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화 의원 발언

지금 2026년도 상반기에는 의원님들 지방선거가 있다보니까 집행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실 때 지원해 드리는 잔액 상황입니다.

그 액이 남았으면 반환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쪽으로 보내는 건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불용처리하거나,

것요?

예산이 최종적으로 12월에 집행되고 남은 예산은 불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사용을 할 수 있다는걸까요?

그렇죠. 집행부에 반납을 하고,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다시,

중간에 예산을 세웠던 것 중에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급작스럽게 생기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정화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량 번호 오류로.

나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나가지를 못하고 다시 백해서, 뒤의 차량한테 양해를 구하고 백해서 다시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시스템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그런 경우는 허다하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오는 일자가 7월 3일이고 어쨌든 스탠드 업이 제대로 안 됐다, 전체적으로. 더 이상 이제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명확한 의정팀에 대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태만이라고 사실 그렇게밖에 확인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임기가 시작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을, 지금 놓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것을 직접 제가 몸소 느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 누구 하나 와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분은 팀장님이라고, 지금 현재는 대리를 맡고 계시니까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한 점이 많으셨고. 처음 시작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라는 의아한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희가 과연 의정팀의 어떤 의정 보좌를 전적으로 일임을 하고 거기에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첫 스타트, 첫 시작이 아쉬움과 실망감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섬세하게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

이종국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종국 안녕하십니까? 의정팀 시설담당 이종국입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경정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 당시에 시설, 재실 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 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예비비 부분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 비용이 나온 것이고 비서실에 재실 관리하는 노트북이 갑자기 망가지는 바람에 예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중계기 같은 것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원래 안으로 잡았던 것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조금 남았고 그다음에 추후에 예산을 받지 않은 예비비 항목, 그 부분에 노트북 연결하는 시스템 그것을 대신 사용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항목을 만약에 수정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비비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사용하겠다고 어떤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게 내용이나 이런 게 바뀔 경우 그런 절차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절차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설비로 통으로 잡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을 공사하고 있는 업체에 부탁을 해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 망가진 그 부품을 구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할 때,

,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을 구매했다는 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항목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급하게 그냥 팀장님이 결재를 딱 해서 "야, 야 그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한 절차가 수순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되며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됐는 게 맞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집행에서 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 과목 경정이라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변경이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습니다.

? 그런 절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사실 생각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무시하고 그냥 임의로, 직권으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대답해 주십시오.

너무 급하게 조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실수로 넘기기에는 너무 큰 것 아닌가요, 사실? 그게 회계라는 게 사실, 그리고 집행 예산이라는 게 아주 적은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항목이나 이런 것을 만약에 못 쓸 경우에는 다시 그것을 반납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당연히 아까도 제가 초반에 예산 남은 경우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집행부로 다시 반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예비비에 대해서 받았어, 그런데 사실 다른 데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이것은 좀 큰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게 쌓이다 보면 투명성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그대로 돼 있다가 예를 들어서 감사나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아 의원들 뭐 했어, 왜 이런 것 안 봤어?’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금액이 막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아까부터 계속 제가 질문을 할 때 ‘죄송합니다, 미흡했습니다.’ 사실 그 답변을 저희는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을 본인이 무시하고 그냥 독단적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답변을 하실 때는 어떻게 처리된다는 과정이나 절차를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님들 다 들으셨죠? 네, 분명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그게 급하다, 바로 해줘야 된다, 이런 무슨 결재라인이나 이런 것 없이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작게, 그리고 간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작게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실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이 아니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이라도 시설비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로 변경 계획해서 바로잡아놓겠습니다.

그 해당되는 절차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 자료 다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공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연말 행감 때 한번 세부적으로 봐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저는 궁금한 게 아까 강혜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갑자기 예비비를 사용했냐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워딩 그 자체로 봤을 때는 배선 공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에어컨이 과부하 걸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름에 에어컨을 틀 일은 없고, 난방이겠죠? 그러면 배선인지, 변압기인지에 대한 것도 의문스럽고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저는 다음에 행감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왜 이 사무실 조성 공사를 이 시점에서 했어야 되는 건가, 계획은 미리 잡아야죠, 당연히. 계획은 미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신규 의원님 새로 생기는 방이 왜 저기에 생겨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제9대 의원님들께 설문 조사도 실시하고요. 그리고 배치에 관해서 구조적인 문제 상의를 드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의장실을 분리할 생각도 했었고 부의장실을 분리할 생각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요,

,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신지?

결국은 제9대 의원님들이 하신 겁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의사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제10대 의원님들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5월 26일 이제,

말 잘라서 죄송한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결재라인을 말씀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과정은 저희도 다 알아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도 알고 아는데 이 저쪽에 가운데 방을 저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누가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첫째는 9대 의원님들 전부 다 의견을 주셨고 두 번째는 업체에서 와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점이 그 실에 창문이 없고 충분히 불편하실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간 확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니, 최종을 누가 결정했냐고.

의장님, 네. 9대 의장님께서 결정하시게 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당연히 예비비 쓸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예전에 논의했던 의장실을 뭐 하고 이랬던 안, 그리고 지금 현재처럼 하려고 하는 안, 안이 있는데 그것을 발주하고 준공까지, 여기도 준공이라 하죠. 준공까지 날짜가 며칠, 공사 기간 며칠이 걸렸어요? 행정적으로 발주,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발주하는 그 부분부터 준공까지.

지금 예비비 승인하고 지출에 대해서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 예비비 승인 말고 이 지금 공사하는 그 발주 넣는 시점부터 준공까지.

계획, 5월 18일 예비비 사용 계획을 수립했고요.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까지, 5월 20일까지 해서 20일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