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진혜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회의 안건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제10대 의회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오늘 경제정책과, 민생경제과를 시작으로 10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제10대 의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국장 양말석입니다. 먼저 제10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구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이성근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교통국 전 직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9기 북구의 구정 목표인 ‘행복한 오늘, 희망찬 북구 건설’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 도시재생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등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예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상호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정은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종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할 부서는 경제정책과와 민생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 부서인 경제정책과 외 간부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해당부서 외 이석)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미예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제10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성근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현숙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장세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현재 기업지원팀장은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경제정책과 주요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28쪽까지의 일반 현황 및 2025년 주요 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역점 추진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 취약계층 생계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생계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단계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추진 사업 외 4개 사업에서 53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폐자원 재활용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1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 2단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4명을 모집하여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여 9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업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참여자 대상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대구시 공모 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지역사회 밀착형 통합 돌봄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돌봄 대상자 상담, 응급처치, 병원 동행 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돌봄 전문 인력으로 양성 후 취업 연계까지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사업인 청년 도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활동 유도와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사업 성과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어 2026년에는 공모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구직 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다양한 취업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상시 운영과 8월 중 북구 청년의 대기업·글로벌 기업 취업 멘토링 개최, 9월 중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채용 정보와 취업 기회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취업률 제고와 고용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물가 관리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 강화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 업소를 기존에 63개에서 73개로 추가 발굴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휴가철 등 취약시기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 운영,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과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및 노동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과 소득 하위 70%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 전체 지급 인원은 31만 9,669명으로 직업 대상자의 98.5%에게 지급하였습니다.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인용된 대상자에 대한 추가 지급을 진행하는 등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 노동자 일터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동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7월 말까지 배달업, 대리운전업 종사자, 학습지 교사 등 이동 노동자 400여 명을 모집하여 도시재생 카페, 착한 가게 업소, 민간 카페 10여 개소를 활용한 쉼터 운영과 모바일 쿠폰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아이빌 운영 및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도모입니다. 아파트형 임대공장인 아이빌은 총 66개 호실 중 59개 호실에 46개 업체가 입주하여 89.4%의 입주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첨단장비 활용 지원을 통해 안경 산업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 9월 처음 지정된 안경산업특구는 지정된 지 15년이 경과한 장기 특구로 올해 4월 중기부로부터 명예졸업을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안경산업특구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 5월에 안경산업특구 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였고. 6월에는 특구 구조 고도화 계획서를 중기부에 제출하였습니다. 9월 중에는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12월 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 1월 중기부에 특구 변경 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특구계획 변경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경특구 구조 전환 및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지원 오피스를 운영하여 7개 호실 공실 없이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전문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기업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업경영 지원단을 운영하여 전문가 상담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오는 11월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및 12월 대구크리스마스페어 참가 지원을 통해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등록공장의 변동 사항과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공장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청년 창업지원입니다.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의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과 성공적인 창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놀이터·창업놀이터를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에 통합 위탁하여 창업공간 제공과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놀이터에는 청년창업 기업 10개 사가 입주하여 창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들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입주기업과 청년놀이터 멤버십 회원, 지역 청년 예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코워킹 공간 대관 및 멘토링과 사업화 지원, 네트워킹 등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년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창업 특례보증 대출기업에 대출이자 2%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 창업가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49쪽, 에너지, 공산품 등의 공정하고 안전한 이용 제고입니다. 석유 및 가스 판매 사업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에너지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상품 위조 및 상품 도용 행위와 전기용품, 생활용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지적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 등 구민의 소비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1만 2,563가구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16가구의 형광등과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전기요금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역점 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구직 실패와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5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2026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억 6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구직 단념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130명을 대상으로 밀착 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등 개인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기 1차, 28명이 과정을 이수하였고, 중기 2차 37명, 장기 34명은 교육 중에 있으며, 단기과정은 30명을 모집하여 8월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사회 진입과 구직 의욕이 낮아진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진로를 찾아 안정적인 사회 진입 및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런치 온-글로벌 스케일업 실리콘밸리입니다.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지역 우수 청년 스타트업 5개사를 발굴하여 지역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 현지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국내 프로그램으로는 실리콘밸리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기본교육, 영문 피치덱 작성 및 발표 실습,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해외 프로그램에서는 PNP본사, 구글, 애플 등 기업 탐방과 투자자 미팅, 투자유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해외시장 진출 참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글로벌 어워즈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 우수 창업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확장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지난 5월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지역 우수 창업기업 4개사를 공모로 선정하였고, CES 혁신상, 에디슨 어워즈 등 글로벌 어워즈 수상을 목표로 컨설팅과 출품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창업 기업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국제무대에 널리 알리고 해외투자자·바이어와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여 글로벌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특수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가스 걱정 OFF, 이제는 안심 ON입니다. 가스 사고에 취약한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100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안전 차단기 타이머 콕 설치를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560만 원으로 가구당 5만 6천 원입니다. 또한 가스 안전차단기 설치와 함께 가스 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생활 속 가스사고 예방과 주거 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026년 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 질의에 앞서서 어제 축하할 분이 한 분 계셔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어제 승진 내정자로 된 경제정책과에 공현숙 팀장님이 어제 승진 대상자로 내정이 되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수거래 등록업체부터 시작해서 5개 분야의 산업군을 현황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현황으로 제일 첫 페이지에 제시하신 것은 아마 법령에 따라서 우리 과가 등록 허가나 신고, 관리·감독에 어떤 해당되는 업종이라서 넣으신 걸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5년도 추진 실적하고, ’26년도 업무보고 업무계획 내용 중에 에너지 분야에 업체는 합동점검 같은 관리감독 활동이 있는데, 나머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떤 기준에서, 예를 들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관리감독에 들어간다든지, 정부 부처로부터 관리감독을 하라는 지시 공문이 나오면 간다든지, 아니면 과 내에서 어떤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언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대부업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나가고요, 직업소개소는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 들어왔을 때 현장을 파악합니다.

