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봉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두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출이 있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신동복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서봉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서봉석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예, 이종섭 위원님.

아무래도 다선이신 우리 신동복 위원님을 저는 추천합니다.

추천이 우리 서봉석 위원님과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사양하고 싶습니다. 이종섭 위원님께서 추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경 위원님.

권순경 위원입니다. 어차피 추천이니까 추천 들어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양은 하시지 마시고 뜻에 따르는 게 합당치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추천하신 위원님의 인격도 있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이것 회의가 좀 난감합니다, 진행이. 신희동 위원님.

위원장님, 신희동 위원입니다.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의 원활한 진행과 또 우리 의장님에 대한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 부분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저를 추천에 대해서 철회가 들어왔습니다. 철회가 들어왔으므로 위원장에는 서봉석 위원님 한 분입니다. 서봉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서봉석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위원님.

권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신동복 위원님 추천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동복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에는 신동복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전문위원 강두생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안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 실시근거는 자료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9월1일부터 9월18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과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은 일시별, 수감기관별로 특위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변경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간사님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감사는 해당 읍면에서 실시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이곳 특별위원회실에서 부서 감사 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기준은 2025년5월1일부터 2026년6월30일까지이며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사항 24건, 개별사항 247건, 읍면공통사항 6건을 포함한 총 277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정리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제출기한은 2026년8월12일까지이며 그 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요구사항이 아니고 계획서안부터 제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동복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한번 보겠습니다, 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2페이지, 3페이지에는 출석요구, 4페이지는 감사요령, 감사 유의사항, 기타, 5페이지까지.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그 날 한 과 한 과 실시할 때마다 하는 내용, 선서내용입니다. 선서, 이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대해서. 계획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자료 요구사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는 전 실과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을 내용입니다. 사무분장표, 그 직원이 뭘 하고 있는지, 전년도에 이 과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 방에 보면 책자 다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 또 이월된 것, 계속사업비. 2페이지 보면 전용된 것,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그리고 5,000만원 이상에 대한 현황을 다 받거든요, 이런 것. 안 되겠다, 3,000만원 이상 받아야 되겠다 하면 또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지금은 5,000만원. 미집행이라는게 또 나옵니다. 왜 안 했는가? 3,000만원 이상 자료요구를 할 수 있고,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소송이 패소한 것도 있고 승소한 것도 있고 이런 내용들 그동안 한 것 쭉 가져오이라 이렇게 합니다. 또 주민들 탄원서가 들어옵니다. 탄원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 진정서 처리결과. 3페이지, 7번 보면 축제현황.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을 앞으로 하는데 이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 한 것을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가 보면 아, 이런 것도 했구나 생각합니다. 공모사업, 공모사업이 요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4페이지 보면 보조금이 많이 나가거든요, 개인, 단체, 법인에. 이런 현황을, 500만원 이상을 우리가 요구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12번에는 민간에 우리가 지원하는게 많습니다. 정산내역 이런 것 내용들, 사회단체 그리고 민간자본 지원내역 부서별로, 농림사업 포함해 가지고. 또 위탁, 관리, 관리대행하는 사무들이 있습니다. 재계약하는 이런 내용들하고 16번에 공청회 개최현황, 했던 과도 있을 것이고 안 하던 과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 17번에 군 매입 토지 중 미활용 토지 현황 이런 거, 매입하는 것. 국도비 이걸 우리가 받아왔는데 반납한 원인이 뭐냐 이런 우리가 자료를 받습니다. 기간제를 채용했는데 그런 현황들이 어떻느냐?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수의계약 현황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각 부서별 자체 계약한 그 내역, 23번은 관내업체 입찰 수의계약 현황내역 1,000만원 이상. 그리고 24번에는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추진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의하실, 이것은 더 넣으면 좋겠다, 이것은 크게 필요 없겠다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어느 실과나 상관없이 해당되는 내용이 24번까지 될 수도 있고 어떤 과는 열몇 개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다 받을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전 실과에 받을 내용.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이종상 위원님.

