줄이고 있는 게 시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다고요?

예.

글쎄요, 현장에서는 체감하시는 게 다를 거예요.

다만 이게 연차적으로 작게 이루어지니까 눈에 띄게 확확 성과가 안 나는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미미하게 감척을 하고 있어서 효과를 보는 게 너무 미미하다라는 게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예요. 지금 이번에도 업무보고에 나온 것을 보면 근해어선이 4척으로 되어 있고 연안어선이 18척, 정치망이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척을 신청했다가, 폐업지원금이라든가 어선ㆍ어구 감정평가액들이 산정돼서 나오잖아요, 결정돼서?

예.

현실적으로 시장거래가격이라든가 어업인들의 기대치에 못 미쳐 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일부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 비율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정확한 수치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해어선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미정 부분이 감정평가가 완료됐고, 지금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현 어업인들이 그래요. 마지못해서, 지금 어획량이 고갈되고 해서 감척사업을 통해서, 사실상 이게 노후 자금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업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보상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다는 거예요,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정된 값이, 이것 가지고 한 달 내에 이의신청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중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 사업을 신청했는데?

예, 중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어업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또 그것도 못 하고…….

3년 동안 신청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감척사업 신청 못 하고 그냥 또 연장해야 되는 거죠?

예.

3년 동안 연장하는 게 계속 빚더미에 앉는 것이거든요, 어획량이 안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현실에 맞지 않는 결정가액을 가지고 그냥 감척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의신청을 할 때도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결정된 가액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단가라든가 이런 산정기준이 있을 때, 뭐 용역을 줘서 저희가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치를 봤을 때 이 어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치가 너무 어려워서 설명을 할 수도 없어요. 국장님, 한번 보셨어요?

예, 그게…….

이해되세요, 그것을 봤을 때?

어업인들이 생각하는 기대치하고 많이 차이 나는 것으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업인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이의신청을 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지, 상담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장치라든가 지원의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의 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국비 부분에 있어서 보상이 어떻게, 당연히 부족하겠죠?

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현실가액이 몇 년째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산정가액과 같은 기준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계속 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 열악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폐업지원금 현실화, 이런 것들을 지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폐업지원금이 기준에 미달될 시에 차액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부분이,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도에 통계화돼 있진 않지만 ’24년, ’25년을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84만 t규모에서 98만 t으로 17%가 증가한 것으로 효과는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미미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눈에 띄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대 4월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고유가 위기 대응 해 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 갈수록 고유가와 기후환경에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면세유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대응을 하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같은 일환으로 원료수급으로서 어망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그때 제가 검토를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소소한 어구라든가 장비들의 말씀이신데요, 이번 추경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는데요, 뭐 다른 농업 쪽은 그런 것들의 시책이 저희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소모품성, 아니면 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시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책을 검토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쪽에 그런 것들이 좀 담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예산은 꼭,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본예산에는 이것 반드시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챙겨주십사 합니다.

예.

4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해양쓰레기 부분을 보시면요, 최근 3년간 동해안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가, 밀려 들어와서 수거한 쓰레기가 몇 t 정도 되는지?

지금 5년 치 기준으로는 한 3,000t…….

5년 치로요?

예.

이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어디 언론에서 봤을 때만 해도 3년 치만 5,700t이라고…….

아, 수거 기준으로 운영을 하니까 저희들은 1년에 한 800t 정도로 실적을 잡고 있는…….

그런데 지금 법상 이것을 별도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일반 소각장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도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관들이 몇이나 되나요?

집하장 기준으로는 18개가 있습니다.

18개 기관에서 해초류라든가 이런 것이 다 밀려와서 플라스틱과 있는 것들을 다 소각할 수 있다고요, 가능하다고요?

지금 운영되는 집하장이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안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해양쓰레기들을?

지금 6개월 치 통계를 보면 아까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한 500t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집하장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보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해안 6개 시군에서 계속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한 건의를 받으셔서 파악을 해 보셨죠?

해양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분류하고…….

계속 해변가로 밀려 들어와 가지고, 오죽했으면 그것을 말려 가지고 소각한다고 하시던데, 자체적으로 매립하고요, 최근에도 언론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한번 보셨나요, 국장님께서도?

예, 언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서는 환경정화선 같은 것도 몇 척씩 해서 도입해 가지고 수거한다고 말씀을 하셨던데…….

예,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뭐 여러 가지, 해양쓰레기 집하장 문제, 그리고 정화활동, 이런 것들을 시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라든가 관련 예산들이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대응이 그렇게 비례적으로 늘어나지는, 뭐 최근 몇 년 치를 보니까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그 문제들이 좀 더 심각하게 대두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시군 중심으로만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는 도 차원에서라도 해서 국비의 목소리가 계속 나와야 되고요,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목소리가 나오는, 우리가 도 차원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몇 개의 시책이 있는데 그것을 좀 분석도 하고요, 또 아까 다른 시도에, 뭐 어선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을 따로 한번 전체적으로…….

예, 보고해 주십시오.

다 녹여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철원 출신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19쪽에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관련돼서, 또 주로 체험휴양마을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강원도 어촌체험휴양마을 기준으로?

지금 사무장은 9개소입니다, 지정 18개소 중에.

아, 지정은 18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예.

그럼 사무장님의 한 달 인건비는 저희가 얼마씩 책정해서 드립니까?

최저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제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장을 뽑는 가이드라인은 누가 정해줍니까, 아니면 마을 자체에서 그냥 뽑습니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자체의 기준을 가지고 운영의 성과라든가, 이렇게 잘 운영되는 데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고요, 별도의 전문인력, 전담인력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성과가 좀 덜 나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해 주는?

예.

차등 지원으로 보면 됩니까, 성과에 따라서?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사무장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일단 이 마을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행정 운영능력을 갖춘…….