직업소개소 민원은 어떤 형태의 민원입니까?

주로 무등록 업체인데 직업 소개를 한다, 주로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련입니다. 페이지 31쪽,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8월 말 목표가 9명이고, 12월 말 목표가 21명인데,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30명 했습니다, 유사한 사업으로. 그때는 절반 50% 취업을 했습니다. 15명은,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보면 노인하고 아동 복지기관에 취업을 했는데, 이번에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교육 중이라서…,

할 때는 복지과에 통합돌봄 팀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데, 지금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사업을 진행한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쪽 대기업, 글로벌 기업 취업 멘토링 하는 걸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예, 했습니다.

사실은 특정시간에 3시간 동안 2천만 원 쓰는 거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바로 가시적인 효과는 없더라도 잠재적으로 취업 준비생들의 역량을 기르는 사업인데, 그러면 3시간 동안 2천만 원을 쓰는 효과를 저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처음 경제과에 와서 가봤는데 시험처럼 바로 당락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대에서 했는데, 현장 열기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현직 임원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영어로 모의 면접을 한다든가 그룹으로 멘토링을 한다든가, 대개 인기가 좋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바로 결과는 안 나오지만 우리 지역에 대학생들이 대기업에 취업이 될 수 있는 바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천만 원이 하루에 소비가 됐는데 행사 자체가 멘토가 17명 왔습니다. 이분들이 3시간씩 하니까 강사수당 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니까 다 수당으로 나갔고요, 또 애들이 그냥 막 오니까 간단한 간식을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재적 역량을 기르는데 사실 2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 들어가도 효과가 있다면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효과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장 분위기로만 본다기보다는 만족도 조사라든가, 사후에 과정, 이런 것도 조사가 될 수 있는데, 만족도 조사는 하셨죠?

했습니다. 92.4%로 나왔는데 가장 좋았던 게, 저희가 여러 단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게 소그룹 멘토링을 그중에서 꼽았더라고요. 소그룹 멘토링은 뭐냐 하면, 물론 대기업 임원이 강의도 했습니다. 그것도 좋았지만, 그날 현장에서 자기들이 그룹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있고, 에스케이가 있다고 하면 8명, 10명 1차는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그룹에서 듣습니다, 30분. 2차부터는 임원이 앉아 있으면 자유권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았다고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8월 8일에 예정인데, 정확한 날짜가 나오면 알려주시면 저희도 가서 현장 분위기 한번 보고 판단하고, 도움이 된다면 확장을 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꼭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15년 동안 장기 특구로 했을 때 그동안 발전이 좀 있었습니까?