이종상 위원입니다. 앞에 제가 질문을 못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페이지에 4, 감사대상에 보면 본청,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1개 읍면 중에 3개의 읍면이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매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순번제로 돌아가면서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산청읍, 생초, 오부 한다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마다......

4년마다 한 번씩.

4년마다 한 번씩? 예,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의 23번에 관내업체 입찰 수의계약 현황에 부서 자 체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의 수의계약 현황은 같이 첨부가 안 됩니까?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까?

예,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고......

22․23․24․25번에는 그동안 23년, 24년, 25년도에 결산검사 내역 중에서 전체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적되고 조치된 사항만 우리가 각 실과별로 받는 걸로 추가했으면 되겠는데 우리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번에는 그렇게 25번 항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사항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를 보며) 잠시만요. 개별사항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국비현황, 직원 징계현황, 각 과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1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소송,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의 공약사항, 이행현황, 지금은 군수님 해당 안 되는 경우,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미래전략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9기입니다.

예.

그래도 산청군이 어떻게 돌아갔는가도 보는 의미에서 한번 보죠.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7페이지부터 개별 각 실과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 계속 끝까지 제가......

위원님, 잠시만요.

예, 위원님.

김영태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원 징계현황까지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 잠시만요. 끄고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전략에서는 인구증가, 케이블카, 청년정책 추진현황, 교육환경개선, 향토장학금, 쭉, 평생학습, 우리가 건립된 추진현황 이런 내용들. 미래전략은 내용이 적죠? 이렇게 받아보려고 합니다. 진행하면서 혹시 지나가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과 부서별, 행정과가 직렬별 정원 현황, 공무직 근무지 현황, 기간제 현황, 기준 인건비 산정 및 지출현황, 추모공원,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 고향사랑기부제,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추진현황 3년간, 자매결연 도시 국내외 운영실적이 있는가 이렇게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 지방세 징수현황, 추진현황, 3년 이상 고질자 체납현황, 관급자재 계약현황 3,000만원 이상, 1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현황, 수의계약 현황 1,000만원 이상, 관내업체 입찰 수의계약 내용, 부적합 공유재산관리 현황 및 매각이 어떻게 되었는가? 팔 걸 팔았는가 이런 것. 계약, 우리가 심의하는데 위원회 심사현황, 탈루은닉세원 발굴했는데 우리 직원들 포상 내역 이런 내용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 의결 후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가 내용들. 용도폐지 후 공유재산 인수현황, 저 친구가 가져가기로 했는데 안 가져간 이런 내용들. 기부체납 현황, 공무용 차량 운영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 11페이지에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 사유별 정리보류 현황. 우리 업체들 중에서 부정당업체가 있거든요. 어떻게 제재가 되어 있는가? 사유가 뭐인가? 그렇게 재무과에 받으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에는 보훈단체, 보훈수당 지원현황, 읍면별 복지회관 운영 및 지원현황, 생계의료 주거급여 현황,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어떻게 추진했는가?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가?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어떻게 되었는가? 산엔청복지관 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1페이지까지 혹시 위원님들께서 더 추가할 거나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예.

권순경 위원입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면 관급자재 계약현황에 3,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2,000만원으로 하면 물량이 많나요, 이게요? 광범위합니까, 2,000만원으로 낮추면?

상관없습니다, 그리 해도.

1,000만원? 1,000만원이면...... 아니, 이게 광범위할까봐, 제가 용량을 몰라서 물어보는데 1,000만원이면 양이 많나요?

예.

그러면 한 2,000만원으로, 한 1,000만원 낮춰줬으면, 봤으면 싶은데. 제안드립니다. 관급자재, 9페이지 4번.