운영능력요?

예, 어떤 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국장님의 말씀에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 공감하는데 과연 운영만 가지고 지금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유지하고 여기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래서 인건비 부분도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돈 받고서는 그 일을 안 해.”, 이렇게 표현한다고 치면, 운영을 넘어서 경영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장의 역할과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마을에는 운영위원회나 그쪽 관련한 협의체 같은 것이 있으니까, 마을 단위로. 그러면 거기서 그 주민들이 이것을 운영하지 못하니까, 행정적인 것이나 관리가 필요하니까 사무장을 뽑는데 단지 관리하고 행정적인 일을 보고하고 한 달의 결과를 보고하고 실적을 보고하는 그런 사무장의 역할보다는 역량을 키워서 경영능력을 거기에다가 좀 배양, 그 안에는 관리능력뿐만 아니라 기획력, 또 운영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사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인데 현실 여건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페이의 수준이라든가 그 주변에 그럴 만한 사람들을, 이런 인건비로 외부에서까지 끌고 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지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나타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또 마을에서도 그럴 거예요. 외지 사람이 와서 우리 마을의 사무장을 하는 것보다 우리 동네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사무장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으니까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그 사무장에 대한 경영능력을,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토털로 경영능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능력을,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게 9명인데…….

사무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분명히 만드셔야 합니다. 농정국 쪽에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경영컨설팅은 해 줘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받을 때뿐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무장들이 그 역량을 자기가 배양하지 않고 누가 와서 던져주는 몇 개를 가지고, 약간의 변화만 생기지 그게 시간이 지나면 원위치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9개소의 비수기 때 따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획, 마을에 맞는 특색 있는 기획들을, 아마 마을에서 하는 체험들은 마을마다 컨디션이 달라서 그렇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무엇무엇 하기, 무엇 하기, 무엇 하기 해서. 그런 것들보다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19개소의 예약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의 마을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공공통합예약시스템 같은 게 있나요?

시군에서 마을 지정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운영을 그렇게 하는데, 뭐 통합시스템은 아직까지 없고 각 마을별로 예약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운영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야놀자’, ‘여기어때’, 이런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저도 좀 검색을 해 봤더니, 휴양체험마을을 쳤더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플랫폼이나 어플에 강원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 공동으로 입점을 하면서 유지관리 수수료 부담을 도에서 해 준다든가 시군비를 같이 매칭해서라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19개 마을의 공공통합예약시스템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을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특정한 마을을. 예를 들어서 속초에 있는 장사어촌체험마을을 찾아간다, 내가 거기를 알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입점을 하게 된다면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강원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별도의 앱을 만든다는 것은 비용이라든가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우리 관광포털이나 이런 것에 링크로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금방 되거나 이런다면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이것은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농정국과 협의하셔 가지고, 거기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고 여기에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속초 장사항에 있는 마을은 워케이션 개념 그런 것을 도입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장사?

예.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운영과 관련된 것이라서 담당 과장이…….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시죠.

수산정책과장 박종완입니다. 이번에 장사어촌계에서 지원받는 게 우수체험마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돼서 2년 동안 8억을 지원받는 것인데요, 기존에 숙박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관광객들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것으로 돼 있고요, 또 워케이션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숙박이나 그런 체험마을의 기능도 하고 워케이션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너무 개성이 없지 않나요? 차라리 워케이션만을 가지고 하는, 그렇게 특색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단 기존 시설이 숙박용도 구조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그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워케이션이 사람이 와서 일을 하면서 쉬어가는 공간이라고 보면 거기에 사무공간이나 회의실, 이런 것도 다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룸 안에, 뭐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집기류들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워케이션이 잘돼 있는 데는, 양양에도 좀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여럿 있는데 제주도 함덕에 가면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워케이션 공간에 숙박은 없습니다. 지역의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그리고 워케이션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어떤, 확인서 같은 것을 주면 할인을 해 줍니다, 지역에서. 거기는 제주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렇게 콘셉트를 잡지 않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와서, 자유롭게 와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속초를 다니게 하고 장사마을에 있는 거기를 이용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콘셉트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 사례는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봤습니다, 저도 관광파트에서 오래 있었으니까요. 워케이션 개념의 접근은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도내가 18개소인데 아직 그렇게까지 발전되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서, 어차피 동해안이 워케이션 적지, 저희가 관광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촌체험마을도 그런 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속초 장사항에서 워케이션 개념으로 한다면 B2C 개념으로 가야 될 겁니다. B2B가 아니라 B2C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비수기, 성수기, 그런 시기에 따른 차등적인 요금제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비수기 때는 안 오고 성수기 때는 방이 모자라고요, 그럴 때 가격 차등도 두면서, 유연한 운영을 위해서 좋은 자원들을 많이 육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연어프로젝트 관련해서 마무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온에 내성을 가진 어미를 선발해서 자체 인공 종자를 생산해서 치어를 중간 육성하고 상품화되기까지 성공리에 이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미약하나마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있는 힘껏 도와드릴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어서 한해성어종, 한해성어종도 그냥 치어만 생산해서 방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고수온에 대비를 해서 연어와 같이 그렇게 종자를 생산해서 어미를, 고수온에 강한 어미를 키워서 종자를 생산해서 방류를 하면 고수온이라도 흘러가지 않고 토착어종으로서 자리매김해서 어부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해성어종에 대해서도 연어처럼 연구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연구한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해성어종에 대해서는?

일단 한해성어종은 어미를 해서, 뭐 그런 측면인데 연어처럼 그렇게 수정란을 개발하고, 어미를 해서 수정란 개발, 이런 것까지는 성공한 사례가…….