특구가 2006년에 지정이 됐는데, 그 당시는 사실 기간이 없었습니다. 초반에는 다 시설에 투입하는 게 맞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조형물, 그런 걸로 했고, 그 뒤에는 안광학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들이 국비를 딸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구에 하나의 사업이 아이빌 건립인데 거기 전문업체 안광학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도도 하고요, 저렴하게 임대도 하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영세업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발전적인 과정 중에 있는 사업이고,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명예졸업을 권고받아서 다른 탈출구를 찾으신 거잖아요?

사실은 전국에 특구가 많습니다. 전국에 23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오래됐고 실적이 없으면 명예 졸업해라, 올해 공문이 온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구조 고도화 계획 제출했고,

그러면 구조 고도화 사업 중에 이분들이 저희한테 다시 줄 수 있을 만한, 주목할 만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특화사업으로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자료는 책자로 되어 있겠죠?

용역 중인데,

이미 제출한 것 있잖아요?

급하게 6월 말까지 제출 안 하면 명예졸업 시켜버리겠다고 해서 (안)만 간단하게 넣은 거고요, 계획변경 용역 중이기 때문에 9월에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제출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변경 계획을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취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했냐 하면 특허법 쪽에 신규를 하나 넣었습니다. 업체들이 특허를 받을 때 특구에 들어가 있으면 심사 우선권을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한국안광학진흥원에서 K-아이웨어 디자인 어워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북구청장 상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상금 100만 원인데 이걸 넣으면, 계획 변경에 최소한의 신규사업이 다 들어가야 승인을 해 줍니다.

전문가들이 붙어서 주목할 만한 특화사업을 넣어야지 선택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55쪽에 스케일업 실리콘밸리라고 있는데요, ‘25년도에 보면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목은 다른데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글로벌 사업으로 봤을 때는 공통점이 있고요. 유니콘 스타트-업 지원은 작년에 저희들 구에서 진행했습니다. 예산이 2억 원이었고, 업체가 PNP 행사 때 5일 가서 했습니다. 그 과정을 다 지원을 했고, 그전에 사전 컨설팅부터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2억 예산이 구 사정에서는 너무 크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은 5천만 원으로 줄이되 효과는 비슷한 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데 자체 사업을 하기에는 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창업놀이터하고 청년놀이터가 경대 거기 위탁하는 데 그 사업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기업을 5개를 발굴해서 만드는 거죠. 같이 실리콘밸리에 갑니다.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이랑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PNP 행사만 갔었고, 여기는 가서 현지 업체도 만나고 기관도 방문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양말석 경제교통국장님, 김미예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9대 후반기에 이어 10대에서 또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현숙 팀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10대 들어서 처음 맞는 업무보고인데 구민들과 직결되는 질의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32쪽,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랑 페이지 53쪽, 역점 추진 사업에 이 두 내용이 같은 동일 사업으로 파악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주요 업무에 이어서 역점 추진 사업에 한 번 더 상기시킨 이유가 그만큼 중요해서…?

예, 맞습니다. 청년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했고요, 올해 예산도 크지만 역점적으로 청년들한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라서 역점으로 했습니다.

같은 사업을 두 군데 하니, 동일 사업을 사업이 다른 두 개로 분류된 것 같아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잠깐 헛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지난 2월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특수시책에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청년 카페 사업이 올라온 게 있는데, 이번에 그 내용이 빠졌어요.

저희가 공모했는데 탈락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센터를 혁신과에서 개소했거든요, 4월에. 그런데 고용노동부 거기서 주안점이 성장 프로젝트는 거의 지자체가 청년센터에서 하는데, 북구도 청년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공모시점에 청년센터 개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할 수 있다, 역량이. 내년에 청년센터가 생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센터가 없으면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결국은 탈락했습니다.

우리 구 예산 사정을 보면 어려운 시기인데, 공모 사업이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공모 사업을 들어 볼까요?

대표적인 게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있고요. 아까 통합돌봄 30명 양성하는 것, 뒤에 보면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공모를 했고요.