3,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

4번 항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재무과 관급자재 현황을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그러면 또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고 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행복나눔과. 행복나눔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본향원 공설묘지, 저 신등에. 또 보육시설 관내 어린이집, 가족문화센터,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센터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는가?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경로당 신축, 개보수 내용, 경로당 지원현황, 목욕비, 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넘어가겠습니다. 민원과. 인허가 업무처리 내용,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건축허가, 민원조정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청구 내용,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현황,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군계획위원회,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가설건축물 신고수리 현황. 14페이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항노화국 한방항노화과. 한방약초특구 분양된 것 어떻게 되는가? 우리 IC 앞에 있는 내용들, 산청IC 앞에. 동의보감촌 활성화 방안, 용역을 줬는데 어떻게 계획이 나왔는가? 휴양림 운영현황, 약초 재배면적 현황, 판매실적, 정광들, 축제재단법인 현황, 경남생약협동조합 현황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한방항노화과한테 자료를 받을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현황, 공공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운영실적, 문화예술회관 시설 운영현황, 스포츠마케팅 실적, 한국선비문화원 추진실적,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종교단체 지원현황, 산청문화원 예산지원 집행내역, 파크골프장 조성현황, 되고 있는 추진 내용들, 늘비예술창작센터 현황 및 운영계획. 16페이지, 관광진흥과에는 관광지 시설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현황, 산청홍보, 광고에 대해서 지출내용들, 남사예담촌 사업이 구축되는 있는 그런 추진현황, 황매산, 목화체험시설, 경남형 한 달 살기 추진현황, 중산관광지 활성화 추진현황, 늘비축구테마센터 운영현황,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실적, 2025년도에 산청방문의 해 추진실적이 어떠냐? 단계한옥체험관 운영현황 이렇게 관광진흥과에 받으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에 명품산청 실적 내용, 주요 등산로 정비현황, 숲가꾸기 현황, 산림도로 현황, 토석채취 승인현황, 허가 등. 밀원수림 조성 추진현황,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현황, 백두대간 추진현황, 임산물 명품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산림녹지과. 혹시 이렇게 해놓으시고 오늘내일 또 주말 중에 더 필요하신 것 있으면 문자로 이리 넣어놓으시면 저희들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쓰레기, 친환경자동차 구매실적, 식품위생업소 지도현황,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도현황, 재활용 수거시스템, 돈사 악취저감 추진실적, 슬레이트 처리내용, 환경부담금 개선내용, 환경오염 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용, 폐기물시설 운영현황, 공중화장실 설치·운영현황,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운영 및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읍면별로까지 다 포함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경제건설국의 지역발전과. 17페이지 밑에 다섯째 줄, 농촌주거환경, 도시계획도로 개설 내용들, 도시계획 사업별 토지·건물 보상내역들, 도시재생사업 내용들,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부리지구 택지조성 추진현황, 전원주택단지 추진현황, 기초생활거점 조성 추진현황, 농촌중심지, 마을만들기, 농촌 취약지역, 빈집정비, 공동주택 지원 추진현황, 동의보감 시오리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옥산지구 도시재생사업, 산청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받으려고 합니다. 경제기업과. 