한해성어종은 조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온이라는 게 차츰차츰 올라가니까, 그것도 앞으로 차후에 연구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참치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참치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꽤 큰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업무보고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참치 쿼터 대응에 관한 내용은 보이질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금년도 전체 배정량이 1,232t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원도 할당량이 77t이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래서 우리 강원도 쿼터가 이미 다 소진이 돼서 바다에서 참치를 잡아도 버리거나 살려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참치가 한 100㎏ 정도 되면 한 마리에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500만 원 이상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참치였었는데요, 제가 선거 때 주문진항에서 열몇 마리씩 들어온 것을 보니까 그게 경매에서, 처음에는 한 30만 원 나가더니 나중에 또 가 보니까 27만 원~28만 원에 경매가 되더라고요. 300만 원, 500만 원을 받아야 할 참치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다에서 참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인 쿼터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대응이 좀 늦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나 우리 강원도도 경상북도에 비해서 대응이 조금 늦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경상북도 자료를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110t을 배정받았었는데 금년에는 360t의 배정을 받았다가 6월에 175t인가를 추가로 받아서 경상북도에서는 535t을 배정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77t이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 강원도도 쿼터를, 할당량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438t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국가 t수가 1,200t, 그리고 최대 1,600t뿐이 안 됩니다. 그 이상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갑자기 많이 나니까 350t을 더 늘려서 438t을 확보해서 경북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앞으로도 쿼터 확보에 상당히, 정부가 나서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400여 t까지 늘린 것은 언제 늘렸습니까?

올해 6월 초에 갑자기 어획이 크게 나타나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최종 늘린 게 438t입니다, 경북이 한 500t 정도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참치가 나면 잡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확보된 쿼터를 다 소진했습니다.

확보된 쿼터를…….

예, 438t을…….

438t을 다 소진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를 더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일본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인데 거기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 t수가 일본이나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인데 그것을 빼앗아오면 또 그쪽이 줄어들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응을 잘하셔 가지고 쿼터량을 많이, 할당량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일본에 비해서 쿼터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만의 비해서는 2분의 1이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하루빨리 대응을 잘해서 우리 한국도 쿼터를 늘려서 어민들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참치가 많이 잡혀도 우리 강원도 내에는 마이너스 60℃로 해서 냉동 저장할 공간이 없습니다. 경북의 강구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몇 t이나 되죠?

강구수협에 한 1,500t의 저장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1,500t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경북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참치냉동창고를 건립 중에 있더라고요. 포항수협에서 500t, 영덕 강구수협에서 1,000t 규모로 위생형 위판장을 포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을 보면 218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강원도는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계획을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아직 이게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올해 여러 가지로 크게 발생된 문제들이 쿼터 문제 외에 기반시설, 수용태세 문제거든요, 위원님의 말씀 따라. 그래서 일차적으로 수협별로 쉽게 금방 설치가 가능한 냉동 컨테이너를 구상 검토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내년 시책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대형 냉동시스템도 유치를 해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0℃를, (타이머를 본 후)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8페이지, 수산종자 매입방류인데요, 지금 동해안은 기후변화로 연안 환경이 계속, 수산자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사업을 하시는데 여기 7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해삼, 뚝지, 강도다리?

예.

뚝지, 문치가자미, 쥐노래미, 강도다리, 감성돔, 북방대합, 개량조개, 해삼, 참가리비, 전복, 이렇게 품종이 되어 있고요.

뚝지는 무슨 고기예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뚝지가 어떤 겁니까?

…….

(관계공무원의 대화를 들은 후) 아, 도치잖아요?

예, 도치가 뚝지, 심퉁이, 이렇게 이름이…….

도치가 표준어잖아요?

도치라고도 그러고 심퉁이, 도치로 많이 쓰이는데…….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뚝지 들어보셨어요?

예.

뚝지로 이름을…….

제가 도치가 없어서 도치를 좀 같이 해 달라고…….

지금 방류사업을 할 때 어촌계와 어민들과 상의를 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6개 시군에 똑같이 방류를, 똑같은 종으로 하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효과성이 있는 것들로 협의해서 합니다, 수협도 그렇고요.

제가 오기 전에 동해시 어촌계장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왔는데요, 동해안에도 올해, 그러니까 전 겨울에 도치가 잡힌 어획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상당히 비쌌었고요. 비싸니까 어민들의 소득이 높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수산물은 많이 나야 관광객들도 많이 몰리고 어민들의 수익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방류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도루묵이라든가, 올해 도루묵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방류사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지금 방류사업의 방점이, 조금 전에 얘기한 도치를 비롯해서 현재 많이 안 나고 희귀해지는 어종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문진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주문진에도 도치, 이런 것들의 가격이 상당히 높고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류사업을 많이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게 어민들의 소득이 됐고요, 또 업무보고서를 세세하게 다루면 감척사업도 말씀드리겠지만, 방류를 할 때 멀리 배를 타고 나가서 방류를 합니까, 아니면 해안에서 방류를 해요?

배를 타고 주로 합니다, 나가서.

배를 타고 해요?

예.

그러면 치어들이, 도치 같은 것은 바위에 붙어서 살잖아요.

어종별로 나가는 거리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만약에 배를 타고 나가지 않으면 교육 차원에서 학생들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해양교육이라든가 어민들의 실태를 좀 알 수 있게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방류를 할 때 위험하지 않으면 학생들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하는 것도 좋은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치어 한 마리를 바다에 돌려보내는 것은 미래 어장을 만드는 일입니다. 지속가능한 동해안 어업과 어촌 활력을 위해 치어 방류사업을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어방류하고 양식이 우리 환경에 대응해서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인데요, 그래서 양식의 부분하고 이런 방류사업은 좀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감척사업도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감척사업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방류사업 위주로 하는 것도 어민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의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무용어종을 수매한 다음에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하시죠?