앞으로도 국비나 시비를 함께 곁들일 수 있는 공모사업에 경제정책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못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2개 정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창섭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저는 개별 사업내용은 진행하셨기 때문에 개별 사업에 대한 질의보다는 업무 파악 측면에서 과 구조를 알고 싶어서 계속 질의를 드립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창업지원 오피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혁신역량 강화 전문기술 교육, 이거는 영진전문대가 교육을 하고, 유공자 표창, 기업지원 블로그 운영, 기업경영지원단 이런 거는 구에서 직접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영진전문대에 위탁한 것처럼 다른 곳에서 위탁 운영하는 건지, 구조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궁금하고요. 33페이지에 취업정보센터를 종합민원실 내에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밑에 연달아서 있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나 글로벌 기업 취업 멘토링이나 이런 사업을 취업정보센터가 직접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 또한 다른 용역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지 구조를 알고 싶습니다.

먼저 3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공무직 2명이랑 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1명으로 직접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도 사업비가 1천만 원이라서 위탁을 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저희가 직접 취업정보센터 직원이랑 같이, 그리고 강북고용센터와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청년 대기업, 글로벌 기업 취업 멘토링은 전·현직 임원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또 전문성이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줍니다.

올해도 위탁자가 정해졌습니까?

정해졌습니다. 주식회사 ’큐리아서티 프로젝트팀‘이라고, 대표가 김조엘 이라고 유튜브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런 사업을 많이 전문적으로 하더라고요. 41쪽 창업지원 오피스는 노원동에 있는데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7개 호실이 있고요.

직원분이 상주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상주를 했었는데, 지금은 7개 그냥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예,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블로그 운영도 직접 하시고?

예, 블로그도 직접이고,

지원단 운영은…?

지원단은 경영지원단 6명이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나오고요. 작년에 보면, 그 뒤 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상담회가 있습니다, 44쪽. 여기는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라고 여기와 저희들이 2024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문단이 옵니다. 17명 정도 오는데, 그래서 노원동 기업을 매칭시키는 거죠.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김종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안경산업특구 계획 변경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특구계획 변경 용역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 컨설팅과 다르게 전문성이 많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 어떤 평가 기준을 적용하셨는지,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 업체가 2023년 장기특구로 있다가 기간이 미지정 돼서 기간을 지정하면서 해제를 하든지, 기간을 정하라 할 때 저희들이 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 업체와 같이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자료도 갖고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업체 관련은 담당자가 설명해도 될까요?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팀 김연정이라고 합니다.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는 넥스트리얼 권형창 대표님은 기존에 브라더스 컨설팅으로 1차 계획 변경을 했던 업체고요. 현재는 올해 이름을 바꿔서 넥스트리얼로 되어 있고, 당초에 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계속 변경 특구로 되어 있으면서 1차 계획 변경으로 기간을 한정해야 했었을 때 업체를 알아보다가 대구에 있는 업체 중에서도 특구에 관심이 가장 많고, 안경산업 특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고 표현을 많이 해 주셨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제안서를 받았을 때 제일 의욕도 많으셨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서 선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전문성,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성도 검토를 당연히 하셨죠?