공공일자리, 도시가스, 신재생에너지, 사회적기업 마을만들기 지원내역, 가스, 전통시장, 공설시장,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현황, 지식재산 창출지원 추진현황, 투자유치, 한방항노화 추진현황, 농공업단지 입주업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공장설립 허가현황, 지역상품권 운영현황 이렇게 경제기업과 받으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 통신장비 위탁현황, CCTV 실적현황, 공공와이파이 운영실적 현황,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풍수해생활권, 방범용 CCTV,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현황, 재난관리기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직원교육 현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업무현황, 재난안전관리 운영현황, 대규모 산불 및 극한호우 재난 피해 현황 및 복구 추진사항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용, 교량 정비, 국가지방도 추진현황, 농업기반시설, 퇴적물·유수지장물 제거현황들, 경호강 백리길 조성내용, 도로점용허가 내용, 스마트 복합쉼터, 도로 안전시설물,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현황,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현황을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택시 감차보상 지원사업 추진현황,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추진현황을 건설교통과에 받으려고 합니다. 20페이지, 상하수도에는 분뇨·가축분뇨 처리 운영현황, 공공하수도, 지방상수도 추진현황, 소규모 수도시설 미보급마을 현황, 상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업체 발생량이 얼마며 단가가 얼마며. 낙동강수계 주변지원 추진현황, 누수 및 상수도 관리 민원사항 처리사항 어떻게 했는가? 20페이지까지 혹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 지하수 개발현황, 관리대행시설 및 민간위탁시설 관리대행 및 위탁시설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소규모 수도시설 및 마을상수도사업 추진현황이 어떤가? 보건의료원의 보건정책과에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 진료현황, 진료소 및 보건진료소 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수입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진료소 및 보건진료소 약품 수불현황은 어떤가? 국가예방접종 위탁현황, 구급차 운행건수 및 사용내력, 감염병예방 관리사업 추진현황. 건강관리과, 22페이지 중간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갖고 계시는 22페이지 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우리가 자료요구를 지금 안이, 안이, 통합건강검진 추진현황, 치매안심센터가 생긴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이 현황·운영실적,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운영실적, 방문건강 추진현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운영실적, 정신건강 사례관리 운영실적 이렇게 건강관리과에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23페이지에 24페이지까지 축산과는 14건, 진흥과는 8건인데 유통과 12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는 소득증대사업 지원실적, 두 번째, 곤충자원화, 세 번째, 전략작물직불제 추진현황, 돈사 악취저감을 위한 추진실적, 유기질 비료, 내수면 치어방류, 가축방역, 공수의 운영현황 및 수당 등 지급, 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귀농·귀촌 지원현황,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구축현황, 축분퇴비유통센터 지원현황,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현황,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기술센터에 우리가 요구를 할 것이고 진흥과에 농업인 실용교육 실적, 미래생명관 운영실적, 농업인 단체별 행사지원 현황,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실적, 병충해 공동방제 추진실적, 고품질 과실생산 상품성 개발 추진실적, 채소원예농가 품질향상 실적, 신소득 발굴 추진실적이 뭐 있는가? 이렇게. 어제 우리가 업무보고 때 잠시 언급된게 있을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에는 가공식품 수출현황, 해외시장 판촉현황,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공동브랜드 박스포장 지원사업 추진현황,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실적, 마실장터 운영실적, 대도시 판촉현황, 먹거리 운영현황, 산엔청 쇼핑몰 운영현황 및 판매실적, 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 추진실적,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 생활민원처리반이 작년부터 운영됐습니다. 70세 이상 저소득층 이렇게 해 가지고 20만원 미만인가 이런 것 운영실적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 해놓고 다시 아까 너무 빨리 한게 있어서 한 번씩 개별사항만 추가로 할 것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혹시 추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8페이지, 미래전략담당관.