퇴비로 쓰고요, 매립하거나 생사료로 쓰는…….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별로 퇴비로 하는 데도 있고 폐기하는 데도 있는데 퇴비로 쓰려고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퇴비업체에서 별로 좋아하질 않아 가지고 수매비용을 좀 차등화해서 하고 퇴비화하는 데 별도의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 페이지에도 보면 불가사리도 수매하고, 뭐 여러 가지 무용어종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들을 계속 해양수산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사이클링이나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이런 폐기물들을 재생할 수 있는 가치로 환원하는 것들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불가사리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의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현황은, 방류 종하고 사업비는 제공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를 방류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도내 18개 시군은 2개 정도를 빼 놓고 다 내수면에 이렇게 하는데요, 규모의 차이는 있는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릴까요? 저도 갖고 있는데 일일이…….

이것은 자료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시군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께서 참치를 말씀하셨는데 폐기되는 참치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폐기를 저희가 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참치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아직 좀 미비해서, 그리고 냉동이 급랭으로 안 되다 보면 상품성이 확 떨어져 가지고, 사실 폐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또 사료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는 바다에서 포획해 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폐기처리를 하고 그래서 환경 이슈도 있다, 이런 보도도…….

방류를 하는데 잡았다가 놓는 과정에서 죽는 경우가 있어서 떠밀려오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쿼터가 더 확보되면 다행이지만, 내수면도 그렇고요, 해양에서 포획하게 되는 참치의 양도 더 늘어날 텐데, 처분하지 못하고 폐기해야 되는 그런 어종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는 좀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끔씩 나타나는 게, 뭐 고등어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다에서. 갑자기 출몰을 다량으로 해 가지고, 뭐 그런 현상들을 좀 나타나게 하는…….

53페이지부터, 스마트연어연구원은 그동안 진행이 어떻게 됐죠, 그리고 설립된 기간이 언제인가요?

아, 스마트연어연구원이 과거에는 수산자원연구원이었어 가지고 여러 종을 연구개발했는데 저희가 K-연어 프로젝트를 하면서 K-연어의 종자, 수정란 생산을 연구해서 자체 어미를 통해서 수정란을 부화하고,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신 것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던 진행상황이나 앞으로 향후의 추진은 제가 잘 이해를 했는데, 이게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연구단계인지, 뭐 상용화까지 가려면 좀 더…….

지금 연구단계고요, 또 정부의 핵심시설, 테스트베드가 작년 말에 준공이 돼서 본격 가동 중이니까 그 부분이, 아까 나왔던 어미 선발 및 자체 인공 종자생산이 올해 말쯤 되면 성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내년부터는 작게라도 수익화가 되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 과정을 거쳐서 2028년도에는 상품으로도, 저희가 부화시켜서 키운 연어들이 상품으로도 판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건가요, 보충질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가 좀 많아서. 그러면 마이너스 60℃가 되는 냉동저장고를 컨테이너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금 미흡합니다만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콜드체인 체제인데요, 급속동결하고 보관할 수 있는, 마이너스 60℃까지 갈 수 있는 좀 작은 규모가 되겠죠, 수협별로 당장 급하니까. 큰 규모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우선 구축한다는 게 당장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을철에 가서 본예산 때는 그 예산을 잡아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만 하더라도 6개 시군에 9개의 수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수협들과 연계를 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각종 국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비사업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작은 규모의 이런 것들은 빨리 도하고 시군하고 수협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컨테이너부터 급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어민들이 이런 냉동시설이 없어 가지고 다른 도로 가서 저장을 하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빠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페이지~24페이지, 24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연승어선들의 엔진 보조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어 연승어선이 100마력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100마력까지 지원이 됐었죠?

’21년부터 그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도부터입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에, 짧은 시간대에 기술개발이 엄청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력 수는 올라가도 엔진 무게라든가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어민들이 빠른 이동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들여 가지고 150마력까지 엔진을 많이들 놓고 하면서, 어민들을 만나보면 한 번에 100마력짜리 지원을 150마력까지 상향조정은 못 해 주더라도 점차적으로 한 125마력까지라도 올려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리고 변화가, 기계라는 게 빠르게 바뀌고 기능이 높아지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해야 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늘린다면, 이 기준도 늘릴 수 있다면 기준도 좀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가능한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의 빠른 운항과 안전을 위해서 본예산 때 한번 올려주시면, (한종문 위원석을 바라보며) 우리 한종문 특별위원장님 어디 가셨네요. 금년 1분기 위원장님이십니다, 저는 위원이고요. 그래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올려주시고요.

이게 가능하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승어선들 봉돌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개를 받는데 지금 문어 양이 적어서 무리수를 둬서 낚시를 많이 던지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봉돌을 많이들 분실하더라고. 그래서 봉돌 개수를, 돈 얼마를 떠나서 한 250개든 300개든 이렇게 자꾸 늘려 달라는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래서 올해 2배 가까이 예산도 늘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마저도 좀 더 늘려야 된다면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최종수 위원님께서 어구 관련해서, 14페이지입니다. 어구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도 그 자료를 받았고요, 제가 어민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어구가 손으로 잡아서 당기면 찢어지는 그런 정도로 품질이 저것 하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환경친화적인 제품들이 그런 단점을 가지고, 뭐 다른 제품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강릉 연곡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연구도 하면서 어구개발 연구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진행을 좀, 연구개발을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질이 좀 높은, 이런 품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환경도 중요하지만 어민들의 어업효율도 중요하고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차피 친환경어구를 써야 한다면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대응을 해 주시고요, 도내에 있는 연구자원 활용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으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파이팅을 외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철 위원님의 어업에 대한 관심과 공직자분들에 대한 애정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1쪽하고 39쪽에 보면 대문어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문어를 구입해서 위치추적장치를 달아서 조사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해안의 대문어가 상당히 가치가 높고 중요한 어종이라서, 저희가 어업인이 포획한 문어를 수협 표지기를 부착해서 해상 방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300여 마리를 방류하려는 계획입니다. 31페이지에 나온 부분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렇습니다.