(방청석에서) 사실 제가 그 당시에 담당자는 아니지만 자료를 받고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이었지만 여러 곳에 자료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장기특구를 위한 차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장기특구 지정에 대해서 변경사항에 있어서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방청석에서) 지금 2차 변경 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 6월에 급하게 특구 구조 고도화 계획을 제출하게 되면서 용역 변경이 조금 당겨진 경우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종료됐던 사업들은 정리를 하고, 새로운 규제 특례법을 발굴하고, 규제 특례법을 적용한 신규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것 위주로 변경할 예정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특례법 중에서도 같이 의논을 했던 게 특허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안경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을 적용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에 실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영세 상인이다 보니까 사업장에 한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외국인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오래 계시는 분들이 아닌데, 출입국 심사를 받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서 저희한테는 적용되기가 어려워서 그건 하지 않는 걸로 했었고요. 특허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안경기업 쪽에서는 요즘 디자인이나 제조도 당연히 하시는 거겠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시는 거를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을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허법을 지정하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한번 특허 신청을 할 때, 출원을 할 때 250만 원 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 기업에 2백만 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그게 어쨌든 특허법으로 활용이 되는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안경산업은 사실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사업이 특구지역으로 지정될 때하고 지금 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안경산업도 세분화돼서 현재 대구에 있던 안경산업은 제조업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안광학 쪽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부수적으로 지원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사업을 연관해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대구에서 안경산업이 나름대로 산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용역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여기 의원들도 지역구에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중기부에서 우리가 관철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오후에 안광학산업진흥원에 갑니다. 대구 전체 안광학을 이끌어 가는데 거기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용역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하는 과정에 대해서, 용역업체에서 나오는 걸 저희들한테 자료가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도 중앙에 국회의원님들한테 이런 것도 요청을 해서 대구에 어려운 산업에, 특히 우리 북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원님들하고 협력해서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에서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특화사업에 대해서 정한 게 없으시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다면 요즘 다 미래산업하고 연관을 지어야 되잖아요?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연관을 지어서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실리콘밸리는 5개사 지원으로 하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전에 5개사 지정되었다가, 한 팀은 ‘25년도에 그 업체랑 연계될 수도 있습니까?

다른 업체입니다. 그 업체는, 포기한 업체는 지정됐는데 청년들이다 보니까 다른 데 사업을 해서 받은 거예요. 저희들이 중복 지원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입니다. 항상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열린 의정을 실천하시며 북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성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현주 시장관리팀장입니다. 정서현 시장시설팀장입니다. 장효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정은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계획으로 92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개별 점포에 화재 공제료를 지원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5,600만 원으로 시비 3,200만 원, 구비 2,400만 원입니다. 93쪽,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동마케팅 지원을 통해 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기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각 3천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아울러 상인회의 행정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장경영 지원 사업은 총 2억 2,100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8개 시장에 시장 매니저 등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4쪽, 전통시장 기반인프라 조성입니다. 먼저 3억 6,007만 원 규모로 4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현대화 사업과 5억 5,183만 원 규모의 칠성본시장, 칠성시장 대상 안전패키지 지원 사업, 2026년 북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5천만 원 예산의 산격종합시장 입구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쪽,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칠성동2가 403-76번지 외 2필지, 1,039㎡ 면적에 주차타워 44대 및 자주식 5면, 관리동 1동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49대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향후 수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칠성종합시장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주차타워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것입니다. 99쪽,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 지원입니다. 먼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영 도시농업 농장은 5,500만 원 예산으로 농장 3개소, 187구좌를 분양할 계획이며, 텃밭조성 지원 사업은 500만 원 예산으로 관내 지역 축제 시 반려식물 나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접 직불제 사업은 공익형 직접 직불제와 친환경 직접 직불제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7억 8,400만 원입니다. 농업인 지원 사업은 농기계 구입 지원 등 총 1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239만 원입니다. 102쪽, 농업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총사업비 4억 8,500만 원으로 매천동 및 도남동 농로 정비 공사 등 관내 노후 구거 및 농로를 정비하고 5천만 원 예산으로 재해위험 저수지인 금호지 등의 정밀 안전진단 및 긴급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및 축산물 위생점검, 수거 검사를 연중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축산업 지원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 지원 사업은 구제역 예방 접종, 시설비 지원 등 총 1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17만 원입니다. 또한 양봉농가에는 화분 구입비 및 한우농가 톱밥 구입비 지원 등을 통해 관내 축산 농가의 대외 경쟁력 제고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07쪽,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조성입니다. 가축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등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및 구제역 방역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연중 홍보를 통해 등록 조치하겠습니다. 야간 및 휴일을 포함한 연중 유기·유실 동물을 구호 및 보호 활동을 하며, 구조된 유기동물의 질병 진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를 대구시 수의사회에 위탁하여 연중 실시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골목형 상점가 구역 지정 확대입니다. 2025년 3월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골목형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20개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였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중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완료한 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5쪽, 칠곡시장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사업 예산은 총 4억 원이며, 국비 2억 4천만 원, 지방비 1억 6천만 원 중 구비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칠곡시장을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 더 나은 시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설시장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성장기 어린이 식습관 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400만 원으로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육을 이용하는 1~2학년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한 국산 제철 조각 과일을 연간 30회 정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성장기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우리 북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1쪽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9개 구·군이 같은 기간에, 같은 예산으로 하는 건지,

시비로 오니까 인구가 많은 달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고, 구·군마다 차등은 좀 있습니다. 저희는 1,400만 원에 적십자에서 200만 원 해서 1,600만 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진료 가능 병원은 어떻게 지정합니까?