그렇게 할까요?

과 상관 없이도 이야기해도 됩니다, 페이지 상관 없이도. 미래전략담당관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과. 행정과에는 아까 4번에 2,000만원 이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입니다.

예, 재무과. 그 다음에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민원과, 열두 번째 추가내용이 불법건축물 철거현황 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13번째.

12번째.

그것 불법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13번은?

불법건축물 고발현황이요.

고발현황.

예.

그 다음, 13번은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 철거현황.

고발 및 처리현황.

고발...... 별도 건입니다. 불법건축물 고발현황이 따로 있으니까 건축물 철거도 현황이 따로 있을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간사님.

예.

얘기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격식, 서식 아무 상관 없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권순경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11페이지 17번요.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해 가지고 2025년1월1일부터 2026년6월30일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한 5년 동안 중복 부정당업체 이런 것도 있나요? 있으면 혹시 같이, 중복되는 부정당업체가 있으면 함께 찾아볼 수 없습니까?

그러면 한 3년 것 요구할까요?

예, 3년 것.

3년도 요구하죠, 3년도.

왜냐하면 이런 업체가 중복으로 또 올라온게 있는가 이런 것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 부정당업체를 건설업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것.

없으니까 3년 한번 보죠.

예.

연도 조정, 예. 재무과 17번을 2021년부터.

2022년부터.

예, 복지, 행복나눔, 민원과, 좀 전에 12번, 13번 말씀드렸고 한방항노화. 아직 행정사무감사 날짜가 많이 남았거든요. 그 중에도 알고 싶어하시는게 있으면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하거든요. 언제든지 의회사무과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 구두로 요청 안 하고 공문으로 우리가 발송을 해 가지고 자료를 받으니까 그 안에도 궁금한 사항, 이 사항 말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16페이지 산림녹지과, 17페이지 환경위생과, 지역발전과, 경제기업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 보건의료원의 보건정책과에 아까 말씀하신 8번, 방역약품 구입현황은 안 받는 걸로,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제 방에 보면 4년게 있습니다. 맨 밑에 칸에 가운데쯤 보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읍면, 산청읍, 단성, 신안면에 요구할 내용입니다. 대해서 6개 요구사항에 보겠습니다.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포함해서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 공통사항 중에서 아까 내용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 그 다음에 수의계약 내역서 1,000만원 이상, 예시로 해놨습니다. 무슨무슨 건설, 계약일, 사업명, 계약금액, 비고. 관급자재 현황, 1,000만원 이상. 그리고 5번에, 다섯 번째,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 읍면 소관의 각종 위원회, 심의회 포함해서 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섯 가지 외 더 읍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고 싶은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16페이지 산림녹지과 부분에 있어서......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같이 보게요.

16페이지에.

16페이지에 산림녹지과 10번에.

예, 10번에 톱밥 현황에 대해서 지원된 사업별로 현황 파악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산림......

톱밥 지원.

예, 톱밥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넣는 건가요?

예, 추가로. 10번하고 그 다음에 11번으로 우리 임협에서 사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볼 수 있게끔.

사방사업 실적.

예.

공사실적.

예, 공사실적. 쉽게 말해서 임협에 대한......

산림조합으로 하시면......

예, 산림조합에 대한 사업,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같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나올 건데?

나옵니다. 톱밥도 우리가 산청에서 3개 과에서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공통으로 있지만도 좀 전에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이 내용은 재무과에서 나오는데 별도로 해 가지고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10번, 11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톱밥 지원현황 산림과에서 하는 것만. 그리고 11번에는 산림조합에 대해서 사방사업 외 사업실적.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 치요?

예.

2024, 2025, 2026. 2024년부터네? 그러면 산림과에 추가 2개 있고 민원과에 2개. 읍면에 대해서 더 이상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궁금사항 또 질의하고 싶은 내용, 추가할 사항 있으면 페이지 상관없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윱면은 산청읍, 단성면......

산청, 단성, 신안.

신안면만 한다는 이야기죠?

예.

수의계약 내용을 발표를 한다, 이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우리 전체 공통인가는 모르겠지만 산불예방 차원에서 운영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 추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료를 보며) 잠시만요.

산불 감시?

아니, 전반적으로 현황. 산불 예방에 대한 현황.

그러면 수해도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해는 안전총괄과에다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있으니까.

산림녹지과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사실 농산물 파쇄를 하지 않습니까, 산불예방의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산림녹지과라든지 그런 데서도 할 수 있는 그게 있는지, 하고 있는지 현황이 안 나올까요?

예, 조치활동.

예, 산림과에다가 한 번 더 넣죠. 위원장님,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과 장소는 2026년9월1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중 5일간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과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입니다.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이 참여하고 의회사무과 직원의 사무보조를 받아 실시하되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시책질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확인과 서류검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항목은 총 281건으로써 부서별 공통사항 25건, 개별사항 25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