지금 문어의 이동 경로 이런 것도 다들 추적이 되고 있습니까?

다들 추적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표본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추적경로 이런 것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재포획률이 한 5%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대문어들의 활동반경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움직이고 또 산란은 언제 하는지 그것까지도 궁금합니다. 산란은 언제 하죠?

…….

필요하시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정상선입니다. 산란은 7월경에 합니다.

지금 문어 관련해서는 금어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금어기와 관련된 것은 제도라서 수산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요. 문어는 금어기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단체, 연승(延繩)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금어기를 설정해 달라는 협회가 있고 또 통발로 문어를 조업하는 데는 금어기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업종 간의 어떤 합의점에 도달돼야지만 저희들이 강원도 의견을 모아서 해수부에 건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위치추적장치로 이동경로 파악이 잘 안될 때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어 매입 방류 사업은 산란용 어미를 어획하면 재방류를 해서 산란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았을 때 다시 판매하지 말라는 뜻에서 표지기를 부착하는 건데요. 추적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기왕에 일석이조(一石二鳥)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두 가지, 세 가지 효과를 창출해 내면 좋을 텐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년 만에 농수위에 돌아와서 해양수산국 직원분들과 같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저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힘든 어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우리 국과 위원회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속초다 보니까 속초항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화면 보이시는 게 속초항입니다, 여기가. 속초항은 항만법에 따라서 지방무역항이죠. 우리 동해 묵호항이 국가무역항이고 속초는 지방무역항이다 보니까, 지방무역항은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무역항이라 하면, 무역항이라는 게 외항선이 자주 드나드는 곳을 무역항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생각했을 때 지방무역항은 지방무역항대로 활성화돼야 되고 국가무역항은 국가무역항대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속초의 여건이, 지방무역항으로서 기능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는 얘기죠. 사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무역항에 무역선이 드나들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선석이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이게 속초항이에요. 속초항을 보면 이렇게 배들이 대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배는 무슨 배입니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배가 세 척이 있어요. 운항을 안 하고 있는 배들이에요. 두 번째 것은 강원도립대학교 배고, 맨 마지막 배는 유람선 같은데 이것도 운항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배가 무슨 배냐는 질의가 아니라 무역선들이 와 가지고 배를 대야 되는데 배를 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방무역항으로서 항(港)의 역할을 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 한번, 국장님 답변이 좀 그러시면,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항만과장님 한번…….

해양항만과장 이병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세 척의 배가 있고요. 첫 번에 보여준 화면은 아마 원양어선인 제니스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러시아 대게를 싣고 들어오던 배였는데요, 2019년도에 여기에 정박한 이후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용역을 하는 업체가, 저희가 두 군데에서 용역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것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중이고요. 만약 이게 된다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쪽 도립대 배는요, 거기는 매각을 진행 중이었는데 매각을 못 해 갖고…….

위원장님 다 파악하신 내용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한 것, 두 번째 도립대 관공선도 이게 당장 저기 있으므로 다른 외항선들이 못 들어오는 구조고 세 번째 유람선도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나 이것도 사실은 당장 조치가 안 돼서, 선석의 확보가 중요한 입장이라 저것을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장 조치를 못 취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너무 오래됐단 말이죠. 항만사용료는 내고 있는 거예요?

항만사용료도 내지 않는 부분들이, 첫 번째 원양어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체납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빨리 정리를 해서, 그리고 정리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외항선의 선석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항만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으로써 확보될 수 있는 선석을 해서, 본래의 기능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시로 저하고 소통하죠.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우리 속초국제여객터미널, 용역이 끝나고 리모델링을 결정했다고 제가 농수위에 없었을 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업무보고에 없어요?

아, 여객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하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이병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객터미널을 넣지 않은 것은요, 저희가 이 부분을…….

아니, 넣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설계를 했었는데요,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비 예산을 거의 80억에서 10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운항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잠시 보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항로가 열리게 되면, 이 부분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더 빨리, 먼저 리모델링을 해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정확하게 주신 것 같은데 지금 GNL,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는 배가 또 멈췄잖아요?

예, 맞습니다.