관내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청구하면 됩니다.

현재까지 신청·접수된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7월부터 시행되니까 동에 지시해서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20% 자부담이 있는데, 사업량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자가 사업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자체가 예산이 저희들도 시에서 당초 수급자 기준으로 반려견 수요라든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일단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1,400만 원 정도 해서 만약에 선착순으로 다 완료되면 추가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추가로 하기는 힘든 사업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던 것 기억하시죠? 의료비에 이어서 돌봄 사업은 앞으로 확대할 방법은 없는지, 김정은 팀장님이나 과장님, 부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국·시비 지원이 없이 순수 구비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국비라든지 지원이 되면 시비 보태서 적은 매칭으로는 확대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시비가 필요한 사업이라 하면 부서에서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공모나 이런 것, 관심 분야를 찾아서 발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채장식 위원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115쪽, 116쪽에 칠곡시장 특성화 사업, 이게 정말 잘 되면 활기가 넘치는 시장이 되고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5월에 협의회 개최하고, 그러면 실행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문화관광형이 올해 연초에 선정되고 사업단을 일단 구성해서, 사업단에 단장 포함해서 2명 인력을 채용하고, 구청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사업단의 어떤 내용을 승인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절차를 마쳤고, 현재는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신 거죠?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을 저희가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사업단 받은 게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116쪽 기대효과에 두 번째 보면 지역 커뮤니티 기능 강화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족단위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장보기 행사하셨는데 교육기관하고 연계하고 하면 실질적일 것 같거든요. 유치원 프로그램으로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면 유치원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단에 알아보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위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하고도 연계하고, 그렇게 잘하고 계신 것 같고, 109쪽, 110쪽 TNR 비용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여전히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는 실패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자기의 취미생활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생명들을 외면할 수 없으니 그냥 보살피는 건데, 그것 또한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해서 현장에서 보면 행정력으로 이걸 어떻게 조금 해결을 해야 되겠다. 단번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적지 않은 돈인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위원님이 작년에 5분 발언을 하셔서 카드를 보고 있는데, 한 마리 20만 원이니까 500마리 기준이거든요. 2024년 같은 경우는 500마리 조금 안 됐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마리 다 했거든요. 1억을 다 지출했고, 지금도 거의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500마리 이상 해야 되는데, 국·시비 부담이니까 현재까지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 들여서 구청에서 소진하고, 현재 몇 % 정도 예산이 소진됐는지…?

(방청석에서) 60% 정도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봄에 성체 한 마리, 그 성체를 TNR 시켰으면 가을에 없을 건데, 놓친 성체 한 마리가 가을에 새끼를 보이고, 예를 들어서 연경동에 개체수도 깨끗하게 좀 TNR로도 중성화수술을 했고, 다른 동네도 가야 되고 이렇다 하니까 인력이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민간에서 포획을 해서 사비로 중성화수술 진짜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현재도 저희 동네만 해도 4마리 새끼 고양이 나타나서 십시일반 해서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기가 버겁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차라리 1억을 봄에 다 써 버리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 예견되는데 재를 그냥 놔두면 가을에 새끼 배서 또 태어날 건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봄에 1억을 다 쓴다는 자체는 집중적으로 포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포획에 문제도 있고 중성화시키는 병원 부분이라든지,