멈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잠시 중단이 아닌 것 같고 거의 포기하신 것 같은데, 다른 선사가 들어오면 이 문제를 또 얘기할 것이란 말이에요. 터미널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와서 영업을 했을 때 손실될 우려가 있으니까 누가 또 못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속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강원도의 북방항로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향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여기까지 하고, 국장님, 제가 좀 무거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했던 얘기인데, 우리 공직자분들 다 훌륭하십니다. 행정직이든 수산직이든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어느 자리에 가시더라도 일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제 말씀을 듣고 상처받으시면 안 되는 게, 누구를 지칭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수산직에서 맡았던 적도 있고 행정직에서도 맡았던, 거의 번갈아가면서 했다고 이해할 정도로 자리가 그렇게 배정이 됐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과’ 말이에요, 과장님들.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해양항만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에서 계속 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래도 큰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행정직에서 맡는 게 맞냐는 위원님들의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다 수산직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하면서, 또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또 어업진흥과장님도 행정직이 맡으셨단 말이에요. 물론 맡아서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업진흥과 같은 경우는 우리 어업인들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업무들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차라리 행정직 과장님들이 다른 쪽으로 배정을 받고 어업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수산직이 맡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말이죠.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 이 부분을 우리 도민들도 지켜보고 계시고 우상호 지사님을 비롯한 도 인사라인도 지켜보고 계시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도 정무라인 쪽에 그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업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업인들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억 9,658만 원 증액된 506억 278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리면 수산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78억 4,553만 원 증액된 319억 6,26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전년도 강원해양수산포럼 보조금 반환수입 등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등 6개 사업에 78억 4,430만 원을 증액, 4개 연도 연안어업 실태조사 완료에 따라 국비 반환금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진흥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030만 원이 증액된 25억 9,780만 원입니다. 124쪽입니다. 세외수입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등 5개 연례반복 사업 보조금 반환수입 919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2개 사업을 보조금에 맞추어 3,84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등 4개 사업은 1억 3,3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등 3개 사업은 국비 사용잔액 3,577만 원,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등 3개 연례반복 사업에는 국비 반환금 1,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양식산업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7,801만 원 증액된 32억 9,701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전년도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보조금 반환수입 1,806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등 5개 사업에 6억 4,189만 원, 전년도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에 국비 반환금 1,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2,272만 원 증액된 126억 4,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관리운영 위탁비 반환수입 4,985만 원, 그 외 수입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손해배상금 3,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3억 1,600만 원, 전년도 연안침식실태조사 국비 사용잔액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6억 9,849만 원 증액된 1,378억 8,622만 원입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4억 3,86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 84억 2,100만 원,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비 1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비 7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 2억 6,700만 원, 지방어항 미보상 용지 매입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토사매몰어항 준설 비용 2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는 도 재정여건으로 84억 6,000만 원을 도비에서 지방채로 변경하였고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은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 경제플랫폼 조성사업은 국비 교부액에 맞추어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2024년 및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은 국비 교부액에 맞추어 조정하였으며 2025 어촌신활력증진 경제플랫폼 조성은 9억 6,000만 원을 증액, 어촌활력증진시범사업은 마을보건실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1년부터 ’25년까지 연안어업실태조사 국비 반환금 1,528만 원, 전년도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와 인공어초사업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으로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0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3,8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고유가 위기 극복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1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 910만 원, 연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 2,268만 원, 형망어업인 장비구입 지원 37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해외어장 개척을 위해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 1억 3,650만 원,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9,4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은 교부된 국비에 맞춰서 2,4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 수리비 등 운영관리 3억 5,0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불법어업 단속보조금은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 한마음대회 2,3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비 중 2,600만 원을 국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02쪽부터 403쪽입니다.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지원 780만 원,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7,000만 원, 도시민 기술교육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수산어업 행정지원 등 16개 사업 국비정산 잔액 반환금 5,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양식산업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8,5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700만 원,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4억 1,477만 원,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구축 1억 9,06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5쪽입니다. 연안어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 1억 9,200만 원, 도루묵 산란장 조성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 3억 9,000만 원과 바다숲 조성 1억 6,380만 원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수산물 가치 증진을 위해 동해시수협 냉동공장 개보수 지원 1억 6,800만 원을 증액,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금 9,100만 원, 물치항 수산물 종합 판매장 건립에 16억 5,600만 원,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을 위해 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6쪽입니다. 전년도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국비 반환금 1,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5,1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2억 100만 원을 증액,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크루즈 운항 지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무역항 활성화 지원으로 6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항만운영 및 관리 배상금 1억 4,256만 원은 ’25년 말 지급 완료로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는 도 재정여건으로 150억 원을 도비에서 지방채로 변경하였으며 동해ㆍ묵호항 소규모 항만재개발사업은 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전년도 연안침식 실태조사 국비 반환금 2,778만 원과 전년도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예수금 상환비 3억 7,5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0쪽부터 411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연어연구원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7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서양연어 대량생산 실증사업 3,946만 원을 증액하고 시험연구시설 신축에 따른 청사 운영비 3억 3,035만 원도 증액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임차 3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육아휴직으로 8,5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12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액 대비 8,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장청소선 및 어망세척선 지원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생태계 교란어종 낚시대회 지원 2,000만 원, ’19년부터 ’20년 연어산란장 조성사업 정산에 따라 2,820만 원을 국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2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수온 대응 해양심층수 용수 확보 8,200만 원, 청사 및 시험연구동 보수보강을 위해 3,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해양수산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 어업인들의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설명서 4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오랫동안 개인 사유지를 보상이 안 된 상태로 이용하다가 이번에 협의 취득을 하는 그런 사업인가 봅니다.

예.

한 125평에 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감정평가한 금액이죠?

예, 가감정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5억이 맞죠?

예.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거기의 지목이 대지였나요, 아니면 지장물이 있나요?

잡종지인데요…….

잡종지요?

예, 125평의 감정평가액이, 뭐 2개의 평가기관에서, 평균치를 낸 겁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당 한 19만 9,000원으로 20만 원 정도.

20만 원요?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그 지역이.

그러면 몇 년 동안 사용 동의 없이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맞나요?

몇 년간…….

그러니까 사용 동의가 없으면 무단 사용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잖아요. 저희가 매수 의사를 밝혔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용하게 내버려뒀을 때는, 뭐 사용 동의가 있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했던 건가요?

보상금 이견이 있어 가지고 장기화된 케이스인데요, 동의 부분은…….

위원장님, 해당 부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입니다. 어항이 개발된 연도가 ’72년도에 어항으로 지정이 됐고요,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물양장에 가까운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요, 어항으로 지정할 당시에 어항구역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추정컨대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구두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그분이 그렇게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거나 보상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까?

예,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소유자가 몇 번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 소유자가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소유하신 분은 소유 연도가 얼마쯤이나 되나요?

아, 그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떼 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토지사용료를 소유주에게 지불을 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것을 안 하고? 보통 하면 저희도 5년 치 정도는 임대료를 줘야 되지 않나요, 토지 소유주에게? 무단으로 사용했잖아요. 저희도 국유지 같은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일정 기간의 변상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조치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단지 이것을 토지 매입에 의한 개념으로 접근한다기보다도, 무단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도 확인이 안 된 거고요, 무단사용에 가깝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보상은 제대로 해 주고 사셔야 나중에라도 이 땅이 완전하게 강원도 땅이 돼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국장님에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간의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토지 수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 협의매수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수용이라는 것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협의매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의 문서에서 토지수용이라고 하면, 글쎄요, 강제 매입, 뭐 그런 개념은, 강제 수용은 아닌데…….

절차가 협의고요, 수용하기 위해서 협의매수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협의매수한다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수용이라는 말은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것을 강제로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좀 봐 주시고요.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국장님.

예.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강원도 어항 보수보강사업을 하는 데 미보상 용지가 있는 그런 어항이 있는지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방어항 14개 항을 관리하고 있는데 고성군 가진항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1건이 더 있습니다.

1건이 더 있습니까?

예.

그럼 고성 가진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추진해서 협의매수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분들께서 희망을 하시면 이렇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희망을 하신다는 말씀은 지금은 희망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정식적으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지방어항을 보수보강하는데 매수를 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해도 그분이 안 파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희망을 안 해서 우리가 접근을 안 하시는 것인지?

가진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지 위치의 가치가,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들도 위원님의 말씀처럼 사용료라든가 토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희가 땅을 샀어요, 사업을 하겠다 그러고. 그런데 혹시 환매권 같은 게 발생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면,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안 하게 되면 환매권이 발생, 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그런 환매권이 있잖아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어항부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매입과 동시에 어항부지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땅을 장기간, 미보상 용지를 취득하면서 생길 수 있는 법적 검토를 잘하셔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성의 이지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2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자료는 398페이지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의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인데요, 지금 입출항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항내에 퇴적토사의 문제가 있어서 준설 제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2회 추경으로 2억 9,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소가 되는 건가요, 해당되나요?

지금 23개소, 이렇게 금년도에 추진 계획입니다.

아, 추진 계획이 23개소이고요?

예.

지금 23개소만의 문제는 아니죠? 시급한 게 23개소인 거죠?

토사매몰은, 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것도 과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지금 고성 같은 경우만 해도 연례반복적으로 매번 하는 항 이외에도 준설을 안 하던 항도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업인들께서 이쪽도 퇴적이 많이 쌓여서 입출항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배가 걸린다,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의 일환이, 사업설명자료 같은 경우 419페이지와 같은 사업들이 이런 것들의 일환이겠죠?

아, 419페이지요?

예,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 같은 부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용역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삼척의 신남이라든가 고성의 오호, 그다음에 고성의 문암1리,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단계별로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1단계 해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3개 항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뭐 문제가 돼서 계획이 수립된 상태인 거죠?

예, 강릉의 영진하고 고성의 문암2리, 양양의 기사문…….

그러면 앞으로 이것의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이런 기본계획이 마련됐으니까 이것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구조라든가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시간은 좀 걸린다고 보고요, 어쨌든 결과물을, 우리 기본계획에 나타났으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이렇게 1단계로 해서 추진이 되어서 기본계획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결과물이 나왔을 텐데,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구조적으로 방파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공사들이 진행되어야 될 텐데 막대한 예산들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태인 거죠?

예, 일단 용역을 통해서 문제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나왔는데요, 그것에 예산을 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연장선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2단계 해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산도 같이 병행해서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토사매몰보다는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인데요,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업설명자료 420페이지의 부분, 미보상 용지 취득 부분 있잖아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감척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선 감척사업은 단순히 어선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어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2025년 감척신청 18척 중 예산 부족으로 5척만 선정이 돼 가지고 13척이 저것 됐어요. 그래서 2026년에는 사업비를 전년 24억 원에서 84억 원으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별 어선감척 사업실적을 보면, 신청 대비 선정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 부분이 있잖아요. 선정률이 몇 %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18척이 신청했는데 5척밖에 못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쭉 보시면, 선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센티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후)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한 71%, 근해어선이 그렇고요, 연안어선은 75%이고 그렇습니다.

75%?

예.

그러니까 나머지 25% 정도는 하고 싶은데도 예산 때문에 못 해 준 부분이죠?

예.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고도, 사업을 반려한 경우도 있습니까?

예, 아까 이지영 위원님의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관련이 있는데요, 신청을 하고 폐업지원금을 산정했을 때 거기에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 현실화가 안 되고 또 노후 어선은 감정평가가 작아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포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현실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수부에, 저희들도 같은 마음이라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검토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선이 감척되면 청년어업인하고,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청년어업인들하고의 사업 연계가 가능합니까?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아, 감척을 하고?

예, 하고 청년어업인에 승계가 될 수 있는지? 말이 좀 안 되죠?

예, 승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청년어업인이 어업 행위를 하고 싶으면, 배를 사고 싶다 그러면 새로 신규로 발급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감척을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는 신청을 해서 신규로 내려준단 말이죠. 목적이 딱 부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관시키면 사업이…….

감척의 대상 자체가 어업 강도가 높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줄여나가기 위한 그런 측면이고요.

감척을 하면서도 일부에서는 다시 신규로 허가를 내주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아, 신규 정원이 확보되는 것을 청년어업인들이 사는 것은 아니고요, 티오가 있는 기존 어선들을, 감척어선 말고 기존 어선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감척어선은 구입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감척에 대해서, 뒤 페이지에 보면 정치망도 감척을 하고 있어요.

예, 정치망도 감척대상입니다.

저는 그 요인이, 자원 고갈이 되다 보니까 감척사업을 많이 하는데 저인망어선은 강원도에 몇 척 정도가 있습니까, 허가받은 저인망어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0척이 있다고…….