지금 이제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야 된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좀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눈에 보고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 계속 보인다는 말이에요. 민간에서도 꾸준히 하고 있으세요. 구에서 지금 1억을 쓰고 있는데, 북구 전체 민간에서 개인적으로 사비 들여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는 게 1억보다 넘지 싶습니다. 제가 조사를 의뢰하시면 조사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체계적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공공 급식소 관리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5개 그대로 한 상태인데 특별히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캣맘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공공 급식소를, 사실은 북구에 5개 있다는 것은 이해는 안 되거든요. 한 아파트에도 5개가 있는데, 북구 전역에 공공 급식소가 5개 있는데, 상징적으로 5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가 잘되어야 하는데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걸 5분 발언으로 지적했으면 방치되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아직 그 이후로 개선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길고양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는 없는데, 공공 급식소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에 2018년도에 어떤 주민이 시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선정돼서 구별로 고양이급식소 조그마하게 5개를 해줬는데 캣맘들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 사유지에 돈을 투입해서 확장하고 할 여력은 안 되고, 법적으로도 안 맞고,

그러면 방치되고 있다면 흉물이니까 차라리 치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치우지는 못하잖아요?

저희도 치우려면 캣맘들이 꾸준히 수년간 해왔는데,

아니요, 지금 전혀 관리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검토해서 현장 확인 후에 치울 건지, 유지할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 급식소 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급식소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캣맘들하고 협력하고 지역 주민, 관리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협력이 잘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네트워크라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설치한 쬐맨한 5개 말고 개인적으로 주는 곳도 많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냥 유지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길고양이를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주민 갈등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3페이지,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 보니까 칠성종합시장 굿 페스티벌이 칠성종합시장으로 사업 선정이 됐는데, 올해는 칠성전자주방시장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순수 구비 3천만 원으로 시장들 공동마케팅을 위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칠성종합시장은 법인이 아니라서 상인회장님이 전자주방시장 사장님이 이번에 연합회장님이 돼서 돈을 굿 페스티벌 1천만 원인데, 그 회장님 쪽으로 지출해서,

그러면 작년에 종합시장으로, 법인이 아닌데 작년에는 종합시장으로 들어간 겁니까?

그때는 지출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후적으로 종합시장으로는 지출하면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출이 됐고, 이번에는 바로 잡아서 전자주방시장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사업자가 있는 상인회 이름으로 지출했다는 거고, ‘25년도에 선정된 시장하고, ’26년 선정된 시장이 일부 다른데 이거는 매번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성시장에 있는 주차타워 관련해서 올 초에 9대 의원님들께 업무 보고하실 때 회의록을 보니까 서상훈 의원님께서 서울 소재 업체가 주차타워를 해서 만약에 애로사항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AS 대책, 또는 프로그램 백업데이터 확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력히 주문하셨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과에서 추가적으로 조치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공을 올해 2월에 했는데, 서울업체에서는 지방에 지사가 다 있는 상태고, 운영하다가 문제 생기면 20분 안에 출동해서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13페이지에 골목형 상점가를 구역을 지정 확대하는 걸 역점 추진 사업으로 했습니다. 상인 조직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인 조직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 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에 맞는, 우리 조례에 맞는 가능성이 있는 상인 조직 내지는 골목형 상점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예, 기존에 아시는 골목형 상권이라고 해서 공동체란 말도 쓰는데, 상인 30명이 있고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상인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상인들은 대구시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해서 회복 사업이라든지, 개선 사업을 하는데,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을 못 쓰는 겁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쓰게 해 주자는 취지로 골목형 상점가가…,

과장님, 저도 그 상황은 알고 있고요. 과에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골목형 공동체는 처음에는 15개였는데, 15개에서 5개가 골목형 상점가로 왔고, 공동체로 유지되고 있는 곳은 10개가 있고요. 기존에 상인회가 구성 안 된 곳도 열댓 개 정도 있습니다. 청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편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전통시장진흥재단에 공모사업이 없습니까?

있는데, 골목상권 공동체에서 상점가로 안 오고, 공모사업을 다 추진하고 오려는 곳도 있거든요. 10개가 있는데, 이분들도 어느 정도 공모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상점가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공모를 넣을 때 구 매칭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매칭이 20%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에 축제식 행사 관련 부분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칠성시장에 그런 문제도,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중에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소통해서 이제는 그냥 보여 주기 식보다는 실제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축제도 마련되어야 안 되겠느냐…. 아까 중요한 것은 신창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굿 페스티벌 문제는 몇 년째 해왔는데 그 문제점이 보였던 축제였거든요. 그 문제는 오늘 다루기보다는 나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정책과와 민생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