10척이 있죠?

예.

여기에 대한 감척은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

과장님이 답변을,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신청 수에 따라서 저희들도 움직이거든요. 신청은 하는데 거의 다 포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평가금액을 많이 원하고 있다…….

그렇죠? 그분들이 가장 문제인 게 치어까지도 잡아들이는, 정말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어선 중의 하나예요, 트롤 어선도 그렇고요. 저는 연안어선 감척보다는, 어족자원을 보호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의 감척을 먼저,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연안어선 감척을 조금 보류하더라도 그런 배를 먼저 감척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업인들이 원하는 금액만큼 맞춰줘야지 감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을 더 얹어 주는 그런 결단이 따라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 것이죠.

주목적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가장 문제가 어족자원 고갈이잖아요?

예.

여기서는 많은 노력을 해요. 인공어초도 투하하고 인공해초도 다 심어서 어류가 살게끔 해 주는데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잡아들인다는 거죠. 연안계 그물들은 다 코가 커요. 요즘 삼마이그물을 못 쓰게 돼 있잖아요?

예.

또 어장도 그물코가 상당히 넓습니다. 작은 치어는 잡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인망어선, 트롤어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그 한두 척 하는 게 저는 더 어족자원 확보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좀 강구해서, 물론 100%는 안 되더라도 한두 척 정도는 감척을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저희도 똑같은 생각인데,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은 해수부에 기회가 될 때마다 건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척사업 계획을 만들고, 원하지만 막상 하다 보면 그쪽 상대편에서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감척이, 물론 감척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어초사업이라든가 바다살리기 사업,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안보다는 저인망어선을 중점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균 위원입니다. 447페이지의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사업설명자료 447페이지인데요.

448페이지요?

447페이지. 페이지 수가 좀 다르신가 보네요?

예.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2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2년도부터요?

예, 국비사업입니다.

제가 이력을 다 확인 못 했는데요, 2025년도 예산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게 4,000만 원 정도에서 이번 추경 때 4억 이상이 추가적으로 됐는데 국비가 이번 추경에 더 추가되게 된 경위가 있나요?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사업물량이 13개소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당초부터 예산을 못 세우고, 국비 내시 이후에 저희가 추경을 못 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세우느라고 이렇게 예산이 좀 크게 반영이 됐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된 건가요, 아니면 해양수산부에서 일괄 배정된?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시군의 신청주의인데 친환경인증을 받은 양식장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하는 양식장을 지원해 주는…….

일괄 배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제가 정확하게 확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025년도에도 4,000만 원 정도였었는데…….

아마 그때도 당초예산을 보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추경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5개소 중에 무지개송어가 상당히, 14개소가 포함이 되면서 물량이 확 늘었다고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회 때 질의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요, 475페이지에 생태계 교란어종 낚시대회 지원사업이 있어서 봤더니 전년도에는 철원군에서 했고 이번에는 원주시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원주의 섬강과 간현관광지 일원에 강마을 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공성을 띤 시설물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의 기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낚시대회를 개최해서, 기존의 강마을 재생사업과 연관해서 생태체험장도 운영하고 이러니까 좀 연관이, 시너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도 같이 거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는 어디죠?

일단은 원주가 받아서 원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주에서 직접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보조사업자는 원주인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러니까 원주에서 보조금을, 거기의 어업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직접 운영을, 낚시대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 지역구인 춘천이나 소양호 일대에, 관심 있는 사업이어서 올해와 작년도의 결과라든지, 뭐 올해도 사업이 진행되고 나 가지고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잘 수집하셔 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저한테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 건은 올해 처음 하니까 저희가 한번 해 보고요, 그래서 좋은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른, 특히 말씀하신 춘천의 부분은 그쪽의 내수면협회하고 협의해서 의사 타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제 없으신 거죠? 국장님, 짧게 하나, 이번에 우리 해양수산국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국들의 예산심사를 할 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당초예산에 세울 것은 당초예산에 세우고 추경 때는 추경의 성격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혹시라도 만약에 추경을, 우리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도가 보통 4월~5월에 한번 추경을 하고, 그다음에 정리추경을 했던 게 대부분의 관례였는데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그리고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하고, 추경에 세워줄 것이라는 그냥 구두상의 약속만으로는 일 추진 자체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예.

앞으로 예산수립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이 통과된다면 어업인들에게 신속히 들어가야 될 부분들도 있으니까 업무 속도도 빨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36쪽 좀 보겠습니다,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 지금 근해 채낚기 어선이 총 13척인 것은 맞는 거죠?

예.

그러면 지역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13척이 어디 어디인 것인지?

강릉, 속초인데요…….

강릉이 몇 척이고 속초가 몇 척이죠?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확인을 했습니다. 강릉이 10척이고 속초가 3척.

속초가 3척?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국에서 판단할 때, 물론 시비도 포함되겠지만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입어경비 수준으로 이분들이 조업을 나갔을 때 이분들이 얻는 수익은 어느 정도고,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근해 채낚기 어선 선주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말씀들을 하시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간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러시아 해역을 우리가 포기했을 때 향후에 다시 여기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조업을 나갔을 때, 그러니까 그 현황을 제가 좀 알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사실 척당 입어경비 소요액이, 뭐 저희 통계를 말씀드리면 한 4,500, 이렇게 드는데 지원받는 것은 한 3,000만 원이다, 그래서 척당 어획량이나 어획고를 봤을 때 평균경영수지가, 뭐 적자가 한 7,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통계가…….

그러면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예산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많이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잘 체크하셨다가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의 수지가 크게 손해 보지 않는 범위까지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조정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오늘도 원안 통과입니까? 국장님, 빨리 가결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남진우 해양수산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소중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당부사항을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